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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49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12분 개의)
1. 202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시다시피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분을 보내고 너무나 황망합니다. 누구보다 도민들을 사랑하셨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몫까지 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보건복지 서비스 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시설 구축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이행해서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전 도민이 염원하는 의과대학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이 자리에 고인이 되신 우리 김기태 위원님 자리가 비어서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위원님이셨는데 이 자리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4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택에 더욱 힘을 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선 코로나 예방접종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든 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더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에 온 우홍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환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손선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부임한 진 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곽준길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우리 국의 현안사항이 코로나 사항과 우리 백신접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중심으로 잠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물인데요, 코로나 발생현황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발생현황은 35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오늘 0시까지, 어제인데요, 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현재 지역발생이 659명 또 해외 확진자가 63명 해서 현재까지 723명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생상황은 화순군에 있는 발생상황인데요, 현재 화순군 상황이 조금은 상황이 위기상황입니다. 화순군에 있는 사평면사무소 직원 두 사람이 또 확진이 됐고 또 사평면사무소를 찾은 민원인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을 통해서 오늘 확진된 분이 화순읍에 있는 한양립스아파트 경비원이 또 오늘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경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전체 현재 격리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동선을 조사하다 보니까 화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평복지회관 안쪽에 기술센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소 소장이 금방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순 상황은 조금 위기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역학조사관뿐만 아니라 전원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사평면 상황을…….
그래서 상담소장은 여성분이신데 김명희 씨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위기상황이어서 다른 지역은 잠잠해지는데 화순군 상황을 유심히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병상상황은 좀 넉넉합니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위중증환자, 위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대나 조대 화순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 11병상 정도 여유분이 있고 중증환자는 광주에 있는 빛고을 전남대병원인데 48병상 정도 여유가 있고요, 경증환자는 우리 3개 의료원인데 한 200병상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다거나 무증상자 이런 경우는 나주에 있는 KPS 인재개발원인데요, 거기에 한 52병상도 여유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광양읍에 있는 우리병원을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병원은 확진자가 가는 병원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밀접도를 낮추기 위해서 접촉자를 이동하는 예비 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에 있는 IEM국제학교에서 어제부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광주에 있는 TCS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여수시에 1개소가 있고 순천시에 1개소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는 위험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우리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영암에 있는 관음사 쪽에서 서울에 있는 확진자가 와서 연결되면서 불과 한 10여 일 만에 5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0시까지 1명이 발생했는데 자가격리 중이었고 영암 상황은 정리가 좀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가 선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주 1회 검사하고요,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검사해서 선제 검사를 강화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접종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방접종지역협의체를 첫 개최를 했는데요, 우리 도의 목표는 올해 9월까지 우리 도민의 70%를 접종을 하고 면역력을 70%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이렇게 추진하겠고요. 접종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첫 번째,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어제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순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접종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1월 28일에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마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게 아마 화이자 백신이 5만 개 정도가 우리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 백신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고 또 이용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5만 개 정도 오게 되면 아마 접종 시기는 빠르면 설 전 또 늦으면 설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는 아마 2000명 정도 분의 아마 약품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료인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감염병 전담병원 목포하고 순천, 강진의료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종사자들이 한 600분 계시는데 이분 먼저 접종을 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요양병원에 있는 의료인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투입인력은 저희가 운영비를 활용해서 간호사도 활용하고 있고 의사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특성상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마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자 접종이나 모더나 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형냉동고가 필요한데요, 이 접종을 하려면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큰 병원 앞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도는 현재 1차로 9개소에 초저온 냉동고 물량이 정부에서 결정이 됐고 이번 주 내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9개소에서 약품을 보관하고 인근으로 배송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현재 9개소는 저희가 목포권에 설치해서 무안, 신안을 이렇게 같이 활용하겠고요, 여수는 흥국체육관, 목포는 목포실내체육관입니다. 그리고 순천하고 광양하고 연계해서는 여기는 순천의료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나주하고 영암은 나주에 있는 종합형 스포츠파크를 활용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곡성하고 담양, 구례는 곡성문화체육관, 고흥은 보성하고 활용하면서 팔영체육관, 화순군하고 장흥, 강진은 하니움 스포츠센터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남군하고 완도, 진도는 해남에 있는 누리센터를 활용하게 되겠고요, 영광하고 장성, 함평은 영광군민체육관을 활용해서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3월까지 정부에서 시군당 하나씩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에 대한 자세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28일 정부의 최종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떻게 예약을 할 것인지, 접종할 것인지, 주민접종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저희가 홍보하고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또 2021년 역점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 주요성과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36만 가구에 대해서 전남형 긴급생활비 12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4만 가구에 대하여 국비 259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촘촘한 복지전달 체계구축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보건팀 27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319개 대대를 운영하여 3000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을 강화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IoT를 활용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안정을 상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경로당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다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어르신 인권강화를 위해 도 자체예산으로 서부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및 돌봄 안전망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30만 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급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서부권과 동부권에 설치하는 등 소득·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노후시설 222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과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대체서비스 지원으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보건 확충으로 필수의료 안전망을 확충하였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여섯째 번입니다.
