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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일시 : 2020년 5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이 용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병태 정무부지사께서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성일 의원, 박문옥 의원, 이혁제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이현창 의원, 김정희 의원, 김경자 의원 세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 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성 일
한반도의 시작이며 세계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해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 따뜻한 배려와 협력의 힘을 보여주신 200만 도민들과 해남 군민 여러분께도 거듭 고마운 마음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전라남도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는 확진자 발생 최소화와 지역사회 집단감염 없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가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달 사업은 세계적인 위급상황에서 농산물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를 연계한 새로운 유통 혁명 모델로 귀감이 되었고 전국으로 사업이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꼼꼼하고 세밀한 정책을 수행한 김영록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수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 미래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남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며 공정하고 바른 언론이 나아갈 길을 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 안전과 복지 그리고 전남의 100년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전라남도에 지진 대응·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임채영 도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도민안전실장 임채영입니다.
O 의원 김 성 일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지진 사례를 보니 규모 5 정도의 지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안군 인근에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주기로 4.9 이상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해남에서 3.1 지진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그렇습니다.
해남 산이면 부동리 흑두마을에서 지난 5월 3일 22시 07분경, 리히터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대부분 미소 지진입니다마는 74회에 걸쳐서 4월 26일 1.8의 규모의 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5월 9일까지 총 74회 정도 대부분 미소 지진이 있었습니다, 흑두마을 인근에서 대부분 있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국장님 진도 3.1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꽝’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현상을 제가 집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근 영암, 목포 지역에서도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해남 지진으로 인해 산이·화원 방조제, 영산강 하굿둑 방조제 이런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지금까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일단 특히 댐이라든지 이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값이 상당히 강한 설계 값으로 시공이 돼있습니다. 특히 방조제와 관련해서는 내진 설계 값이 6.9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번 해남 지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O 의원 김 성 일
국장님, 그러면 영광 원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셨나요?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그렇습니다. 영광 원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 중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의한 방사능 누출을 예방하는 그런 훈련 내용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다음 화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경주와 포항 지진발생 시기에 국내에 우리 전남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안, 여수, 해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지진발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장님, 신안, 여수, 해남 지역에 지진감지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그렇습니다.
지진감지장치가 도내에는 총 6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측장치가 40개이고 우리 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측장치가 26개 정도 됩니다.
O 의원 김 성 일
그럼 국장님 지진방재정책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우리 전남에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행안부에서는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금년도에 또한 새로운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김 성 일
우리나라는 2016년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방재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과거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신 바와 같이 2016년 5월 범정부 차원에서 지진방재개선대책입니다.
과거 대책과 다른 점은 진도 4 이상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2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진대응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주요시설 활성단층을 조사하여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광역지자체 공고시설 내진율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평균 내진율이 58.2%인데 전남도는 36.9%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지금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최하위인데 그에 대해서 내진율이 왜 우리 전남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우리 전남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내진시설이 미흡한 그런 도인데요.
대부분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된 노후 건축물들이 일단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국장님, 지금 대상 시설물이 2501개 중에서 내진확보 건물이 924개가 확보가 되어 있고 보강 필요한 건물이 1577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시설물 보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강이 사실상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관계로 단시일 내에 이걸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2022년까지 목표로는 60% 정도 내진율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33개 시설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와 구조물 보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326억 원 정도 도와 시군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지진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는 주요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내진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진 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럼 지진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 훈련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의 지진방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도 주민들의 교육, 홍보 또 내진시설물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내륙에 있는 지진 발생률이 매우 낮은 지진의 청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해남을 계기로 해서 교육 훈련도 강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강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최근 지진 발생으로 해남 주민들은 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해야 되는 요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만이 또 교육 훈련만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국장님, 우리 도 재난매뉴얼 대비훈련 시간이나 교육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매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전반기에는 시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남도안전학당 강사로 저희 도에서 위촉해서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지진 대비 교육 훈련,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남의 경우에는 산이초등학교에서 최근에 한 산이면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훈련과 함께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그 대피매뉴얼 훈련 시간이나 교육 방법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가정하고 교육 훈련을 꼭 실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자연재해는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 19사태를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침을 이행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같은 재해 대응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에 대한 다른 이유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관측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방제 훈련을 재정비하여 재해에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에도 원자력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지진은 그 자체만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만 지진과 함께 동반되는 2·3차 피해에 대한 대응·대책 또한 병행해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임채영 도민안전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청 청사주차장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김 성 일
전남도청 주차장은 도청의 첫 이미지를 만드는 동시에 편리성이 가장 우선 시되는 장소일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2019년 10월 2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장애인 주차면이 평균비율 3.1% 대비, 전남은 도청 장애인 주차비율은 2.5%인데 국장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정 장애인 비율이 2.5%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인데 알고 계시지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2.5%였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31면이었던 것을 40면으로 늘려가지고 3.1%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약 0.5% 정도 높은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O 의원 김 성 일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도청 장애인주차장 사진입니다.
전남도청 청사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장애인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서 도청 북문 출입구까지 비가림 시설이 없어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비에 젖지 않고 청사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물품 상하차도 북문 출입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출입구가 상당히 혼잡하고 이용을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분들에 대한 우천 시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현재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쪽에는 비가림이 있습니다마는 반대편 장애인 주차장에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장애인 주차장은 최대한 출입구 가까이 위치해 둠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김 성 일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 건물은 지역의 랜드마크였고 또 도민의 자랑이었습니다. 전남도청이 건축물로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행정, 전남의 발전과 미래를 이끄는 최고의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만족도조사에서 12개월 연속 1위이고 김영록 도지사님도 전국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 시도보다 더 많은 예산과 지원 사업을 펼쳐서일까요?
본 의원은 그 이유는 차별화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배려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한 촘촘한 정책과 선제적이고 과감한 발 빠른 행정처리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남도청의 청사이용 문제는 이러한 배려와 빠른 추진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도청 주차장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우리 도청주차장 면적은 3만 1704㎡이고요, 주차 대수가 1288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주차대수나 또 직원 1인당 주차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평균 이상인 그런 상황이고요. 법정대수에 비해서도 현재 2.5배 정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이용재, 부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O 의원 김 성 일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청 청사 주차장 상황입니다. 화면 왼쪽 A, B주차장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화면 가운데 C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19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호수 쪽 E와 F주차장은 총 554면으로 수용할 수 있고 특히 F주차장은 본청에서 가장 멀리 있어 이용자가 적었으나 F주차장 활용대책으로 직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사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들이 전체 대수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데요. 문제는 F주차장이 도청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 희망 이용자들 158명, 작년에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스크 요일제처럼 월요일이면 1번, 6번 이렇게 요일에 맞춰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CCTV라든가 동문 쪽에 출퇴근 카드 체크기를 설치를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F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은 참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추가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들이 현재 있는 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다음으로 올해 소방본부가 이전을 하게 되고요. 또 2022년에 동부권 통합청사가 개설이 되면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주차타워라든가 지하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본 의원이 도정질문 답변요지를 보냈더니 답변서에 사업비 지하주차장 500대를 했을 때 500억 원이 소요되고 또 주차타워 4층으로 500대를 했을 때 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황당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타워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차량 1대당 2400만 원이 들고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는 한 대당 1억 원이 듭니다, 설치비용이. 그래서 이게 설계 산출을 제대로 했는가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그렇지요. 다음 질문에 나오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그러면 본 의원이 좀 더 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은 단기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모두 공감하고 계시듯이 청사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하기가 어렵지만 개선이 가능한 주차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른 지역의 청사주차장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전남도청의 주차장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해남군청 모습입니다. 해남군청 지역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에 청사 앞 지하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차량 2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상남도 도청의 모습입니다.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모난 건물은 2011년에 신축한 청사입니다. 지하 2층 차량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상 5층을 포함해 총 7층 건물로 신축 예산은 44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경상남도도 우리와 똑같은 차량 5부제 등 대책을 시행하다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신설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들 사례처럼 도청 청사 녹지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거나 청사 앞 분수 일부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우천 시에 대비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하고 동부통합청사 지어지는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청과 경남도청 청사 비교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본청 앞에 우리 전남도는 청사 앞 조경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낭비 및 청사 이용률이 저하되는 구조이고요. 경상남도청 본청 건물 앞에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도민 청사 방문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했습니다. 물론 여건상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면 전라남도청을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이나 또 외부인들이 보다 도청을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을 비교하셔서 다음 계획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본 의원이 도정질문으로 청사 주차장 개선을 준비하면서 방문객을 위한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늦은 밤까지 전남도 발전을 위해 근무하는 도청 직원들의 불편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 B 주차장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기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고 기상상황에 따라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 청사가 전남도를 대표하는 청사임을 감안해 지하주차장 건립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예산이 없다면 몇 년간 적립하고 적립된 예산에 맞춰 만들면 됩니다. 지하주차장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주차장 없는 청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장애인 및 물품을 나르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전남도 교육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에 학교지원센터가 있는데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교육감님께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학교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교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 외적인 업무, 즉 행정업무가 많다. 그래서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 말 그대로 학교를 그리고 교사를 지원하는 지원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두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준비했고요, 2019년도에는 학교 지역 유형에 따라서 4개 유형으로 학교지원센터를 10개 교육청에 시범운영을 했고 2020년도에는 전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교육감님, 학교지원센터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구축하는 게 맞나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가장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지원청이 학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청에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학교지원센터 정책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 업무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게 됐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도 높아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내용은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현황입니다. 22개 센터에 17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과 강사 선정 같은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시범 추진한 학교지원센터 주요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저렇게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복잡한 일을 지원센터에서 맡게 됩니다. 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특히 두 번째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2019년까지는 학교 단위에서 학폭위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2020년부터는 이게 지원청에 있는 센터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전남교육청이 가장 먼저 구축한 것으로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지원팀에서는 방과 후운영이라든지 초등돌봄이라든지 계약제 교원, 교육 공무직 등등 이런 일을 지원했고요. 따라서 그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학교를, 교사를, 교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보다 더 지원을 강화하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성 일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목포 학교지원센터와 신안 학교지원팀의 비교입니다. 그러나 신안 교육지원팀은 어떻게 보면 팀이니까 1개 팀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런데 모든 일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 학교지원센터는 이런 일들을 전부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목포 지원센터, 신안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포 지원센터에서는 이걸 전부 다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전부 다 지원센터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표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O 의원 김 성 일
이게 지금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학교지원센터 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시 단위 지원센터는 군 단위 지원센터보다는, 모든 업무를 시 단위는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군 단위는 학교지원센터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묻는 겁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일이 시 단위라고 해서 군 단위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신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포는 지원센터 일이 많다 보니까 극히 일부는 지원센터에서 할 일을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크게 보아서 시군이 다르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걸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아무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성 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또 인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학교지원센터는 교사의 학교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그 운영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많은 시 단위 교육지원센터가 특정 시기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학교별로 지원업무가 차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학교를 방문하였더니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센터에 거는 기대도 높았습니다. 전국 교육청 중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5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 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개정 이후 전남도교육청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에듀택시 운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O 교육감 장 석 웅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에듀택시를 힘 있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에듀택시는 농어촌 지역 우리 아이들의 통학 편의를 통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2019년 5월에 시범운영을 했고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9월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시군,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O 의원 김 성 일
우리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그러면 교육감님, 에듀택시 지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학생입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4가지 정도 기준을 세웠어요. 첫째는 통학거리가 2㎞ 이상이 되는 학생 그리고 학교버스에서 내려서 도보로 1㎞ 이상을 걸어야 되는 학생 그리고 버스 탑승 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 기타 몸이 불편한 학생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그러면 지금 초·중학생들만 지원을 하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고등학생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에듀택시 하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 주셨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대응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현재 대응투자에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시군별로 권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고등학교는 전라남도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생들에 대해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행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그래도 집에서 통학을 하는 고등학생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교육감님, 2020년도 운영계획을 살펴보니 올해는 전체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총 155개 학교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063명 초·중학생이 사업을 신청해 348대 택시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수송할 택시기사님들 교육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안전운전이라든지?
