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호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2019년 농수산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4.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
5.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6.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8.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9.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10.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
11.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
12.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심사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O 위원장 김 성 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활동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의 농어촌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위원회 관계 국·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석 전에 불어온 태풍 링링으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다행히 전남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태풍 이후 남해안에 적조가 확산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로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이 없는 질병으로 확산이 될 경우, 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렵고 열악한 여건이지만 지혜와 힘을 모아서 농·어민들이 자식처럼 키워온 돼지와 양식 수산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정 희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도 집행부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기관인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김성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농수산위원회 소관 위원 아홉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그리고 사업본부인 해양수산과학원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직속 기관인 농업기술원은 나주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연구센터인 식품산업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완도에 위치한 해양센터에서 동시에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위로이동 2. 2019년 농수산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위원회 주관 공무국외출장은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과 간담회를 통해 출장결과를 정리하고 정책 제안을 발굴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위로이동 3.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이동현 의원 등 41명 발의)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이 동 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녹차 수도 보성, 꼬막의 고장 벌교 출신 도의원 이동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과 타 상임위 소속 4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45번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업 관련 단체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수산업 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수산업 관련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남두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45번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수산업 관련 단체 등 어업인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015년 지정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전라남도 내에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및 수산업 창업 촉진 등을 위한 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수산업,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동의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토론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위로이동 4.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김정희 의원 등 42명 발의)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정 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마흔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72번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가 해양레저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해양레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도지사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 지원 및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해양레저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번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라남도는 섬, 갯벌, 긴 해안선 등 비교우위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레저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로 해양레저 분야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어 훌륭한 해양자원을 가진 전라남도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레저 분야 활성화 기본계획 등은 제4조에서 위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없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문 수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마흔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42번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치유농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사업자 및 치유농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치유농업의 선순환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치유농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육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남두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42번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연계한 활동을 의미하는 치유 농업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본 조례안을 계기로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는 치유농업을 치유관광 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와 의결은 12항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위로이동 6.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광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오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전시시설 확충공사를 마치고 지난 2월에 재개관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조직개편 시 5급 관서로 상향해 주셔서 도민과 관광객에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생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원에서 제출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는 섬진강어류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생태관 운영에 따른 관람료 인상, 단체 할인 인원수 조정, 세미나실 사용료 징수 등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였고 전라남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 폐지’ 사항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휴관일은 해양수산과학원과 동일하게 설 연휴기간과 추석 연휴기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관람료를 어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으며 단체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체 기준 인원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관람료 면제를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7호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현행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체험학습장 사용료를 3만 원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라남도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과 생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오광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남두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59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오광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람료는 기존 2008년에 책정하여 현재까지 징수하였으나 2016년~2018년까지 섬진강어류생태관 전시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진으로 현대화하여 유사 전시관과 형평성에 맞게 적정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단체 관람객 인원수 변경은 단체 관람객 확대 추진과 유사 전시관 단체 관람객 인원수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전라남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광 일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제안서를 보니까요.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예.
O 위원 이 광 일
중간에 “안 제4조에서 관람료를 어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수 수산종합관이 청소년들이 1000원씩 받는다는 그 말인가요?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과학관과 비교를 말씀하시는…….
O 위원 이 광 일
예.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예.
O 위원 이 광 일
비교하면 청소년이 현재 2000원 받고 있으니까 여기도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여수하고 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그 말이지요?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광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토론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위로이동 7.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오광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해양수산과학원장 오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해양수산문화의 전승·보전과 해양 생명의 신비,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매년 60만 명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 개관 이후 지난 8월에 노후된 전시관을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을 갖추어 재개관하여 관광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교육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원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해양수산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단체 관람객 할인 적용 시 인원수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전라남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 폐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단체 관람객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체 기준 인원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무료관람객 대상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관람료 면제를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현행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뒷받침하고 해양수산과학관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오광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오광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람객 인원수 변경은 단체 관람객 확대 추진과 유사 전시관 단체 관람객 인원수와 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고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여 전라남도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위원 박 진 권
저 하겠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진 권
고흥 출신 박진권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감사합니다.
