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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30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전라남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1분 개의)
1.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낙연 도지사께서 국립 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는 5·18 민중항쟁 추모제 참석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모니터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2. 전라남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목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아름다운 5월, 제305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도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새해 도정방향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벌써 5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년도의 국비 확보, 조선업종 위기극복 대책 강구 등 지역현안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4월 말까지 255개 기업이 1조 6,806억 원을 전남에 투자하여 8,478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투자협약은 477개 기업과 9조 1,996억 원 규모로 체결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105개 기업을 유치했고, 그 중 41개사가 부지계약 등을 마쳤습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은 3,969만 명으로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4위를 기록한 2014년 이후 1년 만에 다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이루어진 SOC와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호남선 KTX 1단계 구간 개통 등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관광객 5,000만 명 시대 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출범한 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자유학기제 시행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특히 목포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선 KTX, 남해안 철도,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흑산공항, 연륙·연도교 등 5대 SOC 사업이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전남산 쌀 5톤이 중국으로 처음 수출됐고, 작년 말 이후 소 269마리 분의 쇠고기가 홍콩으로 수출되었으며, 6월 중에는 삼계탕과 계란이 각각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높아졌고, 전남이 오랫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의 지위를 지켜온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진출 식품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서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외 식품박람회 등을 활용해 전남산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쇠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동물복지형 대규모 한우사육단지를 조성하고, 사육환경 개선과 함께 구제역·AI 등의 방역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목포와 순천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많은 상담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수준의 향상, 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이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서민배려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6개 사업을 발굴·추진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해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도 주력산업의 하나인 조선업의 고용불안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대불산단 등의 고용실태를 분석해 도 차원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조선업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직·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출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유보 등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형 조선 육성을 위해 선박 공동진수장,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특화·레저선박 제작, 해양플랜트산업 육성 등 조선산업의 다각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50여 년간 이끌어왔던 조선·석유화학·철강·자동차산업이 한계에 직면해 향후 경제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남 역시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3대 주력산업이 도 제조업 생산액의 93.4%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력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편중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작년 말에 정부가 우리 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에서 확정 통보된 교부세, 국고보조사업 등을 정리·반영하고,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연도 중 추가로 발생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세입이 충분치 않아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은 일자리 창출, 서민배려시책 등 시급한 현안 해결 위주로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6조 4,748억 원보다 3,989억 원이 늘어난 6조 8,73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16억 원이 늘어난 5조 9,7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3억 원이 늘어난 8,9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7억 원, 보조금 552억 원, 지방채 차입금 1,02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02억 원 등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34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격별로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18억 원, 법정·의무경비 710억 원, 필수 경상경비 36억 원, 중앙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82억 원, 자체사업 678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08억 원 등 용도지정 경비 2,336억 원 등이 증액되고, 경상경비 등 기정예산 4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서민배려시책 15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5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0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 24억 원,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10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기정예산 1,350억 원 대비 484억 원이 증액된 1,83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84억 원, 대불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 49억 원,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16억 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13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기정예산 1조 751억 원 대비 238억 원이 증액된 1조 98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46억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38억 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35억 원, 종자사업 기반구축 23억 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1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문화 및 체육진흥 분야에는 기정예산 3,113억 원 대비 222억 원이 증액된 3,3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63억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전남문화관광재단 운영 11억 원, 실감미디어산업 기반 구축 8억 원, 공연예술 관광 자원화 5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분야에는 기정예산 1조 7,187억 원 대비 798억 원이 증액된 1조 7,98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50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10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66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17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기정예산 1,839억 원 대비 188억 원이 증액된 2,0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육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48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15억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SOC 확충과 지역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 6,121억 원 대비 216억 원이 증액된 6,33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54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16억 원,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15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에는 기정예산 4,586억 원 대비 43억 원이 증액된 4,62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수달 생태공원 조성 7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1조 1,005억 원 대비 1,627억 원이 증액된 1조 2,632억 원입니다.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차환 1,024억 원, 시군 일반조정 교부금 466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신축 68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신축 20억 원, 소방노후차량 교체 68억 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45억 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방하천정비 95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90억 원이 증액된 4,478억 원,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입니다.
물이용 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28억 원이 감액된 3,936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액된 47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선 6기 도정이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은 적극 개선·보완하면서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시책의 발굴·추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대독
(11시 26분)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은 교육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액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 목적 지정사업 증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 현안 수요를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누리과정 사업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고유사무인 유·초·중등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예견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어려운 교육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아들 또한 우리 전남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추가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비와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59억 원이 증가한 3조 2,96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91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262억 원, 자체수입이 119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655억 원, 교육지방채가 368억 원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1,3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5대 시책과 역점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학생 육성입니다.
학교는 모름지기 학생들이 배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지적 역량, 인성 역량, 사회적 역량 등 핵심 역량을 길러줌으로써 미래를 효과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교육활동, 진로교육 강화 등에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열정으로 가르치는 교원 양성입니다.
학생들은 교원의 열정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오직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의 조성과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입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생활하며 다양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1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학교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시너지효과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꽃피고 전남의 교육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활성화, 현장 밀착형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문화 정착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교육행정의 목표는 교육활동 지원이며 그 중심에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학생과 학교현장의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 개선과 기능 혁신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선진화,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 그리고 학생과 현장을 우선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에 6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혁신 역시 지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무지개학교 확산,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신장하는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고교 진로설계 분야에 1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11시 34분)
(11시 35분)
o 5분 자유발언(우승희 의원)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도민을 대표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요구한 것은 노래를 부르는 문제를 넘어서 정부의 국민 편가르기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5·18 역사와 가치 부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년 광주시가 제작한 ‘어느 결혼식’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승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영상회의록 참조)
의원님 여러분, 같이 일어나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기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고맙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지고 불려온 과정 어디에도 국론분열의 이유는 찾을 수 없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를 이유와 제창을 문제 삼지 않을 정권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질 뿐입니다.
정부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재차 촉구합니다.
5·18 36주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박기순 열사와 5월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11시 40분 산회)
- 송형곤, 박금래
- <도청>
- 행정부지사 김영선
- 기획조정실장 박순종
-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 감사관 방옥길
-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 해양수산국장 배택휴
-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 자치행정국장 윤승중
- 공무원교육원장 박균조
-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 정책기획관 김명원
- 대변인 오재선
-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 F1대회지원담당관 송경일
- 국제협력관 장수철
- <교육청>
- 교육감 장만채
- 부교육감 선태무
- 교육국장 김재인
- 행정국장 김용신
- 사무처장 임영주
- 의사담당관 박상석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 의사팀장 김황희
-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 속기사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