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1대 348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0년도 제4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2분 개의)
2. 2020년도 제4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에 맞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재난현장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57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70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00만 원으로 소방민원처리 수입증지 등 수수료 수입 6300만 원, 공공예금이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60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소방법규 위반자 과태료 등 1억 6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 수입 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50억 2200만 원 증가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난해 4월 1일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이며 총액은 655억 6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등 13억 8700만 원, 구급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등 기금 16억 2000만 원이며 회계 간 전입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000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 전입금은 인건비 등 2544억 3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45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3380억 75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57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8개 소방서는 320억 28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119억 4200만 원, 대응예방과는 34억 4100만 원, 구조구급과는 172억 70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1억 6900만 원, 소방교육과는 10억 79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소방서는 18억 66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0억 5300만 원, 순천소방서는 19억 6600만 원, 나주소방서는 13억 8900만 원, 광양소방서는 12억 1200만 원, 담양소방서는 14억 4400만 원, 고흥소방서는 14억 82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1억 2300만 원, 화순소방서는 22억 88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1억 200만 원, 강진소방서는 31억 67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8억 800만 원, 영암소방서는 30억 2100만 원, 무안소방서는 11억 8100만 원, 영광소방서는 35억 34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1억 5900만 원, 장성소방서는 9억 5700만 원, 완도소방서는 12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정책사업비는 소방 전체 예산의 24%인 888억 83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111억 5000만 원, 장흥소방서 신축 62억 4300만 원, 진도소방서 신축 65억 7600만 원, 신안소방서 신축 65억 7600만 원,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 19억 900만 원, 다목적 헬기 신규 도입 92억 원, 백아지역대 신축 10억 8300만 원, 성전센터 신축 22억 100만 원, 신북센터 신축 19억 1400만 원, 홍농센터 신축 25억 93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75.9%인 2809억 90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260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460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203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소방예산의 0.1%인 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14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는 낮아지는 흡연율로 인한 개별소비세 세수가 감소되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17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6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사항이며 총액은 529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간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544억 140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 신규임용자 인건비, 각종 경연대회 등 행사성 경비 불용액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 전입금은 인건비 등 1963억 5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등 58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277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방침에 따른 장흥소방서 건축비 62억 원이며 신규임용자 인건비 14억 원, 해외연수비 3억 등은 불용액입니다. 17개 소방서는 36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2499억 3900만 원, 대응예방과는 31억 8800만 원, 구조구급과는 156억 41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2억 400만 원, 소방교육과는 24억 8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6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19억 48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2억 6700만 원, 순천소방서는 22억 9700만 원, 나주소방서는 15억 6800만 원, 광양소방서는 16억 4700만 원, 담양소방서는 35억 100만 원, 고흥소방서는 16억 2100만 원, 보성소방서는 38억 3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7억 6900만 원, 장흥소방서는 5억 300만 원, 강진소방서는 25억 6000만 원, 해남소방서는 47억 9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4억 2600만 원, 무안소방서는 14억 85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2억 5700만 원, 함평소방서는 30억 17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소방예산의 26.2%인 82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소방예산의 73.8%인 2318억 4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212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8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서 신축 등 꼭 필요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9쪽 고가사다리차 교체 등 소방장비 현대화 예산은 여수의 고성능 화학차 교체비 5억 4000만 원, 목포·해남의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8억 원, 해남의 대형화학차 구입비 3억 6000만 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학사고 및 고층 건물 화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1642쪽 신규 소방서 신축 관련 예산입니다.