O 위원 박 진 권
TV에서 재개관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관광객 수가 지금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저희들이 매년 해양수산과학관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998년도에 개관을 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는 과정에서 여수 해양박람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여수시에다가, 이 당초가 어떻게 되냐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을 준공과 동시에 여수시에 이관한다는 여수시와 전라남도하고 서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본인들이 여수시,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봐서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말씀 올리는데 여수시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와서 경영실태를 보니까 매년 한 5억 원이, 그때 당시 5억 원, 2000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거든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이런 것, 그래서 여수시에서 그때는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나서 엑스포가 시즌이 옵니다. 엑스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때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인데 전라남도에서는 과학관을 폐지를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여수시에서 준다는 그런 것하고 한화 아쿠아리움을 저희들이 여수에 지으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설이 1998년도에 되고 나서 12년 동안 전혀 거기다 거의 투자를 안 했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낙연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보고는 투자가 안 된 상황에서 3년에 걸쳐서…….
(집행부석을 보며) 3년이 맞지요?
(「예, 3년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30억 원을 생태관하고 과학관하고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첨단 시설화, 눈높이에 맞는 관광객들의, 과거에 있었던 시설을 전부다 한 번 리모델링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금년 8월에 준공했나?
(「8월에 했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8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처음에 저희들이 말한 2001년도에 28만 4000명이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가장 꼭짓점이 얼마냐면 70만 6000명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거의 60만 명이 계속, 금년 통계는 확정을 못 짓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 100만 명 정도, 저희들이 노력도 해야 되지요. 홍보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업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박 진 권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박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위원 김 희 동
제가, 잠깐.
O 위원장 김 성 일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희 동
제안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무료 관람에서 만 6세에서 ‘만’자를 뺐지요. 그랬어요, 만 6세도 빼고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등급이 심한 경우라고 써놨는데 조례 내용에는 그냥 등록 장애인이면 다 무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만 6세를 넣어놓은 것은 그냥 6세 해도 민법상으로는 6세라고 하면 우리가 만 6세로 치거든요.
아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설명서를 보고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만 6세로 된 것은 이전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O 해양수산과학원장 오 광 남
예.
O 위원 김 희 동
그래서 6세로 고쳤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은 다 해당되잖아요. 종전에는 1~3등급만 됐는데 등록장애인 다 해당되는데 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어요, 이상 없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질의 끝나셨습니까?
O 위원 김 희 동
예.
O 위원장 김 성 일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광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위로이동 8.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구복규 의원 등 44명 발의)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여 주신 구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구 복 규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백신과 첨단복합의료를 선도하는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과 타 상임위 소속 마흔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66번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보험료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 6조는 농작물재해보험 재정 지원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부정한 방법 및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구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남두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6번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구복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용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현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재정부담 일부를 우리 도가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라남도가 현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본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율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지원율 표기 부분에 대한 수정여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희 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조례 제6조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지원범위를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상에다가 금액이나 범위를 정해버리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니까 그것을 조례 내용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O 의원 구 복 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가 20% 그다음에 시군비가 40%, 자부담이 40%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부담 부분을 조금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O 위원 김 희 동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규정이나 지침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요?
O 의원 구 복 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희 동
다시 조례 내용을 수정하자면 제6조에 “보험료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이 내용을 “보험료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조례 내용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구 복 규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희 동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농수산위원회 의제로 성립됐음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정동의의 취지는 김희동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김희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 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특별하게 없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는 관계로 김희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위로이동 9.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 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풍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초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농업인이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 피해 극복을 위해 많은 걱정과 함께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의 소통을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실현을 위해 지난 1월 17일 농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과의 협치 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는 그 후임 대표가 남은기간 동안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7개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서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번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농업인과 협치 농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고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 9개 도의 농정 관련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도를 대표하여 농정 과제를 협의하고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구 복 규
화순 출신 구복규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지사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정혁신위원회는 우리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원회 조례안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12조에 운영세칙이 있는데 운영세칙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지금은 만들어지지, 조례가 만들어 지면…….
O 위원 구 복 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만들 거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예.
O 위원 구 복 규
운영세칙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구 복 규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희 동
김희동 위원입니다.
부칙 2조의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출범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혁신위원회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는?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예.
O 위원 김 희 동
그러면 이 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저희들이 조례는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에 그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O 위원 김 희 동
1월에요?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예, 금년 1월부터 출범시켜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상 철
그니까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그 말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상 철
우리 위원님들 중에 두 분이…….
O 위원장 김 성 일
김희동 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희 동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근거 마련하시는 거군요?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희 동
알겠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이상철 위원님!
O 위원 이 상 철
다 했어요.
O 위원장 김 성 일
같은 얘기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광 일
제7조에 보니까요. 신청 직전 연도에 농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러면 우리 전남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되나요?
