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사청문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사청문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신현숙) 인사청문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로이동 1.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신현숙) 인사청문의 건
O 위원장 전 경 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오하근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담양 출신 김기성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김길용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근석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수석전문위원 심 우 천
수석전문위원 심우천입니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제4대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게 되어 오늘 9월 2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으로 전라남도의회의장과 전라남도지사와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 후보자가 공직관이나 사명감이 투철한지, 또 그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은 갖추었는지,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은 없는지, 후보자가 전남복지재단을 이끌어 가는 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사전에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선서!
전남복지재단 대표의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임명후보자 신현숙
(선서문 제출)
O 위원장 전 경 선
다음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남도와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재단 발전에 관한 고견과 대안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무수행계획 발표에 앞서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 보셨겠지만 저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광양시 부시장을 끝으로 제 공직 40년을 무탈하게 마쳤습니다.
전남도에서 보건복지국장을 3년 6개월 담당하면서 민선6기 최장수 국장이라는 별칭과 함께 전남도 최초 여성부시장이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민선6기 때 제가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 유공 관련입니다.
당시 전남도 합계출산율은 8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부에서 최초로 승인해 준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은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남병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업이 되어서 그 유공으로 2015년도에 대통령 기관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을 2013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은 상사업비로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생명이 다해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떠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독사 지킴이단을 시책으로 만들어 운영한 결과, 다행히도 2015년 이후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양시 부시장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유리천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양시는 당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보건복지국장 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노력한 결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2017년에 동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체성에서 시달리고 있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시절의 노하우를 활용해 전남도의 현안인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대책에 대해 지역사회복지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입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전남도 복지여건 및 과제, 둘째, 전남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 셋째, 발전 전략과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쪽, 첫 번째, 전남도 복지여건 및 과제입니다.
전남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1.24명이고 출생아수는 1만 12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4%씩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노인인구는 21.9%로 전국 최고입니다.
3쪽, 복지수요는 전국 평균 대비 약 2배 정도 높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남도 복지예산은 2조 203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자원도 도시편중으로 도시와 농촌 간 건강수준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4쪽, 다음은 사회복지환경 SWOT 분석입니다.
전남도의 가장 큰 강점은 높은 출산율입니다. 세종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전국 2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전국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와 높은 복지수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남도는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경제기반이 약화되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시군 간 복지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는 2014년도에 복지전달체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공동체 중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변화는 복지서비스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유형의 다변화는 의료 및 복지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진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물인터넷이나 AI기술을 빠르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쪽, 전남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전남복지재단은 전남복지 중심기관이 되어 전남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미션이 완성되면 내 삶이 바뀌는 으뜸복지 전남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복지재단의 핵심가치인 신뢰와 융합, 실용을 최우선에 두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열 가지 전략과제를 수행해 전남복지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
9쪽, 발전 전략과제입니다.
새로운 복지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복지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전남도 복지이슈를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복지현장과 행정기관과의 소통,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자생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남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역복지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고품질 교육선도를 위해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하겠습니다.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신뢰회복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책임경영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다음은 전략과제입니다.
맞춤형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도와 도의회, 시군과 복지현장 등 정책수요자와 공론화 기회를 확대해 정책수요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시군 간 상이한 복지실태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전남도 복지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회의나 포럼을 통해 복지현안을 신속히 분석하고 뉴스레터 제작 등 전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전남도 대응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시군별 복지격차 완화 지원을 위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시군별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장기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분야별 실무회의 운영으로 전남도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전남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과 현장 전문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전남도 연구사업 관련 의견제시나 신사업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도민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참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전남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할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자문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복지공동체 핵심리더도 힘차게 양성하겠습니다.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장요구에 부응한 인권강사나 장애인 상담가와 같은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모금전문가나 프로그램 성과평가 전문가 등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직 현장지원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학습을 지원하고 학습동아리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읍면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 등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복지이슈를 대응하고 현장지원을 위한 실용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설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향을 찾고 시설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장맞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도 개발하겠습니다.
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재단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외연 확대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 복지시설을 수탁하고 도 출연기관과의 융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컨설팅을 의뢰하고 비상임이사 제언창구를 제도화해 재단운영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내부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별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성과관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원 상호간에 신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실사구시 조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신현숙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2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의가 다 끝나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대표이사 후보자님, 방금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게, 쭉 하시고자 하는 것 전부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일곱 분이 응시했구먼요.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세 분, 한 분은 1951년생이니까 좀 늦고, 하여튼 공직에 계셨던 분이 다시 맡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력사항을 보니까 최종학위 논문은 기업합병회계에 관한 연구 맞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그런데 경력으로 보니까 대부분 복지 쪽으로 치중이 됐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학교 때와 달라진 것은 회계에 관한 연구보다는 복지 쪽이 더 맞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의 전공이 사회복지학을 학교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의 기관을 맡아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실무경험으로 해서 사회복지 쪽은 경험을 했고,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지를 맞추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공했던 경영학이나 회계학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후보자님, 제가 질문은 많이 하는데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러겠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오늘 여기서 소감발표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지재단 경영철학에서 보면 옥상옥에 대한 복지재단 역할, 현재 우리 전남복지가 만족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책수요자, 예를 들자면 복지대상자들이 있었을 때 행정에서 펼치는, 행정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저는 보통 경직성을 많이 꼽아요. 행정시스템이 갖고 있는 때로는 행정이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행정이 갖고 있는 경직성이 대단히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그래서 비근한 예로 매스컴에 자주 드러납니다마는 공무원들을 빚대서 하는 이야기로 철밥통이니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저는 좀 단순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복지라는 것은 베푸는 것 아니에요? 나눔이고 베풂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O 위원 김 기 성
싱크탱크이고 뭐고 무슨 정책에 대한 개발이고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그래요. 행정시스템이 때로는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복지재단에서 좀 맡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복지재단이 설립하게 된 취지의 내용에도 행정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를 복지재단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를 복지재단이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설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복지협력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제가 그런 마음에서 지금 후보자로서 지금 하신 이야기는 저도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선, 부위원장 오하근과 사회교대)
저희들 행정이 갖고 있는 복지에 대한 시스템이 때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보살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드러나는 수많은 허점들이 많죠.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맞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거기에 발생되는 지금 현재 복지재단 예산이나 이런 것을 내가 보거든요. 그러면 수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복지협력사업이라고 큰 틀에서 보자면 기금사업을 저희들이 4억 2500만 원 정도 1년에 그것을 가지고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복지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지역복지협력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행정에서, 때로는 국가에서, 때로는 도에서 주는 예산이 과부족이니까 나머지는 민간자본에 대한 유입을 유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어루만져주겠다, 이런 뜻이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맞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왜 그러냐면 지금 하신 말씀은 이다음에 혹시 정말 통과되셔서 대표이사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저도 후보자님 경력을 봤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구나, 열심히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네요. 공직생활하면서도 나름대로 뭔가 신념을 갖고 열심히 움직이셨다, 이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복지재단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은 제가 복지국장을 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던 것이 규정이나 기준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행정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김 기 성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은 모든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냥 굳어버려요. 그런데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약을 못 먹어서, 생보자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약을 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생보자 때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약을 탔는데. 그러니까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 있는데 오셨어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생보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약값이든 의료비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결론, 그 할머니는 고통 받으시라, 그런 식의 냉정한 어떠한 시각을, 아니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저도 맞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법에 의해서 법치국가니까 행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복지에 관해서만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나눔이고 정말 애긍심이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냥 말뿐인 복지예요.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복지재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앞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애긍심을 내세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든지 때로는 바자회도 좋고 많은 기업들이 한다면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한다면 대단한 우리 후보자님 공적이 되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공적이 됐다고 해서 꼭 대통령상 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늘을 우러러 나 떳떳하게 살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준 상이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그런 식으로 좀 해 가셨으면, 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여기도 보니까 재단 정체성 확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재단 외연 확대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하고 2019년~2021년까지 쭉 적어졌데요, 책임경영을 위한 재단 경영합리화 기반조성을 하고 이렇게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심사평가표도 쭉 봤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서. 일곱 분. 이것은 보실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본 것이기 때문에. 배점도 좋군요. 보니까 전문가적 능력도 A이고 전략적 리더십도 A이고 거의 우등생 성적표 같아서 좋은 분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기 성
대신 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입니다마는 뭔가가 좀 가닥이 딱 짜여있는데 우리는 요식행위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화감도 저는 좀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좋으신 분일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면서 12분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때로는 민간에서 어떤 자본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유치하려면 그런 유치하는 데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것 좀 구체적인 얘깁니다. 총론이 아니라 각론으로 들어간 이야기,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면.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첫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해서 모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정기탁을 받아서 모금을 하는 방법이 첫째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또 기업이나 어차피 사회기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기부활동을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그 기부를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그래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에 관한 이야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돈이 없으면 못 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어찌됐든 복지를 하고 누군가가 정말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해서, 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님들께서는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불경도 하시고 가톨릭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면서 수녀님처럼 수도자들은 자기 몸 희생하면서 하신 분들 많고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그런데 종교단체도 아니고 복지재단이라는 이름하에 있기 때문에 방금 하신 대로 연합해서 모금활동, 기업·공공기관 기부활동 이것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 대단히 큰 파고예요.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갖고 하는 것이야 제 살 깎기 같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어서 1년에 단 1억 원이든 1억 5000만 원이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르지 말고 우리가 봤을 때 그대로 인간적인 방면에서 아, 저분 정말 도와줘야겠다, 짠하다, 그것을 긍휼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수혜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아마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저희들한테 발표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기 성
노력한다고 적어놨습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기 성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오 하 근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강 문 성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강문성입니다.