장흥소방서 신축에 62억 4000만 원, 진도·신안소방서 신축에 각각 65억 7600만 원,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 19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추진 시 공사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예산서 1647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관련 포상금 예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과 관련하여 해당 모범공무원은 물론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1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및 2020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포상금편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집행기준에 맞는 포상금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4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실시설계 중인 장흥소방서 신축 사업비 62억 4200만 원, 신규임용자 급여 4억 4700만 원, 그다음에 국외연수비 2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을 위해 17개 지역 소방서에 특수화재 방화담요 구입비 2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1500이니까 1명 미국 가서 하면 1500 되겠구나, 얼마 있겠구나 하는데 그래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진소방제도 국외연수가 몇 명인가 그런데 280이라면 이것은 잘못됐고 현실화시키세요, 현실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억 더 올리고 3억 올린다고 해서 우리 전남 예산이나 거기에 무슨 스크래치 갈 일도 없어. 대신 사기진작은 돼요. 그리고 본부장님 고생한 팀워크들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 갔다 와라. 대신 거기에다 너희 거 얼마 돈 보태서 가라, 그거 하지 마세요. 보내지 말지. 600만 원씩 한 사람씩 잡아서 미국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줘야지 그것이 원활한 어떤 국외 거시기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생각해 보셔서 이런 것을 좀 증액을 해야겠다 할 때는 추경 때라도, 이것은 지금 속기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게 위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에요.
하셔서 이 앞 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올려서 운영을 해보니까 더 사기진작이 되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라 이것이에요. 넘어갑시다. 아셨죠?
돈 없어요, 난닝구나 팔면 모를까. 휴게소 설치들이 됩니까? 이번에 센터 제가 짓는 데를 한번 가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 보면, 제가 담양소방서는 한 번씩 가보는데 담양경찰서 한번 구경하고 담양소방서 이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본부장님. 숙제예요, 1년 안에. 왜 그러느냐, 경찰서는 테니스장부터 시작해서 족구장해서 나름대로 부대시설이 소위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근육을 써야 하고 그렇죠. 형사들도 건강해야 범인 체포하니까. 그런데 소방서 가서 보니까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휴게소나 이런 부분은, 휴게소는 있어요. 체력에 관해서 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미국 가보셨다면서요, 소방서. 저도 린우드시 가봤습니다. 참 잘해놨습니다, 소방서들이.
돈 쥔 사람들 권한이 셉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소방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재해 당해서 직접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당하지만 그것을 구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데는 계산이 필요 없다고 소방관들이 그런다면서요. 그럴 정도인데 누구나 보면 그런 위기상황에서는 의협심도 나고 사명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재해를 당하면 또 되겠습니까? 우리 소방관도 화재가 안 나면 더 좋고 또 보험회사 측에서도 아무 사고 없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이것을 건의하셔가지고 위험에 직접 대면하는 소방관들한테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사, 늘 건의를 하십시오. 늘 우는 애기 젖 주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부족 인력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국가직화가 되면서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주고는 있어요, 당초보다도.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650억 정도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더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그 인건비가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40%에서 50%쯤 2023년까지 해서 50%, 전체 보면 70%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렇게 증액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때 돼야 어떻게 보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국가 인건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 문제만 가지고는 100%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사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있지만 일반 전입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소방서하고 센터하고 지역대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명이 현재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600∼700명 정도가 현재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그렇게 나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인원은 코로나 때문에 신입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7∼8개월 걸리거든요. 신규 직원 교육을 하게 되면 7∼8개월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까지 교육을 못 시키고 11월 30일에 입교를 지금 160명 할 예정인데 이것도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태 추이를 한번 보고 신규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교육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은 교육인원하고 그다음에 명퇴하거나 퇴직자들 그 인원들이 부족한 것이 600명 정도 됩니다.
소방관들은 어떻게 보면 군인들보다도 저희들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현장, 구조현장 이럴 때 보면 전쟁입니다. 군인들보다 보면 더 전쟁현장에 많이 나가죠. 훨씬 더 셀 수 없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수시로 안전이 어떻게 보면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전을 무슨 교육을 받거나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생활자체가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례 구호도 안전입니다. 경례 구호도 안전이고 매일 이렇게 1일 교대 근무할 때도 일단은 모든 것이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장비라든가 여러 사항을, 위험사항 같은 거 다시 인수인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의 어떤 생활철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화순 출신 문행주 위원입니다.