O 교육감 장 석 웅
계약을 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라든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학생들을 위한 에듀택시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기사님들에 대한 검사도 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성 일
교육감님,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택시 정책에 참여하는 택시운전자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교통 불편 문제로 타 지역으로 학교를 전학하는 고등학생에게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교육이라는 낯선 교육환경에서 있던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등교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는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태어나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성 일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 위기 극복을 잘 하셔서 우리 전남의 청정 전남 이미지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한 종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O 의원 박 문 옥
평화 경제의 중심 그리고 낭만항구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장석웅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상황에 처해 했습니다. 많은 도민께서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8일 우리 전라남도는 꿈의 현미경, 초대형 현미경이라고 불리는 방사광가속기 공모에서 최종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7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250만 명의 도민 여러분과 향우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나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나왔듯이 우수한 인재영입과 이로 인한 한전공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나주에 설치하기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지난해에 의결하고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의지를 외면한 채 입지조건 분야에 50점이라는 배점을 적용해서 경쟁하게 한 것은 누가 봐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공모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김한종, 부의장 이민준과 사회교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천명한 지금의 정부 구호와는 다른 균형발전을 외면한 공정하지 못한 대형국책사업 선정절차는 전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가의 공정하지 못한 투자로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 2만 5000여 명의 도민이 전남을 떠났고 올해도 1만 2000여 명이 전남을 떠났습니다. 그에 반해 수도권은 매년 25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듣기 좋은 구호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받아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까지 아껴두었던 전남이 앞으로도 계속 아껴둘 땅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방사광가속기는 한전공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시설입니다. 대표연구시설이 빠진 메리트 없는 대학으로 개교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지방의 명문대학은 단순히 도민의 혈세만 막대하게 투자되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원했던 지역발전은 이루어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해 한전공대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먼저 장석웅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많은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생산농가들이 팔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지사님 그리고 시장·군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방식을 좀 변경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더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빠진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미인가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단체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공정과 공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도 질의를 하지만 도청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도청 집행부에서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인구수가 비슷한 우리 전남 주요도시의 청소년 범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범죄건수를 나타냈습니다. 특정도시 이름을 다 거론하기는 그래서 A, B, C로 표기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범죄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특정 도시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자료여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강력범죄가 3%, 폭력범죄가 30%, 절도·사기 등 재산범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성향도 있지만 여성, 여학생들의 범죄 비중도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 특징을 살펴보면 사전 계획이 없는 어떤 즉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유대관계를 형성한 집단 또래아이들이 뭉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어른들 범죄 못지않게 아이들 범죄도 굉장히 흉악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능력을 잘 배양해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장석웅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정 몇 개 시지만 범죄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비중이 높고요. 그 유형을 보면 대개 폭력이라든지 모욕 이게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가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들…….
O 의원 박 문 옥
시간이 없으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청소년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 원인을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어쨌든 그 지역의 분위기라든지 경제적, 문화적 또는 복지 이게 주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방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원인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특정지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종일 학생을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한 학교에서 시작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종일 학교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학교도 균등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지는 않았고요. 스스로 학교에서 이것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지도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회복적 생활지도’ 그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의 중요성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그리고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문화시설이 굉장히 지역 간 불균형화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성인들은 출입에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장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솔직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시설에 대한 어떤 유혹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기의 끼를 쉽게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조금 전의 이런 범죄율이 저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표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보면 영화, 게임 등 여가를 보내는 곳에서 여가를 즐기고 싶다, 이런 응답이 46%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간식, 편의점 30%, 체육시설이 약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저런 재능을 바리스타, 뷰티,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좋겠다. 그리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도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년 주요시설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도시 명까지 포함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이렇게 5개 시로 했습니다. 군 단위도 상당히 열악하고 오늘 집행부에 말씀드린 내용은 시와 군까지 전부 포함한 내용인데 제가 일단 시만 가지고 애기하겠습니다.
시설당 학생 수는 나주가 212명으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목포가 168명, 여수, 순천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 개소수를 보면 순천이 495개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밑에 지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 시설의 개수인데 저기에는 현재 어떤 우리 학생들이 조그맣게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조그만 체육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로 비교해 봐도 목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용시설들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이런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있으니까 일단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소년들이 오락실, 동전노래방 아니면 무리지어 다니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 적어지는 거죠. 이런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학생들의 학업 이외에 여가활동이라든지 또는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라든지 또 꿈과 진로와 관련된 그런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주어지고 거기다가 지자체 또 지역의 관심이라든지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범죄라든지 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대응투자라든지 하는 단일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선정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군 단위 지자체 차원에서 학생들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저희 도교육청에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친화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지자체가 교육 그리고 보육, 문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관련 인프라를 만들고 지원할 때 그 도시가 성장하고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와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차원의 관심이 이 학생들의 범죄라든지 폭력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대응투자라든지 그런 잣대로 하던 것에서 개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여성과 지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을 보통 이렇게 지으면 우리가 꼭 그 시설이 특정 청소년만 오라하면 물론 청소년만 이용하겠지만 보통 지역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 말씀하신 지자체의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토지를 댄다든지 아니면 덧붙여서 대응투자를 하는 게 요즘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의 여력이 있는 곳으로 그 시설들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여력이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지방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고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최근에 10년 동안 교육청 소관 시설이 어디로 어떻게 유치가 됐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10년간 시 단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금액 1544억 원 중에 1491억 원이 특정 지역으로만 갔습니다. 그중에 463억 원은 대응투자로 그 지역에서 부담했지만 1000억 원 정도가 물론 국가공모사업도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가 특정 지역으로 투자가 된 거죠. 그리고 A시는 한 건도 안 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제가 그래서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시설 이런 설치를 위한 공모 시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공평이 아닌 공정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공정의 관점에서 우리 전남의 청소년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공평은 기계적 평등, 공정은 실질적 평등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인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이거를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에는 오히려 거기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진짜 공정한 것이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된 후로는 그런 관점 속에 이런 교육문화시설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치중됐던 부분은 이른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자체 대응투자의 액수의 과다가 결국은 선정 기준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지자체 대응투자의 문제는 최대한 지자체장님을 설득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필요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중투에 가게 되면 또 거기서는 지자체 대응투자 이게 얼마냐,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또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벽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제가 교육감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벽이 분명히 있어요, 아시죠? 현실적인 벽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장석웅 교육감님은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박 문 옥
그런데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재정 여건 격차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래서 맨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범죄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동의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우리가 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각 지원청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것을 단순히 학생 수로 나누어보면 특정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1인당 대략 230만 원, 지원청 예산을 나눠보면요. 그리고 섬이 많은 어떤 군 단위 지원청의 예산을 살펴보면 한 지역에 1700만 원, 학생 1인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군 단위가 한 700∼8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안 돼요. 왜냐,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가야하는 금액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학생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그만큼의 돈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자체의 개별 문제로 놓고 보면 여기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자고 고민해 보자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해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남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공정하게 어떤 예산이 집행되게끔 만들어보자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자, 동의하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적극 동의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조금 전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하셨어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박 문 옥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거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단을 한번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소속된 기관도 있고 또 도청,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도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우리 도청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전문 점검단을 한번 구성해 주시면 그 지역 수요에 맞게끔 그리고 도와 협력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지 그래야 그걸 알아야지 맨 처음에 범죄 발생이 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얻을 수 있을 수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래서 지금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전반적인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그런 DB도 만들고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O 의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DB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만드는 것은 하실 수 있겠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하여튼 복지와 관련한 전 영역에 걸쳐서 일단 조사 사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역할 분담도 가능하고 상호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박 문 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박 문 옥
조금 전에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학교 밖 그리고 학교 외 정책은 희망인재육성과에서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역 간 범죄 격차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들도 실제로 117 청소년폭력신고센터라든가 또 청소년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을 교육청과 경찰청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요. 금방 교육감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활성화된 에너지를 발산하는 청소년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확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범죄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희망인재육성과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같은 상임위지만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을 차근차근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시면서 전남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보였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사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인재육성에 대한 저희 도의 브랜드 시책이고요. 저희 청소년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어울림마당 같은 학교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가해자 청소년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 저희들이 보니까 한 42개의 사업에 한 26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다시 돌아보고 분석해서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제가 왜 이 질문을 조금 전에 드렸냐면 보통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도청도 희망인재육성과에서는 우수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청소년범죄를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이것은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가 영재를 키우는 그런 과가 아니라 전남의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어떤 것을 혹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우선적으로 수련관이나 수련원 그리고 문화의 집 또 야영장 또는 유스호스텔 같은 이런 청소년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읍면동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재정상 솔직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강요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은 되어 있는데 5개 군 단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이유는 뭐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5개 군 단위 중에서 현재 무안하고 신안은 올해 착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진도의 경우는 지금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하고 장성의 경우에는 수련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많은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적어진 거 같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조금 전에 교육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그리고 도청 사업 구분을 하면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경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결국에는 학교 밖에서 이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정책적 조율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들이 2014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 실무적으로도 현안 담당업무 부서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교육행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협력관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관과 상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청소년범죄 관련해서 제가 유독 자꾸 청소년범죄만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의제로 다루어가지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청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범죄와 청소년 이용시설 분명히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O 의원 박 문 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족한 것을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예산 배분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오래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도 보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전남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검단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기존 조직을 활용하시든 전체적인 청소년 관련 시설의 수요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해주실 거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지사님께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축산식품국에서 지난 3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모범 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따라서 하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한 가지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목포 맘 카페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굉장히 칭찬이 많이 되어 있네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저희 도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급식을 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시군구가 같이 해서 570억 예산을 1년에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학교가 개교가 안 되니까 친환경 농산물 납품, 급식이 안 되니까 납품이 안 돼서 친환경 농산물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학교 급식으로 못하면 각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서도 학부모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농민들도 친환경 농산물 쌓아놓은 것을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팔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공급업체들도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니까 좋아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특히 저희들은 광주광역시랄지 서울특별시 같은 데서 우리 전남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학교꾸러미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2차로도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만들면 국가가 그 사업을 따라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각 주민들의 입장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을 같이 더불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이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가 공모사업에서 최종 탈락한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굉장히 격노를 하신 내용을 적어놓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선 먼저 박문옥 의원님께서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아까 왜 유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도민들께 설명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번 방사광가속기 공모 과정에서는 우리 광주,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민 3개 시도민이 다 함께 나서서 250만 명이나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에서도 전라남도가 저렇게 열심히 도민들이 함께 나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들 다 나섰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다 나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유치에 성공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도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99% 정말 다 노력해서 거의 다 이룰 뻔했습니다마는 1%, 도지사의 노력이 1%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도민들의 그런 결집된 노력이 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과기부 장관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에서 만나서 제가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그동안에 없었던 대형 연구시설 또는 대형 연구시설에 준하는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평가 기준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예를 들면 균형발전에 관한 평가점수가 단 1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5점 내지 10점은 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1점이고요. 쓸데없는, 예를 들면 방사광가속기 설치 지역에서 시청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 시의 해당 지역에 인구가 얼마냐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 방사광가속기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5점의 점수를 배점해 놔서 이런 부분이 정말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평가 기준이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국회의원 당선자,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스물여덟 분이 연명으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안타깝게도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꼭 도민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박 문 옥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약간 마음에 담아놓은 그런 속마음까지는 말씀을 덜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정함을 져버렸다는 그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우리 박 의원님 시간을 너무 다 뺏을 수 없어서 설명을 다 미처 못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위원들께서도 우리 준비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적으로 잘 준비했다, 충실한 준비를 했다.
