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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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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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문행주 의원, 박문옥 의원, 김길용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이혁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성수 의원, 이보라미 의원 네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 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존경하는 19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한국의 비경 적벽과 생물의학사업의 새로운 중심 화순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새해 봄날 여러분에게 먼저 도정질문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2019년 올해를 전후 하여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3·1만세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작년 우리 전라남도가 시작된 지 10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정도 천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내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가르침이 새삼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전라남도가 개창한 지 1000년이 되었고, 군주의 나라에서 민(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진정한 자주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 피흘려 싸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전남도민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지난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에 생각의 뼈대를 만들고 역사의 근육질을 더욱 단단히 해서 전라남도의 번영과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갈 비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고 우리 도는 과연 이를 보존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제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잘못되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비판적 평가와 반성의 토대 위에서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삼국시대 백제의 영토가 그 대부분으로 주 무대는 서남해안과 비옥한 영산강 평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오늘 전라남도에 산업과 문화를 이루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H.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오늘의 정치 경제적 위상과 힘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지식인과 도민들은 삼국통일 이후에 우리 역사를 신라 중심의 역사요, 영남 중심 패권의 역사로 기록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특정 정권의 권력 독점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왔던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일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라남도가 건의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사업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이 현재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이를 통해 지역공약사업과 100대 국정과제 사업과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100대 국정과제로의 전환 가능성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김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발굴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은 얼마나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최종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가 주체가 되고 우리 영산강유역 9개 시군 또 나주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남도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작년에 9억 원을 확보해서 고분발굴과 학술대회 등 8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분발굴과 유적조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영산강 마한문화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도에는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문화체육국 산하의 문화자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는 마한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야사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고 가야사 발굴을 위한 추진기구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학술연구나 발굴조사, 유적지 홍보 등을 위해서 33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한문화권 사업과 경남북이 추진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사업의 비교입니다.
사업은 문화재청과 경남도, 경남, 전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현재 우리 고대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특별법이 각각 여러 의원들이 동시적으로 제출해서 현재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우리 마한문화권과 가야문화권의 예산이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야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사연구비로 350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적 정비를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 약 3000억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마한문화권 유산은 이 조사연구비를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약 100억 원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전라남도가 기본계획을 세운 이 용역에 의하면 총액이 6911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규모와 예산은 가야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가야문화권 사업보다 훨씬 왜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20년 24억 국비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마한과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서 신라에 합병된 가야문화권 사업예산이 이미 2019년에 399억 원을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24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한문화권 사업과 경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사업이, 여러분들은 마한이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백제에 흡수되어 가는 역사적 경로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또한 신라로 흡수 통일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도대체 가야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 사업으로 복원을 추진하면서 마한은 지역공약으로 끼워 넣어서 찔끔찔끔 몇 푼만 주는 시늉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사업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야도 우리의 역사요, 마한도 우리의 역사인데 가야는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한은 지역공약으로 한정시켜서 관리하겠다는 이 고약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영록 지사께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 22개 시군 순방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주민들께서 흔들림 없이 우리 도정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도정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번 도정보고 과정에서 많은 것을 도민들께 듣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 일선 시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번 도정보고를 경험 삼아서 더 도정에 겸허히 매진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가야사 복원은 사업이 오랜 시간 추진되어 왔었고 거기에 따른 국가적인, 특히 국정계획자문위원회 회의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현저하게 탄력을 받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한문화권 사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예산이나 현저하게 동력이 약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가야사 복원 주체는 표에서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7명의 2개의 TF팀을 따로 꾸리고 있습니다. 또 경북에서도 4명의 한 팀을 TF팀으로 따로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는 현재 전담 TF팀도 없고 또 우리 문화자원과 내에 기존의 다른 업무와 병합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적이고 어떤 진취적인 사업 추진보다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공대하고 예비군이 싸우는 꼴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과연 이런 조직편제를 가지고 가야문화권 사업에 대응할 만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 마한역사의 중요성을 설파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문행주 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마한역사가 우리 상고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과거 백제하고 역사를 같이 했던 것은 200년 이하고, 그전에는 마한의 역사였는데 그 마한의 역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한역사는 영산강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 전라도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한역사가 제해권까지 갖는 그런 거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명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우리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가야문화권에 비해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남조직을 이번 기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한과 백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의 현실에 비춰볼 때 환황해권 특히 서남해안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느냐하는 정신적인 에스프리(esprit 기지, 재치)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과거 다른 지역보다도 진취적이고 또 해양으로 진출하는 그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한문화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중시를 하고 이걸 얼마나 복원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충분하게 한번 새겨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담TF를 꾸려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가야사 복원과 함께 마한문화권 사업을 하나만 묶어서 100대 국정과제로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911억 원의 거대한 이 마한문화권 복원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곧 확장기에 들어갈 거고 최대 성숙기에 들어가면 6911억이라는 사업이 확정이 될 겁니다.
가야문화권 사업은 정부 국비와 지방비를 중심으로 거대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비와 민자라는 아주 왜소한 이런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비춰볼 때 영남에는 이게 관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을 중심으로 한 마한문화권 사업에는 불균형 철학이 노골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채택여부야말로 마한문화권 사업이 탄력을 받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름길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을 편 가르지 않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증거가 될 겁니다.
영산강 마한문화권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에도 또 하나의 경주나 부여와 같은 관광수도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가 이 사업에 쏟고 있는 에너지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지극히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시각에서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9년까지 11년에 걸쳐서 총 6911억 원의 거대한 복원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인원, 예상 규모, 법률적 뒷받침, 정부의 태도 그 어느 하나에도 아직까지는 우리 마한문화권 사업이 과연 이 속도로 가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가야문화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고대문화권 사업 특별법,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경남지사, 경북지사, 부산시장 모두 다 할 것 없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지역의 역사에 편벽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특별법의 향배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이 4개 지역의 시장, 도지사들과 함께 이 고대 특별법, 이 고대문화권 지원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해서 대통령에게 특별히 건의해서 이 법률을 성사시킬 그런 계획이나 의지를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야문화권에 비해서 우리 마한문화권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아왔고 그동안 역사적 연구도 덜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 가야문화권은 100대 국정과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기본계획 같은 것이 먼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한문화권은 사실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국가계획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처럼 아직 도 차원의 계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시도지사 또 그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역사조명에, 상고사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저도 밝히고 우리 시도지사들 특히 4개 광역시도지사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고대역사문화권 조사 연구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근거법을 가지고 우리가 국정과제에 준하는 국가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북 또 광주와 대구,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생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양 시도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에 대한 아주 평등한 해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근현대사에서 어떤 패권을 행사하고 또 약간의 역사적인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지금 당장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상생협력을 외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고대문화권 사업을 양 시도민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패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고 양 지역사를 공히 우리 한반도의 역사로 서로 평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온다면 더욱더 상생우호가 심화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가 기본 SOC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SOC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민선 7기 들어서 최근에 경전선 문제라든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문제라든지 또 예타 면제사업으로 남해안해안관광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를 보고 우리가 전략사업 또 이런 역사를 조명하는 이런 과제들을 정말 우리가 큰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에 비춰볼 때 과거 중요한 국책사업이 권력이 부침에 따라서 중도 좌절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선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고대문화권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지사의 명운을 걸고 양 시도지사와 협력해서 반드시 관철시켜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사업은 우리 전라도에 있어서 역사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정신적인 뿌리 찾기입니다.
문화적 자부심을 갖는 일이고 동시에 피폐해져 가는 서남북 관광 수요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우리의 뿌리이고 또 우리의 정통성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일부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3·1운동과 임정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한말에 한일합병을 거쳐서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 전라남도는 항일의병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을 통해서 지역민의 자존과 독립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붙은 의병운동 중 그 절반이 우리 전라도 일대에서 귀의해서 피흘려 싸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임종기 의원께서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임진, 정유재란 이 양란 속에서 우리 호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상기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호남의병이 삼천리 강토를 목숨으로 사수해서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명예로는 훈장을 얻었습니다.
정찬균 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몸 바쳐 싸운 우리 선열들의 위업과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지 또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의 역사라고 긍지를 갖도록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일의병과 3·1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몸 바쳤던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설 중에는 그 기록이나 형식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화면 띄움)
저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옆에는 우리가 흔히 일본을 여행하면 일본 마을 어귀에 널려 있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은 두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정찬균 국장님! 왼쪽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기념탑과 오른쪽에 있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은 상당히 형식이 유사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기록이나 미적 관념에 맞지 않는 왜색풍의 형식을 전수조사해서 저는 정부예산이나 민간시설이 어떻게 현재 기념사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민족적 미학에, 형식에 맞지 않는 이런 잘못된 기념사업, 이런 중구난방식의 기념사업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럴 의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충시설의 경우에 지정과 해제는 국가보훈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과 해제 시에 17명 내외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1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27개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하거나 또는 공동기관 또 민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3·1운동 현충시설 27개를 포함해서 114개의 현충시설에 대해서 표지석 설치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들이 국가보훈처, 그다음에 시장군수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그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국가보훈처에 통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안중근 의사 추모비가, 옛날 광주에 있던 추모비가 나주 어느 모처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안중근 의사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추모해야 될,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가 1번으로 기록되는 위대한 독립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추모비 또한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3·1일 운동 그리고 한일합방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민족적인 미술양식 또는 이런 기념에 대한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형식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왼쪽에 있는 독립기념탑, 아까 먼저 나왔던 이 기념탑은 보훈처의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저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중요한 의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니 기존에 이 외색풍의 이런 기념비가 과연 후손들이, 우리 민족들이 면면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우리의 민족적인 양식이나 예술적 형식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씁쓸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민간이 추진한 것은 민간에게 권고하고 또 우리 관이 추진한 것은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우리 형식에 맞는 추모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보훈처나 또 시장군수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또한 한일의병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호남땅의 수많은 의병장과 이름 없는 민초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기록을 남기고 추모객이 참배할 공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의병활동을 한 곳에서 관람하고 추모할 수 있는 가칭 호남의병 추모기념관을 건립해서 후손들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굴은 호남의병의 대표적인, 함평에서 귀의해서 화순에서 체포당하고 대구 감옥에서 효수 당했던 우리 심남일 장군이 마지막 은거했던 화순 청풍에 있는 화학산의 굴입니다.
제가 3·1운동을 맞이해서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과 역사기행을 했습니다. 쭉 다니면서 저 산에 가도록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갔습니다. 저 굴에 도달하는데 어떤 잔도(잔도)나 길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념관은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전해산 장군 기념관입니다. 호남에 마지막 완강하게 전투를 벌였던 세 의병이 있습니다. 이른 바 심, 안, 전이라고 부릅니다. 심남일 장군 그리고 보성의 담사리 안규홍 장군 그리고 전북 장수의 전해산 장군 세 분을 듭니다.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저렇게 전해산 장군 의병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저런 기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벌어지게 행사를 하고 또 그들의 정신을 기린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뒤로 넘겨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의병 기념관입니다. 이외에도 충북 제천 그리고 춘천 등지에 독립적인 의병들의 역사를 기록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훈처에서도 물론 여러 지역에서 의병들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의병의 후손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지금 근현대사에서 완전히 역사적으로 망실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후손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위도 갖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호남의병 추모기념관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이라는 호남의병의 기개를 한번쯤은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걸어온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3·1운동의 자주 민주국가를 염원하던 애국정신이 해방 이후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망언을 일삼으며 5·18정신을 훼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우주의적인 망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민주 세력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5·18정신을 더욱 기리고 후세대들에게 바르고 철저하게 교육함으로써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사업이 항상 광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항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느낌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임채영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채영입니다.
현재 5·18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에 5·18유공자와 사적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5·18 당시 전남지역의 투쟁사진, 기록물, 상징물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기념공간 조성을 위해서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사업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에 대한 지원 또 사적지 관리 또 기념공간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18민주화 운동은 당시에 광주시가 전라남도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우리 전라남도민이 함께 항쟁에 참여를 했고 그 의의가 지금 광주와 전남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705분의 유공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생활수준 또 건강상태 등 개인별 여건들을 고려해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한 5억 288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생활지원금 또 장제비 또 가사도우미, 교통부르미 또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 추모행사나 역사현장 순례 등 도에서 지원하는 5·18기념행사에 유공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분들에 대한 세심하게 살피고 예우를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념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과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적지 관련한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5·18 기념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이 반드시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전시는 물론 교육기능까지 포함된 공원과 기념관 건립을, 도민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도청 인근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조만간에 수립하고 광주 5·18기념공원과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18민주화 운동은 전국화, 세계화를 통해서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와 인권을 더욱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찌우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과연 5·18이 남겨준 인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우리 우승희 의원께서 10대 도정질문 때 전남도의 현판을 발견했다는 그런 낭보도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께 확인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께 다시 한번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 전라남도의 직제를 보면 화면과 같이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소통실에 편제되어 있고 또 인권상담을 담당하는 사람도 5급 상당의 일반직 옴부즈맨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우리보다 인원이나 예우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나가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5·18의 후손들이다, 우리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우리는 5·18 성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8 성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켜짐)
인권에 의해서 그 가치가 발현된다고 봅니다. 표에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또는 우리보다 더 크거나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그런 각 시도의 예산에 비춰볼 때 또 우리 그런 사업규모에 비춰볼 때 과연 우리가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려고 이런 직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부서를 보겠습니다.
