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O 의장 이 용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남도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강문성 의원, 박종원 의원, 임종기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사순문 의원, 우승희 의원 두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 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문 성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자세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전라남도에서 중화학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COP를 유치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기업인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5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에 근 100년이 지난 오늘날 화석연료로 인해서 지구온도가 약 1도 정도 올랐을 뿐인데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이 지진과 해일, 가뭄, 홍수, 질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급격하게 녹아내려서 환경재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COP총회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세계 179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그 해법을 찾고자 열리는 국제환경회의가 COP인데요,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서 2022년도에 아시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반갑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전남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에서 COP를 유치하고자 준비가 한창인데요, 2010년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의원님께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8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과 경남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COP28로 이렇게 약칭해서 부릅니다마는 전세계 197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메머드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2년 회의를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를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COP28 유치를 위해서 전남과 경남,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남해안권 발전 차원 COP28 공동유치 합의를 지난 201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출범식을 작년 12월에 가졌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유치지지 성명을 발표를 해줘서 저희들한테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기문 국가기후변화환경회의 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관계 요로에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COP28 우리 전라남도 유치 당위성, 필요성 또 유치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개최되는 COP26, 영국에서 개최하기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금년 회의, 내년 회의를 통합해서 할 것인지 두 차례를 한꺼번에 내년에 개최할 건지 이런 여부들이 결정이 안 돼서 그런 여부를 두고 보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환경부의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이 관계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세계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여부는 진전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지사님, 지역에서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COP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 없으면서 바로 유치와 동시에 그 다음 해에 바로 총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결정이 되고 나서 2022년에 한다고 하면 기간이 사실은 1년 반 정도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강 문 성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린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둔베리입니다.
2019년에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만약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면 여러분은 악마와 다름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막을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300여 명의 청소년들도 학교를 결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호주와 사우디,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와 함께 세계적으로 기후악당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저먼워치라든가 기후 행동 네트워크 등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61개국 중에서 58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COP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고요. COP를 유치함으로써 기후정책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유치를 함으로써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2012년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시설 사후활용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COP를 유치함으로써 전남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산업단지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응에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17년 전라남도 에너지 소비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7년 전라남도 에너지 소비량은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8%로 전국 최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원별 구성을 보면 석유 51%, 석탄 20%, 전력, 신재생에너지, 가스 순으로 높은 석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통계에서 석탄 비율이 18%인 반면에 우리 전라남도는 51%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석탄은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 에너지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COP 유치를 선언한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18.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배출량 중에서 전남 동부권이 차지하는 배출량이 1억 3300만 톤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와 여수시가 70%인 9000만 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COP28을 유치한다고 하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수시와 광양시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지금의 행정 노력보다 더 뼈를 깎는 정책으로 구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동부지역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입니다.
O 의원 강 문 성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 전라남도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특히 석탄의 사용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부장님, 전라남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추정 발생량은 약 1억 33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감축 목표는 2030년 발생 기준 4000만 톤을 지금 감축할 계획인데요, 환경공단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는 2015년에 1억 800만 톤에서 2017년 1억 1700만 톤을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감축량은 2015년에 약 1200만 톤 그리고 2017년에 1360만 톤을 감축해서 감축량은 좀 더 증가한 추세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동부권의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포스코 등과 그리고 여수산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을 공급한 발전소가 많이 있어서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먼저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협력을 해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과 민이 협력하는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사업장 및 석탄화력 발전용량 약 80%까지만 가동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을 느끼고 앞으로 석탄과 벙커C유를 LNG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 외의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 그리고 공공기관의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과 가장 중요한 나무심기 매년 한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의원 강 문 성
예, 고생했습니다. 전라남도 재정의 많은 부분을 전남 동부권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광양만권 주민들의 환경은 계속 악화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표에서 보시는 것같이 많습니다. 특히 황산의 배출량이 전국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PM2.5 배출량은 전국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산업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없다면 전라남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후퇴할 것이 뻔합니다. 본부장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전남 동부권과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또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먼저 SOx하고 PM2.5는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비중이 높습니다. 먼저 저희들 미세먼지 SOx의 경우에는 연료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방지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은 지금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특히 작년 10월에 국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세부 시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 등에서는 사실 영세한 산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질소산화물이 많은 곳에는 저녹스버너를 지원하고 가장 중요한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숲이 굉장히, 나무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약 30개 사업에 약 122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강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자발적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 4월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의원 강 문 성
답변 잘 들었고요. 산단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작년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환경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O 의원 강 문 성
예.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기존의 배출가스 조작 부분은 법에 의하면 적발이 되더라도 경고하고 과태료 2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7일부터는 걸리게 되면 조업 정지로 바로 90일이 들어가고요, 바로 기소돼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규가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기업체도 그렇고 법이 엄청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예,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반면에 COP28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기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공정변경 또는 연료변경 등의 노력들을 하겠지만 노력에 비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때문에 기업들은 COP28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전국 최대 온실가스 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동부지역본부장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당초에 환경국 2개 과에 48명 정도가 있었는데 김영록 지사님 오시면서 기후변화에 대응에는 산림하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환경산림국으로 6개과로 117명이 확대 개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점검팀도 1개 팀에서 환경관리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지사님께 조직에 걸맞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 저감은 일방적인 강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협조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COP를 개최한 도시들입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개최한 도시들인데요, 그동안에 개최된 도시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로서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잘 추진해 가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우리 전라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친환경도시로서 전남을 표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국제적인 친환경도시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 산업을 펼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기후변화나 친환경적인 도시는 사실은 환경이나 산림파트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실과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든가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전 실국 그리고 시군 그리고 전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80개 정도의 내부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요, 실국에서 대표적인 정책 한 80개 정도를 실제 시행하고 있고 감축과 적응 부분에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답변 잘 들었고요.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광양만권 주민들을 위한 탄소저감을 시키는 사업이 많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COP28 유치 용역조사보고서를 보면 2050년 전라남도가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2017년 기준으로 7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7년 배출량을 보면 13만 3671톤인데 2050년 기준으로 해서 3만 3416톤으로서 75%를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보면 전라남도가 기후환경 모범도시로서 조성이 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전라남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너지산업 부분에서 녹색전환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강 문 성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먼저 탄소중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감축수단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탄소중립인데요,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석탄이라든가 벙커C유에서 우리가 말하는 LNG라든가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감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도의 기후변화 업무는 지금 동부지역본부의 환경산림국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저희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도의 어떤 TF팀이나 조직을 한번 만드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너지국의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보급·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행 부분도 같이 협업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그리고 전남테크노파크도 있고 광주전남연구원에도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별도로 내부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COP를 유치하고자 했을 때는 에너지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부지역본부장님이 지금 환경국장과 겸직이지 않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해서 전라남도의 어떤 에너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이 부분은 전문기관이 저희들도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광전연에 수시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도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문 성
본부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방금 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사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번 COP 유치를 계기로 전라남도 산하에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업무는 지금 환경산림국이 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업무는 경제에너지국이 하고 있는데요, 업무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포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후변화 에너지 대응 협의회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을 해서 방금 우리 동부본부장 말씀하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랄지 또 전남개발공사랄지 또 환경산업진흥원이랄지 광주전남연구원이랄지 테크노파크랄지 이런 관계된 그룹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특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유치하는 전라남도 또 여수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치 제안 또 선언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문 성
예, 답변 잘 들었고요. COP 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 삶을 위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기관 설립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우리 강 의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부권이 지금 탄소배출량 면에서는 대단히, 또 미세먼지도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도민의 건강 또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문 성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장 보겠습니다.
COP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실효적인 정책개발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제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산단이라든가 기업에서는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라든가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는 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 국가산단과 기업, 시민사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COP28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의장 이 용 재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10시 18분)
O 의원 박 종 원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또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단단한 방역체계 구축에 성공했고 또 아울러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체제로 갈 것이며 국가별 협력은 약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통해 ICT,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확인, 비대면 방역 온라인 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의 디지털 경제화, 제4차 산업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디지털 강국 도약 등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를 재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표준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경제 불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연 60만 원씩 상·하반기에 걸쳐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위축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또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시행 첫해를 맞이했습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힘든 농어민을 위해서 공익적 기능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농어민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 또 매우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총 지급 대상자 중 지금까지 신청한 자가 몇 명인지 또 확정자가 몇 명인지 또 실제 수당지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의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익수당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해 10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지사님께서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익수당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조금 전에 우리 박종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그리고 인구 감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해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떤 농어촌 발전과 공익적 유지를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은 24만 3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신청 인원은 19만 7000명이고 최종 결정된 지급 인원수는 18만 6000명인데 이 중에서 대상자나 신청 인원 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연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가 되고 그리고 주소지 관련 그다음에 농업과 어업의 경영체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한 군데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의 지급절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검증을 3월 20일까지 그리고 이의 신청을 또 4월 6일까지 받아서 4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83% 지급이 됐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답변 다하셨어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박 종 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당이란 정해진 봉급 외에 따로 주는 보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어민은 정해진 봉급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달리 보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란 조례 제2조4호에 따르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 여러 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 또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존 등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 보존 가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맞죠? 그렇다면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지침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중에서 제외 대상에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실거주에 대해서 도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또 그와 관련해서 일선 시군의 공무원의 목소리 그리고 지침서에 대한 개선 건의문 또 이러한 것들 회신 공문 주고 받으셨죠?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저희들이 질의회신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물론 시행 첫해로 도에서 지침을 마련할 때 일선 시군에서 주장한 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관련해서 주된 민원은 광주 인근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인근 지역인 담양, 나주, 화순, 장성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해당 시군에 두고 실제 해당 시군의 토지 또는 원예시설 등에서 하루 종일 경작하면서 어떨 때는 원예시설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광주에서 사정상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 지침에 따르면 실거주 확인은 이·통장이 하고 읍면동장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제6조에서 시장·군수는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등록의무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주민은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시장·군수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도 조례 제4조에서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도 지침에 신청 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군의 자치사무로서 시장·군수가 관장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거주하는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둬야 되므로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전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 지침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익수당 신청서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거주하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거주 확인여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본 의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목적이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 다원적인 기능, 보존 가치의 기능 등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목적임을 감안할 때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본 의원은 지급대상에서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제 거주에 대한 판단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어요. 단순히 이·통장의 확인으로 갈음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런 절차가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본 의원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의원님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농어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민등록법에는 분명히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마 일선 시군에서 읍면동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확인해서 만약에 실제 거주가 안 되면 지급 제외 사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뒤에 다시 재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전자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남은 지금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에서도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이러한 점도 충분히 함께 저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담양군을 보면 실제 거주문제로 인해서 농업인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일부 사례가 지금 있고요.