(「위원님, 공익수당 조례 같은데요.」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토론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이보라미 의원 등 25명 발의)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2.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청구)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O 위원장 김 성 일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9번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여 주신 이보라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는 농어민 기본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수당을 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급대상을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에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종사자로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민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신청 절차를 명시하였고 제6조는 도지사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액을 분기별로 3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급제외 대상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4조는 농어민 기본수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매년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인에 대한 기본수당을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과 기본소득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여 식량 주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례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의 농민 지위 인정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에게, 모든 농어민에게 이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이보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번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농어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여 식량공급,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심화로 지역의 존립이 우려되고 있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의 중심 지역인 우리 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것이며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우리 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 3122명에게 연 60만 원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459억 원으로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을 기준으로 도비 584억 원, 시군비 87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익적 기능 수행 주체로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생태계 보존,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을 수급권자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공익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시군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읍·면·동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마을별 정례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는 지급대상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실제 경작·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으로 하였고 도지사는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지급금액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지급방법으로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 지급하고 도내에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17조부터 24조까지는 지급절차, 지급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공익제보, 도와 시군의 협력, 사업정산 보고·검사 등 성과평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합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번 주민청구로 발의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남 두 식
수석전문위원 남두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와 의안번호 제461호, 의안번호 제462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관계로 의안번호 제439호 이보라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의안번호 제461호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62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보라미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항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와 이에 따른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마련 중인 공익형 직불제 등 중앙 사업과의 중복 문제와 농업분야 예산 편중 등의 문제는 본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부터 3조 정의 및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의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 신청 및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제외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수당 지원의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제9조부터 14조,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함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사업의 평가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은 전국 최초의 추진사업으로 정책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민 수당 지급은 농어업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동일한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61호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62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 면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므로 위 3건의 조례안의 중복규정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남두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에 따라 의안번호 제461번 주민청구로 발의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의 청구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을 대표하여 문경식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구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청구인 대표자 문 경 식
존경하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님들!
전남 농민수당 주민 조례 대표 문경식입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성일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남 농민수당 조례 청구안은 농민과 도민들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진 결실입니다.
몇 사람의 의견으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수많은 의견과 논쟁을 모았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의 농업 정책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조례안 준비 작업은 1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전남 시군 순회 토론회를 통해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우리의 부족한 내용을 채우기 위해 너름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충남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학습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헌법학자, 법률학자,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조례 청구안은 농심이 녹아있고 전문성과 진보성이 담겨있습니다.
조례안 단어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신중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례안 작성 작업보다 더 중요하고 오랫동안 진행한 사업은 농민수당의 근거가 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기능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멀게는 1990년대 초 농민들의 UR협상 반대 투쟁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WTO, FTA 반대 투쟁을 통해 OECD, FAO를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와 법적 정비가 되면서 2008년 농식품기본법에 공익적 기능이 수록되고 농정연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와 이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았는데 고 백남기 농민이 투쟁이 한창일 때 2016년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민중당, 당시 민중연합당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민수당 도입을 제시한 후 사회적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촛불혁명 이후 2017년 전체 농업계가 개정헌법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자는 헌법 운동을 벌이면서 사회적 의제로 크게 떠오르게 된 것이며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초당적 농업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 73차 UN 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의 기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수십 년간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노력이 모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작성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본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기본권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복지정책도 아니며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UN에서 인정된 농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농민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기본소득 제도와 분명히 다릅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보건복지부 사업에 해당되며 자칫 농민수당이 이것과 혼용되면 이후 사회보장법의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도 처음에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사용하다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하였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농민수당 조례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모든 농민들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모든 농민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뿐 아니라 제도 개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급 대상을 농민으로 명시하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향후 모든 농민이 포함되도록 농민등록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현실과 방향을 동시에 담아서 여성농민 등 배정 없는 농민수당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이미 해당 군이 60만 원으로 시작된 상황과 전남도의 가용예산의 상태를 파악하여 12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미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100만 원을 약속한 사례가 있어 12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셋째, 농민의 참여를 명시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수당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별 교육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이 마을별로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농어민 수당은 별도 조례 동시시행으로 정했습니다.
어업은 농업과 달리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민수당에 넣자!’만 넣는 식이 아닌 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어촌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존재돼야 하며 이것은 어민들의 요구입니다.
