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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시03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권오봉 경제부지사가 국고확보 활동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5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2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3분의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모니터상의 도정질문 진행순서 내용과 같이 질문시간은 답변포함 40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회의규칙 대로 40분의 질문답변이 끝나고 이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답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좌․우측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휘 부의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오늘은 10+α 중추도시권에 관련해서 그리고 민간보조금 제도개선에 관해서 그리고 외주용역 비정규직 관련해서,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복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지역개발계획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호남권이 전북, 광주, 전남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부산․경남, 대구․경북 동남권과 대경권으로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5+2 광역경제권 지역개발사업은 동부권에 비해서 호남권이 손해를 보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개발전략을 10+α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으로 세우고 있다고 업무보고에서 또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10+α 중추도시권 지역개발전략이 수행된다면 또 지난 정부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이 대도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대도시권 육성전략이라든가 또는 동부권 육성전략에 비춰서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소도시 육성전략에 멈추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새 정부의 10+α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에 따른 대응과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토공간 발전계획을 10+α 지방 중추도시 육성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α 중추도시 개발전략은 지방주도 정부지원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T/F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반기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추도시권의 범위와 추진체계가 우리 지역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전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3개의 도시권과 중남부권을 넣는 3+α식으로 해서 정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남에서는 쇠퇴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도시가 나주 그리고 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와 순천시는 쇠퇴징후가 보이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핵심 도시발전전략은 도심재생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중추도시권 발전전략을 세운다면 도시권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시 또는 2～3개의 시와 인근 군 단위가 결합되는 도시권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행 행정체계, 지방자치 체계로는 도시권 중심으로 연계 협력사업이 잘 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권별, 그러면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 협력사업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있습니까?
이어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도에서 2012년도 기준 민간 보조금 총액은 851억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전 공모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대상에 대한 심의 그리고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부분은 단 21억원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밖에 없고 나머지 830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모제가 일부에 그치고 있고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제도 매우 제한적이고 또 그런 많은 830억에 대한 엄청난 민간보조금을 511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내역과 보조사업자 단체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편중․중복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2년 또 2013년 농민보조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해가지고 169건을 지적하고 24억을 회수 또는 보완조치를 시행했고 117명에 대해서 인사상 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박준영 도지사께서도 민간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하고 또 그렇게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보조금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대폭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 보조금의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는 사업 추진시 지도감독 문제라든지 또 사후관리 부분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간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조금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담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담을 할 수 있는 금융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을 싼 이자로, 거의 무이자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대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사업들은 공적인 이용이 가능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 전체에 대해서 수익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책방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은 결국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이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또 기타 각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침과 내부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촘촘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또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총론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민간 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51억원을 민간인들에게 국가 또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필요한 일을 하게끔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서 역기능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모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 공모가 어려운 분야가 있겠죠, 사업별로나 유형별로. 그런 부분은 예외로 하고 원칙을 공모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각 사업 보조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대상자 선정에 편중성, 중복성 또는 특혜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이 전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0억을 쓰면서도 기준 보조율이 없이 각 부서별로 실․국․소별로 자의적으로 또는 본인들 실정에 맞게 보조율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자담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필요한 말이고 옳은 말일지 모르지만 자담비율 적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검토된 기준 보조율이 없이 자율적으로 실국 내부별로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보조율 문제도 보다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항상 의회를 거쳐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의회의 심사기능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액수가 정해져서 그래서 집행이 집행부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심사결과가 일부 전체적인 의사를 다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체 다 심사과정이 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목표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런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어떤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사업추진을 할 때 지도감독의 제도화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조금과 관련된 우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비정규직 중에 가장 어려운 비정규직은 민간기업의 사내 하청이고 거기보다 좀 더 낫다고 인식되는 곳은 공공기관의 소위 말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에 그래도 조금 숨이라도 돌릴 수 있다라고 남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민간부분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법률지원도 해드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에 비해서 비정규직센터가 사실은 현대판 계급제도에서 가장 하위 신분에 처해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빨리 만들어서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보여서 언제까지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정규직 처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경기도나 경남, 경북 등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과연 적합한 모델이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운영모델을 마련 중에 있고요, 또 변호사나 노무사 등 노동문제 전문가를 확보하는 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상담이나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고용노동부나 우리 도의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해서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취업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에 울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였더라고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됐는데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정규직 좀 우선채용해라, 왜 신규채용하면서 채용을 안 하느냐고 하면서 분신자살을 해서 중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다 어떻게 보면 센터가 없어서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사회 역사적으로 현재 생성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절박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 전남도가 훈훈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점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수술까지 하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비정규직 중에 또 힘든 단위, 공공기관에 고용은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 직원으로 파견되어 있거나 용역회사 직원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여기도 비정규직끼리도 비애감을 느끼는 단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청사에는 66명의 청소, 시설관리 용역 비정규직이 있고요, 또 도 산하에 52개 건축물이 있는데 52개 시설 건축물마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청소, 시설관리, 조경분야에 대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 시설관리 용역 이런 부분은 언론보도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보면 위탁 용역보다는 직영화하는 것이 훨씬 더 고용안정 그 다음에 임금안정 그리고 관리효율화 모든 측면에서 낫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직영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 7월이 청소, 시설관리 위탁계약 만료기간이 3년째가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직영화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이라든가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청사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계속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도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가 한 5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영 또는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통합관리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검토한 결과 모든 기관이 잘 아시다시피 도내 각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건물 간에 상당한 이격거리도 있고 각 청사마다 크고 작고 또 청사 환경여건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용역을 해본 결과 오히려 청사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와 또 기타 전문성이라든가 용역효율성을 종합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52개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라도 1차적으로 도본청만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남악 내에는 도청사 뿐만 아니라 여성플라자라든가 도립도서관, 보건환경연구원, 중소기업 지원센터, 체육회, 개발공사 등 한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개 기관만이라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을 얻어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만채 교육감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 학교 비정규직이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곁가지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신분상의 지위, 처우, 고용불안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께서는 그래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1일자로 직접고용 문제에 관해서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광역교육청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 중에 있는데 한 3,500명 정도는 직접고용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5,200명 정도는 지난번 토론회 때 제출하신 자료 또 이번에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보면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실천의지와 또 제도개선에 대한 그런 멋진 모습과 달리 직접고용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고용전환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본래의 모습에 더 다가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학교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적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비정규직이 처우나 신분의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에서도 교육감이 직접고용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전남은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광주 대도시와 달리 교육감이 직접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교육감의 인사권한 영역 내에 있는 신안이라든지 완도라든지 극단적으로 여수의 어떤 섬으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신분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는 지역단위로 교육장이 고용하게 한 것입니다.
