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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기봉 부교육감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도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였습니다. 오전에 신민호 의원, 사순문 의원, 최명수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김문수 의원, 신의준 의원, 최선국 의원, 김경자 의원, 임종기 의원 다섯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 시간 필요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태풍 타파를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대와 희망을 논하는 자리이자 전남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나온 10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기 위해 민족의 역량을 모아가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침탈과 6·25 동족상잔의 비극을 딛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정의로운 복지 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극우 집단의 망언과 경제 보복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판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협정 파기와 같이 우리 정부가 취한 정당한 조치에 대해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이라는 부당한 조치로 답을 한 것입니다. 아베 내각의 각료 19명 중 15명이 속해 있는 일본회의는 일본제국주의 부활의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며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을 제물로 삼아 역사 왜곡과 막말로 증오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강점기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과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자행한 반인륜 범죄에는 강제징용과 징병, 일본군 성노예 동원, 민간인 학살과 731부대에 의한 인간 생체실험 등이 있습니다. 일제가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1939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강제동원된 사람이 600만에서 700만 명, 이 중 해외로 끌려간 사람이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국내는 물론 일본의 탄광, 군수공장, 발전소, 비행장, 항만, 도로 공사장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생존한 강제징용자들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 제철소 강제노동에 동원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의 협정일 뿐 민간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끌고 갈 때는 일본인이라며 이를 정당화하더니 보상 요구 앞에서는 조선인이라며 제외하려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현황을 점검하여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존해 계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남 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항일운동 사적지를 정비하여 정도 1000년의 전남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록 지사님께 일문일답을 청합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도에서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침탈 행위를 보면서 정말 일제잔재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7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제잔재가, 예를 들면 친일 인물 관련 공적비 등의 형태로 남아있다든지 청산이 절실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처리방안을 함께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과거사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사 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앞으로 과거사 문제 청산 작업 그리고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라남도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은 7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사단법인 한국행정정책연구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행정정책연구원은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 원가 계산 용역이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개발 비용 산정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 인력의 분포를 한번 봐보시면 맨 밑에 인문, 사회, 법학, 행정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인력 분포를 보아도 역사 관련 박사급 연구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전문가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 내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활용이 매우 미비하다 보니 일제잔재 청산 및 문화재 복원 사업 추진 과정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선정되어 역사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조사한 강제동원 피해자 명단에서 누락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KBS 뉴스에서도 방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누락된 강제징용 피해자를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호남의병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전라남도 소재 항일 사적지 관리 및 2018, 2019년 항일의병·독립운동 추념 행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래서 2018년 것도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해남, 함평, 완도에서만 추념 행사를 기렸습니다.
호남의병 운동은 전라남도 전역에서 활동했음에도 담양군과 장성군에서만 학술대회 등 항일역사운동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행정관청 중심의 의례적인 행사로 추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학에서 호남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여순 항쟁 등으로 이어진 민중들의 강건한 투쟁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현재이며 전남의 명예로운 역사입니다. 친일독재와 군부독재에 가려진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고 민중의 역사를 복원하여 역사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사님 동의하시죠?
그래요? 제가 실은 이것을 사전 질문지를 보내드리지 못해서 그랬는데,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남도 고흥 땅이 바로 전국 최초의 통일 기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11년 전 2008년 8월 29일, 8월 29일이 경술국치일이죠. 경술국치일을 맞아 고흥 지역 노인 33인이 하루 커피값을 절약하여 1억 원을 목표로 기금 운동을 시작하였답니다. 지금 꽤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우주 발사대 공원에 위치한 통일운동 성지 기념비도 바로 이러한 역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우리 도내에는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민주 평화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향후 지역 내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범도민적인 평화 통일 운동 및 역사 복원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통일 운동, 민주 운동, 이런 역사 찾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전에 전남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기념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함께 역사 유적을 찾는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살리도록 시민사회 또 우리 항일독립의병 관련된 시민사회 기관, 단체들과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자료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5·18 민주운동 사적지 정비하겠다, 6·10 민주화 항쟁 유적 정비 이런 부분들은 전남의 정신문화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민주인권평화국을 설치하여 민주인권과 민족정기 선양,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나 강원도에서는 수학여행 콜센터를 운영하여 역사와 문화를 전국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즉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역사 정체성 회복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정신세계와 역사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전국화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와 도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첫 번째 제안입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 내의 부속기관으로 존치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를 전남문화역사연구소라는 별도 기구로 격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문화재연구소는 고고학 중심의 발굴, 지표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가 될 수 있는 조직을 확대하여 전남 역사 문화를 통한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PPT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청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겨보는 만화들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다음 자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즐겨보는 만화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유아동기에 일본 만화를 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EBS를 제외한 대교 어린이TV, 재능TV, 애니플러스, 투니버스, 애니원 등은 일본 만화를 주로 상영하고 있어 유아동기 가치관 형성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아이들은 다 성장했을 거고 손녀 있죠?
손녀가 딱 좋아하는 만화들이죠? 여기가 짱구도 나오고 명탐정 코난도 나오고 원피스, 파워레인저, 도라에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 것들입니다. 사실 TV의 90%가 일본 만화입니다.