비대면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일환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AI·IoT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였고 치매안심마을 65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비를 7만 명에게 지원하는 등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였고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심리지원단 23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대구 환자 30명, 광주, 서울, 경기 환자를 우리 도에 수용하여 전국적으로 상생협력을 도모하였고, 광주·전남 역할 나눔과 생활치료센터 공동 운영으로 슬기로운 협치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남도음식 거리조성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역별 대표 음식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취약지역 응급실,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증환자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해서 신속한 이송체계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과대학 유치 노력으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당정협의 발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은.
하지만 아쉽게도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의정협의체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또한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신설은 별개라는 논리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협의체가 본격 논의되기 이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 등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연기된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복지국에 있는 모든 행사를 추진한다는 각오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님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코로나 총력 대응 상황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1만 1000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1 대 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여 집단생활시설 584개소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매일 문자도 보내서 방역관리에 철저는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기관 시설종사자 4만 9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주 2회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도민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4만 가구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고 ICT·IoT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돌봄을 강화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점검으로 식품위생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감시체계의 상시운영과 의료자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1년 여건과 주요 과제입니다.
먼저 대상별 여건과 과제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우리 도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과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촘촘한 전남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분야입니다.
우리 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첫 진입함에 따라 복지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지원 30만 원 지급대상으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5만 3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분야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입니다.
도내에 응급의료기관 37개소를 운영 중이나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도시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지역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대면행사 추진입니다.
잠깐 제가 전에 보고드렸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위드-코로나 시대가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도민과의 소통이 현재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를 세부 매뉴얼을 제작해서 소규모로 행사가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역수칙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오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아마 정부 방침을 예상해보면 현재는 안정화 추세에 있는데 일부 우리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 정부 방침은 1.5단계 정도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일, 모레 정도 상황을 보면서 정부와 단계 조정은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표는 올해 우리 복지국의 행사를 전반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작년에는 거의 개최를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소규모로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쪽 2021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우리 10개의 중점시책과 4개의 추진방침을 저희가 정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감동 받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쪽,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번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 사안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9만 3000명에게 맞춤형 개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42만 4000원에서 146만 2000원으로 3만 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무자가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적기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7만 2000명에게 진찰·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적기지원으로 저소득층이 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자활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촉진을 위해 자활장려금을 665명에게 지급하고 개인별 사례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 23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적극 발굴,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271개 팀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319개 대대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98개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올해 안에 설치 완료하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가구를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대상 건강증진과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등 28개의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르신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기준 확대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에는 30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69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가구 기준 월 270만 4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최대 48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954명이 증가한 5만 354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형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해 초기 투자비를 1개소에 3000만 원씩 총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많이 지적해 주신 노인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중에서 활동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점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60%, 활동역량 30%, 경력 5%, 세대 구성 5%인데요, 활동역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일자리 진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 11개소에 개소당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취업교육센터 운영 및 재취업 지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등 직무능력을 갖춘 노인 특성에 맞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매지원 ‘은빛장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등 도내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행사 관계가 어렵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재료비와 시설 부대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공동생산, 메주 만들기, 두부 제조, 전통한과 만들기 등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여가선용과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어르신 욕구중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5만 1841명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춰 신체,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으로 예방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망 강화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장애, 응급호출, 출입·화재·움직임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2만 5516세대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홀로 사는 노인 지킴이단이 참여 대학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망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식의 지원 단가를 4500원으로 인상하고 위생과 영양을 고려한 표준식단을 제공하여 7797명의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 시에는 자택으로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공동생활의 집 설치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도록 어르신의 여가, 문화, 건강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의 이용 인원 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 냉·난방비를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경로당에서 적정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24쪽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전기료 절감과 탄소제로화 등을 위해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더위,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설립 및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중목욕장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130개소를 목표로 올해까지 126개소를 설립 운영하고 3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개소를 신규 건립하겠습니다. 