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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시 1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장만채 교육감께서 긴급한 누리예산 해결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40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탁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저희 임기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달 부족한 2년인데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봉사자가 되기보다는 군림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지역 주민의 이야기나 공무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문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낙연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 혹시 함께 일하는 공무원을 창의적인 동역자가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22개 시군을 균형발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평가를 염두에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의회가 동반자인지, 때로는 동반자인데 간섭자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도민이 호혜의 대상인데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의 적정성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예산 요구 수렴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것인지 자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3일 총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국민의 생각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 국민은 모른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민은 다 알고 있다, 도민은 무섭고 위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집행부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논의와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주력산업은 조선해양산업입니다. 전남 서남권 경제의 75% 가량을 차지합니다. 전남 전체로 보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생산은 지역 내 생산의 2.5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용은 차지하는 비중이 19%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조선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이유 중의 하나도 고용창출 효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서남권 조선산업이 2008년 이후로 급격히 침체되어가고 있고 두 번째 위기 국면에 도달할 지경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전남의 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수주잔량은, 앞으로 공사를 해야 할 잔량은 81척, 23척에 불과합니다. 2016년도 수주는 삼호중공업에 2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2,413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광주전남경제동향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남에 국가산단이 3곳이 있습니다. 대불, 여수, 광양인데요, 2016년 1월 지표를 보면 대불은 생산실적이 20.7%, 대불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은 23.7%가 줄었습니다. 동일한 시점에 여수는 3.2%, 광양은 전월보다 490.9%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디가 더 힘들고 아픈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단의 가동률은 여수가 2016년 1월에 91.5%, 광양이 96%입니다. 대불산단은 66.8%입니다. 대불산단 내의 자체, 양대 조선사를 제외한 대불산단 내의 고용만 해도 전년도 6,179명이 5,874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서 조선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경남의 경남발전연구원 2015년도 12월 최근 자료, ‘불황기 조선해양산업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페이퍼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의 조선전문가들이 일부 회의적 견해, 앞으로 회복이 되려면 5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5년 내에 회복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성기의 80% 수준밖에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20%를 최소화, 이 20% 이상을 어떻게 메워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불의 노동 구조는 더더욱 다릅니다. 시급 일당 노동자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에 계산되지 않은 인력들이 훨씬 많아서 그 폐해는 훨씬 크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조선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이 위기에 왔을 때 조선산업 위기의 타개책의 한 방향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배를 짓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풍력에 있기 때문에, 타워와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풍력산업을 조선산업 위기 타개의 일부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조선 3사는 풍력에 다 철수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우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2.5기를 없앨 정도의 풍부한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낙연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선해양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남권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도 남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곳의 마지막 버팀목이 조선해양인데 그것마저도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침체가 된다면 서남권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전남에 동서간의 경제적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본이나 금융은 도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행·재정적인 방법으로 조선해양산업을 원상태로 회복은 아니더라도 더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지지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저유가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서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조선산업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선 조선산업 자체의 사업 다각화가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요트나 보트 같은 레저선박의 제조, 그리고 그 레저선박에 들어가는 부품과 기자재의 제조 이런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 대불산단 내에 있는 몇 개 중소업체는 이미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더 장려하기 위해서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산업의 배후단지인 대불산단의 구조고도화입니다.
이미 10년 동안 2,600억 원이 투입되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조선산업을 되살리는 정도까지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노후산단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걸 미끼라고 할까, 계기로 해서 에너지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산업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풍력, 특히 해상풍력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 또한 공교롭게도 기본적으로 기초투자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다가 저유가 때문에 발전판매단가가 워낙 떨어져서 경제성이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심을 보였던 민간기업들도 오히려 철수하는 형편이고 중앙정부도 태양광이나 신산업에 비해서는 풍력 쪽에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회의가 있을 적에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인센티브가 없이는, 말하자면 전력 계통의 확충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해상풍력이 언젠가는 기술개발에 의한 원가절감 시대가 올 것이고 태양광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역이 해상풍력에 적합한지 등등을 포함한 연구 조사를 용역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그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있습니다.
대불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나 요트 이건 기존부터 추진해 왔었고 현 단계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의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방식 중의 하나는 일단 기업이 그동안 저가 수주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고 금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 조선업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 해결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검토는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그동안 봤던 걸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는 지난 2008년에 평택, 2013년에 통영에서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거제는 벌써 거제대우와 삼성중공업의 위기 때문에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게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될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바람이 금방 옵니다. 왜 올까, 우리는 아직 괜찮은 편인데, 여러 지수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불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한 수주양의 50% 이상이 동남권 조선소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삼호와 현대에서 나온 물량을 전액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조선업이 성장 시점에 파이를 키워놓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구조라고 치면 동남권 조선업의 쇠퇴나 몰락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역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일용직이나 시급 노동자의 많음,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에 항시 미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3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대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놓으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대형 국책사업이나 대형 사업을 할 때 예타가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타 안 나올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낙후지수를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조선업에 있어서도, 특히 서남권 조선업에 있어서도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 기준을 이미 그 조선업이 안착되어 있고 노동구조가 비교적 구조화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완화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할 만한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4월 총선의 결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그런 지정 기준에 산술적인 대입만 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떼도 쓰고 대들기도 하고 호소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도 지사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대불산단, 서남권 경제와 관련되기도 하고 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되기도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동안에는 조선, 화학, 철강을 했지만 아까 지수에도 봤듯이 다 흑자는 아니고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전략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시점에 전남의 미래전략산업에 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환경산업, 식량산업, 몇 가지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절박한 게 있습니다. 미 CIA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원전 4위입니다. 28.6%인가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율은 81등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에너지, 발전 잠재력은 해상풍력은 전국의 10개 시군에 약 1만 2,000 정도 하면 우리가 8,000 정도 차지하고, 태양광은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페이퍼 전체를 못 보고 작은 요약본을 봐서 그런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작위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는 느낌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남에 해상풍력이 될 때 해상풍력 지원 항만 선정을 두고 목포신항과 군산항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문제는 군산항이 됐지만 지금 해상풍력이 갖는 한계들 때문에 지원 부두도 건설이 안 되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풍력 지원을 하는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인 목포신항이 그동안 전남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는 그게 전혀 어프로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서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도 맨 처음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이 해상풍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열의랄까 하는 것이 좀 냉각되고 있는 단계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과 목포가 대결했을 때, 군산은 현대중공업이 1,000억 원 정도의 투자의지를 밝힌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선 향후에 닥쳐 올 해상풍력 수요의 재점화랄까, 그것에 대비해서 해역조사를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일단 그 단계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전 1기 줄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원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호가 ‘원전 1기 줄이기’인데 우리가 지금 영광에서 고창까지 하는 서남해안 해상풍력만 제대로 가동돼도 약 2.5기 정도의 원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일본의 구마모토의 자연재해를 보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그 지진대의 끝자락에 원전이 있다고 하는 우려들을 아마 기사 한 켠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상풍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 아까 여러 가지 설비, 투자, 초기 투자비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존경하는 우승희 의원이랑 현재 풍력발전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건강상의 또 심리적인 갈등에 대한 해소를 하는데 우리 도가 의외로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첫째는 하고요.
둘째는 제가 풍력단지를 설정, 보려고 보니까 계획은 돼 있을 때 민간이 주춤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저는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테크노파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풍력개발 관련해서 7개인가 8개인가 있던데 저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빨리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질문이고요.
셋째는 그동안에 풍력발전을 두고 문제제기를 했던 게 이격거리에 관한 정확한 규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터빈이 도로에서 무슨 500m 정도 떨어지면 된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운반하고 여러 가지 수송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너무 가깝게 있으면 사고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풍력발전시설과 가구가 살고 있는 민가와의 이격거리들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대략 1㎞나 1.5㎞ 정도가 적당하다는데 환경부가 지금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선도적인 산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치면, 환경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지침 정도로 미리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내는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아닌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풍력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 주민들을 만나서 여쭤보는 방식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자마자 곧바로 중앙정부에 이건 우리 전라남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사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격거리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가 어디까지 지금 진척되어 있는가를 우선 알아보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가 좋은 정책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을 향해서 발신할 수도 있다, 그런 자세를 우리 직원들께도 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바로 이격거리 문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갈등에 비해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에너지원인데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특히 덴마크 같은 데는 해상풍력으로 전력을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인데 그쪽 주민들은 피해가 없었을까, 그런 저런 고민들을 제가 좀 해봤어요.
