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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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0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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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영선 행정부지사께서 충무훈련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도정질문 시간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40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분의 질문답변이 끝나고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통해 도민을 하늘과 같이 섬기기로 다짐하는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와 도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대 의회에 8차례의 도정질문에 8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의적절하게 도정 현안에 대해 진단을 하고 평가를 내린 적도 있지만 저의 견해가 도정의 흐름과 다르거나 판단이 부적합했을 수도 있었다는 스스로의 자성을 해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의 방향이 도민의 요구에 기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도정을 이끄는 2개의 축인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소통과 정책을 교환하는 의견 교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도정의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라남도정이 주민이 바라는 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순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적절한 비판과 견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2년이 넘어서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특히 단체장을 중심으로 할 때마다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단체장의 독선과 아집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도민에게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지방자치의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듯이 과정과 절차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에 이러한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혼란스럽고 당장은 더디 가더라도 끝내는 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전제에서 제10대 이낙연 지사의 도정 공약과 관련해서 저의 제안과 도지사의 공약이행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존경하는 이낙연 지사님의 공보를 제가 집에 보관을 해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의 공보도 제가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약 280쪽에 달하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을 한번 읽어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공약이 정말로 실현 가능할 것인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듣고 이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미래의 가장 큰 고통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에너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유자원은 50년쯤 지나면 고갈이 됩니다. 화석자원은 한 130년 정도 됩니다. 원자력은 한 220년 정도 되면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둘째, 갈수록 부족한 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인류 생존에 거대한 걸림돌로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께서 공약에 밝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2개의 돌이키고 싶지 않은 커다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탈핵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예시라고 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목표가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점검되고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쳐줬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제가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정원의 약 17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데 앞으로 우리 학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전라남도교육청 행정만으로 될 것인지,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전남을 만들려고 하면 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전제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출발하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낙연 지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 공약 실천계획을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시대환경에 대한 분석이나 우리 전남이 나아갈 길들이 잘 예시되어 있다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구체성이 아직은 좀 떨어진 것들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는 우리 비교우위 자원인 섬이라든가 숲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설정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구체성이 아직은 약한 것 아닌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남이 일조량이나 일사량 여러 가지 먼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32% 정도의 우위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 배분이나 계획을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되어 있고 실현 과정들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기초 점검이 부족한 것 아닌지 그리고 섬 개발과 숲 가꾸기가 마치 우리가 경도 개발과 도초의 동물의 섬 문제에 직면한 딜레마를 또 다르게 양산하지 않을지 하는 우려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청년이 돌아오려고 하면 한쪽에는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지만 한쪽에는 우수한 교육 여건들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학교의 미래도 전남도 행정에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총평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3월 29일에 6·4 지방선거 시에 거의 모든 신문에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생활체육에 학교 체육시설 무료 대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초하면 광주광역시는 2012년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수입이 되었는데 우리는 10억 정도인데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절반씩 부담하게 되면 약 20만 명에 달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대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공약 이행사업에 보니까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하시는지? 혹시 공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달라서 폐기된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식견을 많이 가지신 김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학교 체육시설 사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서 이미 사용료의 5분의 1만 징수를 하고 5분의 4는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완전 무료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도교육청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공약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장만채 교육감께서도 자리를 하고 계셔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이 업무협약을 하면 조례는 한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기가 되면 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마 두 분이 듣고 계셔서 차후에 이러한 업무협약이 구체화 되어서 학교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가 갖는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 일종에 어떤 복지나 배움이나 추억의 장소였던 곳이 앞으로 학교의 미래와 관련해서 정말 광범위한 커뮤니티센터가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과 별도로 차제에 학교의 미래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사께서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영화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이 갈수록 고령화 되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지역에 따라서는 문화예술회관만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런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교육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학교가 탈바꿈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가 6기가 있습니다. 핵발전소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잡으면 203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가동을 중지하거나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울진의 핵발전소 한 기가 사고 나면 72만 명이 사망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안 되고 가동연한이 지나면 그것 폐쇄를 주장해야 되는 우리 전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위자원들도 있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제가 자료를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보급사업 경로당에는 2014년도에 20개, 매년 100개씩해서 400개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복지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에너지 자립률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다른 자료를 봤더니 우리 지역도 대충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600㎾ 미만 대상 주택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태양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보조금이 최대가 282만 원입니다. 약 3㎾를 하려면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82만 원이면 자부담을 618만 원이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거양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베란다 미니 태양광 시설들을 합니다. 약 900ℓ정도 양문형 냉장고 한 달 사용량 정도를 남향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서울시의 경우 65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설치비용에 30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애초보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제고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계획이 물론 페이퍼의 한계가 있겠지만 부족한 것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공공청사나 공공시설하는 데 가장 양지 바른 곳에 가장 반듯하게 시설하기 좋은 것이 결국 학교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물에 대한 고민들은 페이퍼 속에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32년이 원전을 폐쇄해야 되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본다면 2032년까지 우리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몇%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 계획에 없습니다. 현재는 1%인데 내년도 10%, 2020년도에 15%해서 이런 목표가 구체화 되어야 그 목표에 맞춰서 계획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처럼 예산과 단순한 ㎾ 정도로만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치여서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난 동안에 도정의 경험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 주신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는 사실은 에너지 정책으로 제가 공약한 것이기보다는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공약했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전력이 그런 취지에 동조하셔서 경로당을 포함한 복지시설, 공공시설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수익 공유형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MOU를 저하고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력 터빈 부품기업 유치를 통한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400㎽ 규모의 육해상 풍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에너지 실증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비롯한 국고지원 사업 유치 그리고 대용량 송전 선로 확충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달이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는 한국전력 같은 에너지 공급 기업들과 충분히 협력해 가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산업적인 기반은 몹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 주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 인류로 보나 우리 전남으로 보나 미래가 거기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또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큰 사업을 벌이기 어렵다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산을 깎아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경관에는 오히려 손상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발전소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도 환경과 경관을 너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좀 고민해가면서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미니 태양광 베란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남 인구가 190만입니다. 그런데 5개 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56%입니다. 거기에 17개 군단위에서 읍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많은 읍 주민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80% 가까운 분들이 도시적 성향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슨 패시브 주택이니 이런 에너지를 저감하는 새로운 건축에 대한 공법 또 에너지 절감 노력들도 있지만 집집마다 햇빛 발전소를 만드는, 그것이 전남의 브랜드가 되는 대규모 산이나 논밭을 훼손해가면서 하는 상업용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이자 삶의 한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계획 추진사항에서는 구체화되어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김탁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소중하게 검토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최근에 지사님 일반 공약에는 재임기간 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본의 나무를 심겠다, 이런 것을 제가 행간에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에 보니까 ‘전남의 섬 세계적 명품 휴양 섬 부활하나? 국내 굴지 대기업 관심’ 이런 말들이 있어서 가슴 떨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할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섬 중에 우리 도서가 2,219개라고 자료에 적혀 있더라고요. 약 65% 정도이고 해안선이 50%, 갯벌이 44%로 대단히 좋은 비교우위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섬 개발의 방향을 이렇게 보니까 지사님이 대기업이나 중앙 유력 인사를 만났는데 섬 개발에 관심이 많더라,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대기업과 개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 문제는 깊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만큼 섬이 많고 섬 개발이 실제로 잘되어 있고 관심이 있는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의 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013년에, 작년에 국제 섬 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자료에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섬 개발을 보는 시사점이 있다 싶어서 지사님이 특별히 이 자료까지 읽으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중에 연구원들의 객관적 고백을 제가 몇 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섬 관광 여건 분석, 섬 관광객은 2009년을 기점으로 2011년 1,081만 명, 2012년 1,095만 명 일단 증가세가 멈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도의 경우도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테마섬 개발이 진행되고 고민되고 있는데 섬의 차별성 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그리고 섬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가 수산자원 보존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거나 개발할 때는 국토부나 환경부, 우리는 도서개발촉진법만 거기다 명기를 해놨더라고요. 이래서 1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밀한 법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년 전의 보고서입니다.
“섬 개발 시기 및 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기적 개발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섬 개발 동향 및 관광객 추이를 지켜본 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국제적 섬 개발보다는 섬의 고유성 및 매력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보존적 또는 소극적 개발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굳이 섬 개발과 관련해서는 육지화 된 섬은 이미 기본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화 되어 있는 섬과 그렇지 않는 섬의 차별적 개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해놨어요.
“섬 관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섬의 자원 및 인문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백나무가 많은 섬은 동백나무가 보다 울창한 섬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안들이 공약이행 자료에는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섬 개발의 기본 방침과 목표로 설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섬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에 넘겨주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이든 숲이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도 극구 피하고 싶고 특히 섬 개발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바르거나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생각이 없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아까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섬의 고유성, 그 섬의 색깔, 그 섬의 역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작년에도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심고 그것을 좀 더 디자인을 가지고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스치는 나무라 저도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50년 된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산소를 돈으로 환산하면 4,000만 원입니다. 물은 4,500만 원 어치를 제공합니다. 오염 제거는 7,000만 원 정도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훨씬 넘을 정도의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중요함입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는 이산화탄소를 2.5톤을 흡수하고 1.5톤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성인 6명이 연간 필요로 하는 양을 나타냅니다. 소나무 1㏊는 65명에게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숲 가꾸기를 지난 5년간 열심히 해서 어제인가 그제 어떤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전남에만 숲 가꾸기 예산이 너무 많이 갔다고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도시 숲도 있을 것이고 시골단위 마을의 마을 숲도 있을 것이고 일단 큰 산을 중심으로 한 숲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도시의 가로수라든가 쌈지공원의 숲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간에 이것을 보니까 제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시의, 금년도 도시 숲 가꾸기를 봤는데 도시 숲의 예산이 광특이 50%, 시·군비가 50%입니다. 전라남도는 광특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손 하나 안 대고 실적만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데 나무가 아무리 중요해도 나무심기는 다음 순서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군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시 숲 확충에 대한 전라남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대로입니다. 말씀 잘 감안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도시 숲을 확충하는 데 민간의 영역에 대한 고민들이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도청 출근하면서 보면 나무나 도로 환경이 인력이나 재원의 한계로 바꿔지지 않은 곳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전부 행정에만 맡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는 이 숲을 가꾸는 자원봉사 그룹이 500개이고 자원봉사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우리가 민간에게 복지를 제공하지만 민간이 행정의 협력 일꾼으로써 나서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나 쾌적한 환경, 살만한 동네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시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9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6기 민선이 출발한지 약 석 달이, 100일이 약간 지났습니다. 이제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갈 방식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쉰여덟 분은 이낙연 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낙연 지사의 성공이 바로 도민의 행복이고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성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제가 다 거명하지 못 했고 오늘과 내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그저 귀찮은 일이 아닌 정말로 한번쯤은 귀담아보고 검토해 봐야 될 의견이라고 들어주시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더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기 위원장님의 지역구인 나주시 낙우회 박석호 회장님, 생활개선회 한정호 회장님, 농촌지도자회 양채식 회장님을 비롯한 80여 명의 회원들이 방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김옥기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하늘같이 모시고 섬기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와 혁신도시가 어우러진 희망의 땅 녹색의 전남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나주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의사 전달과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시겠다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을 비롯해서 농어촌 교육을 살려 전남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장만채 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론직필로 전남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나아갈 바를 밝히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 지역구에서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수확을 하고 바빠야 되는 계절입니다. 목도열병 때문에 탈곡할 벼가 없어서 들판을 바라보면 속이 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봄이면 양파·마늘 폭락, 여름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병충해에 의한 피해, 농작물이 풍년이 들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농산물이 약간 비싸지려고 하면 수입 농산물을 수입해서 우리 농정을 죽이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지사와 우리 집행부께서는 우리 전남의 농업을 살리고 수산업을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 행정과 교육 현안에 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만채 교육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만채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자금 배정이 되지 않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1,000억 원의 단기 자금을 차입해서 교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명예퇴직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을 금년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줍니다. 2년 전에 저희 전남에 명예퇴직자가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 금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들이 적은데 금년에 명예퇴직한 부분들의 돈은 저희들이 2년 뒤에 받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것을 제때제때 해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학교 운영이랄지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 지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도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이 13조 4,000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내년도 교부내시가 지금 1,600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교육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기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이시라 역시 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데 당장에 세입·세출에서 약 700억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 전남교육청의 예산은 내국세 20.27% 중에서 학생 수와 교직원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거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긴축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주거와 문화와 환경과 교육이 어우러져야 명품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6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말까지 13개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 입주를 했는데 자녀들은 서울에 놔둬버리고, 경기도에 놔둬버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령 이쪽으로 전입해 오더라도 우리 혁신도시가 아닌 광주에 가서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주는 학교 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남외고 있지요, 전남과학고 있지요, 전남미용고 있지요, 원예고 있지요, 공고 있지요, 상고 있지요, 일반계 있지요. 거의 특목고를 비롯해서 특성화고, 일반계고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데 이 학교를 기피하고 또 우리 혁신도시에 초·중 최신식으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공공기관 입주민 자녀들이 입주를 안 하는가, 전학을 안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교육의 성패가 혁신도시의 성패를 결정하고 나아가서 전남교육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에 관해서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농어촌이고 중·소규모 도시에서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 교육프로그램과 인사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수도권이나 광주에 정주하지 않고 나주 혁신도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주시장님과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생각이고 엊그제도 나주시장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자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때 우리 나주 임성훈 시장하고 혁신도시에 국제고등학교 협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국제고등학교 문제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왜 자취를 감췄는가, 나주시에서 협의사항이 무엇이었나, 서로 간에 안 지켜졌던 것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전임 나주시장님께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고 국제고등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운영비의 지원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 임성훈 당시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조례랄지 제정 확약 등을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었고 시장님께서 재선이 안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신임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준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에서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사실은 국가적 교육정책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전남에 있는 특목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를 혁신도시 내로 이전·배치, 확대 개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주시의 재정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외국어고등학교 이설이랄지 개편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때 금액이 연간 50억이었죠?