이용 어르신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노후된 목욕장 26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시설 25개소와 의료복지시설 308개소 등 333개소의 생활시설과 944개소의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도내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515명에게 올해부터 월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사자 3600명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노인 인권 또 이용자 중심의 돌봄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교육도 올해부터 실시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쪽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2개소,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인식개선, 쉼터 운영, 상담, 교육,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양질의 요양서비스와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해서 노인 요양시설 33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치매안심형 시설 8개소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 선진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개소에 화장로 개보수, 화장로 증설, 자연장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 인근지역 등 화장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화장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도에서 적극 나서 지역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영장례 및 재해·재난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 장애와 재난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국가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22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관리 및 요양보호사 육성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와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5만 7000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씩 정액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의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4000명에게 제공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중심 장애인 맞춤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특성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교육, 수어교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발달장애인 876명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중·고등학교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일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복지시설 안정 강화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2531명에게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전남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아노인 복지센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96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생활 불편 해소와 이동권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수어통역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 5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안전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재활과 가정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13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과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주거환경과 자립여건을 갖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 권익보장과 피해 장애인의 정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전남 장애인권익 옹호기관과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과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간 건강수준 격차완화를 위해서 농어촌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 등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의료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선 기능 강화 및 순회진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무의도서 섬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병원선 순회진료 서비스와 치매선별진료소, 우울증 검사,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21개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각종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흡연, 신체활동, 영양 등을 관리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 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대 암 조기검진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127만 3000명,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관리 9000명,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6만 6000명,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2200명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과 암 의료비 지원으로 암환자 발생 최소화 및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를 높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24종 91만 3000건, 결핵관리 1만 2000명,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관리 2000명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향상과 만성병 발병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도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24시간 환자 발생 보고 및 신속 대응 등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교육 및 역학조사 지원, 위기관리훈련 등을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호흡기 클리닉센터는 작년까지 22개소를 시군당 설치하였고 올해 14개소를 추가해서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치매환자 통합관리지원 강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3개소 운영, 치매에 친화적 환경조성 71개소,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8만 7000명, 치매환자 가구 안전환경개선에 980가구,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등을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통합관리 돌봄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23개소, 치료비 지원 22개 시군, 정신보건시설 지원 7개소,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대, 생명지킴이 양성 등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식품 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으나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의 48% 차지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식품제조·가공업소 2641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업체의 지원과 식품진흥기금 장기저리를 2%에서 1%로 낮추는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율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절차를 다 완료했고 올해 2월부터는 식품진흥기금이 2%에서 1%로 이렇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식품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과 위생점검 관리 강화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교육,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620개 학교에 전담관리원 162명을 지정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0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등 음식문화개선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증가, 4인 이하 외식 등 소비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입식 테이블 설치, 위생업소 청결운동, 위생등급제의 활성화, 안심식당 사후관리 등 음식문화를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27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계획입니다.
남도음식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 산업화를 위해서 올해 10월 중 여수에서 3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혁신적인 모델과 아이디어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이 행사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한의약 산업 육성 및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먼저 한의약 산업 기반구축입니다.
한약재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의약 사업 창설 실증지원사업과 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를 못 하였습니다. 올해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10월 1일부터 7일간 장흥에서 개최를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에 2021년 역점 추진시책인데요, 18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없도록 사업비 다 반영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인데요, 그 이전에 중간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이 보고서가 내실 있게 추진이 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업무도 챙기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보장조사 실시입니다.