봤더니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동의서 받아오시오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덴마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일정 부분이라도 이런 사업에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무한한 자율에 대한 자기 권리도 있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거리에 있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남해안 해상풍력 사업부지는 8㎞, 10㎞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 큰 것은 그런 조건이 되더라도 있는데, 소형들은 또 그럴만한 지원 기준들이 없어서 예를 들면 풍력세는 아니더라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이런 전기사업법에 기초해서 지원을 하듯이 그런 기준들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을, 그리고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 자료도 찾아 봤었거든요. 풍력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공유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거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풍력사업에 뛰어들게 해서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사업들이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적확한 판단,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증폭돼서 마치 잘못 들으면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효한, 현 단계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친환경적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잠재역량이 많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버림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전남이 저수지가 많아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녹조도 줄이고 전체 우리나라 저수지니까 우리나라 저수지의 5% 정도만 해도 원전을 3기에서 4기 정도 줄일 발전용량이 있다고 봅니다. 농도인 우리 전남과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보는데 제가 에너지 육성 10개년 계획, 서너 장짜리 페이퍼여서인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토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기업 700개 유치, 일자리 3만 개,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섬, 유인도 중에서 5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주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러면 배후산단이 어디가 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했을 때 저는 전남 서부권, 서남부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이 신안일 거고, 제가 유인도가 어디인지 다 이름을 거명하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유인도 50개 탄소 제로섬을 하게 된다면 멀리서 만들어서 율촌이나 광양에서 만들어서 오는 것보다는 맞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이 계획에 산업의 배치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주에 한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벨리는 잘은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 광양, 율촌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또 다른 산업으로 특화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베이스로 적확한 것인지 저는 그런 점이 의구심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5년 후에 회복이 되더라도 조선업이 지금 수준의 맥시멈이 80%라고 치면 20%는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의 접근들이 더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도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혁신도시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보고 가려하고, 광양을 생각하는 기업들은 포스코를 보고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포스코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목포권의 대불산단이나 내일 모레 준공하게 될 대양산단의 경우는 조금 전에 대불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불산단 자체가 구조고도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 분야에서 빼어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수한 기업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산단 고도화를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양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불산단에 터빈 제조회사도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걸 함께 노력을 하겠고, 목포시와도 함께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는 아주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의 의원이기 때문에 A지역에 있는 것을 목포로 옮겨라 하는,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유와 형편,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둬서 바로 직접 전원을 연결해서 김치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도는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순천시가 아마 친환경도시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순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사량은 전국에서 목포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데가 한 4,000 정도 되면 우린 5,000이 넘을 정도인데 여기 우리 에너지 10개년 계획에도 이런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섯 군데, 저기 열 군데는 잘못하면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사업이 집중됨으로써 효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집적 얘기도 하고 클러스터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말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면 소형 태양광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포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저효율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테스트해서 전남 도내에 일반화하는 전략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4·13총선 전에 알파고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3총선에는 알파고보다 더 무서운 고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민생고’라고 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삶의 가치나 삶의 자존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을 국민과 도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혹시 내가 견제할 때 협조하고, 협조할 때 견제하지는 않았는지, 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그저 도정질문이나 의원들의 요구가 한 차례의 이벤트 정도로, 또 한 차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군민들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이낙연 도지사님과 전남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론을 펼치고자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관광의 중심이며 이충무공의 구국의 성지에서 태어난 여수 출신 윤문칠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는 3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다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한 40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교육의원 할 때는 교육의원으로서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지역구에 와서는 우리 바다를 위해서 어민들의 소리를 여기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들으시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전남의 바다, 한국의 바다는 지금 안녕하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도정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김탁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4·13 총선에서 회오리바람이 분 것처럼 정치는 그동안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 바다도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은 2,219개의 섬과 296개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많아서 65%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의 갯벌도 있고.
그런데 이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민생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동료 의원들과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국장님에게 일단 답을 들어보고 마지막에 지사님에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도 봤습니다. 질의한 내용도 보고 또 그것을 국회방송에서 한 것도 봤는데 질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서면질의를 했더라고요. 서면질의를 하니까 그 답이 나오는 것이 해수부에서는 이것이 정확하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용역비를 안 줘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답이 나왔냐 하면 이 저인망을 끌게 되면 그 지역의 다른 어장에 손해를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고래가 아니라 멸치나 새우입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기선권현망 현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선단이 몇 척 있고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선권현망이라고 하면 멸치를 잡는 배입니다.
국장님, 멸치는 무엇으로 잡습니까? 무엇 무엇이 지금 멸치를 잡아요?
연안에서 이강망이 잡고 근해에서 정치망이 잡고 그다음에 불배라고 해서 선망이 잡고 마지막에 이 기선권현망이 잡습니다. 정한수로 정해가지고, 정한수로 한다면 경남 사람들이 지금 인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서 경남이 지금 건수가 53선단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15선단이 있는데 5선단을 팔았어요. 경남에 팔아서 지금 경남에는 58선단을 가지고 있고 전체 68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선단이라고 하면 배가 5척인데 어탐선이 하나 있고 본선이 2척 그다음에 고기를 거기서 삶아서 하는 운반선 해서 5척이 되어가지고 2,000여 평의 평수가 있어야 1개 선단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그것이 지금 보면 한 50억 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는 건수가 지금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 분들이 지금 다섯 어선을 차지해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전남에서 경남의 경계선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있을 때 어업법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옆에는 기선권현망선 단속된 거기에서 경남 배들이 고데고리가 있어야, 예를 들어 소형기선저인망을 끌어버려 가지고 없으니까 저쪽에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소형기선저인망이 되어 있어서 저기에서 고기를 못 잡아요. 못 잡는데 다 없고 나니까 기선저인망이 18선단, 90여 척이 여수에서 한 5년 전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벌금도 물고 행정 그것도 했는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원래 우리나라 역사를 딱 보게 되면 구석기시대 이후부터 만주나 연해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하면서 우리 호남, 백제가 그때부터 노예가 된 것이에요. 왕건이 고려를 건립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했을 때 그 후로 1910년 우리는 일본에 압박받아 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경상도에 이길 것이 없어요. 땅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 호남지역은 28명밖에 안 됩니다. 28명에서 23명이 이번에 새로운 당이 차지했는데 경남에는 65명이 있어요. 우리가 정권사회에서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이후 1961년 5·16이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을 잡은 후에, 박근혜 정권이 잡고 55년이 된 거예요. 55년 동안 5년은 우리 전남이 차지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차지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하면서 이 수산업법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단계적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뭔가 바다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바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저것을 한번 보십시오.
영토가 있습니다. 12해리를 연안이라고 그래요. 1해리가 1,852m입니다. 그러니까 22.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200해리라고 그럽니다. 200해리는 뭡니까? 저것을 한 370㎞, 그다음을 이제는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370㎞, 저것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그럽니다. 저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면서 처음으로 한중 어업협정을 한 거예요, 일본하고 같이 연안국들이. 연안국이라는 말은 바다를 끼고 있는 3개, 중국하고 일본하고 연안국들이 이것을 만든 거예요. 저것을 그때 이 12해리, 200해리를 만들어놓고, 하나 더…….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한중 해상경계가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장할 때는 이쪽까지 되고, 이쪽까지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중국은 저쪽에서 저기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저렇게 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기를 좀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협상을 해 주니까, 2002년도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발효가 되어가지고 협상이 되니까 그러면 중국 와서 고기 좀 잡아라 하고 고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 뭐냐면 FTA가 결성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무역, 하나 바꿔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하기 전에 이번에 계속 10년 동안 오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고기를 잡겠다, 고기를 잡겠다. 2015년도에는 1,500척이 했는데 2016년도에는 1,600척을 잡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계속 이렇게 갑니다. 2,000평, 3,000평이 갈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선타망, 쌍끌이 저인망이 48%, 선망이 42%, 그다음에 채낚기가 10%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렇게 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중국 어선입니다. 중국 어선인데 저것이 보통 뭐냐, 우리 배들은 5톤, 10톤, 20톤밖에 안 되는데 저 배가 180톤이에요. 저렇게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것이 중국에 있는 배들을 파악한 것이에요. 우리 인구는 5,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요녕성 인구는 한 7,000만 명 돼요. 배가 2만 2,000 이렇게 있습니다, 큰 배들만. 그 옆에 산동성이 있는데 보면 우리 인구는 아까 5,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억 명이 넘습니다. 길림성, 절강성 그 밑에 보면 거기도 한 8,000만 명 돼요. 15억 인구하고 5,000만 명 인구하고 되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바다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서 허락을 해 준 거예요.
6개 섬 전체가, 우리 육지에서는 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면 전 세계 0.0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는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엄청 많이 있는 배, 어제 보니까 100만 척이라고 그러데요, 큰 배들만 100만 척.
자, 돌려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배가 얼마나 있냐 하고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외끌이 대형 이렇게 쭉 해서 근해 채낚기, 소형선망, 기선권현망까지 해서 2,496개가 있는데, 하나 더 바꿔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땅에 끌고 있는 저인망이 우리나라는 142척밖에 없어요. 전남에 32척이 있습니다. 여수에 31척이 있어요. 저쪽에는 1만 척이 넘는데 우리 한국에는 왜 이것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보십시오. 저것이 저인망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낚기, 근해자망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바다가 난리이지 않습니까? 선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면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쪽에는 난리 나버립니다.” 그래요. 지금 영덕만까지 배가 와가지고 우리 배들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선단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정치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는 바다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전남이 살겠습니까, 지사님이 극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소형기선저인망을 활성화시키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해야 합니다. 왜 안 된 이유가, 경남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경남 사람한테 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 분석하면서 몇 번 분석했는데 이 소형기선저인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누가 이것 잘못 들어가서 싹쓸이 해버린다고 그래요, 싹쓸이. 저인망은 바다 밑에서 끄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기들이 없어요, 밑에는. 큰 고기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보면 중국에서, 국회방송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서해5도입니다. 그것은 국정감사 할 때 보고자료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서해5도라고 하면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를 이야기합니다. 근해 가까운 데예요. 그 자료입니다, 저것이.
자료인데 얼마만큼 배들이 오냐, 2005년도에 평균 4,930척이 우리 해를 침범했다는 것이에요, 서해5도에서만. 그러면 군산하고 서남해하고 이렇게 남해 쪽으로는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서해5도 앞에만 저렇게 하는데?
NLL 있죠? 북한경계선 있는 저기서만 저렇게 오는데 이 남해에서는 어떻게 오냐, 남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이것 우리 전부 배워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불법어선들은 어떻게 오고 있느냐.
하나 돌려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보십시오. 선단을 이뤄가지고 우리 해경이 돌아다녀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완전 바다가 저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달 전인가 가거도 근방에서 중국 어선이 와서 침몰됐을 때 세 사람 적발했을 때 우리나라 경비정이 좋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저렇게 불법어업을 하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데 우리 좀 보자는 것이에요. 한번 보고 우리 전남하고 비교를 해서,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에요.
계속 서서 죄송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번에 2016년도에 해수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섯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업을 유도한다, 모범선박으로 지정지면 조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그래놓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로 된 이렇게 허가장이 1,600장의 허가장이 있습니다. 허가장이 있는 것을 전자허가증으로 개발해서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이 드는데 해수부에서 35억 원, 창조부에서 85억 원을 부담한다, 그래가지고 잡으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못 잡게 딱 묶어놓고 중국 배들은 그냥 잡으라고 가만 놔둬버리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을 보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료 하나…….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 때 한 내용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2001년도 거예요. 2001년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할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했어요. 그때 자료를 제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소행기선저인망,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디가 많냐, 전남만 1,439척이 있어요. 다른 데는 척이 없어요. 그때는 누구냐, 바로 이쪽에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장관을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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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이에요. 2014년도까지 해서 4,800여 척이 감척이 됐는데 작년도에 한 80척 감척했더구먼요.