그렇습니다. 50억 정도 되면 아마 세계적인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신 동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동지역 전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해놓고 올해 재정 형편이 힘들다 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이 5개 시 중에서 지금 광양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획일적인 읍·면·동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우리 도청이 위치한 삼향읍이 삼향면에서 작년 3월 1일부로 삼향읍으로 승격을 했거든요. 여기는 도시하고 똑같습니다. 읍지역인데 동지역 무상급식 시행을 합니다. 목포 유달산 뒤쪽이나 나주 저쪽으로 가보면 동지역에도 읍·면지역보다 더 못한데 여기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거기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기 때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 현재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1,500억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한 500억 정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1,000억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쓰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등 해서 저희가 복지예산을 연 3,0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지원과 교육을 위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현 상태에서도 700억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을 시도를 하려다가 지난 9대 의회 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중소 규모의 학생수련장이랄지 체험학습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을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다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거의 안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거점고 육성단하고 방과후학교 지원단이 한시기구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방과후사업 지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 방과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로 승격을 시켜서 유지하기로 지금 교육부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거점고등학교 육성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전남에서만 독특하게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 시설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2016년까지 아직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2016년이 되더라도 거점고등학교 육성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부서로 개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속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가 항간에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잘 알겠지만 거기에서 각종 토론회나 무슨 회의를 개최할 때 정보원장 명의로 초청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소장 명의로 나갑니다. 얼른 말하면 위에 국장을 두고 밑의 과장 명의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없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의 현재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소를 저희들이 설립한 목적은 이 앞전에 우리 김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있었습니다마는 전남교육청의 미래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장기비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교육정책과는 약간 거리가 있고 상당히 이상적인 안들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오해나 불협화음 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미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5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대비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도 제 임기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전남교육의 미래 방향을 설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상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조직이랄지 이런 것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속칭 윤달이 들어서요, 추석이 예년보다 빨랐습니다. 또 올 봄에는 양파가격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해서 또 저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는 과일이 풍년입니다. 과일이 풍년 되다보니까 지금 감 같은 경우에는 따봤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모든 제수용품 과일이라든가 또 목도열병이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이 쪽이 심합니다. 심해서 많게는 80%까지 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도열병은 농업재해보험에 왜 해당이 안 되는가? 또 도에서 중앙부처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병해충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기본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자연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예를 들어서 흰잎마름병이랄지 또 벼멸구 또 줄무늬잎마름병 이런 것만 재해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벼이삭도열병은 간접 원인으로 봐서 농림부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최저가 보상 조례도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앞으로 전라남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지역에 대표적으로 배가 금년에 생산량을 저희가 8만 5,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상당량이 소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000톤 정도 소비가 되었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중앙정부에서 1%짜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농협이랄지 또 일반 가공업체에서 원료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배에 대해서 수출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랄지 활용해가지고 출하를 조절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배즙 같은 것 또 음료 이런 가공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땜빵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낙연 지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전남의 농업이 앞으로 생명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생산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것인가, 수급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절반 이상이 충북 음성 농협 공판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당 운송비 포함해서 한 35만 원에서 45만 원, 40만 원씩 우리 한우 사육농가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충북 음성은 현대화된 시설이고 나주에 있는 도축장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고급 등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유통 상인들이 충북 음성에 가서 거래를 하지 나주는 별로 내려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물 유통센터를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물론 우리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한 600억 규모로 2만여 평 부지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주, 함평, 장성 이렇게 했는데 함평은 우성축산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기를 했고 나주는 현 공판장에 확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 또 전에는 도축세가 있다가 도축세가 2년 전부터 없어져버렸거든요. 지방세가 안 나오니까 시·군들이 혐오시설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윤시석과 사회교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새로이 2만여 평 규모에 도축, 가공, 판매, 유통까지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취업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지역 경제적인 효과가 1,500억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전남에서 아직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나주 축산물공판장은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 자금으로 한 6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당초는 증·개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 문제가 있고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런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전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함평이랄지 장성지역에 유리한 말하자면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많이 가공해서 타 지역으로 빼내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타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가 전라남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나주시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나주시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치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증·개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제3의 후보지로 지난번에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와 광주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완도와 광주 간 고속도로 변에 인적이 없는 곳 이쪽에 도축장 2만 평 주고요, 한 4∼5만 평 규모로 해서 식도락거리, 혁신도시와 연결시키는 명품 축산물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신현숙입니다.
우리 복지 또 장애인 복지, 여성 관계 일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갈수록 우리 전남 인구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 노인회지부 운영이 인건비 자체를,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인건비 자체가 우리가 갖다드려도 부족할 마을회관 노인당에서 회비를 갹출해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봉급을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을 노인들이 자기들 회관에서 자녀들이 준 용돈으로 회비 내서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물론 한 군데 물꼬가 터지면 다른 단체에서도 물밀듯이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라남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회 시·군 지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노인회비를 걷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부 시·군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군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군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한 89만 원 정도, 그다음에 최고가 227만 원 정도, 시·군별로 차등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인건비는 시·군비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시·군 지회나 노인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차등을 도에서 일부 보조해서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 건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복지의 재정이 현재 우리 도 재정의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예산의 또 30%를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예산의 30% 중에서 기초연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노인복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지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현재는 시·군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 도 재정 형편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특별수당도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의 우선순위가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공을 들이고 계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 저희들은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광환 건설방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위광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나주가 미래산단 때문에 지금 전임 시장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또 공무원 2명이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전라남도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난 이야기지만 미래산단 거기 민간 건설업체와 우리 나주시와 MOU를 체결할 때 그때 박준영 지사께서 같이 참여를 해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박준영 지사가 급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MOU를 며칠 미루자고 했는데 나주시에서 무슨 영웅심의 발로였나 어쨌나 나주시에서 자기들이 따로 불러다 MOU를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청이 미래산단 문제에서 갑자기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천 몇백 억짜리 투자를 못했다고 해서 여기에 그때 우리 투자정책국장이 계시는데 열불이 나가지고 팔딱팔딱 뛰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흉이 복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미래산단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공사를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 미래산단이 물론 도에서는 인가만 하고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산단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제시해서 끌고 갈 것인가 또 우리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분양률을 어떤 식으로 높여서 나주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켜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입법에 의해서 산단 지정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나주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산단개발 채무보증협약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 결정하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단 분양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단 분양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산업시설용지 외에도 주택용지나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공공용지 등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분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가령 60만 평을 개발한다, 그러면 50%인 30만 평은 산단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전환을 시켜서 분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산단을 혁신산단으로 바꿨는데 그동안에 우리 나주시 재정 말고 진입도로나 공업용수나 하수종말처리장 이 비용으로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투자된 게 354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공업용수, 하수종말처리장도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분양을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산하 업체도 그쪽으로 들어와서, 얼른 말하면 혁신도시가 살아야지 우리 전남도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산단이 살아야 혁신도시도 살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남도가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분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상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상락입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세수가 들어오려면 2022년까지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시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간 행정비용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연간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안 걷히는데 지금 사전투자랄까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주시가 그것을 혁신도시에 투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나 복지에 대해서 또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세수가 걷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책을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먼저, 공공기관의 지방세 문제는 공공기관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는 100% 면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면제 또는 감면이 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세이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사적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딱 세수 추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의 세입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들어오면 어제도 얼핏 보니까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나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든가 임대 자금이 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임직원들만, 정규직들만 해 주고 비정규직은 안 해준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우리 빛가람동 거주 주민등록 전입인구가 2,107명입니다. 광주·전남, 나주를 제외하고 들어온 인원이 대충 두루뭉술 해가지고 300세대 600명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300세대 6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이전기관이 13개 기관이라면 5,960명이 이전을 해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분의 1, 이것밖에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른 말하면 여기에서 평일에 생활하다가 주말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또 자기 집으로 가고 또 중학교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마 나주로 내려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반 교육 여건을 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인구 유입책을 우리 전남도에서도 심도 있게 나주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전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지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KTX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주인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가 혁신도시에 있는 호혜원 문제입니다. 이 호혜원 악취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수도권에서 좋은 공기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냄새인지 못살겠다, 이사 오기 싫다, 이것도 인구유입이 안 된 가장 큰 저해요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혜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2005년에 자체 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이후로 나주시와 저희 도가 중앙부처나 국회에 가서 중앙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기대에 맞는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정주문제라든가 또 기업들의 추가 유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는 겨울철에 조금 약해졌다가 여름이면 심해지는데요, 악취가 심해지는 여름이 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악취의 최대 원인인 돼지 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넣어서 도의회에 부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기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이시니까 그 예산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4선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생리를 잘 알고 또 의회의 올바르게 돌아갈 방향을 압니다.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우리 의회에 세 번 실수를 하셨거든요. 취임식 할 때 또 이 앞에 산후조리원 조례 저기해서 예산할 때 또 이번에 광주·전남상생협의회 만들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정하실 것입니까?
도의회와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장단을 비롯해서 소통을 정기화할까 많이 생각하고 방법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도의회를 존중하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정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우리 지역에서 농사 못 짓고 배고프다고 찾아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제가 도정질문한 것은 우리 전남의 전반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우리 농업이라든가 우리 지역 문제에 국한이 되어서 좀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위원회 박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담양)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시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강 시원, 대숲 맑은 생태 힐링도시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그 조직의 틀을 제대로 갖춰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실천성 즉,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행정을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의정 연속성 또한 행정의 연속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4년마다 많은 의원들이 바뀌는 의원들의 특성상 지금까지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 연속성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의정활동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져 의회 내에 정착되어졌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 관광, 문화, 경제 등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전북, 제주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는 광주만 해서는 실패하고 문화적·정신적·역사적으로 하나인 호남의 문화와 함께 해야만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 집행부는 본 의원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만 나열했습니다. 다행히 민선 6기에 전남·광주·전북 새로운 지사와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호남 상설 협의체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도 호남과 함께 하는 밑그림을 그려냈으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내용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먼저 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낯 뜨겁지만 이 문제를 밝히는 이유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미래 지향적이고 괜찮은 정책대안들이 집행부의 성의 없는 대처로 그저 본회의장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정 연속성 일환으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들의 좋은 정책대안이나 집행부 잘못을 한 번의 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추적해서 올바르게 시행되고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의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9대 의회 동안 여러 번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했던 것을 몇 가지 사안을 민선 6기 새롭게 들어선 이낙연 지사와 집행부의 생각을 알고자 10대 의회 첫 도정질문을 통해 다시 새롭게 제기해 봅니다.
집행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9대 의회 때 제안한 정책들 중 민선 6기에도 꼭 시행되었으면 하는 정책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G5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남에도 엄청난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와 기회, 현재도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위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여길 것인가? 중국의 역사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중 더 가까운 전남은 중국에 대해서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면서 대비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때부터 도정질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줄기차게 중국 관광객과 투자유치 및 농수산물 중국 수출을 위한 미래를 내다보며 총괄할 수 있는 중국 전문담당 상설 T/F팀을 구성·운영하라고 주장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줄어만 가는 전남의 인구를 앞으로 5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이도향촌 성향을 전남으로 유인할 수 있는 상설 대책 T/F팀을 구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남형 마을기업 등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마을기업 상품 등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유통 대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원거리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도청 유인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겨지고 나서 광주근교권 및 동부권 공무원들이 도청 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도청 공무원이 서남해안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도청 직원의 출신지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향이 상당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와서는 광주근교권이나 동부권에서 도청으로 전입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한 시·군에서만 30년 이상을 근무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고 매너리즘에도 빠지며 또한 토호세력화 되어서 지역정치에도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 차원에서 각 시·군 공직자들을 도청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인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의향은 없으신지요?
더 나아가서는 각 시·군들이 서로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농촌 총각 국제결혼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전남도가 직접 나서서 국제결혼 대상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여 결혼시키는 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 크게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대책 방안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여러 번 제안한 사항입니다.
전남도립대학 활성화 방안으로 전남도립대 출신 학생 중 특별전공자에 대한 특정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문제와 도립대학교에 중국 관광객 전문가이드학과 설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전남개발공사의 부채 및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대책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F1대회 말고도 이왕 지어진 경주장을 활성화시키는 많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대회가 많습니다. 한 예로 중국 상해 서킷에서는 중국의 CTCC,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가 F1대회 못지않게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대회를 우리 영암 서킷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지만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사실 지사님은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얼마 전까지 제가 위원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마주서니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박철홍 개인이 아닌 전남 200만 도민의 대표로 서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청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회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선출직인 지사께서 그동안 정치를 같이 해온 측근인사를 공직이나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임용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은 엽관제를 통해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의 측근 인사를 통해 정체된 직업공무원 사회에 선출직 단체장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측근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등용해야 합니다. 단, 그 능력은 의회 같은 공증된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사나 임용 당사자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충남, 제주도, 광주 등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가 단체장과 합의하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는 사전 인사청문회 조례는 현재 법적으로 입안되어 사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전남도는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서 지사님과 합의하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박철홍 의원님과 완전히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고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시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전 청문회, 임명 전에 하는 청문회를 하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2개 시도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후 청문회, 임명을 한 뒤에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대법원의 판단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약간의 문제는 없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조례 없는 사전 청문회는 효력의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사후 청문회는 설령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용 받은 사람이 업무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한번 상의해서 가장 좋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는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12개 시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양)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직 시행할 생각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다면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법적인 제약이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법은 중앙의 기관장 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몇 개 기관장에 국한해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넓히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위반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원들을 인사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 추천이 2명, 도의회 추천이 3명, 민간이 2명해서 지사보다도 오히려 도의회 추천위원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담양)
물론 지사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법이 완벽하지 않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본 의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곧 대세가 되어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리라 봅니다. 이럴 때 전남도 마지못해, 완벽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경기도처럼 앞서 나가서 먼저 시행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은 질색입니다. 그러나 시빗거리를 남긴 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박철홍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을 오랜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 꿈에 크게 공감하며 그런 전남을 만들어가는 데 적은 힘이나마 일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말하는 청년은 20～30대만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반진반입니다마는 이미 현장에서는 60살까지도 청년회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30대로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양)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요즘은 60 청춘 80 환갑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책은 거의 20～30대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에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소위 여기에 계신 분 거의 대부분 해당되시는데 다 청년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60대까지 청년을 확장해야만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정책이 안 보이는데요.
