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O 의장 이 용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의원 지역구인 완도군 노화, 보길, 소안면 노인회 김병철 대표님 외 또 동지역 민주당협의회 서종기 대표님 그리고 완도읍 오션아파트 안성훈 대표님, 우성아파트 이용신 대표님, 완도읍 망남리 황치현 어촌계장 등 60여 명의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혁제 의원, 이철 의원, 우승희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O 의원 이 혁 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낭만 항구, 맛의 도시 목포 출신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및 임명 이후에 벌어지는 국가교육사태에 대해서 우리 전남의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 언론인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은 현 대학입시 수시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논문 저자, 봉사활동, 표창장 등 학교 현장에서나 사용되는 어휘들이 많은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이는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만이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인 마냥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30% 이상을 확대 권고했을 때 여기 계신 58명의 모든 의원님과 함께 정시 확대는 전남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시 확대를 철회하라는 촉구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정시 확대가 공정한 시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객관식 지필고사로 나온 성적의 결과로 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는 게 공정한 시험입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6대 핵심역량,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력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의식역량, 창의력역량 등을 과연 수능시험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시전형은 금수저 전형이고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수시전형이 금수저 전형입니까?
본 의원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수시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정시는 다이아몬드 전형입니다. 수시전형이 사교육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시험은 진즉 없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학입학사정관 경험 그리고 현 우리 교육청의 진로진학팀 그리고 현장에 계신 일선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정시가 아니라 수시만이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는 확답을 얻습니다.
우리 전남 학부모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시는 부정하고 정시는 공정하다는 이러한 여론 조장에 휩쓸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장석웅 교육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현 국가교육사태에 대해 본 의원과 같은 의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말 정시 확대만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전남의 농어촌학교 또는 일반도시인 학생들이 수시 준비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시로 대학교 가면 정말 좋습니다만 서울 대도시 학생들에게 정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신 위주의 시험과 학교생활 충실히 해서 우리끼리 경쟁하는 이런 제도 속에서 진학하는 수시로 90% 이상을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현 교육 흐름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흥분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 전남에서 최근 주창하고 있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기획조정실장 고광완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정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전라남도 민선7기 도정 슬로건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도정목표는 무엇이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저희가 도정방침으로 5개 분야로 도정…….
O 의원 이 혁 제
도정목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썼던 도정목표.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따뜻한 그런 도정목표입니다.
그러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는, 현재 우리 도에서 이 스탠스가 뭡니까? 블루 이코노미 스탠스가 어디에 있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블루 이코노미는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정 슬로건과 목표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도정목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마는 지난 민선7기 출범 1년을 해서 전라남도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스탠스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그 개념을 정립했고 7월 10일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정책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그렇죠.
O 의원 이 혁 제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현재는 마치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모든 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오시기 전에, 대통령이 7월 12일에 오셨어요.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는 언제 왔습니까, 우리 전남에?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대통령이 7월 12일에 오셨고요…….
O 의원 이 혁 제
오셨잖아요. 그러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이 용어가 탄생한 것은 언제쯤…….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기념식을 대비해서 저희가…….
O 의원 이 혁 제
그게 한 몇 달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며칠 사이에 이 용어가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님이 7월 12일에 오시는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보고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서 다른 시도, 저희가 경제투어가 열 번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홉 번 경제투어 하는 시도 것을 분석을 해보니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투어에서 전라남도에 가장 유리하고 국가지원을 많이 이끌어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결과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블루 이코노미 하에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한 달 전, 아니면 두 달 전 아니면 일주일 전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한 달 정도…….
O 의원 이 혁 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전남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전남의 비전인데 그렇게 단기간에 구성이 됐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블루 이코노미는 무엇무엇이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블루 이코노미는 무엇일까요?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저희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블루 이코노미는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O 의원 이 혁 제
좀 기네요.
지사님, 혹시 자리에서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도지사 김영록 집행부석에서,
실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저는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블루 이코노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부를 좀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사실 블루 이코노미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10년도에 이미 나온 용어이고 또 EU라든지 또 미국 의회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이 블루 이코노미 청색기술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백 개 이상 하고 있더라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경산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방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을 했어요. 군터 파울리가 쓴 블루 이코노미라는 책인데 혹시 실장님, 이 책 읽어보셨나요?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제가 개요는 봤습니다. 그래서 군터 파울 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2010년에 쓴 책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단종됐더라고요. 우리 도에 블루 이코노미를 담당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아마 블루 이코노미는 모든 과의 과원들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시간 나시면 구입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정말 읽어봤더니 이 책에 보면 여기 있어요. 영어로 써 있지만 10 Years 100 Inovations 100 Million jobs, 그러니까 10년 안에 100개의 혁신기술로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읽어봤더니 이것이 허황된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이러한 경제학자들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얻은 확신은 블루 이코노미는 상생이다, 제가 이 정답을 얻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상생이다, 그러니까 이 상생은 먼저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가장 크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상생, 지역과 지역 간의 상생, 인간과 동물의 상생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추구해야만 진정한 블루 이코노미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저희가 ‘블루 이코노미’ 했습니다마는 군터 파울리의 개념에 한정해서 저희가 블루 이코노미 정의를 다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기반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EU커미션이나 블루 이코노미 세계포럼이라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청색기술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는 개념에 따라서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맞습니다. 군터 파울리가 쓴 이론이 다는 아니지만 맨 기저에 깔린 근간은 바로 그 근본을 해야 된다,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지속 가능한,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자연과 함께 지속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자연의 고갈을 일으켰던 적색경제에서 그다음 환경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저탄소 개념인 녹색경제, 아예 이제는 저탄소 개념도 실패다, 아예 무탄소 개념의 정책이 바로 블루 이코노미 아닙니까? 그렇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어떤 정책을 펴실 때 우리 인간만의 이익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최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 기술을 자연의 어떤 종들의 어떤 생활방식이라든지 여기서 모사해서 해내는 것이 블루 이코노미이지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제가 이 책 중에서 간략하게 한번 블루 이코노미가 무엇인지를, 이 책 일부분입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블루 이코노미는 생태계가 양분을 순환하는 방식을 모방한 베냉의 한 새로운 농장 및 식품 가공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시스템에 따라 도축장에서 나오는 동물성 쓰레기는 구더기 농장에서 처리되고 구더기는 다시 물고기 양식과 메추라기의 사료로 이용된다. 농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만들고 식물들은 물을 정화시킨다. 이 프로젝트는 말하자면 블루 이코노미의 소우주인 셈이다. 쓰레기는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로 소득과 직업 그리고 식량 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에 250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순환생산방식의 모델이 모든 아프리카의 도축장과 전 세계의 500만여 도축장에서 사용된다면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어떻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 구문에서 아, 이것이 진정한 블루 이코노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서 추구하는 블루 이코노미 중에 6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루 이코노미의 6대 프로젝트는 처음에 있는 블루 에너지에서 나주를 중심으로 한전공대 또 랜드마크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블루 바이오는 화순, 장흥을 중심으로 메디컬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블루투어는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저희가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부산까지 연결해서 남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게 블루 투어의 핵심내용이고요, 블루 트랜스포트는 우리가 드론과 e-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 드론, 영광에 e-모빌리티가 있는데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블루시티는 솔라시도, 구성 등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직주일체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면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블루 농수산인데요, 이것은 대통령 보고 때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새롭게 블루 이코노미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스마트 농어업 이것을 중심, 그다음에 쓰레기 제로화 이것을 블루 농수산의 핵심개념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알겠습니다. 가벼운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들 많이 오셨는데요, 블루 이코노미가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무엇인지 아마 많이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블루 이코노미 이전에 그린 이코노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린 이코노미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녹색경제 그렇습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한글로 하면 뭐가 되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블루오션을 푸른 바다 이렇게 안 하고 블루오션이라는 게 새로운 과거에 없던 레드오션을 떠나서 새로운 성장 분야를 창출하는 것이 블루오션 개념이듯이 BH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블루오션은 우리말로도 그냥 블루 이코노미로 청색경제라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월드 뱅크나…….