행정 편의적 조례가 아닌 조례를 통해서 농민, 어민의 존재와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위 위원님들!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및 확대를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법을 발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권리가 무척이나 제약된 상황에서 주민청구 조례는 그나마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청구 조례 서명운동 기간에는 자치단체에는 유사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를 말하는 것인데 불행히도 이번 농민수당 제정 과정에서는 전라남도와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고 발전된 민주주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최후의 보루는 의회입니다. 이번 농민수당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정입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바로 끝나지 않고 저희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주민들의 민주주의 성지 전남에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주민 조례 청구안을 중심으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전남 민주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의 사랑과 희망이 되는 도의회가 되리라 믿으며 민중당은 농민수당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문경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도지사 의견 청취만 해도 되는데 주민청구 조례를 하신 대표자님 청구 취지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청구인 대표자 문 경 식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3건의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구 복 규
화순 출신 구복규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하고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이 제출하신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그리고 주민청구에 의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이 3건을 지금 와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제 농수산위원님들이 오후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집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좋은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이보라미 의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거론이 됐고 특히 여성농업인도 반드시 농민수당을 지급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강하게 해 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전체 3건을 검토해 본 결과 쟁점은 두 가지예요. 지급범위, 지급액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이 어제 오후에 정말 심도 있게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면서 서로 자기 의사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수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말 위원님들이 요즘 우리 농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전남 도민들이 생각하는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문제, 농민 문제 또 심지어는 포퓰리즘 문제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나온 소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예산이 충분히 가용 자원이 있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개인별로 보면 사실 60만 원 준다고 해봐야 한 달에 5만 원 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액을 줄 필요가 있냐, 또 이런 전체 예산이 우리 전남도 예산만 해도 40%면 58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다른 시군에나 집약적으로 발전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사항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쭉 들어본 결과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 농민수당, 똑같은 취지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김영록 지사님이 처음으로 시장·군수들하고 MOU를 통해서 이게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 안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토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원,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농민으로 하자 그런 안하고…….
O 위원장 김 성 일
구복규 위원님!
O 위원 구 복 규
잠깐만요.
O 위원장 김 성 일
아니,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를 하시든지 그것만 하십시오.
O 위원 신 의 준
질문만 해야지.
O 위원 구 복 규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시장·군수들하고 지사님하고 MOU가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보라미 의원님이 하신 농업경영체하고 그다음에 영농법인, 영어법인 거기 종사자 1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농민들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O 의원 이 보 라 미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구 복 규
포함되지요?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종사자 그리고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 모두 이렇게 하면 농민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구 복 규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구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광 일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 관련도 자료를 받아봤고요. 지금 우리 도가 주려고 하는 60만 원으로 본다면 우리 도 재산이 584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하면 주민청구에 의한 120만 원이 우리 도가 1555억 원이 들어가고 각 지자체까지 하면 3888억 원이 들어가요.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 120만 원 요구하니까 1669억 원인데 지자체가 2504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에 올해 7조 9366억 원이 올해 우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원으로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우리가 연간 1108억 원이에요,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예산이. 그래서…….
O 의원 이 보 라 미
농업 예산에서만 그런 거죠?
O 위원 이 광 일
예?
O 의원 이 보 라 미
농업 예산에서만.
O 위원 이 광 일
전체 예산에서,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108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 중에서 우리 도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현재 538억 원, 그러니까 584억 원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안한 1669억 원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일단 저는 우리 도에서 신규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1108억 원밖에 안 된다. 이 예상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하고요. 예산실에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O 위원 이 광 일
그러면…….
O 의원 이 보 라 미
어쨌든 제가 조례를 제안하면서 1600억 원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도에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3000억 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 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두 해만 그렇게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매년 꾸준히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 전체를 다시 뒤집어 보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추려내면 이 농어민 수당은 가능한 거다라고 봤던 것이지요.
O 위원 이 광 일
그것이 연년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 말이지요?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O 위원 이 광 일
없애면서 가자, 그 말이지요?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예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농어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라 이게 농어민 수당이지요, 명목이?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농어민 수당…….
O 위원 이 광 일
한 가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재원의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정하는 이게 경영의 순환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200만 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농어민들한테. 그러면 저도 인정받고 호응 받는 도의원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재원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도 직접사업 재원이 539억 원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예산을 우리가 농어촌에 앞으로 보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어촌 예산도 삭감을 시켜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용예산을 줄여서 그러면 앞으로 신규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 농어촌에 앞으로 이것이 한 달에 10만 원씩,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씩 지급하자, 우리 도에서는 5만 원씩 지급하자, 그거잖아요?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O 위원 이 광 일
그런데 다시 한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이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O 위원 이 광 일
제가 이 자료는 조금 이따가 드릴 수 있어요.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체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농업 예산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놓고 불필요하게 지급되고 있는 너무 많은 보조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봐서 통합해서 정리해서 이런 예산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O 위원 이 광 일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금액이 커서 우리 도에 엄청난 재원이 있냐,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저는 이 지급액보다는 사실은 지급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액은 우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상향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급대상은 지금 명시하지 않으면 다시 조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농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 수당을 받는 것에서 많은 부분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회사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박탈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명절에 자신들은 선물도 못 받고 그냥 집에 돌아갈 때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이라고 선물을 받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선물을 못 받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얼마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수당을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았을 때 그 액수가 얼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농민으로서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급 대상에 있어서 모든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O 위원 이 광 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O 위원 이 광 일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문 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이광일 위원님께 질문하신 게 오해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한 3000억 원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월금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15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지급 제외대상에서 14조에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청구 조례, 그다음에 도에서 하신 게, 신청 전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습니까?
