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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34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신현숙) 인사청문의 건
(14시 02분 개의)
1. (재)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신현숙) 인사청문의 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으로 전라남도의회의장과 전라남도지사와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 후보자가 공직관이나 사명감이 투철한지, 또 그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은 갖추었는지,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은 없는지, 후보자가 전남복지재단을 이끌어 가는 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사전에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남도와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재단 발전에 관한 고견과 대안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무수행계획 발표에 앞서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 보셨겠지만 저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광양시 부시장을 끝으로 제 공직 40년을 무탈하게 마쳤습니다.
전남도에서 보건복지국장을 3년 6개월 담당하면서 민선6기 최장수 국장이라는 별칭과 함께 전남도 최초 여성부시장이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민선6기 때 제가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 유공 관련입니다.
당시 전남도 합계출산율은 8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부에서 최초로 승인해 준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은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남병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업이 되어서 그 유공으로 2015년도에 대통령 기관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을 2013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해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은 상사업비로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생명이 다해 이 세상과 이별을 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떠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독사 지킴이단을 시책으로 만들어 운영한 결과, 다행히도 2015년 이후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양시 부시장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유리천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양시는 당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보건복지국장 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노력한 결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2017년에 동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체성에서 시달리고 있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시절의 노하우를 활용해 전남도의 현안인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대책에 대해 지역사회복지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입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전남도 복지여건 및 과제, 둘째, 전남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 셋째, 발전 전략과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쪽, 첫 번째, 전남도 복지여건 및 과제입니다.
전남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1.24명이고 출생아수는 1만 120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4%씩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노인인구는 21.9%로 전국 최고입니다.
3쪽, 복지수요는 전국 평균 대비 약 2배 정도 높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남도 복지예산은 2조 203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자원도 도시편중으로 도시와 농촌 간 건강수준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4쪽, 다음은 사회복지환경 SWOT 분석입니다.
전남도의 가장 큰 강점은 높은 출산율입니다. 세종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전국 2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전국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와 높은 복지수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전남도는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경제기반이 약화되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시군 간 복지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는 2014년도에 복지전달체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공동체 중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변화는 복지서비스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유형의 다변화는 의료 및 복지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진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물인터넷이나 AI기술을 빠르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쪽, 전남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전남복지재단은 전남복지 중심기관이 되어 전남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미션이 완성되면 내 삶이 바뀌는 으뜸복지 전남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복지재단의 핵심가치인 신뢰와 융합, 실용을 최우선에 두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열 가지 전략과제를 수행해 전남복지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
9쪽, 발전 전략과제입니다.
새로운 복지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복지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전남도 복지이슈를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복지현장과 행정기관과의 소통,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자생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남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역복지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고품질 교육선도를 위해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하겠습니다.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신뢰회복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책임경영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다음은 전략과제입니다.
맞춤형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도와 도의회, 시군과 복지현장 등 정책수요자와 공론화 기회를 확대해 정책수요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시군 간 상이한 복지실태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전남도 복지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회의나 포럼을 통해 복지현안을 신속히 분석하고 뉴스레터 제작 등 전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전남도 대응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시군별 복지격차 완화 지원을 위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시군별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장기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분야별 실무회의 운영으로 전남도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전남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과 현장 전문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전남도 연구사업 관련 의견제시나 신사업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도민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참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전남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할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자문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복지공동체 핵심리더도 힘차게 양성하겠습니다.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장요구에 부응한 인권강사나 장애인 상담가와 같은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모금전문가나 프로그램 성과평가 전문가 등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직 현장지원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학습을 지원하고 학습동아리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읍면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 등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복지이슈를 대응하고 현장지원을 위한 실용연구를 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설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향을 찾고 시설종사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장맞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주민조직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도 개발하겠습니다.