O 의원 이 혁 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시골에 계시는, 제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영어를 함부로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인데요, 영어보다는 한글을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알기 쉽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유심히 봤더니 블루 농수산은 또 ‘농수산’ 한글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담당자한테 왜 농수산만 영어가 아니라 한글이냐 했더니 농수산은 좀 영어로 하면 너무 길고 그런 궁여지책의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아, 블루 이코노미를 앞으로 해외에 있는 바이어나 해외 사람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블루 농수산을 하면 그분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목포에서 한국물리원 정근식 원장님이 전남 농축산과 아이디어 상생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블루 농수산의 힌트를 얻고 싶어서 갔는데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블루 농수산은 그냥 블루푸드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농수산에 나온 것들이 다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푸드라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십시오.
거기서 내가 하나 얻은 게 뭐냐면 아, 그 원장님의 강연을 듣고 하나 동영상을 카피를 해 왔습니다, 부탁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전남의 블루 농수산이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혁제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자, 우리 의원님 같으면 이 식단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말인지 다 아시겠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이력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보통 이력관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QR코드로, 모든 제품이 예를 들어 그날 생산된 제품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날 생산됐더라도 그 시각 1분 1초마다 다 다른 어떤 이력시스템이 QR코드로 생성이 되어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저는 이래서 물론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마는 그 스마트팜은 결국 몇몇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몇 분의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전남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도에서 지원해서 이러한 추적이력관리가 제대로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해외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남 농수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까 블루 이코노미는 상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각광받는 것이 동물과 인간이 상생하면서 인간에게는 경제적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관광을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반려동물 산업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반려동물 등록 마감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을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 요구했더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 그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도정질문 때 언급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집행부와 의원 간의 상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국장님, 그제도 잘 나오시데요, 답변 때. 그래서 오늘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현황만 보시고…….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각 22개 시군의 반려동물 현황이 3만 5000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반려동물 산업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총 금액이 8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자료를 보면 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도비가요? 그것은 국비이고요.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죄송합니다. 1억 2000만 원 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반려동물을 어떻게 블루 이코노미 6개 항목 중에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저도 그것이 해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반려동물 산업도 블루 이코노미로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다 잡으시고 저에게 차분히 좀 답변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O 의원 이 혁 제
다음으로 6개 프로젝트를 세분화한 사업이 30개를 도에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것을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30개의 지역분포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파란 부분이 6가지의 블루 이코노미의 세부사업들입니다. 쭉 지역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충 짐작은 가실 것입니다. 화순군은 아마 블루 바이오 그렇죠? 나주 쪽은 블루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보면 아까 블루 이코노미는 상생이다 해서 상생도 지역과 지역이 상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이 블루 이코노미가 앞으로 전남을 책임질 그러한 정책이라면 향후에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도 22개 시군에 다 고루 분포될 수 있는 그러한 신규사업을 발굴해달라는 그러한 부탁 차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O 기획조정실장 고 광 완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루이코노 사업 발굴 시 균형발전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지사님께 정말 이 블루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한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짤막하게 소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개념 정리랄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상생이라 하는 그런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는 전라남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묶은 것입니다. 묶어서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내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도정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사업들을 잘 추진하면서 중앙의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겠다, 또 관광객이랄지 바이오계획은 지금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계획으로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도정방침에 밝힌 대로 여러 가지 도정시책들은 특히 22개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블루 이코노미 관련해서는 53건에 6546억 원이 지금 정부안에 반영됐고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국가계획화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관광사업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남하고 같이 합쳐서 남해안, 남부권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7억 원이 정부안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부분은 사실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장흥 또 담양, 강진, 보성, 나주 이런 지역들을 다 포괄하는 지역이고 전 지역이 다 포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오송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달리 우리는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해서 우리 전 시군이 아시다시피 천연자원은 전 시군 22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혁 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더 말씀할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다음은 우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취임하신 지 4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발언대로 모시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의 액땜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취임 축하드리고요, 모든 건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만 모든 건물 중에서 특히 학교 건물은 더더욱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런데 제가 최근 얻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전남의 학교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학교가 무려 16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지금 이유가, 목포여상고입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또 거문초, 순천 성동초, 고흥 백양중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영광 홍농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이고요, 완도, 신안 증도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군을 떠나서 16개의 학교가 이렇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데 물론 그동안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시정명령도 내렸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먼저 사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매년 소방차 출입통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도하고 ’18년도에 2회에 걸쳐가지고 11개소에 대해서 시정·보완명령을 내리고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완결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런 16개 대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 소방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확인점검을 했는데 저희 소방차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16개 대상 중에서 4개 대상하고 2개 대상, 중형차, 대형차가 출입을 못 하고요, 나머지 10개 대상은 소형차로 해가지고 다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 이내에 출동해가지고 화재진압을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센터라든가 지역대에 소형차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대형차, 예를 들면 사다리차라든가 물탱크차 이것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기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O 의원 이 혁 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남 교육은 무엇무엇 해야 한다.