또 부지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좋은 부지가 있느냐, 방사광가속기에 쓰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좋은 부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전이나 세종시 이남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탈락한 방사광가속기 공모 절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가 계속해서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우리 지사님께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아이들이 차별받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전라남도 22곳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복지비용 비중이 45%에 육박한 곳도 있고 같은 시 단위지만, 비슷한 규모의 재정이지만 20% 초반 대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필수요건인 대응투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박 문 옥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차별 받아서야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박문옥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또한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항상 대응투자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특히 교육부나 과기부 이런 사업들의 대응투자가 너무 과도하다, 시도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중앙 단위에서 이렇게 완화해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로 들어와 버리면 그 문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응투자를 줄였으면 합니다만 이게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중앙에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시군 간에 재정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균형발전지수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공평한지 그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저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우리 도정을 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런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기회의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떤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모든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올바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기 위해 어느 지역에 누가 얼마나 더 투자하는가,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정말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자는데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한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요, 결국은 학교 내에서는 학생이고 학교 밖에 나가면 청소년인데요,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 공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제가 해남에서 읍에 설치하지 않고 면 단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시군에 1개소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도 오늘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서 좀 더 1개 시군 1개가 아니라 좀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청소년 친화적인 공공도서관, 어른도 함께 이용하지만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언제든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우리 지사님께서 지역 간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장님, 시간을 3분만 더 주십시오.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 투자에 있어서는 전남의 청소년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정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장석웅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또 표방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지자체의 여력을 따지지 않은 혁신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적합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어제는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최초 그리고 집단 발포 책임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집단 학살과 행방불명자 그리고 당시 자행됐던 성폭력 사건 등 수많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온전한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이 더 이상 왜곡이 아니라 진실로서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O 부의장 이 민 준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O 의원 이 혁 제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본 의원도 도민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조금이라도 더 도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행복을 지키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의료진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느닷없이 찾아오자 인간 사회는 초기 혼돈에서 차츰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한걸음씩 적응하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인간의 생명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 이래 인간이 창조한 물질문명과 사상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사회안전망이 X-ray 촬영하듯 그대로 노출되면서 각 정부마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의 위대함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진국을 동경했던 나라가 아니라 자칭 선진국이라 칭했던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만의 힘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전남도와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코로나19는 소중하고 귀한 것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마스크 한 장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대형 쇼핑몰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스포츠, 유흥, 오락시설도 마스크가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큰 것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대형병원을 짓고 고가의 의료기기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인간 생명보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마스크의 중요성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정책 또한 기본기를 잊고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 기간 우리 도가 크게 추구했던 소리들을 되새겨봤습니다. 한전공대를 시작으로 블루 이코노미, 최근의 방사광가속기까지 전남도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 전남을 먹여 살릴 사업들이라고 5000억부터 1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사업들입니다. 된 것도 있고,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도정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한 번 뒤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대형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작지만 기본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과연 전남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전남도의 기본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공교롭게도 앞서 질문한 박문옥 의원과 겹쳤습니다. 서로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O 의원 이 혁 제
국장님, 우리 전남의 희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전남의 희망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죠? 우리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슬로건을 보면 “인재는 전남의 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맞습니다. 인재가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9년 첫 도정질문 때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님께 지사님의 공약에는 정말 거대한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실려 있는데 막상 도정이 시작되고 나서보니 좀 생색내기에 불과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서운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도 “맞다. 저도 정말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직 지사의 의지를 집행부가 못 따라오고 있다. 용역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1년 후 제가 다시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집행부의 그동안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진 점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첫 인재육성 프로젝트 계획들이 짜임새가 없었다고 하면 이제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일반인까지 골고루 짜임새 있게 계획되어 있고 또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전남도의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 의원도 정말 전남도의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켜보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은 과연 우리 전남도가 생각하는 인재란 무엇인가, 인재 육성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도가 생각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가 우리 전남에서 바라는 인재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으뜸인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새싹인재, 핵심인재, 산업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우리 새싹인재의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것을 다양한 창의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핵심인재는 이미 인재라고 생각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재의 모습이 되겠고요. 산양의 인재의 경우에는 지역의 리더로서 있는 분들 중에서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보시다시피 짜임새 있게 연령대별로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모르지만 지자체라든지 어떤 광역단체 인재육성 특히 교육 관련된 그런 업무담당자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에서 최소 3년에서 5년은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 공통점들이 인재육성 관련 부서는 그렇게 주요 보직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 도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현재 고미경 과장, 저희 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과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처럼 그런 어떤 지사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꼭 고미경 과장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인재 육성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최소 단기간 근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 분야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우리 도에서도 육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박문옥 의원도 약간 언급은 했어요. 그런데 이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영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재라는 게 정말로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만을 가진 인재로 육성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박문옥 의원도 얘기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새싹인재 같은 경우에는 보편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능영재키움 같은 경우에도 불우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예고에 가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멘토·멘티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리 보는 전공체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미래의 진로를 체험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새싹인재의 부분은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핵심인재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재교육의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편교육과 영재교육이 같이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보면 방금 새싹인재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외계층 아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책들이 소수 배려자들을 안 하면 또 비난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작은 부분만 그 대상을 위해서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폭을 넓혀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 새싹인재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쳤다는 얘기는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도청에서도 하면 참 좋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경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이, 아까 제가 질문할 내용을 미리 답변하시더라고요. 실무자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서로 하고 있다. 소통 잘 되고 있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위원장님으로 지사님과 교육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2월에도 우리 부지사님, 부교육감이 또 함께 자리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하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얼마나 실무적으로 잘 협의되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 보는 전공체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학교생활 동안에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그리고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한 내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잘 누적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제도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주관이 우리 도에서 하는 전공체험일 경우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A고등학교 학생이 와서 전공체험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그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모르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학부모들의 가장 최우선은 물론 현재의 그 체험활동에 만족한 것도 있고 그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계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행 교육법상 학교 내의 활동만 학생들의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아무리 예쁘다고 그 학생에게 상을 줘도 도지사상을 받았다는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서 아무리 좋은 활동을 제공해도 그 활동내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연 활동도 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실무진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실 때 학교에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다음에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석·박사 도비 유학생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연구를 이끄는 연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맞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명당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최대 2년간 1억 원에 가깝습니다. 맞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현재 1회 시행했을 건데 선발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4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서류검사를 하고 2차, 3차 면접을 해서 그중에 현재 3명을 뽑았고 마지막에 PT를 25일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금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구체적인 대학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3명이 재학하는 현재 대학교는 그중에 우리 전남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 3명은 저희들이 없고요. 당초에 전남에서 세 분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세 분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서류검사에서 두 분이 기본적으로 탈락이 됐고요. 한 분은 면접에서 탈락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맞습니다. 우리 전남에 소재한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정도 자격이 안 되는데 저 프로그램에 선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전남에서 육성하는 인재는, 물론 국가에서 양성하는 인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국적인 차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전남에서 만드는 인재는 종국에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전남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될 인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키웠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저 분이 바로 우리 전남 출신이야!” 이 정도에서 저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출신 플러스 우리 전남에 약간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석·박사 도비 유학생 같은 경우에 5명을 뽑는데 구색 맞추기로 전남 출신 1명 할 게 아니라 5명 중에 4명은 전남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 1명 정도 전남 출신인데 타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도 압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전남에 소재한 대학생 중에 유학생을 보내려고 찾았는데 못 찾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대학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공지해서 우리 전남 소재의 대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정말로 목포대, 순천대, 전남여수캠퍼스, 세한대 이런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라, 그래서 이 자격이 이 정도니 자격을 갖추고 도전해라,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또 전남스타 200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약간 감탄했던 게 그냥 스타 200인을 뽑는 게 아니라 또 선발대회를 통해서 그 선발대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 대회를 통해서 뽑힌 스타들을 키우는 2개의 프로그램이 연속성으로 지속되고 있다, 맞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전남스타 현재 31명을 선발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분야별로는 미래분야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체육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어떤 검증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인재 선발대회라든가 폭넓게 그리고 인재선발 올림픽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미리 보는 전공체험에서 우리 도 산하의 출연기관을 이용해서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성남에 잡월드가 있고 순천에 잡월드가 오픈하겠지만 그 체험관도 우리가 엄청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그런 체험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체험관 역시 모의체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또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은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시설에서 또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우리 도청에서 또 정치를 꿈꾸는 학생들은 의회에서 이렇게 정말 모의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학교 아닌 학교들이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연기관이라고 봅니다, 도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청소년의회교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출연기관 내에서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도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우리 출연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먼저 선행된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TP라든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현재 출연기관 중에서 5군데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요. 예를 들자면 TP 같은 경우에 태양광에너지 또 금속 그다음에 항공 분야를 포함해서 6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드론이라든가 또 영상, 웹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진짜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도정질문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소외된 층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정말 다들 칭찬하는 농산물꾸러미 같은 경우에서도 소외된 층들이 있어요. 아까 교육감님이 미리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외가 돼서 허탈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밖 청소년 관련입니다. 우리 도 산하에 22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죠. 정말로 학교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이름을 거부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학생 대신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남에는 약 135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지만 시간관계상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케어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었던 우리 도 산하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일단 학교를 떠난 학생이 청소년이 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전문상담사가 그 학생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학교를 떠났고 이 청소년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학교로 다시 복귀하고 싶은가 아니면 사회로 나가고 싶은가를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학교로 복귀하고 싶다면 이제 학습제공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검정고시 준비 정도 하고 있어요. 상황이 등이 열악합니다만 그런 학습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를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원하는 개인별로 맞춤 지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코디네이터로서 다양한 기능과 연결시켜서 그 청소년들을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 그대로 지금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제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했는데 문제는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현장 가보셨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가봤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현장이 어떻습니까? 일단 외부적 환경이 어떻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목포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2층에 또 상담센터가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밖청소년센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O 의원 이 혁 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환경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열악하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열악하고 한 5평도 안 되는 강의실에서 뒤에 보니까 참고서 몇 개 있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학교 밖 청소년이 1300명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는 청소년들이 없냐 했더니 일단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줄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오려고 해도 교통비가 부담이 돼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와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연결을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예능 쪽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데 연결시켜줘도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학원비라든가 자기계발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인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인책을 생각한 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입니다. 가칭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게 되면 똑같은 17세의 학생과 청소년인데 그것이 17세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 옷 공짜로 줍니다. 30만 원짜리 교복 줍니다. 교과서도 10만 원 도와 교육청에서 함께 주지 않습니까? 점심 밥, 급식비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또 수학여행비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체험학습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업료 전남만 유일하게 고1, 2, 3 무상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절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학교밖청소년지역센터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로 자기계발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또 일단 무엇보다도 안전망 안으로, 학교 밖에 있지만 안전망 안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유인책이 무엇일까?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에 참여했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참여했을 때 주는 수당,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은 현금성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반 농담이지만?