제가 담양군의 현황 자료를 보니까 부적격 사유, 물론 다양한 유형이 많은데 실거주로 이번에 제외가 된 사람이 280명이에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1개 면에서만, 특히 우리 담양 특성상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개 면에서만 처음에는 200명 이상 발생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도와 군과 조율과정을 통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미거주로 인한, 다른 유형도 많이 있지만 미거주로 인한 제외대상자가 28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니터가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일 담양군에서 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 사례 1. 전남도내 A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A군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농지에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영농에 종사하다가 오후 5시경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오후 8시경 광주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전남도의 회신 답변은 미지급 대상이다.
사례 2. 전남도내 A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거주하지만 도내에 농경지 경작은 없고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농지만 경작하는 경우, 물론 경작 사실 확인은 기본이에요. 여기도 전남도의 입장은 지급대상입니다.
자, 모니터를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전남도에서 사례 1의 경우에는 미지급 대상이고 사례 2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고 누가 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 전남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관내 토지를 경작하면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은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전남 외의 지역에 토지를 경작하면서 종합토지세는 타 지역에 납부하는 자에게는 농어민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전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공익수당 지급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의 목적처럼 이 공익적 기능에 단 하나도 모두가 포함이 된다면 도내 주소를 두고 우리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에게는 농어민 수당을 저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분들 면면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전반적인 정책의 민원들 도민들을 대표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평생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주민들하고 관내 토지를 경작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형, 동생 하면서 오랫동안 생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다양한 유형도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첫해니까 또 운영에 있어서 저는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조례, 지침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신규 정책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례 제정 시 또 조례 제정을 했었을 때 저는 분명히 공정성과 투명성과 형평성이 우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 조례에 대상자와 제외대상자가 내가 왜 됐는지, 내가 왜 빠졌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제외대상자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인정을 못 하고 있고 물론 60만 원이라는 돈이 지역주민들끼리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키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장이 체크해서 해주면 받는 것이고 이장이 체크해서 못 해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이 인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이 시행 첫해니까 현행 지침대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더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일선 시군과 특히 신규정책들은 왜 주체의 사업은 22개 시군이 사업주체자들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돼야 할 것이고 또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집을 제작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국장님께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가 되면 시군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래요. 저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그중에 지급 제외대상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우리 조례의 규정에 제외대상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이 세대를 이루면서 함께 살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한테는 그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족 1인당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잣대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자라는 취지에서 공익수당위원회 그리고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종 원
도정질의서 답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박 종 원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한번 띄어주세요.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니터 보면 A와 B농가는 각각 공무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농가, 전남도내 시군의 부모가 공무원 자녀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입장은 부모의 경우 미지급 대상, B농가, 전남도내 시군의 부모가 공무원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입장은 부모의 경우 지급대상, 전남도에서 A농가의 경우에는 미지급 대상이고 B농가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라고 담양군의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세대를 같이 두고 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생계방법 또는 직업의 형태가 다르다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동일세대에 있더라도 달리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한 평생 농사만 짓고 지금까지 살아 왔는데 사정상, 사정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았습니다. 사정상 공무원 자녀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도 부모를 수당지급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B농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세대를 분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한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A농가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복지포인트나 또 가족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거예요. 수당이라는 정의를 놓고 볼 때 가급적이면 애매모호한 조항을 뺄 것은 다 빼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를 해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많은 모순점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분명히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서 뭔가 우리가 좋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앞으로 이 지급이 완료되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더 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렇게 하시게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다만 그 내용 중에 본 의원도 부부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공무원이고 또 그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어민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이고 매우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 첫해이니 만큼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잘 면밀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동영상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도민안전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도민안전실장 임채영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방금 동영상을 시청하신 바와 같이 우리 담양 소재 골프장 총기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격장 등 민가나 도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시설현황을 별도 파악하고 있는가요?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들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답변서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경찰이나 군 또 그밖에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사격장을 제외하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허가 및 감독권한이 경찰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신가요?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도민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수단은 모두 강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 담양 소재 골프장 총기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혹시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했어요?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방지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총기사고가 있었던 다음날 저희들이 국방부 그다음에 도내 군부대 그리고 육군본부에까지 유선상으로 이와 관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래요. 담양군에서 군부대 사격장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사격장을 전면 폐쇄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골프장에서는 다른 총알이 발견되는 등 위험성이 있고 또 이번 사건도 1.7㎞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군 사격장에서 날아왔으며 최대 사거리가 3300m에 이르는 만큼 유사 위험시설에 대해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의 시설 전반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예전에 해당 군부대가 설치될 당시에는 제한거리 주변에 민가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에 관광시설 또 골프장 또 전원주택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군은 물론 도에서도 직접 나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그와 관련해서…….
O 의원 박 종 원
혹시 준비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충분하게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고요, 육군본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관련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는 대대급 이상 부대가 24개 정도 되는데 11개 부대 정도가 골프장 반경 4㎞ 내에 그렇게 입지를 해 있어서 특히 골프장 인근 부대와 관련해서는 관련대책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육해공군본부에 이와 관련된 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고요, 사격장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해서 위해가 발견되는 사격장에 대해서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전남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또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활에 변화가 있고 또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서 정치, 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건환경, 경제활동,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육환경 등 코로나19 이후 5대 변화와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였고 금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도 각 분야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대응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전남도의 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박종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시고 위생수칙을 잘 지켜줘서 청정전남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구조를 넘어서서 국제질서까지도 지금 재편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자국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 구축이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도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 또 해외진출 기업이 이제는 유턴할 수도 있고 또 리쇼어링(reshor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해야 된다. 또 앞으로는 비대면, 비접촉 트렌드가 강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지능화가 이렇게 촉발되어서 산업환경 전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산업별, 대상별 피해 또 전망, 앞으로 대책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O 의원 박 종 원
아니요. 세부적인 것은 시간도 다 되어 가고…….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예.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분야별 대책 중에서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금속소재산업 이런 부분을 정밀소재 부품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폭 확충해서 특히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표준이 되고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생물의약산업을 집중적으로 전남형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앞으로는 또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Untact) 소비 그래서 이런 경제 확산에 부응해서 디지털 플랫폼 경영 또 스마트 공장 또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온라인 창업지원 이런 부분도 특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도 국내여행 선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청정전남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2020년 전남으로 여행가자!” 이것을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해 앞으로는 그 전과는 다른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모두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방금 말씀하셨던 언택트 산업에 대한 전략 마련 준비에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처음 발표된 이후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새로운 산업전략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이에 정부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산업 또 의약,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유망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방금 다양한 분야에 어느 분야라고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책 외에도 또 우리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여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사님 방금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핵심 분야인 농업, 수산업에 대한 대비가 본 의원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 농어민이 많은 우리 전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수산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수산 분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화훼농가도 대단히 그동안 어려웠었고요, 친환경 농산물도 판로가 아예 학교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막혔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정부에 건의도 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랄지 또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대단히 대대적인 판촉활동, 방송사와 연결해서 판촉전들도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영농인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게 해외 근로자가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농인력 부족문제도 또 함께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비패턴이 결국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는데 농업 부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소비트렌드에 맞춰서 해 나가고요, 특히 가공식품 조리간편식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식품가공산업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남도장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올해는 200억, 앞으로 500억, 1000억까지 전남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에 관련해서도 수산이 특히 소비축이 되고 출하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어떻게 빨리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온라인 또 저온유통으로 이렇게 유통단계 간소화하면서 소포장 이런 부분들이 농수산업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전라남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방금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본 의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지사님께서 방금 다 말씀하셨던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도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 및 또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전반적으로 미래 농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또 많은 고민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심되고 깨끗한 전남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현재의 위기와 그리고 향후 닥쳐올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농어민 공익수당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의 지적을 들어보니까 정말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면 보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나가겠다.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 보니까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어업에 종사한다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박 종 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지사님이 언급하셨거든요. 그렇죠?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O 의원 박 종 원
외국인들의 입국이 지연되고 또 현재 농어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손 돕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마련 또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죠.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농촌인력 수급현황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농촌인력의 현황이 예전 같으면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자기 나라로 출국을 해서 상당히 현장에서의 농촌인력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5월, 6월이 양파와 마늘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을 지금 힘차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1개 시군에 36개소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서로 중개하고 그다음에 대도시권의 유휴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아주 효율적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촌인력은 조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내실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DB를 구축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일부 인력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활성화…….
O 의원 박 종 원
간단하게 좀…….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활성화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난이 꽤 심각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을 넘는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도 우리 농어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인력난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금 하셨던 말씀처럼, 들어가셨지만…….
거기에 계셔요.
아무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농도인 전남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국제협력관 이 상 진
국제협력관 이상진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협력관님, 향후 우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국제협력관 이 상 진
예.
