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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39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3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4월 3일(금) 11시 2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2020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2020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시 22분 개의)
3. 2020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대유행 상황에 직면해 있는 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피해는 과거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각 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 실물경제가 마비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규투자가 감소되어 생산과 고용이 퇴보되는 등 지역과 분야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약 11조 7000억 원의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전남도 역시 신속한 추경안 편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금일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추가 질의는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를 받은 실국장 또는 정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소관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문옥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내용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거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기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 머물 때는 우리 전라남도 경기가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정지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느껴집니다마는 또 서울 쪽을 방문하게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나 광주는 서울의 현재 상황하고는 그래도 조금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아서 소상공인들이든지 농업인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형편이 나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감지수가 좀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우리 전남이 인정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 포인트 코로나 관련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일정이 열려 있는데 아까 우리 도지사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던 내용도 살펴보면, 제가 제안서를 가져 오지 못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세우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데 물론 도나 시군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현재 실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전남도는 전남도에 맞는 코로나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는 확진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계획이 또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농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농업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씨는 뿌려야 되고 또 싹은 자라고 또 농산물은 성장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학교고 뭐고 이것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도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농업인들은 애써서 농사를 지어놨던 농산물을 또 갈아엎고 또 새로운 씨를 뿌리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질문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전남도가 농촌의 실정을 현장에 가서 한번쯤은 느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농업 관계자들은 답변할만한 국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전남도가 다르다고 해서 농업에 관련된 실국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 실국은 예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우리 전남도가 세워서 진행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겨우 4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이것 정말 의미 없는 소위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형태로 도정을 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외국인, 아까 인구정책관님! 우리 현재 전라남도에 와 있는 외국인 주민 수가 어느 정도, 삼만 사천팔백 몇 명이라고 아까 브리핑했어요?
그렇잖아요. 3만 4683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대책 없이 숨듯 어디로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지금 3만 4683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갔거나 선박 배를 이용해서 갔거나 여권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기록결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추산이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2만 정도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지역에서 보면 역으로 노동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관께서 보고하셨듯이 3만 4683명 정도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놓고 4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을 시군하고 또 협조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가 3만 4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00만 원을 나누면 얼마만큼 뭐가 지원된다는 것인지, 이런 대책 없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내용은 또 거기에 연관되는 내용도 있지만 관계된 과가 아니어서 질문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 노동자 등이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수시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서 검사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 외국인들은 검사받을 방법도, 누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아무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하루에 전화를 어떤 분은 저한테 3번 이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농촌지역에서. 그들은 특히나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두 명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농촌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에 가까운 주민들이라 그런 확산도가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책도 전남도가 세워야 된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보면 제가 나주입니다마는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는 것 못 봤고 그들은 대책 없이 농촌현장에 가서 일을 하러 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가 이런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외국인들도 이런 검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여건이나 환경이 가서 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조금 이해가 될 듯한데 여기는 아무에 관계도, 관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느낄 수도 없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감이 들어서 제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등록 외국인은 3만 5000명인데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가 저희가 추정했을 때 전국의 39만 5000명의 한 3%에 해당되는 1만여 명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도권에서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그래서 4000만 원 정말 적지만 제가 이 부분도 예산파트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 모양이라도, 점이라도 찍은 부분이고요, 실상 이것을 세울 때 왜 우리 내국인도 못 하는데 외국인 부분까지 해야 되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가 어찌되었든 행정에서 대놓고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부족하지만 중국에서 위문품으로 왔던 마스크를 1만 2000매라도 내 보냈던 부분이 있는데 불법 체류자, 법외 노동자를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 명창환입니다.