담당부서를 보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 직속 또는 우리 조직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주로 행정업무, 자치업무 또는 총무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실국에 직속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민행복소통실이 부차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민행복소통실은 과거로 따지면 인권업무가 아니라 민원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원을 보겠습니다.
인원을 보더라도 다른 시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숫자와 인원과 직급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가 과연 인권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또는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10명이 넘는 이런 인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5급 상당의 인권 옴부즈맨 일반직 1명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라남도가 5·18 민주주의 그리고 그 최종적 결과인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전라남도의 모습인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한 감상과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의병추모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전라남도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호남의병, 남도의병의 뜻을 기리고 현창사업을 하고 또 교육시설과 체험관을 갖춘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인권업무가 전담조직도 제대로 없고 숫자도 부족하고 또 업무관장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남도가 현재 인권업무가 조직 측면에서는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현재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권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또 조직도 확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직접 업무를 보는 그런 광역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큰 인권평화협력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가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인권센터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를 두는 것이 약간의 방계화된 조직의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인권담당관을 신설해서 직급도 4급으로 올리고 최소한, 그리고 인권담당관 산하에 인원을 보충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의 역사적인 위상에 걸맞은 그런 직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길이 넓어지고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하여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이 인류 발전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인류가 이루어놓은 물질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3·1운동과 임정수립 100년 그리고 5·18 40주년이 되어가는 오늘 우리 전남이 걸어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펴보고 또 미래의 나아갈 길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라남도 전 공직자와 도민이 한 데 뭉쳐 세계사적 전환기에 걸맞은 역사인식을 분명히 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넘치는 그리고 정의와 번영의 전남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전라남도 순방을 마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저의 도정질문이 준 여러 과제들을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빈틈없이 수행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전남을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 참교육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장석웅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장석웅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전라남도교육청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에서 오늘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실체적 증거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개선점이 꼭 필요한 사안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품이 특정영역에 한정되어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남권 전역에 있는 다수의 업체를 통해 확인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표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 두 번째, 소액수의전자견적 계약을 통한 방법 세 번째, 1인 견적 수의계약 방법 네 번째, 3자 단가계약방법 이 네 가지를 통해 계약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네 번째 3자 단가계약 방법입니다.
표를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3자 단가계약 방법이란 조달사업에 따른 특례계약으로서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미리 단가를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계약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이미 우수한 중소기업의 물품을 조달청에서 정해서 그 물품의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물품을 클릭만 해서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있는 물품은 같은 물품을 다른 곳에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수 없고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해야 되는 강제사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품경로를 보면, 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화면은 띄워놔 주십시오.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회사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에어컨을 조달청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대행사에 20～3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설치, 유지보수 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업체들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이 계약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료가 물품가의 20～3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면 보통 소매업체도 그 정도의 마진을 얻기 위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물건을 팔아서 그 정도의 마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규모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우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이후 여러 업체에서 같은 민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실 주방용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자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특정업체들이 대부분 학교에 직접 납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남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에서 이 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중에 한 업체가 전남 물량의 과반 이상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분히 민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근거자료를 보면서 내용의 신빙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인지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전화통화를 직접 하였고 거의 대부분 같은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주방용품과 관련하여 실제 설치업체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런 내용의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물론 공문으로 생산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게 보내줬고 3자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이 깊이 관여를 한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가 받은 자료를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학교에 납품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이 아니고 이 전 단계입니다.
보통은 학교 영양사와 행정실장께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지역교육청에 올립니다. 지역교육청은 우선순위의 물품들을 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와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물건 구매는 저기에 있는 A, B, C, D업체 저기가 물건을 파는 업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업체에서는 해당학교로 물건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중간에는 업체들의 영업신고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서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영업신고서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업신고서는 사기업들의 서류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저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신고서는 우리 업체에서, 보통 A라는 회사에서 관공서에 영업활동을 하여 귀사의 물건을 구입한다는 일종의 어떤 신고서류이고 그리고 이 문서를 제출하면 그 회사에서는 영업활동의 성과물로 인정되어 각 회사의 물건을 받아 납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회사에게 줍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적법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곳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가 오늘 가상의 물품을 저 표를 보면서 구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방문을 요청합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지역업체에서는 각종 사양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능도 설명하면서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가상의 물건, 예를 들어서 A사의 A123456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지역교육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영업을 맡았던 지역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학교에 납품하고 이 과정에 지역업체는 영업신고서를 A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미 영업신고서만을 넣어놨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A사는 먼저 들어온 영업신고서만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업체의 관행입니다.
누가 먼저 정확한 납품코드와 그리고 그 코드를 알아내느냐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영업신고서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앞 다퉈 학교를 방문하며 영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코드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문을 품어야 될까요? 그 누군가는 어떻게 물건의 코드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수의 회사에 그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걸까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내려 받아서 지역업체든 특정업체든 설치를 한다면 상식적인 의심이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공서에서는 어떤 업체에서 물건을 설치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청 업체에서 설치 업체를 지정하고 그리고 납품 확인을 받는다면 지역청은 설치 업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하자보수 등에 있어서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지역교육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자단가 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신고서만을 정확히 넣을 수 있는 업체가 정말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기막힌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영업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편성과 업무 담당자와의 친분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지역의 일을 싹쓸이해도 증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A, B, C, D까지 계약하는 단계는 이건 합법입니다.
저는 교육청을 통해 납품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최종 납품확인서만 있다면 쉽게 어떤 업체가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지만 교육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특정업체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남게 되고 이런 일을 정확히 짚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쭉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보기 힘든 어떤 유착이 분명히 작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영업을 하면 뭐 합니까? 저렇게 인맥과 친분을 동원해서 중간에서 끼어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정말 훌륭한 영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돈도 쉽게 벌 수 있고.
제게 제보를 해 주신 분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설치요구서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설치하라고 이 서류들을 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보한 업체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은 이 자료들을 혹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원에게 보낸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제조사 납품확인서는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대행업체 납품확인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가 실제적으로 납품하고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교육청 기록에는 원청회사, 즉 제조사 기록만 남아 있지 설치 대행업체는 현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3자 단가계약의 맹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억지로 안 남겨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한 업체가, 주방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6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설치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교육지원청에는 제조사 납품확인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혹시 발견이 된다면 제출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가 업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봤는데, 업체들을 여러 군데 만났습니다. 한두 군데 만나서 들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만나서 들었는데 대부분 같은 이야기라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학교의 요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협의하고 제품을 추천한다. 나중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특정업체에서 제품코드만을 얻어서 이미 영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면 영업한 업체는 열심히 영업을 했어도 그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모든 교육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도리는 한다. 그런데도 특정업체로만 일을 주고 있다. 지역업체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 심지어 학교 내 수의계약도 특정업체 위주로 하고 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학교에서 지역업체와 물품을 협의하여 제품이 선정되면 지역업체에서 납품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원청업체에서 갑자기 그 특정업체가 아니면 물건을 주기 곤란하다, 우리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아주 독과점의 폐해입니다.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했다. 작년 6월에 만나셨다네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바뀐 게 전혀 없어서 지사님께도 얼마 전에 사정을 이야기했다.
소액 수의계약 견적을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처음 가장 비싼 견적서를 제출한 특정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다.
왜 납품을 그쪽에서 받았을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내용이라서, 짐작은 하시겠죠?
예.
짐작은 하시겠죠?
장석웅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업체의 제품이 중점적으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사후관리 면에 있어서 학교 단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특정한 업체가 교육청이라든지 유착되어서 그 제품을 추천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학교에 이 급식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올 3월부터 개선 방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러면 3월부터 시행을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 업체들과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이번 상반기 물량도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문이 3월 25일자 공문으로 내려갔어요. 올해 급식기구 관련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래서 40억을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정을 했고, 10억은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추경예산, 급식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집행할 때는 3월에 바뀐 새로운 규정과 방식에 의해서 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특정업체는 물론 영업 기술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는데 그 특정업체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코드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코드번호, 이게 정말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G2B 그리고 숫자 한 여섯 자리, 이것은 찍어서 맞추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코드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특정업체가 미리 선점을 해서 그 코드번호를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을 한 거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인터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지역업체에서 분명히 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제품을 추천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게 집행되기 전에 추천은 다른 데에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혹시 학교가 총 몇 곳이죠?
초·중·고 해서 약 830개 정도 됩니다.
그곳을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전부 다 일일이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 요구사항을 올려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코드를 알았을까요?
미리 사전 정보를 주고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업체들이 저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빼앗겼는지 부분을 소상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보통 영양사와 행정실장과 이야기해서 “이 제품이 이 학교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제품을 추천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고 내려올 때쯤이면 이미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 11대 의원님들 말고 전에도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급식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자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자 단가계약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자 단가 이것은 어쨌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런 유착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시 전에 어떤 정책적으로는 바꾸는 활동한 게 있나요?
유착이라든지 비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심증만 있었고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정확하게 제보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걸 받았는데 이걸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이걸 공개하면 그분도 똑같으니까요.
저는 오랜 시간의 경험을 통해 이 3자 단가계약의 맹점을 잘 알게 되어서 생긴 폐해라고 봅니다. 3자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제품들은 물건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은 제품의 경쟁력과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3자 단가계약을 선호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반경쟁입찰보다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계약까지 끝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만들고 청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지역업체의 민원을 존중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 설명을 들은 이후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를 최대한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방침을 담당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방기구 같은 경우 현재 1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남 소재 업체는 3개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 업체는 아까 화면에서 봤던 A, B, C, D 안에 들어갈 수 있는 3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적법 절차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정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단계를 계속 말씀드린 거였고요. 거기까지는 정상입니다. 거기 업체에 조달에 안 떠 있는 물건을 강제로 넣어 달라는 말은 저도 드릴 수가 없어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답변은 모니터에 떠 있는 그대로고요. 이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달청에 등재된 급식기구는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할 수 없는 여건임.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도록 급식기구 선정회의를 거쳐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그리고 조달 물품이 아닌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하겠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이걸 제가 질문지를 보냈을 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텐데 결국 지금처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도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급식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4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3자 단가계약으로 그쪽으로만 구입된 금액이 대략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내 주신 걸 제가 엑셀 파일로 더하기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지역경제 부분과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급식기구 관련 예산은 이제는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를 보면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목포청이 한 2억 그리고 학교로 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전액 예산을 내려 보내도록 하고요.
학교를 보면 급식기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기구선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의무조항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급식기구를 선정할 때 동종의 최소한 3가지 제품에 대한 평가표의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를 지출결의서에 회의록 포함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단위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달청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주방용품 구매 시 현장 설치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그 A, B, C, D사의 물건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것을 다른 대행업체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보면 납품도가 있고, 현장설치도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물건을 구입할 때요.
그런데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장설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그 물품 안에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결국에는 업체에서 직접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대구에서 50만 원짜리 물건 납품 못 합니다. 마진이 안 남아요. 그리고 비싼 물건은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장설치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대행업체를 지역업체로 선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물품 다수공급계약 특수조건 제29조2항에 따르면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련 공사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주방용품과 관련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구매입찰공고서에는 직접 설치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설치를 하거나 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다. 저기는 관련 면허 소지업체도 되고, 공사 등록업체도 됩니다.
충분히 저 위에서 물건이 내려오면 대행업체는 지역업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달청의 해석입니다. 저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설명에서 보셨듯이 교육감님께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분명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학습효과를 통해서 분명히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저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설치 업체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꼭 남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분명히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를 합법적인 절차에서 지정을 하시든지 그리고 내려온다면 지정을 하시든지 기록으로 남겨 주십시오.
