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김 한 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방청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주 출신 이민준 의원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라남도지부 범용수 사무국장 외 14분과 지인 김종하 님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이민준 의원님, 정옥님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강정희 의원님, 이광일 의원님, 이혁제 의원님, 우승희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 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O 의원 이 민 준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전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저를 도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11만 나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와 함께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나주 출신 이민준 의원입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보고 느꼈던 몇 가지를 도정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전남도지사로 취임하셔서 2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도정을 수행해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임 민선 네 분의 도지사님들보다 전남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관으로 시작하셔서 행정부지사까지 다양한 도정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농림부장관까지 지내시면서 행정의 달인, 소위 행정의 전문가로서 크게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김영록 도지사께 거는 기대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 반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 도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대로 간다면 전남 인구는 목포, 순천, 여수, 광양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리고 혁신도시로 기대감이 컸던 나주마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다시 포함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지사로서 도정을 운영해 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이민준 의원님께서 평소 도정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저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인구소멸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는 국가정책에 가장 우선적인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범수도권인 충청권까지는 자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호남 지역, 우리 전남 지역은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만큼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인구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혁신도시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인데 나주시마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게 돼서 대단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반드시 잘 성사시키도록 해서 우리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호남이 안고 있는 특히 우리 전남이 안고 있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은 이전에 관리형 도지사보다는 이제 추진력을 갖춘 도지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때라고 그렇게 도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그 훌륭한 경륜을 갖추신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1년 반 동안에 거쳐서 특별히 보여지는 어떤 뚜렷한 정책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도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이 민 준
우리 전남도는 지금까지 인구유입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했던 데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전남도는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인구 감소현상이 크고 특히 가임여성 15∼49세 여성인구의 유출로 출산인구는 더 심각해지고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의원님께서 추진력 있는 도지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유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도정에 특별한 영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전공대 문제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넘어서 한전공대를 우리 나주혁신도시에 유치하게 됐다는 것도 큰 성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우리 남해안 철도랄지 경전선 문제가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않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해안 철도는 전철화도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다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예타도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전철화 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목포에서 또 광주 송정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 반 만에 다닐 수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도 나주혁신도시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실화돼서 완공이 되면 우리 광주·전남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인구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인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해상풍력사업이랄지 관광사업이랄지 동부권의 예를 들면 산단 대개조 사업이랄지 기업유치 이런 면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청년기본 조례도 전라남도에서는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마을로, 내일로 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인턴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출산율을 좀 더 올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신생아 양육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 부부에 대해서는 조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축하금을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도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또 국가적으로도 꼭 지원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우선 배정하고 그다음에 국비보조율도 차등해서 우선적으로 국책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특별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택도 1가구 2주택을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허용하도록 해서 농촌도 살고 도시민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이 마련돼야 된다, 현재 경북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성과라고 말씀하셨던 한전공대 유치 그리고 남해안 경전철화 사업을 현실화시켜내는 데는 충분히 노력해 주셨고 또 거기에 고생하신 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민 준
먼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따 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입니다.
O 의원 이 민 준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전남 도민은 현재 대책 없이 유출되고 있는 또 감소되고 있는 전남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인구 문제의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정책관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86만 정확히 1894명입니다. 1986년도에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과 분리됐고 그 시점에서 전남의 인구는 284만 889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남인구는 100만이 넘을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34년 전의 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성정책관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유입정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한계와 또 우리 전남도가 이보다 더 훨씬 나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일단 의원님께서 인구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정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 조직상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인구 문제,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간 광주와 전남이 행정구역이 분리되고 그 이후에 저희도 최근에 20년간 인구 감소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심화가 되다보니까 인구 감소세는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작년 말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전국 인구도 사상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남도에서는 인구 문제 감소 심각성을 깨닫고 지사님 민선7기 취임하시고 2018년에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인구 문제를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전방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 흐름인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의 문제가 인구 문제라는 그런 사실에 포커스를 두고 청년이 유출되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들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어떤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크게 봐서는 저희 방사광가속기 그 부분도 이차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민 준
우리 정책관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께서 들어가시고 우리 지사님께 인구정책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방금 전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물론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전 도지사들께서도 다양한 구호를 외치면서 전남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는 막지를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감소의 요인 중에는 우리 전남은 대도시에 비해서 정주여건 기반이 열악하고 또 특히 종합병원 하나 제대로 된 병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시만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 면적은 우리 전남의 4%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2020년 기준해서 올 기준으로 보면 145만 40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으로는 자동차, 광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금형산업, 가전산업 등 5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이 21개, 이후 병원은 너무 차원이 많다 보니까 줄이겠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전남은 동부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광양국가산단,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 순천산업단지 등으로 산업기반이 일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순천·광양만권 인구밀도는 서부권과 중부권에 비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부권과 서부권의 인구는 거의 참담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남의 의료기관만 비교해 보더라도 2007년도 기준입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종합병원이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후 작은 병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급한 환자에 대한 수술이 가능해야 되고 특히 요즘 다양화되고 있는 암환자에 대한 수술이 바로 가능해져야 종합병원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전남도의 현실은 그만한 능력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민들은 먹거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전남도민들로 볼 때는 이후에 건강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도 병원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로 나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지 또 모릅니다. 지사님께서 이러한 전남의 현실을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우리 전남이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특히 병원체계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갖춰야 우리 농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파악하신 대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정주여건 면에서 우리 전남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종합병원이 없다, 광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중부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런 병원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건강권을 우리가 지키고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병원다운 종합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는 상급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대학, 조선대학병원은 상급병원입니다마는 그런 현실에서 코로나 상황 중증환자가 생기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급병원이 반드시 우리 도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암 치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전남대화순병원에서 암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 하는 전문특화병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종합병원들이 어떤 분야에 특화가 돼서 어디 종합병원에 가면 어떤 분야는 잘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특화병원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앞으로 의료 확충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상급병원도 만들 수 있고 의과대학과 연계해서 도립병원들도 더 전문화되고 특화될 수 있고 다른 종합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의과대학이 없는 우리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함께 힘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 전남의 의료체계 한계가 공감하신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님이 이왕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병원체계 대학병원보다 또 민간병원으로 보여지는 일부 병원들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완화를 아무리 외쳐도 규제를 줘도 막지 못하는 것은 이런 기반들이 이 농촌 지역인 우리 전남에 비해서 훨씬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지 않는 한 이 수도권 밀도는 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도정의 역점을 최소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병원 분원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 또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마는 괜찮겠습니까?
O 의원 이 민 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수도권의 정말 수준 있는 병원의 분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의료체계를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 원격 의료체계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 전남은 관광과 힐링, 치유로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면 이런 면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고 뛰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전남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청정 전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이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 도정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이 코로나 위기에 기회가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지사님께서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지사님이 선두에 서서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민 준
이어서 계속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시 이용섭 시장의 광주·전남 시도 통합론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입장은 어떠신지, 제 질문이 지금 거의 한 문제로 다 되어가고 있어서 짧게 답변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의회에서 제가 처음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기 보다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서는 양 시도가 역사적으로나 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통합의 방향성과 그 비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 입장을 발표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과거 두 차례의 경험이 있고 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또 행정보다는 우리 시·도민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생각해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서서 우리 시·도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우리 도의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 논의의 제가 기본 원칙을 생각한다면 양 시·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논의과정은 미래의 양 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양 지역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민심을 분열시키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치성, 일방주의를 배제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정통합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재정 확충 이런 문제가 함께 선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서 제도 개선책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합 시도는 스위스, 독일과 같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에서도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는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회생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단계로는 먼저 연구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맡아서 수행하면서 우리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또 2단계는 본격적인 통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공론화 과정은 시도 통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론화 과정은 민선8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요즘의 추세인 경제협력, 경제연대, 경제통합 이런 방향으로 가서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 필요하다면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통합은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에서 가장 핵심 축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경제 통합이 실질적인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성을 전제로 열심히 차근차근 차분하면서도 지혜롭게 양 시도가 상생과 번영을 위한 목표를 두고 이렇게 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열심히 듣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민 준
10월 27일에는 광주시와 그리고 전남이 거의 1년 만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1년 만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갖는다. 광주시와 전남이 한 뿌리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1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수차례 만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혹시 노력을 덜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광주시의 너무 일방적인 차원이 진행되다보니까 그러는 지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지사님께서 10월 27일에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최소한 우리 전남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을지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광주·전남이 통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은 전남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광주와 함께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심화된 우리 전남을 균형을 적당하게 이루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이용섭 시장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으셔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년 만에 상생발전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남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생발전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협의는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는 수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양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도민께 보고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거기에서 토론회에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보다는 미리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상생발전협의회는 실무위원회를 먼저 하고요. 11월 중에 상생발전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제랄지 여러 가지 광주·전남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관련된 만남을 10월 내에 갖도록 하고 또 통합문제와 전라남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 같이 버무려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통합문제를 다루고 전라남도 제반문제는 또 별도로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문제와 여러 가지 제반 민원사항들, 제반 어려운 것들을 함께 다루면 통합의 순수성이 빛이 좀 바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민 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논란이 대책 없이 커지는 것보다는 뭔가 결과를 예측하면서 가는 그런 통합 논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도 상생문제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광주가 지역적으로 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광주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시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협력하지만…….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상생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따로 또 논의하고 상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10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1분 동영상 상영종료)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자 자산은 섬과 바다, 풍광 등 리아스식 해변과 자연환경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좋은 경관들이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될지는 몰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잃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전남도가 지금까지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허가를 어느 정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면적에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에너지국장 안 상 현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민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가 전체 태양광발전 허가를 낸 건수는 약 2만 784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851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연경관 훼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목을 받고 있는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845개소가 지금 가동 중이고요, 약 331㏊ 정도가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자, 우리 국장님. 이 태양광은 난개발이 돼야 되고,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다보면 산이 무너지고 또 강둑이 무너지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깁니다. 인명피해 또 재산피해 등 여기에 따른 대책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에너지국장 안 상 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집중호우가 여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태양광시설 중에서 12개소 정도에서 산사태 등 산림 피해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도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도에서도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특별점검을 산림청과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태풍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집중점검을 하면서 고정판 설치라든가 아니면 끈으로, 고무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밴드로 묶는다든지 이런 사전 안전점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올해 1건으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례적으로 계속해서 산림청하고 도·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전남이 더 이상의 이런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에너지국장 안 상 현
예, 각별히 유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믿어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올 여름에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우리 지역 내의 구례, 곡성 포함한 나주까지 어떤 정도 상황이었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56분 동영상 상영개시)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영상처럼 올 여름 구례, 곡성, 나주 등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피해의 당시 상황입니다.
(10시 58분 동영상 상영종료)
안병옥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도민안전실장 안병옥입니다.
O 의원 이 민 준
영상을 보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강수량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기습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할 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에 전남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존경하는 이민준 의원님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또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장기화되고 또 대규모화 양상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기본이고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재난대비 정책을 기저로 해서 우리 도만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또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재해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하천의 경우에 이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홍수 계획 빈도가 국가하천은 100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하천 홍수계획 빈도를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 조정 하게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또 일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하게 되면 하천 폭도 넓어지게 되고 또 하상도 깊어지고 제방숭상이나 또 제방보다 낮은 교량을 재가설하는 등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2035년까지 약 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또 시가지, 농경지 등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예방사업이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나 풍수해 생활권 또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이러한 재해예방사업이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투입될 예산도 2조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서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민 준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정도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50여 일 간에 비가 내렸고 8월 8일, 8월 9일 이틀간에 걸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60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꼭 여름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50도 이상이 온도가 올라가고 저녁에는 폭설이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 전남인 우리 전남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년, 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너무나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는데 우리 전남도는 지금 당장에 겪었던 이런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내년에 다가올 그런 위기를 먼저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놓는 것 그것이 100년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80∼100년 이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실장님의 말씀보다는 우선 당장에 내년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질문드리지 못했던 질문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석웅 교육감께 드려야 될 질문도 남아있고 특히 우리 도정에 드려야 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질문을 들어가다 보면 끝을 맺을 수가 없어서 질문하지 못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전남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남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전남도정에 참여해야 하고 또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이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의사진행 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질문사항이 전체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실국장님들에게 질의하시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사님께 답변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O 의원 정 옥 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이 비단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분들께 그저 질문과 대답만이 아닌 200만 전남도민들을 위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강영구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보건복지국장 강영구입니다.