이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그다음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방역물품 관련해서 4000만 원이 너무 작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 다 놓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중대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계속 조치들이 확산되고 있는 단계의 하나거든요. 저희들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등록 외국인이 있고 건강보험료 가입한 외국인들은 다 파악이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 그것까지 마스크가 되었든 손 세정제가 되었든 그것을 지원하자 해 가지고 이 예산 4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전국에 다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로 예산을 배분해서 내려가는 예산이고요. 주로 내려가는 곳은 외국인 지원단체나 고용사업장, 밀집지역 이런 분들한테 시군을 통해서 내려가 가지고 손 세정제나 마스크 같은 것을 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들에 대한 감염관리 부분들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전남도에 맞는 특히 전남도가 농어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 원 포인트 추경은 도가 국비를 포함해서 도 자체 긴급생활비 512억 원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진짜 어려운 도민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버티라고 하시는 용도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3월 30일 발표한, 이것은 용어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일부 기준이 조금 발표되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긴급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정도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도 있고 아마 다른 추경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재원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자영업에 대한 부분들, 관광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에는 말 그대로 긴급생활비 지원이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으니까 우리 전남도는 우선적으로 전남도민들이 그래도 우리 도를 믿고 생활에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어찌되었든 더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의원으로서 최소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들여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안일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우리가 안일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도민들은, 우리 지역민들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불만족을 더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농민도 살고 또 우리 지역의 상업 하시는 분도 살고 모두가 살아야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과 이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하게 손 소독제나 또 마스크 지원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집중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다수가 밀집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주거환경도 열악해요.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시군구에 서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청년에서 노인당이나 각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분들이 계신 곳은 더 세심하게 주거공간 주기적으로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게이트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가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증을 그다음에 방문인들은 방문증을 찍어야만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스피드 게이트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드 게이트는 실제로 중앙부처는 다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우리 인근에는 광주시가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이번에 전라북도가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와 가지고 민원인들, 그러니까 밑의 개방구역하고 2층 이상 업무구역하고 구분해 봤을 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층 이상으로 못 올라오게 하고 밑에서 전화를 하면 내려가서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들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스피드 게이트가 없지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피드 게이트의 전염병뿐만 아니고 민원인들 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500명 정도 해서 1년에 20만 명 정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전염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시점이 여기 보시겠습니다마는 초기에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생길 때 그때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집단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전체가 533명 정도 됩니다. 그 유학생들 중에서 8개 학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요, 그 학교에 대해서 만큼 사전에 손 소독제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부분을 학교에 일부 제공했던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뒤에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점, 공적으로 제공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 또는 우리 국가의 각종 출연기관들, 공공기관에 보면 또는 일반 민간기업들 사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스피드 게이트가 많이 왕왕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피드 게이트의 설치는 보안상의 이유 또는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테면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함으로써 인력들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런 편리성도 있고 안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 거리두기예요, 그렇죠. 물리적 거리두기이고 이것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또는 집단과 집단 사회적으로 경색된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더욱더 촘촘히 채워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어떤 경직성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이런 것들이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더욱더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스피드 게이트라는 것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사회적 차별, 배제, 거리두기 이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을 나누고 구분하고 또 배제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스피드 게이트는 한번 이를테면 우리 안내데스크라든가 어떤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색이 되는데 그것을 또 한번 더 완벽하게 걸러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차가운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이 통제된다거나 배제된다거나 이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전라남도청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아요.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소위 말하면 물리적으로 그런 것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실은 이것은 전라남도의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서 전라남도민을 더욱더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전라남도의 의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이 스피드 게이트를 둔다는 것은 전라남도가 아까 잡상인 얘기하셨고 또 불필요한 민원인, 비공무 외 출입자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겠다고 얘기했죠?
우리 전라남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민원인 중에는 때때로는 우호적 민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우호적이고 항의성 그런 민원도 쇄도하죠. 그러면 스피드 게이트에서부터 일단 걸러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집단 민원통제 장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업무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주민을 위해서 일할 이런 데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고 주민에게 만족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들을 2층 이상으로 못 올라오게 하고 저희들이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항들을 그분들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을 막는 것은 아니고요, 더 보다 효율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방법상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또 주민들에 대한 대응의 부분들도 함께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몇 가지 세계적 대유행의 일부, 일시적으로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역사가 존재하면 장구하게 전라남도는 존재할 것이고 전라남도가 전라남도민들에게 해야 할 민원 서비스라든가 정서적인 거리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가까이 해서 사랑받는 전라남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스피드 게이트에 대한 소회,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이 공공기관, 행정기관, 주민들에게 대민행정을 해서 서비스를 올려야 할 기관이 너무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 우리 도에는 때때로는 누가 불만이 있어서 찾아오는 전라남도민도 있을 것이고 또 부탁이 있어서, 절절한 부탁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때때로는 상인들도 자기의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오는 귀찮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라남도가 보다 더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될 우리 도민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스피드 게이트를 달아가면서 전라남도민들에게 뭔가 냉정하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전라남도가 나를 도민으로 가깝게, 친근하게 이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도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성적인 거부감 이런 것들이 나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굳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텀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고 이것이 과연, 저는 충분하게 이것이 