그러니까 허가를 살려주라는 거죠. 허가를 해 줘야 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여 척의 배만 없애버리고 허가도 안 줘버리고 신규허가가 안 나는데 이것이 잘된 정책이냐는 말이에요. 아니 5,000여 척의 배를 하면 배만 5,000여 척이 아니라 허가가 5,000여 척이에요. 한번 감척해버리면 신규허가는 못 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는 말이에요. 신규허가를 내 준다든지 다른 것을 해 준다든지, 허가를 하나 사려면, 대형저인망 같은 것을 하나 사려면 20억 원이 넘어요, 20억 원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해도 많이 있더구먼요, 여기 보니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국회에서 온 자료입니다. 몇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소행기선저인망이 2005년부터 2006년에 없어질 때 저기 한번 보십시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전남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소형기선저인망 매입·정리를 1,338척으로 가장 많이 정리되었음”, 그리고 전라남도에 이렇게 많이 감척도 해놓고 해수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는가.
내가 이야기했죠.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전남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입니다, 바다. 섬하고 바다밖에 없다. 그러니까 섬과 바다를 살려야 되는데 배를 저렇게 없애버려 놓고, 저것이 2006년도에 없앤 거예요. 그래놓고 저때는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예요.
보십시오. 해수부 장관 할 때 로비 활동을 해서 얼른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어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람이 잘 불었다, 보십시오. “소형기선저인망의 합법화는 타 어업의 자원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멸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22석, 123석보다도 38석이 너무 엄청나게 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의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전남의 어업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전남의 바다는, 전남의 미래가 없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 도에서 적발된 횟수입니다. 적발된 건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2011년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 것, 저인망만 제가 보겠습니다. 없어요. 2013년도에 3건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그전에는 바다로 깊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된다, 2015년 작년에는 14건이 적발됐어요. 근해에서 잡으니까 지금 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저녁이면 근해에서 끌어다놓고 연안으로 들어옵니다. 연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고기를 해요. 그러면 연안 고기가 없으니까 또 밤에는 중국 어선들이 많아서 무서우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발이 지금 14건 이렇게 난 거예요. 수산청에 가면 저것 보십시오. 무기산 해가지고 적발된 것 있죠. 저것은 무기산이란 뭐냐, 새우조망 이렇게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들 전부 이렇게 잡아서 행정처분 되어버리면 보통 벌금이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면 100만 원 이상 다 받아요. 전부 전과자예요, 전과자. 어업인들 전과자입니다. 100만 원만 내면 전과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전남이 저것만 보더라도 중국 배들이 완전히 여수 남해안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죠. 14건이나 적발됐잖아요.
하여간 지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38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전남이 지금까지 로비활동을 통해서 싹쓸이 한다는 소형기선저인망을 합법화시켜서 어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전남을 만들면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신경 한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이렇게 도에 들어오는데 낙지통발 해가지고 50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의 답변과 기조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선 경상남도와의 해양경계 문제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의 주장과 비교적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 선임 문제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여러 가지 취지는 있겠습니다마는 허가 취소비율은 전라남도가 높고 또 허가된 어선의 비율은 낮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도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는 작년에도 국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 불균형의 문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과의 어업 분쟁은 심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잘 아시는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중국 절강성 리창 - 이강 성장님하고 회담할 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절강성 쪽에서 온 어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은 대부분이 산동성 근방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산동성 성장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꼭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한·중 정상회담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과 우리 외무당국이 중국과 교섭할 때는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꼭 거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지 금어기는 해역에 따라서 미세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물코 문제는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과 바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윤문칠 의원님의 참 깊은 걱정과 관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의했던, 전남이 아니라 전국의 바다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선은 다 묶어놓고 중국 어선들은 못 만지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38명의 의원들이, 새로 호남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의 바다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정부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왔을 때 저도 거기서 만났어요. 가면서 참가를 해 봤는데 소형기선망을 합법화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50년 동안 어민들이 먹고 살았던 것을 왜 갑자기 없애면 되냐 그랬는데 미리서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로비활동을 다 해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2003년 딱 되자마자 2004년에 소형기선망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렸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참 우리 전남이 바다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하면서 전남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우리 도에서 가고 싶은 섬을 행자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가고 싶은 섬에 목포 두 군데, 여수에 한 네 군데를 해서 1인당 한 25억 줘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행자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전남에서 또 가고 싶은 섬 해서 1차 선발이 여섯 군데, 2차 선발이 두 군데 해서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296개의 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기 위해서 제가 해수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시군에 해수담수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십시오.
우리 바다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사님의 특별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국회에 많이 계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38명의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전남의 바다가 살아야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되면 ‘청년이 돌아오는’ 이런 것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바로 재래시장 활성화 이렇게 되는데 옛날 잘못된 단추를 새로 바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관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산강 번영의 시대와 명품 혁신도시가 어우러지는 나주 출신 김옥기 의원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
또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정론직필의 글로서 우리 전남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윤시석과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위광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를 보면 미활용으로 해서 1만 9,632㎡인데 이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숫자 자체가 1개 시군에서도 미활용 폐도도 안 됩니다.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폐도 관련해서 우회도로라든가 굴곡진 도로 개선작업을 하면서 방치된 도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이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방만하다, 조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지방도뿐만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의 마을도로라든가 또 이런 도로들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분쟁의 불씨가 생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길이 넓혀진다고 하니까 양보를 해가지고 땅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땅이 팔렸다든가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후손들한테 재산을 물려 가면 지금은 그 도로를 다시 재포장을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도로사업들이 오래 전에 추진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때 보상 없이 본인 동의로 사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야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대상을 보니까 한 78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미보상된 것이 277필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유자 사망 그다음에 거주불명 등으로 인해서 실제 소유자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상은 했지만, 과거 1970년대, 1980년대 이 무렵의 서류들이 보존되지 않아서 실제로 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난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중보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거든요. 지금 미불용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미불용지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도부지라든가 미불용지 또 기관과 기관에 공유재산이 이전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나주호 그것이 공사가 완료된 지가 40년 가까이 돼요. 나주호 주변 일주도로가 지방도인데 그 도로 소유주가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고 나주호 주변 노견 쪽이라든가 길 건너 쪽에, 나주호 반대편 쪽 거기도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도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이것도 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폐도부지라든가 공유재산 관리를 언제까지 관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 우리가 지방도로를 확포장하면 보상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각을 할 것은 매각을 하고 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점·사용료를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점·사용료 실적도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까?
과거에 어떤 근거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유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제대로 보상을 못 하고 공사를 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실제로 예산이나 거기에 대한 조사에 따른 인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조사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우리 도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나 국도 부분도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30만 ㎡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0만 ㎡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결정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지사 결정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 그리고 1,000㎡ 이하의 경계선을 관통하는, 그린벨트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그다음에 3만 ㎡ 이하의 토지가 도로나 하천으로 단절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부지 내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00호, 3,000호 이렇게 신규 주택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제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전남은 아직 그런 수요가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개발제한구역이 큰 땅이 아니고 1～2만 ㎡, 떨어져 있는 자투리땅들, 이런 쪽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재산권의 제약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땅들부터 우선 정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민원으로 소유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공무원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방금 김옥기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일시에 동시 사퇴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그러나 평상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매년 일정 기금을 충당해서 하는 방식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맡겼을 경우에 그게 금융권에서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런 안정성 있는 투자상품이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간 학교용지 부담금을 2013, 2014, 2015년도에 50억씩을 용지 부담금을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해서 한 것이 68억입니다, 68억 5,000. 2014년도에 61억 6,000, 2015년도에 87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만큼은 줘야 되는데 받은 만큼도 안 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체불되어 있는 것이 2015년도 기준으로 331억을 학교용지 부담금을 안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받은 만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 도와 교육청하고 여러 번 논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받은 돈 만큼 교육청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백기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2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는 남악지구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 매입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 돈이 167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이 전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30억씩 별도로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화 국장께서는 우리 전남을 그래도 ‘청정 전남, 구제역 구제의 전남’ 이렇게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가금류가 전국 생산량의 닭오리가 전남이 한 50% 이상 되고 있는데 조류독감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서도 우리 전남 농가들의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금류 조류독감이 전에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병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상시 전염병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내성이 강한 오리가 훨씬 내성이 약한 닭보다 조류독감 발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닭이 조류독감에 걸렸다는 얘기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오리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육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조류독감을 근절시켜 나갈 것인가…….
구제역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우리 육지부에 전남만 발생을 안 해 가지고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작년에 전라남도가 많이 발생했지만 작년 11월에 많이 발생되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홍콩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밀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식을 첫째 안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인 올아웃 제도라고 해서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하고 그다음에 소독해서 입식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작년 11월 이후에 조류독감이 안 생기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 현대화 개선을 하고 우선은 올인 올아웃제를 하고 그다음에 밀식을 안 하고 그런 제도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 사정을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억을 들여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나주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도 유통센터는 집중이 돼야 된다, 나주에는 여러 군데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건물은 짓고 있는데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축산물 도축장, 한때는 친환경 축산물 도축장이 전남 소가 연간 도축비가 120～130억 들어가면서 충북 음성까지 가서 농가에 소득이 온다, 소득이 줄어든다, 감소된다 해서 예결위에서 전남 지역에 친환경 도축장을, 축산물 도매 유통센터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방향타를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물류센터는 작년부터 숱하게 용역을 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4일자에 왔는데 이 부분을 용역에서도 아마 공익성이 강한 농협중앙회에서 맡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지역에 계신 회장님이 돼서 제가 그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그분이 전남도에 방문하셔서 지사님께서도 말씀 서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맡아야 할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맡아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최종결정이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물 도축장은 나주에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소는 장성으로 가고 돼지는 나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데 근래 축협·농협중앙회에서 현재 나주 쪽에 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자금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그 관계도 그쪽과 긴밀히 관계를 하고 위치라든가 앞으로 충북 음성에 도축장이 있어서 전라남도 소들이 거기로 다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좋은 현대식으로 농협에서 도축장이 된다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늘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의 주요 안건이 바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중요한 도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미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안 되어 있다고 지금까지 맞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 도의회에서 5개월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저번 선거를 통해서 여소야대로 바뀌고 이래서 우리 지역의 이런 현안 문제가 좀 더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예산은 저희들이 당연히 교육비니까 예산 편성을 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4·13총선을 보고 과연 광역의회의 존재가 무엇인가. 아직 전남에, 전국에 지방자치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서 이쪽저쪽 눈치 보면서 이합집산 하는 우리 기초의회 광역의원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래서야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제 도정질문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중심 황토와 갯벌이 숨 쉬는 황토골 무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환경위원장 정영덕 의원입니다.
