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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3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윤시석, 박철홍(담양), 김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윤문칠, 이충식, 주연창, 강정일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 포함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님께서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 포함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시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도정과 교육행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8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첫 도정질문자로 나선 대한민국에서 공기가 가장 맑은 곳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윤시석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대한민국 축구가 9회 연속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하였다는 소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들려와서 출근길이 한결 가볍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를 향해 던지고 있는 도정질문이 3선 의원으로서 12년 동안 도의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저의 부족함과 아쉬움만이 머리에 떠오르곤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통한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은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로 한국으로의 관광객을 원천차단하고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도인 우리 전라남도는 200만 톤이 넘는 정부 쌀 재고량과 과잉생산 그리고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쌀 한 가마당 가격이 20년 전인 12만 5,000원으로 폭락하여 농사를 지을 의욕마저 사라지고 있어 우리 농민들과 우리 전라남도민들에게 많은 시름과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비상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앞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굳건하게 우리나라를 구해낸 저력이 있습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200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뭉쳐 현명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세 군데 호텔에 투자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영암 영산재 110억 원, 여수 오동재 276억 원, 해남 땅끝호텔에 82억 원 등 총 46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호텔부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사업수지 현황이 저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영산재가 2011년 첫해에 6억 6,000만 원을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55억 원의 적자를 발생을 시켰고, 오동재가 2012년 첫해에 15억 원을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86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또 땅끝호텔이 2010년 첫해에 12억 원의 적자를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무려 102억 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결과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도, 입안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전라남도민이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부도가 났는데 그것을 2차, 3차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안 나타났다고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받아서 회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로챈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죠, 있을 수도 없고. 뼈저리게 반성하십시오.
그때 당시의 낙찰가격이 35억 원이었습니다. 35억 원을 경매로 받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비용이 47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낙찰가격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82억 원입니다. 82억 원인데 지난 7월에 타지에 있는 건설업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이것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에 멀쩡한 우리 도민의 재산 뺏어다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무려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82억 원에서 35억 원을 빼면 47억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또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하고 관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개인 민간이나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돈 벌면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 도민들 짓밟아가면서.
누구 개인을 질타하자는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 3선으로서 여러 가지 영산재, 오동재, 땅끝호텔 건립과 매입 과정에서 저도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정말 앞장서서 막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갔을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정말 간절하게 호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큰 정책 입안을 할 때 우리 도의원님들, 도의회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전라남도의 지도자들 또 연구기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F1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지니까 그에 따른 파장이 우리 200만 전라남도민들한테 다 미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정책 입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님!
우리 권한대행께는 남악과 오룡지구를 연결하는 남창3교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혹시 권한대행님, 남창3교가 언제 발주돼서 언제 준공이 되고 개통계획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05년에 발주해서 2008년 3개년 동안 공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되어서 여기에 2006년 7월 1일에 제가 등원을 했습니다.
이 남창3교는 2005년에 발주를 했어요. 제가 이 도의회 등원해서 딱 보니까 이 남악에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도청 건물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2005년도에 남창3교를 무려 4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2005년 말에 우리 전라남도청이 광주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기도 전에 아무 기반시설이 없는데 430억 원짜리 다리를 거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일명 우리 남악의 랜드마크라고 말합니다.
오룡지구 개발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습니다. 2008년에 준공해서 2014년 오룡지구 개발하기 전까지 6년 동안 416억 원을 들여서 놓은 남창3교 대교가 리어카만 다니는 다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리어카가 다니기 위해서 416억 원짜리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지사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도청이 이전해 옴으로써 광주시에 있던 우리 전라남도 관련 기관들, 공기업들 차례차례 이사 온다는 그런 계획들이 전부 다 잡혀 있었어요.
세상에, 여기 오룡지구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도 하기 전에 그 다리를 이미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416억 원을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3% 이자만 잡더라도 10년 계산하면 125억 원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2014년도까지 그 다리만 있지 연결된 도로가 농로밖에 없었어요. 우리 전라남도 재정을 수백억 원씩 그렇게 10년씩 사장시키고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4, 5년 전에 태풍이 우리 전라남도를 덮쳤을 때 우리 시설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은 물론이고 비닐들이 다 그 태풍에 걷혀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그 어려운 시설농가들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1동당 비닐 값이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긴 합니다마는 10만 원씩 도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면 군비 10만 원씩 해서 1동당 20만 원씩 지원하게 하십시오,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우리 권한대행님,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것입니까?
도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창3교 교량 건설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당초 남악 실시계획이 완료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정도부터는 오룡지구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늦춰졌고, 2014년도에 오룡지구가 지금 추진이 되면서 공사 차량에 대한 진출입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도 먼저 일반인들에게 이용을 하는 것 이전에 공사 진출입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교량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6년 정도 늦춰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4년 전에 제가 꼭 이 자리에 서서 F1 중단의 필요성을 너무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아는 체를 안 하고 삽니다, 저하고.
최소한 여기에 있는, 여기 본회의장에 있는 분들이라도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일을 우선해서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F1대회를 하도 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놔서 정말 우리 전라남도에서 유치한 F1대회는 산지기 거문고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에 F1을 유치를 했다.
그때 당시에 4년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티켓을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입장객수 맞추려고. 제가 그 티켓을 가지고 우리 장성에 그나마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 또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티켓을 12만 원짜리인데 공짜로 또 드렸습니다. 가서 F1대회 관람하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너나 가서 잘 봐라,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아니, F1대회를 준비하다가 거기서 중단하니까 우리 전라남도로 가져온 거잖아요. 어쨌든 가져왔든 누가 밀어냈든지 간에 이미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F1대회를 중단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4,285억 원의 경주장 건설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900억 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2,900억 원에 대한 막대한 지방채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상환기간이 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 대회를 통해서 적자금액이 1,900억 원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재산이 3∼4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와보니까 이것 몇천억 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도의원 해보니까. 말이 우리 F1대회를 위해서 1조 원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송 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매년 F1대회 티켓을 약 120억 원 정도 이렇게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언론에 제가 보도된 것을 잠깐 봤는데 120억 원어치의 티켓을 팔았는데 110억 원이 강매로 팔렸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때 당시의 우리 실국장님들 다 과장이었고 그랬으니까 잘 알 거예요. 지인들, 건설회사들 얼마나 그때 마음 고생시키고 부담 많이 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가 성공적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것을 의도적으로 잘못하기 위해서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에서 갖고 있지 않은 비교우위의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교우위의 자산을 우리 전라남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지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전혀 상관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큰 사업을 우리 전라남도에 가져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이렇게 파생되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정책 입안할 때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손익을 분명히 따져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송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과연 F1대회 위약금이 우리 F1조직위원회의 유한책임이냐, 무한책임이냐는 물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유한책임으로 이렇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지만 또 혹시 그쪽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1대회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도정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찌됐든지 간에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응대를 강하게 좀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 고름이 절대 살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F1조직위원회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조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무튼 기왕 이렇게 된 일 무엇보다도 저는 수습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전라남도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도정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큰 맹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일을 저질러 놓으면.