O 의원 박 종 원
현재 농수산업 분야의 수출판로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제협력관 이 상 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판매장 위주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도는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미국 아마존닷컴에 6월에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쇼핑과 유사한 중국 위챗 상점에도 7월 중에 전라남도 상품이 입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남방국가 중에 대표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도 온라인몰을 상설매장과 연계해 가지고 5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래요.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수출에 성공한 제품은 현지 주요 온라인 입점과 판촉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수출판로를 위한 기반 마련 그리고 수출 마케팅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방금 우리 협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전남도 브랜드관이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길을 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농산물의 아마존 입점을 보다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장성이 부족한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유통과정 또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 서비스가 커질수록 온라인 판매에 대한 농어민의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모바일 쇼핑몰 및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와 교육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O 국제협력관 이 상 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이 용 재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원 의원님이 공익수당 지급 문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70이 넘은 고위 공직자 출신인데 80이 다 된 자기 누님하고 같은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주도 틀리게 되어 있는데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지급대상에 한 분이 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급대상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O 의원 임 종 기
아름다운 생태수도 사람들의 도시,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규자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도지사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시설의 문제점과 교육내용의 불합리 등을 개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대별하여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계획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꼭 집어 중요하지 않은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중 제일은 사람에 대한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수립·시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획인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과 유관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신규 공무원 임용 관련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절차와 신규자 교육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임용 전 실무수습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신규임용 절차는 합격을 하게 되면 교육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수습이 끝나면 시보발령을 받고, 시보가 끝나고 나면 정규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습 관련해서 문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실무 수습하는 과정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약간 시간을 때우는 식이라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 때 수습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해서 시군에서 수습 관련해서 평가를 해서 시보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절차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1, 2, 3중 어느 것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 도에서는 현재 1번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2번, 3번을 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17개 시도에서 저희처럼 하고 있는 데가 8군데 정도 되고요.
O 의원 임 종 기
됐습니다. 우리 22개 시군 중에 1번을 선택하고 있는 시군이 어떤 곳이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현재는 순천.
O 의원 임 종 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대부분이 2번, 3번을 취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신규자 교육 다음에 실무수습이 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보통 저희들이 2∼3개월 정도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신규 공무원 임용절차와 신규자교육의 상관관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이 다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경우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밑에 있는 경우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현재는 밑에 있는 경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밑에 있는 경우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밑의 교육훈련기간을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면 교육 출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면 정규임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이렇게 전라남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다면 실무수습 기간이 아까 2∼3개월이라고 했어요. 실무수습 기간과 시보 기간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6개월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수습 기간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까? 밑의 그림에서 어떻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교육이라든가 그런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서로 바뀌기도 하고 조금 당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들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니까 실무수습 기간과 시보임용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 신규공무원 임용과정을 제가 도표로 해봤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9월 8일입니다. 임용일은 1월 22일입니다. 실무수습 발령일이 언제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보통 저희 전남도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교육을 받고 실무수습을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합격한 뒤에 신원조사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O 의원 임 종 기
실무수습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때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O 의원 임 종 기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실무수습 후에 기본교육에 들어갔나요? 그랬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게 봐야 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전라남도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임용일은 1월 22일이었습니다. 교육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교육, 2차 교육. 그러면 임용일이라는 자체가 시보 임용일이라는 말입니까, 정규 임용일이라는 말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여기에서 봐서는 시보임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시보임용이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2019년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8월 29일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8월 19일에 교육원에서는 교육이 들어갑니다. 8월 19일에 교육받는 피교육생은 누구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 경우는 합격 이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O 의원 임 종 기
작년도 합격했던…….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 수시 합격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정규만 갖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교육은 수시나 정시나 같이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기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
O 의원 임 종 기
신규자 교육만 갖고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러니까요. 저 신규자 교육만 가지고 여기에서 볼 수는 없고요, 신규자 이외에도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훈련기관과 교육을 받는 기관이 따로 논다는 뜻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시켜놓은 내역입니다. 1년 기간 중 1월만 빼고 1년 내내 신규자 교육을 받습니다. 왜 1년 내내 신규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수시는 빼고요, 정규로 해서 뽑는 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100명에서 교육을 최고로 많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400명까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를 물었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교육계획을 한번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한계점은 240명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공무원교육원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죠?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생긴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교육을 위해서 생겼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240명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수에 맞춰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현재는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원을 만들었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저런 여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인원수를 적절히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시도가 저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일 밑의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과 실적이 빨간 것은 계획이요, 파란 것은 실적입니다. 어떻습니까? 10∼20명 차이도 아니고 몇백 명 차이가 왜 나는 거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것은 가장 큰 원인이 우리 토목이나 건축 같은 기술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외로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 점수 40점을 못…….
O 의원 임 종 기
그 과락이 500명도 과락이 나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 과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같이 합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O 의원 임 종 기
지방직에 합격했다가 국가직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동시에 합격을 했는데 국가직을 선임해서 여기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 군 이런 변수들 때문에 그 계획 대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알았습니다. 왜 그 차이가 1년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 원인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큽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동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보완 요청을 하면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보완 요청한 바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결원 때문에 교육 수요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 시군에서 올라오는 충원계획이 1년 단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것이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통보했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통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경우가 생깁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과 실적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같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심이 온당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봐봅시다. 1년 내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노란색을 칠해 놓은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이 기본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위쪽으로 22개 시군에서 받아야 했던 신규자 아니겠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22개 시군에서는 연수원에서 이번 2월 교육에 10명 보내시오, 5명 보내시오 그 공문 내용에 따라서 선발을 할 것 아니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시군에서 수요를 먼저 받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기본교육을 시킬 때는 2월 교육에는 몇 명, 3월 계획에는 몇 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2개 시군에 순천시는 5명 보내시오, 여수시는 6명 보내시오 해야 240명을 맞출 것 아니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순천시에서는 5명을 선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선발하는 기준이 뭡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말씀…….
O 의원 임 종 기
아니, 기준이 뭐냐고요? 5명을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시군에서는 교육 보낼 사람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성적이라든가 다른 것을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 요청을 하면 그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결론은 이만큼만 교육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240명을 22개 시군에서 수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은 미리 사전에 계획된 거잖아요? 그 계획은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똑같은 날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임용발령은 왜 1년 후에 받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임용발령을 1년 후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O 의원 임 종 기
기본교육을 받고 나야 시보임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보임용을 해야 정규임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등이 생긴다, 안 하고 싶지만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저는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세계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 혼자 살고 싶어서 주민 다 버리고 자기 길을 택한다면 기울어진 배 속에서 승객 다 버리고 내복만 입고 빠져나왔던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저 표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저 표가 지금 기울어져 있냐고요, 아니냐고요? 똑같은 날 한날한시에 시험을 보고 나서 공무원 임용발령은 시험문제 한두 개 더 틀린 이유로 1년씩이나 왜 늦게 공무원 임용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표를 보면 기울어진 세상이잖아요. 이 기울어진 세상을 똑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기울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도표가 기울어졌다면 이걸 똑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교육을 한다든가…….
O 의원 임 종 기
한날한시에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어떻게 연수원에 기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태어나면 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군대를 가면 군번이 부여됩니다. 대학 가니까 학번 줍디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됐는데 공번 좀 받아 봅시다. 공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공번을 받겠습니까? 최소한 한날한시에 교육 받아야 공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문제 한두 개 더 틀렸다고 1년씩이나, 기다림이 아니라 기울어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세월호보다 더 기울어졌어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짧게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지금 저것은 성적순에 의해서 나눈 그런 기준표가 아니고요.
O 의원 임 종 기
누군가는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뽑는 기준이 성적 말고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자, 현장에서 실무수습을 하시다가 교육가라고 하면 부서장이 “이 일 바빠. 다음에 가”, 신규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O 의원 임 종 기
됐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 보고 답변해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러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공무원이 되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바늘구멍 뛰어가는 낙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서 그냥 공무원 되는 게 아니고 기본교육, 실무수습, 시보임용 받고 나야 그때서야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이게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이지 이것을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떻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시켜야 될 게 교육 아닙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알아서 하는 게 교육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기본교육, 실무수습, 시보임용이 있습니다. 법은 장난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기본교육이란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실무수습이란 공무원의 소양을 기르고 공직자로서 적응능력과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시보임용이란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 지식기술 소양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실무수습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순환배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O 의원 임 종 기
여기에 교육훈련 지도관을 지정토록 해놨습니다. 교육훈련 지도관은 누구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부서장 내지는 팀장이 하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팀장이 나 승진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신규자 오는 사람 챙길 틈 있겠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래서 멘토를 통해서…….
O 의원 임 종 기
멘토가 교육훈련 지도관 아니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지도관이 있고 또 그 밑에 멘토가 있습니다, 6급이라든가 실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O 의원 임 종 기
봐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신규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르치느냐, 심부름을 시키느냐라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느 것을 하나 복사를 해 오라고 할 때 복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면서 “복사해와!” 그러면 시키는 것입니다. 방법을 가르쳐주면 신규자는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또 창조해 냅니다. 시키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서 온 게 복사하는 거 이런 거 심부름하러 왔어?” 반감을 갖게 됩니다.
저기 표에 나온 것처럼 형식적인 교육훈련 지도관이 아니라 혼과 열을 다해서 길러내야 되는 옥동자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줄탁동시라고 봅니다. 안에서 나는 소리 듣고 엄마닭이 쪼아 줬을 때 태어나는 병아리 이게 바로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공무원이 우리 지역사회를 리드하고 지역사회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국민의 봉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옥동자를 탄생시키는데 알아서 하겠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묻고 있는데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을 받으려고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저런 그림 그렸겠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래도 의원님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말씀해 보십시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늦게 받고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면 안 된다는 의원님 말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 시군이 수습기간 3개월 지나서…….