일본 만화는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을 응징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폭력을 내재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폭력을 은연중에 수용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될 건데 어려서부터 보다 보니까 일본을 동경하게 되고 자발적인 친일로 성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일본 만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 저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일의병과 관련한 본청과 지원청, 학교 차원에서 독립운동 사적지라든지 등등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해외 약 1000여 명, 국내 1만여 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탐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보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국내 답사 94개교, 해외 답사 46회에 불과합니다. 전남 학생들의 역사 유적 답사는 수학여행 기간 일부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토유적 역사 답사는 극히 저조합니다. 현장체험 학습은 여전히 공원이나 놀이 시설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지 코스를 비교 분석해 봤더니만 서대문 형무소하고 천안 독립기념관을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는가 했더니만 롯데월드하고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 즉 목적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 역사 유적 답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재 체험학습비, 야영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를 이 표와 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주제 탐구 중심의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일단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민주화되어야 된다.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든지 교직원의 의사소통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교과라든지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이벤트식이라든지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 민주시민의식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근본을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를 비유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는 교육이란 올바른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이념이며 민주주의는 성숙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나치즘 청산을 교육개혁의 출발로 보고 민주주의의 적은 파시스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파시즘이 더 무섭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속의 파시즘, 내 안의 파시즘, 일상적인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사실을 역설한 것입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인권과 보편적 인류애를 내면화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식 민주주의와 통일 독일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청산 없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식민지, 분단, 전쟁, 냉전, 양민학살, 독재, 고문 등 지난 100년간 이토록 참혹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과거 청산이 안 된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해방 74년, 정부 수립 76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늘이 두텁습니다. 일제의 문화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토착 친일세력이 우리 사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일제잔재 속에서 성장한다면 우리의 자주독립은 요원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지난 8월 29일 우리 전남교육청이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 중간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향후 교육활동 속에서 완전한 친일잔재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모범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 난민에 대한 허용적 태도라든지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으로서 보이테스바흐 협약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련 팀을 만들고 이것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하게 친일청산을 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TF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1차 보고회를 가졌고요, 12월 말에 완결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 2대 교육감은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이른바 친일 언론인으로서 내선일체를 부르짖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사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3대 교육감님은 학병으로서 일본 군부대에서 탈출해서 광복군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학병 출신의 독립유공자이신 3대 교육감의 흉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현창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친일인사인 2대 교육감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22개 지역교육청에서 발간한 지역화 교재를 살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만 향토역사의 기술은 사실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향토사학자 등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필진, 감수진을 보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초등 사회과 지역화 교재에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풍부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전남의 얼이 깃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전남의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강화해 주십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일제잔재 청산 및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외세에 의한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1948년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행한 분단의 역사는 반민족적인 친일정부, 군사정부 출범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7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는 흔적 없이 사라져가고 국민들은 민족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이념 갈등을 앞세운 친일세력에 포위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대와 봉건시대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의 숱한 역사를 간직한 역사의 도시입니다. 특히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 전라도민의 정체성은 저항과 평화였습니다. 외세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평화 공동체였습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서 보여준 저항과 평화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역사의 보존과 교육에 대해 둔감했다는 것은 매우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제 강점기 역사, 문화 유적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상적인 유적조사가 아닌 그 유적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특정하여 전남과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와 산하기관, 22개 시군, 전라남도교육청이 보유한 연수기관, 휴양·수련시설, 체육시설, 유스호스텔 등 공공시설을 통합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가칭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 합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학생들이 전남의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에서 삶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유적조사와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에서 전라남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전라남도의 도시조성과 도시재생에도 이는 반영되어야 합니다. 역사 문화와 현대성의 조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도 역사 문화 유적을 잘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남의 역사와 문화에서 진정한 애국의 숨결을 느낄 때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전남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의(의)와 충(충)의 역사와 예술혼이 함께 어우러질 때 농산어촌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자산으로 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도정질문을 도민들께 널리 전달해 주실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정에 관한 생각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길게 흥하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장흥군 출신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순문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발전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모색하면서 전남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남은 생명의 땅으로서 지난 민선 6기 때도 우리 전남의 슬로건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자원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우리 생명의 땅 전남을 으뜸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민선 7기에는 ‘으뜸’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제는 세계 속의 전남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이코노미는 그 이후 지난 7월 12일 도정 비전으로서 대통령님과 우리 도민들께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갖고 있는 청정자연, 바다와 하늘과 바람과 그리고 우리 유구한 역사,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전남에 포용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내자 하는 차원에서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갖고 도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양대 슬로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총론과는 달리 각론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최근 ‘미래 글로벌 에너지 산업 수도 전남’ 선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선언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관련 문제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립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나라는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되기 위한 노력들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 이코노미 정책과 서로 상충되는 점이 많아서 우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에너지국장님, 담당 국장님과 함께 기본현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다음에 지사님의 의견을 따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이코노미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자연을 훼손하고 결국은 자연 속에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적인 입지를 통해서 그런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 이코노미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도민도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역사 문화와 함께 하는 그런 블루 이코노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결국은 생명 존중과 함께 가는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린 이코노미는 녹색성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주로 녹색성장 개념에서는 탄소를 줄이자는데,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체 청정 자연자원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블루 이코노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들이 걱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청정자연과 청정자연을 활용하는 경제발전이 되어야 된다, 청정자연을 우리가 경제발전을 통해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이렇게 슬로건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친환경적인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블루 이코노미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이랄지 또 특히 해상풍력을 통해서 발전이 많이 되어서 발전 공급량이 남을 때는 그 발전된 공급량 남은 것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그 수소를 그린수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소를 가지고 이를테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 있고 수소연료차를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 수소경제의 모든, 지금 선진국도 수소경제에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수소경제에 가는 그린수소 생산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2025년까지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목표량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20%를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 자연경관 훼손, 문화재적 가치 훼손 이런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내느냐 하는 문제가 그중에서도 특히 주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블루 이코노미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라남도의 목표량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대표적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사순문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보셨습니다. MBC 방송에서 된 것을 제가 간략하게 편집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이렇게 PPT로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며칠 전 비가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작아서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지금 전라남도 인구의 1/3 이상이 넘는 도민들이 먹는 식수원의 현장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려서 부유물이 생기고 토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산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고 그리고 모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지금 중지되거나 내지는 지금 추진이 되지 못하거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알리고, 어떻게 하면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설명회만 개최가 되고 그 개최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대를 100명 중에 90명이 하더라도 설명회만 개최되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결코 어떤 좋은 행정들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전라남도에 퍼지고 전국에 퍼지는 현상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앞으로 기울이실 건지…….
순천 월평이라든지, 장흥의 신북 지역이라든지, 화순에 있는 구석기 문화는 우리 전라남도의 문화자원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흥의 장동 신북 지역의 흑요석 발굴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역사, 또 한일 관계가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전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깨워 줄 수 있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는 흑요석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10만 년 전에 우리 호남의 문화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을 고증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석기 문화의 순천, 화순, 장흥에 엮여 있는 문화재적 자원은 전남 발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적 자원으로 계속 발굴·개발해 나가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원들이 태양광에 의해서 그 지역의, 특히 구석기 문화라는 것은 자연경관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이 지역은 자연경관과 함께 구석기 문화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태양광에 의해서 주변에서 그 구석기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훼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뭔가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규제 장치도 반드시 마련을 해 주시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지역 근처에서 20년 전에, 15년 전에 태양광을 신청한 태양광 업자들이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처박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실리콘이나 유리 이런 것을 통해서 땅에서 그대로 박혀서 썩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런 것도 15년 이상 태양광 허가가 된 그런 곳을 집중 점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들을 또 말씀드리느냐면, 뭘 알려주고 있는 수치냐면 적어도 앞으로 신청 건수가 지금 현재 허가 건수의 3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3배나 많은 태양광 허가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들이 전라남도 장흥을, 아니 전라남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좀 과대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생명의 땅이 아닌 잘못 하면 죽음의 땅 전남으로 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더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책으로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 적어도 1㎿ 이하의 무제한 접속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격거리는 100m로, 또 아예 이격거리를 없애라고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태양광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이 부분도 안전성의 문제도 안전성의 문제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는 주민도 모르는 발전소가 웬 말이냐?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주민설명회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찬반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알려주는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반토론회를 어떻게든 법적 의무화로 한다든지, 본 의원도 조례를 발의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찬반토론회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느리지만 그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우리 전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잃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책을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아까 같은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2030년도에 가서는 40%를 대체하겠다? 전라남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혹시 상상이나 해보십니까? 저는 걱정이 아주 큽니다.