교육감님, 바로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변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O 의원 이 혁 제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제가 1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얻은 정답은 전남교육은 상생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회 간의 상생, 교육국과 행정국 간의 상생, 또 전교조와 비전교조 간의 상생, 동의하시죠?
그런데 저는 다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남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헌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초등 스포츠 강사의 신분 안정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 위원장도 하셨고 나름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했습니다. 우리 학교 내의 비정규직들이 거의 다 신분 안정화, 처우 개선은 많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신분 안정화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수 직렬 중에서 초등 스포츠 강사가 한 170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신분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요. 신분 안정화를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전남에 공무직이 6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90%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 안정화가 되고 있지 못한 직종이 세 가지가 있죠. 스포츠 강사라든지, 영전강(영어회화 전문강사)이라든지, 유치원의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 세 부분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라든지 전국적 상황과 맞물려서 전남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등 신분 안정화를 하는 데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혁 제
아마 17개 시도에 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남교육청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 전남 고교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남만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시도에서 눈치를 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의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난 선거 전에 MBC TV 토론회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초등 스포츠 강사, 영전강 부분은 무기계약 전환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TV를 시청했던 많은, 아마 전 스포츠 강사들이 장석웅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우리가 무기계약이 되겠다고 느꼈을 거고 가족들까지 아마 지지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것은 장석웅 교육감의 공약입니다. 제 공약이 아니라 장석웅 교육감님 공약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스포츠 강사가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운동부 지도자가 있습니다. 운동부 지도자가 216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2019년부터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강사 170여 분은 아직 되고 있지 못합니다. 하는 일들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중요성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스포츠 강사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스포츠 강사만 아직까지도 신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표단하고 면담했을 때 정말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왜 운동부 지도자는 되고 스포츠 강사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가를 저는 잘 살펴보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우리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신민호 부위원장님, 또 최현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 위원회 박문옥 의원님도 아마 방문하셨을 것이고, 또 추후에 제가 알기로는 차영수 의원님도 아마 교육감님 면담을 신청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학교 운동부 지도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스포츠 강사를 무기직에서 제외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권고사항 중에서 나쁜 권고사항은 저는 안 지켜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4번을 보면 학교장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재임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가한 다음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이미 무기직이 됐습니다.
저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임용할 수 있다는, 1년만 임용하라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용할 수 있다지만 평가를 통해서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 의지만 있으면 우리 전남교육청은 1년이 아니라 그냥 무기계약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저도 노무사와 상담도 해보고 했지만 약간 엇갈리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육감님의 의지다, 상생하려는 의지다.
O 교육감 장 석 웅
이와 관련해서 2017년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O 의원 이 혁 제
안 된다가 아니라 권고였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런데 이번에 스포츠 강사 대표단들이 교육부를 방문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안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믿고 같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국장 송 용 석
교육국장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금 이 시기의 학교 현장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난해 강릉인가요? 강릉 펜션 사고 이후에, 수능 이후에 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인 큰 관심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수능 이후의 학교 현장?
그런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부감님들이 17개 시도 교육협의회에서 만나서 의논을 했어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남은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들 어떤 학생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가 수시 최저기준 적용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시에 최저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정시 지원 예정자도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기준 미적용자, 그러니까 수능과 상관없이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남에 많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수능이 필요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학생들이 지금 한 교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이것과 다음, 11월 14일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 이후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수능 이후에는 이미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1차에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면접 대비자가 또 있어요. 다음에 수시에 낙방을 하고 12월에 정시 지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현장에 각기 다른 학생들이 앉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에서는 그냥 일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교육국장 송 용 석
사실 형편이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마 이럴 때 필요한 게 저는 TF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 많은 TF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전남은 90%가 수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상황이 또 달라요.
전국의 17개 시도가 함께 협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전남만의 고3 2학기 교실 현장을 어떻게 학사 일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O 교육국장 송 용 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교육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제 현안 사업 위주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폐교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보면 안타까운데 전남의 총 824개 학교가 현재까지 폐교됐고, 현재 630개는 처분됐고 194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더 시급한 게 도시권 안에, 그러니까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학교가 도시에 있다가 폐교는 아니지만, 이전했을 경우에 남아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활용이 저는 급하다고 봐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화될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목포에 있는 구 청호중학교입니다. 구 청호중학교가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짤막하게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현재 청호중학교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목포에 발명교육센터라든지,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라든지, 수학·과학 체험센터가 여러 초등학교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청호중학교에 통합적인 관련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구축해서 시너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검토면 거의 진행하겠네요?
O 교육감 장 석 웅
청호중학교로 특정하지는 않고 관련해서 목포여중도 제안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O 의원 이 혁 제
아무튼 여기 이 폐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일은 저는 반대합니다. 혹시 목포시에서 교육청에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거죠?
O 교육감 장 석 웅
당연하고요. 비용이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에 정원, 숲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알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다음 보면 말 많은 NO 재팬 NO 아베입니다. 교육청 물품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많은 제품들이 일본 제품들이고, 또 거기에 전범기업 제품이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전범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비전범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본 제품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짤막하게 어떻게 하신 건지?
O 교육감 장 석 웅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5242점, 약 69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터라든지 야마하 악기라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284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해나갈 작정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도 나주 혁신도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 중부 분원을 해야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는 정말 교육열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 나왔던 나주에 가칭 나주 영재과학고를 설립하겠다는 게 언론을 통해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IT와 에너지 관련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재고등학교는 현 정부 국가시책에 의하면 설립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특히 실리를 따지면 우리 전남에게는 별로 실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재고등학교가 되면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등학교가 아니라 현재 금천에 있는 전남과학고등학교에 에너지와 IT 계열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타지역 중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전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재고가 아니라 과학고 내에 IT, 에너지 계열 학과를 모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했고, 어제 유은혜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전남과학고를 기반으로 거기에 에너지 관련된 과를 증과해서 키운다는 말씀이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이전까지 한전공대 부지 근처로 이전하겠다는 게 계획이지만 중투심사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 일단은 새로운 학교를 세우지는 않고 전남과학고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저희들이 바라기에는 전남과학고가 한전공대 내에 캠퍼스 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바로 옆에라도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선이라고 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전남교육가족 모두의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전남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남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이 용 재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김가영 사무처장 외 두 분이 오셨고, 또 완도의 이철 의원님 지역구에서 아까 60여 분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100여 분이 넘게 오셨는데 뒤에 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O 의원 이 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석웅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해양역사가 살아 숨 쉬는 건강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45분 걸리는 슬로우시티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우리 완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완도군민은 한국전력의 완도∼제주 간 제3 초고압 직류 송전망 사업과 변환소, 송전탑, 태양광발전, 육상발전, 해상풍력, 고금 돈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7년 3월 변환소와 송전탑 건설을 제주 지역 전력 개통이 주목적임에도 완도를 위한 사업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완도군 행정과 의회, 사회단체,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완도∼제주 관련 변환소 범대책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범대위에서는 지난 8월 6일 완도 변환소 건설의 찬반투표 결과 50명 위원 중 3분의 2 성원인 34명 출석과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넘는 24표로 변환소 반대를 의결하였습니다.
