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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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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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도정질문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천 김기태 위원장 지역구에서 별량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을 참고하여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40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 포함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임명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목포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도지사가 국무총리로 내정됨에 따라 도정의 최고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1년 여 동안 전남도민을 잘 모셔 주시고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예전과 같은 열정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3일이 지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새 대통령의 공약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그간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늘 도정질문에 나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남의 2017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가 189만 9,441명으로 2월 말 190만 797명에 비해 1,356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190만 9,765명으로 190만 명대로 추락한 이후 6년 9개월 만이고 200만 붕괴 이후 13년 만입니다.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 귀농·귀촌의 활성화,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우리 전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현실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정책을 마련 실행하고 보육·교육 환경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해 청년층의 유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먼저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 22만 원과 방과후 활동비 7만 원 등 1인당 월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전라남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중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께서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저감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어린이집은 화면처럼 민간,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2만 원 지원금인데 그러나 이 보육료로는 양질의 보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공립에는 교사 인건비 30%를 지원하고 있고 공공형에는 교사 1인당 35만 원과 원아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 22만 원을 제한 예를 들자면 만 3세 같으면 5만 6,000원 이렇게 차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참고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매년 공고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고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두 번째,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 중 여러 곳에서 보육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자료는 제가 다 찾을 수가 없어서 보육정보 알리미 각 시도별 사이트하고 또 일부는 언론에 보도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지원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만 3세에게는 2만 8,000원, 4∼5세에게는 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그 나머지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곳이 열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의 실정이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도에서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을 지자체가 담당해서 안양, 의왕, 안산, 성남, 화성, 과천, 가평, 군포 등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등은 법정저소득, 다자녀가정,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북 등은 경남은 김해, 고성 등 시군 서너 곳에 지원하고 있고 경북은 울진, 영주 등 시군 단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법정, 다음 장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소득, 다자녀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도는 평가인증 기준으로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아쉽게도 없고 전북도 없고 강원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세종시는 작년부터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도가 75%, 시군이 25% 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 광주는 만 5세를 기준으로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 우리 도에서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인구 유출도 막고 청년들이 돌아와서 살기 좋은 동네도 만들고 또 우리 지역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이 94.5%로 전국 1위라는 자랑스러운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 지원정책도 살기는 어렵지만 전국 1위의 영예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인 유아들이 1만 2,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6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이미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건의를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66억 원인데 절반 50 대 50으로 하면 3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만 3세부터 하게 되면 아마 삼십 몇억 원인데 50 대 50이더라도 한 15억 원 정도, 그래서 우리 도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정도는 충분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가인 권한대행께서 불편부당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속히 시행하는 게 맞다.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만 3세를 하고 저내년도에는 4∼5세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 할 것 우리만 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속히 좀 대책을 마련해서 권한대행 1호 업무지시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시군과 분담비율을 조정도 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5세부터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8월 제9대 전라남도의회에서 영산강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대강 사업은 정부가 말한 수질개선, 홍수예방, 가뭄대책,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동떨어진 토목사업으로 강을 죽이는 사업이기에 정부의 강한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저감되도록 우리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였으며, 여러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그리고 수문 개방과 보 철거를 비롯한 영산강의 재자연화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하여 건강하고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영산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으로 강으로 바꿔야 한다고 수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2011년 261회 제1차 정례회, 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1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263회에 임시회 2차 본회의, 2012년 10월 23일에 있었던 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13년 10월 17일에 있었던 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보내면서 새 정부가 금방 4대강에 대한 방침을 마련할 것 같으니 미리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였습니다.
화면 1부터 4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국의 6개 보를 개방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는데 죽산보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에 퇴적토에 중금속이 수십 배 증가되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의 폐해조사들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도 논의했고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영산강 하굿둑 바닷물 유통 대선공약을”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간단히 저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사업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영산강 살리기 차원에서 영산호와 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보 철거와 수문 개방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행침식과 농지침식, 녹조 등 수질상태, 지하수위 상승, 침수피해 문제, 농업용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산강은 우리가 소중히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산강의 하굿둑이 1981년도에 축조된 이후에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수유통 등 생태복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건의를 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은 1단계로 내년도 6월까지 해수유통 부분에 대한 영향과 하구수 환경조사를 할 계획이고, 2단계로 저 내년 6월까지 하구환경회 측과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하구 수질개선이라든지 생태복원, 해수의 부분유통 그리고 농업용수 이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새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도를 보면 벌써 그동안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부서들이 물 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걱정이라고 반쯤 띄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부정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다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면밀한 대책과 실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영산강환경유역청 산하라고 할까요, 안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다 하려면 시간도 늦고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두 협의회와 위원회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광주·전남의 학계, 환경단체, 행정기관, 의회가 함께하는 가칭 영산강 살리기 시도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산강유역청뿐만 아니라 수계관리위원회 그리고 영산강행정협의회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의회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만 노력을 하겠다가 아니고 1년 1개월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민선6기에 들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낙연 지사하고 윤장현 시장께서 상생과제로 실은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멋있게 이름은 나왔는데 그 뒤로 가시적인 노력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만 맡기거나 관련부서에게 맡기면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맞는, 우리 필요에 맞는 또 우리가 원하는 영산강의 모습대로 완벽하게 될지 의문스러운 것이 과거를 통해서 오늘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동부지역본부를 통해서든 도민안전실을 통해서든 농업정책 담당하는 곳을 통해서든 저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인근 시군들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군들이 하고 있는 것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답 찾기를 나서지 않으면 2018년 말은 금방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 준다고 할 때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상기해 주시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과제로 세웠던 영산강 재자연화 사업이 조기에 가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가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부분도 그쪽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 일단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지가 멉니다.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대통령선거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우리 지역의 조선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주는 다소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절벽 상태이고 수주잔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정든 고향과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열 분과 함께 전국 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조선산업 위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에 인근 대불산단의 고용상황은 어떤지, 또 조선업 실업대책 사업내용과 실질적인 사업효과, 또 한계는 없는지, 그리고 특히 오는 6월 30일 만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을 최소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을 강력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선업 활성화에 대해서 김탁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조선업 종사자는 금년 3월 현재 1만 9,367명이 근로에 임하고 있고 2015년도에 2만 6,741명에 비해서 27%가 감소됐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역 주민은 약 5,200명으로 추산이 되고 그중에서 재취업을 한 사람을 제외하면 실제 실직자는 2,5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에 우리 도에서 조선업 실업대책을 위해서 총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목포, 해남, 영암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운영해서 직업훈련과 채용박람회 등에 78억 원을 투입했고 이에 따라서 취업알선이 약 388명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입해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137명을 시켰고 79억 원을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72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상 대부분의 사업이 실직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퇴직예정자라든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은 대불산단이 조선기자재 업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에 대한 국비지원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부터 확보한 수주물량이 있습니다만 이 확보한 물량이 현장에서 일자리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주가 이루어져서 바로 작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설계라든가 하는 제반 과정을 거치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여 정도 작업이 실행될 때까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 클락슨인가 하는 조선관련 자료들을 보게 되면 금년 말에 아주 최악의 저점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조금 회복세로 진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하는 점들을 새 정부에 강하게 저희뿐만 아니라 거제나 울산도 아마 똑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함께 연대해서 기한이 연장되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대책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목차들이 사용주나 노동자,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직자 직업훈련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실효성들이 낮은 부분들은 사용주나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지침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도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보내고 난 후 엊그저께 대불산학융합지구 또 대불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제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서에는 빠졌는데요, 지난 4월 14일에 저희 조선산업 위기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 토론회를 개최해서 5개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RG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박펀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양종서 박사께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한 300억 원 정도 선박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800∼900억 원어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제안들과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검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 전라남도와 중소 조선업체에서 약 30억 원 정도 씨드머니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가 15억 원 정도, 중소형 조선업체가 15억 원 정도 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무역보험공사가 일정한 3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 것이 엊그저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질문서에 빠졌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 지역의 조선업 현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대행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사항 중에 우리가 대선공약사항으로 이 부분에 수리조선 특화산단을 조성한다든지 해경 제2경비창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약사항들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씨드머니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 정부는 화력발전소 아웃, 원자력발전소 아웃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전력수급 문제와 전기료 문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확충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이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정의 햇빛발전소가 되고 동네에 마을 햇빛발전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면 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햇빛발전소 하니까 거창할 것 같은데 베란다에 저렇게 패널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치를 안 하고 바로 콘센트에 끼워서 저 정도 하나이면 김치냉장고 1대, 약 25W 정도이면 김치냉장고 1대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기준으로 하면, 누진세까지 기준으로 하면 월 7,000원, 누진세를 기준으로 안 해도 월 4,500∼5,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어 이제 저러한 아파트형, 제가 가정용 햇빛발전소라고 했는데 저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제가 2014년, 2016년 도정질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가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몇백 세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용 햇빛발전소 활성화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모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2016년도부터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을 보급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가구가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급률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전남의 전체 거주자의 약 80% 정도가 도시형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남향이나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택들이 남향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햇빛발전소 가능성이 가정에서부터 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이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사량이 가장 좋은 우리 전남의 자연환경을 보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금에 일정한 포션을, 일정한 몫을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나 햇빛발전소 전략이 아니라 좀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영광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점들에 대해서 더 모범적인 이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풍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제기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 또 기존의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농촌지역의 미관을 해친다든가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비례한다면 이제 가정부터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도록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히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탁 의원님께서 영산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보니까 속도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지구전을 해 왔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제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대응전략도 바꾸지 않으면 더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망하기는 역시 행정가 권한대행 1년이 전라남도의 새로운 부흥기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도민들의 칭송과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출신 최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우대받는 세상,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선입니다.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우리 전라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개발계획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우리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대상이죠?
예.