조금 생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소방 업무의 큰 관례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화재진압 화재문제하고 그리고 각종 재해재난 아닙니까? 가끔 보면 이런 일까지 소방대가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더러 있었어요, 가끔. 요즘에 각종 민생에서 벌어지는 곤란한 일들을 소방서에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소방 업무상 출동을 해야 되는 사안과 아니면 이것은 소방 업무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 같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묻는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떤 판단을 하고 누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업무지시를 하고 출동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법상에 소방역할이 딱 주어져 있죠. 일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구급, 그다음에 생활안전, 그다음에 대민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구조·구급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생활안전 일례로 벌집제거라든가 또 유해물질 예를 들면 멧돼지라든가 독사 같은 그게 나와 있을 때는 생활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민지원은 수해 현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배수, 급수해야 되는 또 전기 단전 그런 사항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여지는 다른 소방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도 사실은 이것도 너무 스펙트럼이 넓고 사실은 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는 뱀만 있겠어요? 벌만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소방 업무에 진력해야 될 어떤 우리 소방관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본래적 기능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런 흠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차제에 업무에 대한 정확한 연찬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소방 업무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생활 어떤 민원의 문제라든가 아까 대민업무는 별도의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소방관들이 하는 게 참 별의별 것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요즘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쪽에서는 자식처럼 하거든요. 반려견이라든가 고양이, 다른 이상한 동물들 반려견처럼 하는데 소방에서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는 얘기죠. 아프면 병원에 이송해 달라. 전남에서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는데 대도시로 갈수록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일반 가축병원이라든가 또 그쪽에다 소개를 해주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조치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하여튼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일도양단으로 그렇다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수요가 많아져서 갈수록 어떤 업무상 본질적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어찌 보면 대응조직을 만든다든가 저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676쪽 보니까 특수재난 대테러 급량비, 대테러 교재 제작 및 구입, 대테러 첨단구조장비 유지관리, 제가 대테러라는 어떤 여기에 수식이 있어서 소방대가 대테러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물리적 위해를 가해서 공포를 조성하거나, 제가 나름 개념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했을 때 이것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방관이 그런 현실에 부딪치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까?
흔히 얘기하게 되면 대테러라는 게 공항같은 데다 백신가루 같은 거 이런 것을 해놓고 나중에 폭파가 될 수 있는 그럴 때 경찰이 저희 소방대원들한테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테러에 관련된 물건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조치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일례를 든 것이고 이런 장비는 우리 특구단이 있거든요. 일반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구조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특수구조단에서 현재 32억 정도 그동안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것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러한 장비는 저희 특수구조 필수장비가 있고 선택장비가 있고 그러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강진의 김도연 서장님 오셨습니까?
(강진소방서장 김도연 집행부석에서,
예,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서장님 자주 못 뵀습니다마는 최근에 명퇴신청 하셨다는데 그동안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지역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강진에?
(강진소방서장 김도연 집행부석에서,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운영하고 있죠? 한 2∼3개 정도가 부족하죠?