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재단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외연 확대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 복지시설을 수탁하고 도 출연기관과의 융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컨설팅을 의뢰하고 비상임이사 제언창구를 제도화해 재단운영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내부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별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성과관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원 상호간에 신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실사구시 조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은 모든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냥 굳어버려요. 그런데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약을 못 먹어서, 생보자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약을 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생보자 때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약을 탔는데. 그러니까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 있는데 오셨어요.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생보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약값이든 의료비든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결론, 그 할머니는 고통 받으시라, 그런 식의 냉정한 어떠한 시각을, 아니면 공무원들은 그것을 저도 맞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법에 의해서 법치국가니까 행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복지에 관해서만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나눔이고 정말 애긍심이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사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냥 말뿐인 복지예요. 그렇죠?
첫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합해서 모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정기탁을 받아서 모금을 하는 방법이 첫째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좀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또 기업이나 어차피 사회기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기부활동을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그 기부를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강문성입니다.
신현숙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전남도청에서 복지재단을 지도감독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 퇴임 후에 재단의 대표이사로 나서는 현실을 볼 때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또 재단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가 의문시되고요, 또한 복지재단 대표이사직은 전라남도 복지전문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복지전문가가 아니고 고위공직자라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특히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곧바로 기관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도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오하근, 위원장 전경선과 사회교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했었던 부서의 장이 대표이사로 갔을 때 지도감독이 잘 되겠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는 공직자라는 프레임은 씌워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6년 반 정도를 복지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공직자라기보다는 저는 복지업무에 더 전력을 했다는 그런 경력들이 인정이 되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산하기관의 대표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이사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대, 2대, 3대 대표이사들이…….
성공사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기소개 때 잠깐 소개를 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남도가 최초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이어서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가 허락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하지 못하도록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사회보장심의회 때 많은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관련법에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해서 전남도에 4개 권역, 그러니까 해남, 강진, 완도, 나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주는 2019년 말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노인일자리를 힘차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 대상을 받게 되면 상사업비로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전남도에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그나마 배정해 준 그런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다는 그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람을 제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고요, 실패 사례는 딱히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성가족재단하고 복지재단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업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일의 중과를 따졌을 때 재단이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대가 된다고 했던 것이 후보자님이 고위공직을 하셨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셨고, 섭렵을 다 하셨고 또 전라남도 관이라든가 민간영역에서 복지재단 중심, 중간 역할로 해서 어떠한 역할을 충분히 좀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방금 융합사업하고 수탁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융합사업하고 수탁사업의 어떤 새로운 구상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추세가 복지부 정책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4개 시도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도 장애인복지관이 수탁기간이 끝나면 우리 복지재단이 수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과의 융합사업을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라든지 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례나 정관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을 현재 복지재단이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쭉 스크린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제가 복지국장을 하고 또 대표이사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복지재단이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련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보완해야 할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에 관련해서 조사·연구 활동은 매년 한 5～8건 정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남도 복지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점, 그것이 가장 정체성에 시달리고 복지재단이 일을 힘차게 하지 못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던 것이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아서 가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교육기능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교육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체감도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큰 대세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출산율이 가장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율 정책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10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큰 대세를 저희들이 거스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 전남도가 그중에서는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인구 유출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대책이 보건복지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도 전체 각 부서가 다 나서서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들에서 힘차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국에서는 출산정책이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힘차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출산율을 향상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이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문제, 교육의 문제에 중점에 두고 있다면 지금은 결혼을 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만이 지금 무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은 확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 노인이 43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65～74세까지의 인구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젊은 노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해보면 그분들 중에 