신현숙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복지재단을 지도감독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 퇴임 후에 재단의 대표이사로 나서는 현실을 볼 때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또 재단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가 의문시되고요, 또한 복지재단 대표이사직은 전라남도 복지전문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복지전문가가 아니고 고위공직자라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특히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곧바로 기관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도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오하근, 위원장 전경선과 사회교대)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했었던 부서의 장이 대표이사로 갔을 때 지도감독이 잘 되겠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는 공직자라는 프레임은 씌워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6년 반 정도를 복지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공직자라기보다는 저는 복지업무에 더 전력을 했다는 그런 경력들이 인정이 되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산하기관의 대표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이사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대, 2대, 3대 대표이사들이…….
O 위원 강 문 성
후보자님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관예우라는 것이 물론 다른 기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물론 전관예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복지단체 그러면 몇 군데나 기부금 같은 것을 후원하고 그랬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제가 적십자회하고 지구살리기본부하고 전남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하고 세 군데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복지단체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진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데에 관심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더 힘차게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후보자께서 민선6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으로 역임하면서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복지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복지국장으로 재임할 때 성공한 사례 한 두 가지와 실패한 사례 한 두 가지, 그 실패요인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성공사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기소개 때 잠깐 소개를 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남도가 최초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이어서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가 허락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하지 못하도록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사회보장심의회 때 많은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관련법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해서 전남도에 4개 권역, 그러니까 해남, 강진, 완도, 나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주는 2019년 말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노인일자리를 힘차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되면 상사업비로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전남도에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그나마 배정해 준 그런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다는 그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람을 제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고요, 실패 사례는 딱히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후보자께서 복지재단 설립할 때 그쪽 실무국장이었죠? 그 이후에.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이후입니다.
O 위원 강 문 성
예, 이후에. 그런데 복지재단이 설립할 때부터 좀 논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복지재단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항상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첫째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실 때 그 조례내용 중에 하나가 민간복지시설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문조항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조금씩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어떤 영역을 넓히는데 한계성을 좀 느껴서 그렇게 정체성 확립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그러면 앞으로 향후는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을 제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겹치는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교육 부분, 그다음에 민간시설 지원 부분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거기 사무처장하고 일의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들의 일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앞으로 보니까 복지재단이 상당히 민간영역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보자님 앞으로 추진사항이라든가 계획을 봤을 때는 확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방금 좀 제약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기본원칙은 제가 행정기관하고 민간복지시설하고의 영역에 분명한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 블루오션을 반드시 찾아서 저희들의 정체성 확립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민간부문하고 영역이 조금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복지시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접근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O 위원 강 문 성
후보자께서 도 출연기관 설립목적에 대한 생각을 보면 도 출연기관 설립목적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가 최종목적이고 연구 산업의 확장성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민간복지시설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읽어보면 계획서를 봤을 때 민간영역하고 겹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사업의 사이즈,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한 35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수탁사업이 14억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가용재원이 출연금을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이 한 1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3억 원 중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가 한 2억 원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어떤 직접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O 위원 강 문 성
후보자님,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재단하고 복지재단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업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일의 중과를 따졌을 때 재단이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대가 된다고 했던 것이 후보자님이 고위공직을 하셨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셨고, 섭렵을 다 하셨고 또 전라남도 관이라든가 민간영역에서 복지재단 중심, 중간 역할로 해서 어떠한 역할을 충분히 좀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방금 융합사업하고 수탁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융합사업하고 수탁사업의 어떤 새로운 구상사업이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지금 추세가 복지부 정책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4개 시도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도 장애인복지관이 수탁기간이 끝나면 우리 복지재단이 수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과의 융합사업을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라든지 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전남복지재단은 복지정책 조사·연구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전남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교육에 힘쓰는데요, 또한 자문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전남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협력 복지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도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전남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수행을 못 했다고 하면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전남복지재단을 연구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한 그런 분야로 이끌어갈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례나 정관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을 현재 복지재단이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쭉 스크린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제가 복지국장을 하고 또 대표이사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복지재단이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련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보완해야 할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에 관련해서 조사·연구 활동은 매년 한 5~8건 정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남도 복지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점, 그것이 가장 정체성에 시달리고 복지재단이 일을 힘차게 하지 못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던 것이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교육기능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교육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체감도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그러면 전남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정책 연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강 문 성
정책 연구한 것이 현재 얼마나 투입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22개 시군에 제공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해가지고 반영 활용도 조사결과를 지금 복지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5건이 활용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3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10건 정도가 활용이 됐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대표적인 것 1개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장을 할 때였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이 복지재단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생활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활시설에 대한 모형을 개발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전파를 했거든요. 기왕에 경로당에서 생활시설을 확충할 때 복지재단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모형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지금 저출산 정책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로 하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강 문 성
그 이유가 뭐고 후보자께서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과장을 역임했을 때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금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출산율이 향상되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큰 대세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산율이 가장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율 정책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10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큰 대세를 저희들이 거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 전남도가 그중에서는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인구 유출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O 위원 강 문 성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몇 가지 근본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 예를 들어 중소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가계 부담…….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교육의 문제, 주거 문제…….
O 위원 강 문 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강 문 성
그런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강 문 성
알고 계시는데 왜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계시죠? 지금까지 전남도 고위공직자를 하시면서, 그 분야에 종사를 하시면서 그것을 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 하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출산대책이 보건복지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도 전체 각 부서가 다 나서서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들에서 힘차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국에서는 출산정책이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힘차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출산율을 향상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이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문제, 교육의 문제에 중점에 두고 있다면 지금은 결혼을 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만이 지금 무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은 확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강 문 성
특히 전라남도는 더더욱 심하고요.
위원장님, 한 10분만 더 할 수 있습니까?
O 위원장 전 경 선
예.
O 위원 강 문 성
전남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지출이 전남도라든가 국가적으로 너무나 압박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런 해법이 뭐가 있나요?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해법이.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노인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 노인이 4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65~74세까지의 인구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젊은 노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해보면 그분들 중에 절반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여가를 즐기고 싶다, 이렇게 절반 정도씩 욕구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노인취업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은퇴했으니까 여가를 즐기고 놀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인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요즘 복지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복지가 퍼주기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안 돌보고 현재 우리도 조금 논란이 되어가는 여러 가지 수당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농어촌수당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이 앞으로 있고 또 한두 개 지급하게 되면 계속 또 너도 나도 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도 수당 좀 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어떤 업종은 주고 어떤 업종은 안 주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던데 이것이 국가 재정이라든가 전남도 재정으로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우리 돈 벌어서 전부 다 세금내서 복지비로 다 주냐, 이것 퍼주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가 정상적으로 유럽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복지를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국가적으로 힘든 몇 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강 문 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인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 방침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동력을 포용국가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국가의 가장 핵심은 모든 국민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국가로부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국가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의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지금 생활시설의 2교대 문제가 2021년이 되면 3교대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저도 재정의 문제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재정을 상당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강 문 성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전남 복지발전을 위해서 재단에서 정책개발도 많이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제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22개 시군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그런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낮은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복지관이 거의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성 위주로 운영만 되더라고요. 거의 80∼90%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고 거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 같고 삼삼오오 좀 아시는 분들한테 종사자들이 구걸해서 하는 속된 말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형편이 좀 나은 지자체, 주변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힘들고 시설도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복지관에 와서 밥만 주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시군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2016년도에 복지재단에서 복지균형 기준선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한 것이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군수들이 그것을 반발하더라도 발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데는 복지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하고 기준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 같은 전문기관이 그것을 평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지자체장들이 그 기준선의 차이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채근을 좀 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복지국장 시절에 프로그램비를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쪽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강 문 성
여러 가지 발굴을 하셔가지고 다른 여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그 부분도 발굴하시고 또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복지의 화두는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전환을 추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여기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현숙 후보자가 생각하는 포용적 전남형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국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가 저는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수행계획 발표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를 양성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또 민간복지시설에서 수용을 하고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전적으로 지역사회가 돕지 않으면 그 복지사각지대는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복지가 완성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복지재단의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 강 문 성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대표이사가 되시면 복지재단이 전남도에서 아니면 다른 여타 시도에서 가장 앞서나갈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하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순천 출신 오하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가 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가볍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특히 여성공직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자부심이 제출한 서류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저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만큼이나 살아오시면서 혹시 후보자님을 비롯하여 부군 혹은 자녀들이 복지에 관련되어서 사회복지법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공동모금이든 간에 어느 정도 기부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 군데 정도를 2010년도부터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오 하 근
금액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월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된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3만 원에서…….
O 위원 오 하 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복지는 따스함입니다. 적어도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를 맡으실 분 정도의 마인드라면 평상시에 그런 따스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지나 행동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사는 형편이 다르고 의지도 다르겠지만 그것도 2010년 지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후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리고 일부에서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보님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고 또 부군께서도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현재 모 공기업 임원으로 계시고 또 자녀분들께서도 비교적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사회적·경제적 형평성이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출중하니 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게 되면 대표이사 급여를 사회복지 혹은 이런 기관에 출연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검토해서 답변을 주실 것인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우리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전라남도 복지의 상징성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남복지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남복지재단은 싱크탱크인가요, 아니면 실행을 하는 전라남도 복지재단의 컨트롤타워인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조례나 정관에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실제로 전남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실행까지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년에 전남복지재단 예산이 30억 원 위아래 되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35억 원 정도 됩니다.