그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가 뚜렷해야 정책이 가는 방향도 뚜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60 되신 분이 전남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모셔야죠. 그런데 ‘청년이 돌아오는’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뚜렷하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0살을 예를 들면 그분들도 또 다른 방법으로 모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담양)
그렇게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은 최소한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전남에 일자리가 아무 것도 없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남도와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 상임위인 안전행정국에는 인재양성과가 있습니다. 전남도 본청에 이런 과를 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재양성과가 현재는 지나치게 영어교육이나 영어체험 캠프 같은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광주도 해당되겠죠. 튼실한 중소기업과 과학과 등 영농업 종사자 또는 성공한 사회적 마을기업 등을 견학과 체험활동을 시켜서 학생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더, 영어교육에만 치우치지 말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전남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보여주고 체험시켜 전남의 뿌리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영어는 수능에서도 절대평가제로 바뀝니다. 영어 몰입교육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남도 차원에서 이렇게 영어교육에만 치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대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우리 전남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영어 조기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어가 특별히 취약한 것은 하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데 특정 과목만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다양하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자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학생들도 더 많이 알게 하고 그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우리 고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생시절부터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조금 전에 박철홍 의원께서 주신 그런 제안, 그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많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전남도립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언제쯤이나 이전할 계획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우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
내년도에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언제 가느냐와 관련해서 우선 장소 선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들어야 하겠다는 것, 교육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골고루 다니시기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좋은 강사들이 오시기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기왕이면 공무원교육원도 큰 기관이기 때문에 도내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 정도의 고려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 문제는 우리 도의 재정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시기와 기간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양)
지사님이 말씀한 것에 딱 맞아 떨어진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저는 담양의, 물론 전남도의원이지만 또 담양 출신 도의원으로서, 담양대표로서 전남도의회에 진출해 있는 만큼 우리 담양지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9월 17일 지역사회 직능별 대표 30여 명으로 전라남도교육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균형발전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전남 북구권의 발전을 위해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반드시 담양에 소재한 전남도립대에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현재 전남도 소유지인 전남도립대학교 유휴부지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할 경우 300∼400억 원 해당될 부지매입비가 전혀 안 들고요, 전남도립대와 다양한 교육시설과 교수요원을 활용하면 연 10억 이상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또 담양은 광주 생활권으로 전남 전 지역과 수도권으로부터 교통편의 등 여러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관에 용역을 맡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해주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담양)
제가 담양은 사실 자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용역을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지역보다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감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
안전교육 문제는 시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장만채입니다.
(담양)
반갑습니다.
도교육청 문제는 본 의원이 도청 질문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요.
교육감님이 민선 5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해서 민선 6기에 들어왔으니 그 질문은 도청같이 다시 않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그 동안 많은 제안을 했던 것?
예.
(담양)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교육감들을 진보 성향, 보수 성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도 말했지만 교육에 진보나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생들의 교육 원래의 목적처럼 지·덕·체를 갖춘 올바른 교육을 하느냐, 일등주의 경쟁교육에만 매진하느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경쟁력 앞선 일등주의 경쟁교육이 현재 우리나라를 있게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것도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들은 일등주의 경쟁교육보다 지·덕·체를 갖춘 창의적인 교육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교육전문가나 학부모들, 교육감마저도 아직 일등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님이 거기에서도 교육력 제고라고 해서 조금 저는 실망도 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교육 정상화를 위한 9시 등교에 이 사회가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저희 초·중·고 시절 9시 등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고3 때까지도 9시 등교하고 저는 5시면 하교했습니다. 그래도 배울 것은 다 배웠고 대학에 갈 학생들은 다 가고 지금 이렇게 다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교육목적 그 자체는 변한 것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원래대로 9시 등교에 이렇게 사회가 들끓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9시 등교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기 전, 지난 9대 마지막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시간 관계상 미처 9시 등교문제에 질문을 하지 못했지만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현재 김탁 의원도 등교시간을 조금 늦추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질문이 제대로 안 되었지만요. 즉, 전남도의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고 여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광주시도 시행하려 합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9대 때부터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전라남도교육청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까?
장만채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인성과 창의 또는 사회교육,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통틀어서 교육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9시 등교 문제는 현재 초·중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고등학교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들이 유사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권인데. 전남은 도서벽지하고 도시,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9시 등교를 일원화할 수가 없습니다.
(담양)
경기도는 혼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혼재 되어 있더라도 거의 경기도는 도시형으로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담양)
도시형이 아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회 사는 데 필요한 지식들은 고등학교 때 거의 습득을 합니다. 전공지식은 물론 대학에 가서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고등학교 때가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약간의 과도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나중에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습득하는 것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나 또 선진국에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배울 수 있는 영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 또 법적으로도…….
(담양)
아니, 교육감님! 9시 등교를 시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담양)
경기도 교육감이나 광주시 교육감이나 재량을 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권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담양)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한다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담양)
거기에 이어서 그 답을 다시 하고요, 자사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양제철고 하나 있죠?
예. 자사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사고나 특목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의 문제에 있어 자사고를 문제시하는…….
(담양)
그것은 아니까 어떻게 계속 이 자사고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사고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설립의 목적에 반한다면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충실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담양)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사고가 설립의 목적에 준용되어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담양)
안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외고나 과학고가 설립 목적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지금 특목고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저희 전남에서는 준용하고 있습니다.
(담양)
전남에서 그러면 앞으로 자사고가 조건만 되면 더 운영하실 의향이 계신 것입니까?
학부모나 지역 주민 또는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으면 저는 교육은 다양성이 기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양)
교육감님! 앞서 교육에는 진보니 보수가 없다고 했지만 지·덕·체를 갖춘 창의적인 교육과 일등주의 경쟁교육으로 나눌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는 교육감을 좀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나누고 항상 장만채 교육님을 그쪽으로 분류하더라고요. 본 의원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요즘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감의 교육 지향 목표가 무엇인지 진짜 헷갈립니다. 전남도민이 장만채 교육감을 처음 뽑았을 때는 진보성향,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지·덕·체 그런 교육 좀 해주라고 뽑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정책은 거의 가장 보수적인 교육부에서 하시는 원칙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아까 9시 등교 문제도 그렇고 자사고 문제도 그렇고, 원칙적인 말을 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 정말 우리 장만채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 다양한 끼, 말씀하신 다양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은 사실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양)
다 그렇게 한 것도 대부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부족하다고 느껴요. 9시 등교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나 광주나 다 하려고 하는데 전남도는 지금 원칙적인 이야기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농어촌지역에 9시 등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담양)
물론 이 문제는 찬반이 많이 나누어져 있지만 정말 애들을 생각하고 정말 교육감님께서, 한 시간 더 일찍 나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합니까? 뻔히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직원 채용 및 감사기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김영란법보다 강도가 더 센 좀 과할 정도의 강력한 감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13위, 최하위를 차지했더만요.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의 순천 사건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순천 교장선생님 성추태 아시죠? 그 내용들은 여기서 시간관계상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이러한 일이 학교장들의 회계질서 문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과 또는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13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 청렴도,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나 교육청과 관련된 외부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3위, 정책평가에서는 4위, 정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마는 내부평가가 정성적·감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평가에서, 정성평가에서 사실 점수를 못 받아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청렴도에서 절대 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양)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해명을 하잖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순천의 회계질서 문란은 1차 감독기관인 순천교육청에서 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었는데 그 표현을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경고장을 줬기 때문에 마치 학교 현장에서 회계질서가 잘못된 것처럼 표현되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담양)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제안이라기보다는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교직원들의 인권침해 및 성추행들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노조에서는 가칭 학교 교직원 인권감독관 설치에 관한 조례와 학교 소수자 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학생들까지도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데 교직원들만, 지금 이 교직원들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서무실에서 근무하죠?
예.
(담양)
그분들이 소수자로서 상당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저한테도 한번 그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박철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이 조례는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양)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인문정신 함양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학, 과학, 기술 등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실현 등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실현방법에서 가장 키(key)가 되는 것이 독서토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 실현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양)
그래서 독서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독서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독서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표를 했는데 안 나오는데, 보면 청소년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미국, 영국, 우리나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은 교양과 철학 위주로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톱10에 보면 전부 대학 입시와 관련된 책입니다. 좀 더 균형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 고전 읽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논어, 공자, 맹자, 성서, 불교 해가지고 그 책을 초등학생들이 읽게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나서 나중에 시험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서 시험 경연도 했는데 물론 저는 그것까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달달달 외우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아이들이 대학입시나 영어공부 어떻게 잘 하는가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교양서적, 철학서적 정말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박철홍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을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못했느냐, 사실 책 도서구입은 지금 학교의 재량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육감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동안 못했습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사라고 하는 것처럼 일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도 차원에서 도서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학교에 필요한 만큼 분배할 수 있도록…….
(담양)
그것은 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담양)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제안할게요.
이 문제는 9대 때 곡성군수가 된 유근기 도의원이 질문도 하고 기고도 냈습니다.
힐링시네마 정책입니다. 즉,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영화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또 힐링시네마라는 치료사 직업도 있습니다. 그때 유근기 도의원이 써놓은 것 보면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각 학교에 1명씩은 못 두더라도 군마다 1명씩 둬가지고, 각 학교에서 요즘 영화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TV로 보든 뭐로 보든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영화를 봐가지고 정말 그 애들이 영화를 보고 느끼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정책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9대 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지원합니다. 영화랄지 또 연극이랄지 음악회랄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담양)
아까 말했던 인성교육센터 이것은 서면으로 지금 해 주세요.
10분 더 해가지고 지금 2분 남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담양)
아니죠? 이것은 시간이 좀…….
보충질문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담양)
10분 안 들어간 것이죠?
예.
(담양)
우선 공모제 교장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지원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좋은 제도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죠?
맞습니다. 저도 교장 공모제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봤는데 학교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교장선생님들이 경쟁에 의해서 탈락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담양)
그것뿐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료 다 받아봤는데 심사의 공정성하고 투명성에 아주 문제가 많다던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이 심사위원을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두 번 그러잖아요.
예.
(담양)
전임 교장들이 그 심사위원들을 전부 다 먼저 해가지고 한다면서요?
그런 심사위원 선발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공모 교장 리스트나 신청자들을 받아보면 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됩니다. 더구나 학부모님들이 선정하기 때문에요.
(담양)
그런데 제가 기고문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아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평가배점 문제도 공정성이 없고 또 제출서류도 거의 표절해서 표절 시비가 있고 추진과정도 객관화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놨던데요.
지적하신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양)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응모하지 않는 것이 그런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양)
앞으로 어쩔 것입니까? 그러면 공모제 교장제도를 계속 더 확대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좀 문제점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장 관리자 선발방법이 바뀌어지는 과정 중에서 도입된 것이 교장 공모제였는데 앞으로 교장 임명 방식이 점점 변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양)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은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려야 된다고, 지적하신 문제점들…….
(담양)
저도 상당히 이 제도는, 문제점 지적한 것만 보완해서 계속 시행하기를 바라는데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보완해 가지고 좋은 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담양)
제가 9대 때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 담양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거의 퇴직 한 1, 2년 놔두고 오세요. 그때도 한번 지적해서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워낙 담양이 1급지라고 하죠?
예.
(담양)
광주에서 가깝고 그래서 점수 좋으신 분들, 오래된 경력, 오셔서 거의 다 퇴직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젊고 그런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양중학교같이 젊은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 공모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담양 쪽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확장해서 이것을 시행하십시오.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담양)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제가 도지사께도 말한 영어교육, 진짜 이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어가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영어를 써먹을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담양)
그렇습니다.