절반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여가를 즐기고 싶다, 이렇게 절반 정도씩 욕구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노인취업기관을 활성화시켜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은퇴했으니까 여가를 즐기고 놀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인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복지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복지가 퍼주기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안 돌보고 현재 우리도 조금 논란이 되어가는 여러 가지 수당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농어촌수당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이 앞으로 있고 또 한두 개 지급하게 되면 계속 또 너도 나도 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도 수당 좀 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어떤 업종은 주고 어떤 업종은 안 주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던데 이것이 국가 재정이라든가 전남도 재정으로서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우리 돈 벌어서 전부 다 세금내서 복지비로 다 주냐, 이것 퍼주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가 정상적으로 유럽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복지를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국가적으로 힘든 몇 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인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복지 방침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동력을 포용국가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국가의 가장 핵심은 모든 국민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국가로부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국가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의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지금 생활시설의 2교대 문제가 2021년이 되면 3교대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저도 재정의 문제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낮은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복지관이 거의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성 위주로 운영만 되더라고요. 거의 80∼90%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고 거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 같고 삼삼오오 좀 아시는 분들한테 종사자들이 구걸해서 하는 속된 말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형편이 좀 나은 지자체, 주변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힘들고 시설도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복지관에 와서 밥만 주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시군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2016년도에 복지재단에서 복지균형 기준선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한 것이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군수들이 그것을 반발하더라도 발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양 같은 데는 복지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하고 기준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 같은 전문기관이 그것을 평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지자체장들이 그 기준선의 차이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채근을 좀 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복지국장 시절에 프로그램비를 일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프로그램이 좋은 쪽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가 저는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수행계획 발표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를 양성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또 민간복지시설에서 수용을 하고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전적으로 지역사회가 돕지 않으면 그 복지사각지대는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취약계층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복지가 완성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복지재단의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국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결 안 되고 일관되게 방향도 못 잡고 있는 복지재단이 현재 매년 출연금 신청할 때마다 의회에서 부딪치고 직원들은 힘들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문제의식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후보자를 그 누가 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지재단 성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단의 성격들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통합을 하든 해체를 하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 성찰은 저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 중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저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우리한테 준 자료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저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후보자님이 기존에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 프레임 속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미안한 얘기로 후보자님 같은 마인드로 해서 전남복지정책은 끝났다, 저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위치에서 저는 우리 도를 위해서 자문하실 것이고 된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이 뭐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아요. 전남복지재단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구라든가 도민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거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지재단 업무보고 받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저는 깊이 있는 성찰과 앞으로도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준다라면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올 100점, 글쎄요.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정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어려운 영역들인데 다 올 100점이 나왔어요.
물론 이런 평가 속에서 최종 후보자님이 되셨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평가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본질을 떠나서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비록 그 당시의 관행이고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맞냐, 우리 정서에 맞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토로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올 100점을 맞는 것도 후보자님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운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적어도 전라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뽑는데 이런 식의 정말로 어려운 5개 영역을 다 100점을 맞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도를 무시하는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직접 관여한 바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주소지를 보니까 457페이지 보면 주로 주소지가 광주에서 사시다가 2011년도인가 부군께서, 후보자 남편께서 여기 남악의 상록아파트, 공무원 아파트이죠?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40년 중에 한 8년 정도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시고 어떤 의미는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서는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그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직무수행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볼 때 무슨 수탁사업 확대가 외연 확대라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재단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재단의 본연의 기능에서는 그것은 망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전문성하고, 물론 전문성이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기술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공모에 응모한 이유가 무엇이죠?
여유가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면접심사평가표에도 총평에 보면 상당히 후보자님께서 뛰어나시기는 뛰어나신가 봐요.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어떤 한 분의 지적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능력이 되시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구체성은 결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라든가 나와 있는 자료에 한해서 판단해볼 때는 지금 그 내용들이 전남복지재단 업무보고서하고 후보자 본인의 이제까지 공직생활에서 치적을 나열한듯한 두 가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 그쳐요. 물론 그 정도도 못 되는 분도 있으니까 후보자가 되셨겠지만 어쨌든 후보자님이 기술한 내용을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광주시민이시죠?