한전은 범대위 의결을 존중하여 완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환소 건설을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남동발전은 완도군과 금일 해상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2018년 8월 주민설명회에서 연륙교 지원사업 1500억 총사업비의 5% 수준을 착공 전 (주)금일해상풍력과 완도군 간 지원협약을 2019년에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금일읍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SPC(금일해상풍력)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지 전남도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완도 고금 돈사 문제는 법원의 1심 재판에서 완도군이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완도읍 완도 관광호텔 부지에 37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계획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주민들이 결사반대한다는데 한전과 행정기관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통행하는 사업에 과연 누가 찬성을 하며 누가 우리 완도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는지 우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환소와 고압송전탑 건설, 태양광발전, 해상풍력과 고금 돈사 건립은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대한민국의 청정바다 수도 완도, 해양치유사업 원년을 선포한 청정지역 완도와는 전혀 상반된 사업이고, 미래 관광산업이 우리 완도의 주력 산업인데 완도를 변환소와 고압송전탑, 육상풍력, 해상풍력, 돈사, 태양광 발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후손에게 문전옥답과 같은 바다와 산과 대지를 자연 그대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은 전면 백지화하고 결사반대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해양수산국장 양근석입니다.
O 의원 이 철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무역항이 어디입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완도항 1개소입니다.
O 의원 이 철
우리 완도항 하나가 전남 무역항으로 있습니다. 완도항은 무역항으로서 모든 시설이나 사업이 항만기본계획안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완도항이 활성화돼야 완도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하고, 수정계획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완도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항이 태·폭풍 시 피항지 역할을 못 해서 태풍이 왔을 때 선박들이 목포 북항이나 인근 항으로 대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설계 중인 중앙방파제를 건설해서 피항지 역할을 할 수 있고, 피항지 역할뿐만 아니라 방파제를 이용하여 야간조명과 특색 있는 등대, 조형물, 해상분수대 등을 추가해서 완도 관광과 함께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축조될 중앙방파제는 대피항만 기능을 갖추고 있고 관광산업과도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앙방파제 착공비 5억 원과 해경 부두 옆 유선 부두 설계비 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완도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 의원 이 철
완도항이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무역항이죠?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그런데 해경 부두 준공 이후 우리 완도항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한계선 확장 및 임항도로 개설을 촉구하였고, 강독 물양장 축조 등을 해수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항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제4차 계획에 저기 보이는 임항도로를 반영하고, 반대쪽에 보이는 강독 물양장을 매립해서 강독 물양장을 어업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선들이 저기로 가면 우리 완도항은 여객선과 화물 전용부두로 만들어서 명실공히 완도항이 무역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군내리 어항구에도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태풍이 왔을 때 설계 부실과 시공 시 감독 소홀로 인하여 선박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육지로 피항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육지로 다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링링이나 타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도대체 누가 이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또한 해경 부두 건설 이후 완도읍 군내리 어촌계에서 물양장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물양장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인근 방파제, 인도, 차도에 이렇게 어구와 전복 기자재가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금번 제4차 기본계획에 여기 보이는 이쪽이 물양장 자리입니다. 이쪽을 반영해서 군내리 물양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저희들이 80m에 15억 원 규모로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다음 사진 띄워 주십시오.
여기 사진은 완도읍에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어항구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왔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앞이 틀어져 있어서 피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선박들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육상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구 이쪽을 보면 여기 있는 해수 소통구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물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항만개발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많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완도 남방파제 보강 시 기존의 해수 소통구 524개를 전부 막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며, 인근 전복양식장의 해수 흐름이 바뀌면서 전복의 70%가 폐사한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본 사진은 어항구의 방파제는 해수 소통구를 막지 않아서 해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수 소통구를 만들었는데 남방파제 보강공사 시 설계 부실과 감독 소홀로 인하여 해수 소통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최초 방파제 검토 시 해수 소통구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어디 하나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여기가 남방파제입니다. 남방파제 보이는 저 밑에 524개 300mm 해수 소통구가 있었는데 뒤에 TTP를 보강하면서 전체를 막아서 해수 흐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은 바로 망남리, 군내리 전복양식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시공 시나 설계 시에 한 번만 했어도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누구와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역 번영회, 청년회, 사회단체와 설명회를 합니다. 정작 어항구와 방파제를 쓰고 있는 지역 어촌계나 어민들과는 전혀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도항 중앙방파제를 건설하면서도 인근의 전복양식장과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과 전남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공사로 인한 인근 양식장의 피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어업피해 조사용역 등 어업보상 절차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만약 중앙방파제가 내년에 착공돼서 이대로 건설된다면 완도항이 피항이 됩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더 보강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다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사진이 뭔지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이 신설되면서 청산도 주민들이 완도분들은 주 고객입니다. 청산도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0m를 도보로 걸어서 가야 됩니다. 이에 대한 불편함을 본 의원한테 하소연하고 도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산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 시설을 했고요. 저희들이 완도항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 4월에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비가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준공하면 그동안 먼 거리를 도보로 이용하였습니다만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재, 부의장 이민준과 사회교대)
O 의원 이 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띄워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철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잘 보셨습니까? 지금 동영상과 사진은 야간에 소안, 노화, 보길 섬 지역의 응급환자 수송 현실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선박 계류장이 없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땅끝항으로는 소안, 노화, 보길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서 응급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는데 땅끝항에도 선박 계류장이 없습니다. 국장님은 이 선박 계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땅끝항은 현재 수심이 낮고 경비 함정이 들어올 수가 없고 또 노을성 파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항만 기본 계획에 3억 원을 반영해주도록 현재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서 항만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저런 환자 이송 계획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현재 지금 여기는 소안도에서 응급환자 발생하면 소안항에서 경비정에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선박 계류장이 없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해안에 내려와서 선박을 저렇게 환자를 싣고 땅끝항으로 갑니다.
