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0대 3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0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9월 26일(월)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6.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 7. 제30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o 신임 간부 소개(의회·도청·교육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제가 소개한 후 집행부 간부는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경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권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병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경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찬석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주동식입니다. (인사)
일자리정책실장 정찬균입니다. (인사)
경제과학국장 임채영입니다. (인사)
관광문화체육국장 서기원입니다. (인사)
동부지역본부장 겸 환경국장 이기환입니다. (인사)
해양수산과학원장 최연수입니다. (인사)
정책기획관 안상현입니다. (인사)
도민소통실장 고영봉입니다. (인사)
국제협력관 선경일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드린 신임 간부들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지도편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11시 21분)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7번,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과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전라남도지사와 교육감 등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2016년 10월 5일과 10월 6일이며 시간은 당일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미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53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52명 중 52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6분)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교부금 증가분과 국회 심의 중 증액된 국고목적예비비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누리과정 사업비는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국회 차원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의 논쟁으로 인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의 선의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어 교부금 증가분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추경의 취지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누적되어 있던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26억 원이 증가한 3조 4,59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59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5대 시책과 역점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학생 육성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508억 원, EBS 수능 강의 지원금 6억 원, 자유학기제 운영 8억 원,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2억 원 등 5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열정으로 가르치는 교원 양성입니다.
학생은 교원의 열정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오직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입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CCTV 설치 61억 원, 재난위험시설 개선 30억 원,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보수 47억 원, 체육기구 및 시설 확충 13억 원 등 1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학교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꽃피고 전남의 교육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문화 정착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교육행정의 목표는 교육활동 지원이며 그 중심에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개선과 기능혁신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보급 47억 원, 교단 환경개선 232억 원,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161억 원, 교실 증축 및 보수 203억 원, 냉난방 시설 개선 81억 원, 화장실 및 외부환경 개선 47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21억 원 등 8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혁신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무지개학교 운영 1억 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취업 중심 특성화고 운영에 36억 원 등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2분)
(11시 33분)
6.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김성일 의원 등 58명 발의)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어민을 대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성일 의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수산업이 위기인데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46번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량공급기지인 전라남도는 혹독한 폭염과 가뭄을 이기고 올해에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황금들녘은 농업인의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과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과 함께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부재로 인해 쌀값이 매년 떨어지고 농가의 경영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생종 나락이 산지에서 40㎏ 포대당 4만 원 선이 무너지고 쌀값도 4년간 계속 하락하여 25년 전 수준으로 폭락함에 따라 농가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하여 하루빨리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적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 구체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쌀값 폭락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희생해 온 농업과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면서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쌀 재배농가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6분)
(11시 37분)
o 5분 자유발언(오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어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보성의 백남기 농민이 살인정권의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317일째인 25일 선종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하루 전인 24일 중환자실에서 칠순을 맞이하였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지 317일, 조사를 요구한 지 열 달이 넘는 지금까지 당사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는 강경대 열사 사망 시 내무부장관을 경질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노수석 열사 사망 시 민주화운동 사망자로 인정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전용철 농민열사 사망 시에는 기동단장 직위해제와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용산참사 때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는 등 최소한의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음이 공중파를 통해 온 국민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옹호했으며 심지어 장례가 치러지는 서울대병원 주변에 수천의 공권력을 배치하고 조문을 막고, 강제 부검을 하겠다며 부검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열 달 동안 어떻게 하건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검찰이 이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부검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막장으로 치닫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검은 사인이 불명확할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명하지 않단 말입니까?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라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기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집도의사의 임상소견서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2일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서도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과 보고기록의 허위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고 의사까지 확인한 문제에 대해 검찰이 부검을 시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강제 부검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물대포가 아니라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물타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9월 12일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경찰 당국이 살인무기인 물대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루었는지가 드러났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폭력의 민낯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의 국가폭력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기소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백한 살인 진압과 국가폭력에 대해 어느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수많은 영상과 증언이 넘쳐나고 사건 발생 직후 고발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무려 열 달째 당사자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10개월이면 이미 책임자를 처벌하고 1심 재판이 끝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수사해태이자 직무유기로 검찰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충견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농업과 농민을 살리려 한 백남기 농민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을 죽인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장 일 전정철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성일 김연일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장 일
전정철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6.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5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용수 장 일 전정철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한택희
기권의원(1명)
최대식
- 정병회, 임흥빈
- <도청>
- 도지사 이낙연
- 행정부지사 김갑섭
- 기획조정실장 박순종
- 도민안전실장 주동식
- 소방본부장 이형철
-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 감사관 방옥길
- 일자리정책실장 정찬균
- 경제과학국장 임채영
- 관광문화체육국장 서기원
-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 해양수산국장 배택휴
-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 자치행정국장 윤승중
- 공무원교육원장 박균조
-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 동부지역본부장 이기환
- 해양수산과학원장 최연수
- 정책기획관 안상현
- 대변인 오재선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 F1대회지원담당관 송경일
- 국제협력관 선경일
- <교육청>
- 교육감 장만채
- 부교육감 선태무
- 교육국장 김재인
- 행정국장 김기정
- 사무처장 임영주
- 의사담당관 장경문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 수석전문위원 김영신
-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 수석전문위원 최병용
- 수석전문위원 이경범
- 수석전문위원 강찬석
- 의사팀장 김황희
-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 지방행정주사 김금희
- 지방행정주사보 모영남
- 속기사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