교육감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들의 근무거리라든가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지역별 직접고용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3,500명까지는 되었는데요. 물론, 사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고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또 국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또 고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마는 소위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주체는 본질적으로 교육감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3,500명 말고 나머지 5,1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계획도 구체적으로 내셔야 한다,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지 비정규직들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후에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48개 직종에서 16개 직종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렇게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올해 444명, 내년에 한 1,800명 남아있으니까 1,400명 정도 되겠지요. 하시겠다고 하는데 직접고용 문제는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단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겠다.” 답변의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왜 다른 일은 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3개월 또는 1～2개월 그 기간 내에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고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16개인데요, 그 중에 4개밖에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직 직접고용 전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남도도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람의 문제라면 오늘의 시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또 보다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또 제도관리 차원에서 학교 비정규직 또는 학교 회계직원 또는 교육공무직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용어를 정립을 해 주시고 또 교육공무직 채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입법화를 통해서 교육공무직이 보다 총괄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부지침이야 훈령이나 규정이나 또는 지침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조례입법화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화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제 출근길에 교육청 앞을 지나는데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임원님 되시는 분들이 밤샘 철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또 유연하게 비정규직 문제도 대처하시고 또 교육 문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께서 왜, 비정규직 문제를 이 추운 날씨, 기온 격차가 심한데 교육청 그 좋은 앞마당에서 날새기를 하게 하나 해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대화를 통해서 못 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풀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10대 임금 및 수당관련 요구사항들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만 해도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영랑의 서정적 시원이 살아 숨쉬는 청자골 강진 출신 곽영체 의원입니다.
내일 6시30분부터 전국적인 영랑문학제가 강진에서 3일간 열립니다. 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재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을 두 번에 걸쳐 했는데 이번에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사정 또 지역에 갑작스러운 현안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간단간단하게 짚어가는 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영주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도의 농림정책을 총괄하시면서 정말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도의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일구어놓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일들도 기억에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10월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비상전원에 대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 농경지 침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한번 짚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94%에 달하는 그런 비상전원 배수펌프가 전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133개소 정도 되는데 지난해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관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침수 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후에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체 의원님께서 무엇보다도 기초식량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특히,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배수장 비상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배수개선사업 배수장에 대해서 5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배수사업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총 14개 지구에 대해서 비상전원사업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시설이 완료된 배수장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로 이런 사업들을 보완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이런 시설들이 보완이 되어서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만 있으면 마을경로당을 자주 찾습니다.
방문한지 한 15일쯤 후에 또 가면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뭣 팔러 왔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일이 지나면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찾는 목적은 경로당 운영의 발전방향 모색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찾습니다.
전라남도내 경로당이 총 8,545개가 있는데 전국대비 13.7%입니다. 여기에 설비용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라든지 전기밥솥이라든지 그외 냉장고, 전용화장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도적인 통계를 보면 목표치에 미달되어 있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미비된 용품 등에 대해서 당년에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필수용품들에 대해서는 완비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전용화장실은 실내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시나 겨울철 같은 그런 때는 실외 화장실이 좀 위험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식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다 가지고 나오시니까. 또 양곡지원도 이미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달라는 것이죠, 부족하니까. 어차피 처음에 지원을 안 했더라면 주라는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7포, 6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한다면 연간 예산이 15억 정도 드니까 현실화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지역에 잡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라남도 예산을 보면 15억 정도 예산을 빼내기는, 여러 군데 사실상 거품성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라 도적으로 그런 예산을 늘려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드리기가 죄송한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죠?