이 사업비는 용역비에 반영되어서 매년 4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6쪽 전남 사회서비스원 출범입니다.
작년 12월 14일 우리 도에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상반기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우리 도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이 복지기동대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사업이고 저도 현지를 가봤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올해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그 뒤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산 중에서 5억 정도를 투입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5억을 투입해서 지금까지는 30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예산을 투입해서 4000가구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모금회 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올해부터 적게나마 5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종사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엄청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잘 지급되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업뿐만 아니라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시켜서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시설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9쪽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아울러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은빛장터를 추진되게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견과 또 주위의 의견을 들어서 노인 일자리에서 생산된 제품이 정말 잘 팔리고 이것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한 더욱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개원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이런 계획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병대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현재 동부권, 서부권에 설치했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튼 아주 단비와 같은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비가 현재 운영비를 도비로 분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좀 했습니다. 복지부하고 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서울, 울산, 인천, 전북, 우리 전남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과 협의해서 작년에 국비지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힘을 좀 받고 또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이런 좋은 센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움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올해 목표는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우리 도의 목표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여수에 추진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꼭 착공해서 2023년 5월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코로나19 극복 대응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및 신규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제공자와 수여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중에서는 스마트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건강상담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또 현재 이 사업이 12개 시군인데요, 올해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현재 3개 시군인데요, 6개 시군으로 확대하겠고 이 사업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시설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코로나 우울극복 심리지원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 있는 보건소 또 나주에 있는 광역 정신보건센터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흥군에 있는 통합의료센터를 코로나 우울센터로 지정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되면 여기에서 적극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안심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의 역할들이 공공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서도 정말 여기에서는 보호자 없이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50병상 정도를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 운영 방법은 24시간 의료인이 상주하면서 보호자가 없는 병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도 공공의료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역할을 시범실시를 해서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하는 병원 또 도민이 의료원을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저도 우리 업무보고 때 저희가 유튜브 활용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30년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무리 저희가 외쳐도 과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용역도, 구체적 용역도 준비하고 있고 다큐도 준비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전문가들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만만치 않지만 내부접촉을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아마 의정협의체에서 본격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올해 최대 저희 복지국의 목표는 의대를 전남에 확정 짓는 것이 저희 목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인데요, 우리 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응급헬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고 또 최소한 시군에 1개소의 병원에서는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의료인력 강화, 전문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간호인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인데요, 이 사업도 제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한번 추진할 사업인데 우리 도의 가장 의료기관 어려운 부분이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간호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간호사들이 주로 대도시 지역으로 계속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있는 병원에서는 1년 내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간호사들 중에서 약 한 40% 정도는 현재 간호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유휴인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호박람회를 수시로 개척해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먼저 제공하고 시군에도 미스매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찾아가는 행복소통 버스운영인데요, 이 사업도 제가 신규로 해 볼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검사가 어려워서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검체를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수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광양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직접 