오늘은 시간상 제가 3자 단가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말고 교육감님께 직접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내용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급식기구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의 교육 관련 기자재 구입 및 설치하고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학교가 특정한 업체와 유착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혹은 도교육청의 신뢰도라든지 청렴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는 지금까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의 장에 있어서 청렴하지 않고 부정과 비리, 부패가 횡행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하면서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더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수십 년 묵은 그 고리, 낡은 관행, 못된 관행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부패에는 관용이 없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질의가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급식기구 말고 이런저런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도경에 수사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도가 빨리 안 나가네요.
어쨌든 적어도 제가 있을 동안만이라도 우리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부분은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혹시 싫으신가요?
아닙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급식기구 관련해서는 먼저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설치한 업체의 명단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정도 개선사항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스럽더라도 꼭 말씀을 다른 직원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동의하시죠? 연 2회면 1년에 2번입니다.
급식기구 한정해서 말씀이시죠?
아니요, 조금 전에 이 전체적인 3자 단가계약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저도 교육감님과 사전에 말씀을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용기를 주신 분이 우리 교육감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들으시고 충분히 개선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청렴한 심성을 제가 믿기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꼭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입니다.
저는 전남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도 없고 소상공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을 하시는 게 지원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원이 충분하다면 어떤 지원으로 해서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 소상공인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전남에 전체 사업장이 15만 3000개쯤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가 약 14만 2000개로서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세 상공인들이 많은 형편이고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수가 31만 8000명, 농림, 어업, 해양, 축산이 21만 명 정도 되죠?
예, 거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 수에 비해 봐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폐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폐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또 요즘에는 해외 소비도 증가되고 있고 또 대형마트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같은 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저희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을 새롭게 민선7기에 들어와서 수립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출연금을 특별한 기회에만 저희가 도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60억 원씩 5년간 300억 원을 안정적으로 출연해서, 도와 시군이 30억 원씩 해서 안정적으로 출연해서 소상공인 금리를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창업하고 경영할 때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작년까지만 해도 8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1년까지 약 2배인 1400억 원으로 저희가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 수수료가 0.8%에서 보통 1.5%까지 이렇게 다양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0.8%로 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차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올해부터 저희가 시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저도 잘 봤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 생각에는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무원의 어떤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소상공인 예산이 1년에 280억 원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31만 명 정도 그쪽에 같이 종사하는데 28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농림해양축산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물론 돈을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제가 다른 데를 좀 찾아봤어요.
다른 데는 소상공인과로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5명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섯 분으로 해서 그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좀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나 이런 업무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올해부터 새천년 상품권 발행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전남 제로페이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업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팀의 조직이나 인원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에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잘 반영해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해서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항상 도민과 소통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께 도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에서 9개월 1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도민만족도도 3월에 보니까 우리 전남이 1위를 했고요.
알고 계시죠?
예.
도정질문이 그렇습니다마는 비결이 뭡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열심히 할 뿐이고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잘해서 성과를 좀 많이 내주십사 하는 뜻으로 항상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경제에너지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사님께도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소상공인팀이 지금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종사자 수 대비 너무 적은 인력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5명 팀이라고 하면 저는 또 못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또 전체 22개 시군에 금융지원센터도 이렇게 설립해서 여러 방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명의 팀은 정책을 잘 만들어내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도 단위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도 직접 뛰면서 우리 경제에너지국장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께 노력하는 5명도 부족하지는 않다. 저는 어떤 정책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지자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데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우리 전라남도지사님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전부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조직권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여러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자꾸 그 법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 주요 핵심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내용 중에 상권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규모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한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분명히 인접지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1㎞ 반경 내에 전통시장 구역으로 해서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요즘에는 걸어서도 1㎞이면 금방인데 자동차로는 정말 1㎞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쇼핑을 하러 광주로도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 지사님께서 참석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상권영향분석을 광역자치단체로 가져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옆의 지자체들과 좀 균형 있는 상생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과거에 정말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빗발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물론 WTO 협정도 있습니다마는 과거 정부 하에서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이제는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역자치단체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혹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리신다면 저에게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웅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도민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한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경제 제일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양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길용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먼저 도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또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 어르신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의 안전대책 강화와 전남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도정질의 및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짧은 시간 또 미흡한 내용이지만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통해 우리 전남도가 전남 어르신들의 안전대책과 e스포츠산업에 대한 여건 개선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종,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남은 최근 어르신 인구 현황을 보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41만 4000여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남도 전체 인구의 22.1%로 우리 전남은 전국 유일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남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전남도의 대표적인 어떤 복지정책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 말씀이시죠?
예.
존경하는 김길용 의원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특히 어르신 전염병,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폐렴이랄지 대상포균에 대해서는 백신을 지원해서 지금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우리 전남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또 어르신 전남형 일자리사업 등 아마 금년도에도 총 52개 사업, 1조 29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올 한 해 이러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서 우리 어르신 복지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지사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남이 초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지금 특히 어르신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수요는 급증한 반면에 실질적인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의 현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 복지시설에는 자력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과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가하신 어르신을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 어르신 복지시설의 경우는 현재 3월 기준입니다. 입소 어르신이 약 9135명이 입소를 하고 계시고, 그중에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 4165분, 거동이 불가하신 분은 4970분입니다.
주로 노인성질환, 치매 등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1층보다는 2층에서 5층, 즉 고층에 많이 입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어르신 복지시설은 그나마 1층에 입소하신 경우가 많은데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고층에 입소하신 경우가 많고요. 어르신 요양병원은 오히려 더 심합니다. 거동이 불가하신 어르신들이 총 6181분, 그중에 2층에서 5층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이 5555분이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실질적으로 화재 등 비상상황 시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또 심각한 부상을 입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르신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화재발생 현황은 2014년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 이때는 2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7건을 시작으로 해서 총 28건의 크고 작은 대형화재가 발생했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평소 도민과의 소통을 너무나도 중요시하시고 실제로 또 일선 현장에서 많은 소통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전남 관내의 어르신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도 많이 다니셨죠?
예, 여러 군에 다녔습니다.
단순히 위문방문을 하신 것만 아니고 아마 실제 시설 관계인 또는 입원해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또 부양가족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어떤 건의사항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관련시설 안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건의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화재취약이랄지 일반적인 건의는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층별로 이렇게 거주가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직접적인 건의는 못 받았고요. 다만 이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대체로 시설보강을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에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서 지금 관련법도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46조6항을 보면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에 각층마다 별도로 방화구역 된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또 노대 등 경사로, 연결복도, 연결통로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9조에도 층별로 소방안전 대피시설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법 규정이 2015년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전에 건축된, 신축된 시설에는 이러한 부분이 의무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혹시 우리 도지사님 금년 초에 우리 전남소방본부 또 일선 소방서에서 어르신 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간담회 또 대피훈련들을 실시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방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 못 받았고요. 일반적인 훈련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전남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 해당시설에 대해서 대피점검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시설 관계자들에게도 좀 개선을 요구하고 협조를 했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소방특별조사 결과 총 228개소 중 양호 122개소, 불량이 무려 166개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피난약자시설, 지금 어르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피난약자시설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수용자가 중증환자 및 노인성환자로 자력대피가 곤란하다, 실질적으로 화재발생 시에 골든타임에 대피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2층 기준으로 피난층 1층까지 소방구조대원 1명과 환자 1명이 이동하는 데 5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침상이동이 곤란하고 계단식 피난로 등으로 설치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피난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르고 화재 시 인명구조 활동도 곤란했습니다. 야간 심야시간 때 병실 당직인원이 한두 명으로 실제 다수의 환자가 대피할 수 없을 뿐더러 초기 화재대응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력충원 및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설 관계인들의 투자,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사님!
예.
조금 전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차후에 우리 어르신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안전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또 부양가족들의 그런 어떤 죄송스러움, 죄스러움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병원은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길용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질문내용을 제가 꼼꼼히 미리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양가족도 안심할 수 있고 시설 관리하는 분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뭔가 도 차원의 정책적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점은 충분히 있을 정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로서도 인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소방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해서 소방안전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말 마음을 여러 가지로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어르신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또 피난 약자, 정말 다급한 시기에 스스로 피난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시설개선이랄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긴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구급의 방법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종합적인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도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 유일의 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요양시설,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가하신 분들이 고층에 많이 계십니다.
주로 1층은 행정실, 회의실, 운동실 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입원환자, 어르신들의 자력 대피능력을 감안해서 층별로 요양실을 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고층에서 저층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입원시설은 저층으로 하고 또 행정지원시설은 고층으로 좀 배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미끄럼대, 경사로, 배연창 등 피난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피난시설을 보면 구조대, 완강기, 옥내 계단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험할 뿐더러 또 자력 대피가 곤란한 환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설에서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력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외 경사로나 피난미끄럼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시설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남도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르신들 안전에 대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경우 화재안전시설 장비 확충이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 여러 국공립시설, 민간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공립시설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할 수 있다면 국공립시설부터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후에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고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층별로 환자를 배치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실을 고층으로 옮기는 문제 물론 개보수가 따르겠지만 기능보강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아까 피난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피난미끄럼틀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아까 여러 가지 큰 요양병원 화재가 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정책대안들을 점검해 보고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부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e스포츠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김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입니다.
지금 e스포츠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태동한 e스포츠가 최근 밀레니엄 세대 약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스포츠는 우리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많은 마니아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게임사뿐만 아니고 통신사, 미디어 여러 기업들이 e스포츠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김명원 국장님!
예.
e스포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e스포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전자스포츠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화상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스포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2년에 제정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e스포츠가 2018년 시장규모는 1조 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약 3조 3200억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지금 현재 e스포츠를 시청한 시청자도 2018년에는 1억 6700만 명, 이 수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보통 1억 1500만 명 정도가 시청한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고, 2022년에는 미국의 미식축구보다도 더 많은 2억 7600만 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e스포츠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국내 e스포츠 시장규모는 약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에는 약 80여 명의 프로게이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평균 연봉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이는 평균 나이 20.8세로 우리 청년층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혹시 e스포츠대회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그런 대회가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대표적인, 전 세계 e스포츠의 대표적인 대회인데 전부 우리 국내에서 유치된 대회입니다. 2018년 롤드컵(LoL 월드챔피언십)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챔피언십 결승전인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렸고요. 이때 유료 관중 2만 6000명, 전 세계적으로 시청자가 9940만 명에 달한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울 상암경기장에서는 유료 관중 4만 명에 시청자가 11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이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 전라남도의 e스포츠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체감형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리고…….
예, 더 답변을…….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e스포츠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국대회 참가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도 전국 광역단체 기관의 e스포츠 예산현황 및 성과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 전체예산은 56억 정도였고 이 중에 한국e스포츠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국가 차원의 정부 지원입니다.
우리 광역단체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부산이 약 5억 8500만 원, 인천광역시가 2억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작년에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8, 2017년도에는 4000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광역단체 중에 부산, 광주, 대전이 확정되어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전남도는 유치에 실패를 했는데요. 관련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김길용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고)
국장님, e스포츠 경기장 구축 공모사업에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문체부에서 처음 시도한 공모사업이었는데 응모한 자치단체가 주로 광역시였습니다. 부산, 대전, 광주 3개 광역시하고 우리는 순천, 경남은 창원 이렇게 5군데가 경합을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변이 많은 광역시 위주로 선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우리 도뿐만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얼마만큼의 e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부산의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김길용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고)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2018년 본예산에 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 국내 e스포츠 선도도시로서 앞장서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2022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도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남e스포츠협회가 있지요?
예.
전남 e스포츠의 현재 기본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비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없고 또 공인PC클럽도 목포에 1개소가 있고, 가입 회원 수도 300명으로 전국의 1.3%에 불과하고 일반 PC방도 313개소로 전국 대비 3% 정도 차지할 정도로 기반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남e스포츠협회가 2011년 5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남지회를 설립했고 2019년 1월 전남지회의 명칭을 전남e스포츠협회로 변경했고요. 2019년 3월 전라남도체육회 인정단체 가입이 승인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전남의 e스포츠 기반시설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인한 PC클럽이 1개소뿐이고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전남과학대학교에 국내 유일의 e스포츠학과가 있고 금년 3월 전남드래곤즈에 e스포츠 팀퍼스트(Team First)를 창단하였습니다. 또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통령배 아마추어대회에서는 3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의 중요성을 봤을 때 우리 전남의 지원이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 전남 e스포츠 육성의 필요성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e스포츠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e스포츠를 즐기는 계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게임산업 육성을 하면서 게임 업체를 육성하고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단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전남e스포츠대회 이것을 지원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유일의 전남과학대학교에서 매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요. 금년에 탈락했습니다마는 내년에 e스포츠 상설전용경기장을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e스포츠는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서 영상 또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관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그 효과가 매우 큰 부분이고요.