O 의원 임 종 기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제게 다시 말씀 주시고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아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방송을 보신 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아니,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신규자 교육기간이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냐고요? 제가 다 파악했어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O 의원 임 종 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여건 자체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17개 시도가 똑같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제 말은 이겁니다. 그 여건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건을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공무원교육원 짓고 있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짓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1500명이 한꺼번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면 남도대학 방학 활용하면 되잖아요. 공무원 한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면 몇 억이 아니라 몇십 억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강진에 짓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478억 원짜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짓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446명 앞으로는 신규교육 할 수 있겠데요. 좀 더하면 1500명 할 수 있잖아요? 왜 교육을 탓해요? 아니, 왜 여건을 탓하냐고요? 이런 것 만들라고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O 의원 임 종 기
고정된 사고 관념 속에서, 고정된 틀 속에서 답변하려다 보니 지금 여건이 그게 안 된다는 그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기 240명 나눠서 저분들이 불평등 되고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보발령을 다 내고 여건에 따라서 교육시기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꼭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보임용을 못 받는 거예요. 시보임용을 못 받으면 정규임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실제로 그렇습니다마는 경북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도 시보임용을 먼저 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법이 그런데 왜 그래요? 기본교육을 안 받으면 시보임용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법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교육을 받게 하면 되잖아요. 교육을 받게 하면 되는데, 왜 교육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교육은 집단교육입니다. 시보임용은 개인교습입니다. 교육내용이 달라요. 교육의 의미가 다른데 자, 봐보십시오.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가 기본교육을 가잖아요. 엄마가 애를 낳으면 젖을 먹입니다. 젖을 먹이다가 밥을 먹이려면 그게 힘드니까 젖을 떼는 과정 이유식을 합니다. 그 이유식이 기본교육입니다. 이유식도 않고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밥 잘 먹는 사람 다시 이유식하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밥 먹고 있는 사람을 왜 이유식 시키냐고요, 밥을 먹기 위해서 시키는 게 이유식인데? 그렇잖아요? 여건에 따라 실무교육 시키다가 시간 날 때 기본교육 받으러 가라고요? 누가요? 그런 기본교육을 왜 받아야 해요?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가는 거잖아요. 중학교 가다가 초등학교 교육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을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O 의원 임 종 기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공무원 탄생시켜서 자, 시보기간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을 시보기간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O 의원 임 종 기
자, 구란 골라내라고 지금 시보기간 둔 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세월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기서 옥동자를 길러내야 한다고요. 그 공무원이 우리 국민 먹여 살린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 부분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국장님께서 지금 하도 막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외국 수장들이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다고요?
세계가 대한민국 보고 코로나 방지대책 알려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외국에서만 그랬습니까? 국내에서는 어쨌습니까? 코로나 대책 못 세운다고 그 난리를 했잖아요. 뚜벅뚜벅 걸어간 대통령님의 용단 때문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기적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북한 간다는데 왜 막아요? 철로 깔겠다는데 왜 막느냐고요? 저는 감히 코로나가 남북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며 코로나가 세계무역 분쟁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요.
바꿔보자는데 답습하자고요? 그런 답습할 것 같으면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왜 나왔냐고요?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반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잘되도록 가야 할 것 아니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금 국장님은 그럴 권한 갖고 계십니까? 그럴 위치에 계시냐고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도지사님께 물을 거예요.
보다 더 내실 있는 도정질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O 의장 이 용 재
임종기 의원님, 충분한 질문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의장 이 용 재
회의 속개에 앞서 윤병태 정무부지사께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TF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임종기 의원의 나머지 질문답변을 듣고 사순문 의원, 우승희 의원의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임 종 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웃음소리)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전에 내용 다 들으셨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우리 임종기 의원님의 열정에 제가 항상 감동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고성, 좀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열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강진으로 교육원을 이전 개원 이후부터는 전라남도 신규자가 모두 함께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신규자가 가능한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기간에 결속력도 생기고 함께 교육받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숫자가 예를 들면 너무 많을 때는 한꺼번에 교육하는 데 따르는 교육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 효과도 제한적일 수도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의원님께 나중에 그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감사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규자 교육을 할 수 있게 교육훈련 지도관을 7급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22개 시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도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6급이 팀장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적으로 그런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저희들이 유념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감사합니다. 학생에게 학번이 있듯이 공무원에게도 공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번제도 신설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우리 임종기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공감하고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전라남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도지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번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저도 의원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사실 전부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관계법이 아직 통과가 된다는 전망이 아직 안 서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감사합니다.
지사님, 도면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도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그런데 SRT가 전라선은 처음부터 배제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만약 SRT가 전라선 개설이 안 된다면 KTX가 수서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떤 제도의 틀에 얽매여서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이유로 어떤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행정편의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익산에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렸다 타는 것, 환승하는 것 상관이 없으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지옥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이 내려서 환승하는 것보다 객차가 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또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노란 선이 국지도 58호선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바다가 깊고 산이 높아도 다 길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빨갛게 원형으로 해 놓은 게 거가대교입니다.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습니다. 조가 넘어간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연장선에 있는 우리 전라도 땅에 있는 국지도 58호선입니다. 위로는 호남선, 밑으로는 남해선 이렇게 고속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길이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쓰셔서 저게 불연속구간이 연속구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O 의원 임 종 기
예.
O 도지사 김 영 록
아까 KTX, SRT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결국 수서로 가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고속철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KTX냐 SRT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그 부분은 SRT로 현재 수서로 가기 때문에 SRT를 신설로 SRT를 우리 전라선에도 해야 되는데 천안에서 오송까지 병목현상 때문에 증편을 할 수가 없다, 현재는 그렇게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정부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수서로 가는 SRT가 여수, 순천에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것은 저희들도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했고요, 국토부장관님도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수, 순천 전라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KTX를 약간 증편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그렇지 그 부분은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우선 SRT를 객차를 환선하면 노약자들한테 좋을 거다 하는 말씀인데 그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SRT가 송정에서 또 목포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덧붙이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고맙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다음에 국지도 58호선은 저는 저기를 많이 다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순천에서 화순 거쳐서 함평이나 무안 쪽으로 오는 길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우리 도도 다닐 수 있는 국지도 58호선은 꼭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난 2019년 8월 9일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 당시 본 의원이 거기에 참석하게 돼서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국가사업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더 요구한다면 왕명으로 지어진 게 충민사입니다. 충민사 또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국가에서 충민사관리소를 관리함으로써 임진왜란의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먼저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사업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와 경남도가 함께 해서 남해안 남부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해서 현재 국가가 7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하는 이 제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민사는 충무공에 대한 사액사원 1호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함이 맞다, 여수시가 관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는 부족하다,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건의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화면 봐주십시오.
이게 바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입니다. 1018년에 ‘전라도’라는 정도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식을 2018년에 거행했었습니다. 당시에 지사님은 거기에 참석하셔서 새천년 도약, 호남 도약의 원년으로 삼자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임 종 기
광주, 전북, 전남은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걷자고 강조하셨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임 종 기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정말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겠답니다. 여기에 세워질 기념비가 이겁니다, 국가군저 개고호남 약무호남 시무국가(국가군저개고호남 약무호남시무국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출처가 난중일기랍니다. 그리고 지평 현덕승이 보낸 편지랍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지사님께서 전북지사님한테 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심이 온당하다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민사기에 나오는 ‘국가군저 개고호남’이라는 겁니다. 이게 서간첩에 나오는 ‘호남 국가지보장(호남 국가지보장)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겁니다.
이걸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민사기에 나온 ‘국가군저 개고호남 약무호남 시무국가’, 그 다음에 ‘계사 7월 15일 진진우 한산도 차알해로 시이팔월’ 해서 수군통제사가 나옵니다. 즉 한산도로 진을 옮겼더니 삼도수군통제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앞 단락에서 끝나고요.
서간첩을 봐보겠습니다. ‘국가군저 개고호남’이 아니라 ‘호남 국가지보장 약무호남 시무국가’입니다. 그리고 ‘시이’ 그러기 때문에 ‘작일’ 7월 16일에 편지를 씁니다. 왼쪽 편에 보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에 편지를 쓸 때는 어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산도는 8월에 아! 삼도수군통제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 16일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삼도수군통제사가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왼쪽 충민사기에도 ‘정헌대부’가 나옵니다. 오른쪽 서간첩에도 ‘정헌대부’가 나옵니다. ‘정헌’이 나옵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서간첩이 위조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게 초서체로 쓰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전라북도 도지사님과 같이 한번 상의해서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어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우리 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제시됐는데 우리 도의회 뜻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도지사가 그것을 보내면 도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서 또 저희들이 설명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보이시죠?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개정 전 내용이죠?
개정 후 내용이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여기에서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됐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의병장 고경명 선생 그리고 김천일 선생이 명기된 것이 좀 다릅니다.
O 의원 임 종 기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웃음) 그 점에 있어서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도교육청과 함께 지학사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그 덕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저게 누구를 위한 거였죠? 저게 저렇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였죠?
O 교육감 장 석 웅
임진왜란 때 우리 호남 의병들 그리고 우리 호남민들의 자긍심, 자부심 측면에서 반드시 저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저한테 박수 좀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박수)
고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전 국민이 제게 박수를 쳐줘도 괜찮을 내용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일본의 침입을 막아내다.” 위에는 판옥선이 있습니다. 개정된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2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2개 다 사실을 적어놨습니다. “일본의 침입을 막아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다.” 우리는 이 역사책에서 배워야 할 가치가 ‘막아내다’가 낫습니까, ‘일어나다’가 낫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당연히 ‘막아내다’가 낫지 않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역사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화가 단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단절이 안 되려면 ‘일어나다’가 낫습니까, ‘막아내다’가 낫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우리는 어떤 교과서로 교육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내용이 적시된 책을 우리의 교재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안 적혀 있으면 적혀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임 종 기
‘평양성 탈환도’입니다. 이게 아까 그 판옥선입니다. 판옥선 모양이 어떻습니까? 일본 냄새가 납니까, 조선 냄새가 납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우리 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네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출처, 족보도 없는 배입니다. 족보도 없는 배가 버젓이 교재에 당당하게 그것도 상단 오른쪽, 이건 뭡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거북선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이것은 족보가 있는 배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임 종 기
이충무공 전서에 기록된 ‘전라좌수영 거북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거북선이 실려 있지 않고 족보도 없는 판옥선이 왜 실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해전에서는 우리 조선의 판옥선이 일본 배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주력함은 판옥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옥선 사진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건 유감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아무리 주력선이 판옥선이었다 할지라도 출처도 없는, 족보도 없는 배가 우리의 교재에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족보 있는 배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거북선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를 저 앞 글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올라갔다면 이건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왕 그려질 그림일 모양이라면 김면 자리에 고경명이 올라가고 고경명 자리에 김천일이 가고 김면은 곽재우 위쯤으로 올라가면 더 보기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임 종 기
이왕이라면요.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미처 짐작이 안 되는데요.