저 119구급차는 금번 5월에 우리 지사님과 소방본부장님 배려로 소안도에 배치된 구급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완도해경에서는 주간과 야간에 응급환자 이송을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 김충관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영상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철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완도읍의 완도호텔 부지에 37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전라남도 경관 건축심의회에서 조건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바다 인접한 곳에 완충지역 설치를 요구하였는데 완충 지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남도에서 점사용을 내준다면 아파트 건축을 위한 편법인데 점사용 허가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 아니라면 아파트 건축 허가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점사용이 끝나면 또 점사용을 연장해줍니까, 아파트를 철거합니까? 장래에 항만 시설물들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신청 시설 지역의 점사용 허가는 관련 계획에 따라서 허가 취소 등이 가능한 한시적 조건부 허가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건축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함께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완도 관광호텔 부지에 37층 주상복합 신축을 추진하려는 점은 완도에서 또 다른 분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하고 친환경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에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상복합 시행사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등 물건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점사용 허가 승인이 된다면 영구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공유수면은 완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완도항 기본계획, 도시도로 관리계획, 해양공간계획 등 현재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 사안이 장래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 37층으로 인하여 추진될 수 없다면 금번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은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행정이며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유수면 허가가 난다면 해당 주민들은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어항 수는 총 몇 개소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여수시 등 12개 시군에 89개소가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완도에는 지방어항이 몇 개소인가요?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완도에는 지방어항이 19개소입니다.
O 의원 이 철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나 덜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저 관광호텔이 37층이 올라서면 왼쪽 아파트가 지금 18층입니다, 저 오션이 15층이고. 그러면 18층의 배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어항은 한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변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계 전후, 시공 전후 지역 주민들 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완도에서는 지방어항을 추진하면서 외곽 방파제만 신설하고 호안도로, 물양장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이유가 용역회사나 공무원들이 물양장, 호안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뉴딜 300에서도 실제로 현장의 주민들이 필요한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현재 지방어항은 지방어항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선 시급한 외곽시설이 먼저 추진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양장, 호안도로 등은 외곽시설 완료 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밑에 보이는 방파제 경사식입니다, 위에가 직립식이고. 현장에 제가 주민들을 다 만나봤는데, 지방어항도. 현지 주민들은 지금 직립식 방파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사식 방파제는 선박 접안도 어렵고 해마다 태풍 피해가 되풀이되고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저희도 직립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지금 현재 지방도로와 지방하천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지방어항도 우리 전남도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이 있나요?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현재 지방은 관리청이 시장·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 민원 등에 또 신속히 대응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저희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선착장 해주라, 물양장 해주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국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태풍 때 이렇게 선박들이 한 항구로 많이 옵니다. 여기가 보길도입니다. 보길도 월송리인데 여기는 그 지역 동부권 5개 마을이 이리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어항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지양하고 광역 피항지로 만들어서 5개 마을, 10개 마을이 한꺼번에 피항할 수 있는 피항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동일하고요. 저희들이 우선 태풍이라든가 기상특보 시 연안항, 국가어항 내 안전한 피항시설 개설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 건설 시 저희가 광역 피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지난 8월 7일 연합뉴스에 우리 전남 해안가의 파도를 막는 소파블록들이 일본 특허 제품으로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전면 항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양 근 석
소파블록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수부 방침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는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우리 완도 12 읍면과 낙도 섬, 응급환자나 소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 지도를 보니까 제가 저 완도 섬들이 다 연결이 됐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였고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도의 동부권은 연륙·연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그런데 지금 서부권, 노화, 보길은 연도화 되어있고 1차 노화∼구도가 2017년에 준공이 됐고 지금 구도와 소안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획들이 된다면 소안도에서 저 가운데 섬이 대모도입니다. 대모도를 연결하고 청산을 연결하는 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게 됐을 때 노화 구목리에서 횡간, 횡간도에서 완도 화흥포항까지 연륙·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기반시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건설국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기반시설계획안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 개의 바다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3352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72개소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115개에 대해서 섬 연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돈하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격이 더 올라가고 더 부강해지고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의원님의 생각대로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실현되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O 의원 이 철
저는 지금 국가계획도 중요하지만 전남 기반시설계획에 저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현재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2007년 고금∼마량 연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낙이 어깨춤을 추면서 ‘나도 이제 섬 년이 아니네’ 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섬사람들의 애환이 전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죽어서 내 고향에 묻히려고 하는 사자의 몸이 가지 못하고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다가 거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같은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의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반드시 이룩되리라고 믿습니다.
O 의원 이 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고맙습니다.
O 의원 이 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오셨죠, 본부장님이.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전에 계시던 변수남 본부장님께서 10월이면 완도소방서가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 때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소방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지금 10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설계도 납품이 될 것이고 현재 완도소방서 진입로하고 성토 관계가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8월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철
12월 착공입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O 의원 이 철
확실합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지금 10월에서 2월이 또 늦춰졌습니다.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 문제하고 성토 문제가 좀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완도는 265개소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55개소의 유인도, 210개소의 무인도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완도 지역 도서 응급환자 수송이 소안, 노화, 보길만 해도 1년에 300건이 넘습니다. 야간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해경헬기가 이륙하지도 않습니다.
주간에 헬기를 호출해도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헬기를 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헬기 호출 시 응급 환자가 시간이 촉박한데도 호구조사 하느라 30분이 걸립니다. 헬기 출동 시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입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죄송합니다. 골든타임은 사실 심폐소생술 할 때 4분 정도 걸려야 소생이 가능하고 소방에서는 화재 진압 측면에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초기 진화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헬기는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중증 외상 환자는 병원에 1시간 이내 도착하는 것이…….
O 의원 이 철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그리고 뇌졸중 환자는 3시간, 심근경색증 환자는 2시간 내에야 소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시간이지…….
O 의원 이 철
지금 야간에는 헬기가 전혀 이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등이 따로 있습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야간에는 저희들이 기상 조건 때문에, 사실 야간에 지금 뜨고는 있습니다. 뜨고는 있는데…….