제가 복지국장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복지정책, 시책의 한 93%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7%를 가지고 지방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7%를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틈새복지를 개발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전남도 복지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틈새복지 중에 가장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것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설해서 운영했던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산부인과가 저희들이 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산부인과를 목포에 하나, 순천에 하나 이렇게 두 곳을 지정해서 장애인 산모들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산전 진료를 할 때는 누울 수 있는 전용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용침대를 만들고 그 전용침대에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간 산모들이. 그래서 그분들 몸을 이동해 주는 장비, 그런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운영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성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외출을 해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그 식당의 화장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 식당의 식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도 가족들과 같이 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호평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전남복지재단이 가장 해야 할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전남도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규시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서 복지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할 때 컨설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기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이 과연 복지재단이 정말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의 연구·조사 기능을 대신 해 주고 있다, 이것이 광역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 지난 회기 때 그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몇 명 안 돼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은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측면, 물론 공익적인 성격에서 효율성의 잣대를 꼭 들이대는 것이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네 번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그 금액 가지고 민간산후조리원에 일반인들 이용을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띨 것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무작정 퍼부어서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왔던 대표이사에 비해서 제가 시군에 네트워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시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직무수행계획에서 발표했듯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저희들이 정해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시군 복지의 차이점을 완화해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시군과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복지시설하고의 관계는 민간복지시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고 그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우리 전남복지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힘차게 시켜서 그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수탁사업은 도 장애인복지관의 수탁기간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수탁을 복지재단이 맡아서 하는 방법도 제가 구상을 해서 여기에 그렇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융합사업은 도 출연기관 중에서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거복지센터를 만약에 거기서 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융을 상담하는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금융복지센터에 저희 복지센터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업을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위평가를 받아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는 언제든 물어보면 대책을 말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재단이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간에 팀워크가 안 맞는다거나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복지재단에는 그런 불협화음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던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 조직 운영을 해보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힘들더라, 그래서 저는 조직원 간에 성과,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 성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조직을 우선은 만들어야 복지재단이 일을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조직원 간의 소통과 그 사람의 성과, 그다음에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평가가 잘 못 나온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응모를 하면서 저도 가장 마음속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의 인생관이기도 하고 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제 평소의 복안은 개인별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착수를 할 때 지금 조직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일대일, 아무도 없는 데 저하고 그 조직원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해서 그 개인이 생각하는 복지발전의 복안 그리고 이 조직에서 본인이 느끼는 포지션,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개인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개별로 제가 카드 관리를 좀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승진이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근무평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에 주어지는 것이 좀 미흡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불평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우리 한번 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출발을 해보자, 다시 우리 거듭나자, 그리고 최고의 복지재단으로 거듭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조직원으로서 해보자 하는 어떤 일신의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직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또 자신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후보자님이 대표가 되시면 그러한 일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복지와 관련한 전문지식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 지금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자신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후보자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셔서 공직자들이 경직된 사고방식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어떤 창의적인 사업들을 제안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의 복지방향과 그 창의적인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하려면 대표부터 그런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정책을 개발해서 전남도의 신규시책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각 시군의, 전남도의 정책으로 뿌려지는 그것이 복지재단의 싱크탱크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역으로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연구위원들이 그러한 사업을 목표로 해서 연구·조사 기능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같이 복지현장을 잘 알고 또 어떻게 해야 시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시책이 시군까지 시군비 부담까지 시키면서 전남도의 틈새복지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직성이 오히려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복지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출산 부분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전남의 사회복지환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위기요소인 것이고 전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도 중에 높은 합계출산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시도보다는 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살려서 우리 전남만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답이 SWOT 분석을 할 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SWOT 분석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답변은 아주 작은 의미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전남도민이 보는 거고요. 각종 언론에서 쏟아지는 전남복지를 이끌어간다는 복지재단의 그런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을 때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 또 이에 따른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함께하시는 임직원분들의 사기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막중한 자리에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임명되셨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경영평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마’등급에서 작년에 ‘다’등급으로 2개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부분이 대표이사로 지금 취임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기관장평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물론 조직이 신뢰, 융합, 실용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남복지재단이라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전남 도민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그 점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신뢰, 융합, 실용, 특히 실용 부분은 기업적인 마인드이지 않을까? 사실 복지라는 부분을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사람에 대한 가치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뒀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6페이지 보면 전남복지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복지거버넌스가 전국적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 언제쯤인가요?