O 의원 정 옥 님
국장님, 제가 상이군경회 처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어 단상에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상이군경 회원분들이 일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상이군경 복지회관에서 목욕을 하시고 물리치료와 각종 문화강좌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렇다면 전라남도 상이군경회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현재 전남 목포시 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러면 전라남도에 상이군경회 회원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전체적으로 5698분이 계시고요. 동부권하고 서부권, 광주 근교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셔도 전라남도에 있는 상이군경 회원 분들을 보면 동부권에 더 많은 회원 분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포에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상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 대중목욕탕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이버에서 출처한 사진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분들은 의수나 의족을 착용하게 되죠? 현재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은 지역에 있는 일반 대중목욕탕 시설을 이용을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이 점 국장님도 알고 계실까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목욕 한번 하기 위해 4시간씩이나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에서도 상이군경 회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상이군경회원 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목포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마음 편한 목욕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을 보시면 리프트 운영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왜 리프트 운영계획표가 나와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버스 이용이 불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리프트 버스를 이용해서 각 시군에 순회하시면서 이분들을 복지관으로 모시고 오셔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운영계획표 한번 보실까요? 현재 목포와 신안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시군은 점으로 마킹이 되어 있죠? 봐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1년에 단 한 번 목포에 와서 목욕을 하십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이분들이 가정에서 간단한 샤워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쾌적하고 마음 편한 목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대중목욕탕 시설을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현실이라는 말씀 먼저 드렸죠. 이분들이 자신의 몸이 상해를 입은 게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자신의 장애가 있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엄청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울먹이면서) 맑은 정신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아버지도 상이군경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정신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겠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왼쪽 팔에 착용하신 의수는 지금도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복지회관을 제안하는 것이 제 아버지 개인의 복지나 혜택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 아버지는 혜택을 보지 못하시지만 현재 전라남도의 많은 상이군경 회원 분들 이분들만이라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동부권에도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복규 부의장, 김성일 부의장과 사회교대)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존경하는 우리 정옥님 의원님의 가슴 아픈 그런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국가에 대한 공헌과 또 희생에 따른 고른 예우가 필요합니다. 사실 전국에 세종을 제외하고 1개 시도당 상이군경 복지회관이 1개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보훈처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성상 동부권이 좀 멀기 때문에 보훈처하고 협의하고 시군 간도 협의해서 이런 국가에 공헌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고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O 의원 정 옥 님
국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사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단상으로 모셨는데요, 동부권에 상이군경 복지회관 설립에 대해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정옥님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친께서 상이군경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 요양원에서 계신다고 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의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부권, 서부권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유치해도 이를테면 대학병원은 2개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더구나 몸이 불편하신 상이군경 이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가 국가적으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이 문제 해결에 제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지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이군경 회원 분들은 나라를 지키다 상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의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 1년에 단 1번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참전이나 파병 중에 상해를 입으신 분들인데 조금이라도 상이군경 회원 분들이 교육이나 목욕시설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및 여학생 위생용품 관련 질문과 코로나19로 변화된 현실 속에서도 꼭 챙겨봐야 할 사상 초유의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직원석을 보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의사담당관실 직원이 나와서 교육청석 쪽으로 발언대 돌림)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출근길에 노인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복장 본신 적 있으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본 적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는 조끼를 착용하고 계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좌측 사진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복장입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 시 복장은 일반 평상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매년 등하굣길에 스쿨존이나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쿨존에 속도제한 카메라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정작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러한 제한시설이 없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는데요, 공익광고에서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때문에 많이 무서워한다라는 광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의 조끼처럼 간편하게 아이들을 지키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통사고에서 취약한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눈에 쉽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광 옐로카드라든지 야광 가방커버라든지 또는 안전우산 등인데요, 작년 2회 추경에서 2억 3200만 원을 확보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전남 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아, 그래요? 왜 제 눈에는 띄지 않았죠? 왜 타 지역에서만 이것이 보였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지금 현재 전남도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일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모든 시군 지원청에 예산을 배분을 했는데요, 2회 추경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을 배부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현재 사업을 시행완료 한 교육지원청 어디 있을까요? 혹시 누구 여기 답변 가능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알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제가 이런 제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커버나 안전우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한 예로 경상남도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린이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방 안전덮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을 자리에 모셨던 것이고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각 시군 지원청 그리고 학교를 점검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예, 그래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다음은 위생용품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에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로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관련 조례도 만드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O 의원 정 옥 님
예, 잠시만요.
O 교육감 장 석 웅
한 단계 높여주셨어요.
O 의원 정 옥 님
그래서 제가 과거에 노력을 해 왔던 결과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2020년도 여학생 위생용품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면 올해 본예산에 학교 기본운영교육비에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이것 포인터도 되나요? 예.
2회 추경에 6000여 만 원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러면 토털 얼마죠? 올해 반영된 예산이 2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2억 6000입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예, 지난 해 11월 5일에 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감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제가 그날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실에 면담하러 갔을 때 그 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실까요? 봤죠?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1인당 월 4000원에 해당되는 6억 3000만 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 금액은 쇼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예산 확대를 요구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도 기억하실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단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O 의원 정 옥 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포괄사업비로라도 확대 반영을 하겠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그런데요, 2020년도 본예산안 자료입니다. 본예산안 자료입니다. 제일 상단에 6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죠?
O 교육감 장 석 웅
6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이것이 예결위에서 2억 반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에 추경에서 63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6000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상임위에서 그냥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6억 3000을 일괄 삭감하고만 말았을까요? 그 뒤에 제시한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임위 위원 분들은 제가 조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답을 하셨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O 의원 정 옥 님
그런 약속하셨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임위원회에 올라갔던 게 6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조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토털 2억…….
O 교육감 장 석 웅
조례가 2020년 3월 12일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1차 예결위에서 2억 확정되었으면 이후 추경에서 좀 더 반영을 했어야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예,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였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의도적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미 도에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이…….
O 의원 정 옥 님
교육감님,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매칭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1만 500원에 해당되던 부분을 현재 1만 1000원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지원을 받는 대상의 학생은 아주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구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복지를 위해서 모든 여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이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예산이 2억 6000으로 위생용품을 사서 보건실에 배치한다든지 한다든지 등등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현재 71%밖에 집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어쨌든 사용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치를 했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O 의원 정 옥 님
아니에요. 올해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아이들 등교일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위생용품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실에 비치·전시용이 아닙니다. 위생용품이 있어야 될 장소는 정확하게 화장실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렇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래서 화장실 또는 보건실 그리고 담당 여선생님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학생들마다 사용하는 위생용품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사용빈도가 적다. 그래서 예산도 70% 정도밖에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O 의원 정 옥 님
당초에 세웠던 6억 3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도 1인당 월 4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4000원을 들고 편의점에 가서 위생용품을 사고자 할 때 몇 개나 구입할 수 있는지 아시냐고 여쭸을 때 모르신다고 하셨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개도 구입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5000원을 들고, 아니 4000원을 들고 갔을 때.
그렇지만 건강한 여성은 1년에 단 한 번 생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월 5일에서 일주일은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6억 3000을 세웠다면 올해는 분명히 그 이상의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감님, 2011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배정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현재는 1인당 7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중·고 여학생입니다. 약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일단 7000원을 하시고 점차적인 확대를 바라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예, 그래요. 교육감님 내년에는 꼭, 내년, 저내년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것과 함께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도 면밀히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사상초유의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초·중·고교 개학이 네 차례나 연기가 되었고 온라인으로 겨우 학사일정을 맞춰가다가 6월에 되어서야 제한된 횟수로만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찌어찌 수업시수를 채우고 여름방학도 보내고 그리고 또 사상초유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중순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 탓에 고3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 대부분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태블릿 PC화면을 바라보며 새학기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또 겨울방학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학기도 곧 끝나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수업시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전남은 지난주까지는 전체 학교의 70% 정도가 매일 등교하는 등교수업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전남의 90%가 넘는 학교가 등교수업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9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 19곳을 제외한 나머지 800여 교 학교는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O 의원 정 옥 님
이렇게 1년을 채우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곧 2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중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겠죠. 중3 아이들은 고3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올라가겠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이렇게 굴러가야만 하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학사 일정은 인류사 최초의 전 세계적 팬데믹 혼란의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2020년에 허망하게 1학기와 2학기를 흘려보냈더라고 그 공백의 시간을 되돌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3월 개학부터 휴업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4월 9일부터인가 고3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은 휴업이 되자마자 3월 둘째 주부터 학교 단위로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선생님들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해왔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 전라남도 교사들은 3월 둘째 주부터 그렇게 부분적이나마 온라인 수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서 온라인 수업 그리고 내실 있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점에 있어서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취약계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 도구, 예를 들면 스마트패드라든지 또는 인터넷 통신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전남은 어느 시도보다 약 3만 대 정도 스마트패드를 보유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그걸 대여를 했고 인터넷 통신비도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의 문제가 곧 학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온 국민들이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은 평균적으로 70% 이상 전원 등교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 전면화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교사들의 연수 확대 등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예, 교육감님, 70% 이상 전원 등교 수업을 진행했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죠. 70%가 100%는 아닙니다. 일시 멈춤이 안 되는 학사일정에 허덕여서 쫓아가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아이들의 인성,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O 의원 정 옥 님
저는 사상 초유의 시간들을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사상 초유의 시간들을 평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 말씀이십니까?
O 의원 정 옥 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올해 이렇게 사상 초유의 시간 다양한 현실들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학교다웠는지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과연 학습의 매개체 구실을 제대로 해냈는지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서 일찍이 저희들은 지난 1학기를 마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에 대한 백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올지 모른다 해서 백서를 준비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래서 2학기도 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 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갑자기 집에 온종일 머물면서 학생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또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학생들을 만나지 않는 교사들은 무엇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팬데믹 시대에 분명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있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저희들은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아, 하셨어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인가 아니면 콘텐츠 활용형인지 아니면 과제 제시형인지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전국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통계는 약 6.5%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남 교사들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에 거기에다가 콘텐츠 활용형까지 합치면 거의 70% 넘는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의 수업 시간 40분 또는 50분을 내내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맺고 그리고 협력과 배려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문제인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키워내는 데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서서 선제적으로 답변을 미리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니까요. 금방 끝나지 않을 사상 초유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전라남도 교육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정 옥 님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정 옥 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라남도 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O 의원 임 종 기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 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각설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중증외상을 일컫는 3대 중증응급환자 등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관련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도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보건복지국장 강영구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국가가 추진 중인 필수 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의 주요 골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정부에서 2018년 10월 1일자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역 격차를 해소한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 필수 의료를 전 국민한테 보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도 제고하겠다. 마지막 네 번째가 공공의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감사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과제 체계도가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권역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 기초 네트워크 이런 과정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던 이유도 이런 체계에 입각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물론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컸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이런 체계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 체계 구성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국망을 이런 체계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4대 분야에 대한 추진 과제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성 강화, 전 국민 보장 강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이런 4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2대 과제는 그렇습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심뇌혈관센터, 공공의대 설립,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상단에 있는 3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양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의료대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나라에서는 그렇고 의료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의료 인력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야 되는데 취약 지역은 사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서울 쪽으로 의료 인력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의료 불균형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의료인들이 왜 의료 현장에서 나왔었죠? 왜 나왔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이번에 의료 파업…….
O 의원 임 종 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과잉 의료 인력 공급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취약 지역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도시 지역에는 의료 인력이 과잉되고 이런 부분인데요.
O 의원 임 종 기
그게 서로 견해가 달랐지 않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O 의원 임 종 기
이렇게 되면 의료인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의료인 측에서는 있었고요. 정부 측에서는 “아직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러나 의료인 측에서도 의료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만 있다면 이건 인정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국립대병원 설립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의료인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국립대병원 부분과는 별개의 부분이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별개의 부분이라 할지라도 의료 수요처가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저는 국립대학병원을 신설하게 해결되면 권역 책임의료기관 문제 해결되고 권역 심뇌혈관센터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국립대병원이 설립되게 되면 의원님의 견해와 저도 같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저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의료 개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의료 혁명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게 실패하면 의료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전라남도의 3대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각종 권역센터 지정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3대 중증환자 대처를 위해서는 권역 응급센터 설치라든지 권역 외상센터 설치, 권역 심뇌혈관센터 설치가 사실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 1개 정도씩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권역 외상센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시도당 하나씩 설치하는데 현재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당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은 2014년 2월에 목포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부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외상센터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목포 한국병원에 한 군데 또 순천에는 성가롤로병원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닥터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2011년도에 이 사업도 현재 전국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지역으로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요. 보십시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외상센터, 닥터헬기 지정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목포 중앙병원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지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니 국비 75억 원을 주세요” 해서 2017년 3월 14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2017년 12월 15일에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확정도 되기 전에 3월 14일에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우리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수시로 저희가 연락을 했었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O 의원 임 종 기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면 위치는 전남 도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우리 도에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으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 저희가 정보를 들어서 우리 전남에도 이런 사업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겁니다.
O 의원 임 종 기
위치가 확정 안 돼도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건의를 드린 겁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전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015년 7월 16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협의 대상자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있습니다. 목포 중앙병원은 없습니다.
왜 이 당시에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이 협의 대상이 되는데 목포 중앙병원은 왜 협의 대상이 안 됐을까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우리 전남 지역이 그때 당시에 순천에서는 심혈관센터라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 있는 심혈관센터에서 권역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마 성가롤로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전문가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즉, 이 권역센터는 광주·전남 권역센터입니다, 전남대가.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이제 전남을 분리시켜야 하는 거예요. 전남을 분리시킬 때 권역센터를 누구에게 분양할까 이리 보니까 그 당시에 성가롤로병원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협의회 일원으로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아무래도 심뇌혈관 전문가가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 참석을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주요 자원을 전남을 6개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순천 성가롤로병원은 심혈관 인증병원이었습니다. 목포 중앙병원은 심혈관 인증을 못 받은 병원이었습니다. 전국에 광역 심혈관질환센터가 14개 있습니다. 이 14개 중 심혈관 인증을 안 받은 병원이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심혈관 인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물었습니다. 심혈관 인증을 안 받은 병원 중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병원이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목포 중앙병원이 심뇌혈관 인증을 받았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목포 중앙병원 그때 당시에 인증은 안 받았지만…….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중 심혈관 인증을 안 받은 병원이 권역센터가 된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전국의 14개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미안하지만 목포 중앙병원 말고 없어요. 목포 중앙병원만 심혈관 인증도 못 받은 병원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됐다고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 부분은 의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남 도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책임의료기관이 권역하고 지역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잠깐, 제가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권역 심뇌혈관센터가 목포 중앙병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외상센터, 닥터헬기 다 목포시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능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인프라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고뇌에 찬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의원님 이 부분은 오해가 없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대부분 권역 3대 중증질환에 대한 센터는 전국에서 시도당 하나씩 설치 계획이고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역 심혈관센터는 전국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의료기관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심사를 안 하게 되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업이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알겠습니다. 전남 도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우리 도는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병원이 권역 책임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전남을 다 마크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라든지…….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여러 가지 필수 의료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작년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권역 책임의료기관 물었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전남대학교인데요. 광주·전남을 맡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북대학교는 대구, 칠곡경북대학병원은 경북 그렇습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4억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렇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 광주·전남 전남대학은 4억을 받았는데 대구·경북은 4억씩 8억을 받았습니다. 의료 수요자로서 8억 받는 곳이 낫습니까, 4억 받는 곳이 낫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아마 정부 지원을 더 50%씩 받는데요. 더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다. 우리는 전라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만들겠다고 국비 1억을 요청하면서 지방비 1억을 대응 투자를 합니다. 위치가 광주인 전남대병원에 우리가 왜 1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의원님, 우리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지정을 바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광주·전남을 같이 관할하고 있고…….