그런데 이미 이 제도도 제가 고안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좀 이따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남도에서, 일단 학교 밖에 있으니까 전남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은 서울시를 예를 든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전남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이 답변을 국장님께 듣는 것보다는 지사님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이 혁 제
지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혹시 제가 무엇을 축하드리는지 짐작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짐작이 안 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일단 방사광가속기는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축하를 못 드리겠고 12개월 연속 만족도 1위는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국일보를 봅니다. 한국일보를 봤더니 한국일보에서 매년 평가하는 도시 경쟁력 부분에서 어제는 광역단체의 평가순위를 발표를 했고 오늘은 5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순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가 몇 등일 것 같습니까, 도시 경쟁력에서, 광역단체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1위. 그런데 제가 왜 1위를 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1위를, 언론에서,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한국일보에서 자체 분석한 것입니다.
왜 전남도가 그 전에는 중위권에 머물렀는데 올해 1등을 했는가? 그중에 교육여건 부분이 지난해에는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지지난해겠죠. 작년에는 중위권으로 올랐다, 교육 여건이 4단계 상승해서 이렇게 1등 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경기도 용인시가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성남시인데 2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용인시가 왜 이렇게 2등까지 했는가 봤더니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는 용인시가 교육행정 서비스가 15등이었는데 교육행정 서비스가 2등으로 올라서 그 원인 때문에 도시 경쟁력에서 2등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교육이 도시 경쟁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전남을 먹여 살릴 거리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사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민들께 인재에 관한 지사님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교육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교육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제가 와서 나름대로 도민들께서 전라남도 인재를 많이 키워다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향우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만들 때 김영록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저는 방향만 제시를 했고 아까 말씀했던 그런 세세한 프로그램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실무그룹에서 워킹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서 전문가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듣기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프로그램이 괜찮다,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중학교 학생들의 해외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중산층 이하 학생들에게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도 해외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워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보자, 가정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갖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해외 그 나라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직접 공립학교에 가서 교육을 직접 받는 프로그램 운영이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교육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지 영재만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평소에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이고 또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방향까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혁 제
참여하는 길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길에 보통의 학생들은 쉽게 길을 걸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길 입구에 서기까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잘 유인해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바로 지사님의 “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고생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제도 전라남도도 도입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데 아까 이혁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O 의원 이 혁 제
교육청도 같이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이 부분은 전라남도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전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꼭 해야 될 일이다.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용석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국장 송 용 석
교육국장 송용석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참여수당 도입 여부는 국장님께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교육감님께 할까요?
O 교육국장 송 용 석
저는 의사결정 선에 안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질문 주면 좋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것은 교육감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등교 개학이 한 두 달 이상 연기되면서 교육국장님이시니까 전남도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학력이 타 시도에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광역단체에 비해 떨어지는데 등교 개학 연기로 인해서 우리 전남은 더 떨어지지 않냐, 이런 학력 저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고3 수험생, 전남 고3 수험생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짤막하게 학력저하 부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할 계획인지 짧게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국장 송 용 석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등교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내일 고등학교 3학년이 우선 단계로 개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학한다고 해도 3월 2일 개학한다고 했을 때 오늘까지 아마 54일 정도의 수업을 하지 못했고 지난 4월 6일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 그 시점으로 따져도 최소 25일부터 많게는 29일까지 학교 수업일수를 까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두 가지로 우선 손해가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재수생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신이 내린 기회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대입 수능 이런, 대입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나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업일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방학도 줄어들게 되어서 방학기간에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될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됨으로써 손해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네 가지 정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까지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1 대 1 진학상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개학함과 동시에 방과 후 맞춤형 대학 입학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대학 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금년도 전반기 개학과 동시에 속히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대학 관련 정보를, 학교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7월쯤에 계획하고 있는데 대입 정보박람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대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농어촌 학생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EBS 강좌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 학력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국장 송 용 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이전에 제가 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학교 밖 청소년은 왼쪽에 보면 학교와 사회 중간에 있다.” 오른쪽은 “학교 밖 청소년은 이미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이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O 교육국장 송 용 석
저희들은 왼쪽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죠. 왼쪽이죠?
O 교육국장 송 용 석
예.
O 의원 이 혁 제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의 책임은 없다, 학교를 떠난 이 책임에 많은 부분은 아마 교육청이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교육국장 송 용 석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학교를 현재는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오게끔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O 교육국장 송 용 석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유인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꾸러미도 왜 안 주셨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중간에 있다면서? 꼭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국장 송 용 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그래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이 화면 말고요. 아까 도지사님께 제가 질문했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물론 서울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추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청과 교육청이 5 대 5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 사업을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800명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40명에 대해서 10만 원, 15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환류를 했더니 이 돈을 가지고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지 않고 교재를 산다든지 어쨌든 학습활동과 관련된 곳에 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올해는 8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는 할 만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가라든지 보면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큰 예산도 들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내일부터 우리 고3 학생들이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전국 공통이 아니라 17개 시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를 꼭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3은 매일 가고 다른 학년들은 1주일에 한번 간다든지 홀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학부모님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간결하게 우리 전남의 등교계획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고등학교가 144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21일 내일이네요.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학하기 전에 1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해서 그 결과를 네이스(neis)에 올리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문에서 발열체크부터 시작해서 특히 교실 내에서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또 통학차 문제라든지 기숙사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60%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그것은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선생님들 휴업기간 중에 어떻게 학습결손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했고요, 자소서는 미리 작성을 하고 있고 개별 면담이라든지 그리고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곧바로 주요 과목에 대한 수능교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실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재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학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자율봉사, 동아리, 진로활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 고등학생들 대학입시에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은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수능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수능을 쉽게 내는 문제, 수능의 범위도 최대한 줄이는 문제 등등을 통해서 특히 지역,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고3만 개학하지만, 어제 제가 또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어요. 전남의 17개 고등학교가 60명 이하의 고등학교다. 그래서 이 학교도 개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자율권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셔서 내일은 우리 전체 고등학교가 다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교과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랴 또 방역에 신경 쓰랴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O 의원 이 혁 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등교 관련 정보는 전남도 학부모들에게 바로 바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이 혁 제
정확한 정보를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오늘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도시권의 학교 재배치 관련입니다. 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목포, 순천, 여수 정도가 도시권에서 신도심 개발로 인한 원도심 학교의 집중화 현상 문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는 문제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신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교 신설은.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이 이설, 기존 학교를,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설하는 것인데 제가 목포를 예를 들겠습니다.
보면 목포에 인문계 고교 분포지를 보면 대부분 전부 원도심에 있고 신도심, 현재 우리가 위치한 이 지역, 옥암동 일대 그리고 앞으로 삼향동 일대 임성지구라고 해서 약 3만 명이 들어설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예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이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설하게 되면 비용이 땅값 포함해서 300억 이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설 같은 경우에 지자체의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중투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그겁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설과 관련한 가부를 중투가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지자체장 특히 시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왜 교육시설, 학교를 짓는데 왜 시에서 최소한 부지를 요구하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에서 학교 시설을 짓는데 부지를 대야 되는가? 결국 중투 때문입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중투?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지만 이설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1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 재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100억에서 300억 사이는 중투에 올려도 되고 자체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300억이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중투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중투 통과의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은 지자체의 대응 투자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도시권 학교가 이설을 원할 경우에는 전제조건으로 일단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야 교육청에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부지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O 의원 이 혁 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주신 권한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담당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남 도민과 전남 학부모와 학생들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모두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남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의 눈에는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도민들께서도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장 이 용 재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O 의장 이 용 재
회의 속개에 앞서 이기봉 부교육감께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이현창 의원, 김정희 의원, 김경자 의원 세 분입니다.
먼저 이현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이 현 창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사회 경로가 확연히 갈릴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과 같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고용 안정망 업그레이드, 한국판 뉴딜의 국가 프로젝트와 그리고 인간 안보에 중심을 둔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미래학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이 세계의 4차 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남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온 국민의 자자손손 대대로 향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한민족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온 국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300만 명에 이르지만 관광 수단이 제한적이고 탐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탐방객들은 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방도 861번 도로를 이용하는데 차량으로 인해 많은 대기 오염 및 환경 훼손, 생태계 파손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커브와 경사도가 심한 도로 구조상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점도 사회적인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온 국민 모두가 지리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산악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케이블카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질의에 앞서 해결의 실마리를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반갑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 지사님도 지리산을 등반해 보신 적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등반을 지리산 천왕봉까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원래 지리산 쪽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리산을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 우리 지사님도 다녀오셨다니까 참 동질감 있고 좋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은 이렇게 민족의 영산이고 기를 많이 받고 지리산에 많은 염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리산이 교통약자에게는 전혀 갈 수 없는 산으로 되어 있는 점 알고 계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접근이 어려운 점 대단히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그런 면에서 지리산국립공원에 친환경 케이블카나 전기열차 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은 또한 어떻게 진행 상황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친환경 케이블카랄지 전기열차 도입 부분은 결국은 지리산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또 우리가 발전시키고 보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환경 보존 문제와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의 이용권이랄지 국민의 접근권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권자는 시장·군수니까 구례 군수가 되겠습니다만 1989년부터 사실은 30년 넘게 구례군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2012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리산 4개 시군, 그러니까 구례, 남원, 산청, 함양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4개 시군 단일 노선을 요구해서 결국은 4개 시군 간에 합의가 안 된 거지요.