(강진소방서장 김도연 집행부석에서,
세 군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정도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신전면 지역대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강진소방서장 김도연 집행부석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금년 예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국회에서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하고 현재 우리 소방청하고 이것을 협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예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현재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전국에서 저희들을 제외하고 전남소방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층빌딩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두고 일단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오나 그것을 봐가면서 하되 만일에 금년에도 안 된다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렇게 70m 헬기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압하는 그것보다는 예방을 함으로써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거기에 치중돼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드려보는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어떤 식이라면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드려보는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게 개인 임종기가 아니라 전라남도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 있는 임종기입니다. 개인 마재윤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전남소방을 총책임지고 있는 마재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 올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셔야지 내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이게 돈 1원 한 푼이 헛군데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관행적으로 쓰여져서도 안 되고, 우리 호남만의 나름의 뭔가를 특화할 수 있는 소방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 하라고 해서 지금 본부장님 앉혀 놓은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 생각쯤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어도 230억 써놨는데 당신 왜 그래? 이거였잖아요? 왜 물을까 한 번쯤 생각하면 그게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안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동 위원님, 우리 이동현 위원님 복지문제 얘기했잖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조차도 안 되어 있으면서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라고요? 생명을 담보로 일할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오탈자에 대해서는 못 본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소방관 복지에 관한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소방본부장이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까지도 해서 어떻게 하면 전남소방의 복지라든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의 예산실하고 해서 소방관들 예산이 타 시도보다도 넉넉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에서도 근무했고 전북에서도 근무했고 경기도에서도 사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청사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가 가장 낙후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소방본부장 혼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견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문제라든가 복지문제를 소방관들에게 더 나은 차원의 예산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김길용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집행부가 물론 저희 위원, 집행부 또 의회의 역할이 각각 다르죠? 하지만 때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상황도 많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우리 위원회로만 보면 예산안 편성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어떤 감액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집행부 소방본부가 본청과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도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본부장님도 그런 또 취지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강화했으면 하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오늘 예산안 심의지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벌써 우리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또 여수 국가산단 발전업체 화재사고해서 안타까운 또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해당 기업뿐만 아니고 정작 지금 불안에 떨고 또 고통 받는 건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다가오는 겨울 유독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더욱더 이런 화재 발생 차단하는데, 예방하는 데 더욱더 제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간관계상 서면자료를 좀 요구할 부분은 예산안 1646페이지에 소방관계인 한마음 경진대회가 8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요. 선진소방제도 국외연수 2억 원 관련해서도 올해는 지금 못 갔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도청공무원하고 1명 기준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소방활동 손실보상금이 따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에 제가 그것을 질의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방헬기 보험료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시고 또 사업별 설명서에 내년 12월로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내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원을 지금 반영을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12월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12월치 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 자체가 불용처리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액을, 재산정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은 사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청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헬기가 2012년도로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유럽이 상당히 지금 코로나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상반기 때나 빨리 사실 와야 되는데 혹시나 못 올까 해서 기간을 상당히 늦춰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 기간은. 항상 기간이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해도 바로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9월까지는 올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백신이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이고 또 소방청에서 전국에 있는 헬기를 한꺼번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라든가 수해, 그다음에 순직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방의 날 때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안타까우면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런 멘트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분들이 다 인식해가지고 본인 생명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살아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도 구조대원들한테 월 5만 원 정도의 체력 증진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그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해서 증액을 하든지 1년에 해봤자 1억 96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316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튼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자주 하시고 궁금한 것도 이렇게 여쭤보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이 끝나면 소방본부를 떠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호명하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보성소방서장님, 송태현 광양소방서장님, 최병관 장흥소방서장님 아마 이분들이 명예롭게 오는 12월부로 명퇴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과 2020년도 제4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3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김길용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김길용 위원님을 비롯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김 길 용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길용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 과다 계상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본예산에 한옥건축박람회 개최행사비 2억 원, 민간전문가 활동수당, 총괄건축가 수당 1600만 원, 무안국제공항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영산강 강변도로 준공기념 행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용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 <소방본부>
- 본부장 마재윤
- 소방행정과장 윤강열
- 대응예방과장 박상래
- 구조구급과장 문병운
- 소방교육과장 박의승
- 119종합상황실장 조제춘
- 소방청렴팀장 김석운
- <시군 소방서>
- 목포소방서장 남정열
- 여수소방서장 김창수
- 순천소방서장 하수철
- 나주소방서장 최형호
- 광양소방서장 송태현
- 담양소방서장 최현경
- 보성소방서장 정대원
- 해남소방서장 구천회
- 영암소방서장 임동현
- 영광소방서장 이달승
- 화순소방서장 김용호
- 강진소방서장 김도연
- 무안소방서장 박원국
- 고흥소방서장 박상진
- 함평소방서장 김재승
- 장성소방서장 구동욱
- 장흥소방서장 최병관
- <도민안전실>
- 실장 안병옥
- <건설교통국>
- 지역계획과장 이상훈
- 수석전문위원 임광건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