또 우리 프로게이머들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연관산업을 유치함으로써도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전라남도의 대외적인 홍보 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남e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본 의원도 지금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경기도는 정부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예산 100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스포츠경기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도 정부 공모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계획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전남드래곤즈 e스포츠 팀퍼스트(Team First)가 창단됐는데 차후에 이러한 팀들과 기존에 활동 중인 팀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간다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전라남도’라는 로고를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OU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게임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글로벌 게임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최근에 인터넷 중독 예방활동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우리 교육청과 협력해서 e스포츠에 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제에 전남e스포츠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전남 어르신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의 안전대책 강화와 전남 e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에 대해 도정질의를 하고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피난약자는 결국 남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부모이고 저희 가족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지난번 이낙연 도지사님 때부터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도 있지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e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진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도도 청년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용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양시 옥곡면 정승욱 국사봉 철쭉제 추진위원장 외 다섯 분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이혁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성수 의원, 이보라미 의원 네 분입니다. 먼저 이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선언하고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목포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혁제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출마의 변에에서 도의원이라는 권력보다는 전남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 특히 전남의 학생,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신성한 권한으로 도민 여러분을 대신해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더 존경합니다.
(웃음소리)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자 임중도원(임중도원), 동심만리(동심만리)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마음이 같으면 만 리를 간다는 자세로 나아가자며 지난 2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민께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한 가지 분야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어 오늘 질문코자 합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기간 공약에 교육을 한 축으로 넣었습니다.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 등 달콤한 문구로 유권자들에게 약속합니다만 정작 당선이 되면 교육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경제, 관광, 문화산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10만 인재키우기 프로젝트 등 대규모의 인재육성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도지사님의 공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총 11페이지 앞에서 2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전남의 인재육성정책 그리고 보육, 교육이 튼튼한 전남 이렇게 2페이지를 할애해서 유권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용역결과가 이번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난 도정보고서만 보더라도 도지님께서 요약하신 13페이지 중에서 12페이지 마지막 3줄 정도에 인재육성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이 총 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72페이지 반쪽에 인재육성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사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 생각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지사인 저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달라. 그다음에 선거 때 했던 공약을 구색 맞추기 차원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해달라는 뜻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청의 본래의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전라남도의 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에 혹시 인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새천년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성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척이 빠르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성을 덜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혁제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의장 이용재, 부의장 이민준과 사회교대)
그래서 현재 4월에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도지사인 제가 아이템을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보다 많은 도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밥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의 인재에 대해서 스타인재도 발굴하고 민·관·산학을 연계해서 전남 주력산업에 인재양성도 또 4차 산업 대비 인재양성 또 문화콘텐츠, 예술문화 방면의 명인들도 우리가 인재육성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여러 가지 육성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산업현장의 역꾼들도 혁신리더로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을 끌고 갈 인재들도 함께 만들어내자는 차원에서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인재육성 예산으로 40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꼭 앞에 서서 이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 단체장이 애물단지 정도로 취급하는 교육이 단체장이 그토록 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할까 합니다.
영국정부는 21세기를 학습시대로 선언하고 교육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라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국가정책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교육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지역교육청과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결국 최선의 경제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교육의 여러 분야 중에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대학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학력인구 감소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안타깝게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우리 지역의 8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되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교인 순천대마저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돼 정원을 10% 정도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광양 보건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2로 평가되어 정원의 35%를 감축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은 물론 국가장학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비리재단 산하의 대학입니다만 다른 대학은 몰라도 광양 보건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광양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지사님, 고사 직전의 전남대학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폐교 직전의 동향보고인데 어떤 대체 방안이 있는지요?
의원님, 어떤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질문을 추려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전남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대학에 대해서 특히 역량강화평가에서 어려운 대학들이 전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순천대학을 비롯해서 전남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총장님들과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역량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매칭펀드가 됐든 어떤 부분이든 적극 지원을 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대학들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 보건대 문제는,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육부의 대학역량평가 분야에 있어서 지방대학들이 많이 해당이 됐다. 역시 지방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데 불리한 여건을 한 가지 잣대를 갖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부총리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별개의 기준을 갖고 좀 선처를 해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보건대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광양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랄지 또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부실경영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금 회수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마련돼서 도에서 지원하고 광양시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 보건대학 자체는 학생들도 우수하고 지역경제랄지 꼭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데 꼭 필요한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립자의 잘못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 정말 그 지역사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광양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해줄 생각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0억에 달하는 교비 횡령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구조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책을 함께 논의를 해야지 도에서 대책을 만들어주십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폐교만은 막는 데 전남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함께 우리 대학들과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포대학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종합대학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전남의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목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남권 주민들께서 목포대학에 언제 의대가 설치되는가 궁금해 하십니다.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이 곧 들어설 것처럼 그동안 많이 홍보해 봤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 목포대의 의과대 유치 실적을 봤더니 거의 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목포대의 의과대학이 목포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로 있을 당시 2007년 그 당시에도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뒤에는 오히려 위축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목포대학교에서도 2008년 의과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2년에 의과대학 유치결의대회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고, 순천대학교에서도 2014년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범시민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노령인구도 많고 섬도 많고 그런 면에서 꼭 공공의료서비스 특히 의과대학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물론 제일 선두에 서서 일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함께 모아주시고 지역자치단체 또 국회의원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현재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 개 대학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전라남도에 한 개의 의과대학 가져오는 방향에 대해서 또 동부권에서는 공공보건 의료대학을 가져와도 좋다는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자체 방향의 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서 필요하다면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순천대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사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양쪽의 눈치를 보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하가 우리 전남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이기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가장 높은 곳이 이쪽 전남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우리 집권당의 공약으로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남에 전문대를 포함해서 대학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문대 11곳, 4년대 11곳 총 22개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의외로 우리 전남지역 외에서 온 유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립대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영암에 있는 세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암캠퍼스에만 18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0명 정도가 전남 외 지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말에 강의가 없을 때 주로 있는 곳이 학교기숙사 아니면 학교 주변이라고 해요. 세한대 학생들이 주로 가는 곳이, 가본 곳이 목포버스터미널, 평화광장, 유달산도 한번 가본 친구들이 거의 없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남에서 2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우려를 했지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전남에 유학 온 학생들은 전문대는 최소 2년, 4년대는 최소 4년을 전남에서 미리 살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전남에 있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전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면 졸업 후에도 전남에 정착할 수도 있고요. 졸업 후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자기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전남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전남으로 관광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유학생을 국비로 유학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친한파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전남에 온 외지 유학생들을 친 전남파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어디 부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에 유학 온 외지 학생들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또 좋은 정책제안을,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제안을 받았고 실제 우리 군 장병들이 타 도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제대 후에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남 도내 대학에 유학 온 타 지역 학생들을 우리가 전라남도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고 또 대학졸업 후에도 전라남도에 거주했으면 더욱 좋겠다는 차원에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좋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역사문화관광 탐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졸업 후에도 벤처투자라든지 전라남도 귀농귀촌 연결프로그램을 함께 강구해서 평소에 정말 우리 전남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 전라남도에 큰 애정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전남지역의 교육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전남지역 고등학교들을 위한 심화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도권 고교생들에 비해 학교생활부 기록에 있어서 불리한 편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교육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 가장 우수한 연구시설이 있는 곳은 지역대학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대학이 지역고교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수한 연구진과 연구시설을 지역고교에 개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예산문제입니다.
지역대학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역고교까지 챙길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전남도가 지역대학에 지역고교, 지역대학 연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도가 지역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은 이 예산으로 지역고교 학생들에게 연구진과 연구시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고교, 지역대학 연계프로그램은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역고교생의 심화학습 기능으로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대학에 지역과 협력사업으로 추후 있을 지역대학 진단평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지역대학에 대한 홍보효과로 지역고교생의 지역대학 진학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 또한 상승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사님,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지역연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우수한 교수진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대학에, 지역고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특강도 해서 새로운 정보, 학습내용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라는 부분은 교육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대학의 연구진, 연구시설을 고교에 함께 개방하도록 하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설계해서 실효성이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혁제 의원님께서도 오늘 도정질문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도 큰 혜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정책대안들을 함께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관련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각 대학과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이 교육이 꼭 도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지난달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재 대학과 강북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1 대 1 자매결연을 시켜서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지역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대학이 1 대 1 맺은 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꼭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남에는 20만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이 학생들 또한 교복 입은 도민임을 우리 정치인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잘 먹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감님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기보다는 오늘 도민들도 보고 계시는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도민들이 더 안심하실 거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일선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감님의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아직은 잘 반영이 되고 않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실에서는 잠자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포자, 영포자를 넘어서 이제는 학포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실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단지 학생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참여도가 높은 학생들 위주로 이끌어갑니다. 이래서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허한 선거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먼저 공정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은 같음이 아닙니다. 공정함이란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긍정적인 차별정책을 저는 말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차별정책을 통해 각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로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줘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에 31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습니다.
그냥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입니다. 이것은 학생 또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능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학력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며칠 전 3월 29일에서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초학력이 갈수록 저하됐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도시에 비해서 읍면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지역 학교 중 78%가 농어촌에 있고요. 42%가 6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입니다. 당연히 우리 전남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뒤처져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7등입니다.
또 최근에 김광수 국회의원이 공개한 2019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고교 진학률을 보면 명문대가 다가 아닙니다만 우리 전남지역 출신 합격자가 186명으로 정원 대비 1.7%에 불과합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결과는 농어촌이나 소도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부가 이번 학업성취도 결과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학교생활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교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학교생활 행복도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도시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농어촌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생활이 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남지역 학생들의 행복도가 당연히 더 낮게 나왔겠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학력 신장법을 올 상반기 내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 도교육감님들의 입장이 다른데요.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의 입장과 전남교육청의 기초학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가수준하고 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11%가 기초학력이 미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어가 4%, 영어가 6% 기초학력이 미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초학력이 더 미달한 비율이 높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산어촌이 도시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읽기 부진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8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3에서 읽기 부진이 중3까지 연결될 확률을 75%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1때 기초학력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읽기 부진이 그대로 중3까지 연장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 1～2때 기초학력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족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기초학력 부진아들을 보면 정서행동 특성상 우울이라든지 또는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불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만족도라든지 행복도가 높습니다. 전남은 지적하시다시피 교육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기초학력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전남 교육의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련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그전이라도 자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문해력, 더 나아가서 수해력을 먼저 다지고 차츰차츰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침이 예전의 일제고사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 도구도 다양화하고 그래서 일제고사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정말 학교 현장에 대한 그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도 하고 그 안을 만드는 데 참여도 할 겁니다.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일제고사는 아니지만 전남도교육청 산하에 초1부터 고1까지는 매년 1회 정도의 진단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에서는 4회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초1부터 고1까지 무려 10개 학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숫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측정도구는 일제한, 단일한 측정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도구로 한다고 하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한 지역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정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교육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전라남도 학생문화회관, 에코에듀체험센터, 전라남도 유아교육 진흥원, 가칭 창의예술고 이 기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동부 쪽에 있습니다.
예,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백억 원의 건축비를 자랑하는 우리 전남교육청의 인기 시설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부권의 교육환경도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동부권에도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설립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남 유아교육진흥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부지가 지자체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요. 제공만 되었지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순천 에코에듀체험센터는 총 건축비가 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천시와 강진군이 한번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부지제공 플러스 약간의 제반시설이었으나 순천시에서는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100억 원의 건축비 플러스 추후 운영비까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천시가 승리했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자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았다고 하지만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 즉, 양여를 받지 않고 3년에서 5년 무상사용 계약을 하고 또 다시 연기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양여에는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할 수 있으나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시도, 시군구는 모두 국가로의 양여 또한 모두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영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에 국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을 때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검토의견으로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쉽게 말해서 광역단체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초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형이 자기 일 하면서 동생 돈을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남 교육청은 거대한 교육청 시설을 지으면서 그것도 순수한 교육시설을 지으면서도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모에 응할 엄두도 못 낸다는 뜻입니다.