전남의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2006년부터 8년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준영 지사님께서 정말 좋은 사업을 펼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에 가도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강진에도 세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에 88개소, 금년에 17개소 하면 105개의 공중목욕장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일부 보수하면 1억 정도해서 보수하고 신축은 3억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간 총 이용인원이 65만4,000명 정도 이용을 해온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사님!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든다고 혹시 세부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네요. 약 2,000～3,000만원 정도 드는데 강진군의 예를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0만원을 지사님께서 지원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000만원, 운영비 500만원, 프로그램비 500만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의 담당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조금 늘려서 처음처럼 지원을 해서 공중목욕장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존경하는 곽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목욕탕이 없는 면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건강문제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도 취지가 목욕탕을 건설할 때는 도가 지원을 한다. 그러나 운영은 시․군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출발을 했고 초기에 여기에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처음에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군이 목욕탕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맞고요, 또 두 번째는 몇 개의 공중목욕탕은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재정여건이 좋으면 다 무료로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입욕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멀리 가야 되는 그런 품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입욕료와 함께 군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면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처음부터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마을 노인회라든가 면의 부녀회, 청년회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문제점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면 유류비가 30% 또 인건비가 25% 또 그리고 물품, 개보수비 이런 것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중목욕탕에 저희 전라남도는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을 하도록 해서 전기료를 줄여준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농어촌의 공중목욕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처음 건설할 때부터 정부가 이것은 전라남도만의 독특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을 계속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 역사 50년이 된 강진군 소재 성요셉고등학교가 201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후에 2014년부터 학생모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자로 사실상 폐교를 하겠다, 이렇게 재단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도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단의 결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성요셉여고는 미국에서 50년 전에 수녀님들이 건너와서 시튼 수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당시에 여성교육의 불모지였던 강진에 여성교육의 희망의 싹을 키웠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폐교선언을 하니까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부모나 금년에 입학해서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과 또 재학생 학부모들까지 굉장히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여중학교에 가서 2013년도 진학상황과 또 강진고등학교 수용현황을 면밀히 교장선생님과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온 자료도 검토를 했습니다.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거점화할 경우에 중심학교가 강진고등학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강진의 여건상. 그래서 강진고에 가서도 또 전체학교를 한번 교장선생님하고 돌아보면서 교실을 늘릴만한 공간이 있는가, 한번 촘촘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그동안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장선생님이나 강진 군수님과도 대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나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민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교육감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로드맵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2014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의 진학문제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이 2014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가야 되니까, 즉 말하면 지금 주로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 강진여중 학생들입니다, 성요셉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지역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 입학시 강진고에 진학이 가능하도록 학급 증설을, 현재 강진고가 4학급인데 6학급으로 늘리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거점고 육성에 따른 시설개선을 201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내년 3월 1일자로 201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아이들은 학교에 갈 쉽게 말하면 공간이 없어요, 강진고등학교를 거점화할 경우에. 2014년도에야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한 다음에 설계하고 어쩌고 건축 짓고 하면 2015년, 2016년이 다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2014학년도 입학생 수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013학년도 여중학생 졸업예정자 수가 120명이었는데 진학상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강진고로 여중학생 중에 38명이 갔고 성전고 1명, 생명과학고 5명, 병영정보과학고 7명, 타 시․군은 24명, 타 시․도가 3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수들은 사실상 자연수용이 된 셈이죠. 그래서 결국, 만약에 강진고, 성요셉여고로 남은 여중학생들이 간 학생수가 4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학년 입학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거점고인 강진고등학교로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하면 42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간다면 교실을 2칸, 2칸, 2칸 6칸 지으면 되는데 우선 당장에 2014년도에 졸업생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그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교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곁들여 있습니다마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교직원의 고용승계 문제입니다.
벌써부터 교직원들이 들떠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현재 공립 파견이 6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교사들로 운영에 무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교과목 정상운영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공립 파견의 수요를 좀 조정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학교 운영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립학교니까 공립 파견에 조절을 잘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또 기타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근무기간 3년 이상 된 자는 100% 승계를 하시겠다고 제가 스쳐들었는데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고용승계를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65개 학교를 감사를 했는데 회수금이 없는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광양 제철초, 제철남, 제철고등학교, 순천 금당고, 보성 영종중 5군데는 회수금이 없고 나머지 학교는 다 회수를 했어요, 일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또 회수금 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은 학교가 목포 지역에 약 17억을 회수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9건에 17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회수했어요. 회수했다는 얘기는 줬다는 얘기지요. 줄 때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줬는데 17억이라는 예산을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학비리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몇 년 전에 목포의 J고등학교에 2억몇천만원을 회수한 그런 사례도 있고 담당직원들이 해임되고 한 사례가 있은지 불과 한 2년 됐는데 또 감사결과 이렇게 많은 비리들이 적발이 됐는데 결론을 제가 물을게요.
앞으로 이렇게 비리가 적발이 되면 어떤 도교육청 입장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원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향후 한 3년간 주지 않겠다, 중지하겠다 하는 그런 합법적인 어떤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겠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학교 지원금, 심려 끼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유감이라는 그런 표현, 현장 사기를 저하시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과감한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감사는 잘 했다, 제가 자료를 봐도 감사는 잘 했더라고요.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전례에 없는 이런 사과문을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한테 보내셔서 그 진의를, 의도를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징계하시지 그냥 경고만 하셨어요, 교육감님이 사과를 할 정도까지 잘못 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제가 넘어갑니다.
우리 성요셉에 아주 후한 그런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교육감님의 인사정책을 보면 터지기 직전에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풍선, 이런 위기감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작년에 제가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교육과장 초․중등 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10곳이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인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금년에 보니까 10군데서 13군데로 또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A교육청 교육장도 중등, 교육지원과장도 중등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안배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감님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신다. 제가 현장 얘기를 전부 스마트 폰에 녹음을 해 왔습니다, 장학사들. 그런데 그 장학사들 얘기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교육과정의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컨설팅까지 지역교육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과정만 다루는 장학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접근이 너무 어렵다. 아침에 제가 나주교육청 모 장학사하고 통화를 해서 녹음은 되어 있는데 그 녹음은 안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다들 좋다고 하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런 인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인사 하실 때 물론, 행정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가 있는데 인사행정에 대한 조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유치원교사들이 한 1,300여명, 공립이 아마 700～8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정책과에 유치원교육을 전공한 담당 장학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없다, 이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들이 교원정책과에 열몇명 있지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학사를 교원정책과에 한 명 쯤 배치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님은 세부적이라 그것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유치원 교육에 대한 통로는 이제 도의 장학관이 학교정책과에 있습니다. 장학을 전담하는 정책과에 있고 인사를 전담하는 교원정책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근무평정 관계입니다.