그 고려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깨끗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블루 이코노미의 하나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물론 다른 석탄 화력발전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덜 나온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의 저감기술이 90%로 저감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적어도 한 60%에서 50% 정도밖에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청정에너지로 될까 말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하고도 이산화탄소를 비교할 수도 없고, 장흥군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0㎿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LNG가 980톤이 필요합니다. 이 980톤이 뽑아대는 이산화탄소의 절대량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화력발전소 에너지원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낮다, 이런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전라남도의 청정지역에 절대량이 어느 정도 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저 3000㏄ GDI가 1년에 뿜어내는 양이 1.57톤입니다, 이산화탄소에, 온실가스에. 그러면 200㎿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1톤당 하루에 2.77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980톤의 LNG가 뽑아대는 것은 1년에 장흥군에 37만 대의 그랜저가 돌아다니는 양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배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기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사업자들한테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적어도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하라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갖고 계약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말씀드린 2030년에 40%의 계획은 전라남도를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말씀도 이건데요. 기술자나 과학자들의 경우는 기술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기술을 해보니까 안전하더라, 자꾸 안전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술들이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인재나 관리의 잘못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더라도. 물론 강릉에 탱크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기술적인 불완전도 있었지만 내지는 관리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주민들한테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래, 다소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행기도 타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가야지, 그저 안전하다, 깨끗하다 내지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뭔지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어수룩한 주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하는 데에 주민의 수용성,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들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의장석을 보면서) 추가 질문 시간 있죠?
우선 해결하는 데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우선 재생에너지 추진 목표를 하향하는 걸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칩니다. 20%도 국가정책으로 지나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40%의 목표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자부의 가이드라인하고 다르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전라남도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가이드라인이 기초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봤을 때 이 문제들이 옆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실국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나 식수원에 대해서 물론 산자부 작년 지침에도 상당 부분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나 식수원 주변, 또 호남정맥이라든지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에 30% 이상 반드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많은 분들이 20년 후에, 15년 후에 우리가 안았던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부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소, 태양광,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이 자연경관과 문화재적 가치를 해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 자연경관과 문화재적 가치는 우리 세대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더 나아가서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재산들에 대한 훼손, 미래 세대들에 대한 보상 조치도 사실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 청년의 문제 우리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도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데 지금 전라남도의…….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청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봐주십시오. 청년인구와 노인인구, 전라남도의 청년인구와 노인인구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라남도 인구가 마치 청년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에서 39세를 청년인구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했습니다.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인구가 24.4%, 65세 이상의 인구가 21.9%입니다. 지사님, 파악하고 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예산, 노인예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념 정의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청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나간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도 의지를 발휘해서 청년 문제를 다루려는 의욕적인 정책을 펴고 계시나 지금 나온 것처럼 청년인구는 노인인구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노령연금도 제외할 수도 있고 제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외해도 그렇습니다.
청년의 현상들은 오히려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아이들 손 붙잡고 편안한 놀이터에 갈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실업률 이런 걸 떠나서, 학자금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청년의 복지가 눈으로 봐도 너무도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년예산을 어떻게든 늘리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매년 10% 이상의 청년예산들을 어떻게든 늘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청년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청년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 또 청년에게 끼치는 그런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사업들에 저는 정부가 지방세로 책정해 줬으면, 그런 노력을 도에서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1998년에 윈드폴 택스(Windfall Tax)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윈드폴 택스는 뭐냐 하면 횡재세라고 그래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이익을 세금으로 해서 10조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청년정책에 활용합니다. 기존의 많은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서 청년복지가 확대는 되고 있으나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계속 이 큰 갭을 줄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그것을 청년기금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나주 광산 쪽에서 추진하는 도민발전소가 연간 240억의 순수익을 계산하고 있고 그중에 120억을 인재육성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5년간 내지는 10년간만 모은다면 청년을 위한 기금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에 추진되는 정책 예산들 중심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일반적인 종합적인 복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사순문 의원님께서 청년의 중요성, 청년예산을 늘리자 하는 취지의 좋은 정책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기둥인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거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어려움에 있어서 청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기성세대들에서 몰라주고 있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는 최근에 청년예산을 360억 원, 12.3% 지난해에 늘려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지를 갖고 10% 늘리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예를 들면 이렇게 부과를 해서 청년들에게 인재육성기금이랄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금부과는 조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적극적으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 법이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청년기금 문제입니다마는 기금은 현재 관련법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을 부분을 가능한 기금으로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이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있는데 이 이름이 인재육성기금으로 붙어있습니다마는 청년인재육성기금, 청년기금이라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금 인재육성기금에서 나올 수 있는 이자가 1년에 한 10억 조금 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우리 의회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민발전소를 더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할 때 도민들을 참여시키거나 우리 도에서 직접 수익을 가져오는 도민발전소를 만들고 그런 경우에는 그 기금을 지금 현재는 청년인재육성,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랄지 인재육성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시간을 다 쓰셨네요.
나머지 마무리 말씀은 여하튼 저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전라남도에…….
(마이크 켜짐)
또 대한민국의 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에 집사광익(집사광익)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생각들을 많이 모아서 더 널리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반드시 정말 그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좀 느리더라도 오랜 얘기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정말 기대해 마지않고 또 지켜보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우리 나주하고 무안에 한반도지형 느러지와 표해록의 저자 최부 선생과 관련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호수나 강과 연접하여 한반도지형 모양이 있는 지역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성주댐과 강원도 영월군 서면 선암마을, 또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중국 기행문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또 최부 선생의 표해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반도지형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산강 한반도지형은 이제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해록의 저자 최부 선생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으나 유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유적으로는 우리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에 생가터가 있고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에 묘소와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해록과 최부 선생 집 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나주시는 전라남도지형 느러지 전망대하고 금성관, 국립나주박물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무안군에서는 최부 선생의 묘소와 회산 백련지, 또 초의선사 탄생 유적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와 무안군이 따로따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추진하다 보니 효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함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전문가들은 관광이 활성화되면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관광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남도가 주관해서 나주시와 무안군의 협조로 한반도지형 느러지 전망대와 최부 선생의 유적과 영산강 하천부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명품 관광코스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느러지 주변하고 앞의 한반도지형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최근 나주시에서 느러지 전망대 일대에 대한 관광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고 내년도 사업에 세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건의토록 나주시에 협조 요청했으며, 방금 얘기하신 한반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무안 몽탄면에 소재하고 있어서 나주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고, 느러지 전망대에서 한반도지형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 우회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주시와 무안군과 함께 느러지 전망대에서 한반도지형이 있는 데까지 출렁다리를 연계하는 부분은 불러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부분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많은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나주시에서 한반도지형 느러지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또 기반시설이나 전망대 설치하는 데 약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곳도 있습니다.
(부의장 김한종,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그러나 나주시와 무안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주시와 무안군과 같이 협조해서 광역으로 큰 명품 관광코스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9월 6일에 개통한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 해상케이블카가 지금 하루에 약 5000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1만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이곳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1박 2일 코스도 만들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많은 관광객이 우리 전남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반도지형과 또 최부 선생의 유적을 관광할 수 있도록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전남을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난극복을 위해 의병 활동을 하셨던 선조님들의 호국유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신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전라남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제전쟁을 온 국민의 힘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려 말 왜구로부터 조선 시대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의 침략, 한말의병 토벌, 동학농민군의 탄압,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탄압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다가 순국 또는 호국영령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후손들은 그 뜻을 길이길이 물려주고 잊지 않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나라와 문중 후손들이 유적을 남기셨습니다.