도정의 감시와 견제, 도민의 대변자로서 권익보호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활기와 매력, 온정이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온 국민의 가슴에 높은 상처를 남겼던 세월호 침몰, 세계적인 경기 침체 늪을 벗어날 틈이 없이 발생되는 지카바이러스,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등이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청년 실업난,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꿈을 키워 미래를 개척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안타까움을 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 모든 저해요소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희망의 싹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지역 각급 학교 급식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태무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채 교육감님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밝혀왔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배려 속에서 생활을 하려면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교육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기에 우리 도의 실정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1번 자료를 보면 모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학교급식에 조리인력이 부족해서 교대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하루에 15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나 조리원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급식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간단한 식사로 이렇게 급식을 대체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 다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의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석식을 두 차례나 급식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거든요.
3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교육청에서 마련하거든요. 이 급식 기본계획을 보면 50명 이상 학교에 영양사나 영양교사 1명 그리고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원, 대부분 조리원들이 급식 일을 많이 하는데 거의 150명당 1명씩 그리고 1,000명 이상이 되면 200명당 1명씩 이렇게 증원을 해서 교육공무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인원을 산정하는 것을 보면 급식 수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원 플러스 교직원 수 이렇게 해서 급식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실제 급식인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3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3번 자료를 보면 아래쪽에 목포고등학교 같은 경우 실제 학생 수는 635명, 교직원 57명 해서 702명이 급식인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식하고 석식을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실제 급식인원은 1,438명 그리고 여수여고 같은 경우도 1,000명의 학생인데 실제는 1,900명 정도 이렇게 두 배 정도 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급식을 조식하고 석식을 하다보니까 두 배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기본원칙은 무상급식 그러니까 주중에 그것도 점심에 한해서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무상급식에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우리 영양사나 조리사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점심만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아침 조식을 위해서 보통 4시 반이나 5시에 출근해서 저녁 석식을 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퇴근을 하면 저녁 9시 정도, 퇴근시간이 이렇습니다.
물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교대도 제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학교에서 이렇게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조리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전담배치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조리원을 배치하는데 중식 1식만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조식, 석식까지 제공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중의 과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식을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조식, 석식 부담하는 것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종사원을 무작정 늘려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공무직 수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리기가 어렵고 한 가지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만큼 아침과 저녁에 일을 더 시키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만큼 학부형들로부터 좀 더 걷어서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에 있죠.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학교에서 이렇게 조리원을 구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4개 학교를 쭉 비교를 해봤는데 각각 근무시간도 다르고 또 급여도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만 2월부터 4월까지 여섯 번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조리원을 구하게 됐는데 실제 도시에서는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일도 바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더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번 인력을 채용해서 쓰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교육공무직이 또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학생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또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급식비가 또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특별하게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의 재정난도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어떻게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공무원의 정원 문제 또 예산문제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화장실시민연대가 2012년도에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1,2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64.7%가 화장실이 가장 불편한 곳이다, 이 불편한 것은 냄새도 있고 또 변기가 더럽다, 비누나 화장지가 없다, 어둡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이 아마 서울시보다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회교실이 열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와서 의회교실에 참가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저씨, 화장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었는데 여기저기에서 화장실 이용과 설치에 관한 자료들을 보고 제가 우리 도에서 하는 기준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대부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시간이 더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남성은 1분 24초, 여성은 3분,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는 남성이 1분 30초, 여성이 2분 30초, 거의 3분대에서 여성들이 두 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 학교에 대한 화장실 변기는 여학생은 10명당 1개 정도,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8.7명당 1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중에 인터넷을 쭉 살피다보니까 대한건축학교 논문집에서 ‘초·중등학교 화장실 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룡 교수께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교에 여학생들은 7명당 화장실 1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연구논문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전남도내 학교의 화장실 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여기 학교를 보니까 대표적인 학교만 몇 군데 제가 살펴보니까 여수에 있는 진성여고 같은 경우는 변기 1개당 20.4명, 우리 도내 기준의 두 배 정도, 그리고 광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17.3명, 여수의 도원초등학교 17.3명, 나주중학교는 16.7명, 순천매산여고는 16.5명 거의 두 배, 세 배 정도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정말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불편하면 사실상 공부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도 전체 평균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닐 때 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학교는 폐교됐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까지 또 1,000명 이상 학교 학생들이 지금 불과 20∼30명으로 줄어든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농촌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학교 또 신설된 학교, 이런 학교가 문제이지 이 평균을 낸다는 것은 그쪽에 있는 학교까지 다 합친 것 아닙니까?
그 평균치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학교, 도시에 있는 학교, 신설된 학교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화장실을 보면 주로 양변기보다는 하변기가 많아요. 옛날 것이 많아가지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우리 도에 있는 현 통계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양호하다고 제가 통계를 봤어요.
국정감사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는데 이러한 부분도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양변기를 쓰다 보니까 하변기는 잘 안 가거든요. 일부 하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는 양변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변기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명당 1개씩, 여학생 기준으로 했어요. 10명당 1개씩 설치했던 화장실 대변기를 우리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8명 수준으로 더 향상을 시켜서 보급을 해 주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하고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함이 심한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서울시가 했던 사례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렇게 옛날 화장실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 뒤로 또 넘겨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계속 넘겨보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시교육청이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반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모사업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대부분이고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자마자 반납한 것은 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설명회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든가, 수요예측이 미흡했다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기부담을 옛날처럼 그냥 부풀려서 사업을 올려놓고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따오면 내 돈 안 들이고 그냥 사업을 해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22건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고흥에 보면 다도해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억 국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1차로 7억 확보됐다가 반납을, 포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해수욕장 내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민자유치 한다고 해가지고 민자사업이 그 옆에 콘도 짓고 호텔 짓는다 해가지고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국비를 포기했어요. 이미 그전부터 민간사업자는 거기에 사업성을 두고 검토를 해 왔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조사를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양식장 개선 이게 새우양식인데요, 새로운 기술로 해서 양식장을 만들어 보려고 그때 한참 새우 바이러스 때문에 곤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업인들의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것, 이것도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포기한 사례이고, 보성의 패류연구센터, 꼬막연구센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8억인데 이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 못해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보성군에서 한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도 운영하는 데까지 계획을 다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자마자 국비를 내려 보내주니까 그냥 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포기해 버리고, 그다음에 여수에 보면 패류홍합공동작업장, 홍합껍질 부산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매립하는 그 공장이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후보지 선정하는 데서부터 주민들의 설명회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행하지 않고 바로 반납을 해 버렸고, 그다음에 신안의 문화예술회관, 목포의 미술관, 곡성의 아산미술관 건립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건립을 안 하겠다,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 정도 부담을 안고 우리는 이런 미술관이라든가 예술관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선정되자마자 우리는 재정부담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을 했습니까?
그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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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강진에서 보면, 목포 무형문화재 이것은 무형문화재 이매방 선생의 사망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강진군에서 2012년도에 농어촌소규모보육시설 설치사업, 당초 수요부족이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지역에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이나 되고 보육시설 들어갈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민등록 통계 한번만 따져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나 해달라고 사정을 해 놓고 국비 보내주니까 학생이 없어서, 보육할 아동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담양에 한국식품에 대해서 전통식품화 사업, 토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 못했어요. 처음부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해결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안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안마늘가공시설, 이것 같은 경우도 농협의 이사회 결과 사업성 결여로 포기했다, 농협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사회의 동의가 사업을 먼저 따놓고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이건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체험형 한우 관광목장 조성, 관광목장 하면 환경문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강진에서 말하는 치유의 숲, 군비 확보가 어렵다, 군비 확보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거의 4억 정도, 강진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군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진짜로 여기 보면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투융자심사도 다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다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너무나 대처를 잘못하고 처음부터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여건 때문에 국비 확보를 도정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사업의 경우 시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자 자부담 능력 부족, 이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납 현황을 보면 22개 사례, 147억 원인데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문화 분야가 4건, 농정 분야가 11건,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가 7건, 사업주체별로 보면 시군이 9건, 민간사업자가 13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시군비하고 자부담 미확보가 10개, 민원 발생 미해결 2건, 사업성 부족 7건, 사업자 사망 등 사업요건 미충족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포기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 중에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은 미술관 건립, 예술관 건립, 그다음에 패류홍합공동양식장 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수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자유치를 심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비 확보 및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니, 그것을 어차피 투자심사를 한다든가 투융자심사를 한다든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까지 실사를 해요. 실사도 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되고 또 국비매칭사업 포기로 인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전남에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와요.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우리 전남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2013년 6월에 투자심사가 중앙투자심사하고 지방투자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주신 이 사업은 투자심사가 강화되기 전이고, 2013년 6월 5일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한 사전심사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및 사업자 선정 의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심사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포기한 시군에 대한 것하고 전남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부의 경우는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신규사업 신청을 중앙에서도 사업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런 공모사업 매칭재원 미확보라든가 일방적인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이나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인정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페널티 부과를 최소화 하여서 시군의 공모 참여가 위축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낙연 지사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 질의나 우리 도청 관련된 질의 내용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전남도나 도교육청이 경기침체 또 우리 세수 감소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감소, 누리예산 편성 이런 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내세운 도정목표 중에 하나가 ‘온정이 넘치는 전남’이거든요. 이 ‘정’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어떤 가정교육이나 또 학교에서 어떤 인성교육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쾌적한 교육환경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화장실 문제, 학교에 있는 교육환경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우리 도나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처럼 업무 협약을 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학교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일할 적에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실컷 노력해서 국비 가져왔더니 반납해 버린다거나 또는 군수님이 저한테 야단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사전협의도 없이 마구 돈 가져오느냐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가져온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손해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었던 것처럼 중앙정부도 한 번 국비 반납하고 이런 데는 페널티를 가해서 다른 사업에까지 도움을 안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각 시군과 도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다그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군수님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비매칭이라는 걸 좋은 투자기회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매칭비율이 50 대 50이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시군비 부담이 5억이다 그러면 내가 5억 내놓고 5억을 그냥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벌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포기하면 다른 사업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확실한 사업을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따온 국비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함께 매칭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다른 일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시군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국비 반납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가하는 문제, 도에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4시 45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선태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목포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종합수산박람회 개최 그리고 도내 산업단지 분양 지원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을 상징하는 2대 생명산업은 농업과 수산업입니다. 이와 관련 전국 농산물의 20%를 생산하는 전남이 고부가가치 농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박람회를 직접 주관하여 오랫동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수산업은 농산물의 두 배가 넘는 비율로 전국 수산물의 47%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가공과 유통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산업화하는 수산박람회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지사께서 2016년 시정연설에서 목포와 인근지역을 수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위해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로 조성하고, 목포 대양산단에 고차가공수산식품단지를 만들어서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수산양식기자재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국립김산업연구소 및 수산기자재진흥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의 이러한 구상은 산업적 측면에서, 관광적 측면에서, 소득적 측면에서 동부권과 비교해서도 매우 낙후된 서남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유통, 수출 그리고 각종 수산기업 유치 등 수산 분야 하드웨어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되, 동시에 이런 수산업 발전의 기폭제, 유도제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농업박람회와 함께 전남도가 주최하는 국제수산박람회를 전남 서남권의 중심지인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대되는 효과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제가 그저께 세종시에 가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서 바로 지금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산수출단지 조성을 도와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권역별로 한 개씩은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말씀도 드렸어요. 함께 상의하자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산박람회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도 나름대로는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국제행사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건수와 지원 액수를 모두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정해진 농업박람회를 포함해서 겹치지 않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수산 분야에서는 내년이지요? 완도 해조류박람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로 같은 해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논리개발 같은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도에서 해양수산국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개최하고 있는 박람회가 소금박람회 포함, 한 7개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곳이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남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생산물을 타 지역 또는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생명산업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은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도에서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이런 데에 참가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고 수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고 관심만 갖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수출종목 또는 수출품목 또는 수출기업 발굴에 어쩌면 예산을 이유로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산물을 많이 파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수산박람회는 동경수산박람회하고 오사카수산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도 참가지원을 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수산물시장이 성장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세계에서 3대 수산박람회가 중국의 청도박람회입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지사님께서 청도박람회 관련해서, 청도물류센터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셨습니다마는 직접 도내 수산업체가 그런 세계 3대 수산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을 기획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상해수산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전남도는 어찌 보면 청도도 가깝지만 상해하고도 무척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우리 도에서 수산식품공장이라든가 또는 기업, 품목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외마케팅 측면에서, 수출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에 동경에서 있었던 국제식품박람회 그리고 올해도 동경에서 있는 같은 박람회의 참가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작년에 있었던 수산무역엑스포 참가기업에는 업체당 100만 원씩의 부스 설치비를 지원해 드렸고, 금년 10월에도 12개 업체에 같은 액수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박람회라든가 또는 판촉전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라 그래서 특별히 빼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이 생산량에 비해서 가공, 유통, 판매가 몹시 취약하다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닿는 대로 성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립 김산업연구소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수부에서 35억을 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포 박지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45억을 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또 45억을 툭 잘랐습니다.