합의가 안 돼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때 구례군이 BC평가에서는, 경제성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1.0이 넘게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만 어찌 됐든 4개 노선을 단일 노선을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또, 전기열차는 산악벽지형 궤도차로 해서 이것도 구례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똑같이 이것도 결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방도 861호선 아까 남북으로 관통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을 폐지하고 전기열차를 놔야 되는데요. 그 폐지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간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현재도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의견 조회 요청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오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방금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지사님, 케이블카는 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승인보다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자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전기열차는 환경부 소속이 아닌 국토부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 흑산도 공항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 흑산도 공항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지사님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철도로 바꾸는 국토부의 승인만 있으면 환경부의 승인은 없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예를 들면 환경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번 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챙겨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얼마나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국립공원 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 도로를 철도로 바꾸는 것은 국토부의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물론 국토부의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O 의원 이 현 창
그건 문제가 지사님 생각과 저하고 지금 다른 것 같은데요.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받고 있고 저도 그동안의 행정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현 창
제가 지금까지 케이블카나 전기열차에 대해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요? 확인해 보고…….
O 의원 이 현 창
다시 한번 새로 확인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의 말씀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것이 전라남도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하고 총 5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지리산 친환경 산악관광수단 도입 촉구 결의안입니다.
다음 모니터 띄워 주십시오.
이 또한 지리산국립공원 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생각에만 그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진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큰 과제가 아닌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되새겨본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촉구 결의안과 기고문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기초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자료입니다.
다음 장이요. 삭도 계획안이고 삭도 노선 계획도였습니다. 상부 정류장과 하부 정류장 조감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방금 모니터를 통해 본 자료는 구례군에서 현재 지리산국립공원 변경계획에 대해 추진 중인 용역 자료입니다. 구례군에서 지리산국립공원 삭도 신설을 위한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데 지리산 관통 도로 개설로 인해 오히려 자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 유발 등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로 폐쇄를 주장하는데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례 군민들은 구례에 지리산 삭도를 설치하여 탐방객 수를 일정 조정하고 정상 탐방에서 조망형으로 전환하는 등 선진 탐방 문화 정착에 지리산의 환경을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정상 등반 통제곤란, 환경 훼손이 환경 보전보다 적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환경적인 측면과 사전 계획 및 선진 기술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지리산권 경쟁 심화로 지역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공익적 측면을 내세워 부결하였습니다. 지사님이 방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이 네 군데의 지자체에 한 군데만 허가한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위해서 추진해 온 사항은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구례 군수님께서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창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누차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환경부 장관에게 한 두 차례 정도 직접 구례군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를 직접 건의를 했었고 천은사 관련해서 행사 있을 때 차관께서 구례군에 왔을 때도 이 문제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변경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도 방금 저한테 말씀은 심의 대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방금 의원님도 환경부의 승인 신청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환경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환경부 장관, 차관한테도 전라북도, 경남, 전남 3개 시도 중에서 두 군데만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3개 시도가 합의가 안 될 걸로 알면서 시간을 벌기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면 그 판단을 환경부가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는 환경부가 잘 판단해서 타당하다면 3개 다 해줄 수도 있고 2개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구례군에서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6월까지 해서 완료하면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례군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3대 산악 전기열차의 사례입니다. 스위스 융프라우, 독일 추크슈비체, 일본 하코네, 총연장 9.3㎞의 전기열차가 설치된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고요.
관광수입 또한 연간 282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케이블카 대신 전기열차를 설치해야 된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 지금까지 구례군의 입장은 케이블카만 30년 동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물러섬이 없이 한 가지의 요구 조건만 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어떻게든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갖춰서 전기열차든 케이블카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861번 도로가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지만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 관광형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또한 이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 낙석의 위험, 또한 이 자동차 매연으로 해서 서울의 배에 이르는 매연가스로 나무들이 또는 동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리산국립공원은 케이블카 설치와 전기열차 도입은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라남도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열심히 도에서 도와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3개 도지사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남도, 3개 도에서 2개만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북, 경남 이 3개 도지사가 만나서 지리산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남원, 산청, 함양, 구례 등 각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만 내세우고 있을 뿐 협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우선 산악열차에 대해서 전기열차로 하면 친환경적이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열차 자체는 친환경열차이지만 궤도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카와 전기열차 간에 어느 부분이 더 친환경적인지 이런 부분은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구례 군수가 설치권자이기 때문에 구례군에서 케이블카를 우선해야 될 건지, 전기열차를 우선해야 될 건지 잘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3개 시도 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시도 간에 2개만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은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3개 시도가 1개소씩 다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우리 흑산공항도, 울릉도 공항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는데 흑산공항이 더 먼저 시작했다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국은 심의를 안 해줘서 못 하고 있는데요.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머리를 한번 맞대 보겠습니다. 머리를 맞대 보는데 3개 시도가 다 각자 1개소씩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봅니다만…….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 저한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사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일단 3개 시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제가 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 권역이 48만㎡입니다. 구례군이 43만㎡입니다. 구례군보다 더 큰 곳이 지리산 국립공원 1호로 되어 있고요. 22개 국립공원 중에 1호면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48만㎡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다른 부수적인 시설을 국가나 도에서 해줬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데 그 부분에 도에서 뭐를 해 줬냐고 묻는 것은…….
O 의원 이 현 창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3개 도지사가 모여서 공동으로 케이블카가 용이한 곳은 케이블카를, 휴양시설이 용이한 곳은 휴양시설을, 위락시설이 필요한 곳은 위락시설을 하는 공동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군데 다, 환경단체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각 단체에서 구례를 내주면 남원 내줘야 되고 하동, 산청, 함양 이 모든 곳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리산이 거미줄화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사님께서 각 도마다 하나씩 해줘야 된다면 정말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여기 지리산에…….
O 도지사 김 영 록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O 의원 이 현 창
그래서 지사님께서 협의를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이끌어내서 전라남도 하나 먼저 하자! 이런 협의가 되면 환경, 국립공원위원회는 통과하겠지만…….
O 의원 이 현 창
아니죠, 지사님, 전라남도 먼저 하자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지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공동 대응은 그러니까…….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이 조금 전에만 말씀하셨듯이 공동으로 해서 케이블카가 가장 용이한 곳은 케이블카로 하고 안 되는 곳은 다른 시설 휴양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자체의 입맛에 맞춰 주면, 요구 조건에 맞춰 주면 기어코 케이블카가 지리산에 3∼4개가 필요 있을까요?
또 하나, 남원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산악열차를 구례로 끌고 온다면 구례에서 남원으로 관통한다면 기어코 구례에 산악열차가 있는데 케이블카가 필요할까요? 산악열차가 된다면 케이블카는 산청이나 함양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열린 마인드로 지사님들께서 공동 대응을 해주시라고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례 이 한 곳에 케이블카를 먼저 해놓고 다른 곳의 추이를 보자! 그건 아닙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데 의원님, 저도 일 처리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만 3개 시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 보는데요. 전에도 머리를 맞대지 않아서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O 의원 이 현 창
아니, 그러니까요.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그 부분이 머리를 맞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보다는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저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3개 도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머리를 맞대셨다고 하셨는데?
O 도지사 김 영 록
3개 시도에서 공동 용역을 한 적은 없죠.
O 의원 이 현 창
제가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3개 시도에서 용역을 해서 3개 도지사님과…….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
O 의원 이 현 창
각 지자체에서 협의를 한다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환경부의 승인 또한 부드럽게 승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또한 전라남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지리산은 친환경적으로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지자체의 자기의 욕심으로 이기주의로 단체마다 환경부에 혼자 건의를 했을 때 30년이 지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30년, 50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지사님께서 공동 용역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협의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이것 승인 못 해 줄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친환경적인 공동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각 시도가 1개소씩을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원하는 2개소 정도를 용역 결과를 잘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정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3개 시도가 용역을 한다 해도 예를 들면 2개나 1개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 이걸로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개 지자체, 하동까지 하면 5개 지자체입니다. 이 5개 지자체 모든 곳에 케이블카 설치, 모든 곳에 산악열차가 아니고 서로 원하는 것을 조정해 가면서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결과 나온다고…….