우리 송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법적 대응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윤시석 의원님이 3선, 그동안에 쭉 지내 오셨던 과정이나 그런 것을 보고 소회감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산재나 오동재나 땅끝호텔이나 무모한 투자를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아마 그런 당부인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갑섭 권한대행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교량이 하자보수를 100여 건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더기 아니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준공을 그때 처리했던 사람들도 책임을 사실상 물어야 합니다, 돈이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방금 F1 관계 위약금 관계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130억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아직 협상이나 아무 한 것이 없으니까 주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조기에 마무리해서 앞으로는 우리 도정에 F1을 더 이상 들먹이는 일이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홍(담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담양)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강 시원 대숲 맑은 힐링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으로서 본 의원이 열 번째 도정질문입니다. 열 번이나 도정질문을 해 왔지만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또 이 앞에 서면 여전히 긴장이 됩니다.
사실 보좌관 1명 없이 의원들 스스로 모든 자료를 홀로 준비하면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잘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하나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를 해 보고 싶었지만 새롭게 제안할 내용들이 많아 그에 대한 것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화면 자료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질문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번 회기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화면 보셨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에 전라남도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 권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해 제정되게 했습니다. 이 놀 권리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양)
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이상한 다른 소리를 해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헝클어져버렸는데 하여간 내가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아까 교육감님 말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서면질문을 하든 질문을 하든 언론에서 공청회를 하든 해서 한번 따져들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업…….
(전광판에 자료 띄움)
고등학교만 학업 중단 학생들이 1만 7,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안 맞지만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대안학교, 우리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학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 학교를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자가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5개 중에 5개 학교가 선택됐는데 그래서 우리 담양군은 참으로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보시다시피 교육감님하고 15억 원씩 더 투자해서 MOU를 체결한 지가 4월입니다.
그런데 아직 9월인데도 위원회에 상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제가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공론화를 해야죠.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서 공청회를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교육문제가 5개월, 6개월 동안 위원장 서랍 속에 처박혀있고 상정도 안 되고 도교육청은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안교육이 좋다고 하셨죠?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 맨날 교육하고 다니실 때 나도 몇 번 참석했는데 그때 말씀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많이 달라요. 그때는 대안교육 공부하는 것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하여간 저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무산이 됐을 때는.
다음은 우리 도청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담양)
이 문제는 이따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 2016년 표로 전남도 청년인구가 47만 4,901명입니다. 전남도 전체 인구의 24.9%입니다.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국을 보면 전국 청년이 1,500만 명, 우리 전남이 평균 6% 적고 전남도가 꼴찌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하고 있는 전남이 그렇습니다.
다음 표 좀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은 청년 고용률 및 청년 실업률 현황입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전국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고용률은 우리 전남도가 6.4%가 낮고 또 실업률도 1.0%가 높습니다.
지금은 총리로 가신 이낙연 도지사가 민선6기를 시작하는 전남도의회 첫 시정연설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담양)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올 것 같아요?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에요. 있는 청년들이나 못 가게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이 돌아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 다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가 좀 길게 읽어야 되니까 농림축산식품국장님 좀 서있으십시오.
일제 강점기에 농촌계몽 일환으로 쓰여진 심훈의 ‘상록수’, 이광수의 ‘흙’에서처럼 ‘청년이여 농촌으로 돌아오라.’ 제2의 브나로드 운동을 다시 일으켜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 농촌에 있는 청년 숫자로는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포기해야 됩니까? 누가 농사짓습니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나 시설물들은 한 10년 후면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앞서 말한 것처럼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오고 싶어도 엄청난 초기자본 때문에 엄두도 못 냅니다.
그 점을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 해결해 주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연로하신 농장주 중 농업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청년과 계약을 맺어주자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5년 내지 10년의 계약을 맺고 그 농장에서 같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종료되면 그 농장은 청년이 인수를 받아 계속 농업을 이어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농촌으로 돌아올 청년들에게는 1년 정도 농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표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현재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표에서 보다시피 전남생명농업대학 운영,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영농승계 교육 등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또 전남도립대 평생교육원을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또 이 교육받는 기간에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적성이나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농장주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한 청년들에게는 신규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 임금은 국가, 자치단체와 농장주가 반반씩 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요즘 공무원 많이 증원하죠? 거기 증원하는 절반을 여기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임금 외에도 청년이 들어가기 전 매출에 비해 올라간 매출은 청년과 농장주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스마트팜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유통방법을 찾아서 매출을 크게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표.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자본 없이도 청년이 농촌으로 들어가 자기 소유의 농장처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내지 10년 계약이 끝나면 자기 소유의 농장을 가질 수 있다는 푸른 미래가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현재 연 1억이 넘는 농장주가 우리 전남도만 5,000명 가깝습니다.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연로하신 농장주는 나이 들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을 때 폐기 처분해야 할 농장과 시설물을 제값을 받고 넘길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자본이 없는 청년은 그 농장을 인수 받을 때 관에서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이 농장이나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됩니다. 농장주는 또 연금처럼 나누어서 받아도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이 정도의 조건으로 농촌으로 들어오라고 홍보하면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도시에서 백수생활 하느니, 88만 원 그런 세대 하느니 이렇게 꿈과 희망을 농촌에서 주고 관에서 책임지고 해 준다면 청년들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또 이런 조건이 되는 농장주를 찾기 힘들겠죠. 찾으면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농장주가 없을 겁니다.” 그런 답변이 제일 먼저 옵니다. 해보세요. 해보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제가 말한 것은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에 청년이 없다는 것이고 10년 이후에는 아예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농촌은 폐허가 되거나 말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청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아까 같은 전시행정이나 하고 있을 겁니까?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본 의원이 이 정책을 제안한 것이니 심사숙고하여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하여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국장님 생각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전향적인,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던 대로 내년부터 정부가 청년직불금까지 월 100만 원씩 3년간 보장해 주면서 이런 특단의 대책까지도 갑니다.
의원님 방금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특히 기존 농업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경험, 시설물까지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의 자본 투자와 초기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업 제안 모델에 대한 특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10년간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세 번째는 창업 시에 어떤 지자체의 보증 이 3가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현실 가능성이라든가 또 아까 저희들도 현장에서 어차피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의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의원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양)
4분의 3, 무려 22개 시군 중 4분의 3, 17개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다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은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중앙일보에서 보고 급히 넣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해 있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남은 20∼39세 여성 인구가 19만 6,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 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위험지수가 0.4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 인구 200만이 오래 전 무너졌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13년 6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 초고령사회로 최초로 진입했고 최초가 많습니다, 최저도 많고. 올 3월 말 기준 인구 19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 말고 충청도하고 호남하고.
자, 보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표에서 보다시피 2013년부터 호남인구가 충청도에도 역전되어 국회의원 수 등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지 아시죠?