O 의원 이 철
야간에 헬기가 이륙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완도에 119구급차가 배치되는 섬들이 청산도, 금당도, 생일도, 넙도 등 낙도 지역에는 보건지소도 없고 응급처치가 전혀 되지 않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섬에서 음독하였을 때 보건소나 119센터에 위세척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장비까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비치가 안 되어있다면 저희 센터라든가 지구대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위세척할 수 있는 장비 말입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O 의원 이 철
119차는 어떻습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119구급차는 방금 말씀하신 청산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당도는…….
O 의원 이 철
청산도는 정식 119구급차가 없어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그래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당도는 2020년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안도는 배치되어 있고요.
O 의원 이 철
소안도는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새로 교체하면 됩니다. 생일도나 이런 낙도들은 어떻게, 생일도와 넙도는 어떻습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생일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역대가 없습니다, 지역대가. 우리 소방관들이 일단 거기 배치되어 있어야 구급차도 배치를 하거든요.
O 의원 이 철
소방관을 배치해서 구급차를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그런데 저희 소방력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도 인구수가 500이든 600이든 200이든 배치를 시키고 싶은데…….
O 의원 이 철
그 기준이 있습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몇 명입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는 지구대에는 인구수가 3000명인데 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환경을 적용해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 기준으로서는 섬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 되는 데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O 의원 이 철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2023년도부터 되면 그때 당시에 다시 또 상황을 봐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지금 12개 읍면에서 아까 10개 읍면이 119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면 단위하고 낙도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응급 환자 발생하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지금 우리 완도에서 환자 이송을 100% 해경이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정이 완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해경이 주로 하는 이유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경과 소방에 낙도라든가 해수면, 내수면 이것을 완전히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가능하면 대응할 때는 무조건 신고 들어오게 되면 출동을 합니다.
O 의원 이 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7층 주상복합아파트 아까 설명했죠. 이 부분의 소방대책과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가요?
O 소방본부장 마 재 윤
지금 그 분야는 저희도 법상으로 30층 이상 되는 대상이라든가 층고, 면적, 건물 높이가 100m 이상 되는 데는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해서 소방관들이 그것을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O 의원 이 철
알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생겨서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조권, 조망권 여러 가지 누렸던 혜택을 아침에 일어나서 못 느낀다면 최소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완도군과 전남도는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단 민원 발생의 현장에는 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주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부지역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박 봉 순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O 의원 이 철
완도지역 섬 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 노화, 보길의 물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참여정부 때 보길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여름 가뭄 때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보길, 노화를 방문했지만 현재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댐을 건설한다든가 빗물을 모으는 저류조를 만든들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광역상수도를 노화까지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댐을 건설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 민원을 해결한다면 섬까지 해저 관로를 이용해서 일시에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봉 순
예, 지금 도서 지역의 가뭄 시 급수난에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길, 노화 급수 구역 내에서 7924분의 주민이 거주하고 1일 평균 한 2500t 정도의 상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도군에서 장흥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환경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올해 연말까지 수도기본계획이 정비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봉 순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그 위에 우리 완도 해저관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박 봉 순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철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봉 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그러면 이번에 만약 안 됐을 때는 언제 또 이런 계획이 세워지는가요?
O 동부지역본부장 박 봉 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본 의원은 해남 사구미해변에서 백일도, 흑일도, 마삭도, 노화도를 연결하는 해저관로를 연결하면 서넙도, 소안도, 넙도와 인접 도서까지 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해저 관로 사업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본부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섬에서 물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남 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고맙습니다.
O 의원 이 철
교육감님의 전남 교육 구호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 교육 실현 아닙니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완도 낙도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육감님 구호가 우리 완도를 위한 구호 같다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완도는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반 시설을 대응투자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11.3%인 지방자치단체로 전남에서도 15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화 넙도초등학교와 완도수산고등학교의 운동장 기반시설이 대응투자가 되지 않아서 개교 이래 지금까지 맨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보이는 것이 위가 넙도초등학교 서리분교입니다. 가보셨습니까, 혹시? 안 갔죠?
O 교육감 장 석 웅
못 가봤습니다.
O 의원 이 철
완도 학교 방문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선거 때 말고.
O 교육감 장 석 웅
완도 체도에 있는 완도초등학교 방문한 적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수고도 아직 안 가보셨죠? 제가 이 앞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O 교육감 장 석 웅
수고도 못 가봤습니다.
O 의원 이 철
어디를 그렇게 방문을 많이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말씀하신 운동장 관련해서 현재 완도에는 13개 학교가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한 35% 정도 됩니다. 최근에 운동장을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동장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서 지역민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운동장, 강당을 만들 때는 어쨌든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는 현재 지자체 대응투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운동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비 특교라든지 문체부의 특교를 받을 때도 반드시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이런 운동장이라든지 강당 신축 때도 대응 투자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완도만 지자체 대응투자를 면제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O 의원 이 철
그러면 이 두 학교는 대응투자 안 되면 인조잔디가 안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기반시설이? 그렇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현재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그러면 저번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도 시설의 학교 기반 시설도 문제가 많은데 열악한 급식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이는 노화 넙도초등학교는 현재 병설 유치원 5명, 초등학생 23명, 노화중 넙도분교생 13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총 학생수 41명입니다. 초등학생은 1인당 급식비가 2550원, 중학생은 2900원, 초중등학교 운영비는 1인당 392원으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전교생이 몇백 명이 되는 학교가 또한 접근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낙도학교를 배려하지 않고 급식비를 일률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품비 2600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95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비는 50%는 도, 그리고 50%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넌-GMO 식품비라고 해서 도에서 학생 1인당 73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운반비가 소요됩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거리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8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는 도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급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방금 보셨던 넙도 분교 서넙도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2학년 3명 있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2학년만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그런데 내년에 유치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유치원을 진학할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6명은 주민등록상의 6명이고 실거주 유치원 대상 아이들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의 기준은 3명 이상이 되어야 병설유치원 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게 3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이 지역을 보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이렇게 6명, 1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아이들은 그보다 적습니다.
내년에 학급을 만들 수는 있는데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분교장 설치와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당장 내년 3월에는 어렵더라도 늦어도 9월까지는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서리분교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잘 모르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철
5000원을 지급해서 집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복을 학교급식으로 특식으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제공이 됐습니까? 저는 방학이어서 말복, 중복이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됐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올해 상반기에 평균 1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으로 약 1억 7000이 나갔고요. 의원님께서 전복 급식을 말씀하셔서 특별예산을 통해서 2학기, 1인당 3500원 기준으로 해서 1억 8400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복죽이라든지 등등 형태로 제공될 것이고요. 대상은 어패류에 대한 선호도를 생각해서 일단 고등학생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철
감사합니다.