국장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호국 역사를 재정립하고 또한 현장학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 현창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민원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적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본 순간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국난극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적에 대해 문중이나 후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관리나 보존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유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가, 그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 지정된 문화재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보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국장님, 현재 미지정된 문화재를 한번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들의 유적이 남긴 사당이나 정려각을 가서 보시면 40∼50년 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 후손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만들어놓은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유적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나 낡고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후손들은 또 지역 사람들은 예산이 없죠. 우리 전라남도가 항상 의병의 호남을 따지지 말고 이분들이 남겨놓은 유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관리·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미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세워서 꼭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남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의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청소년문화예술 향유와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는 청소년문화예술교육 공간 부족 또는 지역적 편중 또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 및 청소년 활동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또한 방과후, 주말 등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체험 중심 문화예술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자치배움터를 만들어주고 또 청소년과는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남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법령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그리고 교육부 고시문인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직속기관은 2000년에 개원한 해남의 학생교육원 그리고 2010년에 개원한 여수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저희들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을 개원해서 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에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수, 순천 그리고 해남에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동부지역에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곳 지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학생예술문화교육원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라남도 내에 전라남도청 그리고 도청의 직속기관 그리고 22개 지자체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좀 더 확인해서 또 각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서부지역이나 중북부지역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신설해 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남에 있는 경남예술학교 해봄하고 경기도의 몽실학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과 프로그램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이 충분한 이러한 시설에서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전남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이라는 명칭은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크게 제대로 확대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최고 가는 그러한 교육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중북부 분원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의 효과가 굉장히 성과가 많다고 평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원은 정말로 꼭 지금 동부지역에 있어서 그쪽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부, 북부, 서부, 남부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가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북부를 전체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분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설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이 순천시 서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 쪽이나 중부, 북부 지역에서 그쪽으로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는 금년도 9월 현재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서 서부 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 분원은 2023년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원을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아니면 조례나 시행규칙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문제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에 분원을 추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동시에 2개를 추진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서부 지역을 먼저 추진하고 그리고 나주 중북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나 또는 유아들의 어떤 소요에 반응해서 추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생 체육선수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정상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남체육중·고등학교가 있어 체계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우수선수를 발굴함으로 해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성적을 거둬서 우리 전라남도와 국위를 또 선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현재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8군데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수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체육활동에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학생을 위한 체육중·고등학교나 또 전문 체육 지도자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장애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또 적성에 맞는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능을 발굴해서 대학진학 및 취업선수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남체육중·고등학교에 특수반을 신설하거나 또는 특수학교에 1교 1운동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학생들도 운동기능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성장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아나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은 학교체육 진흥에 관련된 법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엘리트 학생의 체육을 지금 선수를 육성하고 전남체육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반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특수학급을 엘리트 체육학교에 설치를 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일반학생과 다른 장애학생들이 운동이 경기 내용도 좀 다르고 또 운동기능 면에 있어서 일반학생과 크게 차이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또는 운동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달라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체육중·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한번 만드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전남 도내에 특수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요, 1교 1운동 종목을 육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원님의 바람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과 기업체에서 직장운동부를 창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반 정상적인 운동선수를 위한 직장운동부입니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직장운동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시군에서 또 기업체에서 직장운동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정말로 사는 데 그 뜻을 가지고 또 이분들이 자립도 할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은 양 기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정말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2분)
두 가지 화두를 던지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농정 중소농업인의 꿈인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룰 수 있겠는가?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업정책 이게 무슨 농업정책인가?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증도·임자·압해·자은·암태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우리 농어업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다수의 농업인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억대 부농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말해 오고 있습니다.
당신도 불굴의 의지로 한 분야의 최고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차별화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농어업 6차산업을 도모한다면, 남들이 관심 두지 않는 틈새작목을 재배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강소농 육성이 정부와 전남 농업의 희망이라고 말한 지 얼마의 세월입니까?
농어촌 공동화는 청년창업농어업, 귀농·귀어·귀촌 육성지원정책이 농어촌에 살어리 날 수 있다고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 %의 농업인이 전남 농어업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쌀농사도 대단위 기업화하고 중소농은 농지를 내놓으라고, 대단위 경영체를 만들라고, 그리고 대단위 농지를 소유화하라고,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는 억대 농부와 어부 그리고 강소농이 될 수 있다고,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지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나 강소농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선택받지 못했거나 그런 의지조차 갖기 어려운 보통 중소농어민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 즉 정책 그리고 예산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농어촌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몇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그리고 귀농·귀어한 사람들에게 농지와 전남 농어촌의 면허지를 물려주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은 전남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과 저소득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록 지사님과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해양수산과학원장, 일자리정책관, 인구정책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답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산물 이것도 정책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혹시 지사님의 견해는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의원님께서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값도 결국은 어느 정도 생산량을 조정해서 가격을 지탱하는 방법으로 가보자 해서 생산조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채소를 포함해서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생산했을 때 가격을 어떻게 지지해 줄 것인가, 그리고 가격지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생산을 조절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생산안정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도입 자체가 너무나 아직은 퍼센트로 보면 미미하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얘기 말씀을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3농을 이야기했습니다. 후농, 편농, 상농. 1인당 국민소득 3만 2000달러 시대 GNP 세계 12위인 이 나라는 아직도 200년 전의 농업 가치를 극복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 농어업 현실입니다.
중세 시인 단테는 “지옥은 희망이 끊긴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남의 보통 농어민, 중소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런 정책, 그런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농어민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농어업 목표는 중소농어민들로 하여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을 상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업정책 예산편성 방향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저게 전남 경제 부문별 성장률입니다. 이 표를 보더라도 농림어업이, 농어업이 전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더라도 전남 경제 실질적으로 동력을 이끄는 것은 농림축산어업입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5년간 다른 실국은 최저 1000억에서 5100억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 편성됐는데 농수산 예산은 고작 338억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마이너스 27억입니다.