O 위원 오 하 근
2018년 기준으로 29억몇 천이었는데 그중에 지금 자체사업비가 실질적으로 4억 원 좀 넘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운영비까지 하면 4억 원 정도 됩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것 가지고 전남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4억 원 가지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이제 역할이 직접사업은 좀 부족하지만…….
O 위원 오 하 근
직접사업이 부족하지만 정책연구를 비롯한 싱크탱크 역할밖에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래도 직접사업을 지금 기금사업을 가지고…….
O 위원 오 하 근
그러니까 기금사업이 다해서 전라남도 복지예산이 얼마인데 기껏 4억 원 정도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다는 못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영역…….
O 위원 오 하 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도대체 성격 자체가 싱크탱크로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우리 전라남도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그런 매개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복지사업을 실행하는 컨트롤타워로 갈 것이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최근 5년간 전남복지재단에서 퇴사한 사람 숫자 아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몇 명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들 정규직은 한 6명 정도 되고요, 또…….
O 위원 오 하 근
정확히 모르실 것이니까 지금 현재 복지재단 직원수가 열아홉 분이신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정규직은 그렇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중에 퇴사한 사람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32명으로 나와 있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계약직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이것이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정원보다 2배가 넘는 혹은 가까운 직원들이 5년 동안 퇴사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19명 중에 그렇게 많이 퇴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탁한 업무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두 가지. 그런데 수탁 그 업무 중에서도 그만 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면 그분들까지 합치면 직원이 총 몇 분이신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43명 정도 됩니다.
O 위원 오 하 근
43명 중에서 5년 동안 32명이 퇴사를 하셨으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 있다고 봅니다.
O 위원 오 하 근
좀 있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프라이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개인마다 사유는 좀 있다고 봅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 복지재단의 성격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있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우리 전라남도의 소중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여기 복지재단 정책 관련해서는 그곳으로 통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복지재단 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국장을 할 때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정책연구 조사기능이 없는 복지재단은 일반 민간시설과 다를 것이 뭐 있냐라는 또 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국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결 안 되고 일관되게 방향도 못 잡고 있는 복지재단이 현재 매년 출연금 신청할 때마다 의회에서 부딪치고 직원들은 힘들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문제의식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후보자를 그 누가 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재단 성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단의 성격들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통합을 하든 해체를 하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저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 중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말씀드리게 된 배경이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지금 복지재단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도 있게 힘차게 추진은 못 하고 있지만…….
O 위원 오 하 근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 일정을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잡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일들에 대해서 또 향상시킬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내용 중에 일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적으로 풀어나갈까요? 그것이 낫겠죠? 어차피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또 그 속에서 어떤 전문성들을 함께 우리가 검증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청문회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후보자님께서는 흔히 말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어느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면 보편적 복지로 간다면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흔히 말하는 예산의 문제가 늘 고민스럽겠죠, 돈의 문제가. 그러면 늘 분배냐 성장이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해서 보편적 복지가 재원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또 전문기관에서 늘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선순환구조를 가져온다, 그것이 뭐냐면 핵심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가처분소득이 다시 돌고 도는 과정들을 통해서 흔히 말해서 절대 복지와 분배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프레임이에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런 측면에서 복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전라남도 복지재단 대표이사라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자, 싱크탱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전라남도 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교육기능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실행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O 위원 오 하 근
아, 교육을 실행으로?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교육기능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어쨌든 실행으로 보지 조사연구 기능으로 볼 수는…….
O 위원 오 하 근
저희 지역구를 포함하여 많은 전라남도 도민들은 전남복지재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사회적 약자, 흔히 말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전남복지재단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전남복지재단에서는 교육하고 정책개발하고 그분들한테 뭘 해 준 것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원의 한계성을 가지고 직접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O 위원 오 하 근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님께서…….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면 의회도 설득하고 도지사님도 설득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실행을 해야지 지금처럼 연구하고 교육하고 몇 개 수탁해가지고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잘 알다시피 각종 기금 받아서 노인, 장애인 생색내고 있고 그렇게 가실 거예요? 대표가 되셔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그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O 위원 오 하 근
저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우리한테 준 자료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후보자님이 기존에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 프레임 속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미안한 얘기로 후보자님 같은 마인드로 해서 전남복지정책은 끝났다, 저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위치에서 저는 우리 도를 위해서 자문하실 것이고 된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이 뭐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아요. 전남복지재단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구라든가 도민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거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재단 업무보고 받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저는 깊이 있는 성찰과 앞으로도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준다라면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시간을 20분 잡아놓으니까 빨리 가네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할 것은 하고, 이것은 가벼운 신상에 관한 것인데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류심사에서 어떤 분이 우리 후보자님한테 서류에서 5개 항목에서 다 100점을 줬더라고요. 이것이 정상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올 100점, 글쎄요.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정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어려운 영역들인데 다 올 100점이 나왔어요.
물론 이런 평가 속에서 최종 후보자님이 되셨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평가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왜냐하면 최근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본질을 떠나서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비록 그 당시의 관행이고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맞냐, 우리 정서에 맞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올 100점을 맞는 것도 후보자님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운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적어도 전라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뽑는데 이런 식의 정말로 어려운 5개 영역을 다 100점을 맞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도를 무시하는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직접 관여한 바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주소지를 보니까 457페이지 보면 주로 주소지가 광주에서 사시다가 2011년도인가 부군께서, 후보자 남편께서 여기 남악의 상록아파트, 공무원 아파트이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쪽으로 이사를 오셨더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때 부군께서는 공직자 신분이었습니까, 아니면 퇴직하셨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공직자 신분이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런데 왜 광주에 사시다가 여기 남악에서 광주로 출퇴근하신 거예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임용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서 차라리 당신이 이쪽에서 출퇴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면 부군께서는 그때 당시에 할 일이 없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직장에 다녔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부군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보조를…….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는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첫째 자제분은 당시에 대학생이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때 당시가 몇 년도인지를…….
O 위원 오 하 근
2011년도니까 1990년생이니까 대략 21살 대학교 다닐 때일 수도 있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대학원생이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어디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전대 대학원 다녔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면 자제분도 여기 상록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전대까지…….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아이는 제가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도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 학교 근처라든가 하지 학생들이 1시간 넘게 부모랑 살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아이들 아빠하고 상의를 할 때 아들은 아빠가 데리고 있고 딸은 제가 혼자 거주하기가 좀, 상록아파트가 방이 3개나 되고 혼자 있기 뭐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겠다…….
O 위원 오 하 근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그 이후에도 서류를 보면 어쨌든 계속해서 남악의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에서 2015년, 2017년까지 이렇게 광주에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 건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제 발언시간이 되면 발언드리도록 하고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O 위원장 전 경 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한 근 석
한근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내용이라든가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보건복지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 간에 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미묘하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재단에 대해서.
기존에 사무관부터 부이사관까지 복지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그 이전에는 안 했어요.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40년 중에 한 8년 정도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시고 어떤 의미는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서는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그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직무수행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볼 때 무슨 수탁사업 확대가 외연 확대라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재단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재단의 본연의 기능에서는 그것은 망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전문성하고, 물론 전문성이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기술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공모에 응모한 이유가 무엇이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응 제가 복지행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고 또 복지재단의 업무가 다른 분야보다는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복지재단을 더욱 발전시킬 수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혹시 지사님 권유 같은 것 있었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전혀 없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부군, 자녀분들은 권유 있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전혀 없었습니다. 제 뜻이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한 7~8개월 쉬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1년 넘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쉬시다 보니까 다시 예전이 생각이 나서 또 일도 하고 싶고 그런…….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 점도 있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또 후보자님께서 후보자로 추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응 제가 직무수행계획을 가지고 서면평가를 하고 또 면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추천위원들께서 가능하겠다, 그러한 역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셔서 추천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아까 존경하는 오하근 위원님께서도 서류심사에서 만점을 준 경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알지 못한 내용을 오늘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심사 그 정도를 모르신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물론 그전에는 몰랐지만 여기 들어오실 때는 알았을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사실 그 자료는 제가 못 보고 들어왔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이 자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들어왔다고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은 못 보고 들어왔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여유가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면접심사평가표에도 총평에 보면 상당히 후보자님께서 뛰어나시기는 뛰어나신가 봐요.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어떤 한 분의 지적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능력이 되시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구체성은 결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라든가 나와 있는 자료에 한해서 판단해볼 때는 지금 그 내용들이 전남복지재단 업무보고서하고 후보자 본인의 이제까지 공직생활에서 치적을 나열한듯한 두 가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그쳐요. 물론 그 정도도 못 되는 분도 있으니까 후보자가 되셨겠지만 어쨌든 후보자님이 기술한 내용을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광주시민이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저 같으면 내가 이 재단의 후보자로서 추천이 물론 되었죠. 그런데 공모에 응모를 했을 때는 저 같으면 주소지를 이전했을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전남에 아파트도 갖고 계시죠? 오피스텔인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지금 전세 주었는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월세입니다.
O 위원 한 근 석
어쨌든 그것이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만약에 후보자로서 임명이 안 되시면 광주시민으로 또 다시 남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남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응모를 하셔서 후보자 위치로서 청문회 자리까지 계십니다. 그러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그런데 지금 광주시민이시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우선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아이들 아빠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식사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바로 이사를 제가 나오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물론 거주지, 주소지 이전을 했다 안 했다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조직의 대표를 맡게 될 위치, 후보자로 계시는데 이것은 전남에 대한 예의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처음에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이력서에. 광주시민 쓰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평가 점수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은 당연히 하시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당연히 옮겨야죠.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여기…….