현재 전남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시군이 신안, 완도, 강진입니다. 교육감님, 완도공공도서관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완도 쪽을 살펴봤더니 완도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완도군립도서관을 2020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O 의원 이 철
아니, 교육감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리고 또한 완도군민회관 내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O 의원 이 철
교육감님, 그러면 지금까지 완도공공도서관이 설립 안 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군립도서관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O 의원 이 철
지금 완도에 공공도서관 건립되면 학생들이, 기존의 군립도서관이 접근성도 안 좋고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덕을 넘어서 가면 옛날에 저기가 교육청 자리입니다. 교육청이 자리가 좋았으면 왜 옮겼겠습니까, 저기에 계속 있지?
또한 그 앞의 객사는 전남문화재자료 109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주변을 공원사업으로 진행해서 완도 관할을 제공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근의 공공도서관으로 인문학 강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전남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만 방문하지 마시고 낙도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감님의 구호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철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섬의 애환은 비단 완도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섬 지역은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섬에서 전복을 키우는 젊은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 살 수 있도록 전복을 학교급식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섬에서 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완도의 청년인구는 50%, 전남의 청년인구는 10% 이상 감소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이 민 준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O 의원 우 승 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마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윤진호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국장님 도에서 제출받은 마한 관련 고분 현황을 보니까 나주와 영암 쪽에 나주는 123곳, 영암은 41곳 이렇게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받았고 이번에도 받아 봤는데 좀 자료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한번…….
O 의원 우 승 희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후의 것이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후의 것을 다시 확인했더니 지금 이렇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영암에 있는 고분 같은 경우는 저기가 고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주 같은 경우도 시멘트,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을 고분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태가 이렇고요. 또 한 곳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곳을 살펴보니까 밭이나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훼손에 따른 관리 보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현재 저희 지역 내에 마한유적이 174개, 고분이 452개가 있는데 그중에 95개소가 발굴되고 미발굴이 357개소입니다.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국가 포함해서 국가 4개, 도 52개는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미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보여주신 부지는 B부지는 A부지가 1985년도에 공사 중에 유물이 나와서 수습은 했는데 B부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현재 밭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정 문화재여서 현재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 미지정 된 곳이 너무 많고 물론 다 발굴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관리를 사전에 땅주인들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도에서도 2018년 전에는 사실상 발굴예산이 세워진 적이 없었고 2018년부터 발굴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개소당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1차 발굴하게 되면 소요가 되는데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련 학계 얘기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미지정 유적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산 때문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도에서 마한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마한문화권에 대한 발굴·수사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덕분에 전남도의 지원에 힘입어서 올해 시종 마한문화권에서 마한의 최고 수장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현장 방문해 주신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추가대책을 긴급 지원해 주고 계시는 전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사적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사실상 저희 도예산이 발굴 20억 내외 정도밖에, 국가예산 포함해서 발굴예산이 대부분인데 사적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야문화권에 대비해서 국가사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가사적 하는 부분을 내년에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알겠습니다. 마한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입찰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해서 아카이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지사님께서 시종면에 오셨을 때 현장 분위기를 제가 파악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마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의 향토사 또 전라도 정도 1000년 이후에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봤을 때 영산강 유역의 마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우리 전남도가 정책을 펴고 준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가야문화 같은 경우 준비해서 30년 정도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 예산이 48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내외도 안 되는데 저희 지역 역사적 뿌리인 마한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 정립을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이나 발굴조사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러니까요.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한의 역사, 마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굴조사라든가 종합계획이 추진이 되어야지, 긴가민가하거나 기존 통설에 의해서만 한계 쳐져서 하다 보면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이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한의 정체성 이 부분에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부분, 이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앞으로 발굴조사라든지 학술연구용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런 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미나라든가 정책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알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마한문화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현재 마한문화촌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 특별법과 연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굴조사 체계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한촌, 마한 테마역사공원 등은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찾아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아마 현 정부 내에서는 해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장기 계획까지도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우선 법 제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일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마한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특별법 제정 관계는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특별법 부분은 관련되는 법안이 가야 포함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대체법안이 통합법안 형식으로 갈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보고 있고, 그 법안 내에 문화재청과 행안부에 통합법안을 만들 때 마한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현재 문화재청과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문화관광위 또는 문화재청 중심으로 해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문광위 위원님들도 찾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가야라든가 다른 고대 문화권과 같이 협력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문체부에서 10월에서 11월 중에 이 법안 관련 공청회가 있는데 그 공청회 개최될 때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 계획에서 도내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김영록 지사님 오신 이후에 검토가 되어서 조직개편이 됐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제가 뒤로 와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고대 문화팀 신설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 부분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문화팀 신설이라든지 현재 저희 전남문화재연구소가 8명입니다. 정원 9명인데 현재 사실상 문화재연구소가 마한 역사를 발굴하고 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팀 신설 부분하고 전남문화재연구소를 확대해서 마한문화에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기 계획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전담기구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알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나주하고 영암하고 마한축제를 계속 올해까지 5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도정질문에서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나주와 영암군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셨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제가 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 나주 쪽 의견을 들어봤는데 영암 쪽에서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통합 부분을 영암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주에서는 아직까지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했다고 알고 있고요. 통합에 관해서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나주시와 협의를 안 했는데 나주시와 한번 만나서 통합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저희들하고도 영암, 나주 도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나주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다음 달에 축제가 양쪽에서 진행됩니다. 가셔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알겠습니다. 꼭 참석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리고 축제를 통합하게 되면 지금 명량축제라든가 음식축제처럼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현재 방법은 재단법인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량축제 부분도 도의원님 일부에서 도의 역할이라는 게 22개 시군 축제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지, 특정 시군이나 명량축제 같은 경우도 진도와 해남에서 열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가야라든가 백제라든가 신라 쪽 하는 것을 보면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미 조례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도 같이 움직여 주신다면 입법예고부터 해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알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다음에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구술기록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기록사업을 진행하자, 실태조사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현재는 올해 사업으로 해서 작년 조례 제정되고 나서 유적발굴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노령화라든지 별세로 더 이상 실태조사나 구술 기록 작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일단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피해자 구술 기록사업을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동안에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올해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상황을 좀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남도의 여자근로정신대 같은 경우 2015년에 33분 계셨는데 지금 현재 19분밖에 안 계십니다. 올해만도 3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잘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후세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윤 진 호
내년에는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국장님, 올해 6월 전남도는 새천년 인재육성 비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전남도가 그동안 추진했던 ‘창의학교 전남’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칭찬하고 소개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CJ하고 우리 전남복지재단이 협력을 해서 그동안 4차례, 올해 4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3기 동안 총 332명이 국악이라든가 연극, 대중음악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해 주신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자존감도 향상되어 있고 SBS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최근에 올해 버클리음대에 2명이 합격하는 이런 성과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지자체 상도 받았는데요, 올해는 이게 좀 확대되어서 요리, 영화, 뮤지컬 이런 분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올해 소개됐던 신문기사입니다.
