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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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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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차영수 의원, 조옥현 의원, 신민호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김길용 의원, 김문수 의원, 이철 의원 세 분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에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 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스포노믹스라는 신조어를 혹시 아십니까?
‘노믹스’는 ‘이코노믹스’인 것 같고요. ‘스포’는 ‘스포츠’에서, 스포츠하고 경제하고 관련된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경제하고 하나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관광 ICT 등과 결합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커지자 스포츠 산업을 도시 발전 전략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경제효과가 크면서도 공해가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전지훈련이 취소되어 그 수요가 국내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는 곳은 일사량이 많고 기후가 따뜻해서 제주도 전남, 경남 등 남쪽 지방을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전남이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은 선수들이 훈련하러 오는 것이니까 훈련하기 좋은 날씨 등 기후조건, 좋은 훈련장 그리고 훈련시설 또 같이 경기할 수 있는 팀이 많은 곳 또 좋은 코치가 있는 곳 그리고 음식이나 잠자리, 휴식시간에 가볼만한 관광코스라든지 편의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희 전라남도만 따뜻한 기후 또 맛깔스러운 음식, 많은 관광지 그리고 시군별로 분포되어 있는 좋은 체육시설 그리고 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훈련지로서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가 최근에는 유치현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남도 전지훈련 유치현황을 보면 2016년 시즌에는 유치종목 44개에 연 인원 53만 명을 유치했지만 해가 갈수록 감소해 2019년 시즌에는 37개 종목 연 인원 3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전지훈련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유치인원에 포함이 됐던 것을 뺐습니다. 빼고 2박 3일로 오면 3일로 계산했던 것을 2.5일로 계산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수치상으로는 준 것으로 나왔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53만 명으로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지훈련보다는 전국대회에 치중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이벤트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전국대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같은 목표를 두지만 협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지훈련 유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켜 실제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지훈련팀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유인정책이 부족해 해마다 감소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전략종목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지훈련 유치 정책과 행정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도에서는 전지훈련 인센티브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전지훈련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팀을 육성하고 또 체육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각종 대회를 많이 열어야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는 현재 5087개소 체육시설,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가지고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 58% 증가해서 288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전지훈련 중에 참가한 팀들끼리 서로 경기를 하는 스토브리그라고 합니다마는 친선경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지만 여러 다른 종목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경제적 효과가 더 높은 골프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골프는 해외전지훈련을 2∼3개월 정도 진행하고 인당 약 3000만 원 정도의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종목입니다.
선수현황을 보면 남녀 프로골프가 1만 명, 피칭프로가 1만 명, KGA 대학골프협회 2020년 등록 선수가 현재 초·중·고·대·일반부 약 2000명으로 총 2만 2000명에 달합니다. 이중 1년에 5000명 이상이 해외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해외로 전지훈련을 갈 수가 없어서 그 인원을 우리 전남으로 유치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인 것입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5000명이 3000만 원을 지출하면 15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전남 골프장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골프관광 메카로 불리었던 제주보다 우리 전남이 더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에 비해 기후변화가 적고 체류비용이 낮으며 다양한 친환경 먹거리, 천혜의 자연환경, 편리한 접근성 등 많은 장점을 우리 전남이 갖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지로 결정되면 선수뿐만 아니라 부모님, 관계자 등 다수가 움직이게 되고 이에 따른 식비, 숙박비 등 체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이 자연스러운 홍보효과와 판매율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할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의 계획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축구라든가 야구, 축구와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 오면 보통 한 40명∼50명씩 옵니다. 그리고 야구의 경우도 한 20∼30명씩 와서 명수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것 위주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프가 지금 외국으로 그동안 동남아라든지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었는데 사실상 비행편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골프장에 많은 전지훈련 문의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골프장이 39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동계훈련이 가능한 골프장을 KPGA, KLPGA 등과 연결해서 홍보하고 또 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해서 체력 측정이라든지 컨설팅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 출신인 이정은 식스, 이서영 선수 등 프로골프선수들 한 40명이 동계전지훈련을 우리 전남으로 오고 싶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하고 접촉을 했지만 아직 명쾌한 답이 없어서 지금 동계전지훈련 계획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그런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계 훈련은 체력 훈련과 스포츠재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운영 중인 전남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장흥에 들어올 대한체육인교육센터까지 단순히 시설 활용에 집중하기보다 전남도의 체육 인프라로 구축하여 종합레저스포츠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도체육회 5층에 스포츠과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장흥으로 확장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다가 2억 원을 들여서 장비도 새로 구입을 하고 건강관리사라든지 트레이너도 신규로 뽑을 계획입니다.
스포츠과학커디셔닝센터가 구축이 되면 선수들의 부상 예방 또 훈련 중 다친 경우에 회복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장흥에다가 국비 313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교육동, 숙박동 다목적체육관을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성이 되면 전지훈련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남의 스포츠과학센터는 우리 도체육회 산하의 건물에 있지요?
예.
지금 거기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목포 인근에 있는 도청 산하 실업팀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를 찾은 엘리트 선수들이나 또 학교 선수들이 오면 그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지금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두 명이 인원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좋은 과학센터 같은 게 있어야 엘리트 선수들이 우리 전남으로 전지훈련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코로나19로 펜데믹과 동시에 겨울은 특히나 관광이 비수기 아닙니까? 이러한 비수기에 경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골프 등의 전략 유치종목을 발굴하고 시설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지만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남도가 확실한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남도가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전라남도하고 체육회를 중심으로 전지훈련 유치 TF팀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단체, 감독, 선수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가지고 전지훈련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전남도가 청정자연과 다양한 친환경먹거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최적의 전지훈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남도의 주요정책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께서 이 스포츠산업육성 또 더 나아가서는 전지훈련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셔서 저도 인상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저희 전라남도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이 일은 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같이 연계하면서 또 체육회와 함께 연계해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총 풀가동해서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차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방문 스포츠 팀이 연평균 34종목에 39만 명 직접 경제효과가 3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 효자 경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또 KLPGA 또 KPGA 유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KLPGA 분들하고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 앞으로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 176명의 초등스포츠강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성상 상대적으로 여교사 비율이 높고 체육수업 기피현상으로 체육교육을 전공한 초등 스포츠 강사에게 체육수업을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체육보조강사 지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95% 이상이고 체육 수업 활성화 기여도는 96%의 평가를 받는 등 제도의 지속 의견을 바라는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13년 동안 제도가 지속되며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과 강사들의 직무수행능력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1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기간제로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알고 계신지요?
예.
이 전환의 취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골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초등스포츠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초등스포츠강사는 2008년도부터 배치됐습니다. 정규 체육수업시간 보조 그리고 스포츠클럽 지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족도도 높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신분 안정과 함께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일은 정규직 전환이 법령에 의해서 막혀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데 초등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체육진흥법 15조 시행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운동부 지도자들은 2019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전환 심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가 판단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스포츠강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점과 임용고시가 치열한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이 가져올 사회적 후폭풍을 더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요구인 무기계약직은 정원 외로 분류되어 있어 교원 임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전환의 판단기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여야하고 스포츠 강사들의 업무는 13년 동안 지속되었고 아이들의 체력과 인성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환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시겠습니다. 표3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초등스포츠 강사들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감님 의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전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부지도자의 경우에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초등스포츠 강사도 무기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9월 교육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초등스포츠강사는 무기직 전환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보류가 됐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 빨리 개정이 돼서 초등스포츠강사도 무기직으로 전환되고 신분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 의지가 조금 더 후보시절보다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후보시절에 상대방 후보의 “한정된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스포츠강사는 최소한 무기계약직이 돼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표4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예비후보 시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전남지부와 정책협약서를 작성하셨는데 협약서에서도 강사 직종, 초단시간 근무자 등이 상시·지속적 담당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사인하셨습니다. 혹시 당선 전과 당선 후에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예, 당선 후에 보니까 해당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것은 그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일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공공정규직 정부 방침의 가이드라인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선출직공직자는 가장 큰 덕목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토론에서도 공언하셨고 또 문서에도 사인하셨기 때문에 171명의 스포츠 강사들이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이유로 결혼도 못하고 파혼까지 하면서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스포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선거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스포츠강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일앞장서서 사고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문제 그리고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초등스포츠강사는 전부다 무기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전남이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나 요구 등과 관련해서 당연히 무기직으로 전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그러한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처우 개선 문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강사들이 187만 원의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헌신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또 비만 감소, 학교폭력 감소, 운동 소외 학생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간을 통하여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의 가치를 배우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협동심, 배려심, 양보, 희생, 화합 등의 인성을 길러내는 등 큰 성과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스포츠 강사들이 고용이 안정되어 전라남도 아이들이 건강한 심신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다른 교육감님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충분히 본 의원과 생각은 같은데 행동은 안 옮긴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크게 사고 한번 치시라고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꼭 최근에 하루 빨리 사고를 치셔서 스포츠강사들이 안정되게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선생님들 거의 70%가 여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스포츠강사가 체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크게 사고를 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것은 사고를 처야 될 문제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어디도 이렇게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사고를 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타 시도도 따라올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사고칠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10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간관계상 제가 편집을 해서 여기에 영상이 안 나오는데 2가지 정도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포기한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2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게 되고 그런 인터뷰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의 학부모님은 아이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한 테이블에서 식사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 학교에 입학해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그 학생 역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학부모 인터뷰도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뺐습니다.
교육감님, 이 영상에 나온 학교를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고 제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 학교를 다녀가신 적이 있더라고요. 다녀오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수녀님이 교장선생님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제도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제도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수녀님들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전국에 있는 수녀님들이 용돈을 털어서 이 학교 운영에 보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도 성요셉학교를 방문하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본 교장선생님은 걸레질을 하고 계셨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성요셉학교는 현재 인가대안학교로서 사학법인의 지원금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들 등록금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면 1학년은 39만 800원, 2학년은 50만 7800원, 3학년은 50만 1600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숙사비가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학교 기숙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등록금의 40%를 학생들 장학금으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정형편을 고려하다 보니 등록금을 다른 대안학교 수준으로 올릴 수 없고 한정된 법인의 지원금으로는 교직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들어 기본급만 지급되고 있으며 그것도 3년 동안 동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하기보다 학생들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노력의 증거들입니다.
교육감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한 정근가산수당, 교원보전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은 어림도 없고 정규 호봉 승급도 안 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사 채용이 어려워 한 교사가 대체교과를 2개 이상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사 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교사님들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들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면 멈출 수가 없고 오히려 사명감이 생겼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이 학교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비는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교육감 되기 이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운영비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것에 막혀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정말 지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요셉문화학교가 1년에 운영비가 8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3년 동안 지원했던 것이 4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운영비는 수녀님들이 전국의 성당이나 수녀님들을 통해서 지원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운영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의원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87%를 넘었고 학생들은 8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부모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의 넘치는 사랑과 민주적인 운영,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 풍토를 좋은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어려워지지 않고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와 선생님들의 친절함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 학생이라도 마음을 다잡게 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건강을 챙기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진심으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 규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구분에 있어서 성요셉문화고등학교는 각종 학교에 들어갑니다. 각종 학교가 함평에 하나 있고요, 강진 성요셉문화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또 형평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든지 개정해서라든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요셉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한 상호문화학교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를 전국에서 최초로 상호문화교육의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에 대해 무조건적인 적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여 상호 능력배양을 통해 창조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 모델을 전라남도교육청이 시작했으면 합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의 다솜관광고등학교, 영산성지학교 등 대안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변경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요셉학교를 상호문화교육의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성 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하는 문제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본 의원이 상호문화학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조례로서 뒷받침이 되면 더욱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말동안 집에서 끼니를 챙기지 못해 월요일에 등교하면 고봉밥을 먹는 아이들이 안타까워 눈물을 훔치시는 선생님들, 3년 동안 동결된 기본급만 받고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이 선생님들의 열정이 지치기 전에 우리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체제, 교실 붕괴,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소외되어 좌절을 경험한 청소년들과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것을 이유로 배척된 청소년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배우고 21세기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통합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상호문화교육의 첫출발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고를 두 번 치시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사고는 치면 칠수록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첫 번째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확실하게 사고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방송인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에 대한 문제와 영산강 수질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 갈등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아침에 보내주신 장미꽃 사진 잘 받았습니다. 저도 코스모스 사진 보내드렸는데…….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유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퍼센티지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0만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전라남도에 많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도정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돌아오기 전에 떠나지 않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유출에 대비한 출생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출이 안 되려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교육, 환경, 문화 그리고 주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그중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국장님은 어떤 형태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고 남악에서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임대형 주택에서도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살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임대형 주택, 분양형 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지금 현재 상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임대형 주택도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맞지요, 전세권도 재산이죠?