O 위원 한 근 석
만약에 임명되시면 출퇴근하실 것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당연히 옮기셔야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경력으로 보면 보건복지국장을 3년 반 정도 하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기술하셨지만 장수비결은 뭡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결과적으로 제가 보직을 안 바꾸고 복지국장에 재임했다는 뜻을 그렇게 별칭을 소개를 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어쨌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젊으시고 사무관부터는 대부분이 서기관, 부이사관은 전부 복지 관련된 일을 하셨어요. 그 즈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2013년에 취득을 하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여성가족과장 하면서 취득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취득하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또 오하근 위원님께서 아까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배우자께서는 공사 임원이시고 자녀분들도 훌륭하게 되셨고 그런데 재단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또 다른 사회봉사를 하시면서 사시는 것도 낫지 않느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는 충분하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기왕에 제가 응모를 하게 됐으니까 사회봉사활동도 겸해서 기대에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몇 분의 공직자분들의 의향도 들어봤어요. 그런 의향을 넌지시 보이셨어요. 갖출 것 다 갖췄는데 그냥 좀 더 부족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실 젊으신 분들, 그런 자리도 양보해도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가진 사람이, 가져봤던 사람이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단대표로서 임명되시면 더 열심히 해서 재단의 위상을 높이시면 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길인데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러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렇게 무겁게, 물론 2년이 될지 또 1년, 1년이 되어서 4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4년이 됐을 때는 4년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또 공직에 있으시면서 대학 두 곳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졸업을 하셨어요. 야간에 다니셨나 봐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공직자로서 학생으로서 참으로 힘든 시간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안에 소홀하거나 공직에 소홀했던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다 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O 위원 한 근 석
어쨌든 저는 질의를 하면서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실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 기술한 내용을 저는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질의에 대해서는 교과서 같은 원론적인, 개론적인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에 여성, 가족,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하였다고 기술하셨어요. 그러한 복지시책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복지국장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복지정책, 시책의 한 93%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7%를 가지고 지방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7%를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틈새복지를 개발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전남도 복지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틈새복지 중에 가장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것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설해서 운영했던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산부인과가 저희들이 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산부인과를 목포에 하나, 순천에 하나 이렇게 두 곳을 지정해서 장애인 산모들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산전 진료를 할 때는 누울 수 있는 전용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용침대를 만들고 그 전용침대에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간 산모들이. 그래서 그분들 몸을 이동해 주는 장비, 그런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운영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성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외출을 해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그 식당의 화장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 식당의 식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도 가족들과 같이 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호평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지금 그러한 포토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픽토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또 어떤 의미는 이러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전남복지재단이 전라남도 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해서 으뜸복지를 실현한다고 기술을 하셨어요, 자소서에. 그러면서 싱크탱크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전남 맞춤형 복지정책이 무엇입니까?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전남복지재단이 가장 해야 할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전남도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규시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서 복지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할 때 컨설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기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이 과연 복지재단이 정말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의 연구·조사 기능을 대신 해 주고 있다, 이것이 광역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지금 재단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지금 그 정도의 전남복지재단이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나아갈 방향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게요. 아까 네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당한, 국장님을 하시면서 틈새복지로서 개발한 뛰어난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3호점까지 개원을 했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런데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질의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자료도 받아봤었고 그런데 그 효과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물론 공익적인 것을 효율성 갖고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은 보전이 되지만, 지원을 해 주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싼 곳이 아니에요. 공공산후조리원 2주간의 이용료를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정책을 설계할 때 광주광역시나 그 이상의 대도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최고가격의 한 80% 내지는 70%로 설계를 한 것이 2주 동안에 154만 원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50% 정도 이렇게 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민간도 170~180 수준 정도이면 이용을 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까?
O 위원 한 근 석
이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 지난 회기 때 그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몇 명 안 돼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은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측면, 물론 공익적인 성격에서 효율성의 잣대를 꼭 들이대는 것이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네 번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그 금액 가지고 민간산후조리원에 일반인들 이용을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띨 것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무작정 퍼부어서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완도나 해남 쪽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도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비용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민간복지시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재단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기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왔던 대표이사에 비해서 제가 시군에 네트워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시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직무수행계획에서 발표했듯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시군 복지의 차이점을 완화해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복지시설하고의 관계는 민간복지시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고 그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우리 전남복지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힘차게 시켜서 그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킹은 본 위원은 영향력처럼 들려요. 물론 방금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정승과 개 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또한 그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재단이 그런 존재감이 없어요. 현재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런 역량이 복지재단에는 힘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보다 복지재단에서 했을 때의 영향력은 미미하게 더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O 위원 한 근 석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봤잖아요. 그때 재단 모든 분들이 다 의기소침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깨 좀 펴시라고 그랬어요. 재단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어깨 펴고 그럴 만한 존재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 말을 하고 사무감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감사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지금 그 정도로 위축이 되어 있어요, 재단에 계신 분들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그 모호성으로 해서 재단의 입장이, 처지가 그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격려를 좀…….
O 위원 한 근 석
후보자님, 재단을 우리가 혼낸 적도 없었고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죠. 우리 출연기관들, 우리 상임위에, 전남 여성가족재단, 여기 복지재단…….
O 위원 오 하 근
한근석 위원님, 잠깐만요, 저 진행발언 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예.
O 위원 오 하 근
조금 전에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사과하고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충분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또 환경산업진흥원인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쪽의 업무보고도 안 받아요. 언제 혼낼 시간이 없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제가 전문위원실에 그랬습니다. 업무보고도 안 받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업무보고 시켜라, 그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세상에 업무보고 없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도깨비 방망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국장님 시절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혼을 냈다, 그것이 혼낸 것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위원들이 괜한 몽둥이 들고 두드리는 것이 위원들입니까? 업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일 열심히 하시라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혼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표현을 해서 사과드립니다.
O 위원 한 근 석
국장님이 근무하셨을 때의 저희 상임위하고 지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위원들 구성도 다르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작정 혼내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업무적으로 열심히 위원님들 공부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까칠하다, 힘들다, 그렇게 보실 수는 있으나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무작정 혼내고 그런 일은 없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공직생활 40년 동안 그런 사고를 갖고 일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말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이것도 제가 지금 후보자님 혼내는 것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닙니다. 의기소침해서 그랬다고 해서 제가…….
O 위원 한 근 석
국회 인사청문회 보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어느 정도 심하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많이 심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많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탈탈탈탈 털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지적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기술한 내용을 보면 전남복지재단의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 출연기관과의 융합사업을 확대하고 수탁사업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융합사업은 무엇이고 수탁사업이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우선 제가 생각하는 수탁사업은 도 장애인복지관의 수탁기간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수탁을 복지재단이 맡아서 하는 방법도 제가 구상을 해서 여기에 그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융합사업은 도 출연기관 중에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거복지센터를 만약에 거기서 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융을 상담하는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금융복지센터에 저희 복지센터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업을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한근석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30분이 지났어요.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일단 한 2~3분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복지재단이 무슨 센터 아니에요. 센터 아니라고, 무슨 사업이나 수행하는 센터로서 재단을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수행하라는데 아니라니까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우리 조례 나와 있잖아요. 이 자체를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재단의 할 일이에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자꾸 수탁사업 해서 집행부 역할을 하지 말라니까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구상을 했던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한 근 석
전라남도에 맞는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것하고 또 교육기능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그것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이 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맞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런데 강박관념에 뭔가 실적을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탁사업에서 뭔가 하고 뭔가 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구를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원들 충원을 더 해라, 더 해라, 그래서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용역비 받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용역, 제가 용역심사위원이에요. 또 사회서비스원 그것 관련 용역 지난달에 심사했어요. 내년 2월에 아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라고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러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어디에 뺏기지 말고요. 그것이 할 일이에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복지 관련된 용역 나오면 전라남도 나온 것 그것을 왜 못 잡아요? 그것 잡으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것으로서 수익을 많이 확충을 하시라고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 우선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은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
O 위원 한 근 석
재심의 하는데요, 재심의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무슨 행사 때문에 못 갔는데 무슨 개념이 없느냐?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반드시 우리가 2022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된다, 그런데 2021년에 시작한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그런데 개념 없이 무슨 또 기관을 설립하니까 부정적으로 위원들이 봤다고 그러대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잘될 것 같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런데 그 용역을 우리 복지재단이 수탁을 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수탁을 우리 출연기관은 할 수 없도록 명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어쨌든 나중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도 분명히 위탁해서 할 거예요. 제 입장은 복지재단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할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공익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곳이 전남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면 그에 관련된 물론 아까 네트워킹 말씀하셨는데 그 일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 안 하셔도 돼요. 그 일만 하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복지재단 위상 올라갑니다. 사회서비스원 뭘 하시는지 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위상이 하루아침에 올라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것 어디 그 정도로 할 만한 기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관을 또 설립하기에도 그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방침을 좀 보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래서 저번에 5주년인가 6주년 그 관련 토론회도 했잖아요. 그때 존경하는 이보라미 위원이 또 발표도 하시고.