O 의원 임 종 기
자, 대학병원이 없어서 그런 거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대학병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대학병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전남의 대학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더불어 살이를 하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이왕 더불어 살이 할량이면 돈을 안 주고 하든지.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다. 전남 동부권에 3대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정부에서 이런 사업은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앞으로 동부권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도민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동부에 계시고 중증환자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동부권에,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전국에 17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아직 추가 발표는 없습니다만 정부에 요청도 드리고 추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요청을 드리겠고요. 권역심혈관센터는 정부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O 의원 임 종 기
제가 권역을 물었어요, 지역 안 물었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O 의원 임 종 기
여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의 지도를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봤어요. 광주권에는 권역외상센터, 권역심혈관센터, 권역책임의료기관 다 있습니다. 서부권, 서부권 다 있습니다. 동부권, 왜 동부권은 이렇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사업이 전국 시도 당 하나씩 돼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참여 기관이 부족했다 이렇게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고, 서부권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들어섭니다. 들어서면서 뇌혈관질환 전문의 2명을 스카우트를 합니다. 뇌혈관질환 전문의 2명을 스카우트해 버리니까 우리 성가롤로 병원은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스카우트할 요량이라면 서울에 있는 의사들 초빙하든지 스카우트를 하지 동부권은 어쩌라고 동부권 있는 의사를 서부에서 갖고 와 버리면 웃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 말에 동감이 되고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O 의원 임 종 기
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그리고 동부권에 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무던히 애를 썼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지사님께서 직접 BH도 방문하시고, 복지부 장관도 방문하셔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꼭 필요한 거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부권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건의도 했고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나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성가롤로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부권 권역심뇌혈관센터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열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박기영 교수님께서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앙탈했던 도의원이 있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봐 보십시오. 아무리 감투가 탐이 나도 그렇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촌각을 아끼는 이 마당에 필히 필요한 게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필요해서 그거 세워 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감투 놀음하는 그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의원이 병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 소속 의원이라면 이게 갑질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발본색원하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해갖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전라남도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정지환자 소생률입니다. 영광스럽게 전라남도가 꼴등, 왜 그렇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아무래도 우리 도는 원거리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송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죠. 우리 전라남도민이 명이 짧아서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자, 보겠습니다.
아까 분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억울하게도 병원도 가기 전에 돌아가셔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전라남도를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나눠서 자, 인구는 어떻느냐, 동부권에 46%가 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어떻느냐, 동부권이 다수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중증질환에 대한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잖아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각 권역심혈관센터라든지 외상센터 이런 부분이 설치가 요청이 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잖아요. 동부권 사람들은 이리 살다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구성비입니다. 목포와 순천입니다. 순천사람들이 약해서 저렇습니까? 인구가 많다보니 저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아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면 인구 많은 곳에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겠습니다.
응급환자 1차 전원율입니다.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대요. 무엇 때문에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또 죽습니까?
이것 이대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 심뇌혈관센터 설치가 가장 필요해 보이거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이 힘을 보태주셨는데요, 힘을 모아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럼요. 그렇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시겠습니다.
동부권은 맹탕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앞으로 동부권에 올 수 있는 확률 0%, 권역심뇌혈관센터 동부권에 올 수 있는 확률 0%, 왜,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하나씩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이미 목포로 가버렸는데 일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동부권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여기 동부권에 대학병원이 있다면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거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 문제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이런 부분은 의대가 설립되게 되고 대학병원이 설치되려면 당연히 3차 상급병원이…….
O 의원 임 종 기
그럼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설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먼저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감사합니다. 이 동부권에 순천대 의대가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행정부지사 송상락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저 지도를 보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의료격차가 있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형평에 맞습니까, 형평에 안 맞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형평에 안 맞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O 의원 임 종 기
제가 형평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형이 저울 형(형)이더라고요. 저것을 어찌 동부권과 서부권과 광주권을 갖고 저울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지사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명을 달리하셨어요. 편의상 어제 죽은 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어제 죽은 이가 “사랑하는 아들아,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죽어야만 하는가 보다, 내가 죽거들랑 순대 의대가 없어서 죽었노라고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렴. 소송비용은 전라남도에게 대납하라고 해라”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제 죽은 이의 사랑하는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복잡한 법적 문제인데요, 일단은 개인이라 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한번 제기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상당히 청구 자체가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중 한 조항에,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한 조항에 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권 중에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지칭합니다.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이 헌법 10조를 내걸고 찾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기본 이념을 헌법 10조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의료행정은 형평을 유지하라고 이게 기본이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로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까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매한 국민들이 있는 권리도 제대로 못 찾아 묵을까봐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없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부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의원님께서 자꾸 순천대 의과대학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어느 곳으로 갈지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O 의원 임 종 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없는 곳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의대 유치를, 국립의대 유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대가 유치되면…….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꺼주실래요.
(12시 11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는지 의아해하시지 않습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동부권 주민의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국의과대학 현황과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는 유일하게 전라남도가 없고요, 또 영남권은 의과대학이 우리 호남권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가 도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또 아까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센터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형평성과 이 건강권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강하게 지금 중앙의 관계 여로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또 청와대까지 계속해서 전라남도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꼭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소도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분포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전에 전국에는 32개의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9개 의과대학을 만듭니다. 강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2개, 대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2개, 경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인천, 전북, 제주도까지 망라해서, 왜, 전라남도는 왜 여기서도 또 배제를 당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광주에 의과대학이 일단은 2개가 있고요, 광주 의과대학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17개 광역은 광주와 전남이 다르잖아요. 광주와 전남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지금 광주와 전남은 별도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코로나 중환자가 생기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의료인들까지도 많은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사님, 우리 의과대학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순천대와 목포대 의과대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는 우리 전라남도민의 30년 숙원사항이고 염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과대학이 이번에 꼭 전라남도에 주어져야지 만약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이것이 단순한 보건의료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균형 또 건강권 침해 이런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잘 받들고 우리 도의회랄지 정치권과 또 협력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7월 23일에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전라남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뒤로 9월 24일에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 여당 간에 원점 재논의 합의가 되어서 바로 저도 성명을 발표했고 그 뒤로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서도 우리는 원점 재논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염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하는 건의를 분명히 했고 지금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그래요. 본 의원은 우공이산(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전남동부권을 광주권이나 서부권으로 옮기지 않는 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전남동부권의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사각지대를 졸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면적이 광활하고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구가 많은 동부권 또 서부권은 섬을 많이 끼고 있고 그래서 서부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대학병원이 각각 필요하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럼요.
O 도지사 김 영 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을 2개를 유치하면 가장 좋은 건데요, 2개 유치하는 것이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 2개를 유치하고 2개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칫하면 1개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의과대학이 1개가 주어진다 하면 그런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은 우리 동부, 서부 양쪽에 만들어야 되고…….
O 의원 임 종 기
자, 예를 들어서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의과대학 강의시설도 양쪽에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사님, 목포대, 순천대, 순천대, 목포대가 있는데 새로 순천대 의과대학이 와서…….
목포에 순천대 병원 분관이 있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포대가 있는데요, 역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2개를 유치해야 만이 남북의 허리가 잘려 난리이고 동서가 등을 돌리고 난리인데 우리마저 동서 나눠지면 되겠습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있는 곳에 2개 줬지 않습니까? 없는 곳에 2개를 왜 못 받습니까?
그리고 자, 법원, 검찰청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공권력이니까 필요합니까? 나라에서 국민들 다스리기 좋으니까 법원, 검찰청은 요소 요소에 마다 다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병원으로부터 태어나고 죽을 때 병원을 거쳐서 죽습니다. 살면서 병원을 친구삼아 왔다 갔다 하고요. 법원, 검찰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은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는 법원, 검찰청을 요소 요소에 다 두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학병원은 왜 안 둡니까? 의과대학이 왜 없어야 됩니까? 의과대학이 없어서 책임의료기관마저 지정도 못 받고 의과대학이 없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전남 언제까지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의원님…….
O 의원 임 종 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잠깐만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라고 허울은 좋게 해놓고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까? 부산이 없습니까? 인천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려거든 최소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은 당위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의원님, 지금 방금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학병원이 동부권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저도 공감하고 우리 도민들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의과대학이 2개가 설립되어야 된다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에도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합합니다. 그리고 또…….
O 의원 임 종 기
1개 주면 받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O 도지사 김 영 록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에서 공감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여건상 지금 전체 시도가 의과대학을 또 달라고, 아까 영남에 많이 있다고 영남권도 세 군데나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해서…….
O 의원 임 종 기
있는데 또 달라는데 없는데 그것조차 못해요.
O 도지사 김 영 록
상식과 순리로 보면 우리는 2개가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의료계의 공감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저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리고 정원도 그래서 저희들은 의과대학을 정원을 전라남도에 받더라도 100명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저는 아까 정세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각자 다 들은 내용은 다를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없었나, 왜 아직도 없지, 이래도 되나 그리고 목포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에 나라의 2인자마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의료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라 일컫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강조했던 헌법 10조의 시대는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직접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가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맺혀져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8·15 경축사를 통해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라시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라시며 모두 함께 잘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라고 형평의 정부, 믿음의 정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은 헌법 10조의 시대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몽매하여 주장도 못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아니, 주장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만큼은 우리의 업보를 더 이상 남기지 말아야 하겠기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꼭 설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이기 전에 국가의 의무요, 시대의 소명입니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국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구비하지 못한 채 청년이 돌아오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님이 지방분권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가능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록 도지사님이기에 가능하고 김영록 도지사님이시기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작년 이맘 때, 2019년 7월 12일 김대중 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블루이코노미 전남을 선포하실 때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지켰던 약무호남시무국가의 호남 정신을 되새기시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라남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화답하시는 모습을 온 세상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록 도지사님의 활기 넘치고 결기에 찬 답변에 우리 전남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의원님,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임종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의 의료현실의 어려움이 결국은 의과대학이 없는 데서 유래한다,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유치에 모든 절체절명의 각오를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방사광가속기 4월에 시·도민들께서 250만이나 서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고 이렇게 호응을 하고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문제가 현실화될 때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2배, 3배 더 나서 주리라고 믿고 저희들 절체절명의…….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 국회의원은 열 분이십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절체절명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하도록…….
O 의원 임 종 기
열 분이 똘똘 뭉치셔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우리 58명 의원 모두가 안 되면 삭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감투싸움 하지 말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 절체절명의 자세로 함께 노력하도록 도지사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O 의장 김 한 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강정희 의원님, 이광일 의원님, 이혁제 의원님, 우승희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 다섯 분이십니다.
먼저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혁신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질적 성장과 미래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저는 먼저 우리 국장님께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마을공동체요?
O 의원 강 정 희
순서가…….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마을공동체면 일자리…….
O 의원 강 정 희
그러죠. 일자리정책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제가 국장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웃음)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저는 먼저 국장님께 마을공동체 부분과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전라남도 공동체는 방역과 상호 돌봄 또 나눔의 정신을 통해서 전국의 모범이 되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사람 중심 또 민본의 철학이 현장에서 발휘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남의 민간과 행정이 보여준 마음으로부터서 우러난 도움과 그러한 활동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맛있는 전라도 도시락을 대구에 보내고 또 방역용품과 구호물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냈습니다. 어려움을 공동체가 스스로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의 모범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로컬민주주의 즉, 지역과 지방이 위기 순간일수록 공동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지역과 지방을 넘어서 전라남도라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희망 또 가치성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준비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에서 보시면 1925년도∼2019년도 전국 인구입니다. 인구 변화를 보면 100년 전 우리 전남의 인구는 경기도보다 많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포인트가 안 되네요. 경기도 인구보다 많은 21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아까 맨 처음 화면.
2019년도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 오류) 왜 그러죠?
자, 이 두 번째 화면은 광주와 분리되기 전이고 농업이 중요한 시절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1934년도 우리 전남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전국의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업·농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전남의 인구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2020년도 9월 현재 전남의 인구는 185만 1124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저는 인구 감소를 당연한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한참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수는 국가의 경쟁력과 비례한다는 것이 수많은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인구 숫자를 떠나서 저출생과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또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위기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의 중앙집권적 국가에 대한 우리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남이 살아남을 방법을 저는 바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 기반의 풀뿌리민주주의 또 서로 돕는 돌봄과 배려를 실천하는 커뮤니티케어 그다음에 이웃과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치형 거버넌스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두 개가 있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예.