재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형 주택도 엄연한 재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거 형태 중에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는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43%였는데 작게나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공동주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주 전 말씀하십니까, 입주 후를 말씀하십니까?
입주 전이든 후든 우리가 보통 아는 공동주택의 문제, 사회적 문제.
입주 전에는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입주 후에는 각종 세대 간의 소음문제랄지 갈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민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층간소음의 문제도 품질의 문제와 연결이 될 수 있다고도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 부서가 어딘가요?
개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개발과죠. 그리고 거기에 주택행정팀, 건축관리팀, 공공건축디자인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아파트 품질검수를 담당하는 곳은 담당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담당 직원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분인가요. 그러면 그분이 전담을 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일도 같이 하신가요?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로지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시죠?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하셨다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분께서 그것을 전담하는데 힘에 부치거나 버겁지는 않겠습니까?
힘에 부친 게 사실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앞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은 늘어날 수 있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분한테 계속 수고로움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인력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만 하고 계시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부서도 필요할 것 같고 인원도 좀 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자기가 살아야 될 주택을 선정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까요?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할까요? 이 아파트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일단 소문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 지어졌다는 소문이 나야지만이 소비자의 선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소문, 그다음에 시행사의 평판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동안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사 과정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현재 도내 검수단 인원이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민간전문가로 5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최대 70분까지 모실 수 있는데 51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각 분야별로 인원을 모집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 인원으로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5년간 검수현황을 제가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군별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5년간 검수 건이 37건입니다. 간혹 답변서에 보면 아주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개별로 했을 때 700건, 800건 되는 것이고 저기에서 지금 주신 것은 도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37개 아파트 단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저걸 보면? 2016년부터 12건, 2건, 6건, 5건 이런 식인데요.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검수한 거라고 보십니까?
전체 시군의 사용허가 건수의 3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28%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 승인허가 된 건수가 132건입니다. 그러면 28%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인데 임대아파트는 그러면 저 중에 들어있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대아파트도 엄연한 재산권의 대상인데요.
일단은 입주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훨씬 더 분양아파트에 비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시죠? 제도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주거를 하실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이, 어찌 보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임대아파트도 재산권의 대상입니다. 우리 도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인정해 주실 거죠?
예, 검수단 운영사업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만, 가운데 것만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2017년도에는 2건, 2018년도에는 6건, 2019년도에는 5건의 품질검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품질검수위원 참석수당을 보면 기준이 좀 모호해 보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상비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1인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품질검수를 한 건이 2건일 때 2017년도의 참석수당과 6건일 때 2018년도의 참석수당이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품질검수 실적이 약간 저조해 보입니다. 30%가 못 미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도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기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현장에 투입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지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필요한 정책임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수단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조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정책이라면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적으로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6조 검수 범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의 경우. 7조 보겠습니다. 특별점검대상 보통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시군지사가 요청한 경우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항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특별점검대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점검이 있으면 일반점검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점검이란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조례에 대한 자구해석은 나중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을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여 협의한 경우”, 즉 시군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제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부터 주택법이 규정이 되기 전부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보다는 현재는 많이 홍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물론 주안점을 둬야겠죠. 하지만 견본주택에 이 부분이 아주 눈에 띄게 잘 보일 수 있게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작은 대안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나 일반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이 자기들 몫을 챙기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작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는 것이 더 큰 대안이 될 것입니다.
품질 검수의 이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하자를 방지하고 개선을 통해서 최소 5억∼10억 이상의 그런 입주민 혜택이 추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전남의 공동주택은 안전하다. 전남의 공동주택은 품질이 높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인구 유입에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질검수를 해서 하자를 찾아내는 것이 시공사한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시공사에서 시행한 전라남도의 이 아파트는 안전하고 고품질이라고 하는 그런 인증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전남도 그리고 도민에게도 모두 다 좋은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질문을 줄여보기 위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도 저는 상반된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에서 잠깐 저하고 얘기 나누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2017년 제316회 회의 때 이 문제가 간략하게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업무를 주택행정 한 팀에서 두세 명의 직원이 해왔으나…….” 지금은 한 명입니다. “임대아파트까지 하다보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운영사항을 봐 가면서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전담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답변을 주신 거 같습니다. 마치 도정질의에는 미리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조례 4조6항에 보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사항을 봐봤더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후순위로 밀려난 것입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급적 짧게 해주십시오.
과거에는 사용 검사제는 1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완료 후에 그리고 사용 검사 전에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담 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칫 또 전담 팀이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대책을 세우면서 차질 없이 연말까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분명히 이것은 시공사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품질을 인정해 주고 관리해주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수제도의 개선점 그리고 확대시행을 위한 대책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지사님은 현 주거 형태가 어떤 곳이신가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물론 이 제도가 있음을 알고 계셨죠?
저는 이 분야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에서는 막연히 이런 제도가 있겠지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과 담당 국장과의 대화를, 질의응답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최근 5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받았습니다. 거기를 보면 오룡지구에 D건설사의 P아파트의 경우 품질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3건의 지적 건수가 조치되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5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영상도 보셨습니다. 본 제도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업체들 아파트 건설 수준에 대해서는 저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품질 관리 면에서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 업체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파트 품질 면에서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은 물론 여기 대기업이었습니다만 방금 건설사의 아파트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가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분양형, 임대형의 구분 또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 공동주택의 철저한 품질 검수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과 그리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지사께서 주창하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한발자국 더 우리 앞에 다가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이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개선된 주택정책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갖고 도민과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행정가는 아닙니다만 철저한 품질 검수도 중요한데요. 이것을 관에서 모든 것을 다 상황을 단계별로 체크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데 아파트 건설 과정에 입주자 할 사람들,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있어야 된다는…….
입주자 대표 예정자가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 예정자를 선정하는 데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고 아까 논의 나눴지만…….
이미 청약해서 확정이 되어 있으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할 수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도는 있으나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챙겨주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환경 분야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수해 복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분야입니다. 저는 의료 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고민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전남, 코로나19 같은 광범위한 전염병 대처를 위해서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의과대학의 유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료인으로서 어찌 이 부분에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유치 희망대학과 교육부의 문제입니다. 자칫 정쟁의 대상이 되어 도민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 따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 전남도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대를 유치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연구회 대표 의원으로서 전라남도에서 금번에 단일임금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에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보겠습니다. 동부지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입니다.
본부장님 인체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기, 어렸을 때가 70%정도 되고 그다음에 평균 남성이 60%, 평균 여성이 55%됩니다. 즉 인체의 절반 이상이 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
본부장님 호남의 젖줄이 무엇입니까?
영산강이라고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영산강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동부지역본부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호남의 젖줄은 영산강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산강은 생활용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과거에는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업용수 일부하고 농업용수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 수질이 몇 등급입니까?
영산강은 수질은 농업용수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4등급?
예, 그 정도.
평균 4등급이요? 그렇죠?
농업용수용수에 맞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농업용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죠. 그런데 호남의 젖줄인데 4등급 농업용수 뭔가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영산강은 구조적으로 위에 수량이 풍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농업용 댐이 있고…….
그렇죠. 농업용 댐이 있고 그다음에 대단위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고.
광주시에서…….
특정 지역을 여기에서 말하기가 좀, 타 지자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들어오고…….
그리고 비점오염원이 많이 있어서 사실 구조적으로 수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짧고 이런 문제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개선노력들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셨고 더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면 최근 5년간 수질감사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표 보여주십시오.
(영장자료를 보며) 이 결과를 보면 13개의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개의 측정 장소 언제 선정된 겁니까?
측정망은 지금 51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50몇 개소는 지류까지 합쳐진 거고요. 본류를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3군데.
측정망은 제가 좀 근거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선정된 측정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산강 하천의 환경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지점의 측정값도 전체 수질을 판단하는 대푯값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류나 지천을 다 추가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중 몇 번 측정합니까?
이 부분은 측정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단위로, 하루입니까, 일주일 입니까? 아니면 계속 측정을 합니까?
측정값이 오면 그거를 평균내서 해가지고 연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모수가 몇 번을 측정했느냐가 나와야 그 연평균 값이 진실 값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 평균값 내는데 측정을 한 달에 한 번 했다와 하루에 한 번 했다는 아주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부지역본부에서 하는 게 아닌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죠?
예, 이 부분은 국가 측정망, 도 측정망이 있습니다.
도 측정망도 있습니까?
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개소는 몇 번을 측정합니까? 그것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질 자동측정망은 실시간으로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누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한참이 걸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수질이 시기적으로 깨끗한 시점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을 시점입니다.
그렇죠. 기온도 높지 않고요. 최근 방류량도 늘었고요. 본 의원이 6월 말에 한번 채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영산강에 8곳, 승촌보 상하지점, 영산포 선착장, 죽산보 상하지점, 청호리 하구 두 곳에서 채수한 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천천히 안 와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른쪽에 있는 5개가 중류 정도로 보여지고요, 영산강으로. 그다음에 왼쪽에 3개가 하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승촌보는 방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하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육안적 판단으로는 보의 상류에는 녹색이 조금 더 보이는 듯 했고요. 하류에는 조금 덜해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앞에 그 재료 샘플을 가져다 왔습니다. 그리고 청호리에는 확연하게 녹조현상이 보이고 해양스포츠 있는 쪽 거기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저런 현상이 보이고 배수관문 쪽에는 오히려 수질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류량도 늘어있고 그래서 더 저런 현상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산강 물 이제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멱을 감기도 겁납니다. 고기를 잡아도 최근에 1급수는 아닙니다만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고기를 잡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도민은 영산강에서 잡은 고기를 먹기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논밭에 물을 주기도 찜찜합니다. 그래서 영산강이 오염됐다,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영산강이 하천입니까, 호수입니까?
일반적으로 영산강은 하천인데요. 지금 둑이 있는 곳은 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영산호는 지금은 호 개념은 사라졌고 하천으로 되어 있고 영암호는 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오염원이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죠?
예.
유기물은 BOD·COD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물은 정화과정에서 산소가 400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N과 TP라고 하는 총질소량과 총인량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영산강의 총인량과 총질소량을 주신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인과 질소 어디서 기인합니까?
인과 질소는 특히 인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녹아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분변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고 있고 인의 경우는 주로 합성 세제류하고…….
그렇죠? 세제, 농약.