O 의원 이 보 라 미
이 기준은 직불금 기준입니다. 직불금에서도 제외하는 대상이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O 위원 김 문 수
저는 달리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이 평균이 3700만 원 상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농민수당의 지급제외 기준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평균치에 상응하는 그런 금액이 돼야 되지, 오직 꼭 그게 직불금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3700만 원을 제한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O 위원장 김 성 일
마이크…….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위원님 취지는 압니다. 조금 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려가지고…….
O 위원 김 문 수
그렇지…….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저희들도 쌀 직불금이 현재 도시근로자 37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규정을 새롭게 저희들이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혼선을 빚겠더라고요.
어떤 것은 정부는 3700만 원을 지원 제외를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공익수당으로 해 가지고 3700만 원을 제외를 하고 이게 굉장히 혼선이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가격을 준용을 했고 우선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위원님의 취지는 압니다마는 그래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는,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은 더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O 위원 김 문 수
올리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농업·농촌이 너무 어렵다,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농어민 중에 특히 어민보다 농민이다. 그것도 중소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준 자체도 도시근로자에 준하는 평균치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위원님 취지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설정했을 때 다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매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계속 통계청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혼선을 빚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예.
O 위원장 김 성 일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에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됐을 때는 경영체 등록을 안 해 주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지금 정부가 쌀 직불금, 고정제하고 변동직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O 위원장 김 성 일
예.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거기서 지원 제외 대상을 37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그냥 37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방금 김문수 위원님처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3700만 원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충분한 자료검토나 상임위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으므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13.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대안)(농수산위원장 제안)
O 위원장 김 성 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고 3건의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정 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대안에 대해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39번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과 전라남도지사가 주민청구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461번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62번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한 개의 의안을 두고 제출된 이 세 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병합하여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증진을 위해서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을 반영하여 명칭과 제명을, 목적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들과 체계, 자구 등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절차와 이의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농어민의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대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안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사항 없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김 성 일
이의 없습니다.
O 위원장 김 성 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토론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보라미 의원님과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위원 신 의 준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폐하기 전에 발언 하나 할게요.
O 위원장 김 성 일
무슨 발언이요?
O 위원 신 의 준
개인 의견이에요.
(「끝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 김 성 일
녹취록에 남겨야 돼요?
O 위원 신 의 준
남겨야 맞을 것 같은데…….
O 위원장 김 성 일
그러니까 우리…….
O 위원 신 의 준
잠깐 마이크를 해보면 우리 아까 농어민 수당과 관련돼서…….
O 위원장 김 성 일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O 위원 신 의 준
폐회하기 전에 개인 발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어민 수당과 관련된 것은 워낙 도민들의 관심사고 새로운 사업인데 다양한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해서 조례안 심사 관련돼서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끔…….
O 위원장 김 성 일
심사보고를 할 때…….
O 위원 신 의 준
이러한 다양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O 위원장 김 성 일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 위원 신 의 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지만 이러이러한 다양한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했구나, 이런…….
O 위원장 김 성 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님이 가서 하실 때 그 내용을 충분히 가미해서 심사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난 큰일인지 알고 깜짝 놀랐네요.
O 위원 신 의 준
끝나기 전에 얘기해야 되니까요.
O 위원장 김 성 일
이상으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보라미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양근석
해운항만과장 박종열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오광남
<농축산식품국>
국장 서은수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친환경농업과장 유동찬
<농업기술원>
원장 김성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속기공무원 이나룡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34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19.09.30
2 11대 제334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30
3 11대 제334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6
4 11대 제33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19.09.26
5 11대 제334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19.09.26
6 11대 제334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4
7 11대 제334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3
8 11대 제3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20
9 11대 제33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19.09.20
10 11대 제334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9.19
11 11대 제334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2 11대 제33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3 11대 제334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4 11대 제334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19
15 11대 제334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6 11대 제3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