(의장 이용재, 부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O 의원 임 종 기
그러지 않아요?
O 교육감 장 석 웅
어쨌든 호남의병의 주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희석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감히 상상조차도 못하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가군저 개고호남 약무호남 시무국가’입니다. ‘국가군저 개고호남’이 들어간다면 그 누구도 ‘약무호남 시무국가’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국가군저 개고호남’이 빠져있기 때문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가지고 초를 치고 홰를 치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국가군저 개고호남’이라는 말이 나라의 군사나 군비 모두 호남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다. 그런데 앞에 있는 ‘국가군저 개고호남’이라는 말을 빼니까 이런저런 오해라든지 왜곡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그러잖아요.
이제 홰 안 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교과서 임란 극복사 중 빠뜨리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다면 저는 감히 충무공과 거북선, 충무공과 약무호남 시무국가 그리고 임란 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저도 공감인데요, 저는 평소에 임란을 막아냈던 의병장들의 활동을 보면 주로 육지에서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런데 이 바다, 바다에서 이순신과 함께 활약했던 해상 의병 부분은 우리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상의병의 대부분은 우리 호남 분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호남인 중심이 된 해상 의병 부분이 우리 역사에 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들면 호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으로서 고경명 선생, 김천일 선생 그러지만 그 외에도 정말 위대한, 훌륭한 의병장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나주를 근거로 해서 했던 최희급 선생이라든지 양산숙 가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일가족 8명, 9명 이분들이 전부 다 임란 과정에서 순절하였던 이런 부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게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하는 거고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임 종 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엊그제가 5·18이었습니다. 5·18을 보면서 임진왜란과 5·18이 무엇이 다른가. 동인과 서인, 민주당과 딴나라당 이게 무엇이 다른가. 40년 전의 과거가 규명되지 않는다, 발포 명령자가 규명되지 않는다, 400년 전의 임란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규명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사는 얘기합니다, 미래를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냥 묻히고 지나갈 과거가 있다면 그게 묻혀져서야 되겠습니까? 묻히지 않는 내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O 의원 임 종 기
예.
O 부의장 김 한 종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O 의원 사 순 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86만 도민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견인하고 계시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대재앙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 가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흥할 거라는 고장 장흥군 출신 사순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전남 발전을 위한 큰 틀, 즉 그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주제의 하나인 낙지 통발 어민의 30년 숙원이 왜 풀리지 못하고 있는지, 과연 그 대책은 있는 것인지 김영록 지사님을 모시고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도정질문이 도민들에게는 우리 전남을 이해하고 또 전남을 이해하면서 정책 결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정책수립 및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실장님 반갑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고 했었습니다마는 전남의 발전방향에 대한 슬로건 두 가지가 있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사 순 문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또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행복한 전남’ 정책들이 이 두 가지 슬로건을 지향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사 순 문
그런데 또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정책의 틀로 블루이코노미라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기획조정실장님이시라면 예산과 정책 그것을 균형을 이루고 또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블루이코노미가 어떤 겁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먼저 존경하는 사순문 의원님께서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비전과 전략인 블루이코노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남이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의 의미로서의 블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쟁이 심화된 레드오션의 반대의미로서 비교우위에 대하여 특화된 자원이기 때문에 경쟁이 적고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블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이코노미는 이런 전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복합함으로써 전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비전을 수립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도민들을 모시고 이 부분들을 보고를 드렸고 그때 대통령님께서도 블루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는 동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O 의원 사 순 문
가능하면 간단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과제로 넣고 국가 계획화를 하고 있고 작년 말 이후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블루이코노미와 관련된 도의 정책자료 중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루 자원, 청정 자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블루 자원을 활용해서 또 말씀 주신 블루오션을 찾고 그 용어가 계속 나와 가지고 좀 까시럽습니다마는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성장을 만들어 가는 것,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우리의 6대 과제를 지금 블루이코노미에 추진하고 있는 큰 6대 과제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6대 과제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청정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6대 프로젝트는 크게 블루에너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 농수산, 스마트블루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에너지 분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에너지 자원 바람 같은 것을 활용해서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라든지 에너지 산업 부분들을 국가과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러니까 이제 바람 또 햇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수소는 이렇게 청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블루자원은 아니죠? 그렇게 활용해서 블루오션을 찾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블루오션이 됩니까? 6대 과제 중에 블루오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루 오션에 대한 개념은 결국 경쟁이 없고, 경쟁이 없는 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블루오션 아까 말씀하신 레드오션이라든지…….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자원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블루자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풍력 관련된 바람 관련된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우수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전이 오고 한전공대가 개교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들을 단순히 그냥 개별 과제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가 계획화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렇다면 블루이코노미하고 그린이코노미하고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블루이코노미는 저희들이 조어(조어)를 만드는 개념이고요, 그린이코노미는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관성을…….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이게 조어를 만들어 낸다기보다 군터 파울리가 만들어낸 책에 나오는 블루이코노미 아니겠습니까? 그 블루이코노미 한번 읽어보셨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사 순 문
읽어보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개략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O 의원 사 순 문
저번 도정질문에서 이혁제 의원께서 말씀 주신 거 있습니다. 블루이코노미를 읽고 나서 블루이코노미에서 상생과 조화를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과 조화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에, 우리가 자연 순환계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블루오션을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자연과 사람, 자연과 기계와 사람들의 상생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세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세대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보호라든지 인권 같은 것들을 희생을 시켰는데 여기 블루이코노미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O 의원 사 순 문
맞습니다. 블루이코노미에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겠죠. 우선은 우리의 자연환경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같이 조화를 이루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 속에 그 조화라는 개념을 블루이코노미가 담고 있고 지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정책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나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결국은 사람이 보기 좋은 곳에 나무를 심고 쳐다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이죠. 나무가 편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봐야지 사람이 편한 자리에 나무를 앉히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옆쪽 그림은 최근에 개봉된 영화 고양이 집사라는 영화의 한 컷입니다.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못 봤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결국은 인간의 역할들이 고양이를 보필하는 역할들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동물과 사람들과의 교감들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블루이코노미가 갖고 있는 6대 과제라든지 추진방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또 블루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게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블루자원을 보존하고 또 활용해 나가되 보존하고 발굴해 나가는 데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블루이코노미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 자원, 결국은 축구나 야구를 잘하려면 담박질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박질을 잘해야만 축구나 야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블루자원, 블루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획조정을 하시는 예산을 특히나 그 부분을 고려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이코노미의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오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전라남도가 추진해야 될 것은 꼭 블루오션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풍부한 블루 자원들을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거를 개발해내고 또 그 개발된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정책으로 펼쳐나가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생각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가치도 있는 전남의 맛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블루푸드를 7대 과제로 해도 되자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전남의 관광, 블루투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음식사관학교라든지 이거를 하나 세워서 하나의 메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22개 시군에 나눈다면 블루투어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우리 맛의 고장 전라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그런 것이 블루이코노미에, 또 블루자원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사 순 문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사 순 문
두 번째는 수천 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블루이코노미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블루자원의 하나로서 중남부권에 있는 구석기 문화유적을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흑요석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그 흑요석이 우리 중남권에서 특히 장흥군 신북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흑요석의 경우는 우리의 역사를 적어도 3만 년에서 10만 년, 더 늘리면 10만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층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10만 년으로 돌려내고 그 흑요석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문화의 우수성, 3만 년 전의, 10만 년 전의 우수성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 일본 관계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블루이코노미의 자료가 돼야 되지 않냐, 블루자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블루이코노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예, 그러시죠.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흥 신북은 도 기념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 월평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수의 구석기 유물이 발굴되어 있고 현재 장흥 신북 유적 같은 경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사적 지정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발굴이라든지 박물관 조성 같은 것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블루투어의 범위 안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고맙습니다.
블루이코노미도 그렇지만 우선 우리의 발전전략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전라남도의 발전전략. 크게 권역별로는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지금 블루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O 의원 사 순 문
블루이코노미를 떠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도정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권, 내륙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권역별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발전전략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제가 발전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발전이 과연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발전의 모습이 때로는 발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 지역으로 본다면 중남부권은 그렇습니다. 동부 내지는 서부에서 우리가 산업화된 발전전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중남부권에는 덜 발전이 오히려 발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양새와는 다른 발전을 시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두 가지 제가 블루자원으로서 말씀드린 음식을 해서 나누는 문제, 또 숙박이 조금 편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같은 문화자원 정말 귀한 문화자원을 살려 나갈 수 있다면 중남부 나름대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발전이 동부나 서부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쉴 수 있는 자리, 자연과 함께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권역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려서 발전전략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중남부권역은 그쪽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께 일문일답을 청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사순문 의원님 감사합니다.