중소기업 앞에서 검체 채취를 하니까 너무 사실은 좋았고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고 전국적으로도 소개가 많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응급헬기라든지 병원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서 지역이 연륙이 되고 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버스를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상당 부분은 저희가 78% 정도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버스구입비는 지원을 받아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잘 준비해서 하반기 때 우리 도민이 직접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또 필요한 부분을 직접 제공할 수 있고 또 도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면서 점검이라든지 토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버스를 운영해볼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후는 참고자료가 되겠는데요, 65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은 올해 신설된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요, 정원은 15명입니다마는 이제 적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미 인사를 마쳤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염병관리과는 우리 도의 빨리 코로나를 종식하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 안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새해 업무보고만도 우리가 장장 1시간 20여 분에 걸쳐서 보고가 될 수 있을 만큼 보건복지국이 우리 도내 실국 중에서 예산도 가장 많고 사업도 가장 많고 특히나 우리 국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더 중요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올해 업무보고 자료도 작년과 다르게 꼼꼼히 잘 준비해 오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예? 무슨 말 하셨어요? 아니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 출신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보고도 없어요. 내가 지금 제가 참 참을 만큼 많이 참았는데요. 지금 60페이지에 국장님! 사업 60페이지 제일 말미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 놨습니까? 행복소통이요? 아니, 위원이 지적하는 소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소통을 합니까? 이거는 제가 묵과할 수 없어요. 위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언제 결정이, 협의가 들어왔고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날짜는 1월 2일 공문상으로는 신청을 해서 1월 4일 지정을 받았고 12월 중순부터 저희가 도내에 있는 병원, 요양병원에 저희가 카톡방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할 테니 한번 의견을, 대상이 되는 기관을 찾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그 병원이 한 군데가 광양에 있는 우리병원이고 또 한 군데는 화순에 확진자가 발생한 백재활요양병원 두 군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신청을 한 병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1개 병상은 뭐 할 겁니까? 지금 내가 여기 업무보고라서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졸속에 졸속으로 한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러면 이걸 갖다 지정병원으로 사전에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제 직접 지역구는 아니에요. 이용재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아니, 도의원들이 있으면 특히 상임위가 제가 있으면 저한테 이런 부분에 있으면 민감한 사항이니까 사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견을 듣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말로만 국장님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바쁩니까? 전화상으로도 보고를 못 해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그동안 추진과정들을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아쉬운 점은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은 너무 급박했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 12월 중순쯤이면 전국에, 광주에 있는 효정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한 공간에 환자를 넣어놓게 되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저히 안의 공간에 있으면 전부 다 확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급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워낙 요양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환자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직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도에 있는 요양병원, 병원 다 문자를 보내서…….
일단 그 부분은요, 추후에 다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뒤 정황은 일단은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처음부터 국장님이 소통, 소통 했는데 결국은 그 소통을 말로만 하셨지 행동으로 안 됐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안 된 겁니다. 불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고요.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고요. 추후에 계속 내가 이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우리가 전국 최초로 고독사 지킴이라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 명칭이 ‘고독사 지킴이라는 명칭이 안 좋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한테 한 번도 와 가지고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내가 그러면 “필요하면 내가 대표발의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드리겠다.”까지, 아마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통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내가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은 위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지적은 반드시 해야 되죠? 국장님, 맞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운영비 그러면 무슨 뭐 소품이라든지 물품, 그릇이라든지 냄비라든지 이런 것은 되고 또 부식이라든지 부식대는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마트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부식대는, 무슨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 고기를 산다든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로 해서 한 달에 거의 10만 원꼴인데 매달 밥그릇을 사든지 냄비를 사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되는데 먹거리 사는 것은 안 되니까. 또 1년에 연말에 이게 돈이 남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것을 사서 쟁여놓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는 그분이 한 달에 7번 한다든가 몇 번 해 가지고 한 이십 몇 만 원 받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반절 정도를 본인이 부식을 사 가지고 와서 밥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찬도 없는데 그만큼, 한 달에 몇 번 있대요. 자기 한 횟수만큼만 돈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수당을 받기 위해서 반찬도 없는데 밥을 늘 한대요. 그러면 그것이 불만이에요. 반찬 먹거리도 없는데 왜 밥만 하냐? 당신 수당 타가려고 그런다. 싸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마을마다.