O 의원 강 정 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사람 중심 또 주민 중심 정책의 과제로 머지않아 국회 통과가 무난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되면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또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고려한 또 마을계획, 마을총회 등을 통한 확장된 공론의 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또 현장에서 작동하는 자치분권이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전남도도 이에 대한 준비를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더군다나 마을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버넌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먼저 있는 기존 관 주도 마을공동체에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회, 농어촌 재생 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케어 또 광역민간협의체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융·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시급하게 2018년도 일자리정책본부 사회적경제과에서 작성한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을 2020년도까지 해서 성과추진 이 내용을 분석해 주시고 향후에 예산 수립과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따로 강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민선7기 들어서 기존에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한 결과, 마을공동체 숫자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500개에서 1538개 정도로 거의 한 20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2016년부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올해까지 11군데, 저희들 최종 목표로 2022년까지 22개 시군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행복디자이너라는 그런 어떤 활동가들도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105명 100명 약간 상회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그 부분도 2022년까지 저희들이 2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도 15억 원∼40억 원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답변처럼 올해 민선7기 들어서 마을공동체 2000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9년도 작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기존 공무원조직 순환 근무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특히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담당부서는 3년 이상 근무할 전문관직위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또한 현장 중심과 마을공동체 중심을 수립해야 되고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관 제도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로는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내로는 한 두 명 정도 채용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예, 꼭 잰걸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다음에 네 번째, 마을거점 공간사업 지역 행복 플랫폼 행복관리소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저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추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올린 대로 시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순차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시군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확대됐다는 내용 속에 행복재단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계획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에 대해서 예산 지원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양성 인원을 또 어느 정도 늘리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명 조금 넘게 양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목표는 2022년까지 200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성만 해 놓고 이 부분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라 저희들 그분들한테 시간당 생활임금 수준으로 저희가 출장여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여 분 되는 분들을 모두 다 월·봉급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부터 전문지원관 제도라고 해서 행복디자이너분들 중에서 조금 더 많이 트레이닝 되고 전문지식이 되신 분들을 활용하는 그분들을 한 열 분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월 활동비를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전문관직위 제도와 그다음에 팀장급 정도의 아주 유연한 현장과 실무를 겸한 전문가를 개방형 직으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문관직위제뿐만 아니라?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저희 쪽에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 전체의 인력 배치계획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전라남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분이 전문가 임기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인력 채용하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듣고 계시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켜볼 때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그런 전문성과 그런 유연성을 갖춘 팀장급 이상의 그런 개방형 직위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안에 제시된 대로 진정한 행복지수 관련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행복지수는 저희가 작년부터 1년 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항목이 한 88개 지표 정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행복지수 용역결과는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언론 홍보라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포럼 개최 그래서 대민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척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그 행복지수를 가지고 저희들 신규사업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남도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또 그리고 민간활동과의 협치형 사업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적극 공감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우리 전남도가 육성해 왔는가 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예산 부분도 31%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도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업무담당자들의 많은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들이 희망이 있냐면 통계에서도 최근 3년간 사회적 경제 기업의 폐업률 현황을 보면 일반사업자 폐업률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낮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만큼 적극적이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리 사회적경제를 더 할, 생태계 조성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관련해서 이 전에 이 부분에 많은 업무질의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3개 지역에 장흥, 여수, 고흥 지역에 공동판매장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도에는 시설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에 대한 아직 계획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를 보면 지금 2020년도에는 이렇게 시설비를 1억 원씩 시군 간 매칭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끝나버리면 공동판매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마 중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100%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60% 수준 정도로 지원을 하되 제가 생각하는 예산 비율은 우리 방역과 시군의 매칭 비율을 4 대 4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부담을 20조 원 정도 하게 되면 아마 공동판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은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시군하고 지원했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을 해 준 사업일 경우에 운영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자, 국장님 제가 아까는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부터 아주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발전인 것이지 사실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솔직히 칭찬받을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맞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한 판로, 판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예.
O 의원 강 정 희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판촉활동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O 의원 강 정 희
운영비가 없으면 제대로 공동판매장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하여튼 시군하고 저희들이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시군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본 의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일자리정책본부장 배 택 휴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최근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선택적 복지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시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은 인구대비 복지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 모니터를 보시면 알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색상이 다른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노인 수와 장애인 수가 가장 많고요. 또 복지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38.7%.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전북과 광주가 복지수요가 높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회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노인 또는…….
O 의원 강 정 희
짧게 못사는 동네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이 수요가 38%를 넘어서 복지수요가 전국 1위입니다. 이러한 복지 수요의 전남도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 도 전체 예산 8조 1588억 원에 35.21%인 2조 8728억 원이 사회복지예산입니다. 또 3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9조 4893억 원 중 3조 15억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 전라남도 분야별 예산 현황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국장님 1순위가 어디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사회복지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당연코 사회복지지요.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35.2%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지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이렇게 전국 최고의 복지수요나 또 복지예산 비중을 보더라도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수행할 인력이 많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남도의 복지분야 주요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4개 부서에 몇 명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현재 17명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1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의 사회복지직 1823명 정도 도 본청에는 겨우 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7명에다가 타 부서 사회복지직 배치 4명, 감사관실 1명, 인구청년정책관실 1명, 도의회 1명 여기 보면 좀 한심한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놓고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육아휴직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군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좀 많이 부족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많이 부족하지요. 사회복지 부서에 타 직렬 인원이 많아서 사회복지직이 대부분인 문제는 시군과의 업무소통, 공감대 형성도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보건, 환경, 농업, 수산, 시설, 녹지 등 다수 직렬들이 해당 부서에 해당 인력이 집중 배치돼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 27.4%에 불과한 출산휴가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거지요.
사회복지 분야 주요부서의 사회복지 인력을 최대한 지사님도 열심히 보고 계시니까 50%까지는 확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운영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직, 복지직 그다음에 소방직 정원현황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수 중 일반직 비율은 전국 9개 시도 중에서 평균보다는 낮지만 인구 200만∼300만 미만은 4개 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복지직 비율은 9개 평균의 45.5%에 불과하고 인구 200만∼300만 미만의 4개 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복지직은 복지부서 근무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정부기능별 중기 행정수요 및 공무원 인력전망을 보면 여기 정부기능 9개 분야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일반행정 수요는 17% 그다음에 인력소요는 16.6%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국장님, 사회복지분야는 어떻습니까? 행정수요가 23.3% 인력소요는 29.1% 증가하고 있지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만큼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고 나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우리 시도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입니다. 제가 표를 너무 많이 준비했나요? 전국 17개 시도 본청의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전남 정원은 33명, 현원은 육아휴직까지 포함해서 21명이지요. 자, 앞서 설명한 시도 인구 및 복지수요를 비교해 봐도 전남도의 정원은 인구나 복지수요가 비슷한 전라북도보다도 13명이나 또 인구 200∼300만 미만 비슷한 4개 도와 비교를 해도 어떻습니까?
7∼21명이 적습니다. 정원이 적으니까 현원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지요. 그래서 충북 다음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특히 현원 확충이 안 되니까 7급 이하 실무 인력이 너무나 적습니다. 시군에서도 도에 전입하고자 하는 인력은 많지만 도에서 인력충원은 하지 않으니까 우수인력 확충이 정말 어렵지요. 또한 이렇게 정·현원이 적으니까 법적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배치부서도 현재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지사님.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복지부서의 부서장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도록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승진 기회를.
아울러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각종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면서 보조금 비리 등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과거 본 의원도 제안한 적이 있지만 제가 초선 때, 10대 때 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하면서 행감 때마다 아주 수많은 사회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래서 제가 아주 독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감사실에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정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겠죠. 그렇죠, 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O 의원 강 정 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 5년 행정수요 조사 및 전남도의 사회복지 수요와 타 시도와의 비교를 해 봐도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정원과 현원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우선 정원 부분하고 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원 부분은 갈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우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원 부분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을 보면 63.6%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저희가 좀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을 늘려서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춰서 현원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조기에 늘리는 방법은 복수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제가 앞서서,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받았죠. 답변자료를 받았더니 너무나 안이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쭉 이렇게 많은 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현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 조직이 얼마나 이 부분에 느슨한지, 복지수요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일의 총량은 늘어나는데도 여기에 전혀 제대로 조직이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20년 이상 실제 현장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현장을 안 만큼 10대 때, 초선 때 많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렇지만 우리가 전북에 비해서도 보면 인구도 5만이 많고 우리는 복지수요도 0.5%가 더 높고 수급자 수도 더 많고 그런데도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서에도 보면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정원을 확충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역량 강화죠. 지금 역량 강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O 의원 강 정 희
들어가 주시고 우리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쭉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지사님 아주 열심히 경청하시더군요. 이 부분에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개선하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직 문제 또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조사·연구·분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문제는 저희 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수행함이 더 타당하다 생각되는 자리들은 사회복지직으로 과감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현원도 63%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수행함이 더 타당하다면 과감히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장애인복지과장에 손선미 과장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도 더 많은 승진 기회랄지 업무역량을 행정적인 역량까지도 포함해서 키워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진하면서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지사님, 이 사회복지직의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사님은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연말이라든지 우리가 조직 분석을 해서 조직을 검증도 하고 또 증원도 하고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시군 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사회복지직…….
O 도지사 김 영 록
조직이 있어야, 정원이 있어야 전입시키니까요.
O 의원 강 정 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정원을 늘리고 말씀대로 시군에서도 전입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왜 신규보다는 시군의 사회복지직을 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일선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현장을 잘 아는, 가슴으로 느껴본 사람이 일을 하라,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O 의원 강 정 희
역시 관료 출신의 우리 지사님이 그 부분에는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시네요.
O 도지사 김 영 록
관료 출신은 저는 그 말씀은 별로 칭찬이 아닌데요.
O 의원 강 정 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뒤에 사실은 이 부분에 공무원 임용령 2007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죠. 이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소수 직렬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개정 이유가 지방공무원의 직군, 직렬 분류 체계를 개편하는 이유가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급 공무원의 직급이 지방서기관하고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그다음에 5급 이하는 21개 직렬로 각각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내용이고 취지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 우리 전라남도 정원 배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렬과 직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류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전라남도 4급도 직군 행정과 기술로만 구분하지 않고 직류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인사문제 가지고만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지사님께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 정원배정 현황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남하고.
그래서 우리 전남의 문제점은 직류별로 구분하고 직원 정원 배정이라든가 승진인사 시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직류별 인사적체가 심한 경우에 같은 직력, 같은 경력이지만 승진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사 시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 점 우리 지사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전남도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관행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사님 이 부분에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지금 도지사가 하는 부분은 5급 이상 승진심사를 하고요. 6급 이하는 행정부지사가 하는데 5급 이상을 보더라도 방금 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직렬의 소외문제, 승진 오래 걸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급 이상도 이렇게 어려운데 6급 이하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6급 이하는 제가 직접 심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낍니다마는 행정부지사하고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소수직렬을 우대하고 특별히 뒤처진 직렬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니까 타 시도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 기준에 직류별로 분류되어서 제약을 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즉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복수직렬인 경우에는, 비슷한 여건인 경우에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라든지 소수직렬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시지 말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해당 실국장님께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사님께 취지를 설명드리고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에 우리 전남도의 공공갈등 관리 부분의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낸 통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건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민관의 갈등 또 관과 관의 갈등, 민과 민의 갈등들이 첨예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국의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 초기부터 현장의 외부전문가를 같이 채용해서 2013년도부터 서울시는 갈등관리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그래서 보니까 먼저 갈등을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조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갈등관리제, 갈등관리에 있어 갈등경보제를 두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인 민원 대응이 필요하면 ‘관심 요청’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예비 경보’ 그다음에 ‘갈등 경보’, 그래서 갈등경보제를 두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조정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조정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조정 시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후에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합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왜 조정이 필요한지 여기 보면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갈등 발생 시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면 가장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 응답자 48.9%가 조정과 화해 시도, 제3자를 통한 이 부분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조례에도 다 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전남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풀어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과제겠죠. 저는 이렇게 우리 지사님께 제안하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갈등관리 전담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팀장, 팀 이상의 우리 전남도의 사정을 살펴볼 때 제가 갈등조정담당관실을 둬라 이렇게 먼저 바로 그렇게 열 걸음을 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팀 정도는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 아주 역점적으로 공약이행도 잘해 오셨고 앞으로 차기 전남도지사로서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갈등관리 부분은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이 어렵고 쉽지 않아서 소홀하기 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가 분야별로 전문적인 영역도 일부 요구하고 있고 또 갈등관리 자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의 갈등관리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를 테면 해남∼진도 간 마로해역 갈등은 지금 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나주 SRF 관련해서는 거버넌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당 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관리전담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정말 어떤 외부전문가가 확실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단체장의 의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좋은, 이런 갈등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이제 3분도 안 남아 있군요. 가장 무거운 주제여서 뒤로 뺐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애석하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도 이 책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몰랐다”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기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빨갱이로 또 연좌제로 몰려서 정말로 숨죽여서 통한의 세월을 7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도올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우리 전남도가 2018년도부터 처음 우리 도 예산을, 여순사건 예산을 세웠고 우리 지사님이 전남도지사로서 처음으로 여순 유족을 만나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수의 푸른 하늘 아래서 10월 19일에 위령제를 지내면서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전남 안에서도 아직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도의회 안에서도 몇 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 조례가 보류되고 했던 것은 너무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앞으로 우리 전남도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열심히 뛰고 계신지 알고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교육과 홍보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강정희 의원님께서 정말 여수·순천 10·19사건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추모제 이런 부분, 홍보예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국회에서 행안위의 법안소위에 아직 상정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도민들에게 왜 과거사법과 다르게 개별법으로, 특별법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부분에 더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과거사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워낙 희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꼭 특별법이 필요하고 사법부까지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을 하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결문에서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당국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 우리 지역 출신인 이재영 차관을 만나서 이재영 차관이 법안소위에 들어가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차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건의를 했고요, 아울러서 한병도 법안소위 위원장한테도 빠른 시간 내에 상정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그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긴 시간 제가 여러 꼭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질문은 우리 집행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며칠 후 있을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O 의원 이 광 일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취재보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출신 교육위원회 이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전남도 예산이 상식을 넘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도정질의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목적은요. 원자력발전소 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병옥 도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도민안전실장 안병옥입니다.
O 의원 이 광 일
실장님 제가 자료가 좀 많이 준비가 돼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O 의원 이 광 일
먼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수입이 지난해 얼마나 되죠, 우리가?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작년에 209억이었고 금년에 200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은 결산액이고 금년은 예산액입니다.