(담양)
실장님, 아까도 나오시고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앉아서 들으세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규모 표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에서 보듯이 1955년도부터 1963년도에 태어난 만 61세에서 53세 베이비붐 세대가 712만 명입니다. 인구의 14.6%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도 퇴직하기 시작했는데 그들까지 합해서 약 300만 명이 이미 은퇴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나머지 400만 명도 은퇴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사회를 많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중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긍정적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회 때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그 세대 이도향촌, 즉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려는 성향을 분석하고 전남도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전원 지향 성향은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효과는 물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비수도권 및 농촌으로의 인구 분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은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전원 지향 성향을 활용하기 위한 전원 주거, 경제활동, 의료, 복지, 활력 증진 등 다기능복합형의 농촌 정주, 거주 거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타 시도보다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노년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사회를 걱정하는 전남으로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을 노인으로 치부하여 그들을 전남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에 대해 전남을 아예 노인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처럼 보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비붐 세대 이주목적을 살펴보십시다.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목적 중 전원 휴양, 여가활동 영위가 69.1%입니다. 농림수산물 생산·가공·판매 11.2%입니다. 음식점, 숙박업, 펜션, 체험농업 경영이 8.2%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적 기회 창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이는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소비층이 두텁게 형성된다는 의미이며, 또 직접 생산에도 참여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느 정도 경제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도시 은퇴자 이도향촌 성향과 농촌 이주 정착 수요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여 전남도 인구 증가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전남도의 현실을 보십시오. 아까 다 보셨죠? 앞서 말했듯이 인구는 19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지표로 삼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청년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민선5기에 은퇴도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제정했고 은퇴도시담당관실도 그 당시에 신설했습니다. 그 당시 베이비붐 세대를 목표로 여러 은퇴도시 후보자를 물색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런데 민선6기에 들어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지표로 삼은 뒤 본 의원이, 그때 본 의원이 은퇴도시라는 어감이 안 좋다고 느껴 은퇴도시를 ‘새꿈도시’로 바꾸고 새꿈도시 지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본 의원 자랑이 아니라 이 조례로 본 의원은 지방자치 의정대상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심사를 맡으신 분도 정말 새꿈도시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하면서 이 조례는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까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자랑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정작 전남도는 민선6기에 들어서서 은퇴도시담당관실을 새꿈도시지원팀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새꿈도시지원팀을 없애고 달랑 직원 1명을 한옥마을에 대체해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인구는 줄어가고 190만 명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꿈도시 직원 1명, 한옥마을에 딱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퇴도시 MOU 체결은 중지되고 현재 3곳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3곳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처럼 인구는 날로 줄어가는 상황에서 청년만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지표로 삼고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서 청년은 점점 더 줄고 인구도 점점 더 줄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정책은 폐기 처분하다시피 하고 직원은 축소시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새꿈도시 조직개편을 한 이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으로 했습니까?
(담양)
가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712만 명, 좀 65세로 늘리면 한 1,000만 명, 1,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은퇴하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곧 해당되실 일입니다. 다 해당되실 일이니까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중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그래서 계속 길거리에서 서 있기도 그렇고 산에만 다니기도 그렇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쉼터 내지는 중년회관을 만들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내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중년 홀로 고독사가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년들도 이혼당하고 많은 분들이 자식들 다 떠나고 혼자 살다가 외롭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집안에만 있다가 고독사를 당하는 중년들이, 물론 복지 할 것도 많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면이나 동마다 하나씩은 이런 중년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다른 데 쓸 것 좀 해서라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양)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중국 원전이 지금 만들어지거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90개입니다. 전부 다 우리 전남하고, 중국으로 봐서는 동해안이죠, 우리한테는 서해안이지만. 그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신원전, 탈원전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기서 하나 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보다 우리 전남도민이 더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요즘 미세먼지니 뭐니 아주 복잡하죠. 또 중국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직방입니다, 특히 우리 전남도가. 제일 큰 피해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떤 조치도 취할 것이 없어요.
실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담양)
그러면 탈원전을 뭐 하러 하고 독일 같은 더 선진국에서도 원전을 왜 없앱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하십시오. 그러면 독일에서 왜 원전을 없애고 그러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하여간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합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 또 이 말까지 해서 더 불안해질까봐 더 깊이 있게 못 하겠습니다.
제가 더 준비한 태양광에 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제 다음 준비하고 계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탁 의원님이 더 자세하게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철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철홍(담양) 위원장님 질의 중에 도교육청의 교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국비지원을 하지만 위탁사무로 직접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실무자께서 정확하게 용어나 개념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때 답변대에 서실 때 직위나 성명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철홍(담양) 위원장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 지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권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목포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3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 3번인데 존경하는 박철홍(담양) 의원님께서 거의 한 반틈을 먼저 드셔서 저는 절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40분인데 가능한 한 한 30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우리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보면서 늘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원투수로 나와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것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도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좋은 시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들은 주로 당면한 이슈 그리고 자긍심, 역발상, 비교우위 이런 큰 생각 속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지사가 국무총리가 되고 제가 운이 좋게도 의원실이 도지사 관사가 보이는 곳입니다. 저 주인이 없는 곳 요즘 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가, 주인이 없으니까. 또 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살고 있는 사람 나가라고 한 것처럼 좀 그렇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관사를 왜 만들고 있죠? 관사가 왜 있죠?
원래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민을 결정을 해야 맞죠. 우리 대신해서 일할 사람 저 집 한 칸 주는 것이 좋냐, 안 좋냐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7개 시도의 관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제주,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은 단체장 관사가 없습니다. 옛날 관사를 매각하거나 어린이집으로 쓰거나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시장·군수 중에서는 관사가 있는 곳이 7곳밖에 안 됩니다. 목포 현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하셔서 목포가 부채가 많으니까 관사를 팔아서라도 부채를 절감하는 데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이 저출산, 고령화에 가장 중대한 고비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보육시설로 관사를 내놓겠다, 또는 저것을 팔아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 청년육성자금으로 쓰겠다, 이게 아마 전남의 자존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소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2년도에 두 번, 2013년도 네 번 그리고 2014년부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채에서 회의하는 것도 2012년에는 31번, 2013년 33번, 2014년에는 30번, 2015년도에 50번, 2016년도에 105번입니다. 아마 2016년도에 늘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 관사 수리채 놔두고 뭐하느냐, 그래서 아마 하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내용을 105건을 봤는데 수리채 아니라 아무 데서도 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총 249건입니다. 5년간 나누니까 1년에 49.8건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니까 4.15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사는 존폐해야 한다, 혹시 저의 이런 주장이 도민들의 호응도 받고 새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도지사 후보가 있다면 공약으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권한대행이나 여러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 간직하고 계셨다가 아마 내년 6월 12일 선거가 되면 임기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18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관사처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권한대행 업무일지가 있으면 기록으로 좀 남겨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전남을 둘러싸고 가장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 지방 소멸 그것은 존경하는 우승희 의원께서 작년에 질의를 하셨고, 방금 제 전에 박철홍(담양)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박철홍(담양) 의원께서 한 것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온 지방소멸 2 연구보고서,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내용 같고요, 그다음이 SOC 예산 삭감, 농업예산 홀대 아마 그런 거였을 것입니다. 아마 SOC하고 농업예산은 아직 예산이 의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논외로 치고 인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우리 전남의 인구수가 189만 9,441명으로 190만 명이 깨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른가요?