지금 일부 유치원 원감들이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유치원 담당 장학사가 없기 때문에 초등 담당이 근무평정을 하면서 점수가 훨씬 높은 사람은 근무평정으로 조절해서 저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원장연수를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3번에 거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유치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인사부서에 가서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곽영체 의원님이 5분을 달라고 했는데 아마 10분이 세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팅 자체가 10분이 된답니다, 5분이 안 되고. 그런데 10분을 해 드리니까 10분을 다 쓰셨어요. 그런데도 또 부족하시지요?
앞으로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김종운 의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화순출신 구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재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언론인과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화순 이야기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순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치유와 건강을 주제로 2013년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순에 오셔서 건강진단과 함께 자기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서 각종 힐링체험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그리고 천불천탑 운주사 그리고 김삿갓이 마지막 생을 마감한 적벽도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곳의 휴양림과 두 곳의 온천에서 생활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무, 부의장 임명규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가급적 정책적인 사항을 질문하고자 고심했습니다.
제가 화순군에서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업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장만채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전남교육의 총수로서 전남 미래 인재육성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 자료가 나가니까 직원들이 교육감님을 좀 편하게 해 주고 복잡한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장만채 교육감님은 상당히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교육감님 편은 많고 우리 도의원들 편은 없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직무성격이라든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토요일은 휴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근무시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유연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장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7시 30분이나 8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한 시간 퇴근을 빨리 시켜주는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 7월 1일자로 토요근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그대로 쭉 끌고 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근무를 그대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교사들은 유연근무로 인한 것 때문에 근무를 5시에 퇴근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6시에 퇴근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교육부 장관이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지방공무원은 안해 주고 이런 문제는 교육공무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사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 회의 때 반대토론을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질의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를 따릅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2012년 5월 28일의 질의회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점심시간을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이 같이 퇴근하는 것으로 조례가 8군데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해달라고 이번에 또 회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서옥기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8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학교근무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들이 동일한 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교육을 전남도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도서관, 평생교육관 심지어는 농협에서까지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을 일원화하지 않고 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평생교육관하고 도서관하고 교육장님은 전문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급이 4급 상당이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이 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전남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전국이 안 되는 것을 전남에서부터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되는 것이지 과거의 행정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도서관의 경우에 목포도서관이 3급이고 나주도서관이 3급입니다.
그런데 나주도서관에 4급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나주도서관장을 장성도서관장으로 발령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 책무에도 포함되겠지만 자리 만드는 것은 제가 나쁘게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장성 그 적은 지역에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5학급 이하 그 다음에 학생 30명 이하의 경우는 교감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겠습니다마는 1,000명을 수용하는 학교에 교감을 둔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교육직 승진도 좋지만 장성 공공도서관을 확대해서 4급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되고 이제 운영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장성교육청 정원이 5명에서 14명으로 9명 증원시켰죠?
교육감님! 제가 화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감님이 우리 도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총정원은 의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배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할 수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1월 1일자로 발령을 4급으로 했으면, 12월에 따 왔으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맞춰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인사발령을 4급 해 놓고 나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요구했어요.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이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투표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가 반대토론을 하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T/O어렵게 따왔다. 장성에 1,000석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인근 시․군에서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장성 9명 증원한 내용을 보니까 학교 통폐합해서 인원 20명이 감되었습니다.
물론, 직원들 사기도 있고 또 어디서 근무하든 근무시켜야 되고 그래서 장성 도서관에 9명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일선 행정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데에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장성을 해 줬는데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임기 4년입니다. 공무원들은 거의 2년이면 다 바뀝니다. 교육청 지난번에 계신 분들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T/O는 어렵게 따왔지만 앞으로 행정하시면서 도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받아가지고 위배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정말 잘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직과 일반직 이것도 철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 도서관들도 장기적으로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반드시 교육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교육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 2013년도 총액인건비 교과부에서 최종 산정한 결과를 보니까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니까 빼고 4,609명입니다. 정원도 4,609명으로 맞춰져 있죠?