세제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논밭에 나오는 비료성분 중에 자연적인 성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TN, TP는 그러니까 총질소량은 1.0 이하, 인량은 0.1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까지 평균을 봤을 TP의 경우, 인의 양의 경우 무안 하류 그러니까 무안1이 0.093으로 0.1에 조금 못 미치는 통과를 했고요. 무안2가 0.065로 통과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0.1 이상입니다. 그리고 TN양도 마찬가지로 2점 대, 7점 대, 5점 대, 4점 대, 1.0이하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 질소가 많아지면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질소하고 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녹조현상을 막기 위한 부분에 부영양화가 생겨서…….
그렇죠. 부영양화가 있는 것이죠.
부영양화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녹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 만약에 이 물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농약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빗물에 의한 비점오염원이 점오염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총 인량이 증가하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전남 농지에 영산강 물을 관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장성, 담양, 나주, 광주 4개 댐 물을 관개해서 농사 용수로 쓰고 있는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위에 상류 댐은 다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유지 용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산강은 4개 댐의 물로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에만 영산강의 물을 어쩔 수 없이 관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영산강 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영산강은 생활용수가 아니라 농업용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은 그러면 농업용수의 기능마저도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4개의 댐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상류 4개 부분은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요. 중하류 부분은 현재는 다 영산강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인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답변서를 통해서 보면 퇴적 오염물 쓰레기 대책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환경 문제 특히 영산강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책, 추진 실적 이런 거 평가는 미뤄두겠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증가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관심도를 향상시켜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증가의 필요성, 관심도의 향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항상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이 강 외부 대책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비점오염원 이런 부분은 저희 도와 지자체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강 내부대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환경정화선단을 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부유쓰레기 제거부터 강바닥에 있는 각종 그물류부터 해서 이거를 제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바닥 이번에 부유쓰레기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1선단 6척 5명의 인력 규모에 환경정화선 운영 정말 버거워 보입니다. 인원 확충 그리고 가칭 영산강 오염방지단 같은 독립기구의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구 수질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해수유통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중앙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살리기를 하면서 배수관문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량의 해수도 조금씩 유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 요트경기장 쪽에 그 부분이 정체수역이 조금 있다.
거기가 하구 부분입니다.
예, 그쪽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시간 때문에 말을 자르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해수유통의 문제는 국내 오염호수의 대명사로 불리었던 시화호의 경험치를 우리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수유통으로 아주 빨리 재자연화 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노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더, 더, 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대강 중 유일하게 생활용수가 되지 못하는 영산강, 농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의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영산강은 호남의 젖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하천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수자원공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참 관계자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산강은 우리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정원이 순천에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정원 2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가정원2호는 울산에 태화강…….
그렇습니다. 산업폐수로 오염의 대명사라고 했던 태화강이 국가정원 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도 영산강 기적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사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채수하는 동안에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11시 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과정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혜안으로 간단명료하게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산강 수질대책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우리 조옥현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정책대안 감사합니다. 영산강은 말 그대로 우리 호남의 젖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업용수 위주로 관리되고 생활용수로 안 쓰다 보니까 관리의 시급성이 떨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산강 유역이 함께하고 있는 시군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우리 영산강환경청도 있습니다마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요.
특히 전라남도로서는 영산강 자체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비점오염원이라고 할지 하수처리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특히 부영양화 녹조현상은 축산폐수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옛날에 순임금이 치수를 곤에게 맡겼답니다. 그랬더니 곤이라는 사람은 각종 토목공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우에게 치수를 맡겼더니 물이 순리대로 흐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관리가 잘 되었고 곤은 사형을 당했고 우는 임금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오랜 격언이 전해옵니다. 치수함에 있어서 물길을 바꾸는 것은 하책이고 둑을 쌓는 것은 중책이며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이다. 강은 흘러야합니다.
바다로, 바다로 흐르고 싶다는 영산강의 저 이야기가, 호소가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마지막 유언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아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흐르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산강의 해수유통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년∼20년 전부터 저희들이 연구 용역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영산강 수질의 근본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지금 4분 50초가 남아 있는 거죠, 10분 추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스승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갈등관리 예방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의 갈등예방 및 관리 시스템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생겼습니까, 며칠 사이에?
전담부서라기보다는 주무부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맡는 분이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적인 타워는 없는 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과가 있고 그 과에 하나의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책과에서 갈등관리를 컨트롤하고 있고 또 학생 교육 관련해서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생활교육과에서 한 팀이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적어서요. 교육감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Wee센터 그리고 Wee클래스에 많은 도움을 받은 의원으로서 감사를 일단 드리는 의미에서 Wee클래스가 미설치된 학교가 많이 있는 이유와 그리고 Wee센터가 22개 청에 다 있는데 자문위는 9청, Wee닥터는 15청에만 있는 이유, 그리고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정 병원을 순천의료원, 광주 해피뷰병원, 국립나주병원만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이유,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래학교 상담운영학교를 460개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사람이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사람 말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이지요? 예,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타성이 요구되어지고 그래서 교육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인간은 경험치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갈등은 칡이 왼쪽으로 감고 등나무가 오른쪽으로 감는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따로 심는 것이 예방이고 세력 다툼하지 않기 위해서 조절해 주는 것이 갈등의 조정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이 관리라고 봅니다. 예방, 조정, 관리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회가 커지고 다양화되고 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갈등은 부정적이거나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갈등을 잘 관리하면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 속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교육감님이 주창하시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이 최근에 조례로 제정한 것이 어쩌면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갈등 조례 말입니다. 그 조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이광일 의원님께서도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무려 8964명이나 있습니다. 83개 직종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급식 관련자이고요, 그다음이 학교업무를 보조하는 분들인데 급식 관련이 3200명 정도 그리고 학교에서 업무보조가 1500명 정도 기타 돌봄 등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업종이 있고 부서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또 마치 교섭의 시기입니다. 보면 무기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시간제 근무도 있고 요구와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또 충돌하는 측면도 많고 시도 간에 편차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도 공통으로 교섭을 하지만 나머지 근무조건 관련해서는 도교육감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침 그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갈등이나 다양한 요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끝나서 마치겠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옥현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전남의 어려운 현실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이자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희망 전남, 균형 전남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순서는 먼저 윤연화 인구정책기획관님께 청년정책에 대하여 묻고 김영록 도지사님께 동부지역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확대 개편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 다음으로 장석웅 교육감님께 지역의 특성과 미래비전을 연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개편과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남의 인구는 작년 말 현재 187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인구감소 추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순인구 감소에 더하여 지역별로 수도권 집중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 및 감소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곳이 소멸위기 지역이고 전남의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입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수로 계산하는데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고흥군, 곡성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이 고위험 지역이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감소와 함께 본 의원이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층 감소입니다.
작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전체 인구 순유출은 8788명인데 반해 청년층의 유출은 9454명으로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청년층의 감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세대 간 균형 있는 분포를 통해 상호협력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청년층이 빠져나가면 규모 있는 공동체 형성이 어렵습니다.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대를 이어 발전시킬 후계자가 없어져서 앞 세대가 이룩한 성취의 연계가 어렵습니다.
기업 유치 시 가장 중요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수도권과 유통기업의 전남 입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매년 졸업생의 지역 업체 취업률이 채 5%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졸자 3명 중 2명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층 순유출이 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교육을 진흥하는 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치더라도 그 과실은 다른 지역이 따먹는 불합리한 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면한 청년 문제에 관하여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님께 일문일답을 청합니다.
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최대의 화두는 인구감소였지요? 인구청년청책관님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이러한 청년유출과 청년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7기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외지 청년의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선 7기에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6개 분야 10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종합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청년들의 가장 관심사는 일자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그리고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청년일자리 부분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코로나 시대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구직활동 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청년유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5대 사업 디지털, 에너지, 그린 뉴딜 5개 분야 신산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영향력이 큰 기관들을 이전하기 위해 각 기관이 연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도와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 학과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시군 특성에 맞는 젊은 세대 유입 정착 지원을 위해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와 외지 청년 창업과 정착을 위해 퍼스트펭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책기획관님, 사실 본 의원이 또 충분한 자료들을 많이 백데이터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만 명씩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전라남도의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200만 명이 무너진 것은 벌써죠. 지금 187만 명 이것도 무너질 입장입니다. 도민들이 없는데 우리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의원들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구유출 문제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다손 치더라도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주문 말씀드리고자 그런 겁니다.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강력한 헤드 테이블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인구청년정책기획관님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이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못 하겠어요.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인구청년정책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이행 받았다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헤드테이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디테일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의원님,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전 국과 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비하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청년정착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게끔, 즉 우리 도가 중신아비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우리 전라남도 기업이 쓰기가 제일 좋더라, 그렇게 하면 우리 전라남도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중신아비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청년유출만큼 중요한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예산들도 투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적극 동의합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인재 우리가 만들어내서 역량들을 길러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지역인재 채용 목표 달성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연화 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견해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뵙기를 청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금 청년정책 플랫폼과 우리 지역 기업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을 위해서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할 수 있는 중신아비 역할을 우리 도가 해 주십사라는 것을 지금 주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혜안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청년정책 플랫폼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구정책관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밖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민간인들로 구성된 청년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성해서 전체 청년정책을 조율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도 역시 적극 공감을 하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키워야 된다, 저는 정말 그 부분은 백 번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잘 안 되어 왔다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지역 기업하고 대학을 연계시키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 도하고 광주광역시가 함께 공모를 해서 전체 5년 동안 68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이 나주에 목포 제2폴리텍대학이 함께 들어서게 되는데요, 에너지 관련 분야에 정말 고도의 기술 인력들을, 거기에서 숙련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부권의 소재산업 또 서남권의 해상풍력사업 이런 부분들을 대학과 연결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궁극적인 핵심은 그겁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좀 더 끗발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헤드테이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 전남에 있는 어제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도립대학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립대학이든지 순천대학교든지 목포대학교든지 이런 대학들을 싹 모아가지고 산·학·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 인재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정책 이 부분의 실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9년도 10월에 본 의원이 총무과에다 요청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사님, 우리 전남 농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문계열 대학을 나온 학생들일까요, 아니면 농과대학 학생들이 전남 농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농과대학 학생들이 잘 살펴…….
그러지요. 그런데 농촌지도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직렬을?
예.