O 의원 이 광 일
지금 이 예산을 4개 원자력, 영광 원자력 지역 주변 4개 시군에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인접 시군은 원자력발전소 반경 40㎞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는 4개 군에 해당되고 무안은 3억 9500, 함평은 5억 6600, 장성은 6억 5800, 신안은 3억 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작년에, 2019년도에 그렇게 지원됐다는 말이죠?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O 의원 이 광 일
사업비를 내려주시면 4개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가 받아서 목적비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도가 사업을 관여하지 않고 예산 금액만 내려 보냅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시설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고요, 절차는 해당되는 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저희 도에 편성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해서 목적사업비로 군에 내리고 사업 시행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그러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요청이 오면 그걸 내려 보낸다 그 말이죠?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우리 도가 마을방송 지원 사업비로 이 사업비 외에 얼마나 지원됐죠? 마을 무선방송 지원 사업비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작년에?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일단 마을방송은 저희들이 흔히 마을회관에 있는 스피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을 무선방식은 가정집까지 드리는 댁내 수신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외스피커에 해당되는 마을방송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도비가 9억 2800이 지원됐고요. 댁내수신기에 해당하는 마을무선방송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25억 4000이 지원되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그 100억 들어온 것 중에서 이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원자력 기금으로 작년에 지원된 예산 중에 장성군으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이고 장성군이 부담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작년 같은 경우는 장성군에 17억 61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중에서 마을방송 지원을 했던 사업은 8억 원에 해당되고 작년의 경우 장성군 군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실장님, 본 의원이 최근 장성군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마을방송이 한밤중에 사이렌소리가 울리고 해서 못살겠다, 죽겠다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원자력 기금에서 나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도정질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도정질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원된 예산 정산, 감사는 하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예산 자체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그러면 정산이 올라오면 그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 도에서 유무를 확인한다 그 말이죠?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보조금 사업에 따라서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에 전남도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 예산은 장성군이 부담 포함을 해서 10억 500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로 우수조달업체 6회에 걸쳐서 매 구매를 독점 계약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문제는 전남도가 타 시군에 직접 지원해서 마을무선지원 방송지원을 하면 장성군보다 3분의 1 가격이면 설치가 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장자료를 보며) 장성군 다시 무선전환 전관방송 구축비용인데요. 밑에가 마을무선방송 우리 도가 지원하는 구축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한 개 마을 당 평균 구축비용이 228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거로 계산하면 43만 1000원이 평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군이 설치한 것은 한 개 마을에 평균 구축금액이 6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세대수신기 평균 단가가 한 세대 당 117만 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넘겨봐 주실래요?
이거는 제가 봤더니 구축방식별 구성장비 비교표를 보니까 장성군이 구축무선전환 전관방송장비 구성 현황이 오른쪽에 일반적 무선마을방송 장비구축 구성 현황 하나면 되는데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알고 있었어요?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O 의원 이 광 일
넘겨봐 주십시오.
(영사자료를 보며) 현재 장성군 소방서 119센터에 확인해 보았는데 지난해 11월 설치 동의가 와서 소방서에서 동의를 해주었답니다. 설치 후 지금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그것은 제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못했어요?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O 의원 이 광 일
소방서에 직접 확인하셨어요?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아니요. 장성 군청의 담당 과장, 팀장과 해당되는 마을의 이장과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고 왔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지금 본 의원이 도정질의 하겠다고 했더니 군에서 마을이장님들께 전화를 해서 전남도에서 전화가 오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연락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그거는 처음 듣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예?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그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처음 들어요?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O 의원 이 광 일
현재 장성군이 설치한 시스템은 응급신호 송출 기능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그 기능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단말기 상태를 원격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며 정상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야 실효성의 문제가 없을 텐데 현재 각 가정에 설치된 단말기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돼서 새벽 1시, 2시에도 가서 실수로 해서 딱 누르면 마을 전체가 사이렌이 울려버려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제가 소방서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소방서 이야기는 이 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방서하고 연계된 시스템에서 협력적으로 가자는 것을 아직 소방서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O 의원 이 광 일
아닙니다, 동의했대요. 작년 11월 협약서를 제가 받았어요.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제가 갔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작년 11월에 동의를 해서 시설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지금 꺼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려 10억입니다, 10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O 의원 이 광 일
두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화마을방송 그리고 마을무선방송,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 이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이 장성군이 설치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설치한 전화 마을무선방송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3분의 1 가격을 더 주면서 장성준이 이번에 6번이나 우수 조달을 해서 구매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3개 다. 그런데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에 진단용 단말기, 마을별 전용 서버, 전용 소프트웨어, 프리앰프 이것이 추가인데 이것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거 실장님 확인 한번 하셔서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뒤로.
장성군 유평2리 한 개 마을 41세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을무선방송으로 1600만 원이 들어갈 것을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을 첨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 첨부해서 4857만 3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들어갔고 세대 당 보니까 39만 원의 장성군 유평2리는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이 118만 4000원에 3.1배나 더 주고 이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위원님 제가 현지에 다녀오고 지적을 하셔서 다녀오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도에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옥외스피커로 나가는 마을방송이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완료가 다 되어 있고요. 이 마을방송 옥외스피커 이외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댁내수신기로 표현하겠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인 분들께서 아주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도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없고 도비가 지원되었던 것은 댁내 수신기가 설치된 게 우리 도내 전체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그 20% 정도 중에서 여수하고 고흥 두 군데만 의원님 주민숙원 사업으로 인해서 20%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서 가야 될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3배가 생기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모든 설치를 했던 것은 단방향으로써 도나 해당된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내면 그게 그대로 송출만 되고 방송이 돼서 끝나는 것이고요. 장성도 것도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양방향으로 해서 해당되는 노인들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응급상황으로써 마을 전체에 신호가 가고 화재버튼과 응급버튼 두 개가 있는데 특정 번호 5개에 자녀들을 포함해서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시스템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O 의원 이 광 일
양방향이 되려면 이게 119센터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게 이웃집, 자식들 연결이 돼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개 마을에 이거를 한 사람이 누르면 전체가 울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을 119센터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을,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지금 응급신호방송 세대수신기의 기능추가 주변세대 및 관계시설 수신 이것 때문에 지금 10억을 더 들인 거예요, 마을무선방송 보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제안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예산도 따져보시고 하셔야죠.
이런 거를 실효성 대비 예산을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분석치 않고 업체에서 요구하니까 바로 그냥 설치했던 것이 이게 10억을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무선방송이 그래놓고 올해 또 이 사업을 또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소방서에서 동의해줘서 12월에 설치해서 바로 고장이 났어요, 오작동으로 인해서. 그런데 올해 또 사업비를 해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더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마무리가 되시면, 확인되시면 10억 원에 왜 10억 원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낭비됐는가하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서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예,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만, 잠깐만.
마무리하면서 마을무선방송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마을무선방송이 설치된 마을주민들 너무 지금 좋아합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마을무선방송시설을 좀 늘려야하겠는데 전국에 2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개경쟁해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 정도면 설치할 것을 118만 원씩 주면서까지 실효성도 없는 것을 설치해서 예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방음유리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시골에는 TV소리도 크지요. 어르신들이 밖에서 확성기로는 못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 도서지역부터 해서 농어촌 지역까지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도가 직접 이 사업을 시군하고 매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마무리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해왔던 단방향 설치는 전국적으로 21개 업체가 있는 입장이고 장성에서 설치했던 데는 양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2년 전에 처음으로 등록을 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장성에서 선정할 때에는 조달등록이 된 등록 우수제품으로 해서 등록을 했다고 들었고요. 화순군에서는 장성이 하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21개 마을 10억을 들여서 100% 군비고 지금 추진이 완료된 입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절약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귀중한 말씀으로 듣고 예산과 경제성, 효율성을 같이 적극 비교 구분을 해서…….
O 의원 이 광 일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도서지역, 농어촌 지역부터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광환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해양수산국장 위광환입니다.
O 의원 이 광 일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대응 상황 관련해서 본 의원도 해상경계선 현행유지를 위해서 여수 어민들하고 지난 7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0여 일 동안 1인 시위를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각 지역 출신 농해수 의원인 주철현 국회의원과 어민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전국적인 이슈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부지역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이 광 일
많은 동부지역 어업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먼저 사건 배경하고 발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하고 경남 간의 해상 경계는 1918년에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해서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70년 이상 우리 행정의 경계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어업인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 경남 측에서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도계를 침범해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였고 그리고 2015년 6월 11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남에서 이에 승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정해 왔던 도 경계를 무시하고 양 도 간에 등거리 중간선이라는 개념으로 도 경계를 획정해 달라는 요구를 2015년 12월 24일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잠깐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장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이 세존도가 있는 이 선이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간행 지형도 1918년도에 그려진 도면입니다. 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국토지리정보원 간행 국가기본도 1973년 해상경계를 이렇게 명문화 해놨습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지금 우리 현행 해상경계 및 경남 측 청구 취지 도면을 보면 지금 현 해상경계도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주위적,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을 연도에서 세존도까지로 이 선을 그어서 헌법재판 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그다음 예비 1번으로 연도하고 갈도 지역을 그다음 등거리 표시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되면 예비 2번으로 연도, 욕지도를 연결하는 여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경남 측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제가 더 드리지 못한 말씀 추가로 하실 것이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경남에서 청구취지를 두 차례에 대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청구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가 이후에 대응했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에 작년도 10월 18일에 헌재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7월 9일에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변론을 위해서 분쟁해역에서 그동안에 자치권을 행사했던 자료들, 전체 자료들을 최대한 찾았습니다.
그래서 87건 그리고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조업했던 조업진술서 한 30건 등을 헌재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의회와 그리고 여수시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헌재에 송부를 했고 그리고 어업인들께서도 직접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그리고 탄원서 제출 등 우리 전라남도민들의 의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하여튼 감사하고요. 현행 해상경계 유지가 확정돼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업인들이 근심걱정 없이 편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이 광 일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송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지사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최선을 다해서 현행 경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대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을 김영록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민선7기 도정 중점 과제로 정하고 최대한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2018, 2019, 2020년도 예산을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연차적으로.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산이 2018년도에 238억 원 그리고 작년도에 281억 원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가 조금 넘는 574억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시설 확충은 지금 어떻게 해왔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기존에 하고 있던 선상집하장이나 그다음에 하천하구 및 해양쓰레기 정화 그리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정화나 그다음에 양식장 정화활동 외에 신규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육상집하장 설치·운영, 올해 기준으로 25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두 척을 신규로 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작년에 한56명 정도 해서 올해 230명으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우리 도가 이 외에도 연안 정화의 날 확대 추진해서 많은 해양쓰레기, 조금 전에 두 배 이상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게 경남하고 충남 두 군데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150억 짜리인데 우리 전남은 왜 신청 안 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전처리 시설은 수거된 쓰레기에 해양쓰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분을 세척하고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쇄하고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지역에 대해서 사업 수요를 희망하는 곳을 몇 차례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연안 시군 업무 협의 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쓰레기 처리시설로 인식을 하는 것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적지조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나 최소한 늦어도 내후년도 까지는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사업이 아니잖아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남도가 이것을 일단 정부에서 따가지고 와서 전남에서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을 예를 들자면 여수 같은 데, 또 완도나 이런 데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먼저 지원을 해서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이 광 일
그런 인센티브를 지자체가 받는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패각 자원화 문제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패각 발생양이 전체 1년에 5만 200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폐화석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한 1만 6000톤 그리고 나머지 3만 6000톤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광 일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패각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규정 개정을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패각 처리사업 물량 확대 및 처리단가 지원을 인상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패각재활용 업체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패각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국비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관련 법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이나 어장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관련해서 법령 정비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각처리시설 사업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1만 6000톤 정도에서 올해 4만 1000톤으로 지금 확대하고 앞으로 처리단가 인상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각노후시설 개선비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요청 건의를 해놨거든요.
O 의원 이 광 일
아, 그래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처리 인프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패각 보관을 위한 집하장 설치사업 확대 그리고 전처리시설 국비 지원 등을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광 일
패각이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다음은 박현식 동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둘러 와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영상화면을 보며) 본부장님, 이 사업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칡덩굴 제거 사업입니다.