모든 행정의 기본이죠. 세원이기도 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국력의 근본이기도 하고 일정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다 인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는 제로섬게임을 해야 합니다. 있는 인구를 다른 데서 빼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까 존경하는 박철홍(담양) 의원께서 했던 1955년부터 1963년생 사이에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약 711만 명이 수명이 연장되니까 가능하면 시골에 살고 싶다가 35% 이상이 됩니다. 타깃 그룹은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팀으로는 그게 저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없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은 있지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제일 돈도 없고 서울로부터 제일 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2개 시군 중에서 인구정책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남입니다. 해남은 2008년도에 출산장려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돌아가신 분과 태어난 사람들과 대비해서 지수가 2.1인데 해남은 출생률 때문에 2.4입니다. 약 800명가량을 1년에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해남이 돈을 많이 줄까,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해남이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해남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는 1등이지만 둘째는 22개 시군 중에서 4위, 셋째는 8위, 넷째는 12위입니다. 그러면 돈도 아닌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남이 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입체적 고민 속에서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이 생겨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경우는 해남을 본받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귀농·귀촌·귀어를 합니다. 제가 봤더니 예산이 2년간 107억 원 정도 들었어요,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그런데 2014년에 귀농·귀촌·귀어 다 포함입니다. 3만 3,423가구였는데 2015년에 3만 1,432가구, 2016년에 2만 9,698가구, 전남이 농도이고 농사짓기 제일 좋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좋을 텐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표치는 2016년에는 귀농·귀촌 가구수가 6만 3,000가구가 목표인데 2017년에 9만 5,000가구, 2018년에 12만 7,000가구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획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질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문현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인구 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일자리를 늘리자, 일자리 만들면 다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귀농·귀촌·귀어 했던 사람이 왜 다시 떠나는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왜 안 오는가, 베이비붐 세대가 왜 안 오는가,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 말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계속 실패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 고민을 역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청년이 안 오는가, 왜 어르신들이 일찍 돌아가시는가, 인구가 줄면. 왜 20세부터 39세까지 가임연령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아이를 어떻게 낳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안 낳으려고 하는가에 직접적인 답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인구정책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다 공유하자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윤시석 의원께서 했던 모터스포츠에 관한 것들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거기 시안에 보니까 미래전략기획관 뭐 그런 직제…….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과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도 있을 수 있고, 미래의 귀농·귀촌·귀어 전략도 있을 것이고, 미래의 출산율 상승정책도 있을 것이고, 베이비부머 유치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상시적인 인구이면 그것도 안 되면 유동인구라도 늘려야죠. 국가가 지금 SOC는 눈앞에 불들이 많으니까 안 된다면 우리는 SOC라도 돼야 사람이라도 1명 오요라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기준도 된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같은 행정직 몇 분이 가서 팀 하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귀농·귀촌 담당인데 몇 년간 그 일들을 했고 잘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구정책팀에서 귀농·귀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곪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하려고 치면 과로 개편을 해서, 우리가 큰 틀로 생각해 보십시다, 상식적인 선에서. 밖으로 안 빠지게 해야죠. 빠진 원인 찾으면 아마 일자리 교육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교육 관련자 과에 하나 넣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좀 높아져야 인구가 늘 것 같은데 그러면 출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일들에 능통한 사람이 와서, 또 귀농·귀촌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는데 하면 거기, 은퇴자들이라도 많이 오면 좋겠는데 거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도 줄잖아요.
제가 그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지방소멸 관련해서 제가 2020년하고 2030년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해놓고 표로 놔뒀는데 그때 되면 0.4몇 돼요, 우리 지수가. 제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2030년 되면. 지금 0.9몇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20∼29세까지 인구에서 65세 이상 빼보니까 활력이 그렇단 얘기예요.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 세 분 계셔서,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야, 자료 해 봐라, 시군에 전화해서 ‘어이, 목포시 자료 줘, 순천시 자료 갖고 와, 이러면 제가 보기에 하루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고민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래도 인구가 안 는다 그러면 무슨 인구를 늘려야 되겠어요? 유동인구라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유동인구를 늘리는 전략이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세컨드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요즘은 도시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쯤은 시골에, 우리가 2030년 되면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된답니다. 한 30% 이상이 빈대요. 그래서 빈집 뱅크 같은 것을 일본처럼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오면 그 사람이 와서 물도 사먹고 담배도 사고 그럴 것 아니에요.
둘째는 훈련이나 휴양 개념으로 활용한 상시 흐름 인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남이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연수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들도 깁니다.
세 번째는 이벤트를 활용해서 유발 흐름 인구를, 예를 들자면 그중에 실패한 것들도 있지만 전라북도 새만금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어요, 전 도가 나서서. 엄청난 파급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돌고 돌고 돌면 아마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해남만 말해서 서운할지 모르지만 구례는 자연드림파크를 통해서 일종의 지역재생을 꿈꾸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것 배운다고 영국 가고 독일 가고 할 필요 없고 구례나 화순에다가 우리 동네하고 형편이 좀 다른 것만 하면 되는데,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정책과가, 그래서 아, 전남이 진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데 대부분 해봐야 시도가 인구정책팀이나 하고 있는데 전남이 인구정책과 했더라, 그 속에 제가 보기에 미래전략도 넣으면 큰 틀에 차질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더니 담당자가 왔어요. 의원님, 옛날에는 조선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왜 신재생에너지로 꽂힘이 달라졌네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박철홍(담양) 의원님하고 질의가 여러 가지 중복되어서 안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만 영광에 원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연한이 40년이어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수명대로 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당장 중지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2025년, 2026년, 2030년 너머는 빼더라도 벌써 2기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가 2024년이면 포화가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금방 다가올 문제입니다. 그러려고 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문제 해결 안 할래? 이래야지 우리는 가만있고 너희가 했으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원전의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맡긴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꿔져야 될 부분이겠죠.
둘째는 우리 전남이 돈이 많습니까? 길이 잘 뚫렸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비교우위가 뭡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되어서 비교우위,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보면 우선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사량이 ㎡당 3.89㎾/h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한 7% 정도 우리 전남이 일사량이 많고 수도권보다는 한 10%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19GW 정도 잠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20% 정도를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를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에너지자원 역시 한 80% 정도를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입지 여건상으로 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자연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교우위자원이 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 비교우위는 가만 놔두고 다른 것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곰탕 잘 만든 집에서 추어탕 만들고 있으면 팔리겠습니까? 곰탕집이 곰탕을 만들어야죠.
저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전남이 중요한 비교우위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태양이나 물이나 공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자유재입니다. 무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재를 경제재로 바꿔가지고 이익은 업자나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먹습니다. 그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우리는 논과 밭에서만 돈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돈 내려줘야 하는 전남이 되어야 그나마 덜 떠나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풍력은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이 있어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바다에서 하는 것은 아직 미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로만 하면,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 하라고 했습니다. 광주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집에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놈이 의원이라 저놈 집만 했을까? 또 우리 집은 안 했는데 저기는 했으니까 보기 싫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도 시범사업화해서 단지를 중심으로 해야지 시나 군에다가 너희 선정 받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효율성이 덜하다. 그런데 어디 아파트 갔더니 쫙 되어 있는데 너무 멋지고 좋더라,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점이 있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정책은 25%에 맞추겠어요, 20%에 맞추겠어요? 돈이고 무엇이고 절대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울든지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해서 논리적으로 무장하든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도정질문 요지서 제목만 쓰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기금을 만들자고 하면 우리 돈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이었어요. 말은 그렇지만 주요 일이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 고치는데 돈을 융자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비용은 시군이 50%, 도가 50% 분담해서 기금을 몇 년 간 조성을 했어요. 저는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목적이 첫째 분명하고 잠재적 이용 수요가 우리가 명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을 하려고치면 다른 것은 기금 수혜 대상자들이 중도에 망해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남아 있는 태양광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면 기금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금을 또 우리만 하자고 하면 우리 형편이 어쩐데 그래서 제가 봤어요.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최근에 했습니다. 경기도는 한 500억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해서, 아니, 그것 가만히 있는 것 두면 자유재인데 돈 되는 것으로 바꿔서 주민이 가질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도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대규모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 정도 하는데 설치비만 해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지비 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정부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융연계형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상품은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이고 그래서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1.75% 정도 되는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는 싶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이 여러분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에너지자립형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5개소 정도, 2022년까지 한 70개소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100㎾ 정도씩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겠고요, 수익형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 조성도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시장의 논리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남아 계시는 그런 노년층의 토착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빵집이 잘된다고 해서 막차 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화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우를 우리가 안 범해야 된다. 우리가 빵집 하나도 없을 때 빵집 차리면 또 빵을 잘 몰라서 안 팔려서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늦게 빵집 차려서 망하지만 않으면.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게 도정질문은 두괄식으로 해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괄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관사는 없어지고 그것이 전남의 비전과 자긍심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사용용도나 매각이 결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것이 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입니다.