그리고 보면 참 한 가지 짠한 게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내가 그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사람은 참 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고 당신도 괜찮게 사는데 너는 이 일자리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내가 돈을 줘서 부리는 것처럼, 그러면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참 이 일자리가 좋은 생각으로 한 것인데 같은 마을 주민끼리 참 뭐라고 할까? 서로 적대시되는 그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아, 어느 동네 누구는 자기 수당 덜 먹고 그걸로 반찬이라도 해서 밥을 한다는데 당신은 당신 수당 다 타먹으면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당신 수당 타려고 밥만 삶아 대냐? 그도 저도 꼴 뵈기 싫으니까 나 안 간다.” 동네마다 엄청 각각이 다 달라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서 보면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입장 난처하니까 나는 안 나가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예 또 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예 필요없다. 냅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서로 그렇대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더 노인 일자리가 발굴을 하려면 서로 만족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해야지 일해 주고 스트레스 받고 인권 침해 받고 옛날에 말 있지 않습니까? 식모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돈을 주기 때문에 마구 부리잖아요.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세대는, 지금 나이 드신 세대는, 지금 젊은 세대를 그것이 없었겠지만. 그래서 정말 일할 사람은 “나를 마치 식모 대하듯이 한다, 이것이 기분 나쁘다.” 또 이러겠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그것이 참 어르신들이 서로 이해하고 잘 친하게 지내고 좋게 지낼 것 같아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가관입니다, 사실 경로당 가면.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아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비 그것에 대해서 카드로만 사용을 하되 물건을 사는 건 되고 뭐 식대 사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헛되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각자 자기 집에서 니도 갖고 오고 나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먹고 공동으로 친하게 지냅니다마는 그 일자리 만듦으로써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서로 내가 이번에는 갖고 왔으니까 나도 갖고 가서 해야지! 그리고 가져온 사람이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밥 오늘 하겠다! 이렇게 의좋게 사는데 갑자기 무슨 노인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 들여 놓으니까 더 편하게 살라고 했더니 오히려 불똥이 튀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잘 지도편달하고 어떻게 바꿔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를, 그 돈에 대해서 운영비를 좀 올려주면서 사이좋게 부식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쌀만 많이 주니까 이것 우리 마을도 그랬어요. 돈을 얼마 내래요, 그래서 뭐하게? 그랬더니 “쌀이 남아돌았으니까 방앗간 싹을 이것 해 가지고 떡국을 빼자! 이것 놔두면 쌀은 썩겠고 누구 줄 사람은 없고!” 이러거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쌀만 주면 뭐할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경로당이 문 잠그는 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쌀이 더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코로나가 잠식되면 사이좋게 경로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
(「마이크,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복실 위원님 마이크 켜드렸는데 제 마이크를 안 켰네! (웃음)
59페이지 간호인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라고 그랬는데 제도의 필요성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부산에서도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뭐 반응도 좋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태부족한 지역 간호인력 부족 문제 그다음에 또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지역 간호인력 부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람회보다는 말 그대로 입도선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님, 맞죠?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7개 도립대학에서 간호학과 설립은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법령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령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님께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환경부 장관으로 발령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7개 총장들하고 같이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 도립대학교에 간호사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우리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도내에 있는 간호대학에 장학금을 좀 지급해서 우리 의료원부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의과대학 용역에 그 부분도 담아내겠습니다. 어차피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아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유도 안 되지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고 하셔서 사실은 평소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서비스원 지정 관계도 관심이 다 많고 도와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한 부분도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통 사례라고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사업이고 또 우리 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나름대로 방향이 대전환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 와이파이 정책인데 대부분 젊은 층만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쉽게 하면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시내 중심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남 같은 경우는 가장 정보 소외계층이 어르신들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를 한번 봤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완비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남, 함평 같은 경우는 전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경로당에 어르신들 전용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어르신들 정보복지 차원에서 저는 전남도 특히 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쏟으셔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접종센터에서 제가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22개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목포가 22만, 여수가 28만, 순천이 28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3만, 4만 명의 인구를 가진 곳도 예를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군 간의 접종 속도의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전남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는 빨리 진행되고 여기는 예를 들어 계속해서 더디게 되는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보고되신 바대로 한다면 모더나 것, 화이자 것이 몇 개입니까, 전남 게? 여기는 없습니다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더나, 화이자 백신 자체를 마이너스 70도 정도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냉동고를 일반적인 의료기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자가발전시설 또 전문적으로는 UPS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포 같으면 목포 실내체육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도입이 될 텐데요.
그러면 아마 빠르면 추석 전후에 일단 화이자 물량이 5만 명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오면…….