O 도지사 김 영 록
알겠습니다, 의원님.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께서 결과 나온다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3개 시도의 의견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인구소멸위기 군에 대한 그동안 도의 추진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희들은 인구청년정책관실도 만들면서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라남도의 인구가 특히 고령화 인구가 늘고 젊은이들은 아직도 최근에는 유출이 더 많아져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 인구는 줄고 또 자연사하는 비율이 높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게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현 창
예,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전남의 소멸지수는 0.47로 전국 유일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297개 읍면동 중 98곳 33%가 2040년에는 소멸 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남 읍면동 세 곳 중 한 곳이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남이 전국 유일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일 거라고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처 직원석을 보면서) 모니터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심각한 곳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빨간색이 인구 4만 이하의 군입니다. 7개 군에 달하고 있고 그중 3만 이하 군이 바로 곡성군과 구례군입니다. 물론 탈농업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인구소멸이 가장 큰 문제인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인구 3만 이하 군과 관련해서 인구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전라남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이현창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라남도도 17개 시도를 놓고 보면 인구가 가장 감소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결국은 구례랄지 곡성군이랄지 저기 나와 있는 진도군이랄지 함평군이랄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인구 면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 균형발전지표로서 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경상북도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을 제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에 넣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지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재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지수에 의해서 어려운 지역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현 창
본 의원도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특별법을 마련을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의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에 50%가 치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지만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균형지표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관련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매년 200억 원씩 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구례군도 사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말이 있죠. 잔칫날 많이 먹으려다 굶어죽게 생겼다, 정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정말 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전라남도에 열심히 준비했던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사광가속기도 균형발전의 점수가 적어서 떨어졌다, 탈락이 됐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도 소멸위기 군은 전라남도에 좋은 공모사업이 있어도 지자체 재원이 없어서 공모조차 신청하지 않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라남도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라남도의 제2의 도약을 이끌어낼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전라남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금번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가 실패로 끝났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구소멸위기, 산업화 및 도시화와 동떨어진 농어촌 시군의 성장은 꿈꾸기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도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 지역에만 치우치는 정책의 결과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버리는 것으로 성장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낙후된 지역은 결국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이 현 창
이런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도 간에 보면 전라남도가 그런 면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적인 면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도 그러한 부분을 적용시켜본다 하면 헤아려서 어려운 지역의 마음을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략사업 선정할 때도 곡성, 구례, 진도, 장흥이 선정됐는데요, 아까 거론됐던 지역들은 대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균형발전지수를 개발을 하면 그 균형발전지수 모든 것을 산수, 자로 재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지수, 지표를 잘 감안을 해서 도정의 어떤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현 창
지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류의 사업 중 가장 친환경적인 사업은 관광사업이며 한번의 투자로 수백 년을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천혜의 1000년 전의 건축물로 현재 관광대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전남은 방사광가속기보다 세계의 관광지로 만들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O 의원 이 현 창
기획조정실장님, 2019년도 도내 22개 시군의 조정교부금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조정교부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조정교부금이고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인구수 50%, 재정력지수 30%, 그다음에 징수실적 20% 해서 산식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광역개발사업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수요가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괄적인 기준은 없고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군 간의 편차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도 지역 낙후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는 조정되지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결과론적으로는 균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황이 다 수시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배분을 할 때는 재정력이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균형발전 차원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그렇게 정말 어려운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해 주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다른 정치적인 용도로 남용되지 않는가, 지방 위기의 군은 배제되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방 소멸 위기 군에 대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냐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제가 3월 30일자로 왔습니다만 정치적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정력이 특히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앞으로 각별하게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산하기관 및 공기업,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22개 시군에 어느 쪽이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것은 통계수치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균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도권에 50%,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시 단위에 60% 이상이 다 4개 시 단위에 위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멸위기 군 쪽에는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례에는 도 산하 기관도 아닌 섬진강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보전과 전시를 위해 2008년도에 개관한 섬진강어류생태관 1개소만 있을 뿐이고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한 13명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도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출자·출연기관도 소멸 군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도 산하기관의 설치는 설치목적에 따라서 시기가 각각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의원님이 확인하셔서 시 단위에 많이 있다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산하기관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력이 어렵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을 좀 각별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현 창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현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셨다고 했는데요, 정말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저는 기울이고 싶습니다. 많은 시로 재정여건 좋은 4개, 5개 시로 가는 이런 기관들을 소멸위기의 군으로 기울이고 싶습니다. 곡성과 진도, 함평에, 구례에 이런 기관들이라도 출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인구 유출이 덜 되고 인구 유입이 되게끔 하고 싶은 게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도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소멸위기 군에 대해서 기울임을 주시면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뿐 아니라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표가 완성되면 적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소멸위기, 소멸이 되기 전에 지사님의 좋은 생각이 행정으로 적극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위한 각 분야별 대응책 마련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재의 위기와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이 용 재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O 의원 김 정 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참된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전라남도라는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구성원들의 협력과 배려를 통한 인적자원의 조화와 둘째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이 따르는 물적자원의 조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현실과 미래 전남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상, 즉 현실과 이상의 조화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88만 전남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와 교육청의 중요정책에 대해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의는 농축산식품국의 남도장터와 교육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 교육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입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인터넷, 모바일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4조 5000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18.3% 증가했습니다. 이 중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거래액과 비교했을 때 45.3%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온라인 농식품 구매액은 무려 354%나 증가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남도장터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농식품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소비 형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가정간편식을 선호하고 또한 배달서비스가 발달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가 증가됐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생활패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생활패턴이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가 무려 92.8%가 증가를 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답변 끝났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그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O 의원 김 정 희
예, 맞습니다.
국장님, 남도장터 로고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게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저희 남도장터 로고입니다.
O 의원 김 정 희
누가 했는지 좀 잘한 것 같아요.
국장님, 남도장터 로고는 의장 상품등록되어 있죠, 실용특허?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지난 2012년 2월에 등록이 됐고요, 이 남도장터 개설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 개설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남도장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일단 저희 남도장터는 우리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예, 맞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판매가 목적이죠, 그렇죠?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사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거래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낙후성, 운영전략의 부재로 2018년까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의회가 운영되면서 남도장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쇼핑몰 운영자를 변경하고 홍보와 운영방법 등을 보완, 개선한 결과 전남 농수축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난 운영업체 변경 후 남도장터의 변화와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방금 우리 김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난해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리얼커머스를 위탁업체로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급신장이 됐습니다. 주요성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출 실적에 있어서도…….
O 의원 김 정 희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매출실적에 있어서도 2018년에는 한 5억 원 정도, 지난해에는 한 64억 원, 지금 올해 4월까지 해서 68억 원의 매출 신장이 됐고요. 그리고 입점업체 그리고 상품 수, 회원 수가 대폭적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남도장터의 매출액은 지난 연간 판매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향후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올해 남도장터 매출액은 약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스에 나온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4시 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6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TV에 나온 모습이 아주 멋지십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O 의원 김 정 희
보신 것처럼 외부에서도 남도장터 운영성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정 예산은 농업생산보조금과 농촌개발 두 가지 형식으로 농정의 틀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가까이 매년 10조 원 이상 농정 예산이 농산업 육성에 투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생산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다보니 실제로 투입된 보조금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에 비례한 유통과 소비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농산물 수불 불안과 가격하락으로 산지 폐기가 반복되는 이유 또한 생산에 비례한 유통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농수축산물 빅데이터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홍보와 판매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최고의 판매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남도장터는 홍보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홍보비는 얼마이며,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저희 홍보비는 리얼커머스라는 위탁업체에 위탁운영비로 15억 원을 줍니다. 그중에서 약 8억 원 정도가 홍보비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러니까 지금 7억 8000만 원, 8억 원의 홍보비를 쓰고 올해 한 200억 원을 판다는 거죠?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말씀하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그다음에 판촉홍보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은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오프라인은 우리 TV 3사,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판촉홍보방송은 저희들이 지난해 KBC에서 하는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농어촌’ 그리고 KBS ‘6시 내고향’에서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물량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된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O 의원 김 정 희
그것은 지금 서버 확인을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일시접속이 그날 별로…….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6만 명이…….
O 의원 김 정 희
그러니까 6만 명 정도 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늘려가지고 10만 명으로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계획은 이 트렌드에 맞게 좀 전담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전담 유튜브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 그런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TV 광고나 그리고 키워드 광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무튼 홍보에 정성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국장님, CPC 광고하고 CPM 광고의 차이점을 아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김 정 희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코스트 퍼 클릭(Cost Per Click)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은 하나의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광고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CPM(Cost Per Mille)은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미지.
O 의원 김 정 희
노출 수.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우리 남도장터를 해가지고 클릭하면 노출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광고인데…….
O 의원 김 정 희
남도장터를 안 쳐도 남도장터가 화면이 롤링이 되면서 나오면 그 광고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아무튼 CPC 광고하고 CPM 광고를 균형 있게 광고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김 정 희
다음, 제가 어제 여기 질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금 대변인 하고 계시는 김영신 대변인님하고 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계약 시 주소를 전남으로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사업자 등록하고, 바로 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신판매업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대전으로 두면 되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것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남도장터의 방향성을 잘 못 잡으면 농어민의 소득 증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위탁사업자의 소득 증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국장님, 남도장터 입점품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저희들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남도장터의 입점품목 수가, 입점업체는 한 710개가 되고요, 품목 수는 한 6600개의 상품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농산물이 한 77%, 나머지가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이 되고요.
O 의원 김 정 희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산물이 약 7 대 3 정도 되데요, 수산물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전라남도가 어촌도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 30% 정도는 수산물 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30∼40% 정도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사실 수산물이 지금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O 의원 김 정 희
그러니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요즘에는 택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자체 쇼핑몰 현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들은 남도장터 초기현황처럼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인터넷 공해로 전락할 위기로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시군 쇼핑몰 현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지금 우리 도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해남 군청에서 운영하는 해남미소가 연 매출이 한 14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도가 한 4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억 원 이하에서 매출이 저조…….
O 의원 김 정 희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매출이 저조하고 운영실적도 너무 부진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어제 제가 8개 시군 링크가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주, 장흥, 강진, 화순, 고흥, 진도, 영암, 신안 8개 시군은 지금 링크가 걸려있데요. 그런데 그게 링크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라남도 홈페이지 남도장터로 관리주체를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관리주체 통합이 안 되면 소비자가 구매를 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럼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남도장터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남도장터 신인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주체를 시군 자치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줄거냐, 말거냐 물어봐가지고 준다면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22개 시군 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군하고 연계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눴는데 나름대로 시군에서 고충사항을 토로하면서 통합하는 데 고정채널 고객이 있어서 어렵다, 등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아무튼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김 정 희
다음은 남도장터 하루 방문객수와 기준 회원 수 그리고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남도장터에 방문한 인원수는 23만 2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가입회원은 5만 3000명이 가입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만 5000명이 사실 증가가 됐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방문자하고 회원가입 확대를 위해서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김 정 희
아무튼 회원 수는 한 100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한 7∼8000억 원에서 그 정도 올라가지요, 매출이.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쿠팡이나 11번가가…….
O 의원 김 정 희
거기는 링크 걸어서 들어오는 데니까 그것은 관심 두지마시고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김 정 희
자체 회원 수를 그렇게 확보하시라 이 말입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남도장터에 가입한 회원들은 거의 구매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수를 증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찾고 입점품목을 확대하고 회원 수를 늘린다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장님, 남도장터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이 있으시지요?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현행 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계속성이 결여된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출자·출연기관 즉 말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법인도 나름대로의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법인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O 의원 김 정 희
그게 지금 매출액이 200, 300, 500억 원이 되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김 정 희
회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청정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은 앞으로 전남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남도장터가 품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양방향 소통과 활용에 신경을 쓰고 이벤트를 강화하면 매출이 극대화될 것이고 그것은 곧 전남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지사님,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이 많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도민들도 잘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요즘에 제가 한 2년 동안 지사님 쭉 지켜봤는데 행정가로서의 능력뿐만이 아니고 경영적인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O 도지사 김 영 록
경영 능력 말씀하셨습니까?
O 의원 김 정 희
예.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남도장터는 제가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것 말고 전체적인 것을 다 봤을 때! (웃음소리)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현재는 정치적인 분권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분권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구조상 좀 늦어지긴 할 것입니다. 경제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남의 경제적 지방분권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지방분권 할 때 재정분권이랄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그런 부분에 지적은 많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경제적 지방분권을 얘기하신 분은 많지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폭넓게 보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와 함께 지역경제 기반을 넓히고 확충하고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게 결국 지방경제분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전남의 가장 큰 경쟁력과 잠재력은 농수축산물에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전남은 농업과 수산 생산의 가장 큰 기지국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우리 전남의 미래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전남의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남도장터는 앞으로 2∼3년 안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나아가 5000억 원 그 이상의 매출도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 온라인쇼핑몰은 작은 눈뭉치가 커다란 눈덩이로 변하듯이 조그마한 결과가 커다란 성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사님, 아까 국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했고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남도장터가 500억 원 이상 매출이 되면 회계적인 부분과 경영적인 부분에서 현재와 같은 위탁운영 방식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도장터가 2018년만 하더라도 5억 원 매출에 머물러서 이럴 수가 있느냐, 뭔가 한번 변화를 해보자 해서 2019년부터 노력한 게 56억 원 되고 금년에 200억 원을 바라보게 됐습니다마는 500억 원이 넘어가는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회계적인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에 전남무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주로 해외무역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 의원 김 정 희
전남무역하고 남도장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다릅니다. 그때는…….