논쟁과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 시시비비에 대해서 한번 거른 후에 이 예산을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그 자체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금방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을 만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내려가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같이 충족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을 위한 행정도 제대로 하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만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진국도 하고 또 중앙부처도 다 하고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행주 위원님께서 스피드 게이트가 집단민원 통제장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지자체가 시행되면서 모든 시도·시군청사들은 다 개방청사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도가 부지의 담장을 다 없앴고요, 그다음에 청사 안에도 별도의 통제장치 없이 청경들이 민원인들도 맞을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로 올라갔을 때 첫 보직이 정부 서울청사 관리과장이었는데 2016년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이 공무원증을 훔쳐 가지고 청사를 들어와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 중앙정부 청사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얼굴인식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와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마 권유를 해서 들어온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다른 시도나 시군구도 얼굴인식 시스템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공무원증을 훔쳐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염병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감염병이 끝나면 다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원에 대한 접근성, 업무의 효율성과 또 행정에 대한 보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뭐랄까? 정(정)적인, 우리 전라남도 지역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명창환 실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안의 사건 문제를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사건의 경우는 아주 희귀한 사건들이고 그런 경우는 형사 정책적으로 방지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충분히 책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좀더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 차원에서, 민원인들 차원에서 민원인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갖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예산들은 시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저희도 종합청사에 근무하면서 출입하는 경험들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민원인들과 오히려 같이 가까이서 민원업무를 보면서 오히려 민원해결들이 더 잘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를 해서 이 예산들이 시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꼭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밑에 1층에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윤선도홀이라고 1층 윤선도홀 전체가 개방상태에서 누가 어떤 형태인지 구별이 못 되는데 이 형태를 설치하게 되면 훨씬 더 1층 같은 경우는 개방 고지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이 통제장치란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도 설치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여전히 설치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죠? 예컨대 전라북도의 경우도 스피드 게이트 설치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의 접근성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아까 존경하는 문행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집단 민원인들에 대한 권리제한이라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을 그냥 너무 쉽게 좌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한 답변이 없으시다면 그 문제는 그것으로 저기를 하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들이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재난 생계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보라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기본소득의 개념의 유형과 보편적인 지원과 선별적인 지원 두 가지 방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민의 과정과 또 내용을 결정했을 때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문순 위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본회의 때 이보라미 의원님과 관련해서 도의 검토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제가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이 상황들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는 도민 1명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1조 3000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 도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전남도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민 1명당 10만 원 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면 거의 2000억에 해당하는 순수 도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재정부서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정투입 여력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종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철학적인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 재정여력상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도지사님께서 우인들과 상의할 때 긴급생활비 지원을 일단 우선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재정형편들을 봐 가면서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순수 도비로 하는 것이 긴급생활비만 해서 512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에 정부예산은 긴급재정지원금에 대한 매칭 부분이 아직 기준이 정리가 안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이 기준이 정리가 되고 국무회의나 국회 통과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매칭을 해야 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2회 추경 아니면 정기추경이 3회 추경이 될 것인데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다 재원 투입이 많이 예상되어 있어서 재정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는 당분간은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긴급기본소득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예산액의 차이는 1300억 정도 물론 2차, 3차 추경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아침에 이보라미 의원께서 지적하신 2000억 원에 대한 재원마련의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 재난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문제는 단순히 오전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단순히 복지차원에서 재난의 생계가 어려움에 대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생계의 어려움에 지원한다는 것은 복지의 문제겠죠.
그러나 경제부양, 활성화의 개념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하라든지 또 IMF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재난에 대한 어려움을 구호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재원을 마련하는 2000억 원의 규모라고 합시다, 512억에 조금 더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진다면 오히려 전라남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자그마한 기여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되겠다. 예산의 규모는 뭐 경기도에서는 10만 원을 지원했다면 액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조금씩. 오히려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스피드 게이트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초창기에 대구경북 쪽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감염된 게 얼마나 사실은, 공무원도 국민이기는 합니다만 일반국민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재난과 감염병을 컨트롤하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대구의 일부 시군이나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1개 부처가, 부서나 부처가 사실은 다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염병 사태가 끝나고 나서 이 스피드 게이트를 문행주 위원님이나 사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운영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의 문제고요. 그때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밖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 체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 감염병을 컨트롤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일차적으로 보호를 해야,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물론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4000만 원을 저희는 어렵게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어렵게 확보를 했었고 지금 현재 고민되는 부분이 실은 아까 법적으로 들어온 그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상 불법체류자라든지 법외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적을 불문하는 것이고 감염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법외에 있는 그분들한테 방역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시군에도 협조요청을 하지만 저희 재난본부 차원에서도 시군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런 부분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단계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정하기로는, 저하고 예산파트 쪽은 비공식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1회 추경에 기채를 500억 정도 했는데요, 만약에 정부재정지원금에 추가로 매칭을 해야 한다면 그때도 기채가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6월에 있는 정기 추경 그러니까 3회 추경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원래 추경을 하는 규모여서 보통 2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회 추경 2139억, 2회 추경 대응을 위해서…….