둘째, 인구는 어느 하나 늘려서 되는 게 아닌 예술 같으면 일종의 복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 가지고는 백년 가도 안 된다. 인구정책과도 부족하고 인구정책국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아직 행정의 수요나 기구, 정원 때문에 인구정책과 정도는 되어야 소멸되는 지역이 1개라도 줄어든다, 아니면 속도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은 메리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이것을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규모 에너지자립섬처럼 우리 지역에 사는 혜택을 나는 하늘에서 받는다, 그러려고 치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설치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활발한 토론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 내에서 있어서 도민들이 한순간이라도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14시 0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전남의 미래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론을 펼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이며 이충무공의 구국 성지에서 태어난 여수 출신 윤문칠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민의 소리와 우리 지역구의 그 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한대행님께서는 이낙연 도지사가 총리로 간 이후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여순 10·19사건에 대해서 권한대행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면서 지금 암매장되어 있는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 추가 신고를 안 했던 것을 다시 추가 신고하고 내년 4월 3일 70주년을 맞이해서 완전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 인근에 되어 있는 거창사건도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고 제주 4·3사건 연장선상에 있는 여순 10·19사건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부지역에서 일어난,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고흥에서 일어난 10·19 여순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제는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바다가 바로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모든 미래는 바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쪽에 보면 1,099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뛰고 있는 우리 양근석 국장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 바다를 위해서, 수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남지역에 있는 어선을 근해, 연안, 양식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2만 6,000개의 허가가 나 있는데 연안에는 1만 2,570 그리고 양식이 1만 3,000 해서 전국 양식의 7.5%가 우리 전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을 보게 되면 1만 2,570개의 어선들은 5톤 미만의 어선입니다. 5톤 미만이면 조그마한 어선입니다. 그리고 저 근해에 있는 432척의 어선은 좀 큰 어선들, 그러니까 5톤 이상이 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입니다.
표 하나 바꿔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래서 근해어업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바다 밑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법하고 바다 위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바다 밑에 있는 고기를 잡는 것을 끈다고 그래서 저인망식이라고 하면서 저인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해에 있는 우리 지역의 저인망이 몇 척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전남에 보면 합계 37척이 있습니다. 중형저인망은 7척이 있는데 그것은 10톤짜리이고 트롤이라고 그 위에 보면 대형저인망은 100톤 가까운 어선입니다. 그것이 37척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해에서 잡는 5톤 이상부터 30톤 미만에 있는 어선들은 1척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근해어업 정책을 개선하자고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기 보면 그전에 어업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가지고 제가 우리 이낙연 총리한테까지 보내서 이것을 해서 해수부에서 온 공문 보셨습니까?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인데요, 수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지금 근해에 있는 것을 보면 중국 어선들이 180톤짜리가 와서 고기를 잡는데 우리나라는 고기 잡는 배들이 1척도 없고 저기 보면 37척이 있어요.
어제그제도 보니까 경비정이 중국 어선 2척을 예인해가지고 오던데요. 180톤짜리를요. 그러면 두 어선이 오고 앞으로 또 계속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잡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바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제가 이 앞에 총리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이것 해 줘야 된다, 옛날에 지사님이 계실 때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고히 가고 갔으니까 총리로 부임을 하셔서 참고로 알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전남에 맞는 수산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서 허가를 받아주면 이것이 청년이 바로 와버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버립니다. 이것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한번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낭장망입니다. 이 앞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낭장망은 저기서 앞에 빈 데가 50m, 100m입니다. 길이가 100m, 200m 되는 저런 낭장망입니다. 저 낭장망은 1,559틀이 허가가 나 있는데 저것이 바로 전남에만 있습니다. 전남에 보면 1,351틀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하나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기 낭장망 우리 근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화태도, 월호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데가 지금 어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류에 따라서 그 어장을 저렇게 설치해놓은 것이에요. 저것이 여수 쪽이 아니라 고흥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직불제를 해가지고 다 해 주는데 수산업은 지금 직불제를 안 하고 있죠?
많은 1위를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런데 저것을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 의무비율을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10%를 한다 그랬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에 2.2%밖에 안 했다. 2030년까지는 20%를 해야 되겠다고 현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비율을 우리 도에서는 2020년까지 30%를 하겠다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30%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전남은 다른 데는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우리 전남만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신정부보다도 2030년에 20% 한다는데 2025년에 30% 한다는 왜 그런 목표가 서있습니까?
190억 원에서 1등이 여수에서 90억 원, 영광에서 85억 원 그것 하니까 175억 원이에요. 15억 원이 다른 지역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지역하고 영광지역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민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는 배냇저고리를 입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수의를 입고 죽어요. 그것은 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돈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줄 것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보호해 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전남지역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해서 전파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왜 줄어갑니까? 여수가 왜 인구가 줄어요. 전남이 왜 죽습니까? 바로 전파 때문에 안 그럽니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전자파의 강도가 강할수록 자극작용, 열작용 이렇게 해서 조직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UN에서 1999년 전자파를 발암물질 2등급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물질을 규정했고, 태양광발전소 전자파 환경조사 연구를 1912년도에 연구해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주변의 축사나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최근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영유아, 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 및 주거지에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된 환경을 고려해 인체보호기준을 받도록 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면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전남에서 이렇게 2025년에 30%를 한다고 그러니까 풍력발전소를 금오도에 저기다가 뱃길을 설치하려고, 해상에서 뱃길을 하려고 4월 1일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여수지역입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황금어장이 되어 있는지 바다를 살려야지 우리 전남이 먹고 살거리에 풍력발전소가 우선이다, 저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저기 있는 백야도, 돌산도, 금오도 지역에서 보면 400기 내지 100기를 예상하고 있다. 1기가 5㎿입니다. 5㎿에서 40기이면 200㎿이죠. 자회사 한전에서 18개 회사에 500㎿만 해 주면 그것이 의무가 되지 않으면 150%의 부가금을 내는 거예요. 저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그런 실증이 많이 되어 있고요, 다만, 풍력과 관련해서는 소음하고 저주파와의 관련 문제가 사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어떤 실증역학조사 자료가 근거가 돼야만 지역민들이 수용하고 풍력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겠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말쯤 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관련용역을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전자파는 이렇게 설치된 것에 차광막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물이 아까 존경하는 김탁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렇게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먼저 전자파를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것은 해도 좋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전남에 있는 모든 것에다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쪽 영광에서 지도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산이고 뭐고 바다이고 환경을 전부해서 거기 태양광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옆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뜨거워서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인센티브, 시군에서 돈으로 해결해라. 예를 들어서 모든 개발행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만 내주고?