농촌지도사는 농민들을 컨설팅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서포트 해 주고.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봤느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 등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농과계열 학생들이 아무래도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한국사 이런 부분은 좀 더 밀릴 수 있겠지요.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더니 우리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채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 그냥 일반모집을 하지 않고 경력직 모집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경력직은 식물보호사라든가 종자기사를 가지고 있는, 즉 농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에게 경력직으로 뽑겠다, 그 뽑는 것도 과목도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작물보호학이라든가 토양학이라든가 육종학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택일하게끔 해가지고 농과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도 또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것은 한 실례입니다. 총무과가 굉장히 잘한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각 과에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전남 청년들을 채용할 것인가를 조금만 고민한다면, 조금만 우리가 바꿔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제가 수산계 쪽을 한번 물어봤어요. 최근 수산계 쪽에 들어온 신규직원들을 물어봤더니 여기에 국문과가 있고요, 경영학과가 있고요, 법학과가 있고요, 물론 국문과, 경영학과, 법학과가 어민들을 잘 못해 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산계열을 나온 학생들이 우리 어민들에게 더 밀접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예.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봐 주십사 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부터 청년 지역인재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본다면 이런 디테일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오버되어 갑니다. 동부권, 동부지역본부에 관해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특별법 공공기관이전, 지방재정분권 등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만 전남 안에서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2005년도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이곳 무안으로 옮겼습니다. 도청 이전은 필요했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청이 지리적으로 전남의 한쪽에 소재함으로써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 공무원들도 도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서 도청 공무원의 구성에서도 서부권과 중부권으로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의 지역 편중과 공무원들의 지역 편중은 필연적으로 정책에서의 지역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또 전문가들과 우리 동부권 주민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동부지역본부를 만들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1개국이 동부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경제와 관광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의 위상을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지사님께서 동부청사 확장 대책에 대하여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동부청사 확장 이전 추진을 하고 있지요. 현재 청사가 우리 도민들이 갔을 때 도민들이 예우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고 또 협소하고 문화적 공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남동부청사 이전 확장을 확정해서 현재는 건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9월까지 완공되어서 마련되면 청사로서의 기능은 문화적 공간까지 갖추고 소통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까지 갖춰서 충분히 청사로서의 어떤 기능은 우리 동부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부권에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산림, 환경 분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지사 공약으로 내건 게 제2행정부지사를 앞으로 동부권에 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올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과되면 제2행정부지사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동부권 도민들께 정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PPT 12번을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 이전에 관해서 가설계도를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동부권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 낼만한 청사 확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제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사님께서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의 취지를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재 우리 경상남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부권 청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조직이 3국 3직속기관 4사업소로 해서인원이 육백 몇 십 명이 근무하는데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전체 공무원 비율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이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은데 경상남도는 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해서 정무부지사를 배치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현재 1국 1사업소 인원이 160여 명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사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뭣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만큼 우리 지금 동부권에 관광과 경제 이런 부분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 지원 시스템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경남 서부는 현재까지는 부지사가 아니고 서부본부장을 직급을 높여서 2급 정도 기획관리실장급 공무원이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정무부지사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석을 보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정무부지사가 계시잖아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2 행정부지사 신설이 중장기적 과제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160명 정도 근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청사 자체를 160명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250명.
250명 정도를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했고…….
여기 경남 서부는 지금 600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언제든지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지사님,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 설계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했고요, 주차장도 250면을, 최소한 400면 그다음에 순천시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900면을 확보하도록 지금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부지사를 지금 당장 파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이 잘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무부지사를 1개 국을 놔둔 상태에서 정무부지사만 달랑 가면 안 되겠죠.
예.
관광국이라든가 경제에너지국이라든가 건설국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그쪽으로 동부로 이전을 하면 서너 개 국이 있다면 거기에 정무부지사가 지사님 명을 받들어서 관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지금 주문 말씀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부청사 관련 질문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도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전라남도가 이제는 동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부청사를 확대 개편하고 동부본부장을 격상 배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동부권 주민들의 강력한 여론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한 주민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고향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의 고향은 전라남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 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문은, 지사님 이번에 우리가 8월 15일 이후에 우리 순천 지역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또 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와 도민안전실장, 보건복지국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지원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물론 전 시정명령을 집중하여 추가 확산을 막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순천은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확산들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번에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떤 검사를 우리 남악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진단을 의뢰하면 시간이 걸리니 동부권에도 더 확장을 해라, 그렇게 조치하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검사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확대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동부권에는 악취 등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이 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 자료로 2021년까지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를 지금 짓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간이 급해서 10월 말 안에 장비만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에 갖다가 우선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10월 말까지 갖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잘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악취와 환경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사님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론 우리 전남이 넓기 때문에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공약에 지사님께서 “제가 매주 1회 이상씩은 우리 동부권에 와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씀 아직도 제 귀에 쩡쩡합니다.
또 그렇게 실천해 주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기 이런 발걸음을 뛰었기 때문에 우리 동부본부가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 많은 혜안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 건물도 잘 멋지고 문화적 혜택을 향수할 수 있도록 잘 짓고요, 조직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록 지사님의 고향은 전라남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격언은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 실태와 의식을 보여주는 잘못된 문구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학교는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처럼 노동에 필요한 가능 인력을 획일적 통제 교육으로 길러왔습니다. 학교를 가정과 마을을 대신한 기능중심 교육으로 노동자를 배출하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공장에 비유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농산어촌에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 방지 및 농산어촌 고교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 학교를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한 거점고 육성사업은 특성화고 통폐합으로 이어져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한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상실한 채 백화점식 도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장석웅 교육감께 일문일답을 청합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남 교육은 지역의 특성과 미래비전을 연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우리 순천시에 만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순천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과개편으로 만화애니메이션과와 게임산업과 신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에 관련 과가 있습니다. 만화학과 애니메이션, 특히 웹툰이 요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가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고등학교에 과가 있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과 함께 게임강국에 속합니다. 현재 전국에 게임고등학교는 안양하고 전라북도 완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고등학교 그리고 웹툰과 관련한 과는 지도할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전남에는 곡성에 있는 전남과학대에 게임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과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거기 교수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곡성에 있는 게임개발과 자체도 전문인력, 가르칠 교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성화고에 그 과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도교사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하는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미래비전을 연계해서 또 어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10년 아니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2019년에 몇 %인지 아십니까?
5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죠? 심지어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제외하고요. 43개가 있는데 겨우 2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는 곳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게임산업과라든가 게임산업과의 교수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셨는데 PPT 17번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있는 경기게임마이스터고입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올해 개교했습니다, 2020년에 개교했는데요. 4개 학급으로 72명 한 반에 18명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들을 모집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지금 게임 산업을 전공한 우리 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컴퓨터 과목 교사하고 산학겸임 강사를, 교사가 아닙니다. 산학겸임강사와 함께 수업을 들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저기 학교는 어쨌든 일반 상업계고등학교였는데 올해 교명을 변경하고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가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판교라든지 이쪽 서울 근교에는 게임관련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한 시장이 좋느냐면요, 다음 PPT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가 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192조 원이고요, 우리 국내 게임시장은 14조 3000억에 이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의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요. 게임이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은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산업 인력 수요 전망을 보니까요. 총 수요 예측인원이 8만 명이 우리 국내에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이래저래 공급된 것이 6만 5000명, 추가로 더 필요할 인력이 1만 5000명에 필요한 이런 입장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틈새들을 공략한다면 우리 20%에 지나지 않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게임산업이 게임사용자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망이 밝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꿈을 찾는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편견 없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공교육이 그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게임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판교라든지 하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산학겸임교사, 강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남에 있는 전남과학대학교 게임개발과하고 연계해서 전남에 있어서 과 신설 가능성을 최대한 이렇게 탐색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우리 교육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을 보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남이 살고 싶은 삶터, 쉼터, 일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남만의 특성을 고려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고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부터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작도 도민의 의견에서 출발해야 하고 진행도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현장에 계시는 도민 의견과 여론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 통합과 상생논의도 당위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무엇이 도민의 뜻인지 무엇이 현재의 도민과 미래의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서 대응해 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다소 점심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마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본 도정질문을 여러 가지로 답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에 앞서 윤병태 정무부지사께서 산업통상부 주관 코리아세일 페스타 소비진작 행사 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김길용 의원, 김문수 의원, 이철 의원 세 분입니다.
먼저 김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광양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1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일시 폐쇄하고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섬진강 홍수피해로 인해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해발생 즉시 정부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 및 복구비를 지원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해 도민들의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신속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신 김영록 지사님과 또한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발 벗도 뛰어다니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전라남도의 신성장동력 마련과 전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현황을 보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도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또한 앞으로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올 초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시죠?
우리 도의회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방역수칙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청정 전남을 유지하게 되어서 대단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번 홍수피해 때도 전국 최고의 홍수 피해 복구비를 확보하시는 등 국비확보와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지난해 4월 도정질문 때 본 의원이 제안했던 e-스포츠 육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 지사님의 책임 있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e-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혹시 게임이라든지 내용이 있으십니까?
90년대∼2000년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고 최근에는 카트라이더, 베틀그라운드 그런 게임 이름만 들어봤지 제가 실제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e-스포츠 종목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이제 아마 지사님의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전라남도는 사실 수도권 또 광역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때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부산, 대전, 광주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우리 전라남도가 아쉽게 탈락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많은 지자체는 앞다투어 e-스포츠 메카로 발돋음질하겠다고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이대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도 e-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길용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또 e-스포츠가 2018년에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바도 있어서 이제 e-스포츠 시장이 고성장 성장산업이다 제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e-스포츠가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서도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e-스포츠 육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시간관계상 답변은 제가 짧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준비한 자료들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금년 7월 e-스포츠를 신한류 콘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14시 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8분 동영상 상영종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9년 4월 인천에서 열린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서 e-스포츠를 K-팝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콘텐츠로 육성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해 6월 스웨덴 방문 시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셨고 그 소감을 보니까 왜 이렇게 빠른 판단 또 전략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e-스포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소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정부 차원에서도 e-스포츠를 대한민국의 대표 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감에서도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과 함께 e-스포츠 선우들에 대한 병역특례도 논의가 된 바 있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서 e-스포츠팀을 창단하거나 또는 공식 후원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가 그만큼 밀레니엄 제2세대가 50% 이상 시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 사상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재계도 앞 다투어 참여하고 있고 LCK 리그오브레전드라고 챔피언스 게임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 게임인데 올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루 평균 403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시장 조사업체인 NEWZOO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e-스포츠 수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해서 1조 3000억 원 전세계 시청사는 약 4억 9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스포츠가 위기를 맞이한 반면에 e-스포츠 시장은 급성장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작년 4월 도정질의에서 전남 e-스포츠 육성을 촉구하였고 전라남도 e-스포츠 진흥 조례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대표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작년 3월에 전라남도 유일의 e-스포츠팀인 전남 드래곤즈 퍼스트팀이 창단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우리 드래곤즈 퍼스트 팀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팔 옆에 전라남도 e-스포츠협회, 전라남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라남도 e-스포츠협회 또 전라남도를 홍보하였는데 사실상 작년에 전라남도 측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작년 5월에 중국에서 열린 e-스포츠대회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서 참가한 때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실력 있는 팀이었지만 아쉽게도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1년 만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체육회 또 전남 e-스포츠협회가 9개 시군에 지회를 구성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금년 8월에 전남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전남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를 최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온라인 전남게임 가족캠프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라남도의 관심과 추진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역시도 e-스포츠 지원 및 역량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경기도, 부산광역시를 비교했는데요, 2020년 운영 예산입니다. 