농도 전남 경제와 일자리를 이끌어가는 농수축산업 예산이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남의 농업, 농촌, 농민은 실질적으로 농도 전남이라는 브랜드가치 비용도 지불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농업 부분의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8년, ’19년 보면 8588억 원, ’19년 예산이 그래서 전년 대비 131억 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국비가 202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 쌀소득보전직불금이랄지 토지개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업예산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오고 있고 금년도 1회 추경 이후에는 359억이 지금 더 증액됐습니다. 도비로 359억을 더 증액시켰고 1회 추경까지 해서, 2회 추경에도 약 600억 정도를 더 추가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 인터뷰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첫 번째 들어가서 4년 동안 농수산위원회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끝나고 아직도 제가 지사님을 마음속에 있고 존경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농해수위에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너무 홀대를 받더라, 그러니 내가 다시 재선이 되어서 올라오면 나는 기재위에 가서 농수산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인터뷰를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실은 전남의 국회의원이 적어도 저런 소신을 갖고 우리 농수산업을 챙긴다면 전남의 농어업 미래가 밝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도지사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년 동안 농수산 예산이 이런 형태로 갔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농어업 예산 편성은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경에 359억 늘렸고 앞으로 2회 추경에 또 600억 늘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500억 이상이 또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더 농업예산을 늘리자 이렇게 제가 농정국에도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주로 밭작물 가격보전제도 이런 부분도 과감히 예산을 금년에 예산 24억인데 저는 예산이 너무 적다, 100억이라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자, 누차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사님께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농업예산이 홀대받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주요 농산물 생산가격안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임시회에 제가 발의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저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5개 품목 양파, 마늘,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일부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조례입니다. 최소한 전라남도 예산이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020년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2017년 대비 자료를 뺐습니다. 통계자료를 냈고 예산 추계를 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청 자료보다는 전남 행정조사가 훨씬 더 근접하게 조사량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보다 약 1000㏊, 2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조사가 훨씬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료로 분석한다면 통계청 자료로 했을 때 양파 같은 경우에 680억 정도 올 같은 현상이었을 경우에 극심하게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전체 예산이 680억 정도, 그러면 10% 한다면 도예산은 6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조사로 한다면…….
그렇지 않음을 내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라남도가 양파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남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의 양파 재배면적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늘과 다른 작목으로 다 이전했기 때문에 극히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품목 중에 1년에 3개, 4개 품목이 기준가격 이하로 급속하게 하락하는 현상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관계를 행정협의를 잘하시면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왜 그러냐면 지금 공익수당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600억 예산을, 700억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라북도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도라는 전라남도가 적어도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농어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우리 전라남도 농어민이 누구를 기대고 어디 정부를 기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FTA에 대한 질문을 제가 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FTA 때문에 신선농산물 가격이 마늘, 양파, 대파 이게 들쑥날쑥 폐기처분하는 현상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에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농어민을 위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도에 전국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9273가구에서 작년에 18% 감소한 7624가구, 5년 후에는 2025년에는 3725세대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농촌인구가 경북이 가장 많고 그다음 전남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전남이 가장 많이 준다는 이유거든요, 청년농이. 그 청년농 대책을 여러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안을 내놔서 현재 살고 있는 40대 이하 청장년농이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인구정책관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정책 가지고 어떻게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규모화가 전남 농축업의 경쟁력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다, 없다는 매대 위의 소비자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부지기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전남 농림축산물의 유통과 마케팅을 통해서 자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정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 영농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개 시군 3㏊ 미만 총 농가 수가 13만 1683 농가입니다. 전남 농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총 농지는 29만 4000㏊, 3㏊ 미만이 약 26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로터리 12시간 작업이 약 7000평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트랙터, 콤바인 마지기당 작업비는 약 6만 원, 이앙기는 약 3만 5000원으로 중소농이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위탁영농이 실패한 후에 농기계 임대사업 시군이 직영하고 영농비 절감 대책의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이제는 작업 부속기가 아닌 주 작업기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범용콤바인 등을 공급해서 시군이 계절인력을 직접 고용, 3㏊ 미만 중소농가를 신청받아 작업을 해줌으로써 40% 이상 영농비를 절감해 줄 필요성이 있다.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손실 및 영농 비용을 일부 해소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교육문화시설 선정 절차인데 교육감님께서 4월에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유치 기준은 지자체 대응투자, 중투심사 기준, 접근성, 균형 발전 고려, 교육시설 평가기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위의 평가 점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도민 앞에 심사 절차적 정당성을 교육감님께서 담보를 하셔야지 이것을 어기고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군데 나중에 취소했고요. 그래서 여섯 군데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교육감님께서 도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질문하는 답변을 하셨으면 그 답변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민 앞에서 약속하신 그런 답변도 지키지 않는다면 교육 행정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농수축산물이 폭등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핵심이라는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와 작년 말 보도상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농수축산물이 폭락해서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농산물이 풍년이 들면 겁이 덜컥 납니다. 풍년 농사가 반갑지 않습니다. 이웃 자치단체 농사가 망치길 은근히 바라는 웃지 못할 현재의 농어촌 현실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으면 농어민이 부자가 되고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고향 시골 마을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문전옥답이 묵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20년째 1034만 원을 넘지 못했고 2018년 15만 원에 머물던 쌀값이 반짝 19만 원으로 오른 올해 1270만 원으로 처음 농업소득이 20년 만에 24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언제 쌀값이 곤두박질할지 모릅니다. 올해 다시 농업소득 1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앉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수산물 폭등의 결과인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안전성을 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농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지불하고 구매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품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원하는 게 소비자의 심리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농수산물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비자단체 구성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농수산물이 물가 폭등, 가계소득 저해요인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1인 하루 쌀값 소비량 167.2g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41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농축수산물 먹겠다는 국민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을 먹겠다는 국민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 우리의 농민이 책임지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52분)
도정질문에 앞서서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근무 등 애써주신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 특히 농수산어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전 도민이 합심하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청정바다 수도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으란 섬 도,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현장 속에서 도민과 함께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중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3352개의 섬이 있고 그중에 65%인 2165개의 섬이 우리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는 개통 5개월 만에 누적 통행량이 140만 대가 넘었고 압해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개통 전보다 3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연도·연륙교에 대한 주민의 갈망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뿐만 아니라 관광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연륙 사업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지역구 우리 완도～고금 구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년 전에 우리 완도군 금일읍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상기후, 태풍이라든지 안개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을 뭍으로 호송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소생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마치 대물림한 것처럼 소원을 하십니다. “내 살아생전에 건강한 다리로 연도·연륙이 되면 그 다리를 한번 건너서 육지를 밟아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5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는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57년 전에 태어났던 어린아이가 바로 접니다. 58명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의회에 왔다 갔다 배를 타고 다니는 유일한 의원입니다.
도서민들의 많은 애환과 설움, 눈물이 담겨있는 지방도 830호선 완도에서 고흥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 보시죠.
(전광판에 자료 띄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국도 830호선은 저 빨간 원형 안에 들어 있는 저 구간입니다. 저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지도를 보시면 우리 도는 영광에서부터 여수까지 해안을 따라서 국도 77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77호선이 완도에서 고흥 섬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장흥, 보성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된 사업은 국도 구간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빠졌던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 이전에 더 공론화를 하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으면서요.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도를 계획하고 해상교량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도 됩니다. 그런데 총 교량 5개소에 약 9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오래전부터 국도로 승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국도 27호선 기점이 고흥 금산 거금도입니다. 그래서 거금도에 있는 기점을 완도 고금도까지 연장하면 될 수 있겠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총연장이 42㎞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순위로 우리 도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는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건의를 했고 현재 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대도시라든지 대도시 근교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분석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합산을 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대도시근교 지역은 두 가지 중에 경제성 분석에 가산점을 주고 군소도시, 중소도시, 섬과 섬을 연결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하기에 달려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저 부분과 관련해서 알아본 결과 연도·연륙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도 승격해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도서개발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경남, 부산, 전남 공동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 신성장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중 해안관광도로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국도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연도·연륙을 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기 모든 구간들이 도서개발사업비 등 국비에 의존해서 준공했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도서민들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위정자들이 우리 전라남도를 이끌어오고 공무원들이 지나갔지만 개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방도로 주인은 어차피 우리 전라남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연도·연륙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도로 승격시킨 후에 국비를 가져다가 연도·연륙할 사업 그런 계획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노선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지 않고서라도 연도·연륙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연도·연륙 사업 관련 기금 조성을 하십시오.