최근 기업별 녹지해제면적을 보면 한화케미칼, KPX라이프, 여천NCC,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GS칼텍스사 해서 총 6개사가 이번에 녹지해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66만 1,630㎡, 즉 한 22만 평 정도의 녹지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현장 한번 다녀오셨는가요?
예, 지난해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언질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소감을 한 말씀 묻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최근에 벌목이 된, 녹지 있는 상태에서 해제된 화면들이 나오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게 롯데케미칼 뒤에 숲이 울창했던 곳입니다. 지금 KPX라이프이고요, 저것은 지금 현재 우순도, GS칼텍스에서 섬으로 갖고 있다가 최근에 벌목이 한창이던 마지막 구간입니다.
저것도 역시 같은 해제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전라남도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이유는 말이 녹지라고 하면서 여수시가 지금 최근에 녹지벨트 95억 원,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155억 원, 총 250억 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대체녹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대체녹지를 조성하는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실시할 때 개입을 했다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지금 자료화면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현재 저 부분이 구 여천시를 관통하는 폐선부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런데 대체녹지하고 거리가 아주 크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의장 임명규, 부의장 권욱과 사회교대)
기존 녹지 폐지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때에는 주민 의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절차는 밟았습니다마는 산업단지의 특성상 이렇게 외곽에 대체녹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한계극복을 위해서 개발계획에는 녹지축으로 주삼동 일원에 34만 3,000㎡의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체녹지가 지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여수시에서 전라선 폐선부지에다가 21만 5,000㎡의 공원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삼동의 대체녹지 구간은 여기 계신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체녹지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근본이유가 공해물질을 우리가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녹지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 시내 한 중심을 관통하는 곳에 과연 이 대체녹지가 맞는 것인가, 공원조성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산동, 소라면, 여천동, 장도를 포함해서 우리 도에다가 꾸준하게 정부에 이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죠?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지금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정은 금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서 우리 주민들이 삶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장치가 대체녹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는 22만 평의 녹지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 30분 동안 카메라를 들고 가서 현장을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를 했습니다, 30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왜? 벌써 코가 딱 막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심각하다.
저는 공장용지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즉,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이 질의로서 끝나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대체녹지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면적이 나온다면, 그러면 금액도 나오지 않습니까? 면적이 나오면 금액도 나오니까 선 대체녹지를 조성한 후에 그러고 나서 녹지를 없애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하고는 달라서 이 사업은 금액이 나오고 회사에서 나오는 면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이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녹지벨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에 대체녹지 벌목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상, 상위법상에는 일단 녹지를 해제하고, 이것은 개발계획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녹지를, 산단을 확장하는 것은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체녹지를 먼저 해제하고 그 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남도가 핸들링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라고 하면서 모든 5조 원, 6조 원의 세수는 여수시에 한 400∼500억 원 될 것입니다. 나머지 6조 원의 세금은 국가에서 모두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까지 안 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도도 직무유기 하는 것이고 국가도 이 부분은, 차라리 국가산단이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체를 제대로, 쉬운 얘기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소관하고 있는 진입도로 같은 것 여수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금액은 미미하고 보수 같은 것은 전부 여수시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방금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녹지해제하고 추가된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한번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중권 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국장님과는 다르게 우리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모든 오해도 풀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적자 등 운영의 어려움을 내세워서 우리 전라남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본 의원이 2015년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2017년도에 검토해서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2016년 4월에 답변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검토해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수시가 TF팀을 만들어서까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무슨 반대를 하거나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용률 제고 방안, 적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논리가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과정을 보면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150병상, 지하 1층, 지상 5층, 총사업비 300억 원, 국비 135억 원, 도비 67억 5,000만 원, 시비 67억 5,000만 원, 자부담 30억 원, 이 내용이 그때 당시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이것을 제안했던 이유 또 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을 하면서 국가와 전남대가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의대를 포함해서 한방병원을 국동 여수대 캠퍼스에다가 조건부를 걸어서 결국은 동의를 받아서 전남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국립여수대를 통합한 후에 이 TO를 가지고 울산시립대는 국립대학으로 그해 가을에 승격을 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촌극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국회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신 최도자 의원께서 용역비 및 설계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어차피 국비가 되면…….
아마 관련 사업은 그렇게 명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과정이 있었지 보건복지부의 해당 의원님 사업비라고 명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원님의 해당 사업이라고는 표기가 안 돼도 권역별 재활병원으로 표기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예, 1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월에 와서, 5월 19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 이 권역별 재활병원의 접수마감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올린 것 혹시 하셨나요?
여수시는 그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로 올린 내용은…….
전남대병원이 신청을 했고요, 전남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우리 전라남도는 경유기관 입장에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기에 여수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반대한 의원님 계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죠?
예.
그런데 SNS상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 항의를 저희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다 함께 당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찬성을 하고 우리 국장님을 통하거나 권한대행에게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이런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국가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11월에서 1월 사이에 남중권 재활병원 확정됐다고 플래카드가 아마 몇십 개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결정이 날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부분이 나오니까 서로 의구심을 가지고 다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차제에 방금 전남대,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하고 여수시가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도비 67억 5,000만 원, 시비 67억 5,000만 원, 제안서를 보니까 여수시가 전라남도에서 30억 원만 주면 나머지 다 하겠다고 답변서가 와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5월 19일에 저희 도에 여수시에서 도비 부담 30억 원을 건의해 온 바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우리나라의 권역별 재활병원의 자료입니다. 수없이 보셨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이 6개 중에 다섯 곳은 130억 원 전액을 광역에서 즉, 우리 전라남도, 광주시, 다른 강원도, 충청도 전액 130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북은 여수시가 처음에 제안했던 67억 5,000만 원, 67억 5,0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가 정말 권역별 재활병원이 필요해서 추진을 하면 운영비, 그다음에 제반 들어가는 경비, 우리가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우리 도가 책임지고 일정 부분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공모사업에는 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각 시도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도가 꼭 운영비나 설치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300억 원의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최근 경북에서 추진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30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공을 한 후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대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전남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달 말에 결정이 나서 승인이 난다면 건물을 짓고 나서 의료기기, 장비, 장비 부분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 검토를 한 바는 없고요, 경상북도의 예를 보면 현재 한 6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540억 원이요?
의료장비비만 해서는 67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총사업비가 당초에 300억 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부지비 포함해서 570억 원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아직 완공 안 됐죠?
예, 진행 중입니다.
의료장비는 여기서 빠진 겁니까?
570억 중에는 들어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예.
그러면 3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로 배로 늘어난다면 이것은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사실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손을 놔버린다면 이것은 많은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면피성으로 지금 전남대가 했기 때문에 또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가 했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민간이 제안을 해서 했을 때에는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여수시에서 도비 30억 원을 지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의회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공모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사전 보고나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도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이 결정이 나면 3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적어도 67억 5,000만 원은 해 줘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오죽 다급하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다른 모든 복지나 관련 사업을 충분히 요청을 한 사업조차도 전남도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예산 문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도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는 그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이 권역별 재활병원에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영향평가도 19일 당일 마지막 날 했어요. 이 부분이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재정영향평가를 급하게 해서 일단 패스하는 데 안주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는 계획서를 가지고 재정영향평가 의뢰를 할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19일에 영향평가…….
들어오니까 한 거죠.
언제 들어왔습니까?
18일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8일에 들어오나 19일에 들어오나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한 달 전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담당, 밑에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래서 재정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재정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패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2, 3년 전부터 여기에 목을 매고 추진했던 이 사항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면 나중에 이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 지사님이 안 계시고 권한대행이 계십니다마는 서로 간에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만약 되면, 결론이 나면 정말 우리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한번 정도는 뜻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최대한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역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 사업성 검토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하고 논의과정을 거치면 한 사람의 또 저희 집행부의 의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경도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정찬균입니다.
먼저 전남도와 미래에셋 간에 어떤 데는 1조 원, 어떤 데는 1조 1,000억 원 이렇게 투자협약을 했다는 데 대해서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차제에 해소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래에셋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자본금 3억 원, 미래에셋컨설팅 2억 원, 외국기업 1억 원, 회사 명칭이 와이케이디벨롭먼트 주식회사 맞지요?
맞습니다.
지금 SPC 결성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하고 이후에 미래에셋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허가 과정은…….
저희 도 차원에서는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안 보여요. 현재 시작단계라서 그러리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각대상 면적이 213만 158.2㎡, 약 64만 4,0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3,433억 21만 957원, 사업기간이 2017∼2029년까지, 1단계 사업이 2017년부터 2024년 약 8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단계 사업이 2029년까지 총 13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매각대상 감정평가 금액이 3,325억 원인데 실 매각금액이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한 금액이 3,432억 원입니다. 조성원가라고 지금 표기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이해를 못 하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어려운 이 회사들이 경도에 1조 원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특혜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특혜를 줘야만 투자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과정에 좀 더 투명성이 가미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50억 원입니다. 국장님, 아파트 3억 원으로 치고 계약금 10%는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이죠?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 3,000만 원 내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3,400억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50억 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요?