서울시가 2013년도, 경기도가 2016년도에 운영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장점을 이야기하실 때 최장수 보건복지국장을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국의 수장을 했다, 그러면 저는 복지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복지거버넌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는데 3년간 보건복지국 수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혹시 못 하셨나요, 아니면 기회가 안 됐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2000년대부터 이런 필요성이 이야기가 됐다면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도화시킬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다시 우리 복지재단의 어떤 위상,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의문이 드는 것이 과연 그 역할과 그러니까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도에 보건복지국 집행부가 있고 어떤 재단이 있고 해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 자리는 답을 듣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마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자리라는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인신공격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의도는 아니고 인사청문회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보면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추가요구 제출서류입니다. 보면 쭉 뒤에 482페이지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후보자 또 배우자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후원금까지.
지금 궁금한 것이 후보자께서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납부,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아쉽게도 2015년부터 보면 국장 승진 이후 4년간 총 기부금액, 여기 기부금액에는 아마 종교시설에 납부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됐을 것인데, 국장 승진 이후 지난 4년간 총 15만 4700원, 연간 약 3만 8000원 정도를 기부금으로 납부하셨더라고요. 배우자 분도 사실 비슷한 수준이고, 이것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오하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개인소개서에도 여성 리더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리더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부문화에 동참하는 부분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본 위원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제가 간부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역할은 제가 충분히 못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정권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늘 중앙에 국비를 따러 다니고 그럴 때에 왜 우리 도는 이렇게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비 한번 받으려면 너무 너무 힘이 들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전남도가 좀 부자동네였으면 좋았겠다, 너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못해 왔던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인구의 감소 문제가 저희 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지방 차원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항상 복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내려고 그리고 조직원들과 화합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들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을 깊이 하신 분이에요. 깊이 하신 분인데 실천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전남의 인구가 유출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직장만 좀 좋은 직장 있으니까 찾아와서 직장은 또 전남에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온 이유는 뭡니까?
돈벌이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뭣 때문에 오셨어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걱정 때문에, 인구유출 때문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일자리 찾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하근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오늘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복지국 업무보고 받는 것 같아요.
다 자랑만 했는데 여태까지 못한 것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오점을 남겼던 것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후보자께서 이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더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오늘 내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보자가 현직에 있을 동안에 잘했던 것만 다 이야기를 해요. 업무보고예요, 업무보고.
잘못된 점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이 내가 했을 때도 잘못됐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 다시 한번 우리 복지재단을 재정립 한번 시키겠다, 그런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전남에 대한 애정, 말뿐이잖아요. 행동으로 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일자리 찾아서, 돈벌이 찾아서 온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답변해보세요.
퇴직하고 노는 시간 아까워서 오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말로 누가 못 합니까? 전남 걱정, 저출산 문제 정말 허울만 좋죠. 말 좋죠. 퇴직함과 동시에 단 1년도 안 살아보고 옮겼잖아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인구유출 문제 수차례 후보자님이 이야기한 것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본인은 퇴직하자마자 광주로 이사를 갔을까? 제가 오늘 보면서 정말 너무 달리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말뿐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가고 우리 전남의 복지를 책임지고 연구정책을 만들어내고 할 것입니까?
아까 답변에 보니까 복지현장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년 경험이 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이렇더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으면.