왜 잘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재부에 그런 또는 국회 예결위의 내면적인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보기에 어쨌든 간에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가 좀 부족했고 타당성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국립 김산업연구소를 목포에 유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규모가 280억 원이나 되는데 타당성 검토 연구조차 안 하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예결위에서 잘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기초근거자료 준비에 우리 도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너무 가볍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업연구소에 대한 설립 명분은 전체적으로 시장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건의를 할 때 어떤 타당성 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4월에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산업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근거법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칭 해조류산업육성진흥법이라는 그런 제정 필요성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의원입법으로 저희들이 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기자재산업단지 집적화 단지, 두 번째로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목포 북항 지역에 3만 5,000평 규모의 친환경종합수산단지를 354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기자재 집적화 단지 그리고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 건립을 제안하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제안은 되고 있고 언론에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타당성 검토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또 법률적 근거 그리고 기재부의 그런 방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과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융복합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R&D산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김산업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도 R&D 육성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산기자재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고용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전체 국내의 산업만 해도 4조 4,000억 정도 예상되는 그런 시장 규모인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논리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같이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4년에 울산의 안효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기자재산업육성 법안을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자동폐기가 되더라도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육성방안 용역으로 2억 7,000만 원, 그리고 올해 품질관리 용역으로 또 2억 원을 책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수부 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바 저희들도 잰걸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놓고 이것이 안 팔려가지고 걱정이고 팔려도 공장이 바로 시설을 안 해서 걱정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 점에 일단 미분양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3월 31일 우리 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분양률 50% 미만인 도내 1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률 50% 달성 시까지 입지보조금, 이른바 기업들의 공장용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범위를 분양가격의 30% 내에서 최고 4억 원까지 지원하겠고, 입지보조금을 그러면 이렇게 주는데 도와 시군의 부담을 나누는데 50 대 50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인데요, 도내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률이 50% 미만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률 50% 달성 시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 50% 분양할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후로는 입지보조금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양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또 거꾸로 나머지 50%는 안 팔리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의 또 국민의 세금 낭비라고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전국 광역지자체에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입지보조금 또 시설보조금이 사실은 우리 전남도하고 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는 서로 경쟁인데요, 우리 도가 재정 형편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분양률 50%가 아니라 분양률 70% 미만인 투자촉진지구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또 이것이 지원 한도액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도가 소형기업 또는 도내에 산재한 기업들의 이전이라든가 창업 말고 도외의 이전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유치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를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우려를 자아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분양률 70%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률 70% 달성까지는 도와줘야지 여러 가지 중대형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또는 유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미 3월 31일에 규칙 개정해가지고 발표했는데 당장 일자리정책실장께서 바꾸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투자유치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안건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단은 7개로 늘렸고 농공단지는 4개를 없앴는데 늘렸고 그다음에 기타 해서 무안공항 등 항공산업 입주예정지하고 F1경주장 인근 튜닝기업 입주예정지를 늘렸어요, 지원 대상을.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률을 높이려고 입지보조금을 줘서 유인도 하고 유도도 하는 것은 좋아요. 농공단지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무안공항 등 항공산업 입주예정지는 산업지역이 아웃라인은 크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구역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F1경주장 인근 튜닝기업 입주예정지는 마찬가지로 그 구역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입주예정지인데 돈을 벌써부터 오면 입주보조금을 30% 내에서 4억 원까지 준다고 하면 입주예정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마치 투기를 유도하거나 조장한 것처럼 부동산 매각에 전남도가 열을 올리는 것이지 산단 분양보다는 이런 데에 숨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입주예정지는 차후에 팔다, 팔다 안 팔리면 50% 미만이나 70% 미만일 때 그때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정책의 개입시기로서 맞는 것이지, 정책의 개입을 구역이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입지보조금 주겠다고 여기에 집어넣어 놓고 대상으로 해놓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무안공항하고 F1 튜닝 부지는 다른 7개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분양가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해서 이른바 분양가격 일부를 지원하는데 50% 분양률이 달성될 때까지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무안공항 항공산업 입주예정지하고 F1경주장 튜닝 입주예정지는 분양률 50% 제한이 없이 분양률 100% 달성할 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놨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아까 답변대로 하면, 도의 재정형편이나 어려운 여건으로 하면 여기도 분양률 50% 달성할 때까지는 도와주면 되겠다고 말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교묘히 빼놨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데는 100% 분양률을 달성할 때까지 도와주고, 그런데 거기는 입주예정지일 뿐이고 다른 데는 기존에 이미 공단을 완성해가지고 분양 중에 있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애가 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는 50%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형평성이 없거나 차별적인 시책은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네요.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분양가격의 30% 내에서 최고 4억 원까지 주면 정말로 좋은 일이고 유인책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가가 낮은 산업단지, 예를 들면 평당 30만 원 가량 하는 강진산업단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데는 혜택을 100% 보는 반면에 목포 대양산단이라든가 목포 세라믹산단 같은 조성원가가 높아서 분양가가 높은 지역 단지는 다른 일반단지에 비해서 혜택을 솔직히 말하면 50%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 가격이 싸고 조성을 해서 안 팔리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도 있지만 도시지역의 높은 가격을 보상하고 어렵게 어렵게 조성해가지고 비싸다고 더 안 팔리는 지역의 주민이나 단체장은 더더욱 애가 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분양가격의 30%를 내는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한도액은 이것은 높여야 됩니다. 이를 테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전남이 어떻게 보면 입지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가장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평균이 50억 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한도액이 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 평당 30만 원 하는 분양가 지역에 3,000평을 사면 30% 범위 내에서 100% 지원을 받지만 88만 원 하는 지역의 산단에 3,000평을 산다고 하면 전체 분양가의 30%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딱 15% 지원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서 30% 지원해 주고 어디는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15%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 교묘한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을 더 올리게 된 것, 특정 산단을 여기서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목포 대양산단을 염두에 두고 1억 원을 올렸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진이나 장흥이나 영광 대마 같은 경우는 거의 통상 제조업 들어오는 평균치가 2,000평 내지 3,000평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도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3억 원을 해서도. 그런데 1억 원을 올린 것은 대양산단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한도액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어떤 심각한 형평 문제가 생긴다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3월 31일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입지보조금 지원현황을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5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도 분양가격의 20% 무조건 지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만들어진 도시인데요,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충청남도는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5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여기가 가장 낮습니다.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분양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세종시라고 해서 전남보다 훨씬 잘살고 제주도라고 해서 전남보다 몇 배 잘산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재정형편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이런 곳도 재정형편이 어렵기는 저희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땅 파는 것도 경쟁인데 초기에 분양촉진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이 보다 좀 통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30% 범위 내에서 4억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다 봐요. 그런데 소형기업 말고 중형, 대형 기업을 유치하고 유도하는 데는 4억 원 줘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어버려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부산부터 시작해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팔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가와 입지보조금 지원 액수에 비할 때 다른 데는 평균이 50억 원까지 한도액을 설계해서 지원하는데 전남은 4억 원까지라고 하면 그 힘든 것과 고통은 100% 이해합니다만 중형기업 3,000평 이상 5,000평, 6,000평 약간 이렇게 중대형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거나 또는 오시라고 부탁할 때 인센티브가 이를테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른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런 분들이 오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기업유치 측면에서 1,000평을 쓰기 위해서 오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도지사님이라든가 여러 뜻 깊으신 분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할 때는 보다 중대형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지 원가 측면을 우리가 입지보조금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형기업 유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측면.