국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도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신안 지역에 하의도 평화의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방도 구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산에서 자라도를 연결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약 1300억 정도가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2년 후에야 착공이 됩니다.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 지역구이신 완도∼고흥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사업비를 투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구간에만 4000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반드시 국도로 승격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도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연도·연륙 사업으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국장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지사인 저도 더 큰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연도·연륙 사업은 워낙 큰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로만은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큰 사업 단위들은 국도로 승격하면서 함께 추진을 하고 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연도·연륙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로 승격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국도 승격할 때는 남해안 신성장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욱더 큰 명분을 얻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란 내 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일일생활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연도·연륙이 되지 않아서 일일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도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닙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도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도서 지역에 있는 우리 도서민들이 완전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일일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도·연륙 사업 질문은 마치고, 시간 남았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물론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서 보면, 배우는 과정에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언어 습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켜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도시지역에 있는 애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언어 과목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도서 지역은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방과후 수업 활동을 통해서 언어 습득 능력, 언어 교육을 다양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4만 5000명 정도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양한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방과후 수업에 잘 활용해서 원하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언어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15시 34분)
사랑하는 190만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이민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올해 갑자기 시작된 일본의 경제 도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고 표현되는 우리 국민의 단합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남은 올해 한말의병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호남의병 항쟁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는 우리의 각오가 좀 더 남달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남의 정신적 자산인 의병 정신을 기리기 위한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전남도의 인구 출산 정책, 그리고 전남도의 안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지금이 딱 9월입니다. 딱 110년 전이죠. 19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전남도에서는 호남의병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청자도 계시니까요. 제가 잠깐 오늘 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잠시 1909년도 남한 대토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물론 이게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1908년의 자료를 보면 교전 횟수는 25%가 전남에 있었지만 1909년에 오면 47%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요. 교전 의병 수를 보면 25%, 전국의 1909년에 보면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상 전남이 중심이었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광양 출신의 매천 황현 선생의 기록입니다. ‘왜인들이 호남의병을 수색함에 있어서 사방 둘레를 그물 치듯이 해놓고 마을을 수색했다. 집집마다 빗질하듯이 뒤지면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즉시 죽였다. 의병들은 점차 쫓기어서 강진, 해남에 이르니 달아날 곳이 없어서 죽은 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당시의 일본 작전지도입니다. 부안에서 하동까지 선을 그어놓고 하루에 4㎞씩 이동하면서 쭉 두 달 동안 진도, 해남, 무인도까지. 심지어는 경비정을 동원해서 무인도까지 수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사실상 호남 대토벌은 전남 토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이렇게 호남 대토벌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일본군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남 사람들은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번 대토벌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의 명예회복을 하자’라는 기록이 공식 기록에 나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희가 당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한 이후에 남도의병 역사공원에 들어가야 될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내부 전문가들, 그다음에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남도의병 역사공원에 들어가야 할 세부적인 콘텐츠들, 어떤 전시 형태들이라든지, 박물관으로 할 건지, 전시관으로 할 건지 이런 어떤 전시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유물·유적 이런 부분 수집의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내부를 채울 수 있는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말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순천대 홍영기 교수가 보훈처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530명은 새로 찾은 의병들입니다. 지금 현재 서훈자가 삼백 몇 분 정도 되는데요. ‘530명은 독립유공자 서훈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426명에 대해서는 현재 발굴된 기록만으로 충분히 서훈심사를 진행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총 그러니까 한 956명의 의병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 숫자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 서훈 신청 혹은 이 의병 발굴 누가 하고 계신지 아나요? 전남도가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전남의병과 광주의병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병 기념사업은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의 상생 사업으로 저는 넘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입지 선정을 광주에 양보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호남의병의 역사를 광주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 분모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적·유물 조사 공동으로 할 수 있고요.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념 행사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훈 작업 신청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전기 발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저는 같이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선국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남도의병 역사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도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선양 사업, 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역사 유물도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도의병 역사기념공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선양 사업도 하고 추모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도 하면서 역사교육 내의 현장으로 우리가 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별로 반향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자 한 분들이 별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저 혼자의 주장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몇 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시군에서도 굉장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해서 제가 금년에 들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차원의 실무적인 준비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 광주·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광주에 하든지 광주 근방에 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전남의 여러 가지 여건을, 시군의 의사를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어느 지역이든지 해도 다 하는 상황으로 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또 우리 전남에 사실은 의병 활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한번 연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자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17년에 1.33명, 합계 출산율이 가임기간에는 한평생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총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1.33명에서 1.24명으로 줄었죠. 물론 1.24명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도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군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목포, 구례, 화순이 단 1명의 아이도 낳기 어려운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난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올해 7월부터 난임 시술 확대와 국가 지원 횟수의 금액을 늘렸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난임 지원의 이유는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난임 부부라는 게 말 그대로 아이를 한 아이라도 갖고 싶어서 절규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을 늘린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보시면 전국에 22만여 명의 난임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남도의 현재 난임 환자는 6318명입니다. 전라남도의 난임 인구 현황을 오른쪽 자료를 한번 보시면 목포, 여수, 순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네요.
2017년 전국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애들이 2017년 전국 태어난 아이의 5.8%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6.2%의 아이들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전남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약 한 7.5%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만 1000명이죠. 그렇죠? 약 8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아이라도 아쉬운 전남으로서는 이 난임 부부들의 출산은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국회 용역 결과입니다. 출산 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미래 인구정책 방향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없는 까닭은 낳지도 않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점 이상, 대한민국은 0.9명대로 떨어졌죠, 합계 출산율이. 낳지도 않을 셋째 아이에게 모든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졌던 거다. 만약에 출산장려금이 100만 원이 늘어났을 때 약 6% 정도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1000만 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8%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보시면 첫째에서 셋째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2배 이상으로 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시는 0.9 이하로 떨어졌는데 낳지도 않을 둘째, 셋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전남은 저기서 저는 정책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어떤 정책 단위로서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그냥 어이구, 그냥 30만 원 책정하겠다는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보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억에서 33억으로 10억이 줄었네요. 그렇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님 잠깐 답변대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소중한 전남은 한 아이를 낳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다음 자료, 그다음 자료, 뒷 자료가 없나요?