어쨌든 외연 확장보다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라. 시간이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영암 출신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리고 주소 내역을 보니까 전남에서 공직생활을 하실 때도 광주에 주소를 두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때는 저희 도청이 광주시에 소재해 있었을 때입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쪽에 와서는 그러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셨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내려올 당시부터 거주를 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도에서 받으신 월급에 대한 것인데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는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때 공로연수 기간이어서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집에서 거주를 할 때입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2016년에도 그런데요. 2016년도 공로연수 중이셨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2016년도에는 제가 거주지가 목포로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광주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도 그런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O 위원 이 보 라 미
46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영수증과 등본이 다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 현주소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이 자료가 회계과에서 발행된 자료인데 실제로 제가 원래 이 집주소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실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시면 제가 무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O 위원 이 보 라 미
희한하네요. 이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행하는 거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우리 도청 회계과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자료 만들 때 주민등록등본이랑 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퇴직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발급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수정을 못 하고 제출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희한하네요.
O 위원장 전 경 선
초본 상 주소는 맞아요.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러면 지금 정년퇴직을 하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나오시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나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만일 재단 대표님이 되시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연금이 제한됩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복지재단이 지금 성과평가에서 계속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하위등급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 저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점수가 좀 올라 있는 그 자료는 봤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 진단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래도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신뢰를 회복해서 출연금도 확보해서 사업비도 늘리고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가 낮게 나왔는데 사업비를 늘려 달라, 출연금을 좀 높여 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경영평가를 올리는 데 우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후보에 공모를 하실 정도이고 지금 후보자가 되셨으면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아예 몰랐던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경영평가를 낮게 받은 가장 큰 원인이 경영평가를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감점이 8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영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온 그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다른 출연기관 17개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가장 상승이 많이 된 기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감점된 부분만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점수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뭐가 제일 잘못되어 있었냐면 일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렇게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수립이 좀 부족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조직진단 이것도 점수를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합산이 되는데 평가 요목에 들어 있는 부분들을 못 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7∼8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좀 더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위평가를 받아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언제든 물어보면 대책을 말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재단이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간에 팀워크가 안 맞는다거나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복지재단에는 그런 불협화음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 조직 운영을 해보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힘들더라, 그래서 저는 조직원 간에 성과,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 성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조직을 우선은 만들어야 복지재단이 일을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조직원 간의 소통과 그 사람의 성과, 그다음에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평가가 잘 못 나온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평가표에 보면 후보자님은 모든 심사위원들이 조직관리 능력에 만점을 주셨어요. 이것은 조직관리 능력에서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이 팀워크 향상을 위한 그리고 이 조직 운영과 관련된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창조적이고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침체된 이런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응모를 하면서 저도 가장 마음속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제 평소의 복안은 개인별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착수를 할 때 지금 조직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일대일, 아무도 없는 데 저하고 그 조직원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해서 그 개인이 생각하는 복지발전의 복안 그리고 이 조직에서 본인이 느끼는 포지션,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개인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개별로 제가 카드 관리를 좀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승진이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근무평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에 주어지는 것이 좀 미흡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불평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우리 한번 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출발을 해보자, 다시 우리 거듭나자, 그리고 최고의 복지재단으로 거듭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조직원으로서 해보자 하는 어떤 일신의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러한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직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또 자신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후보자님이 대표가 되시면 그러한 일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복지와 관련한 전문지식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 지금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자신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후보자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셔서 공직자들이 경직된 사고방식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어떤 창의적인 사업들을 제안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의 복지방향과 그 창의적인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하려면 대표부터 그런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정책을 개발해서 전남도의 신규시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각 시군의, 전남도의 정책으로 뿌려지는 그것이 복지재단의 싱크탱크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역으로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연구위원들이 그러한 사업을 목표로 해서 연구·조사 기능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같이 복지현장을 잘 알고 또 어떻게 해야 시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시책이 시군까지 시군비 부담까지 시키면서 전남도의 틈새복지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직성이 오히려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복지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복지현장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는 2013년에 취득하셨어요. 전공은 경영학이랑 회계학을 하시고 보건복지 쪽 일은 한 5년 정도 하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6년 반 정도 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것도 고위직으로 보건복지 쪽에 계셨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 상황에서 복지현장을 잘 안다, 이것이 설득력이 별로 없고요,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공직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퇴직 후에도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좀 해보거나 이렇게는 안 해보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아직은 못 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래서 복지현장을 잘 안다, 이것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직무수행계획서에 SWOT 분석을 하셨어요. 직무수행계획서 4페이지인데 전남 사회복지환경의 장점으로 높은 출산율을 잡으셨고 그리고 단점으로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잡으셨어요. 이것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약점에 초고령사회 진입,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을 제가 좀 적시를 했고요…….
O 위원 이 보 라 미
저출산을 말씀하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출산은 약점에는…….
O 위원 이 보 라 미
약점에 있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데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강점에 높은 출산율이 또 있잖아요. 이것 2개를 설명해보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 상대적 얘기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그나마 전남이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강점으로 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더더욱이나 저희들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출산의 문제도 함께 위기의 어떤 상황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분석이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출산 부분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전남의 사회복지환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위기요소인 것이고 전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 중에 높은 합계출산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시도보다는 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살려서 우리 전남만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답이 SWOT 분석을 할 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SWOT 분석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지금 전남의 사회복지환경과 관련된 분석을 정확하게 좀 더 하시고 거기에서 강점은 살려서 높은 출산율 이것은 정말 저는 우리 전남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살릴 것에 대한 방안, 이것만 1년 동안 하셔도 전남복지재단은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잘 알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정확하게 현실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에 현장성 있게 좀 더 현장을 발로 뛰셔서 현장에 맞는 그런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길 용
광양 출신 김길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 임명되신 점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감사합니다.
O 위원 김 길 용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다소 본 위원의 내용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전 도 보건복지국장 출신으로서 도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후보자께서는 장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과연 전남도 출연기관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지,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킬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지금은 인사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취임하시는 것은 아니고 혹여라도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했던 만큼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고요, 복지재단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2013년 10월 정도에 설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현재 대표이사님이 몇 분 임명되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세 분 임명되고…….
O 위원 김 길 용
3대 대표이사까지 오면서 임기를 제대로 마친 분이 계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현 대표님께서는 임기를 다 마치고…….
O 위원 김 길 용
그러죠. 초대와 2대는 약 1년 6개월, 1년 3개월 등 임기를 제대로 못 마쳤습니다. 사실 대표이사가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치고 교체가 있다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조직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조직이 힘차게 일을 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김 길 용
저는 그 답변은 아주 작은 의미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전남도민이 보는 거고요. 각종 언론에서 쏟아지는 전남복지를 이끌어간다는 복지재단의 그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을 때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 또 이에 따른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함께하시는 임직원분들의 사기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막중한 자리에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임명되셨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경영평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마’등급에서 작년에 ‘다’등급으로 2개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부분이 대표이사로 지금 취임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기관장평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기관장평가는 오로지 대표이사의 몫입니다.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올해 기관장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그렇죠. 이것은 단순하게 직원들을 예를 들면 질책하고 또는 다독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스스로가 누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전경선, 부위원장 오하근과 사회교대)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맞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이뿐만 아니고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내년 경영평가, 기관장평가의 달성목표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길 용
한번 각오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최고등급을 맡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최고등급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O 위원 김 길 용
이것은 대표이사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임직원 전체가 같이 일심동체 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에 혹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의 첨부서류를 보면 25페이지 지금 전남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에서 미션에 “남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길 용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재단 미션이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복지재단 임직원 분 중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감동을 주는 맞춤복지를 통해 전남복지를 꽃피우겠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길 용
제가 홈페이지 상으로 출력한 것은 ‘함께 하는 전남공동체, 따뜻한 생활복지’ 이렇게 제가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는 것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간결하고 압축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삶이 바뀌는 으뜸 전남’ 이런 식으로 물론 비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핵심가치를 보니까 신뢰, 융합, 실용 이것이 지금 대표이사 후보자님의 생각이신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저는 물론 조직이 신뢰, 융합, 실용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남복지재단이라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전남 도민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그 점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신뢰, 융합, 실용, 특히 실용 부분은 기업적인 마인드이지 않을까? 사실 복지라는 부분을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사람에 대한 가치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6페이지 보면 전남복지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복지거버넌스가 전국적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 언제쯤인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복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거버넌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그러면 지금 현재 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서울시가 2013년도, 경기도가 2016년도에 운영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장점을 이야기하실 때 최장수 보건복지국장을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국의 수장을 했다, 그러면 저는 복지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복지거버넌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는데 3년간 보건복지국 수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혹시 못 하셨나요, 아니면 기회가 안 됐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2000년대부터 이런 필요성이 이야기가 됐다면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도화시킬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부족했습니다. 인식을 했지만, 핑계 같지만 당면현안에 좀 쫓겨서 실행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김 길 용
간단하게 지금 사회서비스원 최근에 전남복지재단에서 포럼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사회서비스원이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4개 시도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도 연차별로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우리 복지재단이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복지재단 산하의 기관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저희들도 좀 의견을 내고 전남도가 이것은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다시 우리 복지재단의 어떤 위상,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그 역할과 그러니까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도에 보건복지국 집행부가 있고 어떤 재단이 있고 해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 자리는 답을 듣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마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자리라는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인신공격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의도는 아니고 인사청문회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보면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추가요구 제출서류입니다. 보면 쭉 뒤에 482페이지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후보자 또 배우자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후원금까지.
지금 궁금한 것이 후보자께서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납부,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기준…….