영어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 표현해 내는 것이, 써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공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만 우리 영어 씁니까? 요즘 외국에 나가도 요즘 영어 필요 없습니다. 발음 안 좋아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영어 몰입교육에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가 영어 지상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앞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남도청에 아까 인재양성과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청하고 교육협력관제도 했죠? 그것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한 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재양성과는 어떻게 보면 도청 지사님보다는 교육감님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적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이낙연 지사님과 도의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 행정이 서로 긴밀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또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신경 쓰고 같이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저는 아까 시간이 부족한 줄 알고 그냥 서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지사님이나 교육감이 답변을 짧게 정확하게 해 주셔서 시간이 좀 남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한 것을 이왕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까 했나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위, 예를 들어서 성교육, 안전교육 또는 진로교육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센터, 특히 이것은 우리 지사님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협력하셔서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월호 사건 때 보셨죠? 우리 학생들이 안전교육만 제대로 받았으면 배 타고 갈 때 무조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불났을 때, 교통사고, 교육이 모두 했기 때문에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그 어린 학생들이 정말 희생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협력하셔서 같이 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일반 주민들까지도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전에 관한 부분, 말씀하신 인성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성에 관한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양)
지금 강진에는 안전체험센터 교육원이 만들어진 줄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도 좀 내셨나, 그런데 10억 원이 있더라고요.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대적인 교육센터 이것이 꼭 안전뿐만 아니라 진로, 성교육 무슨 교육 하여간 전부 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의하셔서 잘 좀 해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담양)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질의를 다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홍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 충무훈련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치 못 한다고 사전에 통보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경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라남도민 여러분!
특히, 시의원 8년과 첫 도의회에 입성하여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목포시민 여러분!
섬기고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과 멋의 고장 예향 목포 출신 고경석 의원입니다.
초선 도의원으로서 갓 100일이 지난 만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업무파악이 충분치 못 합니다마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도정질문의 내용이나 성격이 민선 6기의 출발점인 현 시점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되어 앞선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F1대회 관련입니다.
개최 이전부터 2013년 대회까지 갈등과 잡음 속에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되었던 F1대회를 올해와 내년에 휴식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즉답을 요구하거나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도정질문 형태가 아닌 민선 6기의 출발선에서 도의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인 F1에 대하여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 형식을 빌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F1이 시작하기 전부터 네 차례의 대회를 겪는 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도민과 의회는 물론 F1에 대해서 아주 갈등요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 인수위 검토의견이나 지사님, 방금 F1조직위에서 다녀갔습니다마는 아주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혹시 우리 이낙연 지사님께서 F1이 갖는 어떤 잠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회요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F1에 대해 어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전남도민이 그러셨겠습니다마는 저도 F1대회의 성공을 기원했고 또 몇 번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F1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대회는 네 차례의 개최를 통해서 1,9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이 사실이고 8,500억 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만약에 지속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적자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요,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F1 운영사 측과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도와 도민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큰 틀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그전에 F1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14년은 휴식기고 2015년 F1캘린더에 우리 코리아서킷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 개최가 무망하다고 보면 앞으로 계약기간 7년이 종료되고 앞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5년의 기회가 없어지면 F1은 영원히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누적된 재정적자로 도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되어왔던 근본적인 배경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1대회가 처음에 태동부터 우리 전라남도의 재정규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압니다. 전임 지사가 일견 무리하게 강행해서 중앙정부와의 어떤 마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올 리가 없겠고 또 명색이 자동차경주대회인데 자동차 3사에서 전혀 스폰서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대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F1대회가 계속 꼬여만 가고 피로감만 누적되어 갔던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러면 2010년도에 영암의 한 변두리에서 시작했던 F1대회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현재 휴식기를 거친 4차 연도 대회를 마치고 5차 연도 휴식기까지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환경적 변화를 한번 주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영암에 고립된 F1경기장, 처음에 와보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흙탕물에 한두 시간 줄을 서고, 영암까지 오기까지 우리 전남의 동부권에서조차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 기간 SOC가 완결이 되어서 지금은 고흥, 여수, 순천 그전에 오던 시간의 3분의 1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88고속도로, 살인도로라고 불리었죠. 영·호남 상생을 하고 소통하자고 하지만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차선으로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개통이 되면 영남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남권의 축제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부러움이 많았어요. 인근 지자체가 40만, 50만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어떤 축제 한번 하면 우하니 몰려다니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150만은 모입니다.
그러나 88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영남권 스포츠 마니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무안공항이 폐쇄되느냐, 존폐 기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공항의 활주로 이착륙이 3분 이내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안공항이 나중에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지금도 벌써 중국하고 계약을 해서 전세기가 취항을 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도 물론 이 지사님도 며칠 뒤에 중국 가시죠? 저희들도 중국을 다녀와서 현지 여행사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전라도도 규모는 작지만 역사성이 있고 전통문화가 있고 한번 체류형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도다, 무엇보다도 게르마늄 띠로 둘러싸인 갯벌과 해안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전세기를, 예를 들어 F1이 다시 재개된다고 봤을 때 전세기도 몇 대 취항을 시킬 수가 있고 체류형으로 F1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광양의 아웃렛이나 나주 혁신도시의 아웃렛 쇼핑도 할 수 있고 그것도 기회요인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목포대교를 통해서 양분되어서 교통을 분점에서 나누기 때문에 소통의 장애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도 영암에서 해남 간인가요, 도로도 개통이 되고 있고 지금 지리적인 장벽은 거의 허물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F1을 둘러싼 직접적인 환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스피디움이 있고 태백 레이싱파크, 안산 스피드웨이, 용인 스피드웨이, BMW 드라이빙센터 이 많은 스포츠 스피드 마니아들이 찾는 이런 경주장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할 때도 어떤 경쟁관계에 있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F1의 수요이고 또 잠재수요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F1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을 강행해서 미운털이 박힌 지사한테 지원을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사가 3선을 마치고 퇴임을 하셨고 지금 이낙연 지사님은 4선의 경륜을 가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화합 포럼이 굉장히 활성화 됩니다. 동서의 벽을 허물고 상생을 하자는 취지의 동서 간의 국회의원 분들이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서화합 포럼에서 DJ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전라남도비로 500억 들여서 하의도하고 신의도 연륙을 공사하다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중단되다시피 한 사업을 동서화합 포럼에 국회의원들께 퇴임하신 신안군수가 건의해서 제가 150억이 내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 58억은 2016년에 지원해 주겠노라고 확답을 했어요.
정치권이 그렇게 굉장한 파괴력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또 우리 전라남·북도, 광주가 상생 발전을 하자고 해서 호남권 정책협의회인가요, 그것이 발족을 했습니다.
U대회 또 전라북도에 있는 대회, 우리 F1하자고 하면 3개 도시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큰 기회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왕지사 4,28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F1경주장이 영원히 사장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회요인을 총화를 이루어가지고 지사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한번 굉음을 울려보고 전 지사의 실정이라고 덮어두는 것은 평범한 지사로 남겠지만 전 지사의 실패한 정책을 현 지사가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을 해봐서 그것을 예를 들어 성공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지사로 영원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 그런 기회 요인 부분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간단하게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곁들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문제다, 갈등 구조를 빚고 있고 새로운 민선 6기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꾸고 자동차경주대회에 자동차 3사가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화해 제스처를 넣을 수 있도록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같이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떤 시너지가 되어서 순기능을 발휘했을 때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를 하는 것도 전남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 것이고 그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F1을 영원히 사장시킬 것인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고 말씀드린 본 의원도 전라남도의 발전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지사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이 앞서 있었던 제9대 도의회에서 결의한 것도 F1대회의 적자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면 지속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적자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지속해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고경석 의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외부환경의 변화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우호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동의합니다.
좀 고민스런 것은 그동안 네 번의 F1대회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도민들이고 도내 기업들이라면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과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전임 지사님의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임 지사님께서도 지역경제를 그냥 경제의 흐름에만 맡겨놓아서는 좀처럼 자극제가 생기지 않아서 활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자극을 주고 싶었던 고뇌어린 충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1대회를 네 차례나 했기 때문에 우리 F1 서킷이 이만큼의 인지도를 갖게 됐고 그 덕분에 지금 모터스포츠를 이만큼이라도 유치하고 1년에, 올해의 경우에는 266일을 활용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고 이제는 튜닝산업 유치까지 우리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F1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의 소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과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시기에 왈가왈부하기가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대회를 한국에서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금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FIA 국제자동차연맹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결정에 따른 사후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2016년 얘기를 꺼내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고 전략적으로도 꼭 유리한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료 화면 1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F1대회 수지 현황입니다.
보시면 한숨이 나올 것입니다. 누적 적자가 1,902억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F1대회를 전체 턴키 한 통으로 보지 말고 2013년만 떼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2억이라는 적자가 나올 때까지 2010년에는 개최원년입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다음에 어떤 민간에 용역을 줘서 티켓팅에 실패하고 전 공무원이 피땀 흘려서 정말 대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중계권료도 과다하게 개최 측에 줬었고요, 그러나 제일 하단의 대회 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2010년에 725억, 610억, 386억, 181억 이렇게 계속 체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적자 나는 대회를 그래도 적자 아니냐, 자료 화면 2번을 띄워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글씨가 작습니다마는 물론 산업개발연구원의 분석 자료는 요리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각색을 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 언론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보듯이 직접적으로 소비 지출, 직접적으로 전라남도에 떨어지는 직접 효과가 500억이라고 계속 기사화를 시킵니다. 저기 자료에도 직접 소비 지출은 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발효과가 5,000억이라고 하지만 저것은 저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10분의 1을 인정해도 500∼600억은 소득 유발효과가 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지만 F1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전라도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그것 노출 효과를 봤을 때도 3조 단위 이것은 엄청난 얘기지만 그것을 다 안 받아들이더라도 10분의 1, 100분의 1만 해도 수백억의 어떤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월드컵이나 심지어 야구대회 모든 대회의 스폰서십을 맺습니다. 그것은 TV 노출도를 고려해서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겠죠.
지금 F1도 세계 85개국에 TV 생중계를 하고 결승전 평균 시청률이 26.5%를 기록합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44%, 42%, 40%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F1이 굉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사업이 유치가 될 것이며 튜닝산업이 유치가 될 것입니까? 튜닝산업은 우리나라 시장규모가 5,000억 정도 됩니다. 일본은 15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조경제 차원에서 2020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F1의 간접효과라고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없어서 누적된 적자로 도민의 권태감이 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해결하면 풀릴 수 있지만 이것은 다소 제 아전인수, 견강부회적인 그런 자기 논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국가가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업을 어거지로 했으니까 지원을 안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 그다음에 우리 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호남권 정책협의회, 그다음에 지금 광양의 우리 우윤근 원내대표도 우리 당 소속이고 새누리당 전남지부장도 목포권 의원이고 순천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계시고 박지원 의원, 그런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우리 이낙연 지사님의 4선 경륜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기회요인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 논리입니다마는 명분을 우리가 1,902억의 적자가 날 때까지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 높여놨는데 인지도를 제고시켜놨는데 정부에서 한 일이 뭐냐, 국회의원들이 막 떠드니까 코끼리 비스킷으로 50억 두 번 준 것 빼고는 없지 않냐, 지금 302억 개최권료를 한번만 지원해 달라, 명분을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많으면 3개년으로 나눠달라, 왜 기업투자 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자동차 3사의 유화 제스처를 할 수 있게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게 제스처를 써 달라, 이렇게 하면 일거에 100억 들어오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100∼200억이 들어오면 적자에서 흑자로 바로 반전합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많은 디스커션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181억 적자를 내년에는 100억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피로감이 누적 되어 있죠, 강매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조직을 유연성 있게 바꾸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지원본부를 행정파트로 해서 기획운영팀이나 대회지원팀은 공무원이 맡고 홍보 마케팅은 민간에 줘서 그 전에도 민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민간에 다 줬다가 실패를 했고 민간 부분에 영입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홍보는 공무파트에서 맡아가지고 예산은 과다 편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이고 싸이고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문화행사, 홍보행사에 치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케팅 하러 가는 우리 전문인력들은 출장비에 급급하고 연연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첫 해의 시행착오지만 공무원들이 광고 스폰서십을 맺으려고 공영방송에 갔더니 15억인가 받았지만 홍보비가 더 들어갔다고 그러대요. 그러나 민간에서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체육이론을 배운 사람들이고 자기 거래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니까 민간방송에서 34억 이렇게 우리가 받고 스폰서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공무원이 “야! 나 진급해야 되니까 네 공 좀 내가 가로채겠다” 하고 공무원이 나서면 또 24억으로 한 10억이 줄어들어요. 공무원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F1이 이때까지 유지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만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좀 효율성, 탄력적인 부분을 하게 민간을 넣어서 어느 대회나 조직위원회는 쿼터로 보면 한 4분의 1정도는 민간 전문분야를 투입해서 하는데 우리 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직의 유연성·탄력성을 불어넣어서 민간에 자율성을 주고 그렇게 되면 도내 기업만 준조세 성격의 가렴주구가 아니고 외국 자동차 브랜드, 정관계, 그다음에 도내 상장사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저는 전혀 불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도정질문을 하니까 어떤 의원님이 그러시대요.