최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77억 원 규모의 교육문화시설을 계획하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여섯 개의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설도 더 많이 내놓은 지자체에 주려고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의 22개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 다릅니다. 교육시설을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동부 쪽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후에 있을 제반시설이라든지 기관을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도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부 다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 부지를 확정해서 완공된 것이거든요. 제 임기 때는 아까 지적하신 교육·문화시설 이게 현재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관련 시설을 지을 때 보면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거쳐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응투자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이냐 이것이 중투심사 통과하는 데에서 중요한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를 중요한 항목으로 삼고 지자체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기관설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투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불합리한 점을 교육감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교육감님께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듯이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앙투자심사 때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 재정이 열악한 곳은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지자체 지원 금액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의 차원 그리고 접근성 그런 다양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타 시도 교육감도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존경하는 사순문 의원께서 동서 간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평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목포에 전남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설립해서 동서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함평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작년 말에 오픈했고요. 그런데 아직 목포에 전남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포 지역 학부모들께, 서부권 학부모들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부 쪽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서부 분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서부 쪽,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쪽에 설립한다는 그 원칙만은 가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지자체 대응투자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에 있는 본원은 다행히 순천의 지자체 대응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우리 교육청 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원이 설립된다면 공평하게 분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아이도 부정적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남 교육은 지난해 시험지 유출로 전국적인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사학 비리를 척결하고자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학사비리 전문 감사관을 충원하고 향후 학사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 감축이라는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강하게 불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지난해 학사비리 근절 차원에서 올해부터 상피제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올해 3월 1일자 전남에 있는 고등학교만 살펴봤어요. 고등학교에, 동일 학교에 선생님과 자녀가 함께 다니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10명의 공립고 교사와 11명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7명의 교사와 7명의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립고입니다.
사립은 더 심각합니다.
2018년에 54명의 교사와 57명의 학생이 동일 학교에 다녔고요. 올해는 40명의 교사와 41명의 학생이 동일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줄기는 했지만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에는 교사의 자녀만 포함되었지 재단 관계자의 즉,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자녀들, 친족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부분이 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영이 안 서고 있습니다. 상피제, 물론 법적 권한이 없지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립, 사립 공히 작년보다는 상피제에 해당하는 교사,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 2019년에는 전보 희망원 제출 시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회피하라, 피하라는 지침을 냈었고요.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해서 응한 사람도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0년에는 아예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립에서 상피제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립도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은 당해 법인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합숙소 폐지에 따른 전남 체육 정책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4월입니다.
녹색 전남에 가장 어울리는 푸르름이 시작되고 화려한 봄꽃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달 4월입니다.
그런데 영국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의 첫 대목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독자들마다 다를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가 쓰인 1922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어서 수백만이 죽고 인간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지의 자연은 매월 4월이 되면 꽃을 피우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연이 인간의 눈에는 야속하다 못해 잔인해 보였을 것입니다.
2019년에도 어김없이 4월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22년 4월만큼이나 올해의 4월도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4월이 전남도민 모두에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지방대학이라는 멍에를 안고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전남의 청년들에게 4월은 어떻겠습니까?
(부의장 이민준,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경기 불황으로 실직자가 된 전남의 중년들의 눈에 겨울에 애써 키운 양파, 대파, 배추를 갈아엎어야 하는 전남의 농민들에게, 외로움에 지친 전남의 독거노인들에게 4월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우리 도민은 아니지만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 생때같은 자식들을 묻은 유가족들에게 올해 4월은 여전히 잔인할 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질문의 마지막으로 발언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전남 도민들께 찬란한 4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께 인사행정과 주인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만일 법이 잘못되었다면 사람이 얼마든지 그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도지사님의 인사행정에 대한 리더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기하는 가운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인사의 기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관련하여 시군 부단체장의 인사교류는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인사교류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부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단체장의 선발기준 및 보임기간에 대한 근거법령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기준은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서 직급 경력은 부시장은 2년, 부군수는 3년 이상 된 경우 직무능력, 청렴성 또 정년 잔여 임기들을 함께 고려해서 동일 시군에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의 인사교류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도 인사교류에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인사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과 방금 말씀드린 규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교류의 문제점은 젊은 부단체장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 여건이 대체로 정년 가까이 돼서 부단체장에 나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젊어질 수 있는 승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까 하는 부분에 앞으로 많은 초점을 맞춰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단체장에 대해서 서로, 사실은 선호합니다.
선호해서 부단체장 경력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년 되신 분도 나가고자 희망을 하고 있고 일선 시군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그러나 통상 5～6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년 이상 된 경우로 한정해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점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시장, 군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정년에 가까워서 퇴직하는 문제 그래서 부단체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또 도 본청에서 지방의 행정경험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불과 1～2년이랄지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인사, 부단체장으로 나가는 것을 50대 중반에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사 여건이 바꿔질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조직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관리 규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인사관리 규정에 규정을 두라고 누가 그렇게 한 거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돼서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를 테면 과장된 지 1, 2년 차도 나갈 수 있게 하면 경쟁이 과다경쟁이 되고 또 시군에 서로 나가려는 모양새가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체로 공감대는 3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따라서는 2년차에 나가는 데도 있고요. 1년차에 나가되, 다시 과장급으로 도 본청으로 다시 컴백을 하기 때문에 시도마다 실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우리 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게 왜 인사관리 규정에다가 규정을 했냐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 인사법이 있고 또 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규정을, 규정이라는 것은 내부지침이거든요? 내부지침인데 그냥 지침으로 두면 시도지사가 자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항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라는 뜻에서 인사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저기 한번 봐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인사교류에 관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인사교류 규정에다가 두었냐는 겁니다. 인사교류 규칙은 대내외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훈령인 규정은 대내적인 효력밖에 없는데 왜 굳이 규정에다가 뒀냐는 겁니다.
그…….
됐습니다, 도지사님 됐고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틀렸는데?
규정에 둔 게 틀렸다고요.
규정에 둘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규정에 둘 수 없는…….
왜냐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 법이 그러잖아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놨는데, 규정에다가 둘 수 없는데…….
규칙으로 정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규칙의 효력은 대내외에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모든 것을 다 규칙으로 할 수 없고…….
규칙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규칙은 제정 목적과 효력이 다른 거예요. 제정 절차가 다른 거고…….
규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왜 규정에다가 뒀냐면 이게 이낙연 지사님이 당선되고 나서 2014년 12월에 언론 보도자료를 내요.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부단체장 교류와 관계돼서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조정하겠다고 해서 인사관리 규정을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일주일 정도 후에 우리 인사관리 규정이 바뀌어져요. 바뀌는 근거는 뭐냐면 전라북도 인사관리 규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와요.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규칙으로 규정되도록 해 놓은 것을 규정에다가 명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벤치마킹이 틀렸다는 거고 또 이것을 보게 되면 4급 부단체장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2년, 4년 짝수 연도로 해야 되는데 3년이면 필수 보직기간과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조차도 틀렸다는 거고요. 틀린 이 부분을 전라남도가 벤치마킹할 게 없어서 전북에서 왜 벤치마킹을 했냐는 거예요. 이 규정 삭제하시겠습니까?
규정에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괜찮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국장님은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아서…….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법과 조례와 규칙과 규정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장 세부적인 부분은 규정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을 2년이냐 하는 것을 규정이냐, 규칙이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뭐라고 꼭 규칙에 넣어도 되고 규정에 넣어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규칙으로 넣으면 조례, 규칙이기 때문에 법령에 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규정이면 내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이나 3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규정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움직일 수 없이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면 규칙인데 제가 볼 때는 2년, 3년 하는 부분은 그렇게 법령화해서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여의치 않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규정으로 놔두고 좀 일관성 있게 지키는 부분도 절대 나쁘지 않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규칙이냐 규정이냐가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규정에 놔도 되고 규칙에 놔둬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리 논쟁을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이 된 조항이에요.
임 의원님은 법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저는 행정학과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법에서 규칙에다 위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규정에다 두게 되면 내부적인 효과만 있잖아요.
순천시의 예를 들어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요. 순천시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가능하나 순천시가 여기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제재는 가능하나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허나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칙과 훈령이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놓은 것을 규정에 두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을 전출을 보내는데 꼭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3년 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규칙을 바꾸려면…….
지사님, 지사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사님!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이 사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3년이라는 기간의 사족을 둬서 스스로의 인사교류권을 왜 방해하느냐는 것이에요.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지사님 마음대로 인사교류협의회의 인사교류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 없는 사족을 만들어서 여기에 구속되느냐고요.
저도 3년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규정이 사족이라니까요.
그 부분은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또 임의로 인사를 하면 적재적소로 할 수도 있는 면도 있지만…….
그 규정을 만들고 싶으면 규칙에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도지사가 인사 전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규정을 요구해서 저런 규정이 생겼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인사교류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라는 것이에요. 도지사님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의 말이고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인사교류계획서에 의해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사족을 만들어서 스스로 왜 구속되느냐고요. 그리고 효력도 없는 것을 내부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을, 효력도 없는 것을 왜 기초자치단체에 강요를 하냐고요. 안 따르면 패널티를 주면서, 패널티를 주려면 규칙에 넣어서 정당하게 패널티를 주라는 것입니다.
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시군에 인사발령을 할 때, 전출을 보낼 때 규정이기 때문에 도에 해당됩니다.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인사교류계획서에 작성돼서 행해지는 인사교류는 기초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기초단체장이 그 권고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을 할 때는 저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규정이냐 규칙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좀 더 책임성 있게 권한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잘하면 되지 규정에 만들어서 저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족이라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마는 또 달리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다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함)
나한테도 인사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자치행정국장 임채영입니다.
보직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직위제, 순환보직제, 희망보직제 및 필수 보직기간이란 무엇이며 시행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이 내용 이전에 조금 전에 지사님께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변명 아닌…….
그것은 이따 하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필수 보직기간이라고 함은 잦은 전보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능률이나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질병이 있다거나 육아를 위한 그런 개인적인 고충사항이 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보직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인사운영상…….
전문직위제는 뭐예요?
전문직위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투자유치의 노하우가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아주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고 더 장기로 근무할 때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직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2개 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하고…….
순환보직제는 뭐예요?
순환보직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조직의 직원들이 어떤 한 업무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또 능률이 저하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4년 정도 근무를 하면 자리를 바꿔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 한번 보시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개 부서에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17개 부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5개 부서가 늘어, 아니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전문직위제를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사님이나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실과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특히 실과장이나 실국장들이 어떤 직위는 오랫동안 어떤 직원이 와서 노하우를 쌓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도정에 유리하고 또한 민원처리에도 용이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그 직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청에 의해서…….
제가 2014년도 보도자료를 봤어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문직위제를 시행하면서 예시했던 부서가 있어요. 재난, 일자리, 투자유치, 3개 부서를 예시하면서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자연재난과, 일자리정책과는 전문직위제에 배제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는 전문직위제를 시행한다고 하시면서 전문직위관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사원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모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있어야 그 직위를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을 하는데 재난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도 신청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의 보도자료를 제가 정확히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투자유치 부서와 관련해서는 그 6급의 전문 직위를 가진 직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승진을 해서 그 자리가 잠시 비어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직원은 아직도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청만 해도 부서가 48개 부서입니다. 어느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외청까지 모든 부서가 다 전문직위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에 못지않게 전부 하나같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대상황에 맞춰 보면. 그렇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봐봅시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필수 보직기간이, 제가 한번 봐봤어요.
1963년부터 2018년까지 근 50년 동안 진보를 해 옵니다. 맨 위에 빨간 줄 한번 읽어볼게요.
“6월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맨 밑에 “2년에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위에는 전보할 수 없다. 밑에서 전보할 수 있다. 뭐가 다릅니까? 만약 밑에를 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맨 위의 문장과 맨 아래 문장 뭐가 다르죠?
문장 앞에 있는 조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사가 다른 게 아니라 맨 위의 것은 전보할 수 없다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잖아요!
내용은 조금…….
아니, 전보할 수 없다잖아요! 전제조건은 전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6개월 동안은 가지 마! 이거잖아요. 맨 밑의 것은 전보할 수 있다잖아요. 전보하지 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보예요, 아니에요?
방점이 전보에서 보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50년을 지내오면서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늘어나요. 그러면서 없던 용어까지 생깁니다, 필수 보직기간이라고.
예, 전보 제한기간에서 필수 보직기간으로 그렇게…….
전보 제한기간과 필수 보직기간은 다르잖아요. 필수 보직기간은 입학했으면 졸업하라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학 가지 말고, 그거란 말이에요.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지금 근무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일부 공감합니다.
방점이 틀리잖아요.
자, 보십시오! 전문직위제, 순환보직제, 희망보직제, 필수 보직기간 제가 볼 때는 다 똑 같은 말이에요.
다 똑 같아요. 필수 보직기간과 사촌이 전문지위제예요, 순환보직제예요? 사촌을 따진다면 전문직위제잖아요?