O 위원 김 길 용
그러죠. 기준은 없습니다.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후보자 스스로를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충분하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보건복지국장, 지방부이사관으로 2015년도에 승진을 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2014년도에 했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그러면 그 이후로 대략 연봉이 어느 정도였죠, 국장 또는 부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O 위원 김 길 용
일반적으로 고액연봉이시죠?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시니까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김 길 용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아쉽게도 2015년부터 보면 국장 승진 이후 4년간 총 기부금액, 여기 기부금액에는 아마 종교시설에 납부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됐을 것인데, 국장 승진 이후 지난 4년간 총 15만 4700원, 연간 약 3만 8000원 정도를 기부금으로 납부하셨더라고요. 배우자 분도 사실 비슷한 수준이고, 이것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오하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개인소개서에도 여성 리더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리더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부문화에 동참하는 부분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본 위원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지적을 달게 받고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O 위원 김 길 용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전남복지 앞으로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또 나누고 이런 현장에서 뛰어야 될 분이시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물론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물론 본 위원도 질문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오 하 근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내요?
(「오늘 끝나냐고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아니고 하실 이야기가 많으면 내일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적으면 오늘 끝낼 수도 있고 그러죠.
(「내일도 해야죠.」 하는 위원 있음)
(「내일 다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O 위원장 전 경 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별로 1차 질문이 끝났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하고 나머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먼저 첫 번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직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에 우리 전남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간부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역할은 제가 충분히 못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정권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늘 중앙에 국비를 따러 다니고 그럴 때에 왜 우리 도는 이렇게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비 한번 받으려면 너무 너무 힘이 들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전남도가 좀 부자동네였으면 좋았겠다, 너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못해 왔던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인구의 감소 문제가 저희 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지방 차원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복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내려고 그리고 조직원들과 화합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들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렇게 안타깝고 아쉽고 했던 마음이 퇴직하니까 광주로 가시네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또 인구유출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전남에 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일자리는 또 전남을 찾아오신가요? 그러신가요? 또 일자리를 찾으면 주민등록을 또 이쪽으로 옮기겠죠? 그러시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이들 아빠가…….
O 위원장 전 경 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전남에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퇴직하자마자 광주로 주소를 다 옮겼어요. 그렇죠? 일자리 찾아 또 전남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안타깝고 아쉬웠던 분이 왜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나는 좀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전남에 대한 애정이고 걱정이고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은 마음뿐이지 실천으로는 하나 옮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아니, 내가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을 깊이 하신 분이에요. 깊이 하신 분인데 실천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전남의 인구가 유출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직장만 좀 좋은 직장 있으니까 찾아와서 직장은 또 전남에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온 이유는 뭡니까?
돈벌이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뭣 때문에 오셨어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걱정 때문에, 인구유출 때문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일자리 찾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하근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오늘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복지국 업무보고 받는 것 같아요.
다 자랑만 했는데 여태까지 못한 것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오점을 남겼던 것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 경영평가가 낮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가장 노력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을 힘차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O 위원장 전 경 선
잠깐만요. 복지재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2013년 10월에 생겼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후보자께서 복지국장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2014년부터 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몇 년 동안 했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3년 6개월 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3년 동안 그러면 뭐하셨습니까? 복지재단이 이렇게 경영평가가 안 좋을 정도로 3년 동안 뭐하셨어요?
책임이 있네요? 내가 여기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립 당시 지역복지사회에서 논쟁, 옥상옥이 되었던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후보자님은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저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여태까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사실은…….
O 위원장 전 경 선
그때는 좋았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늘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뭘 잘못하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들이 지도감독 부서로서 충분하게 리드를 못 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 후보자로 나와 있습니까, 뭘 다시 만들어보겠다고?
여태까지 이렇게 망쳐놓으신 분이 어떻게 후보자로 나와요? 일자리 때문에요? 돈벌이 때문에요?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지.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은 재단…….
O 위원장 전 경 선
어떤 질책을 받으실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어야 질책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현직에 계셨던 후보자께서 더 잘 알지 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재단법인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된 부분이 있어서 재단법인이 이렇게 도민들의 신뢰를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러면 그 책임 때문에 다시 오셔서 재정립을 해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것이 어떻게 말이나 됩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재단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O 위원장 전 경 선
지금 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옛날에 현직에 계실 때 있는 마인드가 바꿔지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재단운영의 방법이 대표이사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대표이사하고. 그래서 1대 때 오신 분은 사실은 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O 위원장 전 경 선
아니, 이전의 대표이사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 부서가 어딥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과였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러면 지도감독 부서에서 잘못 지도를 하고 잘못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왜 지난 대표이사 탓으로 돌리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니, 탓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이사 분의…….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후보자께서 이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더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오늘 내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보자가 현직에 있을 동안에 잘했던 것만 다 이야기를 해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잘못된 점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내가 했을 때도 잘못됐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 다시 한번 우리 복지재단을 재정립 한번 시키겠다, 그런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전남에 대한 애정, 말뿐이잖아요. 행동으로 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일자리 찾아서, 돈벌이 찾아서 온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답변해보세요.
퇴직하고 노는 시간 아까워서 오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말로 누가 못 합니까? 전남 걱정, 저출산 문제 정말 허울만 좋죠. 말 좋죠. 퇴직함과 동시에 단 1년도 안 살아보고 옮겼잖아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인구유출 문제 수차례 후보자님이 이야기한 것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본인은 퇴직하자마자 광주로 이사를 갔을까? 제가 오늘 보면서 정말 너무 달리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말뿐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가고 우리 전남의 복지를 책임지고 연구정책을 만들어내고 할 것입니까?
아까 답변에 보니까 복지현장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년 경험이 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이렇더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으면.
저도 의회활동 전체 합해서 복지를 10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답변하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복지행정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복지행정을 담당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제가 복지시책이라든지 정책의 운영방향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것은 복지행정을 아는 것이지 복지현장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복지정책을 수용하는 시설들이라든지 단체 이런 분들하고 제가 교류를 하면서 복지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정책이 어떻게 녹아나있는지를 청취했던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안다는 표현 자체가 좀 제가 어설프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표현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마음처럼 말처럼 나부터 솔선수범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걱정하는 만큼 나부터도 어떻게 전남에 터를 잡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해야 돼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O 위원장 전 경 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최소한의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응모를 하면서 최소한 예의적으로 주소라도 전남에 옮겨놓고 했어야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또 거주를 안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아니, 생각을 아까 못 했다고 했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데 아까는 생각 못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니, 그런 문제도 있었겠다 하고 지금 생각해봅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러니까 아까는 미처 생각 못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또 아까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다르다는 거예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니, 지금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종교는 갖고 계신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갖고 있지 않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고위공직자로 계셨기 때문에 32페이지를 보시면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체납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4년도하고 그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납부했어요. 그런데 그때 재산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변동사항 이유는 뭐였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들은 특별하게 재산변동사항은 없었는데요, 과표가…….
O 위원장 전 경 선
없었는데 납부세액이…….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과표가 많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았을까…….
O 위원장 전 경 선
770만 3000원, 그런데 과표가 그렇게 높아져도 이렇게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고위공직자는 변동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런데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소득세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O 위원장 전 경 선
이제 보셨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끊어서 봤는데 높게 나와서 납부한 실적을 보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재산을 더 늘렸거나 그런 사실은 없거든요.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는 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저희들도 사실은 궁금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왜 2016년도, 2017년도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과표가 올라가서 그 기준점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리고 몇 차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기부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후보자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최장수 복지국장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부금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기부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3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부금이 좀 되던데 그 이후하고 그 전하고는 내가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나요? 또 맞춰보니까 승진한 이후에는 기부금을 안 했더라,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는데.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것은 특별하게 그런 의미를 두고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복지국장을 하면서 이런 기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랬어야 되는데 당면현안에 쫓기면서 그런 활동들을 더 못 했다는 그런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좋습니다. 다음 인사문제를 내가 얘기 한번 할게요.
아까 오하근 부위원장께서 32명이 퇴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수탁기관 포함해서요. 그러면 수탁기관 빼고는 몇 분인지 아신가요? 사무처장님 아신가요? 거기에 자료 있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중에서 정규직은 6명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7명, 수탁직원은 9명 이렇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데 불과 5년 됐는데 그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이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재단 설립 이후에 현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 시도 출신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광주복지재단이 자리가 비면 그쪽으로 이직해 간 연구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것이 이유일까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은 타 시도에서…….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데 여기서 후보자님이 직접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유만이었을까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O 위원장 전 경 선
내부적인 문제는 아무도 없었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 것을 들은 것을 얘기를 하든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꼭 이렇게 유도를 해야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부적인 갈등은 어떤 갈등이 있었다던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2대 대표님하고 연구직들하고 연구방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질책을 좀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직들이 그때 연구직 출신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그 역량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질책을 해서 그것을 좀 못 견디고 연구직들이 그만 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처우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고 또 일의 강도에 비례해서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만 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봐야 나한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도 복지재단 열 군데 연구직들의 페이를 비교를 해본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중에서 광주복지재단이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낮고 그런 점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고용되신 분들은…….