우리 돌산지역에 풍력발전소 하나 해가지고 도에 와서 몇 번 항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주지 마시오, 소리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주민들 소리를 들어야지. 정부에서 20% 한다고 하면 20% 여기에다가 해 줘야지, 우리 전남은 그것보다 더 앞서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 소리도 들어봐 줘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요즘 가뭄이고 어려운 시기에 잘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농수산,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을 학교에서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급식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109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2015년 8월부터 학교에서 그 업체들이 했던 5개 시를 한번 봤더니 한 군데에다가 전부 줬더라고요. 이 돈이 지자체에서 30%, 시에서 30%, 우리 교육청에서 40%를 준 100%을 가지고 시에서 보면 목포 그러면 목포농산유통센터에다가, 여수 그러면 원예조합에다가, 순천은 순천 이렇게 나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다.
여수를 한번 보게 되면 여수는 313개교에다가 학교, 유치원 여기다가 다 납품을 합니다. 한 군데에다가 납품을 해요. 그런데 옛날 다른 데서 보면 농수산물, 공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 되면 한 90%, 5,000만 원 이하 되면 한 87% 이렇게 납품이 되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100%예요, 100%. 혼자서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시 한 군데를 봤더니 1년에 한 돈이 112억 원이더라고요. 112억 원을 한 군데에다가 납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를 시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해서 9,400만 원 하고 4,800만 원 1% 해서 이것을 다른데다가 썼더라고요. 옛날에는 90% 학교에서 하고 87% 이렇게 했을 때 남은 10%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먹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한 겁니까?
2004년도부터 제가 2015년 7월까지 한 것을 보면 학교에 다 줬겠어요. 학교에서 입찰하고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규정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12개 업체가 이렇게 했는데 영세민들이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10%를 왜 해서 시에다가 1%를 주냐 그 말이에요. 나는 10%를 학교에다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남으면 왜냐하면 무조건 이것은 아침에 310군데를 다닐 수 있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시에서 교육청과 같이 얘기를 해서 학교로 풀어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그런 주체를 1, 2개로 한정했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 학교급식은 안전성이라든가 물류비 이런 차원에서 다년간 의견이라든가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압축해 온 건 사실입니다. 한정해 온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방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현장에서 볼 때 분명히 기존에 여수 같은 경우도 다년간 몇 개 업체가 참여하다가 1개 원협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수 업체가 조금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18명이 한 학급이고 중학생이 23명, 고등학교 일반계가 28명이 한 학급인데 한번 수업을 들어가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또 인재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정책에 한 수업을 하는데 두 교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잘 생각해서 세계일보 7월 19일자를 보면 우수학생은 떨어지고 또 기초학력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죠?
(14시 49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장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남진 장흥 출신 이충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낡은 과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드리워진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주변환경은 우리에게 밝은 희망을 보이지 않고 우리 도정도 도지사 부재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김갑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도정질의는 민선6기 3년을 되돌아보는 지사의 도정철학이 우리 전남도정에 녹아 있는지, 제시했던 공약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과 함께 검증하는 시간인데 그분은 이 자리를 떠나고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는 도정질의가 아닌지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도지사께서는 신명을 바쳐 전남과 전남도민 여러분에게 봉사하겠다는 것을 지난 3년 전에 엄숙히 도민 앞에 선서하고 다짐했습니다.
전남의 어려운 여건, 우리 온 도민과 공직자, 우리 도의원님과 함께 미래를 그리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도민이 부여한 임기 동안 충분한 봉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지사께서도 퇴임사에서 도정을 맡겨주셨을 때 그 임기를 마치기 전에 도정 수행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본인이 200만 도민을 위해 도정을 이끈다고 했다는 그런 초심이 있었다 하면 아마도 국가의 부름이 있었든 어쨌든 간에 그 소임을 다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도민들에게 참으로 실망스런 행동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도정질의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정질의는 도지사의 철학을 묻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지사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 계시는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들어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도정을 수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 제조업 분야에서 1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예전에 가장 높았던 것보다 더 많은 수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자리 종합대상도 받았고 또 노인일자리 대상은 5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 남도문예 르네상스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전라남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충식 의원님께서 이낙연 총리의 전남도지사를 역임하고 총리로 가신 데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우리 도민들은 도지사를 하시면서 총리로 가신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총리로 가셔서 우리 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6기 도정 캐치프레이즈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설정해놓고 과연 청년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취임 3년 차 정도 되면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이게 과연 립 서비스였는지, 과연 정책을 제대로 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청년정책연구 용역을 최근에야 수립한다고 용역 심의를 해달라고 하데요. 전라남도 캐치프레이즈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인데 3년 동안 과연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도 없이 청년정책을 수립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제가 보고 과연 전남도정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저는 지금 권한대행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도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실은 대선 5월 도정질의 때 이낙연 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도민들에게 유한한 임기 동안 봉사했다는 그 책임의식은 누구에게도 도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홀연히 떠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진심으로 전남도정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전남도지사직을 맡아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전남 청년정책을 제대로 수립해보겠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5월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이낙연 총리님께서 도정을 떠났더라도 전라남도를 잊지 않겠다고 퇴임사에서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께서도 무안, 신안 가뭄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다녀가신 뒤에 중앙정부에서 가뭄이 심한 지역에 한해대책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한 예산안에는 1원 한 푼 예산 한해대책비가 들어있지 않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 계수조정 하면서 막바지에 한해대책비를 넣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가뭄이 심각해도 오직 대통령이 추구하는 일자리, 결국은 농업도 일자리입니다. 농사도 일자리이고 하는데 농민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정부, 우리가 정말 기대해도 될까요?
지난 대선 때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것이 우리 농어민이라고. 대선공약에 반려견 문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지만 어떤 후보,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입니다. 농도의 수장답게 당당하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은 투쟁한 만큼, 발바닥에 땀이 난 만큼 예산은 그만큼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SOC 이 문제도 우리가 얼마만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논리정연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예산 증액 문제는 또다시 결정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 공직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최근에 국회에 교육이 있어서 국회에 가서 제가 알고 지내고 있는 국회보좌관들 또 국회사무처 각 상임위에 있는 수석전문위원님들을 몇 분 뵙고 참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까지 와서도 자기 지역의 예산을 설명하고 그게 깎이지 않도록 사전에 논리정연한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가 정작 전라남도는 실국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으로 과연 이게 도지사 부재에 따른 그런 현상인가, 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국회는 우리 도의회와 다르게 우리 도의회사무처는 집행부에서 파견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국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 수석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 의견 토씨 하나에 따라서 예산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가서 제 지역의 예산도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도 가져온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공직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부처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국회도 많이 방문하시고 특히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들과 교감을 넓혀놓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국회 예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존경하는 우기종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제가 얘기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도의 간부님들께서도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많은 일면들을 가지고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6기 전남도정은 온정과 매력, 활기가 넘치는 도정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전남도청의 민선6기가 온정과 매력, 활기가 넘쳤는지 저는 인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사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만 그 조직에 활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민선6기 전남도정 인사는 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단순히 근평 서열에 따른, 때 되면 순번 찾아서 하는 그런 인사였다고 자부합니다.