전문직위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하는 이유는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가자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취약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법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법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옷을 못 갈아 있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법이 안 바뀌어요. 사회현상은 바뀌고 있는데 법이 안 바뀐다고요. 이런 것인데 지금 와서 보면 법은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는 옛날 50년 전 사고에 경직되어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행정이 시대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인사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변화에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라남도잖아요. 다른 데보다 앞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부서, 기피부서, 취약부서란 무엇이며 발생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피부서가 생겨요?
기피부서가 법령상의, 규정상의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간 기피부서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법에는 없는데 행자부에서 시달된 내용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알아먹기 쉬운 용어라고 판단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하기 싫으면 옷 벗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 없애야죠. 그렇잖아요?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 되고 부서가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고,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기피부서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라남도에 기피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기피부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금은 더 민원이 많고 또 업무의 난이도가 조금은 있고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은 선호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조금 있다…….
선호도의 차이를 왜 기피부서라고 하냐고요?
그런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호도에서 좀 밀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조금은 떨어진 사기랄지…….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기피부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는 기피부서란 단어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 기피부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서, 일하기 어려운 부서란 표현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찌되었던 소위 그런 기피부서로 알려진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예컨대 성과금이나 실적 같은 데에서 조금은 더 드리고 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피를 할 수 있는 기피부서는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피’ 자를 기피하세요.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 과장, 국장을 직위라고 합니까? 9급 공무원에도 직위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직위라고 말하면 통상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와 책임 이렇게 정의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급한테도 직위가 부여되느냐고요.
예컨대 업무분장 상 그렇게…….
아니, 직위가 부여되느냐고 묻잖아요.
부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부여되죠?
예, 부여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한지 어언 100년입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님께서 망한 대한을 왜 쓰느냐고 반발하자 신석우 선생님께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고 설득을 한답니다.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말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생긴 지 지금 100년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행정안전부, 한번 보십시다.
직급은 뭐고 직위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급은…….
저기 밑에 직위 한번 찾아봐요, 어떤 것이 직위입니까?
일종에 모모 과장 하면 모모, 예컨대 행정과는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이 직위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 라인을 봤을 때 직위는 딱 과장 한 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직급 아니에요? 직급이잖아요, 사무관, 서기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녹색 서기관은 뭡니까?
직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녹색 서기관은 무보직이에요. 서기관이 서기관 자리에 앉아야 하나,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리에 앉아야 하나 그 직급에 상응하는 자리에 못 앉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보직인 거예요.
밑에 사무관 한번 보십시다. 인사교류팀장은 무엇입니까?
직위가 되겠습니다.
직무대행 아니에요? 저것을 놓고 보면 서기관이 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이 팀장을 달았잖아요.
계급하고 직위하고 조금 불일치한 부분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직위가 뭔지 직급이 뭔지? 담당업무에 직위를 써놓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요.
자, 빨간 서기관 한번 보십시다. 빨간 서기관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뭐라고 불러야 해요?
저 분이 주무관이에요. 직위를 놓고 보면 저 분이 주무관이라고요, 직급은 사무관이고 직위는 주무관이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저것은 아마도…….
지금 행안부 행정조직도라니까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무슨 놈의 직위가 어떻고 직급이 어떻고 어떻게 논하겠어요?
제가 저 내용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담당업무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까? 나라에서 직위가 뭔지조차도, 직위를 정의하고 있지 못하는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요.
저 부분은 제가 행안부에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저 직책이 무슨 소리입니까? 직책이 족보가 있는 소리예요? 직책이란 말이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용어냐고요?
나오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공무원법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를 어떻게 생산해 낼 수 있냐고요.
저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위로 고쳐야 해요!
예, 고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밑에 이름표는 제대로 해 놓고 왜 저것을 이름표라고 얘기를 못 해요? 저게 어디 홍길동입니까?
자, 한번 볼게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어떤 일관성이…….
목포시 한번 봅시다.
책임관은 뭐고 실무관은 뭐고, 뭐 저렇습니까?
자, 광양시! 대외 직명이 저렇다면 대내 직명은 무엇입니까? 다릅니까? 완도는 직원? 고흥을 한번 볼게요. 이름표조차도 없어요. 완도는 직원이라도 붙여놨네! 고흥에는 이름표도 없어요. 어찌 저렇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통일시킬랍니까?
예, 정리할 수 있도록 시군에도…….
딱 제대로 된 것은 순천시뿐이에요.
(웃음소리)
아니, 봐요. 제대로 해놨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행정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행정용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도민이 목포시에 갔을 때 다르고, 순천시에 갔을 때 다르고, 완도군에 갔을 때 다르다면 이것이 도민으로서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해서 말씀 주신 대로 행안부에도 한번…….
행안부 놔둬버리고 전라남도부터 통일시킬랍니까, 안 시킬랍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좀 살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여하간 저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그런…….
참고로 여수시도 순천시와 똑 같이 해 놨습디다.
예.
왜 이런가를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빨간 줄이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위의 것, 아래 것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십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나리들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라고 해 놓으니까, 그래놓고 이 법을 행정부에 주니까 행정부가 이것을 집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법에서 주라고 해 놨는데 대통령령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발언시간 종소리)
야, 이것 봐라! 틀렸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틀렸잖아요! 여기 봅시다.
직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공무원 1명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이지 부여할 수 있고 말고가 가능합니까? 도지사님이 직위를 부여할까 말까는 때로는 직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해서 큰집에 가 있는 사람 직위해제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직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직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직위예요? 줘야 하는 게 직위잖아요.
그리고 밑에 봅시다.
“전보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보직이 뭐예요? 최소한 보직이라는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는 있어야 전보가 뭔 줄 알 것 아니에요. 보직도 모르면서 무슨 전보를 얘기해요! 보직이라는 용어가 용어정의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하간 어찌되었든…….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보직이란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보직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요.
어떤 직위에 보하는 것을 쉽게…….
직위를 부여하는 게 보직입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보직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직위를 부여하고 받는 게 보직이어야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주는 게 보직이 아니라 보직이라 함은 주고받아야 보직이라고요. 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 과장급, 4급 공무원으로 임용 직위를 말한다. 팀장급,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직위, 과장급이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은 과장이지 무슨 놈의 과장급이에요. 자, 무슨 놈의 과장급이냐고요!
저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본청도 있을 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소, 직속기관…….
그런 경우에 예외조항을 만들어야죠. 과장은 과장에 준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장급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그리고 6, 7, 8급에 대한 직위는 왜 안 놔뒀습니까? 주무관이라면서요! 직급에 상응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위로 세분화해야 마땅하나 아직 그럴 수 없잖아요.
10분 더…….
(마이크 켜짐)
그러면 뭉텅거려서라도 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주무관이라는 표현은 행안부에서…….
행안부 믿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만들면 되지.
지침에 따라서 주무관이건 실무관이건 이런 용어를 사용…….
선진행정을 펴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보십시오. 제가 이 도표 만드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이 도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도표가 어떻게 보이시냐고요.
직위를 만들어서 보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 사람으로서 그 책상에 임하는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 오고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인수인계서 있잖아요?
예.
인수인계서 9급이 작성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수인계서는 받고 주고 나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문서로서 보관을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됩니까, 안 됩니까? 비전자문서를 전자문서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자문서화 하도록 직원들한테는 공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안 되어 있죠?
그렇게 하도록 전자시스템…….
전자문서화 되어서 이 인수인계서가 그 책상에 가면 아날로그였건 디지털방식이었건 인수인계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A로부터 D까지 있다면 A, B, C, D 그 인수인계서가 다, 둘만이 보고 없어지는 인수인계서가 아니라 앞사람, 뒷사람 연차적으로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경험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장님! 김영록 도지사님이 이낙연 전 지사님으로부터 인수인계서 받으셨어요? 인수위 말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인계서에 박준영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인수인계서가 편철이 되어 있습디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으뜸을 더 추가하신다 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직위 한번 봅시다. 직위 한번 보자고요.
이 직위, 9급 공무원에게 직위 준 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공직자는…….
줘야 돼요. 자! 나는 줬으나 받는 사람이 안 받았으면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나는 직위를 줬어요. 받은 사람이 안 받았으면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공감하라는 겁니다.
예, 공감하고 그렇게…….
공감하셔야 해요! 그래서 일판이 신나는 일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수인계 시에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잘 인수인계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무관이 77%예요. 제가 화살표 크기를 달리해 놓은 이유는 책임량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화살표를 크기를 했고요. 인수인계서 분량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화살표를 저렇게 구별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혹시 주무관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명함 속에 주무관이라고 새겨 있는 명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래에는 제가 그런 명함을 못 받아서 확인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름표라는 건 장롱 속에 간직하라고 이름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명함 속에 새기라고 이름표를 줬지.
이름이라는 것은 내 것이지만 남이 사용하는 게 내 이름이에요. 나는 내가 주무관인 줄 알아요. 명함 받는 그 사람은 내가 주무관인 줄 모른다고요.
신명 나는 전라남도 만드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디다.
‘다이돌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원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엔도르핀의 4000배 효과가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랍니다.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데요. 그 감동도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감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감동의 리더십은 남들이 쉽게 쓰니까 다이돌핀 리더십이라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 보실 생각을 도지사님께 권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사님께서 계시니까 충분히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감동을 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랄게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 이게 우리 도서관입니다. 지금 뭐라고 써 놨습니까? 위에 지금 뭐라고 써 놨습니까?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라이브러리를 일본어로 써놨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무슨 말이죠?
도서관…….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도서관을 미국말로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미국말을 왜 저기에 써 놓습니까? 일본 글자를 빌려서 해야 될 실익이 있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 보십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정의의 여신상 한번 봐 보십시오. 자! 이게 세계 도처에 많이 있는 통상적인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기울계 들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눈을 가린 이유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로 평등을,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청와대에서 무슨 말을 하더냐, 듣지 말라고 눈을 가린대요. 이 칼을 든 이유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칼을 들고 있대요.
이분 뭐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칼은 어디 가고 책을 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울은 공정을 의미한대요. 지금 여기에서 같이 계시던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정의를 그렇게 부르짖으시더니만 지금 큰집에 가 계십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은 서서 밖에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이분은 앉아서 안에 있다고요, 누구를 향해서.
그러하듯이 이것 또한 어떻게 국보 70호라는 훈민정음 위에 가타카나가 뭡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갖고 한 건지 아무 생각 없이 한 건지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허나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라고.
조리란 이치입니다. 이치는 눈치와 염치랍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행동입니까? 눈치 좀 보고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이 다른 건가요? 염치, 눈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의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뭘 해주길 바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겁니다.
그 선진행정의 첫 작업은 직위를 만들어서 보직을 주고 인수인계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의 일이고, 그 일을 신명나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필요하고, 그 도지사님의 역할은 다이돌핀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 주시라는 겁니다.
기피부서, 순환보직제가 왜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직위제, 순환보직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 아무리 해 봐야 뭐 합니까? 기본이 충실한 뒤에 그것을 채워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왔냐고 하면 떳떳하게 저기 남도 땅 전라도에서 왔노라고 원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5000의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님들, 자기 자리에 흔적을 꼭꼭 남기셔야 합니다, 인수인계서로.
그 인수인계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평가되어야 합니다. 내가 9급 시절에 저 책상 위에서 저 일을 했노라고.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유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23일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폐교재산 활용방안 및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더니 더디기는 하나 대체로 차근차근 추진 중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와 더불어 좀 더 분발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질문에 있어서 질책보다는 대안을 찾는 데 초심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장성군, 이 화면은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주변에 싱크홀이 났던 그림인데 보시면 제법 크게 싱크홀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2017년도에 발생한 싱크홀인데요. 농부가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트랙터가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놀라서 길 쪽으로 나오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고 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려시멘트에서 바로 오셔서 저 뒤에 레미콘차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유니폼을 입으신 분이 고려시멘트 직원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레미콘으로 싱크홀이 된 부분을 자진해서 처리해 주시고 흙으로 덮어 놓습니다.
다음 화면, 왼쪽 끝을 보면 싱크홀이 살짝 보이죠? 거기에서 보면 고속철도가 저렇게 지나가고 있고 거리는 약 19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속철도가 지나는 중간에 와룡철교라고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향해서 고속철도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시속 300㎞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저 화면은 오른쪽 하단의 하얀색이 현재 고려시멘트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을 보면 신광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새로 개발하려는 광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보면 고속철도 철로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아까 전 그림에서 봤던 그 다리가 빨간 화살표 방향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게 그 다리입니다.
