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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13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회의실
(13시 03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박철원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광양 출신 김길용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문행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희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김기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임종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곡성 출신 이상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이곳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수 출신 최무경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대표하여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직원님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차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해 주신 임광건 전문위원님, 박철원 과장님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태 사무부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하영 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박수)
박명수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수)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일동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지금부터 PPT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남도연수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침,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입니다.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입니다. 본 연수원은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운수업체 발전 도모, 도민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사원의 자격입니다.
운수단체 현황입니다.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입니다. 전라남도에는 42개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3100명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라남도의 225개 회사에 2905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입니다. 전라남도에는 개인택시가 3858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입니다. 전라남도에 1039개 회사에 1만 3200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입니다. 3000명의 운전자가 개인차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개인(개별)화물운송자동차협회입니다. 1644대의 차에 종사자가 1644명입니다.
연수원 설립 시 출자금 현황입니다.
1988년 전라남도가 연수원을 설립할 때 6억을 출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원 단체인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4억 6300만 원,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3억 6000만 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2억 5800만 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2억 1300만 원, 용달자동차협회에서 6500만 원, 개별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5057만 4000원 그래서 총 19억 6100만 원으로 전라남도연수원을 설립했습니다.
출자금 비율입니다.
1988년 3월 전라남도, 지금은 연수원이지만 그때는 전라남도운수연수원이었습니다.
개원 당시에 전남과 광주시의 출자금 비율입니다. 전남에서 78%를 출자를 했고요, 광주에서 22%를 출자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6억, 전남조합협회 출자금 9억 3000만 원, 광주조합협회 출자금 4억 4100만 원해서 19억 6100만 원으로 광주·전남연수원을 개원했습니다. 24년이 흐른 후 광주·전남 분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때 19억 6100만 원의 재산이 증식이 돼서 88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 3월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협약에 의해서 72 대 20으로 자산을 분리를 했습니다. 총자산 88억 8000만 원을 전라남도가 69억 2900만 원, 광주시가 19억 5400만 원으로 분리를 해서 2015년 현 장소에 연수원을 신축했습니다.
63억이 연수원 공사비로 들어가서 잔액은 6억 2100만 원이었는데 운영자금으로 업무연찬은 3900만 원, 진입로 포장비 400만 원해서 현재 잔액 5억 7800만 원이 특별자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연수원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 이사회, 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개별 아까 사원 단체 전남이사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님과 연수원 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감사 2명해서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1부 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부, 총무팀, 교육팀, 직원 정원은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은 강진군으로부터 건물을 지어줘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입니다.
1985년 8월 27일 교통부 허가 제3호에 근거해서 법인 등기를 마쳤고요, 1988년 3월 14일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전남운수연수원을 개원해서 2012년 3월 30일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연수원 분리 협약서를 체결해서 전라남도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2015년 현 장소에 이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연수원 대지면적이 5246평입니다. 연면적은 609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체험관은 별관동에 있습니다. 용도는 대강당 1실 180석, 세미나실 1실에 60석, 생활관 18실, 식당 1실에 70석 정도 됩니다.
안전교육체험관은 269평 사무실, 체험시설, 충돌체험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3억 900만 원입니다. 도 보조금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5900만 원인데 강진군으로부터 다산정신 강의할 때 강당으로 많이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수입이 5900만 원, 외지 운전자들 교육비해서 5900만 원 잡혀서 총 1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13억 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8억, 운영비가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 4억 4000만 원, 수당 6000만 원, 복리후생비 1억 2000만 원, 시설관리 유지비 6000만 원, 제세공과비 9000만 원, 소모품비 2000, 회의비 3000,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교육강사비 1억 3000만 원, 교재제작비 3000만 원, 교육기자재 1700만 원, 운영비, 광고 및 홍보 41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등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020년 주요업무 추진방침입니다.
저희 원은 안전한 길 행복한 동행입니다.