O 의원 사 순 문
지사님 우리 지사님 되시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사님 되신 이후로도 낙지 통발 어민들의 민원들을 많이 들으신 거로 압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어민들의 30년 숙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낙지 통발 그물코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완도의 금당도 어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여수라고 할지 장흥 어민들한테도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지 통발로 해서 우리가 낙지를 포획하는 게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한 57% 되고요. 낙지 통발을 제외한 연안 복합한 게 33%, 기타 10% 됩니다만 지금 낙지 어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이 1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족자원의 하나가 낙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O 의원 사 순 문
어민들의 숙원은 뭔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물코 문제인데요, 낙지 통발을 할 때 그물코를 지금 현재는 22㎜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코가. 그런데 22㎜가 되어 가지고는 그 안에 미끼가 빠져나가고 낙지도 손상이 더 많이 돼서 낙지의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18㎜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18㎜는 어족자원의 고갈이 일어날 정도로 낙지가 많이 포획이 되기 때문에 20㎜ 정도면 어족자원도 보호할 수 있고 또 낙지 통발에서 미끼가 빠져나가는 문제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낙지 통발 그물코를 20㎜ 이하로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해수부 장관에게도 직접 건의해 본 적도 있고 또 제가 도지사 된 뒤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관님들은 이런 현장 업무를 사실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은 전문가 그룹에 맡기거나 용역을 하거나 해양수산과학원 이런 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어획 방법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업인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발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통발이 아니고 일반 복합 어획 방법을 하시는 분들은 또 통발 그물코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수산분야의 주로 민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사 순 문
통발 어민들의 요구 내지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는 게 통발이지 않습니까? 통발을 짜고 있는 저 그물 한 코, 한 코 자체의 가로, 세로 길이를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업법 시행령이 22㎜ 이하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민들은 20㎜로 해달라는 얘기고 그 20㎜로 하는 것 자체는 현재 어민들의 조업이라는 것은 통발 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어민들이 거의 모든 어민들입니다. 95% 이상의 어민들이 18㎜의 그물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이제 18㎜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죠, 사실은.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불법이어서 그 부분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단속 대상이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냥 알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를 사용하고 있는, 일단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는 돼야 정책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만 7개의 통발을 파는 판매 업소가 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알게 되면 또 실제로 어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민들이 20㎜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규정을 바꿔 달라는 내용은 실제로 18㎜에서 20㎜로 늘려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민들도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것이 낙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불법 조업 때문에 어민들은 낮에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나가서 조업을 하다가 선박의 충돌사고라든지 그래서 생명을 잃고 하는 게 매년 선박 사고로 일어난 사망사고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매년 7명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신체의 보호 내지는 어민들의 생계유지 아까 말씀 주신 전남대학교의 해양수산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도 이 22㎜ 코로는 생계유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또 범법자가 되어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2월 14일 우리 사순문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관계 여로 특히 해수부까지도 이렇게 건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낙지 자원 감소 추세 또 낙지 포획 어업인 간 갈등 분쟁을 고려해서 그물코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회신을 해왔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께서 건의문 발제를 해서 건의문이 올라갔을 때 또 연안 통발 그러니까 통발 아닌 방법으로 하는 다른 업종에서는 또 그렇게 완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함께 동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O 의원 사 순 문
많이 바쁘시고 해서 이런 분야에…….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20㎜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규격별로 포획시험을 해 보면 22㎜로 했을 때는 42마리가 낙지가 평균 잡혔고 20㎜ 하면 45마리인데요, 숫자가 3마리 차이가 납니다. 그 3마리 차이가 의미가 유의미한 숫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납니다. 3마리는 별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제 의미 있는 차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하면 20㎜로 이렇게 완화해 주되 필요하면 어족자원에 대해서 어떤 어떤 평가를 해서 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가 어족자원에 문제를 일으키면 하시라도 다시 22㎜로 다시 원상복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결국 이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족자원의 보호에 역행할 수 있는 그물코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죠. 그러나 그것은 그물코를 늘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물코를 줄이는 것이다. 아, 그물코를 늘리는 것이다, 줄이는 게 아니고. 18㎜에서 20㎜로,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족자원이 오히려 보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을 했을 때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민들은 제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 해당 어민들과 1년 반 동안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었고 해양수산부의 정책관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은 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지난해 양근석 국장님과 황통성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눌 때 결국은 이 문제는 어족자원의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찾아봤더니 수산업법 시행령의 별표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장관님을 역임을 하셨고 하니까 부령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런데 이렇게 어족자원에 관계된 부분들은 그냥 해당 공무원이 그렇겠다고 해서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2년 정도 어족자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 무엇을 바꿨을 때 어떻게 됐는지 면밀한 조사,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겨서 대체로 평가를 거쳐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전라남도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2018년 6월 달에 전남대학교 해양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지적한 문제들을 용역 보고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제기한 것은 한 6개월에 6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22㎜, 20㎜, 18㎜. 그러나 그 6회에 대한 결과와 아까 지사님께서 인용하신 이 결과는 차이가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22㎜하고 20㎜하고 차이가 세 마리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이지만 결코 그렇게 큰, (영상자료를 보며) 보겠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어획량, 낙지 생산량이죠. 이거를 통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거는 1997년하고 2006년 사이에 4454톤 연간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35㎜ 규정이었습니다. ’96년에 35㎜ 이하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2007년에서 2013년 7년에 걸쳐서는 그때는 2016년에 개정이 돼서 22㎜ 그물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획량이 4436톤, 평균 양입니다, 이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35㎜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고 22㎜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구의 숫자, 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18㎜로 개정이 됐습니다. 18㎜로 개정되고 난 때는 3년간의 통계 평균을 내봤더니 오히려 훨씬 1000톤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22㎜ 2016년에 개정이 됐을 때 평균을 내봤더니 약 4000톤, 거의 그물코에 벌써 한 20여 년간의 통계를, 평균을 잡아보니까 그물코에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아까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통계들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만 오히려 이 통계가 조금 더 현재 낙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구 수는 늘어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물코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낙지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현재 통발 낙지 일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통발 낙지를 하는 어민들의 고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선박을 운영하는 유류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지 생산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끼인 참게나 칠게의 값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도 이미 생계유지는 곤란하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당연히 이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를 적어도 지금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그 의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부령 바꾸는 거 우리 지사님의 의지에, 노력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국회의원 때는 저한테 해내라고 엄청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도지사 되니까 저한테 또 하라고 하시네요.
O 의원 사 순 문
(웃음) 그래요. 하여튼 의원님이시건,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 당시에 농수산위원장 한 모 의원을 만나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까 지사님처럼 유사 업종의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지사님께도 말씀하신 연안 복합의 어민들의 그런 민원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 혹시 연안복합 어민들의 민원 내용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결국은 어족자원에 관련된 문제죠.
O 의원 사 순 문
어족자원이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연안복합의 경우 제가 연안복합 허가를 갖고 있는 많은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를 줄이는 데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민원의 내용을 살핀 것은 고흥 쪽에는 연안복합 예를 들어서 연안복합이라는 것이 주낙과 외줄낚시를 같이 겸해서 하는 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고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더더구나 20㎜는 해줘야지!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연안복합 어민들의 얘기였고 단지 고흥군 쪽의 민원은 결국은 서로 뭐냐면 어장을 침범하거나 이런 다른 내용들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어족자원은 보호는 결코 그물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전라남도 통계치를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에 낙지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황이 안 좋았는데요, 작황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물코 문제만 가지고 좀 저렇게 비교하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가 정서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완화해도 문제가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완화를 하려면 어떤 어족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요, 결국 그런다면 해양수산과학원의 용역을 거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2019년에 용역한 것을 가지고는 뭔가 조금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용역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적으로 참고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다음에 더 말씀드린다면 20㎜로 완화할 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다른 별도의 노력들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들께서도 방안을 충분히 숙고해서 “우리 어민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제시하시면서 하면…….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그냥 작년에 건의한 것 그대로 건의할 수 있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어민들 차원 또 필요하다면 장흥군이랄지 해당 군에서 함께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중앙에 협의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시간관계상 짧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뭔가 지금 현재 조사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조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선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거의 6회 내지 4회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로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2∼3년간에 걸쳐서 수온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복합요인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구용역 조사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연구용역은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해수부 차원에서,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해서 정책 결정할 때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우리 어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리고 아까 어민들의 또 다른 약속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어민들을 직접 만나보시면 어민들이 어족자원 보호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통발낙지 어민들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사업종과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바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허가업자들도 18㎜ 불법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20㎜로 규정을 바꿔서 허가업자들이 합법화된다면 그렇게 되면 통발낙지 어장은 또 일을 하는 것은 무허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물코의 변화가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민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꿔놓아서 합법화한다면 단속선에 의해서 어민들의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는 것보다 자율적인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재개될 수 있도록 20㎜ 이하로 해서 규정의 개정은 그분들이 결코, 그 어족자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어족자원의 보호 문제는 단순히 그물코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물코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구 수 제한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어구 수의 바코드제 도입이라든지 어구 수 제한에 관한 법률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 이 어민들은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지선을 등록해서 언제든지 개방을 수시로 하겠다. 그렇다면 그 바지선의 가로, 세로, 높이, 용적률을 생각하면 통발을 몇 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구 수를 내가 제한해서 그렇게 어업을 하겠다, 이런 식의 제한이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한이나 그런 방법이 과연 낙지자원을 보호하는데 또 어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속이 이행된다면 또 법이 개정된다면 지금 얘기한 아까 세 마리 또 아니면 다른 규정은 좀 다르지만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어족자원의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개정에 대한 노력들 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제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어민들의 뜻을 잘 살펴서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안적인 정책방안도 무엇이 있는지 좀 더 검토도 하고 또 어민들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건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한종,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이미 저희들이 한번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뭔가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어족자원의 측면에서 그런 정책대안들이 함께 제시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족자원 보호의 문제는 반드시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보호 효과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클 거다, 어족자원 보호의 문제는 결국 그물코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구 수를 제한하는 문제 또 금어기를 적절하게 정하는 문제, 낙지에 대한 금어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산란기는 5월인데 6월 20일부터 한 달간이 금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란기가 지나서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낙지자원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해 나가야지 그물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족자원의 보호에는 지금 18㎜를 20㎜로 늘려라 이게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법 개정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노력하고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령 하나 바꾸지도 못하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 도정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아닌 다른 그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해수부의 사정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의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민원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빨리 가자는 사람한테 늦게 간다고 야단맞고 늦게 가자는 사람한테 빨리 간다고 야단맞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들의 민원이나 당사자들의 생각을 조절하고 결국은 어떻게든 결정해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아니면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연안복합 어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혀서 그 민원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답변드릴까요?