그래서 신광산을 이미 이름까지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름을 제가 물어봤더니 주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맥정광산’이라고 새로 이름까지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땅꺼짐 지역이 화살표 중간 지역 아래쪽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땅꺼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일대가 사실은, 장성이 거의 다 석회석 지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의문이 거의 대부분이 석회석 지대인데 저 부분에서만 땅꺼짐이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건동광산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건동광산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려시멘트 측에서는 저기 원으로 빨간색을 해놓은 부분은 우리가 절대 넘어간 적이 없다. 밑에서 채굴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그 땅꺼짐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땅꺼짐이 주민들이 아는 것이나 언론에 공개된 것은 6번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대략 2008년부터 이런 땅꺼짐 현상들이 생겼고 그때마다 주민들이 몰랐을 때도 고려시멘트에서 앞서 봐 왔듯이 자진해서 와서 레미콘으로 하고 흙으로 덮어 놓고 그러다가 땅에서 비 오는 날, 이 싱크홀이 생기는 시기가 묘하게 6월경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6월에 모를 심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대는 거죠. 그때 땅꺼짐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논에 물을 대면 싱크홀이 막 생겨요. 그러면 고려시멘트 직원분들이 옆에 계시다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죠.
그러다가 이 땅꺼짐 지역 근처에서 기포 같은 게 여러 군데에서 막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놀라서, 그쪽에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해서 시멘트, 모래, 자갈을 땅속에 압력을 가해서 집어넣는 공법이 있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멘트를 3000포 이상하고 모래, 자갈 해서 그 일대를 다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멘트를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싱크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것이 건동광산 보안도는 광산을 지하에서 개발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일하고 있는 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는 자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채굴하고 있는가를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 방향이 지금 시멘트 공장 방향 즉, 읍내 방향이고요. 고려시멘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속철도 방향으로는 채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채굴한 끝은 사실 고속철도, 아까 말했던 와룡철교 그 근처에 거의 닿아 있고요. 그다음에 땅꺼짐 현상이 그 근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부분의 그림이고요. 최근까지 어떻게 채굴했나 하는 보안도가 여러 장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전부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러면 저런 게 자연동굴이라면 철로 왼쪽에서도 땅꺼짐이 생겼다면 철로 아래쪽에서도 자연적으로 땅꺼짐이 한두 개라도 생겼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질이 비슷한 지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래쪽에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산 개발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싱크홀이 생겨서 그 심각성 때문에 산자부의 남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남부광산안전사무소는 이미 복구한 곳을 찾아서 육안검사만을 진행했고 그러고 광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선로 좌우 50m 이내와 지하 50m 이내를 정밀조사 하여 2014년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공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 화살표의 가운데 지역이 와룡철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와룡철교 밑에서 약 800㎡ 242평의 석회암 공동(공동)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교량을 건설할 때 조사했을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2014년 조사 때도 발견하지 못했던 공동이었습니다.
공동을 발견하였지만 고속철도시설공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우팅 공법과 비슷한 걸로 시멘트, 모래, 자갈을 채워서 이 공동을 막습니다. 그리고 막으면서 공동이 철도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충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전부 충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또 하나의 의구점을 이 일이 생기면서 더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시멘트가 아까 신광산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지상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 130m에서 연결 통로를 팝니다. 그런데 원석을 나르는 차들이 25t 트럭이기 때문에, 보통 왕복을 하는 도로를 파야 하기 때문에 꽤 넓은 넓이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파는 게 지금 도로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철교 밑 가운데 지점에서 공동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도 이상 없던 것이. 그런데 그걸 자연 공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쪽 신광산 쪽에 사는 옥정리 주민들에 의하면 최근에 땅속에서 발파를 해서 집이 많이 흔들리고 창문이 굉장히 흔들리고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느꼈냐 해서 고려시멘트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여쭤봤대요. 왜 우리가 자는데 진동을 느끼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새 도로 때문에 시험 발파를 한 2번 정도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로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속철로가 저렇게 지나가는데 그 밑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허가되지도 않은 굴을 자기들이 시험 발파를 한번 해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의혹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멘트는 이런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자연 공동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고려시멘트가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민관사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에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의뢰합니다. 지금도 그 조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말까지 문헌조사와 고려시멘트 광산 갱내 배수 및 갱 외 수리 조사는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총 10곳을 시추를 해요. 50m까지 10곳을 뚫고요. 그다음에 3월 8일까지 이미 총 6곳을 시추했고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때도 나머지 4곳을 시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사를 마치고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보고 회의가 민관사협의회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본 의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이 도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장성군 고려시멘트 싱크홀에 대한 진행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관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 조사 결과를 보시면 만약 원인이 자연적 현상이면 장성군이 앞으로 싱크홀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광산 개발이 원인이면 고려시멘트가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사 위원회가 민간 대표 6명, 관 대표 6명, 고려시멘트 측 6명 이렇게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측 대표 중에서는 도청 공무원이 1명, 군청 공무원이 5명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존경하는 유성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싱크홀에 대한 보상과 복구는 만약 자연재해로 밝혀지면 장성군이 앞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재해 같으면 장성군이 책임을 지기보다도 장성군에서 대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 싱크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시멘트에서 복구를 꾸준히 해 왔고요. 항간에는 5분 대기조가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5분 대기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5분 대기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저렇게 한 것이 상식적으로 본인들 채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싱크홀이 생기면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레미콘으로 처리하고 복구를 다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광산 개발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물론 고려시멘트가 싱크홀을 처리해야 되니까 어차피 하던 것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만약 이게 자연 공동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고려시멘트가 하는 것을 장성군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고려시멘트로서는 조사 결과가 자연재해든 자기들의 채굴 때문에 생긴 것이든 손해 볼 것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자연 발생과 광산 개발이, 그 원인이 다른 내용에 따라서는 고려시멘트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일 때는 고려시멘트의 책임이 없지만 지금 레미콘의 복구 대책을 세워 주는 부분은 자연발생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멘트가 대민봉사 차원에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지만, 광산 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구해 주는 정도의 문제에 더해서 어떤 책임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싱크홀 조사를 하면서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려시멘트가 용역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뒤로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 해외자원개발연구소 양형식 교수님이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강동그룹이 고려시멘트를 인수한 이후 2014년부터 꾸준히 고려시멘트 용역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하통로를 내는 그 계획용역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조사를 맡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고려시멘트에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민관협의체에서 3개 기관을 추천했는데 다른 2개의 기관은 거절을 해서 결국은 전남대가 용역 수행 의사를 밝혀서 전남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왜 전남대가 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은 그리고 과거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도 작용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부분이 지금 고려시멘트와 연계돼서 과연 공정하게 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는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그런 걱정과 여러 가지 불만요인에 대해서도 저도 보고를 받고 또 주민들의 그런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용역 중인 것을 도지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과학적인 자료가 없이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걱정, 우려 그다음에 문제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장성군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고려시멘트와 전남대학에 대해서 공정한 용역을 해 달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어떤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용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남대의 해외자원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또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서, 이 문제가 자꾸 조사가 끝난 뒤에도 오히려 주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해서 문제가 자꾸 된다면 고려시멘트한테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반드시 풀 수 있는 조사방법으로 또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10곳을 50m씩 시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은 뭐냐면 130m 밑에서 고속철로 방향으로 굴을 뚫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시추는 50m까지밖에는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조사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또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속철도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 장성에서 조그마한 어떤 민원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만에 하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어서 장기적으로 철로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맥정광산 쪽에 사는 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흔들림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부터 꾸준히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공동이 생긴 것, 그다음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쪽을 메우면 또 다른 쪽에서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유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6월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철길에 한쪽만 싱크홀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원인이 있지 않냐 하는 주민들의 그런 의구심이랄지 문제제기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자료, 과학적인 지질조사를 통해서 해명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조사하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 민관협의회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통해서 하면서 객관적인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문제제기를 민관협의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도 우리 도 공무원도 한 사람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우리 실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130m 고속철도 밑을 통과하는 그런 땅굴 지하통로를 파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의장 이용재, 부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지하통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산자부 광산 분야 팀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의혹이 있다면 산자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관사협의회가 민간 대표가 6명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싱크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은 여섯 분 중에 한 분밖에는 안 계시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싱크홀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민관사협의회에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자꾸 설명을 하고 지역 기자분들이나 이런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밀회의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불신을 키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민간위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와룡리, 옥정리, 옥정1리, 2리 이런 주민들이 주축이 돼 민관위원회가 꾸려져야 되고 관은 사측과 민간 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관이 6명이나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관사 18명 중에서 민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아무튼 이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정말로 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크게 쟁점으로 되고 있는 두 가지 싱크홀에 있는 것은 광산개발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와룡철교 밑에 지하공동이 발견된 것이 지하통로 채굴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민관사협의회에 이것을 다시 한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실제로 생존권이 달려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사위원회가 되어서 그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협의회를 통해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첫째는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민관이 서로 협의회를 만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대화를 한번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장성군에서 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죠, 관에서?
공무원 다섯 분이…….
관에서 다섯 분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민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의혹을 말끔히 그동안 군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온 것이 자꾸 의혹이 재생산되고, 재생산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이런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도에서 그 용역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을 먼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과 함께 별도의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팀도 국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 없이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도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입니다.
작년 김장배추부터 현재까지 우리 전남지역에서 재배된 노지채소 가격이 어느 한 품목도 가리지 않고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배추의 경우 작년 12월 김장배추부터 전남에서만 7만 톤 정도가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10㎏의 도매가격은 3760원으로 작년 대비 55.5%가 하락하였고, 평년 대비 50.7%가 하락한 가격으로 산지폐기를 했어도 가격은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배추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전라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에 배정된 10억 원의 예산을 이용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배추, 조생양파, 대파 면적을 조절했지만 가격은 역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의 선제적 조치 등 예년과 달리 지역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민 등 농업 구성원들과 소통하여 빠르게 지자체의 역할을 한 우리 전남도청 실무자들과 농축산식품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지채소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또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봐야 할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는 전남 주요 노지채소인 5대 주요농산물인 국가 수급관리 품목입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생산량 중 양파는 37%, 겨울배추는 99%, 가을배추는 15%, 겨울 노지대파는 95%, 마늘은 18%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현황에서 보듯이 전남의 겨울채소류는 정부 수급품목이고 또한 전남이 재배의 대개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수급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급관련 권한과 예산을 독식하고 지자체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생산을 한 지자체가 먼저 대책을 내놔야 정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한 농민들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가 문제이지 않느냐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정부도 농산물 수급매뉴얼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수준에 따라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가격안정 사업을 도입해서 아까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사업비,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지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7기에 들어와서 자체 수급안정 사업비 13억 원을 이미 겨울배추라든가 양파에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11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좀 더 예산 부문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산물에 대한 수급권한과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로 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와 타 작물 전환 시 소득보전 등 사전에 실효성 있는 수급대책을 지자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국장님 맞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배추의 예를 들자면 작년 배추수입량은 29만 톤으로 전체 소비량의 20%나 차지하고 현재 가격이 바닥을 보이는데도 1, 2월 김치수입량은 사상 최대인 4만 9000톤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면적을 줄이나 뭐합니까?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수입농산물 관련대책을 요구하면 외교문제로 비하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입농산물 대책 없이는 국내 농산물 가격정책 자체가 의미 없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모습은 사대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해충들에 의한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검역강화 등에 대해서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만 농산물 가격안정의 문제도 풀릴 것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의견과 이에 관한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은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기상여건이 좋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소비 부진하고 맞물리면서 가격이 좀 침체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히 수입농산물 어떤 김치라든가 양념채소류의 증가도 분명히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비관세 장벽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한 어떤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수입농산물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김치업체가 HACCP이라든가 위생시설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면서 원산지 지도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농민단체 중심의 어떤 국산김치의 운동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먹거리 플랜이 있죠?
예.
용역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의 특성상 소비보다는 공급 중심의 먹거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채소가격 하락 대안으로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농산물에 대한 권한과 예산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주요농산물 수급정책과 전남먹거리 플랜도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게 받은 예산과 권한을 활용해 전남 주요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현재 7%대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공공급식센터 등을 운영하여 1㏊ 미만 경지면적을 가진 농가들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확보, 전국의 소비처로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남농산물의 가격안정에도 획기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제일 먼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먼저 소비되는 어떤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드플랜을 하반기까지 수립하면서 동시에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계약재배로 어떤 지역에서 공공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 그다음에 군납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비확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재배 면적도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광완입니다.