O 의원 이 광 일
칡덩굴 제거 사업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이 광 일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칡덩굴 제거 사업은 일자리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나무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일자리 창출도 있어요? 일자리창출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첫 번째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를 잘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런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 인력을 이용해서 제거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까지 같이 된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O 의원 이 광 일
이게 지금 칡덩굴입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또 넘겨봐 주세요. 이게 칡덩굴이 지나가는 뿌리가 박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제거를 하려면 이렇게 제거를 해서 여기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령화 되어 가는 이 추세에 어르신들이 칡덩굴 제거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다시 넘겨봐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보면 연도별로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것이 저는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창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일자리창출로 가버렸습니다. 칡덩굴 사업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칡덩굴은 제거를 못하면서 앞으로 계속 칡덩굴 원천적인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매년 잘라만 주니까 더 뿌리 관리를 잘해서 칡덩굴이 도로를 점거하고 전체 길들을 전부 막고 해서 이 칡덩굴 때문에 시골에 가면 너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분들에게, 한 번 자르고 나면 이게 다시 또 살고 다시 살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 제재라는, 그것을 약이라고 하지 않고 제재라고 하죠? 이런 게 지금 특수한 제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아니면 앞으로 벨 사람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칡덩굴 제거는 뿌리부터 죽여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점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서 시군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칡덩굴 자체를 제거하면 그다음에는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할 건데 인건비만 늘려서 자꾸 인건비 늘려서 이 사업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 외에 지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건도 하루아침에 당장 없앨 수 없지만 이것을 원천적인 칡덩굴 뿌리째 들어가는 이거를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영원히 미국도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도 토양침식용으로 목축산업용으로 중요한 식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농무부가 2000년부터 유해수종 지정을 해서 칡 제거 때문에 이게 무차별 확산이 되고 산림과 도심 경관을 훼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그러나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노령화되어 가는 이 추세에 이 어르신들이 없으면 누가 이것을 벨 겁니까? 동의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어차피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도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낫으로 이용해도 인력은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칡덩굴도 일단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펠렛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섬유를 만들어서 수건도 제품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O 의원 이 광 일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위경종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교육청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기부한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관리자의 복무 특히 출장 관리의 극히 일부 교장 선생님의 부적절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 문제는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년도에 거쳐 지적했을 정도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특성화고 교장이 취업을 위해서 하거나 초·중학교 교장이 체험처를 답사하거나 확인하는 등이 백번 옳은 일이지만 직무와 관련이 적고 불요불급한 전시나 이벤트 행사에 출장을 내고 학교를 비워서 교직원 결재에 애로를 느끼는 등 학교 관련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교장의 복무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3년에 한 번 하는 감사에서도 지적사례가 전무하다시피하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 도가 출장자제 공문 시행이라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내 모 중학교 교장이 불필요한 출장을 과도하게 다닌다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제기되어서 최근 3년간 학교장 출장비 여비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일부 일선 학교 교사님들과 행정실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맡아야 업무진행·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장이 자리에 안 계셔서 결재를 몇 번씩 미루다보니 업무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들 하소연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장 출장여비 지급실태 파악을 해보았더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일수가 50일, 100일 이상인 학교장이 414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49%였고요. 100일 이상은 90명으로 약 11%나 됐습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출장일수가 50일 이상, 100일 이상인 학교장이 37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41%이고 100일 이상은 1명으로 약 1%였습니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장 출장일수가 많았으며, 모 공립중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일수가 관내 36일, 관외 120일로 156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장 여비 지급도 분석해 봤습니다. 이따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사립 초·중학교의 경우 2019년 학교장 출장비 여비 지급액이 교직원 여비 총 지급액의 20%∼30%, 약 28%였고 30% 이상은 약 4%였습니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교직원 여비 총 지급액 대비 학교장 여비 지급액 비율이 매우 높았고 모 공립중학교의 2018년 교직원 여비 총 지급액이 1329만 3000원인데 학교장 여비 지급액이 600만 원으로 그 학교여비 45%를 학교장 혼자 사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모 공립 중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동안 학교장에게 지급한 출장비가 무려 2588만 9000원이나 됐습니다. 국장님,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어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제가 학교까지는 정학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아시더라도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O 교육국장 위 경 종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O 의원 이 광 일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일단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또 올해처럼 긴급하게 코로나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부재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처리의 신속성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이 광 일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봤는데 제안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학교장 출장현황 자료를 제출받아서 근거 공문이 없는 출장, 박람회 참관 등 관련성이 적은 출장, 선진 학교 시찰 등 목적이 불분명한 출장, 외유성 출장 등이 의심되는 학교에 대해서 특정감사, 목적감사를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한 출장을 다니는 학교장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안 어떻습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광 일
괜찮겠죠?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또 학교장의 연간 출장일수에 제한을 둬서 출장가능일수를 초과한 시점 이후부터 출장을 갈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어떻습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의원님 주신 의견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장의 연수나 출장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으로 하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격화상회의를 많이 해서 출장들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출장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또 교직원 출장여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할 때 학교장 출장여비하고 교직원 출장여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학교장 출장여비는 교직원 출장여비 예산의 일정 % 이상을 넘지 않도록 예반편성기본지침에 명시해서 제한을 두는 방법 어떨까요?
그리고 학교장이 꼭 참석해야 하는 출장, 교감이 대신할 수 있는 출장, 학교부장이나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업무분야별로 전문성을 띤 부장교사가 참석해야 하는 출장 등의 역할을 분담해서 출장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우리 도의 경우에는 교감선생님들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그때 교감이 참석해야 될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의 출장이 잦은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말씀 중에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한번 협조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출장제한이 학교장의 전문성 또는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역과 협력하고 또 역량을 강화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권고하고 제안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그러지 않은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몇 교장선생님들 때문에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는 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어회화강사 안정화 대책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전남교육청 앞의 현수막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많은 교육청 입구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또 나무, 걸려있는 곳마다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다 쓸 수는 없지만 전부 교직원단체들이에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데요. ‘전남교육청은 일을 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거리홍보전을 펼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단체교섭, 교섭단체 개선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 교육감이 직접 나서 책임 있게 교섭하라, 이런 것은 서로 플래카드 안 걸더라도, 이렇게 망신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이건 서로 소통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수막 게첨을 아마 우리 도교육청이 즐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며칠 전에 제가 찍었는데 보니까 한 50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찢어져서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창피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소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현수막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시라고 붙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게첨대만 100여 장 정도 상시적으로 붙일 수 있게 게첨대를 마련해 주세요, 깔끔하게라도 하시게. 그런 방법도,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고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본 의원이 15개 정도 찍어봤는데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충분하게 대화의 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항을 들이고요. 또 교육청이 대화를 안 하시니까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대화의 장을 만들어 달라,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 도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교육부 중앙부서하고 협의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그런 전담창구를 하나 두시는 게 어때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저희들이 정책국이 신설되면서 노사 관련을 총괄하는 부서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영어강사 무기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는 정책국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이 분들을 선발했을 때 교육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1년간 단기계약으로 채용하는 선생님들입니다.
O 의원 이 광 일
아니, 그때는 그랬지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고 근로기준법 적용받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에 보면 초등 및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준용, 넘겨 봐주세요.
이게 핵포인트입니다. 47조에 정년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이게 준용을 해서 채용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주셔야지, 이것을 우리 교육감님만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또 이분들에 대한 연봉은 교직원들의 또 공무직의 급여체계가 아니라 연간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이 광 일
국장님, 기간제법 남용을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일하고 있는 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목적으로 만든 시행령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기간제법 예외조항을 없애고 고용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줄 생각은 없습니까?
O 교육국장 위 경 종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광 일
들어가십시오.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의원 이 광 일
준비한 내용을, 지루하셨지요? (웃음)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라거나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전라남도민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이광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도 않고 들어가 버리네.
집행부에서는 이광일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혁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15시 42분)
O 의원 이 혁 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구복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쟁 활성화 그리고 전남교육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도민의 편에서 정보전달과 감시자로서 고생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목포 출신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입니다.
임기 3년째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지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전남도의회 3기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바 더욱더 성실하고 신중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도민을 대신해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서 묻고자 한 바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전남도립대의 향후 방향과 대안제시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입니다.
먼저 전남도립대 김대중 총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도립대학 총장 김대중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총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도립대 총장 자격으로 본회의장 도정질문에 나오신 적이 저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저는 두 번째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두 번째 입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이번에 전남도립대 총장님을 모신 이유는 제가 3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에 큰 관심이 대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 그렇고 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도립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전남도에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 이 정도로 생각하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또 지금이 입시철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이 안타깝게도 많은 시간은 나가지 못하지만 10분 이상은 우리 전남도 내에 방송되기 때문에 전남도립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먼저 간단한 소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늪으로 빠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대학이 맞는 지금 위기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고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 올해 대학입학정원 1만 8500명에서 대학에 입학할 학생은 1만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600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 진학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있는 전문대학은 40% 충원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하실 말씀 많은 기회 있으니까요.
이번 수시 1차 원서접수 결과는 만족스럽습니까?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마감을 했는데 모집정원의 1.5 대 1, 106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60%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1.6 대 1 그러면 정원을 채웠겠구나 생각하지만 수시 4년제는 총 6회를 지원할 수 있고, 한 학생이. 전문대학은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참 미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 는 도립대학의 설립취지는 교육복지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에게 고등직업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은 지난 20년간 그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총장님 말씀이라면 전남도립대의 가장 큰 강점은 낮은 등록금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낮은 등록금과 좋은 교육제도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도립대학교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 등록금 현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립대의 등록금 현황입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도립대는 연간 191만 원에 불과하는 저렴한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부담주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가 180만 원 정도. 지금 가장 비싼 곳이 경남도립거창대학이 28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서울의 4년제 사립대학이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500, 공대 같은 경우는 600, 의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1년 등록금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반의 반의 등록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등록금의 경쟁력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장님 생각에 지금 도립대 등록금이 19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나 도립대를 지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립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40%∼50% 되는 학생은 기초수급자에서 소득분위 4분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한 학기에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만으로는 등록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처럼 등록금이 저렴해야지 등록금이 해결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방금 국가장학금 말씀하셨는데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까지 전국에서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국가장학금이 방금 말씀하신 도립대의 40%가 소득분위 4분위 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위 이하는 최고 1분위부터 3분위까지는 520만 원, 4분위는 390만 원을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전남도립대로 들어간 학생이 직전 학기 성적 B만 맞으면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도립대 등록금이 19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는 191만 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다른 대 학을 갔다면 똑같습니다. 그냥 국가장학금 내로 다 자기 등록금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도립대가 단순히 등록금이 낮다고 해서 이게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어차피 대부분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혹시 도립대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등록금 반환 이야기도 나와서 제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대학 학생 중에 60%는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받아서 무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요.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가장 많이 받는 국가장학금이 한 학기에 26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립대학은 해결이 안 됩니다.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지 사립대학처럼 등록금이 비싸면 국가장학금에 자기 돈도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남도립대가.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등록금을 조금씩 인상해서라도 전남도립대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저도 등록금을 현실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값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올려도 1만 원 정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오히려 더 학교 이미지에 인상했다는 이미지만 줄뿐이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올리고 싶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표를 보겠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의 신입생 충원률입니다. 연도별 추이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신입생 충원율이 2015년 100%에서 올해는 91.8%에 머물렀습니다. 경쟁률은 3.3 대 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거의 미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전국 도립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7개의 도립대 중에서 대부분의 도립대는 충원율이 100%입니다. 전남도립대가 맨 마지막 단계에 있네요.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마는 저것은 정원 내 충원률이고요, 정원 외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 대학도 작년만 95%이고 100% 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도립대 중에서 저희들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학생 모집숫자가 다른 대학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규모가 현재 크다는 얘기는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남지역의 전문대학의 충원율을 보시겠습니다.
전남에는 약 11개의 전문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광양보건대학교는 거의 재정지원 제한 이 유형이기 때문에 비교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보면 전남에 있는 사립 전문대와 비교해도 도립대의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신입생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립대 예산을 살펴봤더니 특이한 부분이 홍보 예산이 2018년도에는 1억 5000에 불과했는데 2019년 마찬가지로 1억 5000, 올해는 무려 3억이 증가한 4억 8000을 지금 계상해 두었습니다. 신입생 충원 전략, 홍보 전략을 홍보비 증액으로 대응하시는 겁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립대학의 홍보비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마따나 올해 3억을 증액했습니다.
학교가 생존하지 못하고 난 뒤에 예산의 절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에 비해서 4만 4000명이 부족한데 남는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남는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 전북은 우리 구성원들이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수도권 지역은 우리가 못 뛰어다니니까 라디오로 대학을 홍보를 하자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하고자, 집중하고자 그 홍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5분 후에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혹시 중간쯤 끝나기 때문에 마치 전남도립대가 이렇게 낮은 지표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도립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도탈락학생 비율입니다.
중도탈락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대학은 정말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4년 아니면 2년간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이게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지요?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런데 이렇게 중도탈락학생이 매년 늘어간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도립대학 만족도가 썩 높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제 말만 하겠습니다.
졸업생의 취업현황입니다.
전국 도립대학교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도립대학교에서 취업률 또한 썩 낮지는 않지만 밑에 단계에 있고요. 전남 지역 전문대의 취업률과 비교해 봐도 60%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쭉 분석했더니 도립 전남 지역의 사립 전문대학에 있는 보건계열이라든지 취업이 잘되는 이런 학과가 도립대는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도립대의 역할일 수 있는데 타 사립대가 하지 않는 그러한 인력을 키워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 학과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다음에는 신입생들이 어떤 고등학교에서 왔는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진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학합니다만 우리 도립대의 입학생 고교 유형별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고가 53%∼55% 정도 사이에 있고, 특성화고가 무려 37에서 40% 가까이 특성화고 출신들이 도립대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립대의 앞으로 생존전략의 한 방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전문대학 아니면 특성화고 시절 자기가 전공했던 것과 연관된 4년제 대학을 진학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부의 방침이 특성화고가 선취업 방침을 하기 때문에 아마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실적 때문에. 맞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립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특성화고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도립대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현황을 봤더니 그중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와 도립대가 연합해서 미리 계약해서 학생들을 쉽게 말해서 입도선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 3년간 2018년 예산이 무려 11억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3억 2000으로 줄어듭니다. 올해는 2억 9000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려 11억에서 급격히 감소했는데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해서 통합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롯이 우리 대학으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초반에는 시설·장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많았고요, 뒤로 갈수록 운영비만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산의 투입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O 의원 이 혁 제
물론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는 고용노동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었다면 우리 전남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신입생 지역별 등록현황입니다.