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도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통해서 선진 지방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에는 표준정원제를 주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역적으로 특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잘하고 못한 것을 감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도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결원이 줄어들었을 때 교부세하고 연계됩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인건비를 산정할 때 총액인건비보다 인건비를 적게 사용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한 5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시고 운영을 해서 과도한 조직팽창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교육감님께서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언론 문화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출신 민주통합당 김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함과 아울러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도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교류촉진과 국민 대통합,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에 이어 전 국토의 고속철 시대를 열게 될 남해안 고속철도 개설사업 목포～부산 철도개설사업 중 현재 공사가 중단된 목포～보성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창조경제시대, 초고령화 시대, 베이비부머 시대, 전남의 특화주력 산업으로서의 농업, 다문화 공존의 사회, 도시농업의 대두와 활성화, 귀농․귀촌, 행복마을 조성 등 세계사적 흐름과 전남의 미래와 관련해서 평생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다양화와 관련해서 그중 e-러닝 평생교육 일명 사이버평생교육, 원격 평생교육 구축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농산어촌 정주공간 개선 및 소득창출,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건설과 향토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되는 행복마을 조성사업 중 한옥중심의 주택 신개축․구축전략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준영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안 고속철 건설사업 중 목포～보성간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 호남고속철에 이어 남해안 고속철이 완공되면 우리나라 철도교통망은 서울, 부산, 목포를 잇는 3각형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어 목포～부산간 고속철도 개설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 1조 3,083억이 소요되는 목포～보성간 철도개설 사업은 1998년 타당성 조사를 하여 2003년 11월에 7개 공구 중 2공구 장흥, 임성 두 공구에서 착공되었으나 2006년을 국토해양부가 교통수요가 적고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정률 5.6%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는 금년도 예산 현지 유지관리비 2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남해안 고속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본,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냈어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부산의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대응방안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의 목적을 구체화 하자! 영호남 통행시간 단축을 통해 지역을 통합하고 남해안 관광 및 산업벨트를 활성화 하고 기존 구간별 복선화를 조기 추진하고 구간별 설계 속도를 상향 조정하자! 그리고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영호남을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년 전에 나온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남해안관광벨트 추진방안에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구축을 배경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이 필요한데 남해안 지역은 제조업 발달은 늦었지만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남해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벌써 지금부터 15년 전에 설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경제대국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남의 입지를 살리게 되면 태평양권의 중심 거점으로서 부산, 경남과 환황해권의 중심에 전남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2년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지부진됩니다. 레임덕도 오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돼서 사업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서야 용역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제안드리기는, 이런 시급성과 중요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빨리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는 홍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광주․전남은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붙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부터 또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부족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 주민을 조직화하고 홍보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그 전에 2006년도 부산․경남․전남이 함께 연구했던 남해안 국가철도망 구축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3개 시․도가 전부 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획득해 내는 전략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이 혹시 있으시다면, 향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타임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2014년도 국비를 확보하려면 보통 6월까지는 우리가 국비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지사께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전남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면담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남도민들께서 아, 전남이 남해안 고속철과 관련해서 이런 비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시행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지사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일부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빌려서 질문을 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남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미래학자들만의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전남형 자격증을 봤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천방법에는 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남형 자격증을 위해서도 사이버 평생교육, e-러닝이 활성화 되어야 것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전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2020년이 되면 완전한 다문화사회가 됩니다. 다문화 공존이냐 다문화 동화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현 단계에서 특히, 결혼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도 e-러닝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서 빠른 시점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속칭 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끼인 세대가 약 7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시작해서 퇴직홍수의 시대가 접어듭니다. 서울, 경기만 해도 전체 715만 중에서 42%가 서울, 경기의 베이비부머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물가나 주거형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e-러닝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교육이 e-러닝으로 되지는 않지만 면 대 면, 얼굴을 보고 하는 교육의 보완적 의미로 e-러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는 아직까지는 e-러닝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포털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러닝사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이 대단히 높지요.
전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은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남은 컴퓨터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도가 했던 것은 바로 언급하셨던 다문화가족들, 다문화가족들에게 컴퓨터보내기 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째 하고 있고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우리 향우들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기증을 받았지요. 그 가운데 포스코를 비롯하는 여러 기관들이 컴퓨터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문화가족들은 또 서울에 있는 사이버대학하고 관련해서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고등학생들이 저희 전남의 경우는 사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구축해 놓은 강남구청과, 그것을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강남구청이 포털사이트를 구축했으면 우리 전라남도의 학생들은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시․군과 강남구가 협약을 해서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마을회관에 아직도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향우들이나 또 기업들 또 KT 같은 이런 데에서 교체하는 것들을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 포털사이트의 콘텐츠에 관해서는 누가 하느냐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이버 대학도 많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느 주제를 내가 알고 싶다면 그것을 읽기에 시간이 너무나 걸릴 정도로 대단히 많지요. 그래서 평생학습 기회는 저는 개인이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접할 기회가 대단히 많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도민들이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 자세가 뭐냐,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도청을 이주한 후에 도청이 구축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민이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가자, 결국 책을 많이 읽는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려서부터 평생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이나 EBS가 있는데 우리가 또 EBS나 강남구청의 입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남형 자격증 17가지가 대단히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제가 실례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도립대학의 실용음악과를 다닙니다. 목포의 가까운 곳에도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이라 도립대학을 선택했더니 왔다갔다 하는 차비 드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대학과 똑같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에서 평생교육원을 하든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의욕이 있으면 다 합니다, 첫째는. 그리고 전남만의 특화되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것이 있어요.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민간이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처럼 자격을 개발하는 경우 또 국가가 인정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위탁해서 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남하고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포털을 구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만이 할 수 있는 자격증을 포털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유기농업기술사 교육을 합니다.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하면 최고 싼 게 35만원입니다. 100명이 선택하면 3,500만원의 돈을 도민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전남에 맞는 유기농업기술사를 하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농민들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욕이 있는 사람은 하겠지요. 그런데 의욕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라 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지도사․관리사 그리고 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중에 우리 도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예를 들면 유기농업기술사라든가 종자기능사라든가 조경기능사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사라든가, 우리 행복마을하면 결국 민박체험을 통해서 지역소득도 일정부분 하자고 하는데 농촌체험지도사라든가 친환경생활지도사라든가 하는 민간의 자격증들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 현실과 관련해서 본다면 다문화가정 상담사, 여성플라자에서 했는데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매진이 됐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것도 저희 도의 책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인천, 서울, 경남이 포털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강남구청이나 EBS나 다른 원격교육원과 연계가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만이 갖는 특화된 전략을, 거기 프로그램 보면 지사님께서 도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홈런(home-learn)’ 이렇게 치면 사이트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서 보면 다문화가정에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는 엄마의 나라 언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도 보면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현실에 맞게 그런 포털들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이주한 결혼여성들의 가정문제나 고민들을 해결해 주고 초기에는 한국어지만 나중에는 취업이라든가 자기 계발능력을 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래서 100세 시대를 여는 평생학습을 구현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책이 중요하지요. 책이나 대면교육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격교육이 갖는 학습자의 선택 또 비용, 장소의 편의성, 시간의 효율적 이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체계들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런 종합포털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전남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다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e-러닝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많습니다. 유기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는 유기농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저희 기술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전남에서 뭐하고 있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미생물을 연구할 때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면 가장 좋겠지만 금방 경기도 같은 예를 들고 다른 시․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도가 다 같지 않지요.