목표는 200만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선도하고 있고요, 중점추진사항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사고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하면서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도민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한 달 준비해서 온라인교육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교육 미 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불안감을 해소해서 10월 말 현재 1만 1700명을 교육을 시켜서 51%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했습니다. 12월까지 교육대상자 100%를 교육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합교육 연수원, 시군 현지 순회교육을 온라인교육 이전에는 다니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22개 시군인데 인접지역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18개 시군에는 직원과 강사가 출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용 운수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업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른 대면교육이 2월 중단이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은 교육생 편의도모를 위해서 교육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좀 확대해주라고 해서 직원들이 휴일도 쉬지 않고 하루 600명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자 집합교육을 앞으로 11월부터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채용자교육, 신규채용자는 2일간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제시해야만 운전자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그 운전자들이 택시자격을 땄거나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취업 후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사후교육접수증을 발급해줘서 그것으로 취업이 가능해서 이분들의 애로를 해소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교육 대상인원은 800∼9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사후교육접수증 발급을 183명 정도해서 취업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도민교통안전교육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16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5만 2750명을 교육시켰고요, 올바른 교통문화의 이해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그다음에 군장병, 전라남도에는 31사단 내의 예하 장병이 한 7000∼8000명 정도 됩니다.
국군장병을 상대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과시운전 등을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운전병만 시켰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이제는 간부 및 일반 사병으로 확대 실시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기관단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및 장애인, 민방위에서 일반 도민으로 확대 실시해서 노인대학, 종교단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그리고 사회단체 방문교육으로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농어촌 지역 및 고령화 사회의 전남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 이전까지는 그냥 도민 교육을 요구한 데만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청, 31사단, 순천시, 강진군, 강진경찰서, 앞으로 추진 중인 도시는 영광, 해남, 장흥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체계적인 도민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현장 중심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운전자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해서 전라남도, 각 시군,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도민교통 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도 주요정책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블루투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영상 및 유인물을 제작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남교통연수원이 도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와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부장 및 업무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이죠?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여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면서도 우리 위원들조차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일천하다고 저 스스로부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연수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교통연수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현황과 개요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런데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김대희 원장님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교통연수원 행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한 감정도 좋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들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행정사무감사 여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이 기회에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선은 우리 원장님께서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 지금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라남도로부터 운영비의 거의 대다수 액을 이렇게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법률적인 정비나 조례가 맞게 그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볼 기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불비 되어 있으면 이 기회에 근거 마련도 충분히 하고 또 저희들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도 사실은 좀 놀랐는데 말이죠,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출연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엄밀히 말하면 전라남도의 공식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일반 법률상식에 의하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설립을 보니까 아까 보고에 의하면 교통부 허가 제3호에 근거해서 당시에, 지금 국토교통부죠? 교통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이게 설립이 됐어요,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전라남도는 2015년에 이 전남연수원을 하면서 조례가 마련이 됐고요. 조례가 마련이 됐는데 제4조에 보니까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2항,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 허가를 해서 설립을 했는데 교통부에서는 이 설립에 대한 아까 보면 초기에 예산에 대한 지원도 없고 그리고 현재도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 내부의 지원이 일절 없는 거죠, 지금? 지금 말입니다, 이런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다른 기관들, 다른 기관들은 대체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편성이 되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교통연수원은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오로지 도비 보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지 우리 원장님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 우리 조례에도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말고 다른 일반 사단법인체도 전라남도가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많이 하죠. 보조를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따로 독립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연수기관에 대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사단법인체에 대해서 그냥 임의보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액 보조단체면 우리 원장님도 과거에 지방정부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사단법인체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전액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의아한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 적어도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지 않고 전라남도가 당연히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건지?