시설 투자를 제외한 운영 예산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단순히 e-스포츠대회 비용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가 8억 1000만 원, 부산광역시는 9억에 달합니다. 2021년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전라남도는 5000만 원, 경기도가 18억 5000만 원 또 부산도 우리 전라남도보다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상설 경기장 및 공인 PC방의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광역시도 e-스포츠 상설경기장 현황입니다. 상설경기장은 국내외 대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총 14개소가 있고 서울에 9개소, 경기도에 2개소 특히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 부산, 대전이 각각 1개소이고 나머지는 없고 저희 전남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인 PC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공인 PC방을 지정을 해서 경기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국에 8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전남은 1개소 여수시 1개소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렇듯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는 정부 공모사업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150억 등 해서 290억 규모로 자체적으로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국내외 대회 및 학술대회 유치 등의 외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봐도 전남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월드 e-스포츠 챌린지 경기 국제대회 또 부산은 대한민국 게임대상 또 국제 e-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을 11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부산과 경기도가 e-스포츠의 메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전라남도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이에 최근에 전라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님 또 임원 분들과 전라남도 e-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일단 노력을 하기로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집행부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e-스포츠 육성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방금 영상도 봤고요, 또 상황도 제가 점검해 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는 광역시랄지 대도시에 비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사님께서도 평소 우리 도내 청소년들과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적 욕구가 최근 e-스포츠에 많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서 보도되었듯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 전라남도 홍보비가 82억 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e-스포츠의 홍보효과는 투자 대비 엄청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 프로농구, 미식축구 시청자를 이미 초월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청 또 전남체육회, 전남드래곤즈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는 학교 동아리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또 우리 전남 체육회와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지만 혹 도민체전을 하게 된다면 시범경기로 이것을 채택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등은 자체 또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상설 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전남이 늦은 상황이고 또 정부 공모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전남 드래곤즈 홈구장 등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을 MOU를 체결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남 체육회 소속으로 약 22개 체육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e-스포츠 팀을 창단하거나 또 민간 스포츠팀을 창단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2019년에 e-스포츠 선수단 GC를 창단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개 시군에 공인 PC방 1개소 이상을 구축을 해서 우리 도에서부터 자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들 또 사실 예체능의 선수들,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선수들을 보면 그 마을, 그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지역 특히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조해서 공인 PC방 1개소를 반드시 구축을 해달라,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사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길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e-스포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제반 내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해서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러한 관심이 정책으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결국 예산으로써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체육회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예산 뒷바라지를 못 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e-스포츠는 젊은이들의 앞으로 미래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개선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 체육시설, 학교뿐만 아니고 또 학교 체육시설이 일시 폐쇄 또 사용 중단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 또 지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 사실은 건강도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교육행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학교 시설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입니다. 축구가 417개 클럽 동호인 수 약 1만 3834명 그다음에 배드민턴이 260개 클럽 동호인 수 1만 3017명 등으로 해서 전체 83개 종목에 4730개 클럽, 14만 55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 시대에 소수 중심의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는 다수 생활체육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고 전남도민의 약 7.85%가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등록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께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는 교육감님께 관련 근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 근거는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과 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 교육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료, 요율과 산출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 또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규칙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학교시설 사용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제5조 사용료에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사용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별표 2를 보시겠습니다. 교실, 운동장, 강당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사용료는 보통 4시간 이하 또는 4시간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4시간 이하는 5만 원, 4시간 초과될 경우는 약 10만 원, 하루 1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라남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에 행사에 사용될 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운동장 및 강당시설이 학교체육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며) 다시 올려주십시오.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사용 전에는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자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학교별로 실태가 어떠냐 했더니 동일 행사 동문회 및 체육 동창회의 경우입니다. 나주 A초의 경우는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비교했을 때 나주 A초등학교는 실제 징수는 1만 원입니다. 감면율 80%는 우리 조례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1만 원이고 반면에 보성초등학교는 5만 원을 그대로 감면율 없이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루 4시간 이상인 경우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서 2만 원을 징수했고요, 목포 A초등학교는 감면률 0%를 해서 10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 A초등학교는 원래대로면 10만 원인데 거기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20만 원을 이렇게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동문회 및 동창회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빌린 경우를 비교했더니 최대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별로 동일종목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동일종목 사용료가 상이합니다. 4시간 이하 1일 사용료 기준 5만 원입니다. 광양 A중 같은 경우는 69일을 사용했는데 83% 감면율을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은 60만 원입니다. 반면 목포 A중 같은 경우는 52일을 사용했는데 감면율 0%를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은 26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실제 사용료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광양 A중은 8695원, 목포 A중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5.7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시간 이상 사용료의 경우는 일 사용료 기준 10만 원인데 신안 A고 같은 경우는 감면율 80%를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이 265만 원인 반면에, 해남 A중은 112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율 0% 적용에 따라 실제 징수액이 1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6배가 차이가 나고 이는 축구뿐만 아니고 배드민턴, 배구 등 다른 종목도 지금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일 학교 종목별로도 사용료가 다른 경우인데 같은 학교이면서도 배구, 족구, 배드민턴, 축구 이 종목에 따라서 학교에다가 내는 사용료가 다릅니다. 배구의 경우, 여수 A초등학교의 경우 103일을 사용해서 감면율 77%를 적용했더니 실제 징수액은 45만 원, 배드민턴의 경우는 11일에도 사용했음에도 감면율 0% 적용으로 징수액이 오히려 약 10배 정도 사용을 더 많이 한 배구 클럽보다도 10만 원을 더 내는 이러한 아주 불평등한 문제점이 됐고요. 순천 A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1일 사용료로 비교하니까 최대 1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22개 시군이 주최하는 행사, 체육 경기의 경우는 우리 규칙에 따라서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강진 A중 같은 경우는 감면율 100%, 즉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0원입니다. 무료로 사용했죠. 하지만 여수 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면율 25%를 적용해서 15만 원을 자치단체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대한 사용료 부과 또한 최대 15배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다목적 강당, 체육관, 운동장에 대한 감면율 적용 현황을 전체 사용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1589건 중에서 감면율을 0% 적용한 곳은 669건 약 42%이고요, 우리 규칙에 5분의 4까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80%를 적용한 것은 504건 31.7%를 차지했습니다. 또 시군이 주체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4건을 감면율 100%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지금 이것은 따라서 징수를 하는 건데요. 추가 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1589건 중에서 102건 불과 6.4%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데 학교마다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 A초 경우는 2일을 사용했는데 사용료 외에 추가 비용을 10만 원을 부과했고 목포 A초 같은 경우는 64일을 사용했는데 전체 13만 원을 징수해서 하루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광양 A초는 5만 원, 목포 A초는 2000원으로 해서 추가 비용도 최대 2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서둘러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만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현실인가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네요.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새롭게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새롭게 알고의 부분이고 아니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의 수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 지역주민들께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장들이 조례에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의로 감면하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에게 정확하게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보신 표의 내용을 종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 학교체육시설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위임사무를 통해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학교별로, 또 동일 학교 내에서도 종목별로 이렇게 사용료가 천차만별이고 특이한 점은 1년 365일인데 학교 사용 계약을 할 때 연간 360일 이상으로 부과한 게 26건입니다. 상식적으로 명절, 공휴일 등등 많은 날들이 있는데 어떻게 1년에 36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은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비현실적으로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장과 우리 지역주민 간의 사용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상존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장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행정 사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이 공평하게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이용하든 그 격차가 최소화돼야 되는데 최대 25배 이런 큰 격차로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평성도 상실됐다는 점이고요.
더욱이 동문회나 동창회의 경우는 하루 정도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의 경우는 수개월, 또 매년 되풀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차가 크면 클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각 클럽 간의 사용료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연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금 학교에 내고 있는 그런 클럽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 사용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장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도 제고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조례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또 사용료의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는 “사용료의 5분의 4를 감면한다.” 이렇게 단정 조항으로 그것을 명시하는 게 어떨까?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본 의원이 받아 봤습니다.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사용료 감면율 동일 적용 시에 학교별 체육관 규모와 이용률 차이로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또 체육관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 학교별 체육관 규모가 우리 전남의 학교가 25배가 강당이 크거나 운동장이 넓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교육청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에서 강당이라든지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생활체육회, 또 동호인과 학교와의 마찰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을 사용하고 난 후에 정리정돈 문제라든지 강당 안에서 음주를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해서 관리라든지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낸다든지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징벌적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사회 속에서의 학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도교육청의 의견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관련해서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받아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내용은 본 의원이 다음…….
추가시간 쓸 거예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차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단 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학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억 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했습니다.
또 전남의 22개 시군에서도 보면 광양시의 경우에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조례로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50% 이내에서 지원해서 2020년의 경우는 25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김영록 지사님께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교육감님께서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체육회와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학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의 대여는 학교장 권한입니다만 최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같이 부담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전남 학교도서관 책소독기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도서관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물론 장석웅 교육감님, 또 22개 교육지원청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830개의 초중고 학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교직원분들께서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방역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단편적이긴 하지만 책소독기 관련해서 이용 실태를 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은 정말로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설계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매년 학교도서관 운영 방향을 수립해가지고 22개 교육지원청에 시달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금년의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발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2월 23일에는 전국 모든 학교도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학교도서관 운영방향을 보았습니다. 추진 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보니까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을 노력하겠다.”,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서 장서를 확보하겠다.”, “학교도서관 활용 확대를 위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등등으로 있는데 그 어느 곳에도 학교도서관 방역, 학교도서관 사용자에 대한 안전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닫아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 학교도서관 1인당 대출 건수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62.8권, 1인당입니다. 중학생이 34.7권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어떤 학교도서관 운영 방향 수립 시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코로나19 지침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보내셨는데 코로나19 대응 학교 기본운영비 중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고 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비 등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기가 금년 5월 말, 또 9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책소독기 관련 영상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초중고 도서관 책소독기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직속기관 22개 기관인데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초중고 이건 30개교입니다, 여기도 26억. 그다음 8개 특수학교가 7187만 원을 지출했고요. 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22개 기관 중에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만 제외하고 21개 기관이 설치돼서 95%가 지금 책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초중고 또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429개 중에 161개교가 미설치돼서 37.5%, 중학교가 249개 중에 162개교 미설치되어서 65%, 고등학교가 144개 중에 81개 미설치됐고요. 특수학교가 8개 중에 5개 학교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보니까 830개교 가운데 421개교가 설치돼서 설치율이 50.7%로 직속기관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반면에 학교 도서관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이용하시지만.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 많이 우려가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교육지원청별로도 봤습니다. 우리 전남이 전체의 50.7%가 설치되어 있는데 함평의 경우 약 73.9%가 설치된 반면 담양은 25개교 중에 7개만 설치되가지고 28%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2개 교육지원청 중에 15개 지원청이 지금 평균 이하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책소독기 구입 비용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설치된 421개교 중에 1대당 가격이 299만 원 이하인 곳이 30개교 7.1%, 반면에 900만 원 이상 고가를 설치한 경우가 64개교로 15.2%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게 궁금해서 과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는 책이 많고 적음인가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보유 장서 대비 책소독기 구입 비용을 보니까 목포 A교의 경우 1만 7000여 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7만 원짜리 소독기를 구입한 반면에, 장흥 A고 같은 경우는 9600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990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무려 책소독기 가격도 보유 장서와 관계없이 26.7%가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이 원활한 진행을 못한 관계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교육감님, 학교 책소독기 설치 현황 실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전체 51% 그리고 초중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방역 측면에서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학교도서관 책소독기 설치와 관련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 생명을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수많은 지자체 또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학교를 다시 한번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만족도도 반드시 조사해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직접 저는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학교에 맡겼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특수학교, 초등학교 등 저학년이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방역, 책소독기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이용 실태 점검 및 만족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책소독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 기본운영비의 3%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고 또 기본운영비의 1%는 도서관 운영비에 쓸 수 있습니다. 다 못 쓸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교육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다음 의원님들께 도정질문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학교장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 책임 있는 집행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전남 도민 건강, 생명을 위해서,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김영록 도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길용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존경하는 35만 농어민과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 증도, 임자, 자은, 암태가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입니다.