저도 의회활동 전체 합해서 복지를 10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제일 우리 후보자에 대한 관심사는 전남도청의 고위공직자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복지국장을 하다가 부시장으로 가서 퇴직을 했고 최장수 복지국장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당시에는 복지국장이었지만 지금 그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로 추천이 되어가지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다 좋은 소리만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후보자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그동안 현직에 계실 때 너무 권위적이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험악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과연 이분이 대표이사가 되어가지고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론을 잠재우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아야 될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이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었다라고 많은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잠재우고 어떻게 복지재단을 운영을 잘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한 책임도 못 지는데 나중에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뿐이고 행동으로는 전혀 옮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총괄책임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현직에 있으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개혁에 대한 우리 복지재단을 재정립을 할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던 것은 우리 후보자님이 국장님 시절에 했던 그런 업무들을 병합해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 경험으로 해서 이것을 써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사실적인 것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업무보고서에서 수차례 들어왔던 얘기들밖에 여기에는 없어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금 후보자는 일자리를 찾아 전남에 온 것 아닙니까? 돈벌이를 찾아서 전남에 온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전남복지재단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의 위치도 아니고 등기이사로서 관여를 하신 후보자께서 1, 2, 3대를 다 돌아서 퇴임하고 4대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복지재단 직원들이, 우리 후보자께서 좋아하시는 조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상식적으로 좀 관여가 안 되고 전혀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다고 그러면 조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 지도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아까 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요 의사결정은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승인까지, 예산의 심의·의결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사 중에서 실세였을 것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도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지금 복지재단의 문제점이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도대체 싱크탱크 정책연구소냐, 전라남도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기관이냐, 수도 없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이 모든 것에도 우리 후보자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사로 계실 때, 국장으로 계실 때 이 재단 조례의 목적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상충되는지 한번만 보셨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목적에는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책, 네트워크 뭣뭣뭣,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니까요, 우리 도민들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얼마 되지 않은 자체사업비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은 도대체 박쥐도 아니고 정체성이 뭐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좀 더 얘기해도 되는가요?
거기에는 효과와 효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시간만 많으면 우리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경영학을 공부했는지 저는 검증해보고 싶은데 외람되게도 그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산후조리원도 정말 자랑스러운 실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지만 거기에는 적지 않은 적자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은 아니, 공익적 역할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농민수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모든 것들은 도민의 혈세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신중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께서 내가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절대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돈이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정말로 줘야 될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그 위치에 계실 때 나는 적어도 이런 것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지금도 적자이고 도민의 혈세가 메워지는데 너무나 조심스럽게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볼 수 있다, 이 정도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잘했다고 그래요.
강진 산후조리원 1년에 적자 얼마 나는지 아세요?
그래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우리 의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본 위원은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지내셨고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최소한의 도덕적 또한 각오 내지는 앞으로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허물은 허물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위원들은 개인 오하근이 아니고 도민의 대변인,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아프시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후보자께서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적지 않은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로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최장수 국장하면서, 최장수 이사 하면서 우리 전남복지재단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여를 못 했구나, 지금이라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 전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정말 적지 않은 급여이지만 전라남도 복지사업에 기부를 하겠다던가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자, 어차피 후보 되신다고 해서 끝난 것 아니에요. 후보가 임명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 계속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출연금 문제도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면 임명권자가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체성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최초로 유리천장을 깨신 여성 고위공직자이신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어떠십니까?
아니요. 본 위원은 저보다 연장자이시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라고 그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인생을 후보자님의 관점에서 잘 살아 오셨으리라고 믿고 정말 잘 사셨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과연 실현되기 위해서 과거의 행적이 어땠는가를 저희가 검증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서 감성적으로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그 누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은 생각해보니 참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황까지도 감안하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또 혹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나름대로 팁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좀 그렇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요 여하튼간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일단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여러 질의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논의를 하겠죠.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이고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일자리 찾으러 여기 왔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에 응모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재단하고 친하신 것 같아요. 재단은 돈, 재단에 대해서 법률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인데 이것도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혼나서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 출연금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이 그 정도밖에 안 해 줘서, 아실 텐데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당시 작년 같은 경우 출연금 이 정도 확보된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손병일, 함창환 보건복지부 파견 가셨죠. 김남희 씨, 이정아 씨 전부 알 것입니다. 팀장님, 다 아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해가지고 1억몇 천만 원 삭감된 것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과정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줬는지 송병일 팀장님이신가 함창환 팀장님하고 어느 정도 고생을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진짜 이런 데는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까지 써놓고 이것을 지켰습니다. 다시 살렸어요. 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작은 권한, 작다면 이상하지만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켜준 예산을 그 정도밖에 안 해 줘서 일을 이 정도밖에 못 한다, 그런 표현을 아까 하셨어요.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질의를 못 하고 다시 합니다.