예, 이 도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중부권과 서부권에 난임 인프라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난임 시술은 접근성이 생명입니다. 난임 전문가들도 서울의료원, 하다가 폐기된 공공난임센터 얘기를 하다가 폐기되었는데요, 서울은 의료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난임 전문가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에는 공공난임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응급의료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헬기가 총 4대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닥터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청 헬기 그다음에 산림청 헬기 그다음에 해경 헬기 이 4곳이 응급의료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4개 유관기관들이 서로 이착륙장 정보를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기관마다 따로 놀았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부터 상당히 유관 협조체제를 잘 갖춘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남에는 헬기 이착륙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아까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울컥했습니다마는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기사 한번 보실까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경기도의 기사입니다. 보시면 ‘경기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중증 이상 환자 이송 시 학교 운동장과 시군 청사를 활용하도록 협약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의 헬기 이착륙장, 쉽게 얘기하면 응급의료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우리 소방본부하고 함께 우리 전남의 도서의 학교 활용 가능한 학교 운동장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섬 지역 의료헬기 인프라가 지금도 저렇게 부족합니다. 보시면 도내 유인 도서가 276개인데요, 착륙 가능한 도서는 70곳입니다. 아직도 3/4은 착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자를 수송하느냐? 호이스트, 헬기에서 바스켓 내려 가지고 구조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여기에 야간 이착륙이 가능한 데 그러니까 야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착륙 가능한 도서가 50곳, 18%에 불과합니다, 전체 섬으로 본다면.
그래서 전체 전남도교육청의 도서 지역 학교 수가 98곳입니다. 그리고 이착륙 가능한 학교 수가 44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사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데 아직까지 착륙장이 없어서 헬기 구조를 할 수 없는 곳이 15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남도 교육청은 사용 가능한 학교 운동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육감님, 이 15곳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저는 전남 응급의료 행정에 상당한 진일보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한 생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저 운동장들을 응급의료헬기가 예를 들어 뜨고 질 수 있도록 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16시 21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전남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개소, 일반산업단지 32개소, 농공단지 68개소 등 총 10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남 산업단지 총생산액은 120조 원으로 전국의 11.3% 전국 3위에 해당되며 3000개 기업이 입주하고 7만 4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목을 집중시켰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이 위치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광주·전남 상생협력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유치되고 현재 개발 중으로 1단계 광주 구간을 준공을 앞두고 있고 2단계 전남 구간은 착공을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관심은 뜨겁고 성공의 기대 또한 높습니다.
빛그린 산단은 함평군 월야면, 광산구 덕림동 일원으로 총 4071㎡ 면적으로 함평 2224㎡, 광주 1847㎡로 전남이 좀 더 넓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동호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조기에 구성되어서 함평군 토지보상과 조성에 함께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유치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에는 노동자 복지와 주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함평군 2단계 사업이 완료될 것을 감안, 민원, 일자리, 기업유치뿐 아니라 부족한 주거, 교통 전남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주거복지를 위해서 LH가 빛그린 산단 인근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이어 광주는 행복임대주택,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남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대책은 갖고 있으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답변과 같이 빛그린 국가산단은 생산유발 효과는 17조 3911억 원, 고용유발인구는 1만 6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국가산단이 성공적인 개발·분양이 완료되어 지역경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이 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직선 3기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국가평생교육원과 지방자치기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일종의 마을 더하기 학교 공동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학교 안에서 어린 시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안에서 연령 불문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지역공동체와 결합한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남의 76% 학교가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고 그 절반 정도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은 교육청과 학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마을과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특히 제가 교육감 되고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는 12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20여 개에 좀 못 미쳤는데 1년 사이에 약 100여 개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현황을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단히 마을과 소통하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지역사회와 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활동력이라든지 하는 게 미약합니다. 그리고 마을학교가 다양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이 된 것도 있고요, 귀농·귀촌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도 있고요, 교육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도 있고요, 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규정된 것은 없고 다양한 존재의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연수회도 자주 열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지원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전라남도에서 310억을 지원해 주셨고,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145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1760억입니다. 이것을 초·중·고 학생 수 대비로 나누어 봤더니 학생 수 1인당 73만 2000원을 지원한 꼴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11만 7000원이 더 늘어났어요.
전라남도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전체 평균은 학생 1인당 4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 단위만 놓고 보더라도 51만 4000원에 비하면 우리 전남의 73만 2000원은 아주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약 51%가 급식비 지원입니다.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 등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경비 지원액을 우리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서툴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자체와 지원청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는데 이게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지자체에서 지원한 교육경비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상설적인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상설적인 협의체가 그래도 한 달이면 두어 번씩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직접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원청이 알아서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이런저런 지적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의 그런 자세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상설적인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이 아주 열악한 곳은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남에서는 10개 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거기에 개의치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님의 약속에 대해 성실한 이행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강조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더하기 학교에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도 집행 여러분, 교육감님과 교육청 집행 여러분의 마음 더하기 마음의 행정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조기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시 45분)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 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화면에 비춰진 영상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싸움터처럼 보이지만 역지사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배움터입니다. 학교는 싸움터가 아니라 배움터입니다. 싸움터는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회가 급기야 막장 싸움터가 되어 가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조국 청문회라기보다도 조국 딸 청문회인 것 같았습니다. 참 가관입디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없애고 필요한 만큼 국회사무처 인력을 증원한다면 저렇게 비열하고 저급한 싸움은 볼 일이 없을 텐데. 똑같은 자료를 악용해서 가짜뉴스라는 헛발질을 해놓고도 면책이라는 특권 뒤에 숨어서 사과 한마디 없습디다.
국회란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돕는 정당한 법을 만드는 신성한 곳입니다. 정녕 싸움을 하려거든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할 것 없이 싸움터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녕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배움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오류투성이인 교육 관계법을 적시함으로써 법률이 개정되어 제대로 된 규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임종기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면 마지막에 대통령님께서 박수를 유도하십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전남 도백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날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전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 준 도민께 감사한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정말 그때 따뜻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민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도 그 감동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크게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전공대도 2022년에 개교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미래 세대들이 전남의 오늘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는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매듭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주에서 저녁 만찬 때 우리 전라남도 농산물 마늘, 양파 가격이 폭락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마늘, 양파 가격이 폭락해서 대단히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도지사가 농림축산부 장관 출신이니까 대단히 이런 정책 제안을 잘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재 6-3-3-4제 이 학제는 1951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12년이 너무 길다, 사회진출이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이 너무 길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발달단계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들을 한 공간에서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6-3-3인데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야말로 대학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기간인데 3년으로써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업연한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어렵다라는 네 가지 점에 있어서 현재의 6-3-3-4제 학제를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6-3-3제보다는 5-3-4제가 낫겠다, 5-3-4제라고 하는 이유는 금방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4학년을 1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1년으로 풀로 쓰자, 그래서 4학년으로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성년연령도 낮춰졌습니다, 20에서 19세로. 선거연령도 18세로 또 낮춰진다면 차라리 취학연령 또한 7세에서 6세로 낮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낮추는 이유는 군대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취학연령을 6세로 낮추고 학제는 5-3-4제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덴마크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68개 호이스콜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성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쉼과 만남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탐색하는 어른을 위한 이른바 인생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학교는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현호 씨가 신안의 도초도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인을 위한 인생학교 이것이 바로 폴케호이스콜레이고요, 이것을 청소년에게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자유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도전과 모험과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1년의 기간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학교고 덴마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사립입니다. 사립 대안학교죠. 이 부분에 있어서 덴마크 정부는 대단히 유연합니다. 이 사립이고 대안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70∼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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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지금 뭘 그려놓은 것입니까?