권한대행님, 우리 도정의 이러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근평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겠는지, 주관적이고 작위적인 요소는 내재되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근평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 주는 인사원칙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발탁인사도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탁인사가 있어야만 그 조직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나도 저 직원처럼 열심히 일해서 한번 승진해보겠다는 그런 의욕도 넘칠 겁니다. 지금과 같은 근평에 따른 인사제도 한번 바꿔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제까지 민선6기 들어와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부분처럼 발탁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하는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평제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민선6기 들어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근평하는 과정에서 발탁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단체장 인사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부단체장 인사제도가 과연 전남도정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단체장님은 가능하면 갓 승진한 서기관급 중에서 보내서 시군에 가서 종합행정을 한번 경험해보고 와서 도정을 펼치면 더 넓은 눈으로 도정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도정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시군과 도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도정 실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부의장 이장석, 의장 임명규와 사회교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무관 인사에 있어서도 시군 간에 1 대 1 교류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군에서 정년할 그런 자원을 보내시지 말고 도에서 일정 부분 경험을 축적하신 중간 간부들을 시군에 보내서 거기에서 종합행정을 해보고 와서 거기에서 느끼고 또 우리 도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해서 F1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는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시석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권한대행에게 줄 숙제가 아니고 민선7기에 제가 혹시 이 자리에 다시 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민선7기 도지사하고 다시 한번 F1 문제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1 부지 옆에 튜닝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2조 원 상당한 그런 산업이 된다, 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쪽은 지금 몇 조원 대에 이르는 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튜닝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전남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가장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제대로 살린다고 하면 청년이 돌아오는 이런 도정과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튜닝산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남이 22개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다 보면 동부권은 그래도 경기가 괜찮습니다마는 이 서부권은 조선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F1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연중 이벤트라도 있고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는, 물론 대회 자체는 적자일 수는 있지만 그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튜닝산업도 한번 잘 활성화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은퇴도시 또 친환경농업, 한옥마을, F1 튜닝산업, 동물복지농장, 통합의학, 우리 전남만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이 민선6기에 와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관심권 밖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만 진정하게 그게 본연의 일이라고 봅니다. 행정이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에 따라 추진했던 사업들이 단절되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전남에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들이 전남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것은 전라남도가 정책적,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통합의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의료병원을 추진하고 있죠?
이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식 부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경도 매각 관련은 그때 비밀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에셋하고 약정이? 그러죠? 매각 관련 서류에는 비밀보장을 서로 해 주라, 자기 회사의 경영권이나 여러 가지 주식의 가격 문제가 있다고 먼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대답을 흔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튜닝산업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F1 대신 튜닝을 해서 전라남도가 앞서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 질책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는 우리가 행사는 거창하게 하죠? 그런데 결실들이 지금 안 맺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식 의원이 하나하나 지적했던 열거사항을 꼼꼼히 더 챙겨서 앞으로 다음 도정질의나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이 다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충식 부위원장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연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남해안관광의 중심 전남 제1의 도시 아름다운 미항 여수 출신 주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그리고 늘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갑섭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저 유럽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살충제 달걀 파동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 전국이 달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또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리대, 치약, 휴대폰 케이스, 요가매트 등 생필품 전반에 걸쳐 공포증 포비아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전남도도 친환경농업과 가축, 수산물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미리 전면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도라는 지방정부는 도민들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감리감독 시스템 구축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남도의 도정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여수시 현안사업과 전남도 시책사업인 숲속의 전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율촌2산단, 3산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율촌2산단, 3산단은 최초 전라남도가 지방산단으로 조성한다고 한 지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준공은커녕 지역주민의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정책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조성한다고 해서 26년이 흘렀습니다, 율촌지역에. 2산단은 제가 봐서는 정부와 협상을 해서 일반매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일반매립으로 돌리면 2, 3년 안에 다 투기가 가능하고 산단 용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산단도 상당히 부지가 크고 거기도 물막이시설로 가호안을 만들고 준설토를 투기한다면 앞으로 50년, 100년도 쓸 수 있는 장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산단은 빨리 매립을 하고 3산단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3산단 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 아시죠?
그분들은 한 10여 년 전에 어업권을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업권을 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또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바다입니다. 일반 주민들 건강에까지도 문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마다 작년에는 15건, 또 그 전년도에는 12건 이렇게 불법어업을 했다고 잡혔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섬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소방서에서 살수차가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생수통을 갖다 줘서 올 여름을 버텼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분들도 전남도민이고 또 그분들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장님도 언급하셨고 이충식 의원도 언급했는데 이게 관에서 계약을 했던 내용이 우리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게 사회사의, 기업의 이윤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게 만약에, 저는 만약에 50억 원을 주고 콘도나 골프장 운영권을 주고 이게 운영을 하다가 산자부에서, 지금 산자부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을 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SOC 시설 50%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량? 그것도 산자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아까 이충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셋 회사가 아니라 박현주 개인자산으로 지금 저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사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투자금액이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상 외에는. 그러니까 MOU만 체결한 것이 다가 아니라 MOU 체결할 때는 언론사 불러놓고 곧 투자될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그 뒤로는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게 어떤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지역주민들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조그마한 허가 하나 받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면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까지 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실이 여수시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알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또 다른 데서 사업은 하지만 그래도 총괄하시니까 잘 좀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진짜 칡이 심각합니다. 나무 심으면 산 절반도 저렇게 칡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 마을 뒷산만 가 봐도 저런 게 많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분포면적이 3만 5,000㏊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의도 면적의 112배입니다. 그리고 평수로는 한 1억 평 됩니다, 1억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이 통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전남도내 특히, 도로변을 가다 보면 이것이 양지식물이 되어가지고 음지에는 안 납니다. 저것이 양지식물이어서 도로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을 쭉 먹어나갑니다. 저것이 저런 식으로 칡이 나가면 숲속의 전남 사업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칡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40～50년 된 나무예요, 저 나무도. 그렇게 있으면 곧 죽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이 숲속의 전남 한다고 가꾸어놓은 아니면 그 전에 심었던지 하여튼 조림된 데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진 한 장.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이 섬 지역, 섬 지역 가면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육지는 그래도 좀 나은데 섬은 더 심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이 금오도에 가면 지방도 863호선 약간 폐선된 부지인데 도로도 저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기가 자주 많이 보던 데죠? 도지사 공관입니다. 저 옆이 다 칡밭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남이 숲속의 전남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커 있는 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 칡도 산림면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밖에서 눈만 돌리면 사방이 칡넝쿨인데, 저는 예산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칡넝쿨 제거사업 이렇게 예산목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칡은 위를 잘라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칡뿌리 제거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칡뿌리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서 자료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2배 정도로 예산을 더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숲 가꾸는 조림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미래 우리들 자원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자원인데 칡을 저렇게 해놓고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진짜 잡초 밭에 야채 씨 뿌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들을 보면, 강원도 횡성군이나 하동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칡뿌리 제거사업을 하고 있고 또 횡성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자치단체이지만 억 단위 이상의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직원도 한번 보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임명규, 부의장 권욱과 사회교대)