“야, 고 의원! F1 또 하자고?” 하는 조소 섞인 말씀을 하십디다. 그러나 나는 많은 기회요인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겠다는 것이, 제가 목포권이라 소지역 이익에 매여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가 유럽으로 진출하든 중국으로 가든 대한민국에서 F1을 유일하게 개최하는 도시가 전라남도다, 전라남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일 같은 데는 시청률이 40%가 넘을 정도로 거기는 아우토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우리 전라남도가 유럽으로 나갈 때도 F1하는 나라, OECD 거기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재정 최하위 규모의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것을 sunk cost 매몰원가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리해서 하자는 인베스트먼트 투자개념으로 해서 4년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대회 운영 능력이 또 향상이 되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적자를 반감시키고 이 상황에서 진일보해서 정치권이나 외부 환경의 조력을 받았을 때는 흑자로도 전환될 수 있다, 그야말로 제 자아도취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흑자가 2∼3년만 나면 우리가 이제까지 누적된 적자는 한꺼번에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인프라는 전라남도에 있는 거죠. 저의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회를 상실하고 2016년 대회를 포기하고 앞으로 계약할 수 있는 5년이 넘어가면 F1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8,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내 카레이싱대회하고 카트장 운영하고 해서 물론 그것도 지금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차별화가 됩니다.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 사후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F1이 끝났지만 안 하더라도 2014년 현재 265일의 이용일수로 약 32억 정도가 나오니까 운영비가 적자는 안 나는 수준입니다. 2∼3년 이내 50억은 할 수 있다고 지금 시장 전망치를 담당자들이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을 구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공감을 확산시키고자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자료 화면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입장권 수입이 조금씩 체감하고 체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회 수지가 181억을 725억으로 나누면 정확히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었던 어떤 과정을 저는 이 표를 이때까지 해왔던 부적절한 시각보다 기회요인으로 이 표를 제시하고 싶은 의미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띄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KAVO에서 운영·관리하고 그 이듬해까지 중계권료가 포함되어서 많았습니다마는 아직 302억이라는 개최권료 협상이 사실 난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3사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KAVO의 버니 회장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안에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요 선진국 지금 F1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전부 지금 2015년 캘린더에 포함된 국가들입니다.
·관리하고 그 이듬해까지 중계권료가 포함되어서 많았습니다마는 아직 302억이라는 개최권료 협상이 사실 난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3사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KAVO의 버니 회장을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안에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요 선진국 지금 F1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전부 지금 2015년 캘린더에 포함된 국가들입니다.
말이 두서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수지 현황표를 보듯이 지금 계속해서 비용을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희망 섞인 개연성을 내포한 자료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낙연 지사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바로 옆에 거대한 땅덩어리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전남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성장이 높아지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지만 중산층은 거의 제주도를 점령하고 전라도에도 올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어떤 관광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크루즈선까지 띄웁니다. 크루즈 여행은 최고급 부유층의 레저입니다. 크루즈선도 부르고 전세기도 띄우고 그리고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뚫리면 영·호남이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다녀가면서 소통을 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KTX 20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상생협력해서 기간을 2018년까지 당길 수가 있고 또 영남권하고 보성 간 철도 건설도 당길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배후에 F1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현안이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입니다. F1이 처음에 J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으로 F1을 했습니다. J프로젝트의 규모가 축소됐지만 결국은 그 1,000만 평이 넘는 우리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또 자동차 부품산업, 튜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F1이 굉음을 한번 더 울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우리 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공감 확산을 요청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의 당선 소감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청원견(근청원견)’을 좌우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에 입안을 할 때는 멀리 보고 입안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우리 전남 발전을 견인하려고 활짝 나래를 펴는 백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도의원님들을 공감을 확산시키고 당위성에 대해서 저도 홍보할 것입니다.
또 지역 언론에 기고도 하고 해서 F1에, 물론 어떤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그 말하면 농민단체 쫓아와서 맞아죽는다” 그러나 잠재가치, 미래비전을 보고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오늘 돈키호테식의, 다들 부정적인 시각, 굴절된 시각으로 본 F1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린 부분 조금 마음을 넓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은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양쪽 시각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인데 질문의 성격상 지사님 서 계시게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사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의원님께서 주신 충정의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 또 앞으로 있게 될 내외 환경의 변화도 주시하면서 2016년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마도 내년 여름까지 가부간 방향을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이 시점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 100원 택시 공약으로 최우수 공약 이렇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스미도모세카 정밀화학하고 1억 달러 투자 유치도 있었고 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경북, 충남에 이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리더십이나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직편제도 해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목포·영암권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충정어린 도정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동안에 고정된 그 시각을 좀 유연성 있게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요, 단상이 좌우로 회전이 되니까 적절히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승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계절 아름다운 국립공원 월출산의 고장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10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도정질문인 만큼 정책질의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정질문 준비 과정과 그동안 보여준 집행부의 모습이 이낙연 지사님께서 평소에 의회주의자라고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또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주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3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평소 소탈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후한 점수를 준 이유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와는 달리 수레바퀴의 한 축이라고 하는 우리 도의회에서의 역할도 컸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이런 노력과는 달리 집행부는 도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을 포기한 채 아예 대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도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8일 도청 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담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도정질문 대상자를 질문 내용에 따라서 도지사에서 실국장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제 질문요지서의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은 무슨 국장에게, 이것은 누구에게 질문하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과 중복된 게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계속 하시더라고요.
도정질문이라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이고 질문의 경중과 정책적인 것인지 세부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지사에게 물을 것인지 실국장에게 물을 것인지 의원인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은 지사께 질문해라, 이것은 실국장께 질문하라고 하자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 저는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잘못된 일입니다.
의원의 질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사께 질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담당 직원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질문자를 지정해 주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양해를 구한다는 명분으로써 질문자를 정리해 주고 그러면 그대로 도의원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의원들이 초등학생들입니까? 아마 그 담당자 여기 와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우롱하는 것이자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1년 됐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모를 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4선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늘 또 의회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질문자 누구에게 해 달라,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 가지고, 그 말씀을 무시하시고 그냥 소신껏 하시면 되죠.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다른 행태들이 우리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전남도의회 회의규칙입니다.
73조 2에 도정질문을 할 의원은 요지서를 3일 전까지 보내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질문일 1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의원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일문일답 할 때 당시의 조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에 따라서 질문요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에 맞춰서 보내야 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답변요지서가 오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답변할 것인지, 제가 이해가 됐었을 때는 실국장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사님, 이뿐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오전에 한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낙연 지사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나는 의회주의자다. 도의회와 수레바퀴의 한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런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날짜도 단축시켜서 제출했고 하지만 도의회는 10년 만에 바뀐 도지사가 잘 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무난하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불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된 조례에서도 예산안과 함께 같은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욕은 누가 먹었습니까? 도의회가 먹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도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방송 토론회에서 그렇게 한 번에 말씀하시고 바꿔버리셨습니다. 도의회와 소통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사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지도부와의 소통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도의회를 지역 발전의 한축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뒤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시겠죠.
평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이런 것은 아니었었는지, 설령 또 집행부가 지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의전상 그렇게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틀 전 임시회 개회사를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명현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대 의회는 출범 초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확실히 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뒤통수 맞았습니다. 저는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사결정과 감시기관으로써 동의를 구해야 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의 기본을 모른 채 도의회를 무시하는 식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만약 이것이 전남도의 관행이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도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도의회의 위상을 훼손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집행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낙연 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꾸지람을 다시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의회와의 불똥이 또는 무시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실 만큼 우리 도의회의 자존심이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청 불쾌했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나무랐겠지요.
도정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본인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전남도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해서 취업자 수 5만 명 증가와 청년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목표로 공시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자리 목표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공시했고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지사님이 뛰어주시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과 미래에 방점을 뒀다는 데에서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고용률이 40%대에서 항상 머물러 있고 전남은 그것보다 더 낮은 33%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의 그 성과가 청년이 아닌 장년층과 고령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KDI의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도정의 구상을 세우고 계획을 마련해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과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기대하고 그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 지적보다는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대신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사업을 나열하거나 중복식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끌어가는 사업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일자리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봤더니 이제 시작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각 부서별로 청년 관련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취합하는 그리고 부랴부랴 지금 청년 관련된 것들 체크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데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관련된 종합대책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자칫 기존 사업들을 취합해서 모아 놓거나 또는 부서별로 중복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서로 교통정리를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장일과 사회교대)
예.
청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언제 정도까지나 내오실 수가 있습니까?
큰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공시제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해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는 일인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졸속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늑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졸속도 늑장도 아니게 잘 하겠습니다.
늑장이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현재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호만 앞세워서는 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최초로 청년인재육성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상징화하는 의미에서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일자리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만든 그것은 우리의 인재양성과하고 성격이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마는 교육 파트와 일자리 두 가지가 합쳐져야,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년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은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 의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네이밍을 하면서 상징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곳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이나 인재육성과나 여성가족정책실이나 또 경제과학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서의 사업들을 T/F를 만들어서 같이 꾸준히 협력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청의 청년 직원들 중에 활동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T/F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직원 분들을 만나 봤는데 의욕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우리 전남을 생각하면 많이 암울합니다. 2020년이 되면 70%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농업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FTA가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생산동력도 떨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유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농도를 지켜갈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할 혁신 자원과 인재양성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키면서 자발적으로 연구 노력하는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오히려 정책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자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있고 활용을 하지만 제대로 빛을 못 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 또 농어업자원 또는 관광자원들을 콘텐츠화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50, 60대 농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SNS를 공부하는 그 모임에 갔었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자신의 농산물들을 SNS를 통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직접 배워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상품의 가치를 훨씬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또 이미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데 우리 젊은 일꾼들이 좀 도와주고 도시에 계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내려와서 도와주면서 본인도 농업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고 농업에 정착하고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할 수 있겠다 싶고요, 일자리 창출 계획서에 보니까 향토자원의 6차 산업화 이것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품목들을 브랜드화하고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습모임을 하십니다.
본인들끼리 알아서 자비로 해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지원도 해 주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제는 추진을 했었던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사업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남도에서만 없어졌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농가에서 자기들의 먹거리들을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다시 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전남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전남의 관광자원이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콘텐츠화하는 것 그래서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전설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전설들을 이야기로 묶어가지고 책으로 내고, 전집으로 내고 그곳을 찾아가는 관광코스로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 전남에서 새롭게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지역 출신 작가들, 그림책 작가들이나 이야기 작가들을 모아서 파주 출판단지처럼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것도, 지금 구례에 아이쿱 그 마을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례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계획에서 보면 벤처형 농업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인력을 좀 늘려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역귀농에 대한 정책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전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한 8,600여 명이 우리 전남에 내려왔다가 거의 400명이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지사님 그런 경우들 들어보셨죠? 되돌아간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역시 귀농을 결행했을 때의 꿈이 현실에서 많이 좌절되는 것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들의 준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귀농하시는 분들의 준비도 탄탄하지는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젊은 농업인들이 우리 전남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시절부터 우리 전남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학교는 다 졸업하고 난 뒤에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광주·전남에서 학교를 마치신 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고 아마도 우리 관내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관내에 남아서 미래를 개척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농업계통이 좀 높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국장들께 농고나 농대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과정부터 혹시 도와 드릴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에 채용할 때 무슨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도내에 남으실 가능성이 더 높은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학교 다닐 때부터 도와드리면 더 많이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가지시고 또 여기에 뿌리 내리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남도립대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 취업률을 좀 알아봤더니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는 산학연 MOU 체결이라든가 MOU 체결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정책적으로 또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귀농 대책에 대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이따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마을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지사님도 많은 문제점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임 지사님 계실 때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행복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한옥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한옥이 행복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북의 전주 한옥마을이나 여기를 모델로 삼을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전남에서 기왕에 한옥마을을 하려면 그렇게 대규모화 한다거나 아까 예를 들었던 구례의 아이쿱마을이나 파주 헤이리나 남해 독일마을이나 이런 상징적인 것도 우리가 한옥마을로 해볼 수도 있고 저는 한옥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옥이 아니어도 행복마을로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저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 젊은이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젊은이들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이낙연호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정책이 도민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한꺼번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적과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채워 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잘 구상된 청년 일자리 종합정책 받아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주 안전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순주입니다.
미리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랬는지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사무처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부족한 데는 아마 인식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마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보좌관제 도입이나 의회사무처 독립 문제는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아마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의원 2인당 1명씩의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거의 확정을 한 것 같고요, 의회 의장들에게 인사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고 하지만 의회사무처 독립과 입법권 강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도 별정직이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혹시 아신가요?
이번에 별정직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10명 이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무부지사님이나 여성정책관님, 도민소통실장님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죠?
예.
별정직 중에서도 일반직에 가 계신 곳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공모직이나 개방직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왜 별정직을 둡니까?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바뀌었나요, 그렇게 정리가 됐죠?
예.
그러면 우리 전남도의회사무처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정책 관련으로만 하겠습니다.
입법을 보좌하는 계장님 한 분이 별정직으로…….
한 명 있죠? 그 외의 별정직들은 정책보다는 의전 중심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본 의원은 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법기능 보좌를 위해서 전남도 차원에서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을 별정직으로 또는 계약직이나 개방직 이렇게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의장협의회에서도 제안한 사항이고 안전행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안전행정부가 어떤 방향을 결정해 주면 저희 도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타 광역의회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서울시의회는 올해 들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정원 외로 양당 여기는 거의 1당입니다마는 거기는 양당 체제죠. 양당 대표 의원실에 3명씩을 추가로 두었고요, 10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인과 전문위원 등 15명을 별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여기도 별정직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조사관 6급도 임기제 형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 여기도 전부 다 개방직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부적이지만 서울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0명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올해 11명의 입법조사관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의 184명 중에 별정직이 22명입니다. 물론, 전남도와 경기도와 서울시의회의 의원 숫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숫자라고 해봐야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입니다. 우리는 아까 국장님이 1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배 해봐야 2명입니다. 모든 광역의회가 이렇게 의회 전문성과 입법기능 보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혹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수석전문위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원이라는 것이 조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 또한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기회가 있을 때 정원의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들이 도의회를 위한 것인지 집행부의 자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보시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여기의 제2조 4호에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72명으로 하고 제4조에 직급별 정원은 별표3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3을 볼까요. 의회사무처 별정직 4급이 7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7명은 별정직이어야 맞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잘못 하신 거죠? 제대로 안하신 거죠?
도의회에서 4급 별정직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없죠?
다음 보겠습니다.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에서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라고 또 하고 그 별표를 보면 아까와 다릅니다.