필요도 다르고 재정상태도 다 다르고 연혁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 분야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못 배울 것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서 커뮤니티 전라남도라는 큰 틀에서 하는 것들은 도의 홈페이지, 각 기관의 산하 이런 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육을 거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지만 뭐든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해놓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질문을 하면 답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포털을 사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 보면 무한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낫지 당장 만들어서 전라남도에, 나중에 운영을 잘못하면 또 운영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링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재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인강은 수능을 봐야 될 아이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포털이고요, 제가 말한 것은 평생교육 중에서 학교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것 또 EBS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중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17가지 자격증을 하는데 전남발전연구원의 가연구 상태가 뭐냐 하면 전남도립대학에서 하겠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데에 있는 대학을 가면 처음에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도립대를 갔는데 차비 빼고 왔다갔다 하니까 하루 다 품 죽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귀농이 늘고 있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늘어납니다. 아마 앞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귀농자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율은 적습니다.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의 자료들을 보면 귀농후의 애로점이라든가 귀농을 사전 준비하는 지식 물론, 귀농운동본부 사이트에 귀농의 일반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토양이 다르고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전남만의 포털이 구축돼서 거기를 가르쳐야지요.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에도 귀농․귀촌 안내가 다 되어 있고 전라남도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하는 포털도 귀농․귀촌 각 시․도의 사례들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것을 다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가 특별히 해야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도 농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박원순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은 지금 인구를 털어내려고 그래요.
귀농 관련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하루 내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는 전라남도의 홈페이지에도 또 연관된 우리 사업소나 출연기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별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출발을 해야 된다.
보십시오.
지사님은 우리가 다하고 있다는데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낸 자료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농 이후의 애로점, 돈이 없는 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운영자금 조달 부족 56%, 토지구입 확보 어려움 51.9%, 판매기술 습득 51.1%, 재배기술 문제 47.1% 그럽니다. 그런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재배기술 어려움이 큰 47.1%입니까?
이것은 전부 전발연 연구자료를 제가 몇 권을 봤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의식, 전반적으로 잘된 것은 관심이나 신념은 5점 척도에 3.64, 3.37입니다. 반면 귀농 전에 직장업무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귀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기술을 배운 것은 척도가 2.67, 2.60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농업기술원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친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경기도 포털 같은 데를 실무자들이 다 연구해 봤습니다. 한 8억원 들어갑니다. 거기는 450가지 강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30개, 40개만 해도 됩니다.
전남이 꼭 필요한 것, 전남이 정말로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담아내는 노력들을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도민들이 살면서 뭐가 궁금하고 뭘 더 배우고 싶고 도민들이 뭘 알아야 우리 도가 함께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찰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어떤 콘텐츠로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 형편 모르고 부잣집만 비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 초보자들이 모를 것 같아서 그 나라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배움터에서는.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 인력들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용도 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통역사를 상시 대기시켜서 다문화가족이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책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그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면사무소나 군청에 고민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상담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말이나 문화가 첫째는 안 통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다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중에 85%가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전부 봤더니, 이것도 우리 도의 자료입니다. 70%가 전업이고 15%가 농업이나 수산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전업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상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라면 우리 지역에 사는 남성들이 자기 아내의 고국의 언어를 접하지도 못합니다. 일단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깁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다문화 여성만 피해가 되지만 우리 지역 자체 이미지도 그렇고 결혼 당사자인 남성도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의 세계입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 종류의 그런 시대적 흐름과 관련해서 본다면 귀농․귀촌자는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다 찾으면 된다. 당연히 찾아야죠.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그것을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쉽게 찾게 해 주거나 더 성공적으로 찾게 도와주는 것도 누구인가는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30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개라고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의 변화들도 있고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들이 주어지니까 체킹을 해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마 담당부서 불러서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잘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최근에 본인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대부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당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도가 오늘의 행정들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불안으로만 잡지 않고 다가올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두번 다시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3분 44초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도가 2007년에 행복마을 마스터플랜을 해서 행복마을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두껍고 노란 용역보고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일견 우리 지사의 도정철학도 느낄 수도 있고 공감하는 바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구문화를 ‘조적’ 벽돌 쌓듯이 하는 문화라고 치면 동아시아문화는 목재문화라고 합니다. 일본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지만 그 목재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이 한옥입니다. 요즈음 그 한옥이 전라북도 한옥마을이 500만명이나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시재생 모델로 한옥을 제기한 점에서 저는 초기에 이해를 못했던 것이 일견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것들이 전남을 상징화하는 브랜드화 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런 점들을 이 시점에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첫째는 경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짓는 것에 좀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는 한옥이 좋은데 비쌉니다. 