내년 1월이 아니고요, 다음 달 6월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50억 원을 주고 위탁운영권을 벌써 넘기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한테 50억 원 내고 경도 27홀 위탁운영 하라고 하면 아마 추첨을 해도, 로또를 건져도 보통 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은요, 내년도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도에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 2년 뒤에 950억 원이에요. 그것도 950억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마무리할 때 2,424억 원 완불하는데 8년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계약이 되어 있을까라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도에 현재 콘도하고 골프장의 경우에 콘도 회원권이 보통 7년, 10년짜리인데요, 이게 2024년에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도 회원권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법무법인하고 협의를 해보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약 300억 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24년까지 회원권이 만료되는 그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회원권 얘기하셨는데요, 금액이 3,400억 원입니다. 3,400억 원인데 회원권이 얼마인지 아세요? 383구좌의 276명에 187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187억 원이면 1,000억 원을 남겨놔도 아무 문제없어요. 콘도 회원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는 지금 답변하는 게 여기에 맞지 않다, 왜, 금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소유권 이전 때문에 그 얘기가 맞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회원권 얘기를 하면 187억 원이라니까요. 회원가로 187억 원이고 383구좌예요. 이것은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경도 협약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마 해당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라 마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심도 있게 미래에셋과 협의해서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세부적인 내역서는 오픈하십시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경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결국 저희 개발공사 사장님과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경관위 위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불필요한 그런 오해는 해소할 수 있으면 털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하반기부터 운영권을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 지금 그대로 인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해결하고 가면 좋겠다. 큰 용역을 우리 여수시가 경도에 투자를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 생기고 먹고 사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큰 용역이 있는데 순천, 광양, 저기 경기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임 사장님이 물론 했지만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나서 위탁운영권을 주시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경우에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미래에셋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규제라든가 제약이 조금 더 완화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권욱, 의장 임명규와 사회교대)
우리 여수시민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수에 그런 대상 적격자가 없다면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여수에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7월부터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6월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기는 과정 전에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설명회 갖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왜 꼭 감추고 넘기고 나서 설명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용납하겠습니까? 꼭 그 약속을 하십시오.
예,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도 그런 부분에 하고 또 하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협약사항의 핵심이 이것이더라고요. 연륙교 지원 사업이 첫머리에 이게 타이틀이에요. 3,430억 원에 하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13년 걸린다고 하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간하고 이 기간하고. 연륙연도교가 안 되면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주무국장님으로서 염려스러워서 합니다.
왜냐, 우리 화양지구에 1조 4,000억 원 투자한다고 해서 18홀 골프장 하나 덜렁 있습니다. 방금 전에 중간에 여수대, 전남대 통합 당시에 인센티브 얘기했어요. 다 무산됐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이 학습효과가 딱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과연 되나, 이 기간하고 투자하는 이 금액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로 우리 전라남도가 신경을 쓰셔서 또 다시 무산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드리고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한번 보시면 이쪽에 국동입니다. 월호동이고 이쪽은 돌산 국도 17호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 17호선 쪽에 돌산 쪽에서 넘어오는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땅을 팔지도 않습니다. 누가 매입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1.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1.2㎞도 안 되고 약 7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현재 항로가 없습니다, 수심이 낮아서. 그런데 이쪽은 항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2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돌산에서. 저곳은 평상시에도 교통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리고 여수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노선입니다. 시내를 경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점에서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여수시에 가장 바람직한 노선인가를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군데가 후보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두 군데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수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전남개발공사가 하지만 이 부분을 중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지금 일자리정책실입니다. 그런데 들러리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갑섭 권한대행께서 잠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사님께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사님 대신 권한대행께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세부적인 질의를 하려고 지금 모신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조 4,000억 원 투자하기로 한 화양지구나 투자금액 2,000억 원에 그친 그런 실례를 보면서, 특히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과정에서 지금 11년이 되고 있습니다. 폐허가 돼서 지금 우범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남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은 전남대 하면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께서 무거운 짐을 지셨지만 경도 개발을 포함해서 남중권 권역별 재활병원 저는 이 부분들은 권한대행께서 잘 좀 챙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고 전라남도의 어떤 핵심 사업들을 할 때 권한대행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잘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시죠.
말씀 주신 것처럼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여러 도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하면서 도정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임 지사님께서 100원 택시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권한대행께서 계속해서 추진해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표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을 도정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추진과정들을 해당 의원님은 물론이고 전체 우리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주 김옥기 의원님 지역구에서 봉황고등학교 양채식 님 외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김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빛가람혁신도시와 아우러져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나주 출신 국민의당원 김옥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론직필의 자세로 전라남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김대중 대통령과 두 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께서 국무총리에 내정이 되셔서 24, 25 양일간 청문회를 갖습니다. 그런 청문회를 갖게 된 동기도 같이 경쟁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승중 자치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고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치행정국장 윤승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규직 외에 무기계약직들이 일선 행정기관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 전라남도에 무기직이 4,553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광의의 공무원이고요, 정확히 협의로서는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연금이 보장되어 있죠?
연금은 아니고요, 이를 테면 퇴직수당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보장되어 있고 연금은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예,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청경만 급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무원교육훈련 기본법상에 제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저기도 없고?
예, 다만 저희들이 업무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간 두 차례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민원인들은 이 사람들이 정규직인지 무기직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미처 공무원 소양교육도 받지 않고 민원인을 응대하고 또 이 사람들은 한 부서에 거의 머물러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에 머물다 보면 그 부서에서 다른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정규직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보다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고 각종 말썽이 끊이지를 않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워낙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신규채용 단계에서 과거의 기간제를 통해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시험이나 실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친불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나 아니면 선거에 도움을 줬다든가 이러면서 무기직으로 채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공무원에 대한 기본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무기계약직 채용규정에 따라서 신규채용의 경우는 상식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의 경우 2년 연속해서 채용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근무성적을 따지고 소양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한 채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도의 경우와 달리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제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 근무실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 소양교육은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시군 자체적으로라도 시킬 수 있게끔 이런 데에 대한 지침이나 훈령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건의 시행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자료 띄워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공로연수 문제점은 지난 도정질의 때 질의를 했기에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신규직원 채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시군의 위탁을 받아서 그 시군에 필요한 공무원을 선발하죠?
그렇습니다.
가령 나주시가 50명의 9급 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러면 실력 순으로 50명까지 끊고 그 이하는 안 하죠?
대체로 저희들이 100% 선정 분야가 있고요, 105%, 110% 정도 추가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추가 선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력별로 끊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무원의 부적응자 또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사회생활 적응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선 시군에 배치되어서 몇 개월 근무하다가 병가를 내버리고 연가를 내버리고 휴직을 내버리고 그러면서 다시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발을 할 때 최소한 인성 문제라든가 적성 문제 또 품성이 어떤가 이런 것을 걸러야 될 특별전형이나 면접이 필요하지 않는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회적응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할 때 시험성적 110% 정도 초과 선발해서 면접과정에서 한 10% 정도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심리학이랄지 전문가를 한번 면접관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은수 농림식품축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국장 서은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청정구제역 지역으로서 작년에 구제역을 잘 지켜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재앙인 조류독감이 발생됐거든요. 조류독감이 2015, 2016, 2017년도 거의 해년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계절성도 아니고 또 몇 년 잠복기가 있다가 나타나는 상황도 아니고 한여름에도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거든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래서 저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전에는 밀식사육이 원인이다, 또 축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축사시설이 좋은 종오리장에서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빈발하거든요. 이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원인은 국내 유입 같은 경우는 철새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내에 유입이 되지만, 그다음에 발생하는 농장에서 되지만 종오리 같은 이런 경우는 수평적 전파, 그러니까 주로 사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유입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하면 주로 매몰을 하잖아요?
예.
매몰처리 하는데 주로 저쪽에 동원되는 것이 시군청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성화가 많이 되어버렸잖아요. 여성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매몰처리를 하고 나서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후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매일 농림부장관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속에 관련부처에서 질병관리본부 이런 쪽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감염여부라든가 또 정신적인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조류독감 문제로, 우리가 공포였던 사스 또 메르스, 조류독감이 신종 바이러스로 변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작년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한 500여 명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해서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 지대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되면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심한 우리 한국의 재앙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무슨 대비를 하고 있다든가, 예방백신을 만들고 있다든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요. 그런데 주로 지금 발생했던 것은 H5형과 H7형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에서. 이런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 간의 대교류 그다음에 또 야생조류 유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라든가 또 생산농가들이 해당 지역의 농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반드시 격리해서 소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이라든가 농가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허점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매몰 시에 전시행정적인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의 100m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어요. 그런데 반경 1㎞에 있는 닭이나 오리를 매몰처리를 합니다. 100m에 있는 철새는 못 잡으니까 매몰처리를 못 하고 전시행정적으로 1㎞의 저기는 지금 병명이 안 나타났는데 그것은 매몰처리를 해요.
이런 것은 남들이 볼 때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 이러한 저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매몰처리를 한다든가 할 때도 주변여건을 살펴봐서 심각하게 저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주의 혁신산단에 친환경농산물 도축장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심사 중이죠?
예.