위기상황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밖에 있는 기업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글로벌 경제위기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인 규모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원료라든지 다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드린 말씀이고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긴급생계비 지원이 되었든 아니면 분야별로 회생하는 회생방안이 되었든 어쨌든 도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다 총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것은 지방채라든지 기재부에 있는 다른 기금이라든지 그것도 쓸 수 있고 만약에 하반기에 더 심각한 상황이 고려가 되면 도가 지금까지 편성해 놨던 예산도 의회하고 상의해서 일부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그것을 다른 회생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정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민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고 대응책들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와서 공부를 잘못 했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당과장하고 팀장을 불러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무슨 질문하시는 건지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n번 방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실뿐만 아니고 전 도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취급하고 있던 부서를 오늘 다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관리실태, 혹시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이 유출시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n번 방과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정보유출이 너무 심하게 유출된다, 개인정보가. 각 시군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라남도가 그 지침을 확실하게 정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조금 대치되는 것은 이동경로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게 전남도가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남도가, 발생한 시군은 그 이동경로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전남도는 굉장히 애매하게 밝히고 있다, 두루뭉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약간 배치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이동경로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30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일요일부터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본 영상회의를 계속 참여를 했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감염병 관련은 복지국 소관이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련된 것은 안전실 소관인데 저랑 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약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차단시키려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두루뭉술한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정보를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종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러니까 낱낱하게 제공해야 될 부분들은 제공하되 인권보호 차원에서 좀 가려야 될 부분들은 가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보통 지사님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도 본청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양쪽에 일단 5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민원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동 말고 민원동 그쪽은 두 군데를 막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운데 통로만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되어서 총 6개 통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3억 5000인데 3억 5000에서 우선 설치공사는 2억 1000이고요, 그다음에 방역 출입통제 시스템 공사는 1억 4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안면인식과 지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비용은 설치비용, 공사비용하고 통제시스템 공사하고 나누어져서 종합해서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데를 가서 보면 위화감이 조성된 것 같아 가지고 영 기분은 그래요. 열린 행정이나 개방행정을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시스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설치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안면인식이나 지문인식으로 한다는데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것하고 매칭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열감지 시스템이 들어가는가요, 어떤 확진자를 걸러내고 환자를 걸러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 뭐가 거기에 병합이 되나요?
열감지나 그런 부분들은 이것하고 상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환자를 집단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처럼 그대로 하고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업무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선도홀 전체를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 업무, 엘리베이터 타는 그 부분만 통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아래층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은 절대 지금 현재는 2층 이상으로 못 올라오고 직원들이 내려가서 직접 민원인과 상대하는 이유가 혹시나 확진자들이라든가 환자들이 위로 올라와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코로나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포함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난구호기금하고 관리기금은 별도로 있고요,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에는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왼쪽 호주머니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돈을 모아놨어요. 일반회계가 세입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 대신 2%를 쓰는데 우리 안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 돈이 우리가 일부 있어서 500억을 거기서 갖다 쓴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다 떨어지면 기재부에 있는 공공자금관리라든지 아니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게 되면 시중금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3%, 4%대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구호기금하고 관리기금은 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재난 쪽으로만 쓸 수 것이고요, 그것은 세입이 이미 다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차 이렇게 재난에 대한 계획들을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데 또 2차도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농민이나 어민이나 따로 분야별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중지원의 문제도 검토하고 그것을 골라내는 과정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사실은 재난의 큰 틀 속에서 물론 특정 분야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떠나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적인 예산들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운영을 한다면 시간절약, 경제적인 절약 또 불공평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고민해서 시행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추경을 한두 번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야별로 경기분양책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을 다 모아서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난기본소득을 채택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순 도비로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재원이 넉넉한 데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시도는 사실은 그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긴급생활비라든지 긴급재정지원금 같이 정말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보전을 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좋게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및 증액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마는 집행부와의 사전 간담회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 의견이 없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12시 50분)
5. 2020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양한 업무파악과 또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