지금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광주교통연수원이나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이나 원장님들 취임하는 과정도 저도 대충 알고 있고 또 운영되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연수원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광주·전남연수원이 초동에 설립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업종별로 이를 테면 화물자동차 또는 고속, 일반 택시사업자 할 거 없이 이분들이 자체 출연을 해서 이 연수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이후에 운영에 관한 한, 설립에 따른 기본 포맷이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로는 다 도비 보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또한 거기에 걸맞은, 초창기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은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첫째는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을 손놓아버리고 지방정부에 소위 말하면 일임해버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고 또 교통연수원에서 자체 재원의 발굴이나 재원 부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라남도가 보조해야 할 수없이 많은 각종 이익단체나 소위 말하면 각종 법인체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복안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집행부하고 한번 서로 거기에 따른 문제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가 긴급히 빼서 보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니까 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조항이 2020년 10월 8일에 신설이 돼서 개정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감염병 발생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항은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최근 각종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대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나오셨는데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조례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조례 개정이 됐으면 쓰겠어요.
지금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대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조례에 조금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만들게끔 시달을 한 거예요. 그것을 조금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이런 일은 개요다 하고 알려줘. 오늘 나름대로 감사장인데 여기 제일 수장인 리더가 교통연수원이 어떻게 설립되고 왜 해야 하고 다른 사단법인 해체는 때로는 도민들은 수익을 창출해서 지출하는데 왜 우리는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조차도 모른다면 이것은 갑갑할 일이에요. 이것은 진짜 갑갑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교통연수원은 공익적 교통 우리 도민의 손과 발, 예전에는 교통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걸어 다녔죠, 말 타고 다니고. 새롭게 발생되는 공공사업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해주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표현을 해줘야지 위원들도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 쪽에 종사를 안 하셨으면 잘 모를 거예요. 충분히 운수종사들이 갖고 있는 공익적인 측면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 내죠? 다들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허가 득하죠?
교육도 받아야죠? 국가에서 행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업무가 예전에 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죠. 그랬죠? 이관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저는, 한 번도 여기가 감사에 해당이 안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죠. 13억인데 12억 5000이면 95%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위탁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통문화나 때로는 대중교통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여러 사례들이 저는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장에 오면 이런 사례가 아니라 그냥 단순명료하게 일반현황이야 저희들이 읽어보면 아는데 요구 자료에 보니까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감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택시 때로는 개인택시, 화물 지금은 버스도 있지만 관광버스, 예전에는 관광버스들이 없었어요. 새롭게 생겨나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떠한 의욕을 갖고 그러다보니까 참 선진적 교육, 교통문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자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예산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발전적인 어떤 의견들을 우리 원장님이 주시지 않을까하고 저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감사된다면 그때 기대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부분 2012년도엔가 분리가 됐을 때 그런 부분 알고 특별기금은 그대로 있습니까, 5억 8000은?
네 군데 버스, 관광버스, 화물, 택시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개인택시야 자기 것이니까 재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어느 어느 부분은 어느 쪽 종사자는 힘들다. 거기는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제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종사하신 분은 그분들 평균치 내서 버스부터 시작해서 화물까지 수입 각자 다릅니다.