O 위원장 전 경 선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인사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은 성과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고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를 잘 줘서 또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자리가 빌 때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는 기회도 좀 만들고 인사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라는 그런 경영평가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제도가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좋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인사문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취임하더라도 그런 인사정책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서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전남도 복지이슈를 발굴하고 그리고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형태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몇 차례 말씀 올렸듯이 10월이나 9월 정도에 전남도가 신규시책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시책 개발할 때 저희 복지재단 연구팀들이 어떤 태스크포스를 이루어서 그때 우리가 연구했던 정책자료를 활용해서 신규시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도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좋습니다. 전남도의 복지국장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셨죠. 전남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영역 중 사회복지 분야 정책연구 또한 중요합니다. 연구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주제를 후보자는 생각하고 있는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정책연구가 연구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 연구에 한계성이 좀 있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일단 선정을 하고, 그 선정과정에서 시군과 그다음에 복지현장과 전남도 그다음에 전남도의회 이렇게 정책수요자들의 공론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정책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좋습니다. 제일 우리 후보자에 대한 관심사는 전남도청의 고위공직자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복지국장을 하다가 부시장으로 가서 퇴직을 했고 최장수 복지국장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당시에는 복지국장이었지만 지금 그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로 추천이 되어가지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다 좋은 소리만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후보자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그동안 현직에 계실 때 너무 권위적이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험악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과연 이분이 대표이사가 되어가지고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론을 잠재우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아야 될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이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었다라고 많은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잠재우고 어떻게 복지재단을 운영을 잘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일단 제가 공직을 마친 상태이고 또 새롭게 일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출발점에 서있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직에 임할 것이고 또 그동안에 했던 공직에서 가졌던 어떤 편견들이 또 지적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일에서 성과를 내서 그러한 우려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일들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표이사 공모기간 동안에 언론을 지켜봐서 다 아시겠지만 인사추천위원 교체 논란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는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제가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무근입니다. 제가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자 출신인데 그런 것을 했을 때의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후보자에 대한 생각, 말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깊이 반성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래서 우리 전남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애정을 말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어찌됐든 간에 현직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복지국장을 하셨어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지재단에 문제점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후보자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요,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책임을…….
O 위원장 전 경 선
아니, 책임을 느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해서 후보자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생각을 못 했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데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한 책임도 못 지는데 나중에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뿐이고 행동으로는 전혀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총괄책임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현직에 있으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개혁에 대한 우리 복지재단을 재정립을 할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던 것은 우리 후보자님이 국장님 시절에 했던 그런 업무들을 병합해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 경험으로 해서 이것을 써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사실적인 것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업무보고서에서 수차례 들어왔던 얘기들밖에 여기에는 없어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금 후보자는 일자리를 찾아 전남에 온 것 아닙니까? 돈벌이를 찾아서 전남에 온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위원장님 시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전남도 복지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입장이지 그 복지재단의 전체를 다 핸들링하고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O 위원장 전 경 선
지도감독 부서가 어딥니까? 지도감독을 못 했던 것은 복지국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또 회피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도감독 부서가 재단의 운영 전체를 핸들링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일단 잘못했네요,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하근 부위원장님!
O 위원 오 하 근
2013년 4월에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리고 2014년 1월에 우리 후보자께서 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2014년 3월에 드디어 전남복지재단 개원식을 하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커팅식에 참석을 하셨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커팅식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못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 개원식 할 때 전남복지재단의 이사로서 등재가 되시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당연직 이사로 들어갑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면 전남복지재단에 처음부터 이사로서 참여하시면서 막강한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사실 이사님 중에서는 당연직 이사가 최고로 발언에 대해서 힘이 있지 않을까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해 주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또한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해서 복지재단의 1대, 2대, 전임 3대 곽대석 대표이사까지 3대의 모든 대표이사 청문회 및 취임을 다 컨트롤하는 수장이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1대 때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2대, 3대는 제가 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아니, 1대 때 국장이었는데 그때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전임 국장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중요한 것은 2014년 1월 13일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전에 이제…….
O 위원 오 하 근
취임을 한다고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취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국장 아니었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맞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께서 아까 아픈 질타를 하셨지만 저는 우리 전남복지재단의 현 위치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경영평가의 결과에 의하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개선점도 내놓고 아까도 일관되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면 이 전남복지재단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의 위치도 아니고 등기이사로서 관여를 하신 후보자께서 1, 2, 3대를 다 돌아서 퇴임하고 4대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복지재단 직원들이, 우리 후보자께서 좋아하시는 조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상식적으로 좀 관여가 안 되고 전혀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다고 그러면 조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아까 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요 의사결정은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승인까지, 예산의 심의·의결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사 중에서 실세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도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지금 복지재단의 문제점이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대체 싱크탱크 정책연구소냐, 전라남도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이냐, 수도 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이 모든 것에도 우리 후보자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사로 계실 때, 국장으로 계실 때 이 재단 조례의 목적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상충되는지 한번만 보셨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목적에는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책, 네트워크 뭣뭣뭣,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니까요, 우리 도민들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얼마 되지 않은 자체사업비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은 도대체 박쥐도 아니고 정체성이 뭐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좀 더 얘기해도 되는가요?
O 위원장 전 경 선
예.
O 위원 오 하 근
아까 적어도 전라남도 고위공직자로 계셨고 후보로 공모를 하실 때는 최소한 도민으로서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냐 아픈 질책들을 했을 때도 그 생각도 해봤어요. 주부로서 그냥 무심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복지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역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있고 직장가입자가 있어요. 지금 부군께서는 현재 직장인이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리고 만약에 이쪽 주소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세대를 달리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혹시 이전에 여성플라자 원장 공모하신 적 있는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때는 어떤 각오로 공모를 하셨는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때도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좀 알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일을 여성플라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고위공직자로서 퇴직하고 너무나 잘못된 전관예우,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정도의 경력이면 퇴직하고 그런 자리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나오면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자격이나 아무런 문제없네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거기는 제가 그 업무를 알지 못합니다.
O 위원 오 하 근
아니, 경영학을 공부하셨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공부 가지고 테크노파크 업무를…….
O 위원 오 하 근
혹시 경영학 공부하셨으니까 MBO 목표관리 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 학자 아신가요? 지금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매슬로우 말씀하신가요?
O 위원 오 하 근
피터 드러커, 목표관리, 아까 조직원들 혹은 복지재단의 조직문화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MBO 목표관리방식 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거기에는 효과와 효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시간만 많으면 우리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경영학을 공부했는지 저는 검증해보고 싶은데 외람되게도 그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산후조리원도 정말 자랑스러운 실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지만 거기에는 적지 않은 적자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은 아니, 공익적 역할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농민수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모든 것들은 도민의 혈세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께서 내가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돈이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정말로 줘야 될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그 위치에 계실 때 나는 적어도 이런 것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지금도 적자이고 도민의 혈세가 메워지는데 너무나 조심스럽게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볼 수 있다, 이 정도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잘했다고 그래요.
강진 산후조리원 1년에 적자 얼마 나는지 아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 있을 때 강진이 개원을 했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다 적자예요. 다 적자이고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추경에 10억 원을 요청했어요. 한두 군데 있습니까?
적어도 외람된 얘기지만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한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지 능력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도 다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위임된 권한, 그 기간 동안 정말로 겸손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어디 가서 자랑 안 해요. 왜? 어차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반성하겠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반성하면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임명됩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잘 모르고 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너무 당연히 임명될 것처럼 전제하고 후보자도 답변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또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있잖아요. 임명권자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될 수도 있다, 채택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진사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왜 못 하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구체적인 생각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러니까 모든 답변과 각종 제안, 자료들이 다 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셨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못 하고 제가 발표하고 답변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오 하 근
그래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우리 의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본 위원은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지내셨고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최소한의 도덕적 또한 각오 내지는 앞으로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허물은 허물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위원들은 개인 오하근이 아니고 도민의 대변인,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오 하 근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아프시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후보자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적지 않은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최장수 국장하면서, 최장수 이사 하면서 우리 전남복지재단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여를 못 했구나, 지금이라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 전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정말 적지 않은 급여이지만 전라남도 복지사업에 기부를 하겠다던가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자, 어차피 후보 되신다고 해서 끝난 것 아니에요. 후보가 임명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 계속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출연금 문제도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면 임명권자가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체성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최초로 유리천장을 깨신 여성 고위공직자이신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어떠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주신 질책 달게 받고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반성의 얘기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O 위원 오 하 근
아니요. 본 위원은 저보다 연장자이시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라고 그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인생을 후보자님의 관점에서 잘 살아 오셨으리라고 믿고 정말 잘 사셨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과연 실현되기 위해서 과거의 행적이 어땠는가를 저희가 검증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서 감성적으로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그 누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은 생각해보니 참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황까지도 감안하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또 혹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나름대로 팁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좀 그렇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요 여하튼간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일단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다음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한 근 석
박환주 노인복지과장님은 이 자리에 왜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집행부석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위원회에 보고하셨는가요?
O 위원장 전 경 선
예, 그 부분 저한테 보고는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육이 있어서 대신해서 박환주 과장님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여러 질의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이고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일자리 찾으러 여기 왔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에 응모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재단하고 친하신 것 같아요. 재단은 돈, 재단에 대해서 법률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인데 이것도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혼나서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 출연금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그 정도밖에 안 해 줘서, 아실 텐데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당시 작년 같은 경우 출연금 이 정도 확보된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손병일, 함창환 보건복지부 파견 가셨죠. 김남희 씨, 이정아 씨 전부 알 것입니다. 팀장님, 다 아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해가지고 1억몇 천만 원 삭감된 것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줬는지 송병일 팀장님이신가 함창환 팀장님하고 어느 정도 고생을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진짜 이런 데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까지 써놓고 이것을 지켰습니다. 다시 살렸어요. 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작은 권한, 작다면 이상하지만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켜준 예산을 그 정도밖에 안 해 줘서 일을 이 정도밖에 못 한다, 그런 표현을 아까 하셨어요.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 하고 다시 합니다.