특별지원제도 뜻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반대중이나 기업가들이 볼 때 특별지원을 보고 오는 기업은 정말 극소수일 것이고 어떻든 간에 2,000평, 3,000평, 5,000평 정도의 기업용지가 필요하신 그런 기업가 분들이 볼 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다, 분양 입지보조금 측면에서 투자하거나 그쪽에 갈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서 우리 전남은 이미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경쟁의 장에서 일단 한 수를 접고 가는 상황이 온다, 그 측면에 대해서 지원한도액을 좀 더 통 크게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입지보조금을 도와주는데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50 대 50이에요. 다른 도시도 통상 50 대 50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가 50% 내고 시군이 50% 도와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도에서 50% 입지보조금을 도와줘도 나머지 50%를 시나 군단위의 재정형편 때문에 솔직히 매칭비용을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답니다. 도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통지가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산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가 생각해 보기를 현재 입지보조금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13개 단지에 대해서 분양률 50% 미만인 단지에 대해서 분양률을 50%까지 달성할 때는 도가 힘들지만 큰집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70%나 60%를 도와주고 분양률이 50%가 넘으면 50%에서 70% 구간까지는 도의 부담과 시군 간의 부담비율을 5 대 5로 하면 어떻겠는가? 50%에 도달할 때까지는 7 대 3이나 6 대 4로 하고 50%에서 70% 구간 정도에는 5 대 5로 하면 도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 통 크게 지방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재정부서의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도와 시군의 매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보조금의 경우에 5 대 5를 넘는, 도비 지원이 50%를 넘는 그러한 매칭 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오히려 3 대 7, 4 대 6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유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성휘 위원장님께서 차라리 도비를 좀 더 매칭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한번 재정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도가 어렵지만 시군에서 볼 때는 도가 큰집이고 도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비율을 정하는데 시군의 의견이 건전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도가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 이낙연 지사님 그리고 또 주동식 실장님을 비롯해서 도 집행부 공무원이 통 크게 이런 분양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재정부서와 협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좀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투자유치협의회와도 함께 논의해서 좀 전향적으로 시군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도정을 살피고 계신 이낙연 도지사님과 선태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생명산업의 수도, 우리 전남이 최소한 생명산업의 2대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이를 대표하는 농업박람회와 함께 국제수산박람회를 개최해서 수산업이 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수산박람회를 제안드렸습니다. 반드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만들어놓고 분양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 측면, 또 분양촉진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통 크게 결단을 해서 입지보조금의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또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분양을 촉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2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우리 이낙연 도지사님과 선태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평소 저희 주민들께서 주신 몇 가지 의견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기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전종화 농림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농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후계영농인들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전남도가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도비 21억 7,700만 원을 포함해서 75억 4,600만 원을 지원했고 농가 자담 86억 원 정도를 포함하면 총 농기계 구입 가격은 166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기계 보조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남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농가 현장에 이런 현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같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농기계 가격에 거품이 많이 있다는 농민들의 이야기들이 있으십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
(전광판에 자료 띄움)
트랙터가 1억 7,79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담 1억 2,587만 원에 융자 5,200만 원인데요, 이게 농협 임대사업에 판매를 할 경우는 1억 2,854만 원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단위농협들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이 품목과 회사를 결정할 때 가격이 아니라 할인율이 높게 된 곳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농기계 회사들은 당초 농기계 가격보다 훨씬 당초 가격을 높입니다. 그러면 훨씬 할인율이 커지겠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농기계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팔든 아니면 대리점을 통해서 개인 판매를 하든 간에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농기계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농민이 트랙터를 사기 위해서, 제가 엊그제 만나 뵈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30%까지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1억 2,600만 원에 사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격대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께서는 농협 임대사업을 통해서 농기계 원가격이 최소한 이 정도보다는 더 아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고 이야기도 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농기계들은 이런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구매할 때보다 개인이 그냥 자담을 해서 구입할 때 대략 가격이 보조사업보다 30～40% 정도 더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조사업으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조사업을 받고 나면 3년 동안 못 받기 때문에 그냥 현금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낮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보조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부담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보조사업으로 구매할 때하고 우리 농민들이 일반구매를 할 때 큰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보조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농가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높여서 농기계 회사들이들이 제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마진율을 줄여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지금 아닌 거죠. 오히려 농기계 회사들에게 그 보조사업비가 고스란히 지금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우리 농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좀 돌아가야 되고 실질적인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모든 농기계들의 보조금 사례를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농기계 가격들이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대책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농기계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겠냐 싶고요, 우리 농민들 말씀으로는 제발 원가 공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기계 가격집 같은 경우도 생산업체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그것을 그대로 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이상 올려서 그 가격집에 올려놓기 때문에 농민들이 구입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농협 임대사업의 사례를 봤을 때 보조금을 할인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계 값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농기계 기종별로 단가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농기계 단가도 낮추게 되고 농가의 자부담도 줄이게 됩니다.
또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원래 받지 못하게 될 후순위 농가들도 보조사업을 받게 되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정부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1년도에 농기계 가격승인제도가 정부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아마 이런 부분이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7월 1일부로 농기계 가격승인제를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제조원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 가격이 제대로 맞는가, 그것까지 이번에 조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 이런 것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농림부에 좀 건의토록 하고요, 조금 전에 농협에서 만든 임대사업 농기계는 농협중앙회에서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읍·면 농협에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는 농협 임대사업을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농기계의 높아진 가격들을 감안해서 도내 일부 시군에서 150만 원 이하짜리 소형농기계를 제외하고 그 이상 단위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시 농기계 가격을 10% 할인해서, 그러니까 10% 낮춰서 공급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시군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A/S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해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해당 지역에 어떤 시장이 형성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같은 보조금 액수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조가격 거품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내의 전체 시군에 10% 낮춰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방법들을 우리 도에서 추진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은 비슷합니다마는 설치 근거가 좀 달라서 이분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장에 가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싶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구분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활동비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4만 5,000원의 활동비를 주고 계시는데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제가 엊그제 여쭤보니까 두어 군데에서는 지자체에서 조금 더 시군에서 줘가지고 7만 원 받는 곳, 6만 원 받는 곳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해설가든 해설사든 큰 활동의 차이가 없는데 지역에서는 이렇게 차별들이 조금 있는 것,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차이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설사라는 분들이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적어도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좀 떨어진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 좀 차별성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원받았던 육성되었던 해설사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누가 해설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손쉽게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냥 해설가 하고 지역에서 하시면 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시군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순천, 나주, 보성, 영암, 장성, 진도가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이나 영암, 진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해설사와 해설가를 둘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 해설가들이 지금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기득권화가 되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으십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해설가의 취지는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당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4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시도마다 또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고 4만 5,000원에서 약간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 전남은 타 시도를 비해서 약간 많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해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어떤 교육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그런 측면에서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제도 두 가지를 다 갖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두 가지의 제도를 하나로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내년에 단계별로 현재 문화관광해설가들을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통해서 일원화를 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봉사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이라든지 수당 규정을 좀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중앙정부 쪽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설사와 해설가가 나눠져 있는 곳이 전남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문화관광 해설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현재 규정으로 문화관광해설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서 선발하고 지원되고 평가한 이런 사례가 있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로 빨리 통합을 시키고 또 해설가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능력 있고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빨리 전환이 되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도 전남에 오시는 분들이 고급정보 그리고 좋은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해설사들이 어떤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남에 그분들이 다시 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로 혼동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고 그 방안으로 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수기간들을 둬가지고 교육을 받고 도 차원에서 이분들이 해설사로 전환하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1982년 준공된 영산강 하구가 습지면적이 크게 감소되었고 생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복원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제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나 정부와 전남도, 시군, 농어민,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하구환경관리법 제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하구생태복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으로까지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와 그전에 2005년, 2007년에 영산강의 생태 환경적 가치가 감소되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유통이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산강 구조적 특성상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염분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 제약 또 해수면이 호소면보다 거의 1m 이상 평상시에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 남악 등 영산강변 저지대의 침수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위해서는 어민이나 농민, 전문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산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보가 3개죠? 보가 건설되면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또 그런 측정결과들을 받아 봤었고요, 결과적으로 4대강 공사가 수질개선에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4대강 공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죽산보와 승촌보 구간에서 녹조가 발생했고 큰빛이끼벌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2014년 6월 말에 광주·전남 인수위가 상생발전 과제로서 영산강 재자연화 특히 영산강 복원사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자연화 또는 복원 이것이 해수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 해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재자연화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보 해체든 아니면 해수유통이든 어떤 것을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취지는 강은 물이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이야기이고 그것이 복원의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나 하굿둑이 물의 흐름을 막는다면 그것을 흐르게 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수위 보고서에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공동 TF를 시도에서 구성하고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재자연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연구와 함께 광주·전남 공동 영산강 회생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자구대책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역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됐었고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도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을 포함한 15개의 협력과제가 논의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국무조정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1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국무조정실의 평가결과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나 조치가 있었습니까?