O 의원 사 순 문
예, 좋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존경하는 우리 사순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령 하나 바꾸지 못한다, 법 개정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민원의 문제도 그렇게 풀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법 개정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못 고쳐온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법령 하나 고치는 문제가 간단한데 이것을 못 하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함께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이 자리에서 지사님과 저하고 같이 뭔가 문제의 소지도 공감하면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또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너무 애매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법 개정의 하나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O 의원 사 순 문
아니,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지사님과 함께 오랜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문제는 입법취지는 어족자원의 보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 취지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법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노력에 대한 같이 공감하기 어렵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바꾸자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사 순 문
지금 법 개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하는 문제, 어디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지금까지 제가 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법령 개정이 단순히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용역도 거쳐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민원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해수부에서 종합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정말 어민들과 함께 하고 또 종합적인 어족자원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적인 정책까지 함께 강구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대안까지 마련해서 건의하자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O 의원 사 순 문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임종기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분권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지자원의 경우만 해도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2013년에는 위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걷어 들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성, 해역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은 그런 법을 바꾸는데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너무도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낙지자원을 서천에 있는 수원을 거쳐서 금어기를 6월로 하면 되겠습니까? 충청남도지사에게 맡기고 전라남도 해역은 전라남도지사가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대로 되는 농수산 정책도 펴지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는 단순히 별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 강조하신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저도 지방분권으로서 이런 문제를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강조하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 안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지금 해수부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O 의원 사 순 문
저도 쉽지가 않아서 우리 지사님께 지금까지 여쭙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하신다면 좀 더 해수부의 의지만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 정도의 얘기들을 제 차원에서 물론 해수부장관을 저도 한번 보러가겠습니다. 어민들과 같이 꼭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볼 텐데 적어도 전라남도 차원에서의 노력들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문제점만 얘기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라남도가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된다면?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그림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O 의원 사 순 문
그러면 해수부의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에…….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정책대안까지 만들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보다도 똑같은 것을 건의하기 때문에 정책대안들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자고 아까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O 의원 사 순 문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 번째는 제가 안 드릴 텐데요.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린 이 문제는 어족자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민의 생명, 신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호하는 우리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고맙습니다.
O 의원 사 순 문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의 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이코노미 또 생명의 땅 으뜸전남 또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너무도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루이코노미 전략 이것도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오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또 블루 자원을 보존하고 발굴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는 그런 블루이코노미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통발낙지 어민들의 그 어려움들이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 문제들의 개정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의장 이 용 재
사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 전면 개정돼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실현돼서 우리 사순문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낙지통발 그물코 정도는 우리 지사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많이 내려왔으면, 지방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O 의원 우 승 희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추진과정에서 더 나은 방안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책제안을 드리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도민들께 답변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오래 서계셨는데요, 잠깐 다시 좀 모시겠습니다.
40년을 맞은 5·18이지만 헬기사격 또 발포명령자, 암매장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40주년 행사가 좀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사적지 추가 지정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선별적 또 시혜적인 차원에서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다보니까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오히려 금액으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마음의 상처들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명예수당으로 우리 의회와 함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40주년과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광주·전남의 아픈 역사가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5·18역사 왜곡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21대 국회 초반에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은 더구나 구 도청 앞에서 이렇게 기념식이 거행되면서 저도 정말 남다른 감회를 느꼈고요, 또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현 도청 앞에 구 도청의 현판과 기둥을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뜻이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 도청의 현판과 기둥 앞을 지나게 되면 옛 도청의 현판이구나! 하는 생각에 앞서서 5·18의 역사와 진실, 아픔을 이렇게 보고 알고 있는 저 현판 앞에 머리 숙여서 우리가 정말 5·18정신을 잘 계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O 의원 우 승 희
도청 그 기둥까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멋지게 해 주셨고 또 점심 때 지나가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앞에 서 계신 모습이 뿌듯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도지사께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전남도는 여러 재정 여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저희가 개정할 때가 2017년이었는데 2∼3년 사이에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충남과 저희 전남만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전북이 1만 원에서 서울 1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에 대한 헌신 또 공헌한 우리 참전공유공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 또 명예를 높여주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전유공자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 6·25와 월남을 하면 1만 2000명인데 전체 우리 전남에 보훈대상자는 3만 6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공자들 중에서 5·18유공자를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월 1만 원씩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4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전남의 여건상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6·25 참전유공자 또 이분들의 연령을 보면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85세에서 94세까지가 거의 96%를 차지합니다. 또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92%가 70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생존현황을 보면 점점 1년에 거의 900명 이상의 유공자들께서 돌아가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을 우리 도도 이제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남도내에 계시는 전체 유공자에게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정 어렵다면 우리 참전유공자부터라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것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선 5·18민주명예수당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례까지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유공자의 민주명예수당은 생활지원금 명목보다는 예우를 하고 우리가 그 뜻을 기린다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잘 집행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이랄지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1만 원 정도라도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지금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시 단위는 당연히 시에서 하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도 단위로 보면 충남과 우리 도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가 추가적으로 좀 더 1만 원이라도 이렇게 성의를 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이런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겠고요. 특히 다른 우리 보훈가족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요즘에 저희 도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민생지원금만 하더라도 18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게 돼서 제가 와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보니까 재정형편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참전명예수당을 중심으로 잘 검토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부담스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분야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른 분야의 많은 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5·18유공자도 민주명예수당을 만드는 만큼 이 기회에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참전용사들한테 그분들이 연로해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고맙습니다. 듣고 계시는 도민들 또 참전유공자 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더욱더 함양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여건이나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보훈수당의 부분이 통합 또는 시군과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보훈수당 지원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18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8개 시군에서는 보훈수당으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 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지역을 보면 서울, 대구, 전북, 경기도 마찬가지로 보훈수당 안에 5·18을 포함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놀랐던 게 대구 부분입니다. 대구의 동구, 서구 대부분의 구청에서 보훈 애국수당을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5·18유공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상 국가 보훈대상자란 “희생 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적용 대상자가 돼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18 유공자들도 국가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은 아직도 별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8개 시군은 다행히도 보훈대상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00대 국정과제에 그것이 있습니다. “보훈체계가 호국과 독립, 민주가 균형 있는 체계로 발전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가 5·18민주유공자와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5·18유공자도 보훈대상에 포함이 되고 거기에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남의 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고 해서 5·18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포함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훈수당을 우리가 지역별로 전부 재정적 여건이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또 도도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군과 보훈수당의 금액이라든가 또 범위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광역과 지자체가 서로 매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같이 고민을 해가고 우리 전남에서라도 먼저 보훈체제를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존경하는 우 의원님 그 보훈체계를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시군 간에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신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시군 재정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에서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얼마로 맞춥시다.” 하기는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시군 나름대로 일선 시장·군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뜻을 존중해야지,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균형감 있게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이런 내용들을 시군 간에 어떻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대구 동구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왕이면 시군 간의 균형감 있게 서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을 저희들이 시군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시군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게 보훈처는 아직도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체제 속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 지역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우리 전남과 광주 이쪽에서 먼저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발걸음 함께 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서시는데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고맙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지금 전남도가 농민수당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남형 코로나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민선 6기 시작할 때 공약,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2년 전에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려워서 농민들에게 먼저 시도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농민수당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난해에 용역결과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과도기지요. 기본소득 제도가 되겠다. 또 청년과 소상공인,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 예술가 등 특정 직업군 또 직업전환기의 근로인구, 출산·양육기 부모, 돌봄제공 가족 등에 대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주기에 대해서 별도의 기본소득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 같은 게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방향으로 앞으로 정부라든가 우리의 정책기조가 바뀌어갈 확률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그때 가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갑자기 제도를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전남에 정말 맞는 제도, 기본소득과 같은 이런 제도는 뭐일까? 미리 연구를 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남형 기본소득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성격에 제도를 도입할 것에 대한 사전검토도 해 보고요. 또 이번 코로나 같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런 대안들도 미리 검토해 놓는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선 7기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전남형 기본소득이 있고 거기에는 크게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번에 전국 최초 도입한 농어업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민들과 국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 지원과 그리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도에서는 도 자체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과 같이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다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자꾸 재정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전남도가 가지고는 재정여건상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은 사실상 힘들고 저희 도의 기본 입장은 가급적이면 그런 형태의 기본소득은 국가차원에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용역사항 그리고 각계각층의 도민들 100여 명이 참여하신 도민 평가단의 내부검토를 통해서 1차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먼저 도입하자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국가 수급자를 제외하고 최소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하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를 통해서 확장하자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문위 성격의 자문기구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경기도가 조례를 이미 만들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위원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도민 평가단에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이분들 내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전남연구원이나 도의회나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고맙습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긴급하게 할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될 거라고 우리는 염원했지만 일본은 비웃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상 4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인 복지,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계적 큰 흐름 또 우리 정부에 우리 국민들의 요구들 또 수준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 그래서 지사님 약속하신 전남형 기본소득을 이런 부분부터 같이 고민해 가자는 취지입니다.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년 전부터 인구감소,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면서 고향세 얘기가 됐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아마도 자동폐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민들 또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고향에 세금을 기부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로 답례하는 이런 형태가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6년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528억 원 정도의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됐었는데요. 