4급 별정직이 아까는 그냥 별정직인데 지방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내려오면서 자의적으로 지방서기관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 전남도의회도 정원이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입니다. 도청에서는 조례로 지방별정직으로 했지만 도 규칙과 전남도의회의 규칙에 와서는 모두 다 이렇게 지방별정직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해서 도 집행부에 계셔야 될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규정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행정·별정 똑같습니다. 규칙에서 내려온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서 규칙으로 내려가면서 별정직 4급 7명이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 4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들은 실제로 지방서기관 4급으로 보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수석전문위원들 전부 다 별정직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 부분 조례하고 규칙과의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 4급을 지방직 4급으로 했던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갑자기 바꿀 수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조례에서 이미 별정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별정직과 일반직을 쓸 수 있는 자리에 별정직을 다 쓸 것입니다.
도의회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도의회는 쉬러 가는 곳, 조금 여유 있게 일하고 몸 좀 추스르는 곳, 곧 퇴직 연수하실 분들이 가시는 곳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도의회를 이렇게 대해온 것입니다.
오늘 확인하는 바와 같이 법률상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도의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모두 다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기회가 있을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까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남도의회에는 개방직이 몇 명 있습니까?
아까 1명 있다고 그러셨죠? 별정직입니다.
예.
아마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1명입니까,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항에 대한 규칙, 도에 두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별표6을 보시죠. 의회사무처 별정직 5급에 2명입니다.
저는 1명으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누구냐, 5급 전문위원입니다. 입법정책관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명은 특별위원회의 1인입니다. 특별위원회의 1인이 누굽니까?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귀신입니다.
도의회 정원은 72명입니다. 지금 72명이 현원입니다. 저 1명은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위원회에 5급이 왔지만 일반행정직으로 왔습니다. 별정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다른 곳에 계십니다. 특별위가 아닌 운영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퇴직하실 분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별정직으로 정해진 자리를 모른 척 일반직으로 인사를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의원님들!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기만하고 속인다는 뜻은 있을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하신 것입니까?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있었는데 그게 합당치는 않다,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해서 의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천제영 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 겸 환경국장 천제영입니다.
음식물과 가축폐기물 퇴비화 공장 악취 때문에 영암군 시종면과 도포면 주민들 2,000여 명이 고통 속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도 오전에 다른 곳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우리 영암군민의 4분의 1이 이 악취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귀농·귀촌해서 고향에 돌아오신 분들이 다시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다는 명절에도 자식들과 손자들이 왔다가 “아빠, 냄새 나요. 할아버지, 냄새 나요.” 명절 안 쇠고 떠난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명절 때도 안 내려온답니다. 또 출향인들이 고향에 집을 짓고 귀촌하려다가 집을 지어놓고도 냄새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다고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여 명인데 이분들이 폐질환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노인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못 합니다. 왜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이것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전남도로부터 이 해당 업체들의 악취 측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용 기준치가 15ppm인데 분석 결과 100ppm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차례였고 그것보다 더 많은 144ppm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가늠을 못하겠더라고요.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를 포집해서 기계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능법이라고 해서 다섯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세 사람이 냄새를 느끼면 악취로 되는 데 희석배수로서 그 숫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환경 전문적으로 계시니까 115, 100이 넘어가는 144ppm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는 거죠.
기준은 15인데 144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악취 수준입니다.
두엄 이런 냄새죠?
예.
그것도 아주 진한, 국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폐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추진해 달라,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검토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성 시멘트 공장 주변은 환경부 주관으로 폐질환 조사와 더불어서 치료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
검토가 끝나셨냐고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더 기다릴까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곳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사실 그 시설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도축폐기물, 가축분뇨를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료 자체도 냄새가 나고 또 발효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 발생으로 냄새가 심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업소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업소에서 자구책으로 시설개선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은 악취를 막아서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미리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성에서는 이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와 건강진단 이게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 시종면의 주민들 폐질환 원인조사와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계시는 이분들에 대한 조사·조치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주 전에 그쪽의 한 업체에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탱크로리로 대전에서 침출수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침출수를 반출했던 대전 업체에 영암군청 공무원이 전화를 했더니 양돈농가에 돼지먹이로 주는 사료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반입을 한 곳, 영암 시종면에 있는 업체에서는 퇴비를 만드는 데 뿌리는 미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 중의 한 분이 대전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료가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를 짠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당일 받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기 액체는 아마 분석한 곳에 이야기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영상을 찍었습니다마는 제가 찍으면서 냄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국장님! 저것이 사료로 보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음식물을 탈수시켜서 저런 액체 상태의 물질이 나올 수 있는데 저기는 어차피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효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원료 자체가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와서 반입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행히도 도청 환경과장님이 오셔서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시더군요. 보십시오. 저렇게 쌓여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퇴비화가 아닙니다. 폐기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비닐이 저렇게 널려있습니다. 저렇게 크게 쌓아놓았습니다. 침출수들이 저렇게 흘러서 옆의 논들은 썩어갑니다. 이 침출수 물을 저렇게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반입되고 반출된 내역들 전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들을 한번 빼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침출수에 대한 성분분석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이뤄졌다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땅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 한 분이 예전에 지하수를 드셨는데 지금 지하수 먹고 병원에 가신답니다. 토질조사, 수질조사 전반적인 실태조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도에서 그동안 기술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지원한 결과가 저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도저히 행정을 못 믿겠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너희 또 설치해 놓고 다른 폐기물 들여와서 또 냄새나게 하는 것 아니냐, 악취저감시설까지 막고 있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불신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초한 거죠. 행정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리감독 책임을 저는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남도에 지금 악취관리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제3조 보면 도지사는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해야 되며 실태조사와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의 하나 사례가 여수의 농공단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음 같으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무와 배추, 수박을 상당 부분 생산하고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악취 나고 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사 먹겠습니까?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더니 지금 악취방지법 8조의 2를 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신고대상시설로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3회 이상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아마 단속되고 벌금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과태료 있죠?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에 준하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그냥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영암군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악취관리는 시·군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영암군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가 해왔던 것이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자료요구 온 답변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것은 전남도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지역의 조건을 잘 파악해서 우리 영암군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방재구역 확대가 법으로 되어서 11월부터 협의를 하게 되죠?
방사능 관련은 환경 관련법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법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20㎞에서 30㎞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국장님 담당이 아니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차제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마는 지사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의회 관계 정립,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대한 문제가 차후에 나타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놀랍고 가슴이 아픕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도청의 가족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과보호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원칙대로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영암 시종면 악취 현장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이 악취는 냄새입니다. 냄새는 맡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지사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을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큰 흐름에 가장 큰 장해요인 중의 하나가 저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것과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어떻게 병립시켜 갈 것인가, 만만치 않은 숙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 아까 표를 보면서 직접 다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고 의회의 독립성과 입법성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행복마을 관련과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F1대회 관련 질문, 도열병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10년 점검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희 부위원장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존경하는 58명의 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도지사 이하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을 위해서, 방청해 주신 관계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63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 다음 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다지는 초석으로서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은 직접 주민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매일 열심히 현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961년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e word is different now,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여러분은 국민이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200만 도민에게, 2만여 도청 산하 공직자에게 무엇을 해 주라고 요구하는 도의원이 아니고 제가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주로 실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상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세요.
제가 충분한 질문요지를 안 줬기 때문에 다소 답변이 서툴더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 조례에 보면 도지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성원은 몇 명 정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 8명 이내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좀 더 깊이 보시고, 그것은 도지사 정책보좌관이라든가 고문의 경우에는 각각 8명 정도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조례 규정을 보면 20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20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책고문이라든가 보좌관이 각각 8명이니까 16명까지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임명되어 있어요?
현재 9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9명은 위촉장을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9명의 위원을 보니까 정무직에 2명, 중소기업 1명, 경제 분야에 2명, 여성에 1명, 노동에 1명, 농업이 2명인데 우리 도내에 수산업을 담당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아니, 제가 몇 개 시·군이냐고 물었잖아요, 몇 개 시·군이냐고요?
18개 시·군 정도…….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군을 한번 손으로 해 보세요.
예.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저의 고향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몇 곳입니까? 실장님이 정신을 차려 주셔야 되는데, 16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 수산업을 담당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이라고요. 그러면 수산업이 없는 시·군이 6개 남았는데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도 22개 시·군에서 농사하고 수산업을 담당하는 시·군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6개 시·군 말씀을 해 보세요.
담양, 장성, 화순, 그다음에…….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나주시, 나주시의 경우에는 옛날에 수산업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내수면 관계로 바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산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면 전체 3분의 2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 9명에 임명되는 도지사 보좌관하고 고문 중에서 수산업을 담당한 사람이 그 9명의 3분의 2면 몇 명이 되어야 되겠어요? 수리학적으로 보면 6명이 되어야죠. 나도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보지 마시고…….
(웃음소리)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16명까지 할 수 있다니까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산업을 담당하는 시·군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 분야의 도지사 고문이라든가 정책보좌관에 임명을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어요?
예, 한번 검토해서…….
그 용의가 있냐, 그것이에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보면 각종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더만요. 참가 여비도 주고 또 현지 활동비도 주고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특정인한테 한 달에 500만 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1년 12개월, 500만 원에 12면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상에 서 있는 저의 경우에는 1년에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숨기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진짜 보좌관 한 사람도 없이 매일 차를 타고 완도에서 목포까지 오는데 기름값만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고생하고 다니는 도의원도 우리한테 주는 봉급성 성격의 보너스도 하나도 없이 400만 원 이쪽저쪽이에요. 특정인한테 500만 원까지 주면 이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1명이 50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임으로 상주를 해서,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서울사무소에 상근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국회 국고 확보 활동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로서 맡겨놨고 그동안의 경력, 그다음에 앞으로의 활동 기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서울유치사무소의 경우에는 제가 과거 공무원 시절에 도 공업기획계장 할 때 출장을 가서 직접 봤어요. 내가 이번의 경우에는 좀 창피한 말씀이나 전화를 안 챙겼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상주한다고 말을 하기에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경우에는 전직 도 부지사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거기에서 상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월별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그래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활동하는 활동비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이나 수당이 아니라…….
실적도 없이 무조건 6,000만 원을 1년에 다 줘요?
실적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한 달의 실적만 가지고 활동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매일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것을 좀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체크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 한 건이라도 무슨 일을 했다, 전라남도를 위해서. 도지사하고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관계 국장하고 통화를 하든가 “이러이러한 점이 중앙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나 지내라” 하는 식으로든지 어떻든 정보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이 나타나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에 8명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총 아홉 분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섯 분은 무보수 보좌관으로…….
그러면 다른 3명은 얼마 줘요?
300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회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을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도 저 자신부터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회에 한해서는 제가 추경에 관여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나 내년 본예산부터는 확실히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돈을 줄지 안 줄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서울에 가면 불시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저도 가서 만나본 적도 있고 제가 “출근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출근해서 활동하는 것이 본인이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실화하려면 짜임새 있는 계획 하에 정말로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 아닌가를 체크하고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낙후된 우리 전남발전을 위해서 500만 원을 받는 그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을 통틀어 보면 농사를 담당하는 예산하고 수산업을 담당하는 예산이 대충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대충이라고 말했잖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00억 대 1조 2,000억 정도, 그러면 3,000억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3대 1 이상 벌어지는 격차가 나고 있는데 정말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어민들의 경우에는 제가 완도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말도 하지만 도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실장님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매일 5만 원, 7만 원 돈을 벌기 위해서 앞치마를 쓰고 미역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누나, 동생, 형님들의 그 고생한 흔적에 비하면 실장님은 정말 좋은 곳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농업에 버금가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의원님! 16개 시·군이 수산업을 한다, 16개 시·군내에도…….
확대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에 전념하는 농업전문인들이 그중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군의 숫자만 가지고…….
제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냐, 없냐를 물었어요, 다른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됐어요.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선례답습식으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세 항목 행정과목에 대해서 그냥 붙여주기 식의 예산이에요, 본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해야 할 예산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10%, 20%, 30% 삭감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가 편성한 것 아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영기준 예산제도(ZBB)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이니까? 영기준 예산제도로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지방적 차원에서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을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 정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후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님!
우리 주 실장님은 행정경험이 다양하시고 제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가 캐치프레이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되어야 만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이 돌아오려면 지역경제가 어떤 상태로 가야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국 기존의 산업을 잘 육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에서 결국은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 돌아온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우선 원칙적으로 행정용어로 말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주장하지 마시고 내 말 듣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는 크고 작은 산업체가 수없이 많아요, 일일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열거는 할 수 없겠지만. 1997년에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년에 IMF를 자초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싸였고 그로 말미암아 주식이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떨어진 그 사실 기억한가요? 1997년 알죠?
예.
그때 실장님도 주식 투자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경험을 했어요, 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1998년이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 서 가지고 소위 IMF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행정용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공공근로사업은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젊은이들을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채용해가지고 다시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때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각종 사회적기업이랄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일자리사업들,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진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도 받고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국장님이 보고한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대안으로서 한 가지 제시를 할게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전라남도가 정말 부강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뜻은 1996년에 허경만 당시 민선 1기 지사님께서 행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한 기억이 납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실무 자치행정과장을 했어요. 이것을 직접 주관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5년간의 실적을 대비해가지고 일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많은 상금을 주고 일을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상금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타는 시·군을 상위 시·군으로 하고 상금을 못 탄 시·군을 하위 시·군으로 해서 12개, 12개를 나누어 가지고 가설을 부여해가지고 그 논술을 만들어본 결과 역시 상금을 많이 타는 시·군일수록 관계 공무원들의 가치관이 높다 하는 그 학술적인 것을 내가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제 논문입니다, 행정성과 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라고. 거기는 전라남도가 당시에 추진했던 각종 사업, 업무가 총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려면 읽어보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이가 돌아오는 사회,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전라남도가 되려면, 저희 완도군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20년 동안 전복산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나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도 이후 2세, 3세들까지도 들어 와가지고 그 전복산업에 매달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갖다 창조산업이라고 한다면 바다의 창조산업이다. 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이 현실인데 되돌아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형님 뒤를 이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고소득이 오르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요. 요즘에는 생산량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젊은이가 돌아오는’ 이런 타이틀에 걸맞게끔 청년이 돌아오는 이런 시·군에 행정 인센티브를 줄 제도적 장치라든가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대답해 주세요.