O 의원 김 정 희
전남무역은 옛날에…….
O 도지사 김 영 록
온라인이 아니었고요.
O 의원 김 정 희
그렇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또 해외무역 위주로 수출 위주로 해 왔는데 그런데 공영 방식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 방식으로 해서 500억 원 매출도 달성하고 쑥쑥 커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또 온라인 쇼핑몰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만들어서 입점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커나가면 통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예, 미국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닷컴 CEO가 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사 빌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1위의 부자에 등극했습니다. 1994년 온라인 책방으로 시작해서 판매 제품을 확대해 상품을 직접 만들지도 않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지사님 나비효과를 아시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김 정 희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엄청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남의 남도장터 쇼핑몰도 어느 성장단계만 넘어서면 전남의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기획을 잘해야 합니다.
지사님 혹시 남도장터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오래 전에 쌀을 사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제가 안 사봤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예, 사보셨군요. 어떻습니까, 오프라인보다 훨씬 편하시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모든 게 앞으로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남도장터가 저희들이 활성화된 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결국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전남 브랜드, 도에서 인정한 확실한 브랜드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품질관리랄지 안전성 면에서 도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렇습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한 농수축산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날갯짓을 시작한 남도장터, 전남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앞으로도 남도장터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될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효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남도장터에 대한 적극 행정을 주문해도 되겠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저희들은 아까 온라인 판촉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리얼커머스 그 회사가 정말 잘만 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또 남도장터에 입점하는 개별 농어민들도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그분들이 정말 품질 좋은 전라남도 농수산물은 믿고 살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는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 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석웅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교육감님 역시 코로나19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게 남도장터가 질문이 길어져서요.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학교 교육의 운영 방식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구글클래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줌(ZOOM), 위두랑 등 온라인 비대면 학습방법이 긴급히 도입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원격교육에 대한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코로나19로 휴업 사태가 선포된 이후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정방문 해서 배부한다든지 학습꾸러미를 전달한다든지 등등 활동을 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온라인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3월 초에는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O 의원 김 정 희
교육감님, 반응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요.
O 의원 김 정 희
잘되고 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사실 준비기간은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짧은 기간 내에 큰 어려움 없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전혀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학교 내 인프라는 대단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교사들이 그에 대한 연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한 일주일여 간에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세계 최초로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교육감님,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초창기에는 항상 긴장을 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학부모로부터 온라인 접속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학생이 온라인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영상을 틀어놓고 출석만 하고 딴 짓을 하는 문제 등이 많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다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고생은 하셨는데…….
O 교육감 장 석 웅
접속 불안정의 문제는 초기에 있었던 거고요.
O 의원 김 정 희
아니요. 제가 어제 모 순천초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에서 서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정 희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기사 화면을 보시지요. 기사에 의하면 줌(ZOOM)이라는 프로그램은 해킹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줌(ZOOM)이 접근하거나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수업으로서 줌(ZOOM)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해킹사고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없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잘 준비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정 희
다음, 온라인 수업에 따른 디지털 공간에서 학교교육, 학사운영, 평가 등은 잘되고 있는지 특히 교육현장에서 수행평가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어떠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온라인 학습 출석률은 99%가 넘습니다,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평가입니다.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수업이 즉, 등교 개학한 이후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원래는 수행평가가 40%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한 20% 정도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은 쌍방향 원격교육을 했을 때 수행평가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단답형으로 물어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시스템에서, 그렇지요? 가능합니까, 그게?
O 교육감 장 석 웅
쌍방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는 제한적입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에서도 생겨요, 그게. 물론 교사의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시스템으로도 못 한다니까요. 푸는 과정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교육감님, 수행평가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이해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교수 방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정 희
교육감님, 전남교육 학교 현장에서 현재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과제 해결과정 등 실시간 쌍방향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코라나19와 같은 사태가 또 재발할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렇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이른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학습플랫폼이라든지 LMS라고 해가지고 학습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강화해 나가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전산망 고도화사업을 벌여서 어려움 없이 충분하게 이 스마트 기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수많은 과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알고 계시니까 질의문이 많은데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이게 원격 교육에는 과제수행중심 그리고 콘텐츠 활용수업 그리고 실시간 양방향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문을 보니까 이 공문 교육청에서 내린 공문 맞지요?
학교장 재량으로 하라고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 버리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지침을 주실 때는 정확하게 지침을 주셔서 하라고 해야지 어차피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는 누가 예상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방향성을 딱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교장 선생님 재량권으로 가져가면 수업 안 하고 말잖아요, 그렇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러지는 않고요.
O 의원 김 정 희
아니, 그러지는 않는 게 아니고 그러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 과학, 사회 교과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지금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한 교육하고 있나요?
O 교육감 장 석 웅
디지털 교과서 시범학교가 2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고 난 후에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성취도의 상승이랄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O 의원 김 정 희
다운로드 받고 준비하고 선생님이 별도로 편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활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어쨌든 디지털 교과서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점점 개선되어 가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현장교육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내일부터 우리 전라남도 고등학교 등교가 시작되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정 희
혹시 이태원 사태 같은 것이 재발되었을 때 이로 인해 교사·학생 등 자가격리 14일간 수업 불참으로 인한 학생의 학업 지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방법이나 시스템 구축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내일은 고3인데요. 특별히 전남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고3과 함께 초·중·고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도 내일부터 개학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교는 좀 늦어지긴 하겠지요.
O 의원 김 정 희
그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거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교실수업하고 온라인 수업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O 교육감 장 석 웅
일단은 내일 등교 개학을 하기 때문에 교실 수업은 방역을 철저히 한 후에 하는 거고요.
O 의원 김 정 희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시스템적으로 온라인 수업하고 교실수업을 동시에 진행 하면, 그러니까 동시에 하면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학생들이, 최첨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방향성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다음은 기사 하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김태년 의원이 한국판 뉴딜 스마트 교실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15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들으셨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정 희
제3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교육을 디지털 혁신 취약 분야로 보고 지난 총선 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스마트학교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하나로 교육시설 집중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교육 등 교육선진화와 에듀테크TF 등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남 교육도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분야 디지털 혁신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일단 각 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60개의 원격교육 시범학교가 이제는 블렌디드(Blended) 수업 시범학교로 전환하면서 성과를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선도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에듀테크 기반의 한국전파통신연구원, 과학기술원, 한국과학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화 선도교사 등 디지털 전문가들로 요즘에는 기술이 교육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전문가 집단의 자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래 교육이 중요하고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앞에 한걸음 더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의 미래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교육과 관련한 기반도 조성하고 교사들의 관련 역량도 훨씬 더 강화해서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O 의원 김 정 희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전남교육이 전국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위기입니다.
다음은 민원이 있어서 본 의원이 A학교를 방문한 결과입니다. A학교 인근 아파트 주민 중 일부 학부모들은 A학교를 보내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가거나 가족의 주소를 이전하여 인근 다른 학교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A학교는 순천 시내 한 가운데 있음에도 기피 학교로 인식돼서 실제로 기피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건축물에 철 구조물이 있는데 저게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낡아서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석면 텍스 이건 사진이 하얗게 나왔는데요. 너무 까매, 까매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지금 누수가 돼서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수는 방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지를 했으면 처리를 해 줘야지 학교에서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공사판도 아니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폐교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출입구로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안전망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안전망 지금 학교법에 의하면 안전망 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축물이 오래 돼서 그렇긴 한데 이것이 떨어져서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두 번째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맞았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께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 섀시도 가서 보니까 문도 잘 안 닫혀요. 이건 계단 올라가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대가 분리돼서 떠있어요, 떠있어.
아무튼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순천 구도심에 있는 학교…….
O 의원 김 정 희
아니요, 구도심이 아니고 신도심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신도심에 있는 학교입니까?
O 의원 김 정 희
예.
O 교육감 장 석 웅
어쨌든 꼼꼼하게…….
O 의원 김 정 희
아무튼 그 학교는 이거 끝나고 나면 학교를 알려드릴게.
O 교육감 장 석 웅
꼼꼼하게 살펴서…….
O 의원 김 정 희
좀 심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시급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러니까 좀 심한 부분이 있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정 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불균형은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도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2개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이 차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정 희
한번 봐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의하면 상하수도 적용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만 보면 순천은 장성에 비해 1톤당 하수도 요금이 약 9.6배나 높습니다. 1인당 학생 운영비 대비로 비교하면 장성은 0.188%, 순천은 2.03%이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곳은 목포로서 3.37%입니다.
일부 지역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기관의 하수도 요금을 최저가로 정해주는 반면 아닌 지역은 일반요금으로 하수도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이 된 곳에 비해 안 된 곳의 학생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시군별 상하수도 사용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금이 편차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누진요금제가 적용이 되면…….
O 의원 김 정 희
알고 있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편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 또 이렇게 5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감면하는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편차가 있는데 어쨌든 하수도 사용료가 1000만 원이 넘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O 의원 김 정 희
그렇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서 기본운영비가 이런 데에 이렇게 지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활동비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아무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
O 교육감 장 석 웅
시군 교육행정협의회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도 협력해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정 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세심한 교육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정 희
교육감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웃음소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참된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이 용 재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O 의원 김 경 자
(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모니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교육위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애쓰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남도민의 알권리와 의견을 대변해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청년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44만 4000명으로 도 인구 23.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만 4000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청년의 감소 원인은 무엇입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일단 저희가 2018년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청년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전남을 떠나는 이유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러면 전남도는 그러한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일단 민선7기 들어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펼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7기 2018년 첫 조직개편 하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조직보강을 하고 또 일자리 정책부서를 국으로 승격을 해서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어떤 통합적인, 총괄적인 업무를 하도록 조직을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 2020년에 청년정책도 기존 70개에서 지금 101개 사업으로 대폭 늘어났고 또 청년 수요가 높은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서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나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또 근속장려금, 꿈사다리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재, 부의장 이민준과 사회교대)
그리고 청년 지역 정착을 돕는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금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학자금 대출상환이라든지 청년 구직활동 수당 이런 청년자립정책을 신설해서 추진하면서 또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러면 청년들은 이렇게 많은 101개 사업을 어디서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저희가 청년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대표 홈페이지에 청년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청년 저희 도라든지 시군,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SNS라든지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서 유튜브로도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 알고 있고 저희가 홍보 방법에 있어서 다양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김 경 자
말씀하신 대로 청년 홈피, SNS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청년으로 해서 청년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전남 청년 내일로 그리고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정보망 두 가지가 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남 내일로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취업연계활동 지원, 역량강화 지원, 공공일자리 배치 및 실무경험 축적 지원 등으로 소개되어 있고 수행기관 지원 시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행기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아동지역센터, 복지센터입니다.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토청년사업, 유통활동가 사업들도 대부분 농업 관련 직업군이었습니다. 전남의 청년들은 이렇게 수많은 직업군 중에 사회복지와 농업 관련 업종에만 치중이 되어 있나 싶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전 직무교육입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한 열 분이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참여가 저조하고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정보망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구인구직, 교육훈련, 면접비 지원, 지역인재채용 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연봉 2000만 원∼2500만 원 정도의 지역 내 중소기업에 단순 노무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책관님은 어느 직장에 다니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렇죠. 청년들의 꿈의 직업인 공무원이십니다. 전라남도 사이트에서 공무원의 시험일정이나 안내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전라남도청, 교육청, 산하기관들의 공무직, 무기계약직의 모집 등을 안내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라남도도 광역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관공서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 공사도 있습니다.