전남 농정 중소가정농의 꿈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135만 원에 다가섰습니까? 남으면 갈아엎는 농정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는 끝을 냅시다. 해냅시다. 코로나19와 개도국 지위 포기 그리고 RCEP이라는 회오리바람이 농수산업을 덮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는 WTO의 협상이 진안한다고 반쪽짜리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땜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떤 정책으로 농축산어업 소득을 담보하시겠습니까? 2020년 농업 예산 190억 증가하는 데 불과합니다. 전남 농어민수당 580억을 제외하면 실제 390억이 마이너스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요구한 농축산국 149억 5000만 원 중 겨우 18억 반영됐습니다. 해양수산국 170억 중 61억 반영되고 108억이 미반영됐습니다.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영된 액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35만 농어민의 절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절규 소리는 뼈 빠지게 지은 농수산물 제값 받게 해달라는 요구이며, 돈 버는 농사를 짓게 제도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의원 너는 밥만 축내지 말고 성과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입보장 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며, 최소한 농산물 생산비는 보장하라는 정당한 농어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 정책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전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그리고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중소가정농이 농어업을 통해 농어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유일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금까지 농업 정책은 중소농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설계주의 농정이었습니다. 즉 생산 주체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방법을 세세히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 속한 농어민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설계주의 농정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매뉴얼에 따른 전남 지역의 농업 환경에 맞는 농업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남의 중소농업을 위한 농수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발언의 내용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해 12월 본 의원 발의로 통과한 최저가 농산물 보장 제도인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21년에 적어도 시범 품목으로 2개 이상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1회 추경에 편성 의견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큰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으로서 잘 버텨내 오고 있습니다.
농업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올해는 쌀값이 21만 9000원까지에서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물론 생산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쌀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쌀값을 자체가 과거에 12만 원대 쌀값에서 19만 원대 쌀값으로 이제는 20만 원 이상으로 쌀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형 직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쌀 직불금으로만 충당하던 것을 이제 쌀 직불금 대신 쌀값을 올리고 모든 품목에 어느 정도 공익성을 인정하는…….
지사님, 그 내용을 익히…….
공익형 직불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최저가격을 보장해 줘야 된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공감을 하고 최저가격 마련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저가격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그것을 또 무조건 생산하는 대로 다 보장해 주게 되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을 해서 생산쿼터제와 함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분들도 최저가격보장제 법안을 일곱 분이나 제출해 있고 서삼석 국회의원님, 윤재갑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도 그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차액보장제도나 최저가격보장제도나 사실 의미는 용어는 좀 다르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봤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예를 들면 가격이 폭락이 되더라도, 60%가 폭락하더라도 또 기준가격의 82%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정말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지만…….
지사님, 시간이 너무 가서, 지사님께서 시간을 너무…….
생산과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줄여서 이 부분이 차액제도가 뜻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뜻은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사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량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답변지 안 드렸어요? 제가 이것 다 복사해가지고 드렸는데. 그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냐면 공익형 직불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조절을 위해 재배 면적을 의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답한 내용을 저에게 답변서를 주셨던데…….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영시장도매인제도하고 병행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별 조합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 주산단지 개념으로 해서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데요, 그것을 전라남도만이 그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해야죠.
10분 지났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나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변을 주신 자료내용인데 국가가 시행하는 수급안정대책 그다음에 도가 수급하는 안정대책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도비 9%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0%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산 전체 액을 따져봐도 도비 31억 원 그것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도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도. 다 합해봐야 예산이 불과 얼마나 됩니까? 이것 가지고 과연 수급시장가격을 견인할 수 있고 수급조절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전라남도는 적어도 이런 예산을 아껴서 최저가 농산물보장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2개 품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제가 왔을 때 사실 제대로 이 수급안정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세워서 20억 원 세웠고 올해 30억 원 세웠는데…….
그것은 지사님의 성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해서 농협하고 시군하고 아까 9%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마늘 가격도 금년에 사실은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지사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한 물량이 1%에 불과합니다. 그 1%가 시장을 견인하겠습니까? 가격도 견인하지를 못하는데 단, 한 가지 그것도 지원하시면서 농어민 부담을 20%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비를 일부 폐기한 부분이나 생산비를 100% 보전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지속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최저가 농산물보장제를 시행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시행해야만이 농도 전라남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사님의 어떤 특별한 농업 정책의 애정에 관한 것도 도민들에게 어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시장 도매인제도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사님이 한 십 몇 분을 쓰셔가지고, 답변하는 데.
비영리 전남공영시장 도매인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된다, 안 된다하는 논란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공영시장 도매인 제도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이익금을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소한 시장 도매인 제도가 생소하고 여기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농어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도매인 제도의 장점은 합의가격 결정과 저가 수의매매를 통해서 생산자 보호 및 가격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 대 1 거래로 등락폭이 완만하다, 즉 불특정다수에 의한 등락가격보다 가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제약에서 벗어나 당일 소비자 식탁까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제도입니다.
시장도매인의 순기능은 출하자에게 즉 생산자에게 출하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도매인은 법률에 수탁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반드시 이것은 전라남도가 실행해야 할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갖는 제도를 통해서 농어민들의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가 농산물보장기금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고 또 취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농림축산부장관 재직 시에 이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까지 끝내고 도입하자, 이렇게 결론까지 냈습니다마는 워낙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그 제도가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전라남도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준공될 때는 시장 도매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도매인 제도는 그런데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못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시장 제도를 보완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시장의 독점체제로 이렇게 유지되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고 반드시 도입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 가지만 답변했었는데 최저가 농산물보장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최저가 농산물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원래 지금 현재 도매시장법인 청과물시장 회사들은 15%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장 도매인 제도를 운영하면 7%를 받는데요, 그 7% 중에서 4%를 가격안정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서 활용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최저가 농산물보장제도를 실시해, 그 예산이 100% 쓰이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을 축적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공영시장도매인제도 내에서 이익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전라남도 예산을 투자해서 최저가농산물보장제도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데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액가격제도는 최저가격보장제보다 더 센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최저가격보장제도를 꼭 도입을 하도록 하고 그 틀 내에서…….
그게 안 되니까 전라남도가 먼저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 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 차액보장·보전제도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중소농의 지금 시장도매인 제도를 위해서는 중소농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농업경영체 조직 그리고 품목협의회를 조직화해서 시군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를 하되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반드시 시장·군수협의회 때 시장도매인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런 강제조항을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 시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전남 공영시장 도매인 제도를 통해서 전남농수산물 가격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저의 확실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과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인 해상풍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는 63.8GW 중 해상풍력이 12GW입니다. 12GW 해상풍력이 예정대로 건설되면 제주도를 포함해서 서해안 북단, 인천광역시부터 서해안과 동해안을 둘러 해상풍력이 반도 바다를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해상풍력이 서남해안에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남해안이 해상풍력 잠재력으로는 바람이 가장 좋은 편이고요, 또 바다 깊이가 깊지 않아서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전라남도로, 특히 신안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제주도 빼고는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12GW 중 8.5GW로…….
8.2GW입니다.
약 70% 정도, 68%가 전남이 차지하고 있고 신안이 8.2GW로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준 20기 설치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14㎢가 항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기를 설치했을 경우.
전남에 8.5GW 설치 시 풍력발전기 혹시 전남 해안에 몇 개가 들어서며 몇 ㎢의 항행금지구역 즉 어업금지구역이 생기는지 혹시 지사님…….
거기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8㎿ 같은 경우는 1100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5㎿는 1800기, 3㎿는 2830개가 바다에 들어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5㎿이면 900㎞인데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풍력발전기가 일렬로 서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례를 보시면 신안 앞바다에 8.2GW가 들어서는데 총 연장길이가 110㎞입니다. 110㎞이면 8열로 저 110㎞ 안에 약 10㎞ 정도, 내향 즉 섬에서부터 바닷가 40∼50㎞까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번 지사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현상이 되는가.
이렇게 신안 앞바다에 들어서는데 실질적으로 어업금지구역을 독일식으로 계산하면 5㎿이면 900㎢의 어업금지구역이 생깁니다. 3㎿이면 1410㎞의 어업금지구역이 발생합니다. 목포시 면적의 25배, 만약에 3㎿이면 50배가 어업금지구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수용성 대책은 무엇이며, 보상대책은 사업자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보상하는 선 보상기법을 촉구합니다. 최고의 경제성을 갖춘 사업장이 전남인데 당연히 도민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되며 신안군민 모두에게 사업자가 매년 30% 이익배당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해서 전남도의 대책은 목포 그리고 영암 외에 풍력발전 기자재산업 유치 외에는 다른 안이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안군 조례는 30% 범위 내에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어민들은 일정 부분의 보상을 통해서도 또 일정 부분의 소득을 투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주민과 우리 어민들에 대한 투자기회를 최대한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장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게 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감척도 해서 어민들이 손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48조가 투자됩니다마는 이 48조는 민간회사들이 투자하기는 하지만 발전회사들이고 다 기업 재무구조가 다 튼튼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
더구나 전라남도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신안군과 함께 보조해가는 의미에서 MOU도 맺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섬모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은 어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시기와 맞춰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준다는 것으로 말씀한…….
지금 미리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협상이 들어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가…….
그러니까 어업활동에 지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29GW 정도인데요, 앞으로 6배를 늘어나고 모든 자동차도 다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디젤 가스차는 못 다니게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태양광이랄지 해상풍력, 특히 해상풍력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그린수소까지 생산해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해상풍력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업활동에 약간의 지장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어민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지사님이 대통령님께 보고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소홀히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신안군이 배제되는 그런 영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목포와 영암 외에 풍력발전단지 기자재산업 유치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제가 블루이코노미 선포식에 대통령께 해상풍력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사실 해상풍력이 그동안에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그린뉴딜을 핵심사업으로 끌어올린 게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을 해서 앞장서서 주장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일 대통령님께도 보고드린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배후단지랄지 배후항만이랄지 배후기자재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우리 지역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배후항만이랄지 배후단지는 지금 그런 부분은 전남개발공사하고 신안군하고 용역결과 배후항만은 지금 목포 신항만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압해 쪽에도 앞으로 신안군에도 그런 해상풍력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해상풍력산업단지를 압해도 신안군에도 만들도록 하겠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해상풍력에 관해 아까 이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110㎞ 항행금지구역 육지로부터 약 50㎞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는 전부 신안군이 안고 갑니다. 그러면 이익은 이웃인 영암이나 목포시가 다 가져가고 신안군은 고작 여기 자료를 보면 71㎢, 20만 평짜리 그것도 전기부속단지 하나뿐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안군민이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100%인 신안군에 이익은 10%도 안 준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100%인 신안군에…….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해상풍력에서 나온 이익금 이 공유는 신안주민들과 어민들 위주로…….
산업단지 시설도 100%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익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기자재, 산업 유치 그다음에 배후단지 그다음에 부두 이런 것도 신안군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언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배후부두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이 지금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목포 신항만으로 하기로 용역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신안 압해도에 해상풍력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한테…….
받아들일 채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시작입니다, 우리 의원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저, 신안, 전라남도 어민들 함께해서 세계적인 발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작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안군에 이해가 100%인 해상풍력발전도 산업단지나 유치 해상부두나 이런 기자재 부분도 에너지신산업 공간을 압해도 장감리나 신안 쪽에 설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 안이고 앞으로 그런 반영을 통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안군에 들어서야 된다, 왜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목포나 영암에 이익을 다 돌려줍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포나 영암으로 이익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지역이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수용성에 대해 제가 한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잘 알고 계시죠, 지사님?
어디요?
전라북도 부안 해상…….
예.
그게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임의지원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동의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임의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전라북도 부안 그쪽에 받은 최고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어업인들이 평균적으로. 최고 많이 받은 곳이 1900만 원이고 평균치가 1200만 원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의지원금 제도를 미리 막고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우리 지역 어민들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민들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은 신안군을 에너지개발지구로 지정하시고 지도읍 조선소 일원과 압해읍 장감리 그리고 신장리 일원에 풍력발전 신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시고 지원 부두 건설 및 이를 뒷받침할 해상풍력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도 이렇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회에 지금 제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도읍, 압해읍 장감리, 신장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달라.