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자리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을 참고로 하시고 상금을 주려면 잘게 주지 마시고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많이 줘가지고 사기를 앙양하고 주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그러한 정책이 펼쳐짐으로써 전남에 가면 역시 일할 맛이 나더라, 신바람이 나더라 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순주 안전행정국장님!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참여를 안 하셨죠? 그 이후에 인사이동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예.
그러면 크게 말하면 조직개편은 국가적으로 말하면, 중앙정부로 말하면 행정개혁을 말하고 지방정부로 말하면 조직개편이라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 조직개편의 참된 목적이라든가 의의나 뜻은 무엇이에요? 간략하게…….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굳이 점수를 준다면 12점 정도, 조직개편의 참된 목적은 방만한 조직을 축소 개편을 함으로써 인력이 감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산을 절감해서 행정의 능률성·효율성·경제성을 높여가지고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참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인력 한 사람도 감축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더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동의하시죠?
인력 증원은 맞습니다.
그렇죠?
71명이 있었는데 소방직…….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1980년도에 세계경제가 오일쇼크에 직면해 있을 때 영연방을 중시로 하는 나라 잉글랜드라든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공공관리론을 도입해서 내가 그것을 행정학, 학문적으로 물어보기는 어렵고 이 공공관리론은 근본적으로 말해서 기업가적 정신을 갖다가 행정에 접목을 함으로써 최소의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증대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세계 각국이 정부만 들어서면 행정계획의 일성으로 방만한 정부조직을 점점 축소개편을 해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제도를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해 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하나를 더 묻겠는데 정무부지사의 경우도 우리 도의 실정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개발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이런 지역사회로 가려면 정무부지사라는 직명보다도 경제부지사라는 과거 직명이 본 의원은 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봐져요. 제가 주동식 실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깜빡 놓쳤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그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행정의 사무분장표에 있기 때문에 사무를 둔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걸맞은 일하는 그러한 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부지사의 직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이니까 차기에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송영종 관광문화국장님! 오실 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저는 입에 새롭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라는 토착적인 용어가 있어야만 관광을 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장이라고 하면 너무 행정학적인 용어가 앞서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문화관광국장으로 바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하는데 우리 도 목표가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에 13위를 했습니다마는…….
13위?
예.
금년에는?
금년에는 일단 목표는 12위로…….
한 단계 높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끝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도가 획득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굉장히 많던데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도 소속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8개 종목에 16명이 참가해서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선수들한테 도지사 포상금이라도 줬습니까?
앞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뒤떨어진 행정이다, 제가 과거에 이 업무를 봤을 때는 금메달 땄다 하면 30분 되기 전에 그 집으로 전화를 하고 뛰어가서 도지사님이 악수하고 시상금을 얼마 줬어요.
저희들이 화환이나 축하전문을 했습니다.
화환보다도 사기앙양 할 수 있는, 그 선수들에게 당근을 줌으로써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었다면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그런 시상금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천아시안게임 할 때 TV 화면에 자주 등장했던 영어 표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바빠서 그것을 잘 못 봤습니다.
‘Diversity Shines Here, Incheon Asian Games 2014’란 글씨가 있어요. 나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 자막에서 읽었었는데, ‘Diversity’라는 것이 ‘다양성’이에요. 45개 아시아 각 국의 건각들이 한국이 발전된 이 현장에 와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한테 자랑한 것이에요. 이번에 제주에서 실시하는 도 체육회 간부들 이하 선수들한테도 13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올리려면 그러한 표어라도 만들어 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임명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부회장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된가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요?
체육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결정사항인데 이사회 결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과 회의록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하고 해서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8년 동안 이 제도가 없다가 새롭게 태동을 해가지고 이제 상임부회장 제도가 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체육업무를 한 5∼6년 동안 봄으로써 우리 전라남도가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이 5년 동안에 전국 2위, 서울하고 점수 차이도 몇 점 안 나는 최고 208점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2등을 연속 내리 5년 한 적이 있는데 13위에 머물고 있다는, 물론 광주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임부회장도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위 목표를 갖다가 한 자리 숫자로 해서 럭키 세븐, 7등 정도 끌어올린다면 우리 도민들이 전부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환영을 할 거예요. 그런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박 의원님! 지금 우리가 12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력 수준이나 선수층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직개편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말 더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국장님을 앞에 놓고 질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하고 직접, 내가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말을 인용했잖아요. 저는 도민의 한 사람이자 도의원으로서, 대의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관계 공무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도와주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흔적을 보여야지 자꾸 뒤꽁무니만 빼면 질문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 질문 막 할 테니까요. 들어가세요.
박봉순 F1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의장님! 만약 시간이 초과되면 10분 연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봉순 담당관님은 영암이 고향이시죠? 어째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이런 F1대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상당히 참 만족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자부를 하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전에 관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업무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물론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F1대회 개최를 위해서 총 투자비가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이것을 체육 관계법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책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지금 시점의 차이는 있는데요. 당시에 그 대회를…….
아니, 지금 결과, 정책평가 내는…….
유치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유치를 했을 것이고 지금도 저희들은 일단 F1대회를 제외한 다른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F1경주장이라는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부정적이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학문적 용어입니다.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결정하고 정책결정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사회화 된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cial issue라고 하는데 사회화된 여론 그것이 정책 형성이에요. 그러한 여론이 F1대회를 개최해 주라고 200만 전남도민이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 사업을 유치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결정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수반되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승인은 사후에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먼저 의결을 구한 다음에 도의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22개 시·군은 반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책결정을 유보하든가 보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정책을 집행했어요. 지금 4단계 정책평가를 해본 결과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신임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지금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 정책결정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째요?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시냐고 물었어요.
당초에 F1대회가…….
애초에 말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동감하시냐고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전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도의회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드립니다.
고경석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이에요. 저도 거기에 곁들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도는 안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의무기간이 2016년 하나 남았잖아요?
예.
하나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개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익적인 어떤 흑자보다도 또 몇백 억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안 봅니까?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300억 이상을, 전례를 보면 적자가 난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그런 돈을 22개 시·군 58명의 도의원들에게 의원 사업비로 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지사님이 예산편성을 해준다면 우리는 수정예산 하나도 안 하고 박수 치면서 정말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용의가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개최할 때마다 의무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방만한 그 돈을 갖다가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 용인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계속성과 영속성을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는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개선대책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내가 몇 개를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첫째는 신안 홍도 가기 전에 도초에 가니까 사파리 아일랜드라고 해서 진짜 본 의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30만 평이 되는 평야지대더라고요. 도초가 그런 좋은 섬이고 그런 농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 하면 절대농지예요. 그러면 절대농지에다 도비 70∼80억 들여가지고 그 땅을 다 사놓은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아프리카 같은 그러한 큰 동물들이 가뜩이나 지금 바다를 무서워하고 있다, 내가 다음 질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바다 가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배로 한 시간 거리까지 가서 아프리카 그 동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파리 아일랜드를 만드는 이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나는 비전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 전근대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일랜드라는 말은 섬이니까 생략을 하고 사파리 동물농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대단위 농장을 F1대회 인근에 있는 영암방조제하고 해남 땅에 있는 금호방조제에 골프장 10개가 들어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 화원반도에 골프장 하나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거기에 10개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골프장 잘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측을 하기 어렵죠, 담당 국장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잘하면…….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골프장 하나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사파리 동물농장을 설치한다면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자기 부모한테 “전라남도 F1대회 경기장 주변에 가면 동물농장이 있다는데 엄마 좀 보러 가면 어쩔까?” 그러면 신안 섬에 있는 것보다도 더 여기를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 예측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가요?
예.
그런 방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 정부 때 착공이, 그때 당시에 제가 부군수를 2년 동안 하면서 양영복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어려운 땅을 사가지고 무안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도가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죠?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국제공항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인들이 500만 관광객이 대한민국 온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5분의 1인 100만의 중국 관광객이 전라남도에 온다면 그것은 진짜 대박이 터진 것입니까, 안 터진 것입니까?
대박이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제공항 인근에 아웃렛이든가 또 기존에 있는 대불공단, 목포 신외항 등 또 주변의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고 관광 조건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F1대회를 설사 주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이고, 자동차 모터스포츠 아까 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30만 대를 증산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지금 땅을 사놓고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서 광주시에서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회가 유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아자동차가 가정이지만 그 F1대회 인근에 골프장 하나를 죽이고 그런 대단위 공장이 들어선다면 이것은 대박 중의 대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카트를 하나 운영해 가지고 연간 30억 내에서 경영수익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러한 연관기업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전라남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F1대회를 활성화 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흔적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 58명의 의원들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어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니, 노력하시겠냐고 물었죠.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왕복 도립대학교 총장님!
여기서 우리 총장님을 뵈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6∼7년 동안 전남도립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활동을 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경호학과에서 우리 경찰공무원이 될 공무원들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도 있고 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사항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기숙사 활동을 하는데 기숙사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488명입니다마는…….
한 500명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반값 등록금 정도해서 공과계열이 99만 원 그리고 인문계가…….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그 학생들이 주소지를 담양군 지번으로 옮기는 학생들이 500명 기준으로 한다면 몇 명 정도 돼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고요, 장려를 해서 담양군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담양군으로 주소를 옮기는 친구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이 주소지를 얻으면 예산을 우리는 덤으로 얼마를 얻은 줄 아세요?
예, 그래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로 얼마를 얻어요?
그 교부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근무를 할 때는 한 250만 원 정도 덤으로 옵니다. 그러면 500명이라고 하면 75억, 큰돈입니다. 그 돈 통째로 우리 도립대학에다 시설비 투자라든가 교원 사기앙양해서 만약에 도지사가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소지 이전 문제라든가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서 근무하는 재직교수라든가 외래강사 또 교수님들이 많이 있는데 채용을 할 때 전남도내 소재해 있는 대학 교수님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공개경쟁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연구실적, 이런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남 출신, 광주 출신 이런 교수님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완전히 이 쪽 호남 쪽 위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도립대학이 7∼8개 됩니까?
7개입니다.
서울시립대까지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전라남도가 가장 우수한 대학 중에 한 대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본 의원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 졸업생, 22개 시·군 졸업생 중에, 전라남도 도내 졸업생 중에 일자리 창출하고 젊은이가 돌아오는 그런 사회인데 공교롭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3D 현상을 기피해요. 그 3D를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3D가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쉽게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도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망라를 해가지고 우리 도립대학교 출신들이 전남 22개 시·군에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큰 절을 하면서 읍소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도립대학교가 이번에 4관왕을 달성해서 상당히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우수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우수합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4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소득분류로 따져서 1분위, 2분위 이런 정도 애들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소속 기관장님들께 잘 부탁을 드려서 우리 도립대학교 학생들 많이 좀 채용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객원교수한테 주는 수당도 지금 월 3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사립대 수준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국립대학교 수준에 비하면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트라이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그 수당을 현실화시켜 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올려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의원님 계실 때 30여만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4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현실화 하세요.
앞으로 다른 도립대학교와 형평에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이낙연 지사님께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제도 개선과 정치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이고 또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16, 17, 18, 19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가 영광부군수 시절에 1년 반 동안 같은 지역구 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충언 겸 의견개진을 하고자,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995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째 되고 군의원이나 도의원은 4년 앞인 1991년에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공무원 생활할 때는 군수 자리 하나가 생기면 중앙에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제발 우리 도 출신으로 노벨평화상을 탔던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줄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이 자치제도를 부활하는 데 알게 모르게 노력을 했어요, 내가 투표권 행사도 했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저는 한 지역에서 한 자치단체장이 4년 연속 12년 집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통치를 했던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제6공화국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18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5년 단임 대통령한테는 장기집권이라는 말을 안 해요, 정치를 잘못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1공화국 때 얼마나 했습니까? 12년간 통치를 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하와이로 망명해 가지고 최후를 맞이했고 그 뒤로 신군부에 의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던 전두환 장군의 경우에도 유신헌법 끝부분과 7년이 넘는 장기집권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통령이에요. 제5공화국 대통령이에요.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유신헌법 4공화국을 두둔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무려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979년 10월 26일 마지막 서거를 하기까지 장장 18년 동안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이 5년 단임으로 끝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5년 연임으로 해서 10년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 공무원도 지사님 한 사람 밑에서 10년 이상 지나가면 흰머리도 많이 납니다. 뉘가 나요, 저희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패키지 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 총선하고 저를 포함한 도의원 선거하고 군의원 선거를 4년간의 선거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일시하는 총선 때 하는 삼원체제의 이 선거제도를 이원체제로 개편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건의를 하면서 지사님의 식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5개월이라는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앞뒤가 콱콱 막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세비만 받고 있는 그런 중앙정치인보다도 보좌관 한 사람도 없이 매일 차를 타고 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 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와 곁들여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도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하수인이라는 말이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해가지고 하냐, 그 결과 전라남도 22개 시장·군수 중에 8명이라는 사람이 무소속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이것은 공천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의 의미가 없는데 굳이 가로막을 장벽에 놓인다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마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은 오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지, 제도로서 몇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3선을 더 단축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것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5년, 국회의원이 4년, 단체장이 4년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한 분의 임기 5년 안에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가 딱 1년 있거나 2년 있거나 그렇습니다.