약 30% 후반∼40%가 전남 지역 아이들입니다. 광주가 28% 정도 되고요. 전북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약 15∼20% 사이 이렇게 오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0%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홍보비를 3억 이상 증액시켰는데 이 홍보의 전략을 당연히 전남, 광주하고 전북에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광주, 전북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수도권에서도 좀 학생들을 데리고 오자 이런 취지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지금 3억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주로 포털사이트에 진학사나 대 사기업에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출된 지역이 전남, 전북, 광주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그 예산은 그렇게 포털 사이트에 딱 정해지지는 않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SNS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금액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지역에 전국적으로 라디오 방송하는 게 많이 들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수도권에 집중하고 계신다? 참…….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추가적으로, 집중은 전남에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총장님께서는 역으로 수도권을 공략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를 봤습니다. 저도 한 가지 깜짝 놀랐는데요, 20살 이하는 현 고등학교 재학생인 것 같고요, 쭉 살펴봤더니 50세 이상이 무려 올해가 10.7%였어요. 50세 이상 만학도들이 이렇게 도립대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맞춰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학과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제가 봤을 때 도립대학의 앞으로의 정체성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100세시대에 평생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현상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요, 작년부터 저희는 학교 인근의 기초자치단체 7군데하고 협약을 맺고 각 시군에 필요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조사받아서 그것을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 비정규과정까지 포함해서 평생직업교육이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립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앞으로 살 방향은 평생직업 거점 대학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그러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도립대를 살펴보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립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때 공통적으로 자주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전남이 농도인데 전남도립대학교에 우리 농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직접적인 학과가 없다. 농업 관련 학과를 좀 설치해봐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사실 도립대가 처음에 설립될 때는 1개 과 정도가 있었습니다, 원예학과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업 관련 학과를 운영을 하면 학생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립대에서는 정규과정의 농업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평생직업교육 차원에서 단기과정, 중기과정 이렇게 해서 도민의 수요를 받아서 그런 농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농업 관련 학과를 개설했더니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마 10년 전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농과대학의 입학성적이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 살길은 농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요즘 스마트 농업 관련한 정부의 지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도에서도 전남형 전남 블루이코노미 아시죠?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O 의원 이 혁 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블루 농수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어차피 도립대는 우리 전남 산하에 어떤 정책의 필요 인력을 양산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남에서 추구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에 관련된 그런 인력을 양성하거나 또는 사업에 동참하려는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우리 도립대학은 도의 정책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 블루 트랜스포트랄지 블루 관광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식품과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서 우리 블루이코노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살펴봤더니 4개 과가 눈에 띄었어요. 블루에너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과 또 e-모빌리티, 영광하고 거리도 가깝지 않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O 의원 이 혁 제
자동차학과 또 기계융합과, 스마트에너지정보통신과 이런 과들은 충분히 우리 전남도와 협력을 하면 전남에서 추구하는 블루 이코노미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여기까지는 전남도립대의 어떤 현 지표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전남도립대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우리 전남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전남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이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전남도립대에서도 과거에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 당시에는 김왕복 총장님이신 것 같아요.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전임 총장님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전임 총장님하고 담양교육청하고 협약서를 맺고 특히 그 당시에 한참 교육청에서 추구했던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협약을 맺었어요. 보통 MOU를 체결하면 제가 그동안 봤던 MOU는 대부분 행사위주, 사진 찍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유학기제 관련된 우수기관으로 또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봤더니 올해 초에 또 다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담양교육청하고. 굳이 그렇게 같은 내용의 MOU를 두 번 체결한 것은 총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아닙니다. 그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요.
O 의원 이 혁 제
제가 기간을 봤는데 유효기간이 없었어요.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새로운 주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이름도 자유학년제로 바꾸고…….
O 의원 이 혁 제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도립대에서 우리 전남지역 중에서도 담양 인근 그 학교에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공 프로그램이 이 정도입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O 의원 이 혁 제
예, 설명해 주십시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이것은 자유학기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초·중등학교에 도립대가 기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학년제뿐만 아니라 현장체험이랄지 봉사활동이랄지 또는 영어학습서비스랄지 학생 심리상담이랄지 또는 미취학 아동 교육이랄지 해서 제가 최근 5년 것을 따져봤더니 1만 7000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리 초·중등 학생이.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5억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5년간. 그런데 자유학년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자유학년제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1만 명, 몇 만명?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1만 7000명.
O 의원 이 혁 제
1만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방문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같이 활동했는데 그 자유학년제든 아니면 학교체험이든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그 분야만 담당하는 전문직원?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그런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때그때…….
O 의원 이 혁 제
그때그때 그냥 다른 일을 하신 분이 상담을 맡아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예,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분이 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다면 자유학년제를 포함한 방금 하신 우리 전남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전담한 어떠한 부서가 있고 또 인력이 제공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학생 수의 거의 10배 이상도 수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그런 인력이 보강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감사할 일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다른 도립대학을 한번 살펴봤더니 충북도립대학교에서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22개 시군에 다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충북도립대학교는 옥천군 진로체험센터를 위탁받아서 아예 전문적인 어떤 센터를 설립해서 그 학교의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모시고 담당직원이 충북도립대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에 있는 산하기관 아니면 대학 연계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상적으로 제 생각에 도립대에 부속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더 옆으로 진로체험센터, 큰 기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속기관을 만들어놓고 센터장은 도립대의 어떤 교수님이 하실지라도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은 우리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도립대도 그런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특히 도립대는 중·고등학생 특히 특성화고 아니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의 체험기관으로 특화시킨다면 도립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그렇게만 할 수 있다 한다면 저희들은 감사할 일이고요. 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또 녹화되니까 시청자 여러분인 학부모께 아직도 수시 2차 남았고 정시 남았지 않습니까? 도립대 지원해달라, 1분 정도 시간드리겠습니다.
O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 대 중
도립대학의 특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전남도립대학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아주 고품질의 직업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교육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우리 도립대학에 자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민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그 나머지 차액은 우리 장학금으로 줘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전액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분들을 우리 도립대학에 보내주셔서 좋은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성실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도지사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제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시 공교육이나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벌써 희망인재육성과와 교육청의 민주생활교육과에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실제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제가 당연히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는데 도립대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도립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지방대학이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사님 도립대에 대한 전남의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도립대 전반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정책방향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좋은 정책대안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던 부분들을 존경하는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과 함께 저희 전라남도에서 함께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이미 방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혁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립대학은 도립대학 중에서도 가장 선두권에서 전문직업 교육을 잘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직업 전문교육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히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연계되고 또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미래전문 고등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또 40대 이상이 100명이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장년층도 포함해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제안했던 도립대에 우리 전남 지역 학생들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큰 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작은 센터를 설립했을 때 예산과 인력 지원에 우리 전남도가 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도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에서 아주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인재육성 프로그램 또는 직접 도 예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우리 특히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리고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에 관련 도립대 학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블루 이코노미에 도립대의 관련 학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런 부분도 우리 블루이코노미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역점사업인데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최근에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부의 그린뉴딜 2차 정책회의 때 지역균형 뉴딜정책으로 해상풍력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 블루이코노미 관련해서는 미래자동차학과, 드론기계학과, 인공지능드론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식품생명과학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하고 대단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우리 도립대학 학과 운영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뜻은 앞으로 전남도립대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우리 전남도립대 교수님 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총장님 이하 여러분들!
우리 전남도에서도 앞으로 도립대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지원 또 정신적인 지원까지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역경 이겨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지에는 안 드렸지만 굳이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옹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장의 시도통합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굉장히 도민 여러분께서 시도통합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도통합 논의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감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도 통합이 단순히 시장과 도지사의 어떤 결단으로 될 일도 아니지만 가장 큰 부분 중의 핵심이 교육이 빠지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의 학교 수를 보면 학교 수가 314교고 전남은 820개가 넘습니다.
광주 학생 수는 20만 명 정도, 전남도 20만 명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 수는. 그런데 학교 수 차이는 거의 2배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광주교육청이 2조 3000억 정도, 2차 추경 기준입니다. 전남은 4조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과거에 광주·전남이 함께했을 때 교육의 광주는 블랙홀이었다.
특히 광주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광주에서 다 빨아들였고 저 멀리 신안 섬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도 광주로, 광주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도통합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어떤 의사라든지 어떤 전남 교육의 의견 중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광주·전남이 통합된다고 하면 우리 전남의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좀 넓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화순이라든지 나주라든지 광주와 인접한 곳에서는 공동학구제를 계속 요구하면서 광주에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되면 초등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주로 이렇게 전학 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광주가 교육이라든지 기타 사회·문화 인프라가 전남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특히 학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로 이렇게 전학가려고 하는 요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가 대단히 활력을 잃고 이렇게 고사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O 의원 이 혁 제
이 자리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논할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그 논의에 함께해서 전남도 교육에 대해 피력해달라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통합에 대한 우리 전남교육 입장은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지에서 기초학력 특히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 방안이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옥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전남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관련된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 40명의 교사를 정말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개별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런데 지금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서 그 40명의 전담교사가 하는 아이들보다 약간의 위에 있지만 정말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 아니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에서 기초학력이 읽기, 쓰기, 셈이 안 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거의 대부분 저는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하는 것처럼 1 대 1로 해줘야지만 이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더 늘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40명 배치가 됐습니다. 물론 이 기초학력 지도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과 담임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지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정원 30명을 25명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기초학력이 미달 학생들을 일대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는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30에서 25명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광주교대, 전대, 목대, 순대 대학생들이 우리 기초학력부진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현재 약 900여 명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학 중 그리고 정규시간이 끝난 후 방과 후 때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부진아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습심리상담사가 학습코칭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어쨌든 학습격차를 줄이는 문제,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전남교육의 영원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격차를 줄이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학력격차 문제는 굉장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딱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와 비슷한 유형의 아까 교대생, 사대생 또 제 생각 같아서는 교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방과후강사 중에서 확충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현재 저희 목포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사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목포 지역 신도심 확장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지정문제입니다.
지금 남악·오룡지구와 목포 옥암지구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부탁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무안군에서는 오룡지구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을 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한 곳을 옥암지구로 이설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고요, 그를 위해서 의대 부지로 이렇게 묶어놨던 곳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트랙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오룡지구에는 신설 그리고 옥암지구에는 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다면 이설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그 학교 건물 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목포의 구 청호중학교 건물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전에 이전했던 구 제일여고도 지금 민간에 매각돼서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고등학교가 이전한다면 그 고등학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이전 대상 학교로 거명되는 게 목포고등학교라든지 목포여고라든지 등등입니다. 그런데 각각 두 학교는 역사를 갖고 있고 또한 구도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설한다 하더라도 매각하거나 하지 않고 지자체하고 함께 주민복합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원격수업 장기화로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 연장인 가정생활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큰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무면허 렌트카 대여해서 사망사고 목포에서 4명, 화순에서 최근 1명이 사망해서 정말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산 일이 발생했고 이외에도 큰 사건들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해 가지고 사고 일으킨 게 올해 6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청에서부터 통계를 받았는데 올해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교육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하다보니까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그래서 이 학생들 정서심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리고 깜빡 잊었는데요,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50%의 예산을 들이고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고맙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남도립대의 미래비전과 역할 그리고 전남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대중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은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8분)
O 의원 우 승 희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의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셔서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광주·전남 통합문제 등 현안과 지역민들의 제안 그리고 생활 속 개선 필요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이 도민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제안드리고 좋은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정찬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자치행정국장 정찬균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광주·전남 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논의가, 공론화가 조금씩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제 주위에 계신 분들 말씀은 돌출발언이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같이 한 뿌리였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광주시에서는 통합 관련된 추진단, 준비단을 출범을 시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남도에서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통합이 사전에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러면 전남도는 별도로 기획단이라든가 구성하지 않는가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O 의원 우 승 희
그러면 광주에서 통합을 제안했던 광주시장께서 하셨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당초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시장께서 시도 공동발전을 위해서 시도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다만 두 차례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어차피 주민투표를 해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주민 투표를 하면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동안 광역 행정통합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우리 도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광역 단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광역 단위는 없고 시군 단위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렇다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투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저희들은 우선 1단계로 민간인 주도로 통합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러한 검토라든가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이 되면 2단계로 민선 8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방안을 결정하는 그렇게 되면 그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투표시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아직은 논의를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요.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통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 같은 경우도 특별법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와 이런 협의라든가 특별법 제정 이런 이야기들이 광주하고도 이야기되고 그런 겁니까?
O 자치행정국장 정 찬 균
이것이 통합이 되려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특별도에 대한 지위라든가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네요.
(16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셨다시피 그래도 충분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주·전남·전북까지 통합을 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들이 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것을 시작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메가시티 플랫폼 1300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큰 틀에서 흐름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에 있어서는 이런 구체적인 비전이라든가 전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뿌리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 이것만 현재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근에 방금 5개 광역단체장이 모여서 이런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전남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행정통합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비전과 전략들 그리고 정부의 뉴딜사업과 엊그제 우리 지사님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전략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이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7월에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역주도형 뉴딜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엊그제도 여기에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자라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나 부울경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한국판 뉴딜을 고민했던 분들이 하셨던 그 자료였는데요, 지금 2010년 이후에 저성장, 불평등이 추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가 아닌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혁을 하되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틀들을 바꿔 나가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 본사가 있고 지역에, 비수도권에 공장이나 이런 위계적 질서의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 인구 집중으로 산업기반을 분산시켜서 만들어내자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들은 연계된 사회적경제라든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자라고 하는 순환형 전략, 경제 전략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 메가시티와 같은 구체적인 구상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어제 언론 간담회에서 경제통합과 관련되어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남도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세우고 있는 90개의 사업들, 약 8조 원의 사업들인데 여기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비전이나 전략 그리고 메가시티와 관련된 이런 큰 구상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단순하게 국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 정도로만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국가발전의 어떤 축을 우리 전남으로 또는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균형발전을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보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저출생이라든가 청년문제까지 같이 고민한 부분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혹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그런 것들을 혹시 구상이나 고민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은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울경 경제통합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광역권 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들이 네이밍을 하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역권 사업은 에너지 융·복합벨리, 에너지 융·복합사업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부산, 경남과 함께 전라남도는 남해안 광역경제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언론에서 크게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뤄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꼭 광역경제권이라는 게 예전의 같은 뿌리만 갖고 전라도 내에서만 꼭 그 광역경제권을 말할 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하고도 앞으로는 해상풍력사업이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해상풍력, 전라남도 해상풍력 함께 노력해서 파이를 오히려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청와대 회의 때 이런 해상풍력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해상풍력 개발지원본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향후 과제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도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은 초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하고도 경제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초광역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 올해 한번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4월에. 다 아시죠? 대형 방사광 가속기 사업은 광주·전남, 전라북도가 참여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판을 벌여보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실패는 했지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전라남·북도·광주광역시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많은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광역권 사업들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정부도 지금 초광역 경제권, 초광역권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지난 13일 지역뉴딜 대책회의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가, 아까 우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순환 고속도로가 사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빠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순환고속도로랄지 또 광주의 AI산업하고 전라남도의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서로 수퍼그리드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연계시킬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전라남도 e-모빌리티랄지 드론 산업도 결국 AI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AI산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화순에 백신산업 특구가 있고 거기에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하게 됩니다마는 실제는 광주광역시하고도 연계가 많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지만요. 또 마찬가지로 국립 심뇌혈관센터는 사실 광주 바로 인접해서 있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산업, 한국판 뉴딜 또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해서 우리의 몫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초광역권 사업을 앞으로 적극 발굴하고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여러 가지 현재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 고민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우리 전남 지역의 문화인가, 이게? 부울경이라든가 대구·경북·영남 쪽 분들은 상당히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내다보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남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또는 산업계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분위기들을 몰아가고 역동성 있고 활력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스스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지사님, 혹시 그런 고민들을 하셨나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이번에 현재 행정통합의 논의가 이미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과는 제가 10월 내에 만나서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통합을 통해서 양 지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함께 통합을 해서 파이를 더 키워갈 수 있다 이러면 양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단순한 행정통합만 이루어지는 통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로 지역에 누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된다면 사실 통합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잘해 나가면서 저는 결국은 행정통합의 문제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경제공동체적인 그런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행정통합과 함께 경제 대통합, 초광역적 경제 대통합, 필요하다면 전라북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대통합의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부울경은 행정통합이 어차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 경제통합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북도 또 광주광역시도 이런 면에서 앞으로 연구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고민을 빨리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미래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TF를 구성한다거나 해서 이쪽에서 논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경제부지사 우리 정무부지사를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단장으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뉴스에 광주시가 민간공항 관련해 가지고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그동안 광주시가 보여 왔던 군공항이라든가 민간공항 관련해서 도민들이, 제가 살짝 누구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을 풀려고 하는, 해소하려고 하는 이야기냐? 오히려 더 꼬이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답변하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오전에 이민준 의원님 답변에 통합과 현안들은 따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방금 이런 사안들 때문에 꼬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렇습니다.