1단계 사업계획에서 제외됐는데 기반시설 미흡으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 배후단지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달라는데요, 해상풍력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선도적으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앞으로 친환경은 결국 수소생태계로 가야 된다하면 신안군에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산업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께 공동 노력을 하고 또 연구도 해서 우리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신안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같이 함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다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지금까지 신안군에 맡겨서 안 됐는데…….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산업단지 유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안군한테만 맡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안군하고 3자가 협의해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을 사후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정책의 일부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장이 줄어든 만큼 그 이상의 지속가능한 어업대책은 무엇인지, 풍력발전을 연계한 기르는 어업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특히 풍력으로 가장 피해가 큰 자은, 지도, 증도, 임자 기르는 어업단지 육성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과 연계해서 방금 육상 축양이랄지 또 다른 수산참여반인 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48조를 투자를 합니다. 48조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민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두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대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에. 이게 지금 해수국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 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인공어초가 투하가 됐는데 용역을 통해서 이 인공어초가 지금도 투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빨리 용역을 실시해서 과연 이게 인공어초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풍력단지가 들어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인공어초의 역할을 못 한다면 사업계획을 바꿔서 외항으로 빠진다든가 그런 검토도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스마트농업이 지금 현재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의 스마트팜의 시설농업 중심의 사고에 2019년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당 250억 원씩 해서 경북 안동 사과 54㏊, 충북 괴산 콩 140㏊ 그다음에 경남 양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도 전라남도의 3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전라남도는 타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지 스마트농업에 대한 첫 출발인데 이것을 우리 전라남도는 가져오지 못했는지, 특히 전남 농도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원장의 답변을…….
작년도에 세 군데에서 수요조사가 됐더라고요, 진도하고 신안하고 보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진도하고 신안은 중간에 아예 신청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성은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국비가 한 67% 정도이고…….
70%입니다.
나머지가 지자체이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한 250억 원 규모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자체 협의과정에서 포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시군에 확인해보니까 250억 원 중에 70%는 국가가 부담해 주는데 30%이면 약 75억 원입니다. 75억 원을 도는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75억 원이라는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신안, 고흥, 보성이 다 포기를 했던 겁니다. 전라남도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전라남도가 최소한 50%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은 출연을 해서 노지 스마트농업, 특히 가장 열악한 노지 기본 채소들에 대한, 작물에 대한 스마트농업에 기술이 접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도비 부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공모가 된다면 우리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한 부분 도비가 부담돼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 이것 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반드시 부담하셔야 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부담하시기로 하셨으니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유치하셔야 됩니다. 노지 스마트 농업.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전남 예산 매년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38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7월경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짧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11일까지 의회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이 5과면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예산 편성을 하시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실국에서 1차 검토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고.
요청을 하시고 다만 실국 또는 실링을 두는 것은 아니고 개별사업별로 사업이 타당한가 시급한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각 실국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들이 잘리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우리가 한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요청은 한 300원∼500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깎아야 되는데 그것은 실국별로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사업 전체를 가지고 도정 전체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균특 예산 약 6000억 원, 지방교부세 약 1조 1000억 원 그리고 지방세 6조 8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이것을 도합하면 3조 7000억∼8000억 원 정도가 예산 자체 편성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나 실국이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하지 못할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실링대로 한다면 그런 의견대로 하신다면 당연히 실국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국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함에도 불구하고 잘리고 제가 지난 2년간 중소농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실제로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다 잘렸어요. 다 잘렸습니다.
조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자체재원이 3조 5000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요.
그것은…….
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7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같은 걸 빼면 실제로 자체재원은 2조 5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중앙재원에 대해 도비매칭 같은 것을 빼면 순자체사업비는 6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6400억 원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넘어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완전한 답변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답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재정지출 경제적 효과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석에 혹시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을 다 용역이라든가 효과성을…….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개별사업과 신규사업들은…….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편성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효과를 분석하진 않습니다. 개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각…….
아니, 개별 작은 사업으로 효과를 분석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확…….
실국별로 중요한 파트별로 경제면 경제, 중소면 중소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게 효율성은 얼마나 되었는가 극대화가 되었는가 아니면 마이너스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효과는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도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하면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효과를 분석하신다는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개 예산담당관께서 오셔서 질문을 빼달라고 해서 빼고 넘어갑니다. 본 의원은 재정지출 중 특히 친화적 지출,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하고 지역내 총생산과 대응관계가 높은 부분에 선제적 예산을 대응함으로써 예산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예산 투자의 크기를 분야별로 조정·편성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산업중소기업비는 지출 7년으로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최대한 14년간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수는 0.325로 산업중소기업비 1%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이 0.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농림해양수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지출한 그 해로부터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10년∼13년 후까지 나타나고 소멸됐습니다. 투자액의 총 승수는 1.018로 농림해양수산비 1%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이 1.0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교육문화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문화비는 집행 후 3년부터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12년 후까지 나타난 후 사멸되었습니다.
총 승수율 0.162로 교육문화비 1% 증가 시에 지역내총생산액이 0.16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SOC 증가율 집행 5년으로부터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최장 16년 후까지 나타났습니다. 승수는 0.632%로 SOC 1% 증가 시에 지역내총생산이 0.6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시고 느낀 것 없습니까?
농림해양수산비가 사업비를 하면 지출하는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승수 효과는 가장 높은 걸로 보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의 즉,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이끄는 것은 농수산업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보고서를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이 보고서의 출처라든지 이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
아니, 본 의원도 도의회 올라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 자료를 좀…….
여러분은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의원님…….
여러분들 기획조정실장까지 오실 때 뭐 했습니까?
의원님…….
저는 2년밖에 안 됐어요, 도의원 한 지.
의원님, 의원님이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부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추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 연구소에 했는가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이미 내놓은 자료도 보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왔던 거예요, 그냥.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전남 예산의 투자적 지출 중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농림해양수산비입니다. 총 지출 1%가 증가하면 지역내총생산액이 1% 이상 증가하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뒤로 달음박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예산은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자료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왜 그걸 변명이냐 하면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농축산식품국, 봐보세요. 증가율 매년 3.2%, 감소율 1.9%, 2018연도에 겨우 3.1% 증가했다, 2019년에 16% 감소했고 올해 2.6% 늘었습니다. 국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국·실장님 잘 보십시오. 국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해는 16.4%나 감되었어요, 국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무담당자.
의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 자료 중에서 2018년도에 예산이 1조 200억 원에다가 8500억 원으로 준 것은 그 당시에 조직개편이 돼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농림축산부에 있는 산림 예산 15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 것을 봐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것은 보시지 말고 2019년하고 2020년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을 여러분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9년에서 2020년…….
2018년도에 조직개편을…….
2020년에는 2백…….
2018년도에 그때는 그렇잖아요. 2019년도에 조직개편 이미 갔잖아요.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도 예산을 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예산하고 2020년 예산 분을 같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72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1100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 부분이 균특예산이 국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계속 이양을 하면서 750억 원 정도가 자체 지방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농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예산이 그런 균특 예산 전환을 통해서 1200억 원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2020년까지 예산이 우리 도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특히 농어민공익수당 같은 것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더 줄었습니다.
그 얘기하실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자, 올해 여러분들 101% 증가했다고 그랬지요. 그 증가액을 한번 볼까요, 101%가, 1000억 원이 증가한 이유를? 농어민공익수당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농업기반 정비사업 2개 489억 원 이게 1000억 원이 불면서 101%로 증가한 거예요. 그게 뭐가 농업 예산이 증가한 겁니까?
농어민 공익수당은 원래 직불제는 2㏊ 미만은 대상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 최초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른 분한테는 그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문수한테는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이게 예산 통계가 말하는 데 뭐로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 자체가 목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계속사업비가 어떤 해에는 몇 개씩 주는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민들께서 보고 계셔서…….
지금 우리 지사님한테…….
농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고 오해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으로 아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필리핀 FTA 조속 타결로 양국이 약 6월 22일 합의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와 FTA 협상키로 하였으며 동남아국가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 실현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후변화 미래대응 전략물로 아열대 과일 집중 육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흥에 실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FTA 체결로 현 재배농가에 타격이 크고 향후 대체작물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짧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캄보디아 망고 수입량이 4.8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까지 87톤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 최소 180, 170톤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수입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인애플 농가가 포기를 다 했던 결과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교육청장님께는 서면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귀를 열고 눈을 부릅뜨고 집행부와 의회를 지켜보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소비자단체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농산물 먹겠다는 국민은 줄어들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수입 농산물, GMO 검증이 되지 않은 농산물을 먹겠다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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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90% 이상은 자국산 농산물을 비싸도 먹겠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본 국민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듯이 농어민이 국민의 건강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전남의 중소농어민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여러분,국민 여러분이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또한 고향 완도에서 많은 군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4시에 방송이 종료됨을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남도의회 인터넷 생방송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월 23일 호남방송에서 오후 3시에 녹화 방송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완도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 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 관광, 해양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보고의 후예 건강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고향은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전반기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하면서 제기했던 현안에 대한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40분의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부의장 김성일, 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2019년 4월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문, 9월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지역 연륙·연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남의 연륙·연도교는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약산∼금일의 연륙교 문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약산∼금일은 현재 지방도인데요. 국비 확보를 위한 국도 승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5월에 국토교통부안에 반영되어서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1안은 국도 75호선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2안은 제가 보기에 국도 27호선 기점을 고금도로 기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안, 2안 중에서 어떻게 국도로 승격합니까?
저희들은 국도 27호선 기점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도 승격을 위하여 고생하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숙원 사업인 소안 구도와 소안의 연도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구간이 노화에서 소안도를 연결하는 구간인데요. 노화에서 구도까지는 도서개발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미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도에서 소안은 도서개발사업비에 여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비법정 도로 체제하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는 도로법에 의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이미 건의를 했고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차 공항이 준공 이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30 전라남도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이 기반시설계획을 보면 우리 완도군 전체 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20년 전 1990년대 말부터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도 58호선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여 개소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은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도에다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을 그으면서부터 저희들의 꿈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지방비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 승격 관련 법률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금일∼약산 연도교가 건설되고 소안 구도와 소안이 연결되면 노화 구목리∼소안 횡간도∼완도읍 항포구까지의 연륙·연도교가 건설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건설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 선만 긋지 말고 반드시 실행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모든 도로는 지도에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다음에는 사업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관련 법률체계에서, 도로 체계에 따라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투입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북평∼도암 국지도 55호선 도로입니다. 현재 국지도 55호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구간은 완도에서 강진 그리고 영암·순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미 북평∼북일까지는 올 9월에 착공해서 앞으로 5년 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암 향촌리∼계라리까지 연결하는 14.6㎞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로 하다보니까 500억 원이 넘습니다. 500억 원이 넘으면 현행 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촌리까지 9.9㎞로 5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해남, 강진이 연루되어 있지만 우리 완도 군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이 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길이 좁고 위험도로라서 저희들이 해남 길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동성, 경제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차 구간도 반드시 착공이 돼서 이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노화 보유 권역 가뭄 시 섬 지역 식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입니다.