설계심사 중이면 기존 도축장은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나주공판장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일원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피해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영 경제과학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임채영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또 미래의 일자리이고 또 반도체나 스마트폰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벤처기업으로 해서 지탱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에너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된 산업이 될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 빛가람혁신도시에 에너지밸리센터가 유치가 됐거든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런데 우리 전력에너지산업 분야 생태개선을 통하여 창의기반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서 한전을 중심으로 R&D 네트워크 및 신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서 에너지밸리가 저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전 조환익 사장이 유치하는 기업목표가 500개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개이면 한 3만여 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500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 올 3월까지 지금 200개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전남에 150개, 광주에 50개 이렇게 유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밸리를 보통 보면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하면 MOU 체결하고 투자실행 이행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밸리 투자협약 및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협약은 78%, 투자실행은 60%가 됐거든요. 이렇게 투자협약이나 실행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한전이라고 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연관 에너지 공기업들이 속속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해 있는 것이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한전도 본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각종 특화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들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점들이 많은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밸리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가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의원 발의로 입법이 된 에너지밸리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3월에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적 지원에 대한 틀이 마련이 되었고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에너지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7월 임시회 중에는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당히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의 기본이 어느 정도는 완성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층 에너지밸리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투자협약의 입주기업들은 보통 중소기업이고요, 이제 국내 대기업이 LS산전, 효성, 두산중공업, 한화에너지, 한국알프스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이 7개가 들어오고요, 또 이제 국제적인 기업이 5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무석한화항공유한기술공사라든가 BNF라든가 또 내일모레 25일 제네럴일렉트릭이 우리 한전에 투자 조인식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 조인식을 하면 아마 에너지밸리가 훨씬 활성화가 돼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나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이 공동 상생도시이기 때문에 광주·전남을 비롯해서 전남도내 곳곳에 에너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우리 전남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찬균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정찬균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한전공대 설립 관계이거든요. 어제 국정전략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어제 현판식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70일 이내에 각종 국정과제라든가 또 산적한 지역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한전공대가 지역에서 뜬구름 잡듯이 대통령 공약으로만 떠돌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정과제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한전공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 멤버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4월 18일에 대통령께서 충장로에서 한전공대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4월 25일에 광주·전남 공동 상생과제로 공약을 발표를 했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접촉해서 광주와 함께 공동 국정과제의 1순위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전공대 문제를 우리 전남도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한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전에서 우리는 실제로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비롯해서 폴리텍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인력을 충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올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우리 전남도에서 각 대통령 후보에게 대선공약으로 발성을 하고 난 뒤에 한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위 여론이 우리 한전도 공대를 만들어야만 한전이 혁신도시로서, 중심 기업으로서 제자리에 서고 또 앞으로는 에너지밸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한전에서 보통 저쪽에서 4월에 저기를 했는데 4월 한 10일경에 한전에서 이 한전공대를 설립해야겠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한전공대를 설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광주·전남 주요 대선공약으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사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더라도 지금 장소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광주·전남이 상생을 하면서 한전공대를 가져다놓고 나중에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소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50만㎡ 규모로 지을 예정이거든요. 우리 포스텍 이것 보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한전공대가 하려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요. 그 첫 번째가 한전에서 해야 되는 정관 개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부 인가사항이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의 일부 대학이라든가 반발여론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무마를 해서 우리 광주·전남의 통일된 힘으로 하나의 승화를 시켜나가서 이 한전공대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전공대는 사실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에 맞는 충남과 영남권에 비견하는 우리 호남의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대학들과의 어떤 관계인데요, 이 한전은 에너지 중심의 특화된 전문연구대학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그렇게 하면 지역대학과 겹치는 부분이 줄고 대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모색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전공대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여기는 파리 국립공과대 또 시스타 스웨덴 왕립기술대학 또 중국 중관촌의 칭화대학,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에너지나 각종 기술집적산업지구로 집약이 돼서 그 지역이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을 먹여 살리는 이런 기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쪽에 서울공대, 포항 쪽에 포항공대, 대전 쪽에 카이스트, 이쪽 한전 쪽에 한전과 대학이 되는 캡스코 테크로 해서 캡코텍으로 해서 이것으로 하면서 삼각축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한전공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우선 한전공대를 최대한 먼저 유치를 하자,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금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금주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6년 11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주여건 불만족이 55.1%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불만족 사유가 의료보건시설이 27.3%, 교육시설이 12.3%, 도로시설이 11.2%입니다. 또 여기에 공원이 부족하다, 공원시설 등이 2.3%, 이런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불만대책이 나왔는데 교육은 조금 이따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혁신도시에 종합병원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소아들이 혈관주사 있죠.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젖먹이 아이들을 혈관주사를 놓을 때 혈관이 안 나오니까 머리의 혈관을 찾든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전대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광주까지 가야 돼요. 종합병원은 물론 이런 소아과 시설도 지금 미비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혁신도시 안에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젊고 학부모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산부인과도 없다, 소아과도 제대로 된 데가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료개선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녹록하게 수월하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년 3월에 100병상 규모로 동신대 한방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요, 빛가람병원이라고 해서 300병상 규모도 저희들이 유치를 확정을 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잘 매치가 되면 앞으로 점점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 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빛가람병원도 지금 두 손 놓고 있습니다, 300병상 저기가. 지금 경영상의 문제인가 어떤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빛가람 종합병원도 아직까지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저기를 해 달라.
그리고 이제 올봄에 추진했던 산후조리원 문제도 지금 나주에다가 산후조리원을 전남도에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산부인과하고 진료를 할 병원이 없어서 이게 무산된 쓰라린 경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 출근 시에 보면 혁신도시 입구에서 남평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만큼 광주에서 나주로 다니는 혁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 교사들 또 공무원들 또 각종 기관 직원들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장사진이거든요. 장사진인데 그분들이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는데 저쪽 산포 쪽으로 북측 도로가 뚫리면 그것이 좀 완화는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제2진입도로가 필요하다.
이번에 전남도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과제 중에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외고 있는 데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제2진입도로를 개설해야겠다, 이게 전남도의 방침이죠?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집어넣어서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 국토부에도 우리 혁신도시단장이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진입도로, 그러니까 나주 구도심에서 혁신도시까지 제2진입도로로 명칭을 붙여서 우선 한 5㎞ 구간, 총공사비가 80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내년 사업비로 200억 원 정도를 건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세종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친환경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도 도입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안에 호수공원 있죠?
예.
거기에 전동차 출입을 전면 제한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이것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9년도 1단계 완성을 목표로 조성 중인 세종시 중앙공원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친환경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세종시에 걸맞게 특화된 교통 도입 사항이 필요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복청은 PM 전용도로와 함께 중앙공원 내 6, 8인승의 소형무인궤도차 전용도로와 도시 전체가 수소차, 전기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2019년까지 그것을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 전용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같이. 그렇지 않으면 차도로 이게 몰려나와요. 몰려나오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4인용 해서 다니는 것 있죠.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 그것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이 혁신도시와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또 영산강 저류지, 영산강변하고 연계를 해서 이 전용도로를 한번 만들면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더 거듭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호수공원을 전동차 운행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그것을 도입하면 혁신명품도시로 더 나아가지 않느냐,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원도시관리계획법안에는 공원지역에는 이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구역으로 지정하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워낙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구구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전남도가 앞으로는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뼈아픈 얘기이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전남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합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가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그러면 매우 잘한 것 같아도 그냥 잘함이나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우리 전남도가 다시 한 번 그런 불명예를 안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지사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도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 진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자긍심을 못 지켜드린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저희가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통과 공감 그리고 점검과 예방, 표창과 문책이라는 큰 카테고리 하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히 우리 조직 내에 소통을 좀 더 확대시켜서 건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정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정입니다.
아까 도청하고 유사한 것인데요, 여기는 도청보다 무기직이 더 많거든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도교육청 무기계약직은 한 6,000여 명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명규, 부의장 이장석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무기계약직들을 교육시키면서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자꾸 건의사항이 나온다, 또 자기들 불만사항도 많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안 모이는 게 상수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를 안 하고 계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처우개선 관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연수를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 관련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직종별, 사업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나 전보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고요.
예.
혁신도시 학교 개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학교를 개교했거든요. 2014년도에 유·초·중·고 4개, 2015년도에 초등학교 하나, 2016년도에 2개, 올해 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 유치원 하나,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3월 1일 개교 때만 되면 꼭 약방의 감초같이 나옵니다. 학교시설이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학생이 학교에 가 있다. 온갖 먼지투성인 학교,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학교, 여기 가서 수업을 받으라니까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학생들도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준공하려면 절대공기가 한 1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절대공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12개월 정도 주다 보니까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되고 부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 부분은 교육부 행정절차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매성중·고가 2020년 3월 1일 개교를 합니다. 그쪽 부분은 절대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 부분의 공사를 완료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성중학교, 내년에 유치원 두 곳이지요?
2019년도에 유치원이 2원이 개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매성중학교, 매성고등학교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4월 13일에 통과가 됐지요?
예, 됐습니다.
이번에 매성중·고등학교도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도 반영됐지요?
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개선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혁신도시의 각종 문제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재인 도교육청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재인입니다.
수업시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우리 전남이 도서벽지학교가 많아서 중·고등학교는 교감이 없는 학교, 일명 3학급, 4학급 학교가 절반이 넘죠?
교감이 없는 학교가 절반이 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상 보면 50.4%이던데요.
저희들 소규모 학교에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초·중통합병설학교, 중·고통합병설학교는 저희들이 한쪽에 교감을 배치하고 있고 또 5학급 학교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교원 정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교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립 34개소를 포함해서 중학교가 전체 250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교감 배치가 안 되는 3학급 이하 학교가 126개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학생 수가 적고 학급 수가 적다 보니까 전공교사가 제대로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일부 학교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교사가 배치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에는 전 교과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근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공교사를 겸임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사나 상치교사이죠?
상치교사는 아닙니다.
겸임교사이죠?
예.
그런데 겸임교사가,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수업 2시간 하는 선생님이나 일주일에 수업 23시간 하는 선생님이나 받는 봉급은 똑같다, 수당도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원한다, 큰 학교는 가서 보면 민원이 많고 학생 수가 많으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기피를 한다, 소규모 학교 3학급 이하 가는 선생님들은 그 3학급 이하 학교만 뱅뱅뱅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에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시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시수는 적으나 동일 교과라도 학년을 2개 또는 3개 학년을 같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간이 대규모 학교보다는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교사를 단순하게 수업의 평균 시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원성과급 평가에 수업시수를 평가지표로 활용을 해서 수업시수가 많으신 분들이 성과급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임으로 발령을 냈을 때 겸임이 학교장 동의를 받고 또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득해야 되더구먼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겸임을 안 나와도 되더구먼요. 이렇게 불평등한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시수가 적은 그런 교과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겸임을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이외에 2교나 3교에 걸쳐서 겸임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생님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을 담임을 맡길 수도 없고 업무를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작년까지 저희들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정원 외 기간제로 활용해서 저희들 용어로 3겸임이라고 하는데 3겸임 해소를 위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예산 낭비성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정원 외 기간제로 활용하지 못해서 좀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2018년에는 1교 겸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본인의 동의예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시군교육청에서 겸임교사를 관리한다든가 안 그러면 수업시수 편차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나가는 수당들이 교직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있잖아요. 수업시수가 많으신 분들은 기존에 배수가 있으면 거기에 얼마를 더 추가해서 주신다든가, 이러면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닙니까?