선거를 몇 개씩 묶어서 선거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정국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정당공천제, 저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무공천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했으나 한쪽이 지키지 않고 한쪽만 하다가 오히려 손해 본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만 했다가는 그쪽이 손해 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평소부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질문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듣고 구체적인 혹시 지사님 견해가 있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해준다든가 저를 불러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산국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최 국장님 맞는가요?
오늘이 만 6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1965년으로 기억합니다. 명신호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120명의 승객을 싣고 화원반도에서 목포로 가다가 침몰했던 사건이라든가 또 1970년도에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세영호인가 그 사건에 한 300명이 죽은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1995년인가 1996년도에 격포죠.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위도로 가는 선상에서 배가 가다가 회황을 하는 대형사건이 나서 그때 한 300여 명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사면이 바다인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대안도 있겠지만 저는 배를 스스로 한번 타 보면서 그러한 구명조끼를 입는다든가 하는 것을 도지사가 함께 동승을 해 가지고 대국민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전라남도에 오면 이러한 일이 추호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용의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개월이 가도 이 배가 지금 안 건져져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10구의 시신이 아직 바다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나는 인양을 해 가지고 없어진 시신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을 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세월호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인양이 될 것으로…….
그러면 그 촉구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완도군의 경우에는 지금 전복양식을 해 가지고 많은 감소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담당 국장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다시마, 전복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연구 분야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한번에 대단위로 해서 연구기관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도의 수산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현재 8개 연구센터 내지는 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연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업 현지 지도하고 그리고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집적화 시켜서 운영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을 한 그 이유는 우리는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200만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을 위하고 도민과 함께 가는 그러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특정 지역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전라남도라는 한 테두리 내에서 정말 우리가 생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의원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 세계화·지방화·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FTA가 말했듯이 과거 국제화 시대 때의 공산품 위주로 하는 이런 수출 일변도 전략에서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산업, 공산품, 지식, 문화, 군대, 경찰 할 것 없이 유·무형의 재원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러한 세계화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가 전라남도 지방화의 토착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방정부가 잘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의원 스스로 가 견제와 균형을 갖추어서 정말로 생산적으로 돌아가는,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러한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저부터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 마지막으로 충언합니다.
과거 26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공직 선배로서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것을 요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58명의 도의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바람 나는 전라남도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꼭 와서 살고 싶은 곳,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출신 최대식 의원입니다.
2012년 세계여수박람회가 폐막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엑스포가 끝나고 여수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지도 또한 상승으로 지난해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후 활용으로 엑스포장은 방치되어 있고 녹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여수시민은 간절함과 절실함을 넘어 허탈감마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후 활용 해법은커녕 선투자금 3,800억 원을 회수하고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마저도 없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낙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생명의 땅 전남 건설을 다짐하면서 민선 6기 도지사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도정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는가요?
예,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도정 파악이 됐다고 보고 지사님이 공약하시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찾아서 공약을 완수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수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사후 활용하고 아웃렛 입점 반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질이 왜곡되고 있고 엉뚱한 명품 아웃렛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민의 여론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한곳으로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힘이 분산되어서야 대단히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확정했고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대한민국의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서 국가가 주관이 되어서 이 세계박람회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활용 또한 국가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수해양박람회는 국가적인 행사였고 또 사후 활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세계에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박람회는 대전박람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도 알고 계시죠?
예, 역시 사후 활용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애물단지처럼 그것이 남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체적인 마지막을 보면 30년, 50년을 잘될 것으로 보고 영구 건축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재 대전박람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처음부터 사후 활용에 초점을 두고 사실 박람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겨놓은 건축물은 불과 3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엉뚱한 곳에서 처음에 4,800억 원 부채를 안고 시작했던 우리 조직위원회가 결국은 1,000억 원을 갚고 3,8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결국은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명색이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104개국의 10개 UN기구에 한 약속을 알고 계시죠?
예, 1,000억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출연금으로 1,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하나 답변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의 연속선상에 따라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후보시절에 공약한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연계한 국제해양기구복합센터 조성, 해양안전체험센터, 청소년해양교육원 등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0만 도시의 여수시로서는 정부를 상대하기에 이제는 일개 지자체장으로서는 저는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협상 파트너는 전남도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꼭 약속하실 거죠?
예, 제가 후보 시절이나 취임 이후에 한결같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수시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전라남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스스로 떠안고 도지사가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창구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다만, 전남도가 여수보다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후 활용의 간절함이 여수시민보다 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문성에서 도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전문성은 여수시로부터 충전을 받고 중앙정부와 상대하는 것은 도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각이 아닌 우리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현 정부의 동서통합의 거점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 면담을 통해서 건의하신다고 몇 차례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약속을 잡으셔서 꼭 건의해 주셔서 올 연말 안에는 기본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도 출신의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국무총리께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국무총리께서도 도와주시겠다고 답변을 들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미 매각은 1차, 2차, 3차 모두 실패했습니다. 누구 하나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대전엑스포가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지자체에다 운영권을 줬습니다.
이런 관례나 선례를 비춰서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여수시에 운영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의 경우에는 그 운영권을 떠맡고 난 뒤에 해마다 100억 원씩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전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여수시에 운영권을 넘겨드리는 것은 좋으나 무상양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운영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수시한테 그것을 맡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가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수시민이나 우리 전라남도민 누구라도 어떤 재단이 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 여수엑스포 관련된 예산이 2015년도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현재 기재부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이 끝난 후라도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단 운영예산으로 48억 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미미합니다. 저희가 복합해양센터 또 청소년 해양교육원으로 요구한 예산들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11월 초쯤에 서울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다시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는 못 하더라도 종잣돈씩이라도 어느 정도 부분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배택휴입니다.
혹시 자료화면 있으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좀 작게 보입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과연 우리 경제과학국장님에게 이 질문이 맞을는지 사실 의아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답변을 잘 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율촌 일반산단 개발지구 1, 2, 3 일반산업단지와 율촌 항만 예정부지 4개 단지 27.87㎢로 구성되어 1산단은 이미 1994년도에 착공하여 거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면적은 맞습니다.
지금 전체 1산단 공정률이 약 97%정도 되고요, 분양은 내년 준공 예정인데 76%정도밖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96%, 76%라면 거의 완성단계라고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촌 2산단, (자료 화면 보면서) 제일 밑이 2산단일 것입니다. 지금 중간 해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도가 있는 3산단으로 되어 있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항이나 여수 삼일항은 준설토 투기장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묘도 준설토 투기장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묘도 준설토 투기장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촌 2산단은 현재 여수지방 해양항만청과 전남도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기간이 몇 년이죠?
협약이 2011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요, 1단계는 2013년까지 그다음에 2단계는 2016년까지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게 된 협약입니다.
3단계는요?
3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 합하면 15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다져지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나 지금 2산단은 그나마 호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갖다 붓기만 하면 산단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산단이 아직 조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3산단은 몇 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 완공이…….
그렇습니다. 3산단이 2020년까지인데 해면으로 되어 있어서 배도 잘 다닙니다. 굳이 준설토 투기장을 왜 2산단, 3산단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물론 국가의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한 피해를 주고 있다, 묘도 준설토 투기장 때 그 많은 모기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가서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기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광양·순천, 여수는 물론이고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끝나니까 지금 2산단을 준설하고 있는데 물론 필수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2년 전이죠, 여수시에 최근에 광역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부결되었습니다. 광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준설토를 다 갖다가 이곳에 부어도 좋다는 부분입니다. 그것 아신가요?
2013년에 정부에서 4단계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관련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협의 결과 2013년 12월에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만이 준설토 광역,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일반매립이 아닌 준설토를 이용해서 매립하고 있는 곳 외에는 일반매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3산단 경우만이라도 이미 매립허가는 국가에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놓고 있다면 다른 데는 다 배후단지가 있는데 율촌 1, 2, 3산단만 배후단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수시의 가장 큰 고민이 29만이 지금 무너지려고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를 둘 낳으면 500만 원 주고 셋 낳으면 1,000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택지가 있어야 배후단지에서 광양만권,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대지구도 있고 광양에는 또 배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 율촌산단 외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 3산단만이라도 일반매립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준설을 통한 산단을 건설한다는 것은 일반매립보다는 분명히 분양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낮은 분양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단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율촌 2, 3산단 부분은 존경하는 최대식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유입 인구 수용계획을 잡을 때 지금 현재 5개 배후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 2산단하고 3산단까지 감안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방만하게 구역만 넓게 잡고 크게만 해놨지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가 핸들링이라도 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주신 대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부분이라서 어떤 매립권한이나 사업추진은 분명히 정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후 수요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해수부와 여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서 국가계획으로 설정만 해놓고 있는 것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전남도가 나서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와 여수시와 협의해서 율촌산단 인근에 택지조성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배제해서라도 우리 여수시하고 협의해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고 했을 때 여수시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만약에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발생 토사를 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장기 플랜으로 준설토 처리장을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2산단, 3산단 무늬만 산단이지 준설토를 붓기 위해서 이미 다 계획을 해놨단 말입니다. 현재 해면으로 있는 3산단도 준설토 매립장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2산단을 가지고 앞으로 15년간 활용하고 그 이후에 3산단은 일반매립을 해서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본 바로는 인근의 야산을 절토해서 일반매립을 하면 1년 정도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 그런 권한도 주셔서 택지도 개발하고 산단도 만들고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지금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업부지 내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남도는 2003년 10월에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5개 일원에 약 300만 평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내용은 골프 아일랜드, 마리나 비치, 포레스트 밸리, 힐탑, 마운틴 탑 5개 테마지구에 골프장 등 시설물 27개소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18홀 골프장과 연수원을 제외한 25개 시설물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일상에서 화양지구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을 70% 정도 했고요, 전체 개발은 한 15%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골프장하고 연수원 그리고 간선도로 이런 부분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상해양산업에서 2013년까지 총 1조 4,400억을 투자해서 개발키로 협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된 것은 18홀, 연수원 1,940억 정도 됩니다. 더 이상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을 과감하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배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가로 일상 쪽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국장님! 구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200만 평 정도 매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배제하라는 것은 이 5개 리가 행정행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양청으로 가야 됩니다.
광양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나름대로는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구상 중인 그런 안을 포함해도 한 110만 평 정도밖에는 일상 쪽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302만 평 중에서 한 192만 평…….
300만 평은 개발계획으로 묶여있는 곳이고 실제 일상이 이 땅을 사들인 것은 200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0만 평 정도만 일상에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부지는 존경하는 최대식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국내에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개발 제한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지금 제한행위를 받고 있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유권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침해받고 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보상은 못해줄망정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이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동의하시잖아요?
광양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세포하고 덕양IC 4차선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오셨으니까, 전남도가 총 공사비 2,900억을 투입해서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상해양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4차선으로 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포하고 고흥 영남 국도 77호선 건설공사에 6,012억 투입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륙·연도교 공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 말, 2018년 계획대로라면 화양∼세포 쪽에 지금 고흥에서 넘어오는 연륙·연도교가 완공이 된다면,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상해양산업은 아마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어느 부분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안 그렇다면 조속히 해제를 해서 우리 일상해양산업이 비단 이 화양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두 군데 정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일상에서 두 군데 정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례를 습관적으로 사실은 해왔습니다. 우리 도가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지만 정말로 막대한 차액을 그냥 먹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유념하셔서 이 부분을 고민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중국의 베이징이나 광저우 선전지역 기업대표 투자 시찰단이 여수권역을 한번 시찰한 바 있습니다.
투자단은 화양지구를 관광레저개발 분야의 전략적인 투자 유망지역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우수한 기업 환경과 항만시설, 배후에 풍부한 산업용지 공급 등 사업 인프라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투자자들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합작기업 설립 및 투자를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적극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추진 중인 그런 사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이라도 이 부분을 한번 결정해서 투자자 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압박을 해서라도 개발계획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제척해서 다른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도정질문은 질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문을 하다 보면 도정질문으로서 끝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오늘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슬기롭게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 - 3인
의 원 임명규 의 원 윤문칠
의 원 이창호
O 출석공무원 - 29인
〈 도 청 〉
도지사 이낙연
정무부지사 우기종
기획조정실장 송상락
소방본부장 박청웅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감사관 장양국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경제과학국장 배택휴
안전행정국장 정순주
관광문화체육국장 송영종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농축산식품국장 박균조
해양수산국장 최종선
건설방재국장 위광환
전남도립대학교총장 김왕복
공무원교육원장 윤광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F1대회운영본부장 문동식
정책기획관 서은수
대변인 방옥길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F1대회지원담당관 박봉순
〈 교육청 〉
교육감 장만채
부교육감 정병걸
교육국장 곽종월
행정국장 김용신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정병재
입법지원관 이재철
수석전문위원 이춘봉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수석전문위원 박상석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의 사 담 당 김황희
지방행정주사 고광명
지방전산주사 고병철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지방행정서기 조연자
속 기 사 변미영
속 기 사 변영석
속 기 사 이승균
속 기 사 이영미
속 기 사 오현미
속 기 사 김미선
속 기 사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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