그러한 사실들도 위원들이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면 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당시에 경영실적 평가에서 ‘마’등급 받아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그래서 기관장 연봉도 삭감되고, 7800만 원인가에서 7630만 원인가로. 또한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건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 제가 국장으로 있어가지고 모든 네트워크도 있고 다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을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커다란 절벽이 보일 거예요. 국장을 안 하셨으면 더 편해요. 하셨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단 대표이사를 하시면 안 돼요. 또 많은 과오가 드러났어요. 그 당시에 못 했는데, 속된 말로 그 당시 재단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재단이 이 상황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재임기간에 다 재단이 그렇게 됐잖아요. 재임 때도 재단 등급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모가 갔으니까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 가셨으니까 부모 자리에 다시 간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쭉 들어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만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된 것 또 하나 지적할까요? 참 지엽적일 수 있는데 저출산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출산율 가지고. 전남도 복지여건 과제, 아까 존경하는 이보라미 위원님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광역 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방소멸지역, 사회적 인식 부족과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에 의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 합계출산율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때 국장님 뭐하셨어요?
출산율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서 출산율이 감소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다 국장님 재임 시예요. 그런데 이 도표를 가지고 출산율이 또 한쪽은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이것을 문제점 있는 것으로 과제로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저희 전남도 복지여건을 설명드렸고요, 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직만 이렇게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 아닌 좋은 성과라고 제가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것을 자만이 많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으면 제가 표현을 잘못 했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힘차게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드렸다면 앞으로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또 죄의 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한 근 석
아까도 제가 우리 전남복지재단의 존재감이 그리 높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쇄신할 수 있는 쇄신책을 갖고 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나름 갖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한번 말씀해보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우선은 정책 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연구인력도 결원 중에서 1명을 충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직원이 오면 그를 동력 삼아서 연구·조사 활동을 힘차게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복지재단이 힘차게 해 나감으로써 정체성 확립은 또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육을 힘차게 해서 민간복지시설에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또 민간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해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보조금 지원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힘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조직을 일신해서 우리 조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우리 재단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의 급여 수준을 아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많습니까, 적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 복지재단에 비해서 순서대로 보면 뒤쪽에서 두 번째…….
O 위원 한 근 석
물론 타 지역의 재단하고 비교하는 것도 가치는 있으나 현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어느 기관이나 시설에 비해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표현할 것인데요, 연구직들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역량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러니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더 줘야 되는데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대표이사가 되시면 대폭 올려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어쨌든 그것도 재원이 허락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O 위원 한 근 석
그것이 공직자들의 딱 짜여 있는 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어쨌든 그…….
O 위원 한 근 석
우리 복지현장도 언제나 그 식이에요, 대답하는 것이.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출연금을 받아서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O 위원 한 근 석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1년 넘게 쉬셨다고 그랬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1년 동안 출국하신 적 있으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이들하고 3박 4일 일본을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한 번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금년도인 것 같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언제인지도 기억 못 하세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정확하게는…….
O 위원 한 근 석
여름휴가 갔다 오셨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여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봄이나 된 것 같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봄이 정확하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정확하게는 기억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 관련되어서 만약에 자료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출입국 관련, 그것을 책임지실 수 있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거기 갔다 오고 그다음에 어디 한번 갔을까…….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일본 갔다 오시고 또 다른 데도 갔다 오셨네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아이들 아빠가 퇴직해가지고 아니, 제가 늦게 퇴직했으니까, 그것은 현직 때 갔다 온 것이니까 퇴직하고는 거기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일본.
O 위원 한 근 석
일단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대통령 표창을 자랑스럽게 하신 전남형 맞춤형 보육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 건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국공립 설치하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특히 농어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얼마 전까지 40%까지 확충을 하겠다, 어제도 방송에 나오던데 국공립어린이집, 특히 경로당이 있는 지역, 대부분 농어촌지역이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은 거기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를 국도비에서 시군비 포함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에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곳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죠. 다 폐원하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여기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O 위원 한 근 석
제가 보건복지국장님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어쨌든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감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은 원아모집하고 운영에는 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O 위원 한 근 석
폐원되는 데가 많습니다. 왜? 도심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도 자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소가 돼요, 원아들이.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은 100이었다면 거의 20~30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폐원해야 돼요.
우리가 1993년에서 1995년까지 한시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을 어마어마하게 확충을 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또 그 기점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들 융자해서 많은 시설들을 국가에서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을 확충을 했어요. 그 당시에 1995년만 해도 어린이집이 순천에도 20개였어요. 지금은 이백 몇 십 개입니다. 조금 줄기는 했어요, 요즘에 폐원이 좀 많아서. 그 정도로 많아졌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국공립을 설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정책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은 제가 광양에서 근무할 때 좋은 예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운 그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운영권을 그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주고…….
O 위원 한 근 석
그 매입 자체도 좋습니다. 매입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 어떤 기준.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끔 해야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한 근 석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후보자님하고 토론을 할 수 없고요, 다 자랑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오죽하면 보건복지 업무보고서 같다고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가슴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전남복지재단을 잘못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참 좋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분이 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재단을 잘 이끌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서 인준되는 것을 내가 뭐 다른 위원님을 말릴 수는 없으나 토론의 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도 흠결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어쨌든 애석하지만 좌우간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이 보 라 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배우자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495쪽 이때는 광주시청에 근무하실 때 같은데요, 보고 계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개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회사 카드나 판공비 업무비 이런 공적 비용을 많이 사용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때 제가 기억하는 제도는요, 신용카드는 부부가 합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 제가 남편 것을 갖다가 공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신용카드를 개인이 한 번도 안 쓰고 ‘0’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자체를 제출을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부부가 합산해서 그렇게 나왔을 수 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것이 2016년이 그랬을까요? 한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어쨌든 신용카드를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0’으로 표시됐다는 것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제가 영수증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래서 같은…….
O 위원 이 보 라 미
계속 사용을 안 하셨는데…….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공제내역이 별로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것은 지금 영수증도 볼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고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사실입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지금 복지재단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요. 언제 설립한지 아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2018년 10월에…….
O 위원 이 보 라 미
2018년 10월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지금 단체협약 진행 중인가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진행되고 있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협상이 잘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데 2019년 몇 월이죠? 9월이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올해 것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진행된 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협상이 진척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만약에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협상이 걸림돌이 되어서 잘 안 되는지를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노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단이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조합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운영에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동조합이 지금 설립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시겠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어차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저희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나 우리 공공기관이나 노조하고 상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낼 수가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간에 설명을 잘 드려서 서로 협의점을 찾아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금 파악도 못 하셨던 거잖아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회사에서는 사장들이 임명이 되려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파악을 합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 부족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노동조합이 협조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우선 노조에서 아주 깊은 곳까지 제가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노동조합에서…….
O 위원 이 보 라 미
노동조합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위원장 이름도 모르시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이 누구라고 제가 봤는데 이영훈…….
O 위원 이 보 라 미
노동조합 위원장 이름도 지금 모르고 여기 대표이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체협약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준비도 안 되신 것이지 않습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우선 자활기금 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노조에서 중단을 요청해놓은 상태까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자리에서 들으셨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대표이사 후보로서 준비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할지도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후보로 등록을 하시면서 준비가 정말로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생각을 위원님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들어가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 이런 표도 다 만들 수 없었겠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노동조합 대표하고 일단 대화를 해서…….
O 위원 이 보 라 미
앞으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파악을, 왜냐하면 노조위원장하고 먼저 만나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조직에 아직 몸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도청에 계실 때도 도청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조직의 그런 구성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부분을 준비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함이고,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가장 먼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조직이건 간에 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민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도 각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전남은 왜 이렇게 복지와 관련되어서 타 시도에 뒤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사회복지사든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너무나 뒤떨어진다, 처우개선비도 제일 적고 시행되는 제도도 별로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면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복지사 시험 보는 시험장도 없는 곳이 우리 전남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의 후보자님께서 보건복지국장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시 복지재단을 맡으셔서 우리 전남의 복지와 관련해서 바꿔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과연 신뢰가 가는가,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과 복지에 대한 정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답하실 때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부족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지도감독 부서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팀이죠?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예.
O 위원장 전 경 선
그런데 지방부이사관으로 정년퇴직 하신 분이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되어서 그 팀장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 걱정되네요.
또 제가 전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우리 도내에 주민세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이 동네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어쩌고저쩌고, 우리 전라남도의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주민세 한 푼이라도 냅니까?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제가 여기 근무할 때는…….
O 위원장 전 경 선
내가 국장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세 10원이라도 내면서 우리 자립도를 얘기하고 재정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홀라당 이사가버린 사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뭔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내가 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도 외부에서 우리 전라남도를 걱정을 많이 해 주구나, 우리 도내에는 우리 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이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신 현 숙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오하근 부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김길용 위원님, 한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서 주신 고견과 대안 그리고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복지발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임기 2년은 조직의 성과를 내기에는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여기 배석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조직을 일신하고 어느 기관에도 뒤지지 않은 출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남복지의 허브기관이 되어서 전남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겠으며 전남도의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안에 대응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민간복지시설이 할 수 없는 블루오션을 찾아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는 지역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복지공동체 핵심리더를 양성하며, 협력사업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전남형 복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도의회와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전 경 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그러니까 30일 오전 9시 반에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0일까지 9시 반까지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1차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인사청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신현숙 후보자님 그리고 전남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산회)
O출석후보자
(재)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후보자신현숙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34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19.09.30
2 11대 제334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30
3 11대 제334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6
4 11대 제33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19.09.26
5 11대 제334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19.09.26
6 11대 제334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4
7 11대 제334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3
8 11대 제3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20
9 11대 제33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19.09.20
10 11대 제334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9.19
11 11대 제334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2 11대 제33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3 11대 제334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4 11대 제334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19
15 11대 제334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6 11대 제3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