국무조정실 4대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도 나와서 실질적으로 영산강은 수량 확보 차원의 장점은 있지만 수질개선이나 생태계 변화는 나쁜 영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와서 환경부에 실질적으로 후속조치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2015년 1월부터 이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추진단이 운영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4대강 사업 주체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또 저희 도뿐만 아니라 낙동강, 한강, 금강 유역의 타 시도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공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그렇게 당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시에 상생발전 과제로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영산강 수자원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동과제로 정부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촉구,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낙동강과 금강 쪽에서 해수유통 추진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는 개방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2017년에 부분 개방, 2025년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금강 연안과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서 민선 6기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영산강의 이런 여러 가지 수질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굿둑의 해수유통 등을 통해서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그런 좋은 연구결과도 내셨기 때문에 차제에 광주와의 공조 그리고 금강,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의 공조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5월에 광주하고 전남의 환경부서 실무협의회가 재개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무등산에 관한 공동사업과 영산강 재자연화 문제를 동시에 올려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중앙정부가 유관부서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요, 또 지자체들도 생각이 꼭 같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게 우리가 바라는 바에 접근하는 방법이겠는가, 그런 전략까지를 한꺼번에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국장께 주신 말씀 그때 인수위 시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자연화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해체, 복원 그 어느 것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그렇게 펑퍼짐한 용어를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재자연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녹조현장을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서 환경국장께 질문했습니다마는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을 때 상당히 시도민들께서 기대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결과발표 이후에 시도 간의 어떤 추진이라든가 협의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언론에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과제로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유효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선태무 부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로 드러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계엄군이 투입되어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것이 ‘항의시위 때문에 계엄군이 투입되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사진도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이 이렇게 ‘그냥 집회하는 사진’으로 바뀌고 계엄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고요, ‘위안부’나 ‘정신대’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을 했습니다. 바로 6학년 담임교사들 역사교육 직무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역사수업과 초·중·고 보조교재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입장 발표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교육이 꼭 정치화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발표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10월 12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근로정신대 관련해서 일제 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분들입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남도에 두 가지 그리고 전남도교육청에 청소년 역사교사 대상 일본 강제동원 현장방문이나 근로정신대 등 역사교육을 위한 부교재 활용 등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남도청에서는 그때 제안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실태조사도 완료를 했고요, 올해 또 관련된 예산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점검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 번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있는 이 자리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발언하고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같이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굳이 보고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의견을 더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저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시 05분)
존경하는 우리 57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여섯 분의 도정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낙연 도지사를 상대로 직접 질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도청 공직자들 전화 친절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표 1번 좀 봐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도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난 허경만 도지사님 재직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전화 친절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약 2년간에 걸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불량한 8명에 대해서 직권면직이라든가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용어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 전화가 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현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워서 전화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계속 로테이션 식으로 2년 동안 반강제 식으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전임 지사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행정문화가 개선이 됐다고 스스로 자부도 했었어요. 여기 있는 국장님 몇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는데, 도에 저는 비교적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완도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친절도를 가미해서 전화를 받아준다든가, 심지어 어느 국장실에 하면 여직원들이 자리를 안 지키고 밖에 나가서 착신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빨리 뭔가, 민원인이 옆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원스톱 민원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전화 시그널로 빨리 안 오면 5월 며칠부터는 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나주 어디에서 열리는데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전화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져 보면 또 5월은 농업기술원에서 농사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에 농업박람회를 개최할 때도 제가 약간 의아해 했었지만 금년 5월 이 성수기 때 전화 시그널까지 넣어서 박람회를 선전하면서 전화를 지연시키고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도 조금 반성을 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청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관한 질문인데요, 도표 2번을 보여 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10점 만점에 우리 도가 16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남도 재정자립도가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치해서 제가 꽤나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거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한 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거 공무원 시절 1994년도에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공직자의 공유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행정윤리에 대해서 꽤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상사의 가치관이 부하의 가치관하고 일치할수록 업무평가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되고 또 윗물이 안 맑으면 아랫물도 안 맑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놓고 검증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공직윤리는 결국 행정문화를 정착하고 선진 행정질서를 바로 잡고 도민에 대한 원스톱 민원을 해결하고 직업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법률에 의한 행정 원리로서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이 공직자들이 뭔가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는 꼭 부정부패만 안 하는 것이 청렴도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지적했던 이러한 행정행태, 전화 친절히 받는 것부터 그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는 이 청렴도가 저는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에는 그렇다손 치고 금년 한 해 만큼이라도 지사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 수년 동안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도민들께도 진지하게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도청 내에는 ‘밝은 도청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으로 조금 전에 박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를 밝고 맑게 하자는 그런 다방면의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사의 공정과 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인사에 관련된 오해라든가 또는 모종의 의심 또는 잡음, 여기에서 유발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은 제가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도민들께 더 이상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해부터 2005년 말까지 26년 동안 8개 기관에서 부단체장을 다섯 곳을 거치면서 도 본청, 목포시청, 농업기술원까지 근무를 하면서 살아 왔어요.
그때 당시에 느끼는 것은 우리는 1980년부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24일 이전, 13대가 노태우 대통령이고 14대가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 무렵 13년간에 금남로에서 학생 데모, 민주화운동 때문에 밤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그 가스를 마시면서. 그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도 공무원 상호간의 동질성은 강화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구 도청에 있으니까 1, 2, 3, 4층밖에 없어요. 가운데 건물은 경찰청이고 뒷건물인데 앞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뒷건물에 있는 전 직원들이 앞 건물 1층, 2층, 3층에 모여서 서로 동질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도지사를 정점으로 노력했던,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최루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남악 신도시에는 저는 의원이 되어 가지고 첫 근무입니다. 18층, 19층, 20층, 스카이라운지 이렇게 고층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하 계층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무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하다못해 구 도청에 있을 때는 많은 차량들이 도청 앞을 지나가면서 경적소리만 울려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랬었는데 여기는 주민들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다.
(부의장 장일, 부의장 윤시석과 사회교대)
그런데다가 지사님의 리더십도 제 느낌으로 봐서는 지나치게 수직적 리더십이지 않겠느냐. 수평적 리더십과 수직적 리더십,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것이 부하 육성이잖아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해서 직원 상호 간에 오순도순 친목을 도모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부하 육성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 무안반도 통합에 관한 도지사님의 구상을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에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3-1 좀 펴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도표에 보면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목포, 무안, 신안 3개 군을 대상으로 1995년 3월 1일 최초에 주민투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안군의 반대로 인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도표 3-2번 봐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3월 3일인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에는 본 의원이 도청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제2차 주민투표를 직접 실시해서 여기도 무안군의 반대로 해서 통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도표 3-2 한번 봐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3차 무안반도 통합의 경우도 2009년 10월에 실시했는데 무안군과 신안군의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4차 전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2년 5월에 했는데 이것 역시 무안군과 신안군의 반대로 통합이 부결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신 도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항 중의 하나는 도청이 이리 올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역 선정에서부터 이동까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여기로 왔는데 25만 목포시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도청이 오면 좋다고 박수를 쳤고, 새로운 신생 시인 우리 무안군의 경우에는 외적인 요인이 더 많으니까 좋아했었는데, 지사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10년 전의 목포인구나 지금 목포인구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무안인구만 조금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이번에 제20대 총선이 끝나고 그랬으니까 야에도 두 편이 있고 정부 여당도 한 편이 있으니까 이 10명의 의원님들하고도 토론도 좀 하시고, 당선되신 당선자하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이라든가 3개 시군 의회 관계자들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남은 2년 동안에 도지사님의 역점시책으로 통합에 대한 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20년 동안 다섯 차례 시도를 했고 다섯 차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가 조직화되어서 20년 전에 비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나름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마디라도 하면 바로 관 주도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 것처럼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야말로 수직적 통치가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슬기롭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통합을 원하는 측이 양보카드를 포함해서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4·13에서 당선하신 의원님들 가운데는 무안반도 통합을 주요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과 조심스럽게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무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공항 이주대책인데 그것은 자료로 제가 안 넣었습니다.
항간에는 KTX가 작년에 개통이 되어서 송정리에서 서울까지, 저는 딱 한 번 왕복 타봤어요, 하루에. 잠이 들고 보니까 서울에 오고 또 잠이 드니까 송정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행기 탈 필요도 없다, 이런 좋은 KTX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안공항을 활성화해 주려고 하면 광주공항을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사공항이 항상 뒤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말씀만 하면 군사공항은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여론에 휘말려서 지사로서도 큰 말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사공항 하나를 건설하면 5조 내지 6조의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 1조 원 정도를 무안군민, 공항 일대의 주민들에게 특단의 보상을 주고 설득을 해서 군사공항을 포함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단언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광주시장님과 지사님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광주전남발전협의회까지 성공적으로 탄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사님으로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도 저도 안 하고 또 2년이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복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공항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뿐만 아니라 경제계, 관광업계, 언론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의 여론 조성, 의견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의 상생발전위원회 이후 몇 개월 동안 여론은 오히려 냉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큰 신문사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도 전남도 그다지 여론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버려둬도 광주공항 이용객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에 옮겼을 때는 그러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군공항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코스트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군공항 문제는 기왕에 광주시가 국방부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 계획까지 포함해서 현명하게 접근하고 인센티브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사 전략상, 전술상 상당히 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여기에서 크게 어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지사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 송정리에서 목포 구간의 KTX 공사 지연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한번 거론하고 싶은데요, 도표 5번을 봐 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여기를 보면 국토부의 노선안과 기재부의 노선안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국토부의 노선안입니다.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KTX를 연결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공사에 대한 초점인데, 지사님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업비가 1조 1,000억 원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면서 한 대통령 밑에 2개 장관이 각각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사님 밑에 두 분의 국장이 한 국장은 이 주장, 한 국장은 이 주장을 하면 그 조정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지사님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원하면 대통령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만 가면 문 잠가 놓고 외부에 대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야당 대표가 전화 한 통화를 제대로 못하고 대표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제에 지역 국회의원도 많은 변화가 왔으니까 합심을 해서 지사님 안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안을 초지일관 밀어서 2년 이내에 목적을 달성하시든가, 아니면 1조 1,000억 원을 차라리 다른 데에, 도 어디 SOC사업을 하고 기재부 안을 받아들이고 그 외로 무엇을 하든가 다른 무슨 수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목포시민 25만을 필두로 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무려 40∼50만 되는 분들이 KTX를 타고 서울 가는 날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무안공항만 경유를 안 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광주∼목포 구간이 늦어졌던 것은 무안공항 경유 여부에 대한 기재부와 저희 전라남도 그리고 국토부의 견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기재부는 그 노선이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만 작년 7월에 제가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없는 구간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자고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리부터 함평 고막원역까지는 금년 10월쯤에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2018년 말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기 이전에 고막원부터 목포까지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안공향을 경유할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 생각처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판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마침 그 이전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력 대통령 후보들께 공통으로 저것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력 후보들께서 전남도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지사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도표 6을 좀 봐 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이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해양수산부, 지금 큰 글씨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어요. 그 밑의 글씨가 완도합동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에 해양수산부의 완도합동청사라고 해서 국립해양과학원이 운영을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작년에 도지사님 취임 1주년 때 이것을 타 시군으로 이전한다는 간담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완도에 있는 자치단체장입니다.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의원님, 지사님이 1년 간담회식으로 이것을 공약을 했다는데 알고 계시냐고, 저는 깜짝 놀라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막아 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작년 11월 예결위 때 제가 이인곤 과학원장한테 이것이 사실이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냐, 이유란 건 없어요. 완도에서 목포까지 오는데 출장을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때 제가 언성을 높였어요. 전남도청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가운데에 있느냐, 서쪽인가 동쪽인가 물었어요.