그런데 화이자 접종을 모든 사람이 접종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초저온 냉동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집중 보관하게 되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 국방부에서 이쪽 물량을 한 시군당 일단 배달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그 한 용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가지고 의료기관에 다시 또 배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용기를 활용하게 되면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접종을 한다 그러면 한국병원에서 다 이미 예약이, 예약시스템이거든요. 오늘은 한국병원 접종이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분을 이렇게 용기에 의해서 이동시켜줍니다, 한국병원에. 그러면 한국병원에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냉동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해동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또 희석을 또 시킵니다. 희석을 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반 일단 실시를 해서 앞으로 2/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접종센터를 우선 만드는 것은 정부에서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하나씩 일단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에 따라서 지금 정부 계획은 50만 이상 지역은 3개소 설치 또 30만 이상 지역은 2개소 설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초도물량 저희가 5만 개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모더나, 화이자 물량이 절반 정도 2000만분이지 않습니까?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양을 어떻게 접종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목포 같은 경우, 여수 같은 경우, 순천 같은 경우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제가 봐도 2개 정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시군당 하나 그리고 우선적으로 9개 지정을 해서 2월에 먼저 접종을 시작하게 되겠고 그 이후로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것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예방접종약을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그 기관까지 전달을 다 해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접종센터 인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에서 내린 계획안을 보면 하루에 600명 접종을 했을 때 의사가 4명, 간호사가 8명, 행정요원이 10명 그래서 총 2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3000명 단위라고 했을 때는 의사가 20명, 간호사가 40명 그다음에 행정요원이 5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 전남을 최대치로 뽑아보면 의사가 480명, 간호사가 960명, 행정요원이 120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대치로 뽑아 보면. 그런데 아까 공중보건의들은 전부 보건기관 인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아마 시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인원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진부터 시작해서 이상반응까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 관리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도 특성상 아마 운영비는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는 지원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도 국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의사 모집해도 거의 안 올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는 사실은 접종을 못 하니까 물량이 소규모부터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22명부터 가장 소규모가 600명밖에 접종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마…….
시군별로 인력을 세우도록 일단은 지시는 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28일 최종적으로 인력모델로만 나왔지만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내일모레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될 텐데요, 인력수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공보의에 대해서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의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는 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도 접종센터에서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보존 냉동고에 옮겨 가지고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아까 의원급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일부를 배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남도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남도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언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러기 위해서 전남도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접종센터에서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의 그렇다면 동선,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세밀해지셔야 되는 것이고, 당장 지금 2월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말에도 현지를 다녀왔거든요. 목포라든지 해남에 있는, 또 고흥까지 다녀와서 사실 이 부분은 누구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도 미국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미국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의 체육관 사례를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한 번도 안 해 본 길이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준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보라든지 또 도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처럼 요양기관에서 고령 환자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상 반응은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또 홀로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도보다 먼저 사실은 어제 지역협의체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고 우리 위원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오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걱정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우리 도의 이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방역 예방접종 지침을 잘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참석해서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지금 백신 무료접종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를 중심으로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서 홍보,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사 쇼크라든가 이런 또 과도한 오해나 억측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무료 백신접종에 대해서 신뢰치 않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내일모레 28일 정부에서 세부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죠?
그다음에 접종센터를 확보하고 또 백신 수급관리를 또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앞으로도 또 위원님들도 다른 세부적인 질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상 반응이 있었을 때 어떻게 신속 대응을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방금 최선국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가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고가 있었지만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좀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최선국 위원님이 아주, 최선국 위원님은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웃음)백신에 대해서도.
하여간 Q&A를 만들든 어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무료접종이, 그래야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 추진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집단면역도 되고 또 차단도 되고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22개 시군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개의를 3시에 했지요? 3시에 했는데 지금 2시간 20분이 지났으니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 후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아니면 질의가 없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기본적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출발을 조금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면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복지재단 관련해서 이것은 내일 여하튼 질문을 하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복지재단이 전남의 어떤 복지정책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아예 사회서비스원추진단으로 해서 재단이 운영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후에 이러한 역량이 소실되지 않고 이것을 역량을 좀더 강화시키면서, 정책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신의 선택권은 국민들이 여러 질의했었는데 선택은 어렵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질병청장이 두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백신이 오기 때문에 선택권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우선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방침이 지금 어느 정도 섰거든요.