저는 사실 이번에 숲속의 전남을 살펴보면서 칡넝쿨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이 숲속의 전남인지 칡속의 전남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이 이낙연 지사의 어쨌든 시책사업이고 전남도 시책사업인데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그간 도정을 이끌어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전 지사였다가 총리로 가 계신 이낙연 지사님의 후임으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하실 때 이 말씀만은 꼭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사람이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율촌 3산단 물막이 시설은 정부의 의무시설입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서.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총리님께 꼭 부탁하셔서 송도 주민들 이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말씀 한번 드려 주십사 하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거기 실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도교육청에서 5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이 해남에 있는 동초등학교인데 한 8,000㎡ 정도 됩니다, 7,880㎡. 가장 작은 것이 여수의 죽림초등학교 1,952㎡입니다. 그리고 70개 학교의 평균을 나눠보니까 각 학교의 평균 면적이 7.2㎡ 정도 되는데 죽림초등학교는 2㎡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죽림초등학교를 가서 걸어봤습니다. 가로 세로 걸으니까 짧은 곳은 제 보폭으로 31발, 긴 쪽은 54발 그러니까 3×5＝15,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스탠드라든지 화단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너무 운동장이 작아 가지고,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LH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우리 교육청하고 분명히 학교 부지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작은 부지가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저기가 아파트가 또 한 부지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새로운 신도심이 되어가지고 주택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 선거 때 7,000명이던 지금 인구가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교육감님,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명히 운동장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2㎡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것 같고 학생들이 지금 한 800여 명이 넘는데 그 학생들 운동장에 세워놓으면 다 차서 설 수도 없는 그런 운동장인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장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크기만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경사가 사면으로 져가지고 주차장이 있는데 밑을 파면 지하로 주차장을 넣을 수가 있고 그 위로 운동장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도권 가면 그런 운동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16시 17분)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전남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역안전지수 향상대책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인 결핵 퇴치를 위한 전남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였고, 전남교육청에는 학생 건강검진 개선대책, 초등교과서 재고관리 부적정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관련하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 1-1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15년, 2016년 도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입니다. 보시면 우리 전남은 범죄 부분에서만 1등급이고 교통 분야와 감염병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감염병 부분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 1-2를 보면 감염병 사망자수가 우리 도에 229명입니다, 2016년도에. 1만 명당 사망자수는 1.20명으로 전국 도 평균 0.7명보다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사망자수는 229명 중에 혈액으로 인한 사망이 181명으로 79%,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이 32명으로 14%, 기타 16명,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181명 중에 65세 이상 사망자가 164명으로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바로 우리 전남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다음에 의료기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 1-3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 1-3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보건의료의 결핵 감염자수가 한 45명이고요, 영유아 결핵감염자수 3∼7세가 4명, 그다음에 0∼2세가 1명 그래서 영유아는 5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 결핵 감염자수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 1-4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 1-4는 우리 지역별 결핵 발생률입니다.
우리 전남이 강원, 경북에 이어서 3위로 결핵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 연보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남에 80명, 이게 인구 10만 명당 80명입니다. 이것은 결핵 발생률이 비슷한 나라하고 비교하면 수단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 결핵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15년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80명이고 사망률은 5.2명으로 독보적으로 사망률과 발생률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리고 표 1-6을 보면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초·중·고 학생 결핵감염자수가 2015년에 14명, 2016년에 15명, 2017년 지금 현재 10명으로 약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직원 결핵감염자수가 2015, 2016, 2017년에 3명씩 9명이 된다는 그런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이상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남도민은 이제 감염병으로부터, 결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에게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지만 도민안전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그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 도민안전실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간 우리 도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0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 순천에서만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시기라든가 장소가 모두 산발적이어서 저희가 특정한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집단감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순천의 3건 같은 경우는 시기라든지 장소가 모두 산발적이어서 특정한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그런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 없는 항목들은 빼고 꼭 항목들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 건강검사가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학생 건강검사를 우리 학교장이 검진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교육부가 그 비용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를 보면 영유아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성인기, 노년기 건강검진도 전부 다 시행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만 유일하게 검사 주체가 학교장이 되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를 어떻게 하죠? 지금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직접 검진기관에 데리고 가서 건강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도 좀 빨리 되고, 특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학생들이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추 X-선 검사도 필요한데 전혀 검사항목에 안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나 심장이상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흉 이런 것들을 전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하니까 학교 현장에서 병을 얻어서 또 치료받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감염검사를 항원만 검사를 합니다. 항원만 검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항원이라는 것은 감염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고 항체가 지금 예방접종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원과 항체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항원만 하는 것은 이것도 좀 불합리하고요, 하여튼 혈액검사도 실질적으로 혈액형검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혈액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마른 비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1학년, 4학년, 중1, 고1 이런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해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말로 그 나라에서 중도 입국하면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했으니까요…….
국어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학도 거의 비슷하고 문제는 영어가 좀 나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학교 3학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을 보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악화가 됐어요. 1.9에서 국어는 2.6으로, 그다음에 수학은 4.6에서 5.0으로, 영어는 3.6에서 4.5로 이렇게 지금 미달학생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보고 계시죠?
우리 교육감님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에 정말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이 자료는 조금 우리 교육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표 3-3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이것이 2016년과 2017년 기초학력 미달학생수 현황 자원입니다. 이게 보면 2016년도에 4학년이었던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수가 637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학년이 되어서 2017년에는 871명으로 234명이 늘어났습니다. 수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수가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2016년도 4학년이었던 과학 기초학력 미달학생수가 271명이었던 것이 5학년이 되어서 2017년에는 무려 1,100명으로 829명,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 자료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비율 인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액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궁극적으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국공립학교 재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립학교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중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10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개의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 여도초등학교하고 제철초등학교, 제철남초 이 3개 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의 지급률이 56.6%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남교육청 조례에는 초등학교를 뺐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항에 보니까 교육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시도의 조례가 초등학교를 포함해 넣고 있어요. 어떤 데는 사립유치원까지 넣고 있는 그런 광역단체도 있는데 우리 전남은 초등학교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중학교는 100%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조례 때문인지?
(16시 50분 산회)
- 김옥기
- <도청>
-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김갑섭
- 정무부지사 우기종
- 기획조정실장 문금주
- 도민안전실장 주동식
- 소방본부장 이형철
-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 감사관 방옥길
- 일자리정책실장 정찬균
- 경제과학국장 임채영
- 관광문화체육국장 정순주
- 보건복지국장 안상현
- 농림축산식품국장 서은수
-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 건설도시국장 김정선
- 자치행정국장 고재영
- 공무원교육원장 전종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 동부지역본부장 문동식
- 해양수산과학원장 최연수
- 정책기획관 주순선
- 대변인 안기권
- 도민소통실장 고영봉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 모터스포츠담당관 송경일
- 국제협력관 선경일
- <교육청>
- 교육감 장만채
- 부교육감 서병재
- 교육국장 김영증
- 행정국장 이종범
- 사무처장 임영주
- 의사담당관 김영희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수석전문위원 강형석
- 수석전문위원 이종희
- 수석전문위원 김영신
- 수석전문위원 김희원
- 수석전문위원 정하용
- 수석전문위원 이정호
- 수석전문위원 고동석
- 의사팀장 나은주
-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 지방행정주사 고경희
- 지방행정주사보 윤가람
- 속기사 이영미
- 속기사 변미영
- 속기사 이승균
- 속기사 김미애
- 속기사 신성은
- 속기사 이나룡
- 속기사 하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