저희가 2019년 9월 26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4차 도정질문에서 전 동부지역본부장께서 2019년 연말까지, 작년이에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노화∼보길의 해저 관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환경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전면 변경 용역이 2018년 10월에 시작이 돼서 2020년 4월 말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었고 지금 국가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약간의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보완 요청 포함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도 노화의 물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여정부 때 보길도를 다녀갔습니다. 지난 2017년 여름 가뭄 때 큰 고통을 받고 주민들이 힘들어하였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저류지를 만든들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광역 상수도를 해저 관로를 통해서 노화까지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댐을 건설한 많은 비용과 시간, 민원을 고려한다면 노화까지 해저 관로를 이용해서 물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저기 보면 해남 사구미에서 흑일도, 백일도, 마삭도를 거쳐서 노화, 서넙도(넙도), 횡간도 모든 부분에 물 문제가 해저관로에 의해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해저관로 계획이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되고 환경부 승인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전 동부지역본부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섬에서 물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차례 해저 관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완도 변환소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읍 중도리산 1-29번지가 전남 도유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전 또는 완도군이 완도 변환소 부지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와 협의한 사항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정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완도 변환소 중도리산 1-29번지가 변환소 부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우리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요청이 온다는 조건하에서 요청이 온다면…….
아직 요청 안 왔으니까 가정하지 마시고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2017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현재 2020넌 5월 29일에 완도읍 도암마을 변환소 유치 신청서가 한전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한전과 도암마을 간 변환소 건설사업 상생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향후에 한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주민열람 및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11월경에 아마 사업계획 승인을 산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산자부에 만약에 요청이 된다면 저희 도에도 협의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희들 완도변환소 건립부지가 도유림으로 해서 매입 요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팔아 달라, 이 땅이 필요합니다.” 했을 경우에 완도변환소 건립 예정 부지 중 도유림이 면적이 약 1만 9000 이상이 되면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에서 변경이 되면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필지의 면적이 1만 9000 이상이 되므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도의회의 또 의결이 필요합니다. 도의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는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하나 여기서 동의가 안 된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한 부지매각이 무산될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2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통해서 아마 토지취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도∼제주 간 제3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중지 촉구 건의안이 본 의회에 통과됐음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한전과 완도군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마냥 자기 땅도 아니면서 버젓이 변환소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오로지 돈으로만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한전과 완도군은 완도군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완도는 교육감님의 배려로 인해서 완도 지역 섬학교 기반시설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넙도유치원 개원과 완도수산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교육감님의 배려로 인해서 잘 진행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섬 지역 학교인 노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넙도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 낙도 지역의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복 학교급식은 어떻게 채택이 잘 되어 있습니까?
2019년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를 전복급식에 사용을 했고요, 2020년 상반기에는 1억 6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일수 및 급식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집행하지 못했고 대신에 코로나19로 우리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역농수축산물 특식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20억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전복이 많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복을 학교급식에 채택해서 섬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섬을 지키고 또 섬 지역의 학생들도 전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과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섬 지역 학교와 완도수산고등학교에서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로 운동장을 해 주라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염기라든지 그에 따른 관리 문제 때문에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낫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운동장은 마사토 아니면 천연잔디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교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도수산고등학교는 그 예외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섬에서 천연잔디로 해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완도수산고등학교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염기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고사합니다. 이 부분을 꼭 착안해서 참고해서 인조잔디로 운동장 기반시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고 시험지 답안 유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전남에 학교가 많은데 우리 완도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도 완도고를 졸업했고 지금 현재 재학 중인 아이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역에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중학교 특히 완도고등학교 운영위원도 역임하고, 운영위원을 역임하면서 저 또한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유튜브에 이 동영상이 66만 회를 조회했습니다. 댓글이 3300개가 넘어섰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 학생들의 90%가 넘는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교육청은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 여학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교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탈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완도고등학교는 근래 3년간만 보더라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서울의 유수 명문대학을 비롯해서 의과대, 교육대 등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왔고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반고 교육혁신진단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학생만족도가 높은 학교로서 지역의 명문고로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더더욱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뉴스 말고도 많은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2탄, 3탄, 4탄 여기 방송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 답안 유출과 성비위 사건이 동일 교사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이 교사가 한 여학생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지른 행위라고 했는데 이미 카톡에다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모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여학생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9월 11일에 완도경찰서에 접수됐고 완도경찰서에서는 아동전문기관의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입건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에 대해서는 9월 29일 도경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뉴스가 나와도 누가 제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공익제보제에 상세한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리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에서 유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이 교사가 A4 한쪽에 정답을 적어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 A4 한쪽짜리를 과학참고서 안에 보관했었고 그러던 차에 친구가 과학참고서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 과학참고서를 빌려줬는데 빌려간 학생이 보니까 영어시험 정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려간 학생을 추리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에서 저는 유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공익제보자의 신변은 항시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유출하거나 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정정보도 요청하셨습니까, 혹시?
정정보도까지는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전후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보자가 학생인데 제보자가 참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나서게 됐는데 제보자 학교, 완도교육청, 경찰서, 전남도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남지방청으로 직접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특히 교육감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것도 전남지방청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도 정말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도고 사건은 타 학교 사건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단위에서 입시의 출제라든지 보관, 관리와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라든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인 것에 비하면 이 사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교사의 일탈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목포의 고등학교나 타 학교는 시험지가 유출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완도고는 시험답안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특히 서술, 논술, 주관식 그래서 이건 더 큰 사건이고 이런 부분들의 재발방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완도고에 5년 근무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재발방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안지 자체가 유출된 것은 아니고요.
시험답안, 답안지 유출됐다는 말 안 했습니다. 시험답안이 유출됐어요.
충분하게 답을 알 수 있는 내용의 힌트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 유형이라든지.
저는 우리가 도경에서 이걸 통보받은 것이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16일부터 3일간 학교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0점 처리를 하고 그래서 수능등급을 조절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수능 원서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역량있는 교사로 담임을 즉각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수시 원서 마감이 9월25일이고 9월 22일은 학생부 마감일입니다. 바로 촉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완도고 3학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은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최고의 전문가들 대입지원단, 현장지원단 선생님 세 분을 투입해서 학생들 수시원서 쓰는 거라든지 면접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 교육감님께서 개인적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즉시 열고 발 빠르게 유감과 사과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우리 완도고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유감과 사과 표시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연히 적절한 시점에서 유감 또는 사과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마감일 그리고 수능 접수마감일이 촉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또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을 보는 수시를 앞두고 있는 완도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충분히 그런 사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확대간부회의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과가 아니고 유감 표시한 것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기 제보를 했던 학생뿐만 아니라 아까도 드렸지만 첫 방송이 나가자 유튜브에 66만 건이 조회가 넘었어요. 답글이 3300개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저희는 그에 따른 교육감님 다음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하더라도 전체 3만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은 분명하게 어떤 형식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교육감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교육가족, 완도, 전남, 우리 어른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방지책이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1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사진 띄워주세요. 아니 아니, 아까 사진, 마지막. 이것 말고.
동영상 마지막 나온 것 있었잖아요. 배 사진 말고 학생…….
동영상에 아까 마지막 나온 사진은 완도수고를 졸업하고 원양어선을 승선해서 1년 연봉이 1억이 넘는 월급 명세서입니다.
방금 시청한 동영상은 완도수고의 홍보영상입니다. 완도수고 청해진호가 대만, 이 영상은 저 완도수고 졸업생이 고액연봉을 받은 월급명세서입니다. 1년간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방금 시청한 동영상은 완도수고 청해진호가 원양을 대만, 중국, 일본까지 갔다 온 사항입니다.
전국 유일의 수산계 학교인 완도수산고등학교는 청해진호가 홍보의 근간을 삼고 있으며 청해진호 없는 완도수고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육감님, 완도수고와 청해진호 혹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예, 완도수고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청해진호는…….
선거 때요? 언제 비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까?
제가 방과 후에, 또 휴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둘러본 적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부분 주문했었는데 오늘 방문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되고 나서 방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2019년 4월 5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완도수고 공동실습선 신조 건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에서 2019년 작년 10월, 1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고 늦어도 올 2020년 1월에는 선박건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교육감님께서 계획까지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며 저희 완도 주민들이 방청석에서 그 답변을 듣고 TV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완도 주민과 도민들이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조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신조 예산도 1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4월 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도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답변하셨을 때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고 답변하셨는지 교육감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선박건조 계획과 관련한 건조비용 문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현재 약 1000톤 가량의 신조선을 만드는 데에는 약 3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0억 원에 대한 재원분담 계획을 아울러 제출해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도 방문하고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못했고 2020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도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해진호는 1998년 건조선령이 2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해진호는 흘수선, 흘수선이 뭔지 알죠? 배 가운데 물하고 바다하고 공간입니다, 육지하고. 그 흘수선 밑에 학생침실이 40명, 교사 침실이 2명 있어서 비상상황 시 퇴선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외고 새로운 선박법에는 학생 거주구간을 흘수선 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청해진호가 지금 선령 22년을 넘기고 있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후로 인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박노후로 인한 예산이라든가 안전성, 환경성 많은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엔진도 친환경 디젤엔진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도수고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의 수산계 학교, 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청해진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청해진호에 여성 공무원선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3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급 조리사 1명, 항해부 9급 1명, 여성 기관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선원들의 복지라든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진호를 1998년 신조 건조 시 해양수산부가 30억, 도교육청이 35%인 20억을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10억을 교육부가 부담해서 신조 건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조 건조 할 우리 배는 1000톤 급에 약 30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22년 전에 35%를 부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를 인천, 경남, 제주 소재의 수산고등학교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수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소 100억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이 배를 우리 여수 그리고 신안에 있는 해양과학고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의 지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그래서 3분의 1정도씩이라도 분담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한미르호’라고 해수부 소유의 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걸 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쓸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해수부의 지원을 최소한 100억 이상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교육부, 중투에서 지원 그리고 우리 자체재원, 거기에다가 일부 지자체 지원까지 합해지면 310억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해수부 지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여러 학교에서는 청해진호가 신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쯤 그런 부분이 신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다급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조선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청해진호가 25년이 되거든요. 현재 선령이 22년이기 때문에 3년을 잡아도 그렇게 되면 노후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조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청해진호는 신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해양계 대학교 실습선은 신조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수산계 마이스터고는 완도수고가 유일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린 청소년들이 실습도 하고 원양도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를 졸업하면 바로 승선하고 선박생활을 해서 원양어선을 탑니다.
현재 선박 규정에 강선의 경우 선령이 20년 미만인데 백번 양보하여 청해진호를 25년까지 사용한다 해도 신조 건조 시간을 3년으로 잡고 올해 신조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전남도, 도교육청, 해수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 청소년들의 안전과 실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할까 무섭습니다. 만에 하나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특히 섬 지역은 육지에 비해서 교육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 섬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낮으면 학교 기반시설도 열악하기 마련입니다.
대도시 학교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섬에는 교육기반시설 투자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께서 섬의 학교나 분교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방문하면 열악한 섬 기반시설이 확실하게 나아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섬의 교육여건이 좋아지면 섬 주민들의 삶의 질도 당연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섬 인구수와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도는 섬 지역이 전복과 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여 현재 인구 5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복과 김의 활성화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구 되어서 섬 지역 고등학교가 5개교에서 2개교로 줄어들었지만 학생 수가 특별히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노후된 기숙사 등 학교기반시설 확충에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섬 주민들의 애환과 섬 학생들의 애환을 생각해서 육지로의 체험학습과 섬과 육지학생들의 교류, 섬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도교육청의 투자만이 섬 교육 발전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연륙·연도가 되지 않은 섬들은 하루빨리 다리가 건설되어서 섬 지역의 교육과 응급환자 이송 및 섬사람들의 고충이 해결되기를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2분)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행정국장 김춘호
교육국장 위경종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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