농업과 복지 관련 업종만이 전남형 일자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직업들의 모집일정, 면접비 지원이 아닌 면접을 준비하는 법, 자기소개 하는 법, 작성하는 법, 다양한 직업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것 이것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 지원부서가 실은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정책본부에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청년지원팀이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예.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그래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직업 다양화라든지 창업·창직을 돕기 위해서 인구희망찾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군 청년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을 받아들여서 도내 청년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또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도는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진행을 하는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체계적인 홍보의 다양화된 정책에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정책본부를 국으로 승격하고 통합한 게 아닙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청년 홈페이지가 있긴 하지만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년들의 어떤 수요자 위주로 홈페이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양한 청년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일자리정책본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편의성이라든지 이용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들여다보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이원화된 일자리 창출도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홈피도 통합되어야 되겠죠?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예.
O 의원 김 경 자
그러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경 자
2020년 청년정책 사업비가 6대 분야 101개 사업 3109억 원입니다. 대부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청년정책은 한시적인 금전적 지원이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로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정책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통합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는 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생긴 부분은 저희 전남의 인구정책 부분에 별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또 도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이 신설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청년 일자리 부분이 좀 더 다양화되고 정말 미래 먹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비단 저희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모든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경 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전남의 청년센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가 17개 시군에 현재 18개소가 있는데 9개소는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9개소는 현재 운영 준비 중이거나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죠? 지자체에서 정부 국비에 공모를 해서 지자체 대응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군의 청년센터로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예, 도에서 광역청년센터는 아니고 시군 단위 청년센터입니다.
O 의원 김 경 자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2017년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18조2항에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청년센터를 말합니다. 지금 2020년 5월입니다. 2018, 2019, 2020, 3년이 지났습니다.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의원님, 저희가 광역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역시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6개 시에서 지금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도 단위에서는 충북, 경남, 제주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황이 달라서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충북은 11개 시군 중에 현재 시군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경남 같은 경우도 18개 시군 중에 3분의 1인 6개 센터만 시군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의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했는데 아시겠지만 지역의 특성, 접근성 부분 때문에 광역센터는 인근에 있는 시군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광역센터 당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방향을,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센터로 운영을 해서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저희도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도농복합이 있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맞는 청년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해야지 시군 청년들의 어떤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이라는, 현재 중간 정책평가를 그렇게 해서 시도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시군 단위 청년센터로 운영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러니까 광역에서 운영되는 센터가 문제가 있으니 지자체 별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예,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게 성과를 보지 못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활동 지원센터입니다. 저기를 가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서적도 있고 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스 안에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작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기서는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정보, 청년정보, 소셜미디어로 구분되어 있어서 지원정보에는 자기소개서, 면접, 포트폴리오 3종 세트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청년정보에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안내합니다. 또 소셜미디어는 청년수당, 청년기본법 등 오리엔테이션을 토의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저기를 서로 신청을 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전남은 왜 저런 게 있으면 안 됩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그래서 의원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광역시는 행정구역이 하나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 단위는 시군이 별도로 어떤 공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산발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17개 시군에 18개 청년센터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군만의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서울시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O 의원 김 경 자
제가 정책관님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9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 시군별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군 단위 청년센터는 경로당과 비슷합니다.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토의합니다.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안내되지 않습니다.
가장 잘 운영된다고 하는 순천시 청년센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는 정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강의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역에서 전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정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내역, 공보 이런 것들은 전남도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이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아까 부서가 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 청년센터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것은 일단 공간 조성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구직활동이라든지 내용, 소프트웨어, 취업상담이나 멘토링, 현장견학, 취업 연계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가 1월에 정책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청년센터의 통폐합 부분이 거론이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도 청년센터 우리 따로 일자리 부서가 약간 이원화되어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청년센터와 일자리카페를 통합해서 청년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하긴 하지만 순천과 강진 2개는 일단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통합 추진 중인 데는 광양, 화순, 해남, 영암, 진도 5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복지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O 의원 김 경 자
정책관님, 그러면 현재는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이나 경남 사례에서 광역센터의 부분은 어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부분이 현재로서는 다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저희도 지금 섣불리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더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정책관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개정안을 발의할 때 설치하겠다고 했고 좀 연기가 됐지만 2019년에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이게 설립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센터 부분은 지금 시도의 사례도 있고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 조례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도 개정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번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정책관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청년카페와 일자리가 통합된 전남 청년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김경자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인구청년정책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설치된 이후에 얼마만큼 잘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 단위의 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에서도 활성화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예.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 게 물론 좋은 시설이 없고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청년들이 카페라든지 자유분방한 그런 장소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청년들의 수요와 맞춤형으로 잘 만들어야지 그냥 공간만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군 단위에 지금 하고 있는 청년센터를 잘 활용하면서 광역 단위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지사님, 2017년 우승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2017년…….
O 의원 김 경 자
2017년 5월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2017년 5월은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O 의원 김 경 자
행정업무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물론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리고 2019년 도의회 청년활동을 할 때도 저희들이 서울시 센터를 갔다 와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고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토해 보니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라고는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들었을 때 우리 도 같은 경우 광역 단위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만들면 그 지역 일부분만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군 단위 활성화를 잘 하면서 광역 단위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의견을 잘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시군 단위에서 운영이 잘 된 것을 보고 도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센터를 잘 운영하고 정책을 잘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닙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물론 우리 역할로, 그니까 시군 단위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하면서 광역 단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계속하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올해 국으로 승격된 일자리본부에서 올해 안에 검토를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 청년센터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의 그런 수요 또 필요한 앞으로 문화적 욕구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를 일자리를 구하고 그런 욕구까지 포함해서 수용할 건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정말로 그런 시설들이 활용이 잘될 일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 새겨듣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예, 꼭 설립되리라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남 청년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서 청년정책의 발굴·연구 등 청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라남도 청년정책은 한시적인 금전적 지원 정책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나누어서 진행되고 이분화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가 안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O 의원 김 경 자
국장님, 전남이 현재 국가산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단이고요, 이제…….
O 의원 김 경 자
전남에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전남에 국가산단은 5개가 있고 산단은 36개가 있지요. 그러면 빛그린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김 경 자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고 빛그린국가산단이 진행되어 있고 또 나주에너지국가산단을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김 경 자
국가산단을 계속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체로 하는 것은 국가산단이고 저희 지방에서 하는 것은 지방산단, 일반산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산단을 계속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러니까요, 산단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O 의원 김 경 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그렇고요. 기존에 조성했던 산단이 분양률이 거의 100% 되다 보면…….
O 의원 김 경 자
수요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차후 수요를 예상해서 조성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저는 지금 산단의 일자리가 7만 4000개가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군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저희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렇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있고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먼저 저희들이 선투자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현재 전남산단의 총 생산액은 120조 원이고 7만 4000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 산단과 배후 도시인 여수는 28만의 인구고 순천도 28만, 목포 22만, 광양시가 15만입니다. 총 인구가 4개 시가 53만으로 전남 인구 50%를 차지합니다. 산단과 그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산단은 중요하겠죠, 전남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을 위해서. 그러면 빛그린산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빛그린산단은 지난 2014년부터 했는데요, 우리 지역 함평 월야와 광주 지역 광산구 경계 지역에 407만 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0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단계 264만㎡가 올 말 완공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단계 143만㎡는 작년 말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빛그린산단의 TF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래서 빛그린산단 TF팀은 1단계 완공 무렵에 2단계를 착공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 도 그리고 함평군 그리고 각종 전문가 위원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작년 말에 2단계를 착공시키는 데 많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TF팀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셨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김 경 자
제가 작년 9월에도 국장님께 이거에 관해서 도정질의 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하셨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적극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김 경 자
아시다시피 전남의 부지가 광주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광주차 완성 공장에 함평의 땅이 3분의 2 정도 물려있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광주모터스 착공식입니다. 전남의 땅이 3분의 2 물려있는 광주모터스 완성차 부지의 착공식입니다. 광주시장님과 의회 의원들, 산자부 차관 그리고 함평군의회 몇 분과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지적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전라남도 직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전라남도는 의지가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빛그린산단이 우리 지역 함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단계 부분의 땅은 전부 함평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바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 말씀은 작년 9월에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김 경 자
그리고 작년 9월에 TF팀 구성해서 한번 하반기 때 2단계 시작할 때 한번 하시고 그 뒤로 또 TF팀 회의를 한 번도 아직 안 하셨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한 번 하시고, 2단계 시작할 때 한 번 하시고 그 이후로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아직 상반기 안 지났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예, 아직 안 하셨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김 경 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만 합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필요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고맙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김영록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말씀하십시오.
O 의원 김 경 자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완성차 공장에 현재 관리직은 다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노동자 1000여 명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서 광주에서는 광주 청년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남의 부지가 30% 포함된 광주 완성차 공장에 전남의 청년은 가산점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O 의원 김 경 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지금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광주광역시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은 30%나 함평 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 청년들도 일자리 차원에서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알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산단의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꼭 산단에 좋은 일자리를 구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김 경 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그린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개발·분양 완료되어서 지역경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 집행부께 감사드립니다.
O 부의장 이 민 준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O청가의원(1명)
박금래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임채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
보건복지국장 안병옥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공무원교육원장 지영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정책기획관 소영호
대변인 김영신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이상진
기업도시담당관 김선호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이용덕
행정국장 김평훈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41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22
2 11대 제341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20
3 11대 제34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19
4 11대 제341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0.05.13
5 11대 제34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05.13
6 11대 제341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0.05.12
7 11대 제341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0.05.12
8 11대 제34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0.05.12
9 11대 제341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0.05.12
10 11대 제34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0.05.12
11 11대 제3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0.05.12
12 11대 제34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