2018년도에 국회 행정안전소위원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법제화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차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이 고향세를 10년간 운영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양심이 발휘돼서 모금액이 집중되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보존 등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유사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국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해 주신 우리 학교급식에 들어간 농산물들을 가정에 배급해 줬던, 전달해 줬던 이런 과정들도 화훼농가 돕기 운동들이 이것과 연계돼서 충분하게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부를 하게 돼버리면 정부의 고용기금으로 들어가서 실직자들이라든가 고용유지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 사실 기부하고 싶은 분도 계신데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 국장님 상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방법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서 지역에서 잘 써주시거나 정말 기부 꼭 해야 될 곳이 있으시면 그 상품권을 기부하는 이런 형태밖에 현재는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정부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부에서 자기가 기부를 선택했다는 이 국민적 경험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경험을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결을 시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에서 긴급지원금 맨 아래 기부 란에다가 각 시도 또는 시군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도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고 또 21대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쓰임 되는, 그 용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향세와 같은 기부시스템으로 바꾸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건의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설계를 미리해서 우리 전남에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농특산물들을 수도권이라든가 도시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고민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다음으로는 진로진학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4개 권역에 목포, 순천, 여수, 나주에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님께서 도교육청에 제안해서 설치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부터 해 가지고 2100여 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후반기가 되면 많은 상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입과 관련해서 1 대 1 상담을 했던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지역에 인구변동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10대와 20대 유출이 가장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문제에 있어서 교육의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진로진학센터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오늘 신문에 보니까 50만 미만의 시 단위 평가를 했는데 여주시가 1위를 했어요. 여주시가 1위를 한 내용에 바로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해서 지역민과 함께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는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같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 교육력 향상 또 전남의 인재육성, 인재육성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진로진학센터에 전문인력도 배치시키고 저는 필요하면 입학사정관들도 모셔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라든가 또 진로와 관련돼서도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같이 먼저 나서가지고 센터를 22개 시군에 설치해 주시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도 이게 사실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진학지원센터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진학·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출연기관, 예를 들면 TP라든가 생물재단이라든가 이런 출연기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R&D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진로체험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인데 남도학숙에 재사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방학 중에 한 3박 4일 정도 해서 우리 진로 관련해서 멘토·멘티 형태로 상담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설치하는 데 함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답변이 안 시원하십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4월 초에 이상기후로 해 가지고 저온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수에. 나주, 영암, 순천 쪽에도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낙과율에 따른 보상률이 정부에서 낮춰버렸던 것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감과 떫은 감을 같은 보상체계 내에 두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재해보험이 과연 필요하냐에 대한 불만들도 사실 농민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이걸 가입을 안 하면 불안하고 하자니 보상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차라리 직접 지급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같이 아마 농식품국에서도 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에 같이 건의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냉해피해는 사실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올해 겨울이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2년간 자료에 보시면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농업 피해가 2만 3000여 건 정도 390억여 원의 복구비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상기온이라는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이런 피해들이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농산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격 등락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점검 또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물재배 면적이라든가 온도, 기상자료라든가 또 토양, 지리, 위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예측을 한다면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작물·작황 예측이라든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농업 가뭄정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농도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농업 정보 분야에 있어서 많이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든가 자연재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방식, 이런 것들 관례를 극복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우리 전남 기술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종합한 어떤 이런 선도 사업들, 용어로는 플래그십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것들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이 좀 되셨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기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촌진흥청하고 섬진강 유역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농가 단위로 해서 작물별로 그 정보를 전남 지역에서 약 800농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4개 시군 나주하고 영암하고 함평하고 이렇게 4개 시군이 추가로 해서 12개 시군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한 플래그십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실시간으로 기상재해들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도 전문인력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 영농으로 전남이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교육농장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농장이 전남에 60곳이 있고 인증제도 진행되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신 애로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루 또는 1박 2일의 체험성, 일회성으로는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지속성이 없다는 것, 또 한번 체험할 때 그러니까 한 집단이 왔었을 때 최소한 두 명 정도의 보조강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기도 하다보니까 보통 가족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현장학습들이 없다 보니까 실제 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진로·진학의 날이 있다거나 또 그런 진로·진학체험을 위해서 왔다 가기는 하는데 보통 한번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 아쉽기도 하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일반 농민들이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거죠. 농민들이 그냥 농사짓고 판매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그 얘기들을 들었고 저희들이 제가 와서 한번 교육농장 하신 분들하고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임원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생명과 관련된 얘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것, 특히 생명과학, 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들이 산업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다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남의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하기관과 연계한 교육기부라든가 또 자원을 활용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련해서도 농도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농업과 관련된 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와 연결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세부, 어떤 특기 적성들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전남에 계신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또 농업 관련 공무원들께서 연계를 해 가지고 넣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력 육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공익적으로 우리 교육과 관련돼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남교육청하고는 2016년도에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농장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올해 금년도에는 광주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됐고 또 하나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친농업육성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농촌체험농 교육장하고 같이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교육농장의 전문가들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 교육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교육농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단순한 일회성 체험입니다. 일회성 체험으로 하지 말고 교육으로 1년 내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걸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도 저는 필요할 수 있고요. 이 근간의 법률에는 도농교류법이 있습니다. 휴양마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교육감의 추천을 받으면 교육과정을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교육농장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또 1년 내내,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워낙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방송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학생들이 오늘 고3 그리고 작은 학교가 등교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곧바로 귀가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전남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안심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O 교육감 장 석 웅
오늘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일로동초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142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 그리고 8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전공과 학생 이렇게 오늘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의 건강 즉, 방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3 중에서도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학교별로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전체 학년이 개학을 하더라도 반드시 고3은 계속해서 등교 개학을 하고 나머지 1학년, 2학년은 교대해서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원격으로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아이들 건강상태, 발열상태를 매일 매일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상태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수업도 해야죠, 이렇게 방역 또 신경 써야죠. 그래서 아주 대단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니까 기쁘다, 그래서 설렘과 함께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개학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건강, 특히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우리 전남은 그래도 크게 확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함께 도민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같이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게 혹시 입시과정에서 우리 전남 애들이 안 그래도 교육여건이 좀 열악한데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 또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 또는 교육부에 이런 부분은 대학의 어떤 기준을 정한다거나 요청을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또 우리 전남 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수능을 조금 쉽게 내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수능시험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생기부에 기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입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기부 기록만 이렇게 보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교육감회의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부에 촉구를 하고 대교협과 상의해서 특히 열악한 우리 농어촌도 같은 경우에 좀 배려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물론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서 혹시 있다면 건의드리고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우 승 희
특히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럴 거면 차라리 9월 학기제를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에서 검토를 해 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물론 방학 때 충분하게 학습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추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교육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랄까요, 한 말씀, 저는 9월 학기제가 꼭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등 3개국이 3월 학기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9월 학기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9월 학기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단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파생되는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부터 해서 하게 되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도 몇 조 단위 이렇게 됩니다.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면 당장 올 학기는 8월 말로 이렇게 하고 9월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너무도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 여건 이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검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다른 제도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농촌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전남의 농업계 특성화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의 이해’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 전남에서 농업과 관련한 인정교과서가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입시 중심으로 가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농사의 과정이라든가 이것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고 이게 단순하게 한번 가서 딸기 따고 오는 이런 체험이 아니고 1년 내내 또는 적어도 6개월 정도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이런 인정교과서 같은 것을 하나 좀 만든다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교육도 가능하지 않겠냐,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농업·농촌 어떤 물적·인적자원과 연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도 거기서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건의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공감하는데요, 우리 전남 농업계학교 전남생명과학고에서 2001년도에 인정교과서 6종을 발행한 바 있고요, 또 이번에 5월 8일엔가 엊그제 또 3종을 이렇게 인정교과서로 인증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극히 실무적인 실기에 관한 주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정교과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인정교과서가 필요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맞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리고 공익적 기능 그를 통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소중한 가치도 이 인정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인정교과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이것도 저는 정책적 상상력이라고 보는데 아이들이 아무튼 농업에서, 농촌에서 중요성을 느끼고 또 체현할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다음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자료 좀 내주시렵니까?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도민안전실장 임채영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실장님, 지금 도에서 올해부터 10억 원을 들여서 도민 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11개의 보장내역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시군별로 보험금을 지급한 현황이 31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그만큼 사고가 없었을까라고 해서 자료들을 좀 확인을 했더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망자, 부상자 숫자가 저렇게 작년 만해도 1만 7000명 정도가 부상자가 있고요,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탈수라든가 열사병으로 해서 쓰러지신 분들도 네 분이나 되시고 또 스쿨존에서 사고도 부상자가 21명이나 있고요, 또 화재와 관련해서 부상 입으신 분도 101분이 되시고 또 폭발사고, 붕괴사고, 익수 또는 농기계 사고 등 부상자들이 상당합니다. 710여 명 정도 되는데 포상을 받은 분들은 아까 지금 그것밖에 숫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민들께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도민 전체에 대한 안전보험이 시행된 것은 금년 초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산발적으로 10개 시군에서 각기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요, 작년 7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보험과 관련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O 의원 우 승 희
SNS라든가 이·통장회의라든가 각종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께 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은 보장내용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 시도민들께 보험을 지급하는 8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과 관련된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보장항목으로 따지자면 우리 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장항목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은 시행착오를 물론 하겠지만 추가해야 될 항목들과 관련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발생의 빈도나 또는 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금액, 보장금액과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있어서 설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농산물 재해보험처럼 또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잘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이렇게 가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민들이 재난재해라든가 안전사고로부터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면밀히 검토를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임 채 영
예.
O 의원 우 승 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틀간의 도정질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6시 07분)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이 용 재
우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11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O청가의원(1명)
박금래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임채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
보건복지국장 안병옥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공무원교육원장 지영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정책기획관 소영호
대변인 김영신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이상진
기업도시담당관 김선호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이용덕
행정국장 김평훈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41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22
2 11대 제341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20
3 11대 제34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19
4 11대 제341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0.05.13
5 11대 제34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05.13
6 11대 제341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0.05.12
7 11대 제341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0.05.12
8 11대 제34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0.05.12
9 11대 제341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0.05.12
10 11대 제34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0.05.12
11 11대 제3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0.05.12
12 11대 제34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