그러한 사실들도 위원들이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면 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당시에 경영실적 평가에서 ‘마’등급 받아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장 연봉도 삭감되고, 7800만 원인가에서 7630만 원인가로. 또한 우리 후보자님께서 보건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 제가 국장으로 있어가지고 모든 네트워크도 있고 다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을 잘할 것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커다란 절벽이 보일 거예요. 국장을 안 하셨으면 더 편해요. 하셨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단 대표이사를 하시면 안 돼요. 또 많은 과오가 드러났어요. 그 당시에 못 했는데, 속된 말로 그 당시 재단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재단이 이 상황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재임기간에 다 재단이 그렇게 됐잖아요. 재임 때도 재단 등급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모가 갔으니까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 가셨으니까 부모 자리에 다시 간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쭉 들어보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만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된 것 또 하나 지적할까요? 참 지엽적일 수 있는데 저출산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출산율 가지고. 전남도 복지여건 과제, 아까 존경하는 이보라미 위원님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광역 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방소멸지역, 사회적 인식 부족과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에 의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 합계출산율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때 국장님 뭐하셨어요?
출산율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서 출산율이 감소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 다 국장님 재임 시예요. 그런데 이 도표를 가지고 출산율이 또 한쪽은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이것을 문제점 있는 것으로 과제로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 전남도 복지여건을 설명드렸고요, 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직만 이렇게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 아닌 좋은 성과라고 제가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것을 자만이 많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으면 제가 표현을 잘못 했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힘차게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드렸다면 앞으로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또 죄의 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주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정책 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연구인력도 결원 중에서 1명을 충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직원이 오면 그를 동력 삼아서 연구·조사 활동을 힘차게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복지재단이 힘차게 해 나감으로써 정체성 확립은 또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육을 힘차게 해서 민간복지시설에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또 민간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해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보조금 지원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힘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조직을 일신해서 우리 조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후보자님하고 토론을 할 수 없고요, 다 자랑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오죽하면 보건복지 업무보고서 같다고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가슴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국장으로서 그 당시에 전남복지재단을 잘못 관리감독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확신을 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참 좋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분이 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재단을 잘 이끌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에서 인준되는 것을 내가 뭐 다른 위원님을 말릴 수는 없으나 토론의 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도 흠결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어쨌든 애석하지만 좌우간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조직의 그런 구성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부분을 준비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함이고,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가장 먼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조직이건 간에 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민하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도 각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전남은 왜 이렇게 복지와 관련되어서 타 시도에 뒤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사회복지사든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너무나 뒤떨어진다, 처우개선비도 제일 적고 시행되는 제도도 별로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면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됐듯이 복지사 시험 보는 시험장도 없는 곳이 우리 전남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의 후보자님께서 보건복지국장을 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시 복지재단을 맡으셔서 우리 전남의 복지와 관련해서 바꿔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과연 신뢰가 가는가,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과 복지에 대한 정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답하실 때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부족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국장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세 10원이라도 내면서 우리 자립도를 얘기하고 재정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홀라당 이사가버린 사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뭔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내가 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도 외부에서 우리 전라남도를 걱정을 많이 해 주구나, 우리 도내에는 우리 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이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오하근 부위원장님, 김기성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김길용 위원님, 한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복지재단 발전을 위해서 주신 고견과 대안 그리고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복지발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임기 2년은 조직의 성과를 내기에는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와 여기 배석한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조직을 일신하고 어느 기관에도 뒤지지 않은 출연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남복지의 허브기관이 되어서 전남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겠으며 전남도의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안에 대응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민간복지시설이 할 수 없는 블루오션을 찾아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는 지역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복지공동체 핵심리더를 양성하며, 협력사업을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전남형 복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도의회와 도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그러니까 30일 오전 9시 반에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0일까지 9시 반까지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1차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인사청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신현숙 후보자님 그리고 전남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