초등교육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지금 이렇게 제가 나름 그려놨어요.
얼른 지금 제가 얘기하면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 초·중등교육법,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을 때 교원지위법, 학생이 학생을 폭행했을 때 학교폭력예방법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고 학교에다가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예컨대, 학교폭력예방법은 재심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교육청으로 가고 하나는 전라남도로 가고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이 그림이 예쁩니까, 어떻습니까?
알아요. 나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동을 걸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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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봐 봅시다. 이것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판정점수를 저렇게 해가지고 1점부터 20점까지 배점을 해서 뭘 어떤 조치를 한번 해보겠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판정점수를 이렇게 0점부터 4점까지 구분을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판단요소를 보니까 고의이면 고의이고 과실이면 과실이지 무슨 고의여도 미필적 고의 다르고 고의 다르고 그렇습니까? 미필적 고의도 고의인 거예요. 고의, 과실만…….
반성 정도를 한번 봅시다. 한 번 가면 0점이고 두 번 가면 1점이고 세 번 가면 3점이고, 반성을 했냐 안 했냐, 화해 정도, 화해를 했냐 안 했냐, 장제원 아들이 1000만 원 준 것하고 3500만 원 준 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자, 봅시다.
이렇게 9개로 구분을 해서 해놨어요. 16점을 받으면 정학을 시킬 것입니까, 퇴학을 시킬 것입니까? 정학과 퇴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게요.
교육감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문우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렇게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진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출석정지와 전학 만약 이것이 벌이라면 어느 것이 중벌입니까? 어느 게 더 벌이 무겁습니까? 전학 보내는 것이 낫습니까, 출석정지가 낫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교권 활동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감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것이 무슨 소리이죠? 저게 무슨 소리예요?
자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봅시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이 지금 교육이념이에요. 인격을 도야하고 자유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게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영위케 하고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념의 목적이라고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제가 아무리 이것을 읽어봐도 가슴에 안 와요. 이것이 뭐라고 하는 소리지? 건국 신화, 건국이념도 다 홍익인간입디다. 이것이 얼른 우리가 피부에 올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육이념이? 아무리 뜯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홍익인간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상형을 홍익인간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싸움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학생은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학부형은 너무 잘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아이 키워달라고 학교에 맡겼으면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차, 그러면 학운위를 통하면 될 텐데 법보다 주먹이 빨라요. 왜 죄 없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짓거리는 왜 해요. 배웠으면 배운 만큼 학운위를 통해서 가면 될 건데, 학생이야 몰라서 싸울 수 있죠. 사람이 모이면 싸움판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 거예요. 싸움은 당연시되는 것이고 그 싸움을 막는 게 우리 지성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목적은 하나인데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홍익인간의 이념이 사랑이라면 선생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학생에게 사랑을 가르치면 될 일이고 학부형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싸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싸운 원인을 거기서 교육의 이념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각각 교육 당사자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지위법이 생기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학부모지위법도 생길 거예요. 이리 국소적인 처방법으로 이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고요.
그래서 사람 키워보자는 꽃은 어디 간데없고 꽃받침만 자기가 사람인 것 마냥, 사람 키우자 해놓고 자기들 말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이 현실의 대표적인 것이.
자, 보십시오.
학교폭력예방법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요. 그때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1호부터 9호까지 있을 때 출석정지가 8호입니다. 잘난 이명박 정부 때 출석정지와 전학을 바꿔버려요. 왜 바꿔요? 교육이념도 망각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안 받는 것처럼 중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을 옮기든 학교를 옮기든 교육시키겠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벌입니까? 교육을 안 시킨 것이 벌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이고요. 학교는 배움터요, 법원은 싸움터입니다. 배움터에서는 교육을 가르치고 싸움터에서는 벌을 줍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랑이요, 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입니다.
자, 형벌을 한번 보십시오. 형벌의 종류가 9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 본을 따라서 9종류로 해놓은 것 같아요, 어쭙잖게.
형벌에 보십시오. 사형, 사형이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을 사형이라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학처분, 학교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을 퇴학이라고 합니다. 징역,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을 징역이라고 합니다. 출석정지, 학교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을 출석정지입니다. 그래서 출석정지와 퇴학처분은 벌입니다.
자, 오른쪽은 현재 실정법입니다.
14세 되지 않는 자는 살인을 해도 벌을 안 받아요,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래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어떻게 다루지 해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10세 이상이 되면 폭행을 했을 때 보호처분 내지는 형사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학교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자율권이 망가졌다 이겁니다. 배움터가 싸움터로 바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터를 되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첫째, 취학연령을 7세에서 6세로 낮추자. 둘째, 학제를 5-3-4제로 하자. 그리고 학교에서 폭행한 가해학생에 대해서 교육이념에 부합되도록 교육을 시키자. 이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1심, 교육청을 2심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이 세 법을 합해서 사랑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1호부터 5호까지 폭행한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필수교육을 시키고 추가교육이라고 해서 학급교체, 전학은 병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출석정지, 퇴학처분에 해당할 정도의 학생에게는 ‘소년부 통고’해서 해결사가 해결하도록 하자, 라이선스 잡고 있는 판사가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명령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출석정지가 의제될 것이요, 소년원 송치가 된다면 퇴학처분이 의제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법이 되어야 제대로 된 법이지, 가르치라 해놓고 퇴학을 시켜요? 중학생은 안 된다고? 의무교육 때문에? 이게 법이냐고요. 어떻습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면서 국가 이익이라는 건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존감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청와대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이크 켜짐)
학교가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비겁하지 않은 떳떳한 국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학교는 배움터이지 싸움터가 아닙니다. 싸움터는 법원입니다. 학교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정부는 일터요, 국회는 사랑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법을 잘 만들면 됩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 아닐까요?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께서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박금래 김기태 유성수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박병호
- 정무부지사 윤병태
-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 도민안전실장 임채영
-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 감사관 강효석
-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
- 보건복지국장 안병옥
-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
-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 공무원교육원장 배유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 동부지역본부장 박봉순
- 해양수산과학원장 오광남
-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최성진
- 정책기획관 김기홍
- 대변인 최병만
- 도민소통행복실장 김재성
-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 국제협력관 선경일
- <교육청>
- 교육감 장석웅
- 행정국장 김평훈
- 교육국장 송용석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유영춘
-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의사팀장 김병성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사 신세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