예,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원들은 현재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와 모든 수당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수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를 해서 시수가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든가 안 그러면 교육감 훈령이나 규칙으로 제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진전보 가산점과 수당, 여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만채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봉황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오셨거든요. 봉황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혁신도시로 믿고 왔는데 믿고 맡길 만한 고등학교가 없다, 걱정스러워서 우리 교육감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봉황고등학교가 들어서고 2020년도에 매성고등학교가 들어서거든요. 매성고등학교가 들어서는데 전에 나주 쪽에서 국제고를 유치해 달라, 또 자사고를 유치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전 자사고도 현재의 법령상은 힘들고 또 지금 국제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나주시나 이런 행정기관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면 할 수 있는 그것을 모아내서 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떠돌기는 지금 사립고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하나 이전을 한다, 안 그러면 부영을 유치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무척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고등학교가 처음에 이설할 때 물론 그동안의 인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봉황고등학교가 많이 정상화되고 안정화되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초반에 한전의 자사고랄지 부영의 학교 또 일부 사립학교의 이전 등의 얘기가 있었고, 제가 물론 당사자,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사립학교 신설은 제가 볼 때 그냥 하는 얘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혹시 전남외고가 일반계고로 전환할…….
외고를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에 오시는 그런 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입학 10%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설립되는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나와서 그럽니다.
대통령 공약이어도 지방교육행정에 관해서는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1분여 남았는데요, 우리 봉황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황고등학교가 처음에 신설될 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저희들이 봉황고등학교가 정상화되고 나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학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도정질의를 하는데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제 지역에서도 여러 분들이 와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칭 가장 부지런한 도의원 김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보성군에서 국악협회 회원 스물두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정영덕, 강성휘, 우승희 세 분 의원님이십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셔서 시간 내에 질문·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안녕하십니까?
황토와 갯벌이 살아 숨 쉬는 전라남도 1번지 무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영덕 의원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꿈이요,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5년도에 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 15개 나라 만 10∼12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만 명이 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봤습니다.
2주 동안 생활했던 그 결과를 놓고 2주 동안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았느냐? 행복이라는 단어, 만족이라는 단어, 편안함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를 놓고 골라봐라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그림 화면 1번과 2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화면을 보면 아이들이 불만족스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품보다는 조부모나 타인의 품에서 자라고 3세가 넘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 되고 태권도나 미술, 피아노학원 등 서너 개씩을 이렇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또 더 성장해서는 과외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학교폭력, 따돌림 이러한 것들도 한몫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전남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전남에 설립된 어린이집에서도 매년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어린이집의 경우에 지금 그렇게 많은 아동학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린이집 교사가 1인당 감당해야 될 원아수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수의 현실화, 합리화가 되어야 하는데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이들이 짜증을 낸다거나 싸운다거나 말을 좀 안 듣고 그러면 그게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아동 체벌을 교육이라고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선진국에 비해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조금 더 경미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도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력이라든가 따뜻한 품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동학대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는 2회에 걸쳐서 12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된 시설에 있어서는 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또 3년 동안 도에서 점검을 안 한 곳은 도에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급식 상태라든지 위생, 안전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CCTV의 관리감독 실태라든지 또 아동학대 행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나가면 CCTV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도점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원장님,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도점검을 나가면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가, 또 CCTV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지, 또 아동학대를 해놓고 CCTV를 훼손한 사례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각 보육실이라든지 공동놀이시설, 식당, 놀이터, 강당 이런 곳에는 CCTV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데는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 근절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전남형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 해서 이·통장이라든지 부녀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만 7,202명을 아동학대 예방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읍면동에 아동학대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전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안 잡혀 있죠?
상시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다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곳은 반드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옵니다.
그 CCTV가 시군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결은 안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만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만채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열리는 창이 있습니다. 그게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행복하고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표 2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본 의원이 각급 학교 폭력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전남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 2013년도에 가해학생이 1,282명에서 2016년도에 1,685명으로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표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피해학생 규모도 2013년도에 1,339명에서 2016년도에는 1,818명으로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표 2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폭행이 777명, 이게 46%, 성추행·성폭력 110명, 6.5%, 사이버폭력이 69명, 4.1%, 상해 54명, 3.2% 순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범죄 수준에 해당되는 심각한 폭력이 60%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성장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간에 또는 동료들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몸싸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극히 미미합니다.
실제 협의로서 또 사과로서 사죄로서 할 수 것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만 감금이나 협박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살펴보면 70%는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일어나고 있고 60%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업시간 외에 학생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손을 놓지는 않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는 시간대에 우리가 밀착해서 학생지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교실 안이나 복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학교장 책임하에서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학교 내에서, 이 학교라는 것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얘기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던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2013년에 2건에 2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2016년에는 16건이 발생해서 학생 수만 해도 84명이나 됩니다. 학교폭력은 폭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해야 할 선생님으로부터 그것도 학교 내에서 학대를 받았다면 행복한 전남교육이 무너진 게 아닙니까?
글쎄요,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상응하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취해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년 동안에 학대를 받았던 41건이 있습니다. 41건 중에 이 징계에 보면 정직, 감봉, 해임이 끝에 쪽에 나와 있는데 10건이나 해당되거든요. 이 10건은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의장 임명규, 부의장 이장석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학생들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표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저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더 계도교육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법에 의해서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실이 됐든 목욕실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실내에 CCTV를 설치해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에서는 인권침해로 인해서 또 교권의 침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외곽에, 실외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셨듯이 실제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는 바로 교실이나 복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실이나 복도에 CCTV가 설치될 경우에 교권침해, 인권침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떠나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계단 밑이라든가 약간 음침한 곳이라든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이러한 곳이 바로 학교폭력의 장소로 나타나는데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은 돌봄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만 유치원부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법으로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계단 밑이라든가 통로 쪽에는…….
예, 그렇습니다. 교실이랄지 복도는 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계획 2017년, 바로 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여기에 전남교육 기본방향, 5대 시책 중에 하나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가 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06쪽에 이 학교폭력 예방강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다 끝나버립니다. 연중 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 피해학생 연계치료,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이 2개 외에는 전부 상반기에 끝나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라는 게 학기 초에 조금 더 일어날 수는 있지만 상시 일어나는 것이 학교폭력이고 아동학대인데 상반기에 다 해버리고 하반기 때 손을 놔버리면 학교폭력의 근절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반기 때 대체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는 학기 초에 아무래도 집중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1년 내내 보조지원 프로그램이나 인성 강화랄지 또는 예절이랄지 다도랄지 또래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연수는 학교의 특성상 학년 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때는 연수도 없습니까?
하반기 때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예절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다양한 소양 프로그램…….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이 전남교육계획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폭력 담당부서에서 나오니까 그 부분만 있고 아까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각 과마다 분산되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폭력의 근절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가 정말 1년 내내 일어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남악중학교, 남악에 있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사례를 영상으로 한번 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정영덕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고)
남악중학교가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이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남악중학교 하면 학교폭력학교라고 어떤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났고 매주 한 번씩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학교였거든요.
그러나 앞에서 잠깐 동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의 어떤 집중 프로그램 또 운동,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1년에 1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던 학교가 남악중학교입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은 교육감님께서도 보셨을 테고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든가 또 일선의 다른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교문 앞에 나와서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한, 근절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학교폭력이 해소되는 전남이 됐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해서 학생들의 인성, 마음의 힘을 길러줘서 학교폭력이 근원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여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 스웨덴,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것이 국제혁신교육 교사대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사와 학생 간에 또 학생과 학생 간에, 학교 선후배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또 아동학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2017 전남교육계획에도 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서로 간의 동아리 형태,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동아리 형태랄지 이런 형태의 모임, 소모임 그룹을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은 인류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서로를 배려하고 말씀하신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저희들이 더욱더 방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지금 7년째이지 않습니까? 7년째인데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왔으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학교폭력이 갑자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2013년, 2014년 그때부터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소한 학생들 간의 다툼조차도 신고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하다 보니까 2013년부터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타난, 아까 표 2로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건수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아이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 또 장난하다가 조금 다친 사례 이러한 것들은 2013년도만 해도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됐었고 또 그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됐었고 담임선생님께서 화해조정을 하면 끝났어요. 그러나 폭행이라든가 공갈협박이라든가 또 따돌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고를 하고 학포위를 열어야 되고 경찰조사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선 학교에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회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요, 저 정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나 또는 얼마 전에도 긁힌 것을 가지고 피해자 학부모님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행복한 학교, 희망이 있는 학교’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께서 좀 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학교폭력으로부터 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전남교육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순주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정순주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도한바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남도한바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요?
2014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4년째입니다.