완도에 있는 과학원 22개 시군 중에 제일 중간에 있잖아요. 엊그제 끝난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의 경우도 다른 시군에서 돈 여건과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라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개입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강진군인데 강진이 전라남도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수산과학원을 멀쩡한 정부청사 내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꼭 다른 데로 옮기려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표 8번을 봐 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은 제가 정무부지사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부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이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는 사례가 없다 해서 극구 사양을 하는 것을 본인들 입으로 표출된 것은 아니고 제가 간접적으로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지사님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거의 반반이에요. 8명, 9명 정도인데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라남도’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전라남도’ 이 용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용어입니까? 무슨 정무 판단하는 정무적인 용어인가요?
잠깐만요. 지금 현직 정무부지사가 ‘정무’자가 붙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그렇게 엉터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도의 부지사보다도 중앙의 경제부처를 다닌다거나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경제부지사라고 하면 이 다음에도 선택의 폭이 매우 제약받는다, 정무부지사는 그것이 매우 넓다, 이것이 꽤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원하신다면 명칭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풀로 돌면서 느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저 위에 있는 도지사 공관에서 이낙연 도지사가 주는 막걸리 한 잔을 먹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정말 저는 눈물로 이야기하는데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단 세 분, 위원장단 일곱 분 해서 열 분입니다. 열 분을 제외하면 47명의 의원들은 평의원이에요. 지금 2014년은 절반, 2015년, 2016년 이제 절반이 가는데 제가 의원 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0일이 가깝더라고요. 300일 동안에 도지사가 각 위원회별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베풀면서 간담회라든가 식사 한 끼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는 제주 해저 간 KTX 터널 추진 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민으로 있을 때 2013년입니다. 그때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럴 땐데 그때 보니까 의회회관에서 무슨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저케이블 제주도와 해서 저희 고향 완도 보길도로 해서 추자도로 해서 제주도가 70여㎞가 되는데 거기 예산이 자그마치 14조, 15조라고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완도, 해남, 진도 같은 선거구인데 그 군민들이, 지금은 이번에 낙선됐습니다마는 김 모 의원님이 초청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버스도 타고 자가용도 타고 저도 갔었는데 그때 아마 국회에서 10여 명의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지사님 얼굴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왔어도 착각하고 있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느닷없이 작년인가 금년 초인가 제주도에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이 정책 결정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정책형성과 정책결정과 정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정책결정은 의사결정하고 다릅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발표하면서 혹시 저는 빼고라도 의장단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발표한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나온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전라남도가 처음, 제가 처음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박준영 지사님 시절부터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제동이 걸렸고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이 아니라 아마 헌정기념관에서 그 토론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 차관과 김영록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주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런 과거의 축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력을 해보는 것이고요, 다행히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제주도에서도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F1경기장을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했던 당시의 도지사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지사님은 전임자가 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신이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 재임기간 동안에 국비를 못 가져온 것을 500억, 1,000억, 1,500억, 2,000억, 1조 원까지도 가져와라, 후임 지사로서 당신 얼굴 세워줄 겸 이 대회를 단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하고 싶다” 해서 두 분이서 난상토론을 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해서 목포권을 활성화시키고 기왕 이 시설이 됐으니까 한번 재가동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다음에 할 것은 김영선 부지사님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지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시간 절약상 하겠습니다.
최근 지사님이 부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 실국장 인사를 네 번 했어요. 네 번 했는데 여기 보면 수산국장을 필두로 해서 몇몇 국장들은 거의 3명, 4명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더듬어보는데 물론 교육을 보내고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인사요인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제가 정책보좌관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듯이 수산국장의 경우에는 수산직 전문직이 보가 되어서 최소한 2년, 3년 이상으로 수산행정을 해줘야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작년에 완도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것을 주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에 찬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면 1년 기다렸으니까 지금은 목에 찬 사람이 있는가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직 내부로 말하면 계급제냐, 직위분류제냐 이런 성격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외국 사례와 같이 개방형 인사 형태를 취해서 외부에서 공천해서 일정부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직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목에 찬 사람이 없다면 다음 사람이라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제가 행정직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도표에서 계속 나오는데 수산행정을 아시는 분이 수산업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목이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수산국장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것은 기왕에 지사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도표를 보고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9-1 좀 펴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이 지금 현재 완도항 덜럼포구입니다, 덜럼포구. 지사님이 한 번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130여 척의 주로 낚싯배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부잔교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매놓고 매일 외부에서 낚시꾼들이 오면 배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해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완도 1종항이 많이 개발되어서 그 일대는 전부 다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양경찰서 부두를 만든다고 해서 여기를 매립해서 새로운 해양 부두를 만든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제 사무실로 몰려와서 벌떼처럼 일어났던 그 사실인데 다음 장면 9-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은 그 옆에 새로운 신 어항구라 해서 앞의 9-1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마는 만들어놨는데 수심이 깊고 물이 쓸면 또 자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큰 배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에요.
다음은 도표 9-3 좀 봐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은 작년 1년 전에 본 의원이 2단계 완도항 방파제를 만들면서 524개 수초구멍을 물 흘러가는 막음을, 지금 앞에 보면 PT병으로 다 막아놓은 것, 저 옆에 등대 있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렀는데 이것을 막음으로써 물이 한번 쓸고 들면 한쪽으로 이 물이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 흐름이 완전히 재앙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원상복귀 하라는 것은 좀 억지주장이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군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시설을 자행했으니까 아직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때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요령을 좀 가르쳐줬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선심을 베풀어준다는 식에서 “여러분, 도비 들어갈 것 같아요? 국비니까 좀 끌어와서 한 마을에 몇억씩 줘서 사업이라도 주면 잠잠해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막아내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때 당시에 접전을 추진했던 도의 모 과장을 완도 부군수로 보냈어요. 부군수 재임 1년 동안에 과연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이거예요. 나는 심히 개탄을 합니다.
지사님, 언제인가 빠른 시일 내에 오세요.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돌면서, 물 수영 못 하면 제가 수영을 해서라도 들어가서 한번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9-4 도표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자기 고향 분이 계십니다. 어디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전라남도입니다.
목포시 북항에 있는 소형선박들이 밀집되어 있는 어림잡아 한 300여 척이 되는데 보세요. 부잔교가 전부 다 T자로 형성이 되어서 오고가고 하는 배들이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저 앞에 나가는 것은 신안군 압해도로 향해서 고기 낚시하고 하는 이것이 목포시장님이 조성해 주는 항구도시예요. 저는 우연히 우리 가족과 함께 회 한 접시를 먹기 위해서 여기를 갔다가 저 항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수산국장, 배 국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앉아 계신가.
지사님 모시고 목포 이 항구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이런 시설 정도는 해놓고, 앞의 다시 9-2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런 항구로 옮기려고 하면 그런 시설이라도,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도서 지방을 운행하는 이 배가 또 앞의 자료 한 번 더 하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를 매립하지 말고 그 옆으로 매립해야 할 공간이 너무나 넓은 땅이 또 있습니다.
지사님 공관 근처에 경찰서가 있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싫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해경부두를 만들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문 쪽으로 해서 배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옆으로 새로운 매립지를 해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사님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시니까 답변은 일단 안 해주셔도 되는데 빠른 시일에 한번 보시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는 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교육감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57명 도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행복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과거 26년 동안 도청 산하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좋다고 지방정치에 뛰어들어서 2006년에 완도군수 선거에서 실패를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2010년에 또 여론조사에 떨어지고 그것이 더 부족해서 2014년 여론조사에 떨어지고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라는 그 유명한 하문했던 고어가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마지막 뛰어든 것이 도의원이 되어서 2년 동안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도 우리 네 당, 내 당 찾지 말고 지금 이 기분을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정말로 행복만 생활을 해줄 것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낙연 도지사님께 간곡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2년은 없다손 치더라도 가야 할 2년은 정말로 힘든 역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면 부족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어깨를 잡고 가세요. 더 부족하다면 저 박 의원이 업고 갈게요.
그렇게 하시면서 22개 시군당 단 한 가지 시책이라도 지사님이 도울 수 있다면 거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흡족하게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지역구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선착장을 해내라, 마을안길 포장을 해라, 마을 도서관 만들어라 수없는 민원을 받습니다. 괴로워서 미치고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지사님 혼자 18층 빌딩에서 회전의자에 앉지 마시고 땅에서 지역민을 위해 상대하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남은 2년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명언 하나를 남기면서 물러나겠습니다.
1950년도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맥아더 원수가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1951년 1·4 후퇴로 말미암아 결국 한국전에서 해임을 당해서 미 상원 합동회의에서 마지막 연설하며 남기는 “노병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라져갈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앞으로 2년간을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의원 57명을 믿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정말 어느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처럼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그 다음은 나도 모르니까 200만 도민이 지사님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맥아더 장군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 유명한 뉴욕양키즈 이태리 출신, 내가 얼른 이름을 언뜻 보니까 안 나오는데 그 명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저는 이 두 마디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2년 후 끝날 때까지 지사님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면 우정으로서 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이창호, 김기태, 박금래, 강정희
- <도청>
- 도지사 이낙연
- 행정부지사 김영선
- 정무부지사 우기종
- 기획조정실장 박순종
-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 소방본부장 이형철
-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 감사관 방옥길
-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 해양수산국장 배택휴
-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 자치행정국장 윤승중
- 공무원교육원장 박균조
-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 정책기획관 김명원
- 대변인 오재선
-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 F1대회지원담당관 송경일
- 국제협력관 장수철
- <교육청>
- 부교육감 선태무
- 교육국장 김재인
- 행정국장 김용신
- 사무처장 임영주
- 의사담당관 박상석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 의사팀장 김황희
-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 속기사 김미애
- 속기사 변미영
- 속기사 이승균
- 속기사 이영미
- 속기사 이 환
- 속기사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