의료기관, 고위험시설 이런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또 입원환자 순으로 쭉 가서 우리 도가 인원을 빼보니까 대략 102만 정도 되더라고요, 185만 중에서. 그래서 102만이 우선접종 대상자고 제일 마지막 접종할 부분이 18세 이하 청소년 플러스 임산부가 될 거거든요, 여기는 아직 임상시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우선접종 순위는 결정을 어느 정도 봤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28일 내려올 텐데 우리 도 나름대로 조금은 유도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종사자인데 전담병원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역협의체에서 이미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협의체 의견을 받아서 우리 도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도 특성을 좀 살려서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은, 소통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위원들은 벌써 우리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상임위원이 되고, 뒤에 계신, 오늘은 뒷줄에 전부 팀장님들이 제일 뒷줄에 앉아계셔요, 보니까. 그렇죠?
팀장님들의 얼굴을 아직도 몰라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팀장님들 만나면.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팀장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들 이동도 잦고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전문직이고 해서.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팀장님들 얼굴을 잘 모릅니다, 과장님들은 앞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아까 국장님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팀장님들이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역에 관련된 현안들이라든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신규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위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라면 우리는 소통에 있어서 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에게 문제가 있든 간에 또는 팀장에게 문제가 있든 간에 또는 과장님들에게 문제가 있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소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량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2020년도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다 작년도 실적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작년 새해 업무보고 책자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그 수고를 칭찬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 실적을 명시를 해 주면 금방금방 또 이해가 쉽게 볼 수 있고 또 위원들도 거기에 따른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많은 대상자가 이 사업을 받고 있는데 시군에 직접 가보니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하고 있는 지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한 지원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기 때문에 중복사례는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일정 시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 번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서비스라든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정책결정 전에 지역구 도의원과 특히 상임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어서 작년에도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시는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그냥 내년 시책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정말 솔직히 저도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절충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상임위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병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들과 상임위 위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팀장급은 우리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위원들과 그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했을 시만 보고를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도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무슨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라든가 뭐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히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뒤에 공무원들 하여간에 3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6시 25분 이 시간까지 아주 열심히 또 긴장하는 모습으로 위원들 한 분 한 분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또 노트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아까 정회 후에 안 들어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이고 굉장히 중차대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아주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 졸고 계시고 그다음에는 다른 분들은 다 노트하고 집중해서 경청하고 그러는데 계속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 말씀도 편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2021년도 목표예요. 2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신규 수요조사 하고 사업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또 처음 만나서도 역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주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급의료헬기 착륙장 현 설치지와 예정지를 쭉 봤습니다.
완료가 49군데, 설치 중인 곳이 10군데 그래서 총 59군데가 있어요. 여수에 세 군데입니다. 순천 한 군데는 소방헬기가 내리기 위한 순천 성가롤로병원 착륙장을 아마 개보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 순천 그러니까 순천 성가롤로병원 빼면 여수 전남 동부지역에 세 군데, 헬기 착륙장이, 영광 2군데, 완도 14군데, 진도 14군데, 신안 25군데! 물론 섬 수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도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응급의료 체계도 역시 편차가 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의과대학이 한 군데 유치가 되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강구를 해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응급의료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닥터헬기가 물론 여수에 못 온다는 것 알아요. 여수까지 못 옵니다. 여수에 오면 성가롤로병원에 가야 되는데 성가롤로병원에 갔다 올 수 있는 연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닥터헬기가 중형헬기로 바뀌어서 어쩌고저쩌고 전남지역을 다 커버한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어찌 되었든 그래서 소방헬기라든가 그런 헬기들이 유기적으로 전남 동부지역은 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수, 순천, 여수 섬이 365개가 있는 여수에는 너무 없어요. 이런 의료취약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대 위원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도는 다른 도하고 달리 동·서부 간에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헬기 1대로는 사실은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서 저희들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헬기가 2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헬기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소방헬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착륙장만 설치되어 있으면 응급환자 후송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부권에 너무 설치를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은 3개 정도 물량이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물량을 조금 배정 더 받아서라도 동부지역권에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올해는 우선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헬기 2대 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한번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 2건 심사와 여성가족정책관 또 COP28유치추진단 그리고 동부지역본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