한때는 남도한바퀴가 작년까지만 해도 탑승객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운행이 중단된다든가 노선이 폐지된다든가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남도한바퀴의 코스를 보니까 또 여행지를 많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행선지를 바꾸고 노선을 바꾸면서 지금은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 거의 만석이 될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고 할까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국에서 정말로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홍보를 한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대부분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부권이나 아니면 섬이나 다도해라든가 아니면 남부권이라든가 대부분이 광주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이에요. 목포에서 무안을 거쳐서 영광으로 빠지는 이런 노선, 또 순천에서 일부 노선이 탑승객이 없어서 폐지가 됐는데 목포 주민이나 아니면 동부권의 순천이나 여수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가고자 하는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더 한다면 광주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나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 내의 동부권이나 서남부권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남도한바퀴 탑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21개 코스가 전체 광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권이나 서남부권에 계시는 도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올 하반기에 그쪽 지역에서 출발하는 좋은 코스 개발해가지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서 일정 탑승률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정상 코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도한바퀴가 자리 잡기까지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전남관광 마케팅 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와 정책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제3기 민주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낙연 전 도지사님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할 수 있는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해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온 지 54일째입니다. 어제 유골이 온전한 미수습자 한 분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홉 분의 미수습자 중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두 분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 미수습자 모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형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12년 10월에 제가 전남 소방본부 전체 직원을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근무방식이 어떤 것이 좀 더 좋겠느냐라는 선호도 조사였는데요, 85%가 기존의 3조 2교대 방식보다 3조 1교대 방식이 더 낫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또 조사를 했어요. 어떤 근무방식이 소방관들에게 좋겠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만 4년 전과 똑같이 관리자들은 약 69% 그리고 현장대원들은 82%, 다른 조사에서는 89%까지 기존의 3조 2교대 방식도 좋지만 병행해서 3조 1교대, 즉 당직 비번 비번, 줄여서 당비비라고 하겠습니다. 당비비 방식이 꼭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당비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소방본부 전체를 또 8개월 동안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출동횟수가 적고 소방서로부터 70㎞ 이상 떨어진 곳들이 서른일곱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3조 1교대 방식, 당비비 방식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국민안전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올 2월 24일자 공문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일부 소방본부에서 그냥 당비비를 적용 안 해도 될 곳을 또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을 예를 들면 서른일곱 곳의 현장근무 부서가 당비비 방식이 적용 가능하고 운영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전남도 소방본부는 그토록 직원들이 많이 원하는 당비비 방식을 서른일곱 곳, 소방관서라고 하는데요, B등급 소방관서 서른일곱 곳 중에서 현재 일곱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국민안전처도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4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변함없이 많은 직원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이런 3조 1교대 당비비 방식을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이 근무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소방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소방 근무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이형철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방식 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온 대로 국민안전처에서 저 부분은 사실 실제 조사를 했었고요, 저희들도 조사는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량이 적은 곳은 24시간 하고 48시간을 비번을 달라는 것이고, 업무량이 많은 곳은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일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특히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 또 국민안천처에서 내려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것들, 또 이런저런 당비비를 시행했을 때에 사회적인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 9월 3일에 섬 지역과 또 우리 완도, 해남, 고흥 거금도, 장흥 관산 이런 곳은 굉장히 출퇴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제일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이 3조 당비비라는 근무형태가 좋냐 나쁘냐, 이것을 떠나서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근무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다양한 방법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일단은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국민안전처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 말씀 아니요. 그런 답변하시려면 아예 깨끗하게 못 하겠다고 하시지 왜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국민안전처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시행하고 나서도…….
그리고 지금 작년 9월 4일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9월 4일부터 한 겁니까, 2015년 9월 4일부터 한 거지?
그러니까요.
작년이 2015년입니까?
아닙니다. 당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남에 와서 제일 먼저 처음 시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비비를 안 될 데, 출동횟수가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대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지역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고민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확대해 가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본부장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소방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러면 기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셔야지요. “자, 좋습니다. 강 의원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운영지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라고 각론을 줘보세요. 총론 가지고 그럴싸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먼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전남이 제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뭘 제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시행하면서…….
진압대 여섯 곳, 구조대 한 곳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섬 지역에 있는 곳은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섬 지역은 지역대이잖아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운영기준이 뭡니까? 진압대하고 구조대하고 구급대이지요? 지역대 열다섯 곳은 포함이 안 돼요. 지역대가 어디 소속입니까? 안전센터 소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센터 소속으로 깨끗이 분류를 해야지 그 15개를 집어넣어서 22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뻥튀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전센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안전센터하고 구조대 해서 일곱 곳밖에 아니잖아요. 국민안전처의 분류기준에 따라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부 중앙방침을 잘 따르는 공무원께서, 국민안전처의 기준을 상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뜻으로는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 본부장께서도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해야죠.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아무래도 국민안전처 중앙정부가 당비비 도입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거나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소방직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격오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출동횟수가 적은 그런 B등급 관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희망 섞인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의원님,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잘못한 거죠. 소방본부장이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부직원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개선해 주라고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당비비에 대한 본질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근무방식의 다양화 아닙니까, 당비비에 대한 본질은?
그렇습니다.
근무방식의 다양화, 격오지 근무자를 출동횟수가 적은 데는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풀어주자, 그것 아닙니까? 이게 무리한 주장입니까?
무리한 주장이라기보다도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이틀 쉬고 하루 나오기는 근무의 연계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전북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연가를 하루 가면 5일 쉬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일머리를 잘 모르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현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중앙본부장이 야, 이것은 잘못되었다, 중앙본부에서 지침 내려간 것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작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전면적으로 5개 시도를 시행하던 소방본부장을 다 불러다가 그쪽에서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조정을 해라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4월 6일에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시행한 데는 시행 중지하고 대신 B등급 관서에는 당비비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공문을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직이라는 것이…….
운영기준, B등급 출동대로 해서 당비비 운영 가능.
조직이라는 것이…….
그 핑계대고 전부 다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직 우리 전남에서도 당비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어떤 자연스런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완전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소방본부장님 답변 중지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소방 발전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지거나 국가직 전환되면 그쪽에서 큰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 6-1인데요, 작년 3월에 여기 계신 배종범 위원장님이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개선 조례를 냈어요. 여러 가지 근무방식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조 1교대 방식, 당비비 근무방식도 근무방식의 하나로 넣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야, 그것은 지방자치법도 위반이고 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면 안 된다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그 조례의 당비비 조항을 빼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비비 방식이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방본부에서 직원들끼리 메모보고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업무지시를 할 때 다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시를 이렇게 내렸어요.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본회의 상정 시 부결되도록 첨부와 같이 설명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서장님이 도의원을 직접 찾아뵙고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런 지시 내린 적 있으십니까? 3월 16일자 오후 16시 35분입니다.
사후에 우리 본부에서 나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시 안 내렸죠?
예.
그러면 누가 내렸습니까?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그에 대한 이것은 아니다, 그 법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다 지시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서장님들 동원해가지고 “야, 가서 작업해.” 그것이 옳은 일이고 행정방법입니까?
의원님, 그것은 작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 공문을 보면. 저런 유형의 공문이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아십니까, 메모보고가?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이 문제를…….
열세 번 있었습니다, 열세 번.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
이게 과연 소방본부에서 도의원님들을 상대로 자치입법을 활발하게 하라고 해야 할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저렇게 했던 내용들은 도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본부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여러 번 했을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는 관계없지만 다른 전체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봐보세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부결되도록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의제기 및 반대의견을 주도록 조치 바랍니다.”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도의원들을.
이런 형태로 자치입법권을 방해하고 도의원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똑똑하고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도의회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의원님들께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조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라는 그 뜻입니다. 어떻게 문구를 쓰다 보니까 표현은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것 본부장님이 지시한 것 아니죠? 마치 최순실 씨 그것을 보고 있는 듯하네.
제가 말씀 끄트머리 잘라진 것 죄송합니다.
보셔요. 누구나 다 서로 자기의 정책과 목표 관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을 본부장께서 자치입법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충분히 상임위에 오셔서 설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했지만 일선 소방서장들 시켜가지고 미팅하게 하고 기어이 찾아가게 하고 부결을 내도록 조치하라고 한 것은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행위이고 훼방행위입니다.
의원님, 제 말씀을…….
본부장님,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지만 전체 회의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전후관계 설명을 좀 드려라…….