추레라 하는 쪽은 엄청 많이 오르고 이렇게 높낮이가 나오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것은 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운수종사자 구하기가, 구인난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디인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김기성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답을 해 드리고요,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1988년도 88올림픽에 대비해서 외국에서 오는 유입 인구들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창기 국제행사라고 첫 행사라고 봤을 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개인택시나 택시기사님으로 그때는 자가용이 많이 없을 때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전국에 있는 시도 연수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경기도연수원, 경남연수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전남연수원이 설립하게 되면서 우리 전남연수원은 보고드렸듯이 도에서 6억, 나머지 사원 단체에서 13억으로 20억을 가지고 설립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설립이 되면서 사원 단체의 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단체들은 설립 당시 출자만 했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공익성을 가진 그런 교육으로 보고 도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었고요, 그 이전에 교육비를 사실은 교육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교육비 5000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연도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장흥의 김창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어려운 형국에 운전자들이 교육비까지 내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 교육을 무료화시키면서 전액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운영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추후에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제4장에 임원, 그다음에 5장의 조직 기구에 이사장과 연수원장이 나옵니다. 이사장은 사원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고 전남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곤란하신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선7기를 지금까지 쭉 거치면서 현 지사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사님들 할 때부터 도 산하 기관장 인사 때마다 측근 인사니 보은 인사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원장님 정도는 연수원 목적에 맞는 정말 전문가를 공개 채용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법한 인사가 됐다 하고 도민들이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기 사무부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우리 행정감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 사원님들한테 말씀 좀 전하고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이 말씀을 새겨들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남도답사일번지 우리 강진에서 하게 된 것을 우리 최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 지역구에 있는 우리 연수원에서 행감 준비하신 우리 김대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전반기 때도 본 위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보고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교통연수원을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첫 또 내 지역구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기회를 가져야만 우리 교통연수원이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서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일이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비 12억 5000 지원 받고 임대료해서 한 5900, 13억 정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단순하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다른 대안 같은 것을 서로 의회하고 교통연수원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을 한번 계획 같은 것도 잡아보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그런 기회를 잡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충분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자산을 우리 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교육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순한 그 교육보다는 지금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지금 교육이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전남도민의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수원은 사업비가 없이 방금 말씀 차영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예산이 인건비하고 강사비,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연수원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운전자들이 지역의 출장교육 때 일하기 위해서 바빠서 보충교육을 받으러 오면, 교육 한 사람 받으러 오면 대형화물차를 몰고 오고, 대형버스를 몰고 오고, 추레라까지 몰고 와가지고 이 지역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마침 일주일 전에 연수원 입구 우측에 주차장 부지를 팔겠다는 주민이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900여 평 정도 판다고 해서 그것을 관심 가져주시면 한 1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운전자들이 우리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 보행자, 노약자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그리고 학생들은 일반 도민들이 나는 교통사고가 안 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보다 높습니다, 교통사고 날 확률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고 생각을 하다가 도 교육감님하고 어린이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은 자전거 안전교육 킥보드, 중학생은 오토바이, 고3은 운전 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MOU체결을 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코로나로 약간 중단되기는 했는데 그 교육마저도 온라인으로라도 시켜달라고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지금 강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31사단도 처음에는 귀찮게 생각을 했는데 사단장님하고 취지 설명을 하고 MOU체결을 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운전병이 아닌 전 장병한테 확대 실시했는데 그것도 참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이런 과정들은 수범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이라는 과정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면 선입견적으로 싫은 게 교육이에요. 그러나 한번 사고 나면 이생과 저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싫지 않은 교육이 이 교통연수교육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실되는 우리 재정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해 본다면 교통연수원의 교육이 얼마나 중차대한 교육인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방금 임 위원님의 말씀 적극 공감을 해서 저는 우리 연수원의 존재가치는 교육을 잘 시키고 강사들의 질을 높여서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강사 공개채용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거의 10%대 10명 오면 1명이나 2명 정도 합격을 시켜서 전문강사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도 땄고요, 교통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5명 정도가 이 자격증을 확보를 했고 전 직원이 도민안전교육강사 자격을 지금 땄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고 현장에 투입도 하고 해서 나름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지금 일부 교육생에게는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전혀 안 받는다고 하신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 내용이 안 맞고 경북도 조례를 보니까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 또 시설임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쭉 실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교육대상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51% 1만 1712명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셔서 남은 두 달간 100%가 가능합니까?
김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전라남도교통연수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종료)
- 최무경, 김길용, 문행주, 김희동
- 김기성, 임종기, 이상철, 차영수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원장 김대희
- 사무부장 박승태
- 총무팀장 박명수
- 교육팀장 이하영
- <건설교통국>
- 도로교통과장 박철원
- 수석전문위원 임광건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