그런데 또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퇴직하고도 20∼30년 훨씬 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은퇴자가 가더라도 그것을 지어 놓으면 천장만 보고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현재 우리 전남의 귀농․귀촌 자료를,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봤더니 전남은 귀촌이 85%이고 귀농이 15%입니다. 강원도는 귀촌이 70%이고 귀농이 30%입니다. 그러니까 휴양개념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경기도는 50 대 50 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다 안 세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에서 아파트는 계약을 하면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아마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은 그동안 내가 거래, 상속 다 해봤더니 17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지어졌는데. 그래서 은행도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까지만 융자를 해줍니다. 매매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 다 가진 것으로 내려와서 한옥 짓고 나면 그 오랜 시간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거꾸로 역모기지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옥도 그런 문제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일정하게 경관이 좋아서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좋은 곳에는 전남개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한옥을 임대사업화 하는 전략들도 전혀 뚱딴지같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는 요즈음 도시재생이 컨셉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바뀌어서 업무보고 때 도시재생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도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일정구역 예를 들자면 목포 같으면 유달산 인근의 구도심, 공동화되어 있는 매력 있는 공간들을, 그런데 우리 행복마을 한옥조성은 도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관문제라든가 값이 비싼 문제 또 금융 할 때 담보상한 문제, 이런 문제는 일부 도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목재값이 비싸졌단 말이죠.
또, 경관 문제는 처음부터 마을을 아예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을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재생에 행복마을을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농촌을 먼저 하는 이유는 농촌은 경관을 먹고 사는데 농촌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데를 먼저 시작을 했고 도시 같은 경우에 구도심을 바꿔가겠다, 그런 제안이 오면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행복마을 한옥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옥 활성화 방안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요즈음 1인 가구가 표준이다.’ 그럽니다. ‘고잉 솔로 턴’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47% 정도, 일본이 한 32%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24% 정도가 벌써 1인 가구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한옥은 지금 지원기준이 8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옥 활성화 제안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환기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76㎡ 그러니까 23평 이렇게 지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시대적 흐름은 1인 가구로 가는 것이 흐름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그런 대책들을 여러 군데에서 세우고 있는데 한옥정책도 이런 시대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 그리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실들을 감안해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옥 도면이 나와서 허가할 때쯤에는 마을경관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해당 군이 의무화하도록 하면 당장은 귀찮게 보이지만, 제가 인근에서 한옥 짓는 데를 보니까 한 채씩은 다 예뻐요. 그런데 집이 찰수록 별로 안 예쁩니다. 그것은 조화라고 봅니다. 우리의 멋은 어우러짐이고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도 의회도 도민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24분)
보성 출신 통합진보당 이정민 의원입니다.
우리들은 얼마 전의 일들을 금방 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상기시키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F1원년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남을 알리고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전남도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 결과입니다.” 라고 도정연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에 어떻게 우뚝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단히 잘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부분은 좀 빼고 또 지사님께서 그런 잘한 것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가장 아쉽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목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약간의 온도차들은 갖고 있으니까요.
제 생각은 가장 큰 잘못은 계획부터 타당성평가 또는, 민간인 내지는 민간업체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경주장 건설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빚까지 다 떠안고 전남도가 수모를 당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뛴 공무원들이 자긍심이나 보람도 없이 죽도록 일하고 욕 얻어먹는, 결론적으로 티켓판매요원으로 만들어버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적자로 인해서 엄청난 부채를 결과적으로 전남도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었고요.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들을, 시․군에 지원해줘야 될 그런 돈들을 매년 반복해서 적자 속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적자지원을 못한 내용들이 매년 반복되고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성공 개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도 했습니다. 그 성공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F1관련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물으신다고 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일 처음부터 지사가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지사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쭉 보시면 모든 축제를 저희가 얼마씩 들여서 합니다, 크고 작은 축제를. 그러나 1,720억이 적자가 났을 때 지역에 직접 떨어진 돈이 1,113억원입니다. 어떤 축제에서, 관청에서 그 수입을 다 돌려받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터클러스터산업 또 매주 열리고 있는 주말에 각종 국내외 대회가 있죠. 그런 대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연간 201억 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좀 보세요.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희망을 갖고 해야지 자꾸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 내용들을 파악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갚아진 내용을 보니까 기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그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습니다. 다시 말하면 F1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빚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 돌려막기식 아닙니까? 돌려막기식인 거예요. 빚을 갚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차환의 성격을 빌리든 어쨌든 간에 다른 돈을 빌려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갚아야 될 문제이고 2015년부터는 원금내용을 갚았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싸이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에 대한 공연장은 아닐 것이고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시․군 축제에 대해서, 아니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F1하고 시․군 축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꼽아서 말씀드린다면 장성 홍길동축제 같은 경우는 2억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3일간 했습니다, F1하고 똑같이. 관광객이 12만7,000명이 다녀갔어요. 장흥 정남진 물축제는 15억을 들여서 8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목포해양축제에서는 약 7억원을 들여서 8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30만명부터 80만명이 다녀간 시․군은 곳곳에 많습니다. 여기에다 싸이 공연이 한번씩, 예를 들어서 목포축제에 더해진다면 정말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경주장을 200일 이상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F1 내용만 뺀다고 한다면 경주장에, 기왕 지어진 경주장이고 활용을 잘 한다면 더 빚이 안지면서, 기왕 지어진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더 깊게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서킷이 3개가 있고 올해 인제서킷이 개장된 알고 계시죠?