도의원님들의 상식과 민주성과 실력을 믿어주시는 것이 더 훌륭한 직무태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소방본부도 올라가서 큰일 하시려면 도의원들을 믿고 하셔야지요. 서장님들을 전부 다 도의원들의 로비스트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정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됐든 저 내용상으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로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느껴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 배종범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당시 조례를 발의했던 당비비 관련된 의원으로서 지금 소방본부장의 태도는 자의적 해석과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주의와 강력한 경고를 주시고 이에 따른 지사 권한대행의 사과를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오지 않는데 이런 내용 등을 각 서장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회의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강성휘 의원님께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저 개인한테는 사과하실 것 없습니다. 전남도의회에 사과하십시오. 전체 도의원님들에 대한 명백한 문제성 있는 태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것은 부결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 제가 역량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점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당비비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하부의 의견을 최소한 50%는 수렴하면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당비비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본부장님이 정말 2,5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을 통제하는 전남의 소방수장으로서 통 크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부장의 갈 길이라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기체와 똑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의견이 수렴되고 직원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도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공감 이런 것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남 못지않게, 다른 간부들 못지않게 좀 더 나은 근무방식이랄지 개선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다른 시도의 형평성 문제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것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더 이상 확대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제가 의원님께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현재 당비비라는 그 근무형태만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지금 경찰이나 교도관이나 여기에서는 1일 4조 3교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4조 3교대라는 것도 왜 지금 우리 직원들은 요구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1일 3조 4교대를 하게 되면 개인들의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초과근무수당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1일 4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씩 더 업무에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고 현재 우리 행정요원들 같은 경우는 외근요원들보다도…….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향적이고 기대하는 답변을 소망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급여를 올리거나 이런 것은 못 할지라도 최적의 합리적인 근무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획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쉰여덟 분의 도의원들이 소방행정과 소방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에 꾸준히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숙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현숙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당이 8,83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반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전체 전남 노인인구 중에 장애등급을 가진 노인인구가 7만 3,000명이나 됩니다. 19%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경로당 출입이 원활하신 장애를 가진 고령노인도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장애인은 솔직히 말하면 기존 경로당은 그림의 떡입니다. 남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의 증가도 문제입니다만 경로당이 저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장애를 가지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휠체어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그런 특수경로당 형태의 장애유형별 장애노인복지센터가 꼭 좀 필요하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희 도가 큰 재원 마련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전남 장애인·농아인 협회장님으로부터 건의를 3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예산에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고 내년도에 목포에 1개소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이라든가 휠체어 부분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론에 대한 답변으로 시범 1개소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겠는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2015년에 이와 유사한 자립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2016년에 순천과 여수에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확대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청각장애인도 저희 실무적인 검토는 예산을 좀 도와주시면 한 4년 차 정도이면 한 17개 수화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8,838개의 일반경로당 중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의 장애노인들을 위한 유형별 노인복지센터를 꼭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윤승중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승중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외주용역 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국회 청소원들이 외주용역이었는데 그것을 국회 소속 직원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종의 전환을 해 준 거죠.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정규직화를 공약하셨는데요, 우리 도에도 58명의 청소하고 시설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직영으로 전환해서 가자, 부담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어쨌든 간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라남도가 1896년 8월 창설될 때부터 2005년 10월 남악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109년 동안 시설관리 직원과 청소원은 전라남도청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1896년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2005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12년째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109년 동안 급여를 많이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주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같은 데 있죠. 거기는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직영 소속으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본청만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군데를 동일한 근로시간이라고 간주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도 소속은 전남 농업기술원을 말합니다. 월 평균 급여가 297만 원, 한 10년 이상 된 사실은 아주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청 외주용역 소속 미화원을 보니까 216만 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기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많게는 3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좀 갑시다. 제안드립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데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와 시설관리 용역 문제는 아시다시피 계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9년도 7월에 계약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의를 안 달면 당장 제도 전환도 가능합니다만 만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늦어도 2019년 7월에는 우리 직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만 갖고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기준 근무자라는 인건비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생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직영관리 방침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해 나간다는 뜻입니까, 확정하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2019년 7월부터…….
무조건 한다?
예.
그전에 정부 방침이 바뀌면 당겨서 한다?
예, 그것은 계약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논의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6월이면 윤승중 국장님 도청 그만두셔 버리고 옛날에 답변을 했는데 후임이 와가지고 그건 옛날에 답변한 거예요, 그래버리면 어쩝니까?
저희들이 정책 연속성상에서 저 혼자 정책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자와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고 이 문제는 끝나고 나면 바로 계통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은 좀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전남도의 미래에 좋다, 저도 이렇게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어서 우리 전남도가 지방공사 의료원 포함하고 출자·출연기관이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도 상시 지속적인 일을 하는데 외주용역을 주는 인원이 한 10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IMF, 구조조정 이후에 이런 직종이, 소위 말하면 힘이 좀 약하고 어떤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직종에 계신 분들 청소, 시설관리, 급식실 이런 데가 외주로 지금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또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관할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임 이낙연 지사님께서 서민대책 일환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금 장기적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가 출연하는 공사, 출연기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우리 권한대행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전남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단하고 직영해야 한다는 총론적 입장은 확고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론을 검토해 나가시겠다는데 어떻게 검토해 나가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이 2019년 7월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상은, 계약은 아시다시피 민법상 서로 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책임론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2019년 7월에는 직영체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등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 기관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선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선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가 공동주택근로자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형태로 근로시간은 대부분이 24시간 교대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15시간이 두 번째로 많았거든요. 그리고 평균 연령, 소위 말하면 은퇴 이후의 근무자가 많았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이 95%이고 평균 임금이 2015년 말 기준입니다. 149만 원.
근로실태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경비원이라고 할 때는 순찰이라든가 방범 이런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명칭은 경비원인데 실제로는 잡역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경비실에서 몸만 있지, 종일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러다가 판난다, 그래서 본질보다 부가적인 업무에 끌려 다니는 잡역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화원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근무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동일하게 갖는 문제점은 고용불안하고 저임금하고 결국에는 이런 비인격적 상황에 자주 처한다는 세 가지 문제점이 공동주택 근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아파트에는 입주민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는 입주민과 함께 아파트 근로자가 살고 있다, 이게 그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결과와 그러한 외침을 바탕으로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우리 전남도와 같은 이런 훌륭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해 주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동주택,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입주민의 갑질 행태, 부적절한 행태들을 잘 개선하고 또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 근로자 인식개선 사업을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거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할 때 꽃밭 잘 가꾸고 페인트 잘 칠하고 주차장 잘하고 이런 것이 선정기준인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뭐라고 할까요? 근로자 처우개선 실적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항목에 꼭 포함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는 표창만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기분만 좋고 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공영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재정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비원의 또 하나의 문제가 근로 장소와 휴게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쪽방 경비실이 문제입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간판은 걸어놨는데 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경비의 특성상. 이런 쪽방 경비실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보듬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기준 149만 원입니다마는 아파트의 용역회사들이 입찰을 가기 때문에 최저입찰을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경비원과 청소원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도가 무슨 임금을 지원하자, 이런 것은 저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인식이 깨고 이러한 의식이 발전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앞장서서 최소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청소인력이라든가 경비인력에 대해서 근로자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살펴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근로자 인식개선에 대해서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주민총회 그다음에 반상회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시 근로자 처우개선 항목을 좀 포함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이렇게 우수단지를 추천하면 국토부장관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 처우개선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단지 선정 시 재정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금 등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예산반영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쪽방 경비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경비원이나 청소원에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도내의 공동주택 경비실과 휴게공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확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비원이나 미화원의 평균 임금이 150만 원 약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좀 불안하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전라남도 시군 간에 어떤 보장협약체결을 해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확약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아파트에는 입주민만 사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가구 수로는 37%가 공동주택입니다. 인구는 50%가 넘게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이 사는 곳이 함께 웃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네 분 본부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도민과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애정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대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남의 발전,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전남도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승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장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이 자리에서 함께 불렀었고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었던 일이었기에 더 의미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그날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위로받았던 날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복원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헬기 사격 등 5·18 진상을 규명하고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을 것이며,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월의 진실이 꼭 밝혀지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는 일 그리고 흔적을 기록하는 일은 후세에 왜곡되지 않는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훼손됐다고 한다면 복원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옛 전남도청은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들의 마지막 항쟁지였습니다. 또 도청 본관과 별관은 모두 5·18 사적지로 등록돼 있고 본관은 지난 2002년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당시에 옛 도청의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5·18단체와 그 활용방안을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협의가 전혀 없이 본관과 민원실, 경찰청 건물들이 전부 다 훼손되었고 현재는 민주평화교류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18 상황을 알렸던 상황실도 지금 철거됐고 총탄 자국도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역사적 현장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5·18을 왜곡하고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5·18 역사 지우기다, 그리고 5월 민주주의 정신을 잊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5·18은 불순세력이 주도했다거나 북한군이 투입됐었다, 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찬양노래다, 5·18 유공자가 공무원시험을 독식하고 있다, 이런 왜곡들이 극심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지난 보수정부의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18 최후 항쟁지로서 유일한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고 5·18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 왜곡을 막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숭고한 시민들의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죠?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난해 9월 옛 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대책위가 이렇게 발촉식을 했고 현재까지 원형 복원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아마 260일째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보셨던 것처럼 전남도청의 현판이 없어서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하고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9월 말이었는데요, 이 장면이 나가고 나서 10월에 옛 전남도청의 현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을 하셨던 5·18 구속 부상자 회원이셨는데 마침 그것을 가지고 계셔서 언론에 이것을 공개를 하고 지금 현재는 5·18 기록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게 지금 현재 5·18기록관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 광주드림의 김우리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썼었습니다.