2020년부터 월 100만 원 규모로 농어민수당부터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셨고 또 3월 15일 관련 용역발주 보고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4월경에 제시하고 있는 복지부와 전라남도의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혹은 이게 사회보장제도인지 아니면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차원의 보상 차원인지에 대해서 아직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당에도 관계없이 이런 새로운 복지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지부랑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협의가 도입을 원천적으로 무산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소상공인 청년, 농어민 이것을 묶어서 기본 소득개념의 보편적 복지가 협의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정도에서,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협의를 신청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느냐, 그리고 2020년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일정에는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용역결과를 상반기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복지부 차원에서는 작년부터는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이지 부동의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할 리는 없고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복지부랑 협의를 하면 어쨌든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협의라는 원칙적으로 저희 의견을 관철하되, 만약에 복지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재협의 절차를 거쳐서 정부 방향과 큰 틀에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수당은 농민수당대로 그다음에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제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전남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 하에 농민, 어민 또 여러 사회약자를 다 배려하는 그런 어떤 기본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민소득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시행하는데 자칫 여러 가지를 묶다가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중요한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것을 자칫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분리해서 추진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사님 공약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농민수당 어쨌든 전문가 자문회의를 용역과정에서 거치고 있는데 최대한 농민단체 또 농업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들이 여러 단체에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민수당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앞으로 더더욱 농민들과 소통하시고 또 내년 총선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정부 입법도 압박해 나가면서 농민수당추진단 운영이나 또는 기본소득제 이런 도입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질문, 우리 동부지역본부장님한테 잔디산업 육성 관련 질문과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던 포괄간호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5분)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 4·3항쟁 71주년입니다.
71년 전 무고한 양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이념에 의해 많은 민중들이 빨갱이로 몰렸던 가슴 아픈 역사의 날입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고 싶더라, 나를 70년 동안 옭아맸던 끈이 풀리는 기분이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수감됐던 김평옥 할머니가 올해 초 무죄판결을 받고 하신 말씀입니다.
4·3항쟁 7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7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국방부와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4·3특별법을 개정하여 4·3항쟁의 진실규명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의장님 주재로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묵념으로 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도민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말씀들 중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한 가지는 노동자들의 건강센터이고 한 가지는 아이들의 아침급식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자건강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우리 전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서남권, 서부권만 파악을 했는데, 서부권만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전체 사업자의 70만 명입니다.
예, 70만 명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그리고 산재현황을 파악하려면 어느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노동부서에 해야 되겠죠.
왜 우리 전남도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인가요?
이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고 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이고 또 산재의 현황은 어떤지 이런 상태에 대한 파악을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을 때 무조건 노동부에 자료요청을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도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또 자료도 비축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자료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당부서는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에 담당부서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얼른 떠오르니 않는데요. 우리 경제에너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전남도의 노동정책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담당 과 역시 업무분장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70만이나 되는 전남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산업재해는 어떤 형태로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우리 전남도에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노사협력계가 있었는데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도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팀도 있습니다. 이런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한 곳은 우리 도의회에서 직접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서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관련해서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조차도 꺼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우리 도청의 노동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도의회에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서 그 답변을 받았을 때 저에게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책자가 하나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전남통계연보입니다. 이 전남통계연보를 보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통계연보는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조금만 찾아봤으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충분히 주실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이런 태도는 바로 도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노동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덜하다. 또 자료도 충분히 비축하고 있지 않고 또 자료 제출도 무성의하게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우리 노동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관련부서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행정과 도의 행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노동관서 부서가, 정부 부서가 따로 있고 모든 권한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의 권한은 사실 없어요. 도에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은 도에도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분권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저는 함께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기 좋은 전라남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왜 다 손을 놓고 계십니까?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도 우리 노동자 단체들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많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에 있어서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만의 노동자가 전남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되고 나서도 아직도 기업이 먼저이고 공장 설립이 먼저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그리고 그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복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서를 주셨으면 제가 좀 성의껏 답변을 해 올릴 건데 사실은 질문서를, 전혀 이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노동 분야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노동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선거 때도 공약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지침에 의하면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비선임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안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해서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감정노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재 트라우마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건강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노력을 했고 전국의 21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5곳이나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동부에, 여수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이 건강센터를 이용해서 18만 명이라는 노동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근골격계나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있고요. 그 성과로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80%가 향상되고 있고 그리고 내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에 있어서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67% 가량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이 있는데요. 대형사고를 옆에서 목격했을 때, 우리 대불공단 같은 경우가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사망사고, 또 블럭이 옆에서 떨어지면서 큰 사고들이 날 때 바로 옆에서 동료가 다치는 모습을 또는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트라우마와 관련한 상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남서부권의 사업장은 어떻겠는가 하는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남 서부권의 사업장에 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99%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전체 서부권의 76%, 75.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조업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서비스업 또는 운수업 모든 직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 서부권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율이 0.6 지수를 나타냅니다. 전국에서 아니, 광주 그리고 전남 서부권 지역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건강센터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모가 금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센터는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자체의 유치 의지에 따라서 유치가 될 수 있고 또 성패가 갈려있습니다.
방금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하기 위한 어떤 지원들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신가요? 저도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제가 내용이 조금 헷갈립니다.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실도 필요하고 운동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200평 정도 규모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물론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필요한 의사진이나 간호진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이런 지원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치 의지를 보였을 때 우리 지역을 이 센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지원을 전남도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라든지 또 유치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팜도 결국 유치했습니다.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남 아이들의 아침급식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전남 아이들의 결식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 정도 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 정도 아침을 먹지 않고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매일 먹지 않는 아이들의 퍼센트지요?
그렇습니다. 매일 식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62∼63%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교는 50% 그리고 먹다 안 먹다 하는 아이들이 약 20% 내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다 안 먹다 하는 애들까지 결식으로 본다면 거의 절반 정도가 아침을 잘 먹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식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답변서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아이들의 습관, 이런 문제로 답변을 하셨기에 결식에 대한 이유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먼저 한·중·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침밥을 먹는 청소년이 일본은 81.6%나 됩니다. 중국은 71.5%, 한국은 50%입니다. 50%의 아이들이 결식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있어서 각종 비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의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8년에 보면 11조 4.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침급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전국의 초중고생 아침식사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전국은 거의 매일 먹는다가 보라색으로 51%이고, 나머지가 먹다 안 먹다 하는 것이어서 49%가 아침을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지역 규모별로 아침식사 여부를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이렇게 봤을 때 읍면지역으로 올수록 결식률이 높아집니다. 대도시가 훨씬 더 높고요. 대도시가 먹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가족 유형별로 봤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양부모 가정은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이 56%나 되는데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은, 특히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38%밖에 아침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내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도내 결식률을 보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매일 먹는다가 56.8%이고 가끔 먹는다 그리고 먹지 않는다가 42.9%입니다. 43%가 결식을 하고 있습니다. 43%가 결식을 하고 있고 57%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전남의 가구 특성을 봤습니다. 전남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57.9%입니다. 그리고 농어업 종사자가 20%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2만여 세대가 됩니다. 이런 전남의 가정환경을 보자면 아침급식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교육감님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침급식은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성장기 아이들은 뇌에 고단백질 영양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 결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돼서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타 정서행동 면에 있어서도 아침식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급식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한종,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업성취도와도 굉장히 큰 연관 관계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침밥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봤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했을 때는 5점 만점에 4.14 정도의 성취도가 나오는데 결식을 했을 때는 3.9입니다. 그리고 내신등급으로 비교하자면 매일 먹는 아이들은 3.7의 내신등급이 나오는데 결식은 4.4 정도의 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평균 성적으로 보면 매일 먹을 때는 294점, 2일 이하로 먹을 때는 275점, 20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식사가 인지능력과 집중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에서 이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남의 가정환경의 특성 그리고 이런 학업성취도를 올려야 하는 문제 아까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중소도시 또는 읍면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와 지금 아침식사를 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같이 나옵니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학업성취도가 더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남에서 아침급식을,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침급식과 관련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2식, 3식을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전남에 14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27개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의 아침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침급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고등학교도 일단은 아침급식이라든지 저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아침급식을 하는 문제는 법령에 관한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인원의 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농림식품부에서 아침간편식을 제공하자고 그래서 전국에서 15개 초등학교에 시범으로 해 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침 간편급식은 삼각김밥이라든지 또는 떡이라든지 식혜라든지 이렇게 쌀로 만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쌀 소비도 촉진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도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확산되면 아침급식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학교현장에서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도 아침 간편식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의 많은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간편식, 방금 말씀하셨던 삼각김밥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먹밥 또는 시리얼 이런 간편식으로 먼저 아침식사를 시작한다면 그 효과를 보고 다시 아침급식까지 발전할 수도 있고 저는 아침 간편식으로 그냥 진행되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간편식에서 훨씬 높았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를 잠시 보시면 서울시에서 간편식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범사례가.
아침밥클럽이라고 해서 저것은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업체가 간편식을 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이나 주먹밥을 배달하는 방식이었는데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우리아이 아침간편식이라고 해서 저것은 학교현장에서, 급식실에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간편식 역시, 경기도 역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교육청의 부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좁혀졌다고 합니다.
간편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고 아침밥을 못 먹어서 소원했던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런 결과도 있고요. 간편식 제공 이후로는 지각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더 일찍 학교에 온다는 것이고, 집에서는 일어나자마자 입맛이 없을 때 밥을 먹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학교까지 가는 동안 약간의 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기도에서는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간편식과 관련해서 우리 전남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아까 왜 아이들이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정말 아침식사와 관련해서 꼭 먹어야 될 때는 다른 시도, 어느 시도보다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편식이 되면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도인 전남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아침 간편급식이 널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개호 농림부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아침간편식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서울, 대전, 부산의 몇 개 학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농림부 장관께서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고 또 국비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면 나중에 국비지원 역시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시를 하고 정 어렵다면 농촌지역, 아까 가구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셨듯이 농촌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지자체의 협력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제가 주부들을 만나면서 맞벌이 부부의 주부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바삐 남편 챙기고 자기도 출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 밥을 못 챙기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여성농민들은 새벽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아이 아침을 주려고 흙 묻은 옷과 손으로 들어와서 아침을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아이들의 아침을 우리 행정이 함께 책임져주는 모습, 그것이 전남의 모습이 아닐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전남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추정을 해 본 건데요. 예산과 인력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잠깐 추정을 해 봤습니다.
식품비로 간편식을 하면 한 1000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해서 1000원으로 봤는데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1000원으로 봤을 때는 한 36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순계산 했을 때요.
인건비로 보면 간편식이기 때문에 지금 출근하시는 조리원분들이 한 시간 먼저 출근하시는 경우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하셨을 때 그에 대한 시간 외 수당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인건비는 9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군 농촌 지역에 시범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추정을 해 봤는데 영암군을 먼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식품비로는 9억 70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인건비로는 3억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지자체의 도움과 우리 도청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인건비는 저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간편식의 개념이 별도의 조리 없이 간단하게 준비해서 제공하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의 초·중·고가 한 8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조리원, 한 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3222명 책정하셨는데 훨씬 더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간편식이어도 준비해 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렇게 계산을 해 봤는데 저것보다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현실 그리고 아이들의 결식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침 간편식을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청에 가서 내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하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꼭 한다고 이렇게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내년에는 꼭 시행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의도 잘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내년부터 시범이든 어쨌든 또는 부분적으로 초등학생이든 내년 3월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간편식은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든.
그래서 그 점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서부권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호공단과 대불공단의 조선업 경기가 나아지면서 구인활동을 업체들이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잦은 임금체불 그리고 크고 작은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서 불황기에 떠나갔던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남이기보다 노동하기 좋은 전남이 되어야 살아난 지역 경제가 인구 유입 및 정착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를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활기찬 전남의 경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동복지 정책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행정이 나서서 책임져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지표에서 아침식사의 중요함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늦잠을 자거나 부모들이 게을러서 아침식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여건상 아침을 챙겨주기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고 행정이 나서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전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전남,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지역구 영암군 삼호읍에서 장문규 씨 외 한 분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씨께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17시 05분)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현지 의정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2명)
박금래, 강정희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박병호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도민안전실장 최종선
소방본부장 변수남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김신남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보건복지국장 정찬균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임채영
공무원교육원장 배유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봉순
해양수산기술원장 오광남
정책기획관 윤진호
대변인 안병옥
도민소통행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국제협력관 선경일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행정국장 박성수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수석전문위원 임윤섭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정원기
수석전문위원 전만석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공무원 하지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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