저는 대회를 제가 2006년도에 상해 대회를 가봤습니다. 상해도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4년차인가 할 때인데 고민을 하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결국은 몇 년 후에 했어요. 이번에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긴 호흡을 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인천이 한다고 하고 또 용인 또 강원도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것이 아니고 제안이 와서 민간이 하자, 출발했지만 멀리 보면 괜찮을 겁니다. 또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일자리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튜닝사업까지를 모터스포츠하고 같이 하면…….
우리 지사님과 제가 좀 다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왜 국가에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나서지 않을까,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모든 국민들이 집중되고 만세를 부르고 그러는데 왜 이 내용은 이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핵심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핵심기업인 현대․기아가 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볼랍니다.
그동안에 산업은 이랬습니다. 최고 빠르고 엔진이 가장 좋은 그것이 자기 차를 팔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지요. 가장 안전한 차, 가장 연비가, 기름이 적게 드는 것이 차의 추세입니다. 그것이 현대․기아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국가가 참가 안 하냐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1년에 19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빙빙 돌면서 대회를 합니다. 어느 나라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같이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구촌이 열기가 달궈져가지고 몇 년 만에 한번씩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니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 어떤 선수가, 이것은 마니아적인 내용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지역 지역’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철저한 산업스포츠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요,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중부권은 이렇습니다. 원성도 있고요, 서부권이야 간척지도 많고 바다 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중부권에 비해서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쪽은 투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도가 사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군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더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적자내용에 허덕이면서 목표가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치고 나가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고 했던 것이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왕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썩 넉넉하게 금액을 못 받고 있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꿰뚫고 가야 됩니다. 그 부분 내용들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유통내용에 획기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지사님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정말 이 내용에 우리는 경각심과 냉철한 판단과 앞으로 내용을 보자고 하는 내용에 제가 다 나온 이야기를 돌이켜 봅니다.
지금 당면에 놓여있는 KAVO의 문제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각오를 갖고 해결 못한다면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보다는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좀 돌이켜 보려고 했습니다. 성찰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을 갖고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그냥 질문요지의 내용을 꼽아서 말씀드리면 녹색의 땅 전남입니다. 친환경도 그 한 부분일 것이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슬레이트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신정권 때 초가집을 바꿔가지고 슬레이트로 다 전 국토를 만들었습니다. 그 슬레이트를 만든 회사는 대기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오염덩어리가, 발암물질이 1급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살고 있는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슬레이트가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될 것인데 전남도의 계획 내용으로 보면 수만동의 내용에 한 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잘못한 내용에 오히려 소송을 걸 수 있으면 걸어서라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익을 본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 슬레이트 비용 교체만이 아니라 그 건물의 비용까지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로 작년 제가 이 자리에 도정질문을 하러 섰습니다. 그때 내용을 더듬어보면 나주혁신도시의 부실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문제, 임금체불의 문제,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 뇌물수수의 문제 이 다섯 가지를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됐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와서 시위를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별의 별 내용의 협박성 압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정질의하는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데 그게 개인 의원 하나의 문제일 것인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성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보성군민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명한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하고 체불임금, 안전문제는 제가 질문한 이후에 잘 처리됐습니다. 확인하고 처리됐습니다.
부실 문제는 본 의원이 질의한 이후에 부랴부랴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이틀에 걸쳐서 사진으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뇌물수수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시위하신 분들한테 내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으니까 통장 내용과 녹음 내용들을 또 그 당사자를 당신들한테 줄테니까 당신들이 법에 호소하든가 명예회복을 직접 하시라! 내가 당신들한테 드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작년을 되짚어 보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조사를 통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내용이 틀렸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을 하고 영산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민 의원께서 시간제한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가운데 서로 집행부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로 얽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은 후 다시 질문해 주시면 우리 도민이 좀더 알아듣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5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의 원 배병채, 의 원 정영식
- 의 원 장 일
- 〈 도 청 〉
- 도 지 사 박준영
- 행정부지사 배용태
-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 농업기술원장 박민수
- 투자정책국장 송영종
- 경제산업국장 고대석
- 행정지원국장 이점관
-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정책기획관 정승준
-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 건설방재국장 윤진보
- F1대회조직의원회운영본부장 최종선
- 소방본부장 이태근
-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 대변인 조정훈
- 감사관 방옥길
- 종합민원실장 최영열
-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헌
- F1대회조직의원회지원담당관 강효석
- 〈 교육청 〉
- 교 육 감 장만채
- 부교육감 이중흔
- 교육국장 김선홍
- 행정국장 양창완
- 사무처장 박내영
- 입법지원관 이재철
- 수석전문의원 심남식
- 수석전문의원 임현식
- 수석전문의원 김 용
- 수석전문의원 김금용
- 수석전문의원 조성필
- 수석전문의원 남재희
- 수석전문의원 한동호
- 수석전문의원 박창훈
- 의 사 담 당 이미라
- 지방행정주사 고광명
- 지방전산주사 고병철
- 지방행정주사보 채윤서
- 속 기 사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