당시 이 현판이 나오고 나서 우리 전남도가 정문 현판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광주·전남대책위의 요청을 받아서 확인을 좀 했는데 도청 정문에 있던 현판은 지금 현재 우리 전남도청 5층 기록관에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게 전남도청 정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도청 현판은 우리 전남도가 2005년 10월에 이사해서 올 때 잘 보존을 해 왔었다라는 것을 바로잡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도청 수장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에 기록물 번호를 부여받아서 지금 기록관실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왼쪽에 있었던 검정색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냐는 지금 아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 또한 지금 도청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현판은 아마 오른쪽에 있는 현판이 있기 전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의 것을 갖고 계셨던 분 또한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서 5·18 희생자 당사자로서 갖고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취지 또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오른쪽 도청 현판을 보시면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전남도청 현판 자체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런 기록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전남도청 건물이 5·18 최후의 항쟁지이고 5·18의 기억과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저는 1980년 5월 당시 그대로 전남도청 건물이 원형 복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원형 복원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원형 복원을 해 가는 상징적 차원에서 우리 도청 정문에 있었던 현판을 그 자리에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한대행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남도청을 빼고는 5·18을 얘기할 수 없으리라 다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남도청의 현판을 나중에 전남도청이 복원되면 그쪽에 게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형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서 게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체적으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록관실에서는 항온·항습 장치를 통해서 보다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본을 그대로 게시를 했다가 파손이 되거나 혹시 도난당할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광주시나 5월 단체 그리고 기록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즉시 협의를 해 주시고요,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도청에 원형은 보관하면서 또 도청 로비에 전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남도가 현판 원형 복원에 나서는 것은 5월 정신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다시 한 번 찾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시민군이 진압을 당했던 5월 27일의 그 사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그때 당시의 도청 내부의 사진이 또는 그것을 찍어놨던 필름이 도청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청 원형 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 실증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좀 시간을 갖고라도 그 필름을 찾아서 원형 복원하는 데 우리 도가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우승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원형 복원을 위해서 범시도민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위 상임대표로 광주시장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청을 빼놓고는 5·18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권한대행께서 직접 대책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의장 이장석, 의장 임명규와 사회교대)
지난해 9월에 공동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낙연 지사께서 그 당시에 대책위와 문화전당 측과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맡기에 좀 부적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로 정권교체 그리고 도정 공백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주위에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전번 주에 우리 도청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보고회도 진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과연 도정 공백 상 도지사,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과연 도정목표로 잡았던 것들이 제대로 실현될 것이냐, 또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것들이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도지사 권한대행의 결의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우기종 정무부지사, 실국장 그리고 우리 도의 전 공직자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비상한 각오로 업무를 수행을 함으로써 도정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것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전임 이낙연 지사께서 총리로 가시면서, 퇴임을 하시면서 어디에 계시건 전라남도를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 정례적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소통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의회가 도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또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우리 전남도의 정책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남북관계가 대통령께서 민간교류를 진행을 하겠다,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 협력을 이낙연 지사 계실 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산강 수질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동안 쭉 진행을 해 왔던 터라 용역이 아마 내년 8월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잘 완수가 돼서 어쨌든 그동안 개발의 상징으로 보였던 하굿둑에 일정 정도의 해수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 있으면 항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시고 올해 3월에 인구 190만 명이 무너졌다는 사실 또한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 도는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전남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도비 15만 원, 시군비 15만 원으로 해서 신생아 양육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만 4,000여 명에게 42억 원이 지원됐었고요, 또 지금 각 시군별로는 적게는 둘째아에게 20만 원부터 일곱째 아이에게는 2,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또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도내에서 14만여 명에게 73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용품이라든가 건강검진 또 건강보험료, 난임치료 시술비, 철분제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아마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러한 여러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나서 이사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급중지와 관련된 실태들을 제가 시군 직원들과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도가 제출한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환수 및 전출 현황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간 1,5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습니다. 1,543명이 출산장려금이 지급 중지됐습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 타 지역 전출로 인해서 지급중지 사례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 지역일수록 지급중지 건 또한 많았습니다. 또 지급을 중지한 사례가 점점 많아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중지한 경우 대부분 출산지원금을 받은 후에 도시 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가 많은데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면 전출 지역이 광주·전남 지역이 6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출산장려금 지급횟수는 8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출산장려금을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지급이 중지된 경우도 161명, 15%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세 달 안에 이사를 간 경우도 39.1%,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출산 직후에 1, 2, 3개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 갔다는 것은 그동안 주위에서 우려했던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장려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사 가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금주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금주입니다.
출산수당 지원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원 방식 그리고 이사를 간, 전출을 간 시기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분석하기가 자료도 불충분하기도 하고요, 개인별 사정을 일일이 다 알아보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과연 이게 출산장려금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시군이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출산율 10위 내에 우리 전남이 네 곳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해남, 영암, 장성, 광양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보셨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은 꼭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젊은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주민등록 인구를 많이 옮기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인구 뺏어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은 됩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주지 말자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출산율 증가라든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금품이나 어떤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은 이제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낳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액을 늘리는 이런 출산 지원 방식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의 육아, 교육 이런 성장과정별로 지원해 주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정부에서도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원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해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편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0만 원 일시금으로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셋째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화순 같은 경우는 690만 원, 물론 분할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해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600만 원을 일시에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 문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편차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인구대책을 고민하는 방안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도 고민하게끔 우리 도가 정책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도 아마 국정과제가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방안,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 과연 그게 옳은 방향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보니까 강남구도 비록 첫째는 아니지만 둘째부터라도 10만 원, 20만 원 해서 서울시도 다 주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편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잘 사는 부자동네와 못 사는 동네하고 차별화 또…….
일괄적으로 통합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시군 담당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계부서, 타 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인구정책팀, 인구관련기구를 두자고 제안을 드렸었고요, 올 7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마 시군단위도 인구관련팀이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왕에 하면서 그런 기구를 일괄되게 시군까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시군에 가면 어떤 곳에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어떤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출산팀에서 하고 또는 행정팀에서 하고 일자리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출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 정비를 하면 인구정책팀을 새로 신설하게 되는데 인구정책팀을 어느 부서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기획관실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또 이게 시행 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틀을 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기획실에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전담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7월에 꼭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청년센터가 금남지하상가에 있어서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광주에서 진행하는 청년 공모사업들에 전남에 주소지를 둔 청년들이 꽤 많이 오는데 문의를 하다가 다 발길을 돌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소지는 전남 고향에 두는데 생활은 광주에서 하는 친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추진하는 어떤 청년정책들의 일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친구들도 광주의 사업에 같이 공유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일단 하반기에 전남지역 청년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광주와 그런 부분은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200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유기농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남도가 제출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16년도에 592억 원을 비롯해서 3년간 1,77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58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전남도가 발표한 것은 올해 나주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도 준공을 하고 또 학교급식도 유기농으로 100%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도에서 받았던 급식현황인데요, 모두 다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지금 학교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 전남도내 학교별 친환경 쌀 납품현황 자료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된 쌀 중에서 일반 쌀이 8.4% 정도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29개교 중에서 41개교에서 있었는데요, 다행히 순천, 광양, 구례, 해남, 영암 같은 경우는 일반 쌀을 사용하지 않고 100%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시군에서 지원이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학교급식이 왜 이랬을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전에 장만채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장만채입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다 친환경 학교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에서 확인한 결과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12월쯤 가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쌀을 썼던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한 게 왜 그러느냐면 50명 이하의 학교들은 영양교사가 없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여서 행정적으로 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점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아침을 주는 기숙형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실제 일반 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교급식 하면 꼭 점심만 생각하지 않고 아침, 저녁 다 학교에서 주는 것은 학교급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 선생님들께서 일부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학교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욱더 교육시켜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남도가 100%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현장의 안일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10여 년 이상 공들여온 탑이 무너진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쉽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자재에 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시설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학교들의 상당수는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없는 돈 갖다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욱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일반 쌀로 바꿨을 경우에 아마도 급식심의위원회에 보고 내지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도 갖춰졌었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천연잔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남도내 학교운동장의 조성현황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랬었는데요, 전체 학교의 16.5%로 생각보다는 적게 조성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해부터 우레탄 트랙이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체는 하고 있을 텐데 아직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금년 8월까지 해서 전부 완공 교체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받는 과정에서 백데이터를 보면서 학교 운동장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 체육관을 뺀 나머지를 그냥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외곽에 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시설 안을 운동장이라고 하고,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제가 천연잔디와 관련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교육청이 마사토 중심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 같은 경우를 봐도 전국적으로 잔디가 한 60～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잔디를 심음으로써 지역의 잔디산업도 육성을 시키고요, 또 보통 학교에서 잔디를 관리하는데 그것을 지역생산자조합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잡초 뽑는 것은 지역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과 연계된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연잔디가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말씀하신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가 됩니다마는 진딧물이랄지 쯔쯔가무시 같은 해충들이 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차 환경피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연잔디를 쓰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바람이 불어서 하고 있고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학교에는 전혀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하고 있지 않고요, 미국도 거의 풀밭입니다. 구라파 쪽은 아예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운동장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 건강이랄지 또는 운동장을 잘 관리만 한다면 마사토가 가장 좋다라고 지금 전문가…….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서상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잔디가 그동안 좀 문제가 된 이유는 뭐였냐 하면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달 간 못 들어가게 해버리고 심지어는 한 학기 동안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씨로 뿌리고 줄로 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판잔디로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마사토의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여러 산업들과 같이 가는 방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육성 측면에서도요.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가 조성된 곳 중에 일부는 또 지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천연잔디를 해놓으면 지역주민들께서는 아마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13% 정도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다 이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학교의 특성이 있겠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은수 농림축산식품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국장 서은수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한 10여 년 간 노력해 왔는데 이것이 금이 간 것 같고 허점이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우리 도가 60% 지원하는가요, 친환경 학교급식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만큼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되 전남도가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리감독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 상황은 처음 확인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기 이전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친환경 쌀 급식을 보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친환경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도 이것이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판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또한 일반 쌀하고 똑같이 판매하게 되는데 친환경으로 지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농산물, 특히 쌀에 대한 판로확보라든가 또 친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일부 연말에 가서 소규모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6개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중식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이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몰랐던 부분인데 의원님 그런 부분 감사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금년에,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취지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기본적으로 아까 일부 무농약 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생산단계에서 가격 차별화를 전제로 한 단지를 육성해 나간다는 것, 그다음에 일부 새롭게 열리는 서울의 공공급식시장이라든가 학교급식시장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환경농업은 우리 전라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라든가 또 전체 대한민국의 차원에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농업,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공공비축미에서 무농약 쌀을 아직 가격이라든가 물량은 아마 정해지지 않았고 소량일 것입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떤 것을 봤냐 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만 더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을 전남도내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전남도내에서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타지로 마케팅을 하는 데가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
이동권, 정연선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김갑섭
기획조정실장 문금주
도민안전실장 주동식
소방본부장 이형철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방옥길
일자리정책실장 정찬균
경제과학국장 임채영
관광문화체육국장 정순주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농림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건설도시국장 김정선
자치행정국장 윤승중
공무원교육원장 전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동부지역본부장 이기환
해양수산과학원장 최연수
정책기획관 안상현
대변인 안기권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모터스포츠담당관 송경일
국제협력관 선경일
<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재인
행정국장 김기정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장경문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강형석
수석전문위원 이종희
수석전문위원 김영신
수석전문위원 김희원
수석전문위원 최병용
수석전문위원 이경범
수석전문위원 강찬석
의사팀장 나은주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지방행정주사 고경희
지방행정주사보 모영남
속기사 이영미
속기사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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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 환
속기사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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