저는 이 CJ하고 했던 창의학교 전남이 민·관·학이 힘을 모아서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청소년 중심의 재능을 키우고 또 이런 재능기부를 대학생들을 받음으로써 큰 보람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고 전남의 교육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자존감도 높아지고 창의력과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받는 그래서 해외 대학까지도 가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남도교육청의 정책방향도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연계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이민준,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4개 분야가 됐었는데 더 다양한 분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더 훌륭한 그리고 이 인재육성사업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 전남을 빛낼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의 경우에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으뜸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요, 현재 전남도에서는 3개 분야 12개 중점사업 그리고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학교 전남 경우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영재 인재 키움이라든가 전남 스타 200인 육성,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외 유학을 보내는 글로벌 리더 육성 이런 부분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저는 이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새천년 인재 육성을 위한 도민추진위원회에 교육감님도 같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공동의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7월 19일에 이런 여러 말씀을 주셨고 전남교육의 미래혁신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 교육 주민자치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의학교 전남 사업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 저는 이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공감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남복지재단이 주체가 되고 CJ가 함께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전라남도교육청도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일단 CJ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 3억을 제안했었는데 한 2억 정도로 낮추면서 공동으로 하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CJ가 중심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2019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부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이게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민·관·학이 함께하는 전남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교육감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남의 교육모델이 될 수도 있고 돌아오는 전남 교육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같이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이것과 연계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남복지재단에서 이것을 같이 추진하시자고 이야기를 드렸고 저 또한 거기에 공감을 해서 교육감님 생각과 똑같이 CJ라는 이름이 빠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J에서는 그것에 동의를 했고 이미 그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 내용이 교육감께는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죠, 보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자 해서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저는 그것이 전남교육청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도교육청 내부에서요. 그래가지고 과연 혁신교육, 혁신전남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요. 사실 이 사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과 관련되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하는 교육 시대는 이미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는 아까 이혁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0%가 수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아이들을 중심에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코칭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3기 아니, 직선 3기 교육감 체제 이후에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숙하고 그리고 불통인 교육행정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 6명이 학부모 아닙니까? 정말 전남교육을 아끼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전남교육을 이야기하고 같이 미래를 열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소통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되돌아보기보다 도의회가 발목이나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언론플레이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했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었지만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착오나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를 좀 추슬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다른 여타에 나타났던 문제의 상징적인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다른 이야기들은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교육혁신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들이고 저희들이고 그리고 교육에서는 교육 당사자들의 의식과 태도, 행동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희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고 나면 다른 의원님들이 교육위원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연속선상에서 우리 교육위, 또 도의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육위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역할이 저는 어떻게 보면 밭을 가는 쟁기질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밭,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더라도 그것을 깊이 갈아주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혁제 의원님께서 전남도 교육은 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이 조금 더 역할을 하시고 되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도교육청 1년 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을 살펴보시고 교육청 내부에 불필요한 간섭요인들은 없는 것인지 또 본인들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극단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도 물론 되돌아봐야 됩니다만 최종 의결기관으로서의 도의회를 협력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청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묻고 싶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그리고 필요하면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O 도교육감 장 석 웅
제가 교육감 된 뒤로 15개월을 말씀하신 대로 되돌아보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제가 교육감 된 후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신적이고 뛰어난 인재들이 도교육청에 많이 오셨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문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도교육청 직원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저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런 정책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추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숙하고요, 의회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 주시라는데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정말 창피할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지 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처해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숫자가 전남이 이렇게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발생 원인을 보면 부모의 이혼에 의한 경우가 상당히 우리 전남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이가 이혼보다는 학대 쪽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대리가정 그리고 친인척가정 위탁 그리고 일반양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리가정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례가 이렇게 우리 전남이 많습니다.
연령을 봤더니 71세 이상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61세 이상으로 하면 엄청난 숫자죠.
영상을 좀 틀어주시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승희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장애아를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 전남에도 있습니다. 전대병원을 가서 제대로 주차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법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가정위탁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가는데 가정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전남센터에서 해 주셨고요. 전남이 지리적으로 넓고 또 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나는 정도랍니다.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센터가 서부 가장 끝에 있습니다. 목포의 가장 서부 쪽에 있어서 동부 쪽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탁아동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법적으로 우리 도가 갖춰야 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령위탁이 많아서 아이들이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에서 본인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실현시켜나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떤 가정위탁 할아버지께서는 애가 공부를 좀 잘해서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낸다, 안타까워 죽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또 어르신들이 키우다 보니까 가정위탁으로 돌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케어하는 수준에서만 하다 보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전남에서 가정위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겠고요, 또 아까 장애인 주차 문제는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탁가정이 전남센터에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저는 내년 예산에 전남 동부권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 질문을 드려야 되나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의장 이 용 재
우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이 용 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18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박병호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도민안전실장 임채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
보건복지국장 안병옥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공무원교육원장 배유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봉순
해양수산과학원장 오광남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최성진
정책기획관 김기홍
대변인 최병만
도민소통행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행정국장 김평훈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사 신세락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34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19.09.30
2 11대 제334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30
3 11대 제334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6
4 11대 제33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인사청문회 임시회 2019.09.26
5 11대 제334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19.09.26
6 11대 제334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4
7 11대 제334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23
8 11대 제3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19.09.20
9 11대 제33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19.09.20
10 11대 제334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19.09.19
11 11대 제334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2 11대 제33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3 11대 제334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4 11대 제334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9.19
15 11대 제334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19.09.19
16 11대 제3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