시도 통합은 순수하게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차분하고 슬기롭게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고지선으로 몰아붙여도 안 되고 그런다고 부정적으로 이것을 미리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도 통합문제를 논의하면서 다른 시도 현안사업하고 직접 연계된 사업들을 결부시키면 통합의 순수성, 시도 통합논의의 순수성이 많이 어렵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도 통합 문제는 순수하게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래서 민선 7기 때는 연구용역으로써 고민을 하고 8기 시작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시키고 이것을 어제 말씀하신 건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간인 중심으로 해야 된다하는 그런 충언도 많이 듣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경우를 보더라도 충분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현재 이제 공론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구단계에서는 잘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또 들려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또 다른 의견들도…….
O 의원 우 승 희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표출이 되고 있어서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소수의견도 존중해가면서 행정통합이 결국은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는 통합이 되어야지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또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행정통합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쯤 시장님하고는 만나실, 날짜 잡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지금 현재 제가 사적으로는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 연석해서 한번 의견을 들었고요, 또 시장·군수 대표님들도 의견을 듣고 또 존경하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계하고도 의견을 듣고 여러 사회단체 의견도 들은 다음에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만나도 늦지 않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해라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행정통합이 된다고 하면 원래 광주도 전남이었으니까요,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었을 때 통합 명칭이 어떻게 될까, 통합광역시의 명칭. 저는 전라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라남도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명칭문제랄지 특히 광역시가 지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광역시의 지위문제랄지 또 소재지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명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을 보면 양 시도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통합논의가 되었을 때 공론화되었을 때 결정할 단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그러면 도청 소재지도 마찬가지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데 도청 소재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시도 통합논의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도청 소재지 논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 같은 것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블랙홀처럼 여론을 끌어들이는 그런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상당히…….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현재 남악신도시가 이제 자족적 기능을 겨우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 기능 이전문제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심각한 지역공동체의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는 이전하지 말고 그대로 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논의가 진척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는 과정, 거치는 과정에서 듣고 이런 부분은 미리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지금 현재 지사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방금 또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과 교육감님 발언 속에서도 청년의 문제, 교육 문제도 분명히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청년 문제, 교육 문제 같이 고민이 되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넘어서 우리 광주·전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비전과 전략들이 함께 담긴 통합들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을 가지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방금 우리 우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논의과정에서는 메가시티 위주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청년들 문제랄지 또 지역균형 문제랄지 또 농촌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잘 경청해야 된다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도 통합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
결국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도 통합의 방안들을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잘 생각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결국은 통합 안에 대해서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고맙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관련해서 아마 지사님 오늘 제일 말씀을 많이, 최근 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제가 40분 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만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바닷물을 유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영산강 승촌보하고 죽산보에 대해서 개방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의 부남호 같은 경우도 역간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방금 지사님 들어가셨습니다마는 11월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고대 해상왕국 마한에 대한 마한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지사님께서 마한과 관련된 발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왕국 마한이라고 하면 영산강과 연결된 거고 결국은 해수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여러 용역을 통해서 해수유통을 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부적인 용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 왔었고요, 또 2년 전에도 우리 지사님과 동부지역본부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국장님, 낙동강 하굿둑 개방 같은 경우에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도 영산강 문제 관련해서 아까 영남권 메가시티에서도 낙동강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 생각하고 계신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마 큰 그림을 그릴 시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지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15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저도 저번에 갔었는데 이 곳을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려면 바다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암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독천 낙지골의 낙지는 그 지역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용수를 이동시키는 이런 사업 자체도 또 하나의 건설사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해수유통 문제는 이제는 정책결단을 할 때가 되었고, 지금 당장 하자가 아니라 저는 10년이든 20년이든 목표를 정확하게 시점을 두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단계는 뭘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설득해 가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성을 가지려면 내년 초에는 장기적인 로드맵들을 도에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존경하는 우승희 의원님께서 영암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영암호는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3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용수 공급이죠. 영암, 강진, 해남 일원에 2만 1000㏊ 정도의 농업용수 공급이고, 두 번째는 침수 방지입니다.
영암호 주변의 농경지는 답고가 -0.98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 개발사업이 사실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6000억 정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85%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해수 유통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17년도에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영산강 해수 유통 관련해서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B/C분석 해서 보면 한 1.12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매우 높다고 나타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해수 유통 문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매몰비용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의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용역,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통해서 하나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래서 저도 사례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 주셨던 건데 나주, 영암 지역이 오리 사육 농가가 전국의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AI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올해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지금 비닐하우스인데 전남은 조금 개선했다고 하지만 76%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갑자기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2017년부터 3년간 겨울 휴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휴지기에 들어간 돈이 200억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시설 현대화 사업들을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부에도 건하고 그러신 것 같던데요.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부에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전국에 오리가 한 930만 마리 되는데 우리 도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오리 축사의 형태가 비닐하우스 형태나 가설 건축물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방역에도 상당히 문제가 없잖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약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오리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우 승 희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감사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건 서면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윤연화 담당관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안병옥 도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망사고 이후에 법률도 개선이 됐고 현재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여러 시설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179억 원을 들여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신호등 노랗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오래된 곳은 다시 색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금방 진입하는 데 있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붉은색이 금방 눈에 띄지가 않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 지침이 국토부의 규칙인데 미끄럼 방지 포장의 색상은 도로 색상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색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하면 보호구역 내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할 경우에만 적색을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내에다 하더라도 미끄럼 방지 시설을 안 하게 되면 굳이 적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적색으로 싹 깔아 버린 겁니다. 이 상황들을 파악을 했는데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요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안 해도 되는데 적색 도색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타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이런 내용인데요.
(의장석을 보며) 의장님, 10분만 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게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못 하지라고 해서 도에서 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물어봤더니 중앙부처도 이런 인식을 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이나 다른 색깔로 해도 됩니다. 단, 가운데 중앙선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것과 달리만 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죠. 적색만 가지고 안 보이고 이랬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단순한 지침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적색으로 우리는 도색을 해왔었고, 즉 적색이 됐다는 이야기는 미끄럼 방지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눈에 잘 띄도록 다양한 색깔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들어서 색깔들도 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하고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도민안전실장 안병옥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존경하는 우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적색으로 한 시스템이 과다하게 되어서 예산 낭비 초래가 많다는 부분하고 또 적색이 아닌 노란색 등 다른 색깔로 변경해서 눈에 잘 띄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침 등에 의해서 조금 어렵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 규정 내에서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청 등 관계 기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또 그 내에서 길이 없다고 하면 지침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서 잘 띄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제가 이 업체와 통화를 해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생전 모르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잘 띄게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 개선까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도민안전실장 안 병 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웅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세월호 사고라든가 소위 민식이법 제정 과정들을 보면 학교 밖이든 안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의 사고는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학교 또한, 교육청 또한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6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건 학교 밖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청에 그냥 전출만 시키고 아무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처럼 다양한 색깔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같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밖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야광 스티커라든지 또는 안전 우산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지급이 돼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기왕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8월 28일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 교육참여위원들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전남교육청 예산 편성안 초안 심의의 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원님들?
O 교육감 장 석 웅
제가 보기에는 해프닝입니다. 이미 초창기 조례가 심의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상임위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심의는 맞지 않다. 자문으로 해야 된다. 타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을까요, 부주의일까요. 어쨌든 저렇게 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인식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안을 드려가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가지 조금 부담스러워하셨던 의원님도 계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참여위원들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그때 언론들을 제가 보면 짧은 기간에 급하게 구성하면서 다양성 확보가 좀 없었다. 또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직접 참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셀프 위촉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교육참여위원회는 과거 미래교육위원회를 조례로 해서 전환을 시킨 건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교육감 지지자, 선거 조직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지역의 교육 명망가들만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참여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꾸려고 했었던 거고 작년에 이렇게 바꿨는데요.
일단 교육참여위원회는 명확하게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은 보통 독립해서 어떤 사무를 할 때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참여위원회 이게 작년에 참여위원들한테 연수를 시켰던 자료입니다.
똑같은 자문기관이에요.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라는 부분을 굳이 저렇게 넣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의 권한 자체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문자가 오게 됐던 거예요.
위원회 보시면 아까 말씀했던 합의제 행정기관 같은 경우가 1번이라든가 2번 같은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기관의 결정이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자문기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은 별도로 인력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문기구는 굳이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이 조례를 원래 오른쪽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바꿨죠. 그럴 때 간사 한 명과 사무 처리를 위한 직원 한 명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외부 인원을 별도로 뽑겠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여기의 인력은 교육청에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왔고 또 전국이 다 그렇게 자문기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드려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임기 만료가 되면, 이야기하셨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참여위원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역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교육청의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과도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합의제 행정기관과 자문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충원하는 문제도 교육청 자체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됐어요. 사람을 충원하겠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문자가 또 오게 되고요. 조례를 작년에 바꿔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일부는,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여전히 본인들의 권한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미래위원회가 규칙으로 있다가 조례로 바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이것은 여러 취지가 있죠.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책임과 역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의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부에서의 이런 과다한 생각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년 초면 위촉 기간들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취지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 폐지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운영을 그동안 담당해 오셨던 전직 현직 교육장님들과 저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게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개선돼야 되겠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가 다시 개정이 필요한 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잡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였던 위원 위촉 과정의 문제,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토론을 충분히 하셔서, 특히 이 결과들을 저는 올해 예산 심사 전까지는 그래도 의회에서 받아보고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 문제에 대해서 도 참여위원회 자체적으로 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이제 제1기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구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 자체 차원에서 평가도 엄정하게 해서 말 그대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공무원, 학계, 교육계, 지방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인사들 이렇게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교육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개선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 끝내놓고 의회에 내놓지 마시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의회하고도 소통하시면서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알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우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승희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9분)
O 의원 이 보 라 미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정의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도정질문 진행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남에는 4·16 진실버스가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 15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에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회수하여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재단이 지난 6일 청와대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등 국회 동의 청원을 통해 7주기인 2021년 4월까지 21대 국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4·16 진실버스는 오늘 순천과 진도를 거쳐 내일은 목포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오전 7시 반에는 도청 앞에서 선전전도 진행하고 2시에 도의회 초의실에서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남도의회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입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수고하십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로 폐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거 단가가 하락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5000원 손에 쥐기가 빠듯합니다. 폐지로 번 돈을 포함한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은 월세 등 주거비용과 식비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공납금 등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남에서 재활용품·폐지 수거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저희들이 폐지를 줍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남에는 총 654명이 계시고요.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그 조사도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노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죄송합니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신경을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8년에 처음으로 폐지수거 노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속에 전남의 현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남 현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654명의 어르신들의 연령별, 소득 수준별, 수입 정도, 건강상의 상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저희 본부하고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조사에 따르면 이 폐지수거 어르신들은 직업적 손상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4.65배 높다고 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이나 우울 증상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폐지수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빈곤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원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정서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미세먼지 마스크, 야광 스티커, 야광 조끼, 인간공학적인 리어카 제공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전남 행정이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폐지 가격 하락 요인이 대중국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가격연동제를 올 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연동제보다는 환경부가 폐신문지나 골판지에 대해서 단가를 고시를 하고 실제로 보면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고시 가격이 미만이 됐을 때는 이걸 보조해 주는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비축 물량도 올리고 수거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하루 수익이 적지 않습니까?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그래서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공부서와 협업하는 것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야광 안전조끼를 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마스크라든가 야광 안전조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폐품 수집용 안전 손수레인데요. 이게 모델이 하나 있어서 꼭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전 손수레는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안전 경광등하고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구별이 쉽고 브레이크 기능이 있고 또 경광등 기능이 있어서 올해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먼저 공급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동부지역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전남이 복지 수준이 많이 열악하고 복지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 그중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폐지수거 노인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야간 조끼가 배부된 이후로 한 번도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안전 리어카 역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늦게 시작을 하지만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여름이나 겨울에, 겨울에는 방한복이나 방한화가 필요할 것이고 안전장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작업복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점들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이분들은 주로 새벽에 일을 하십니다. 폐지가 없어지기 전에 줍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가 돼야 됩니다. 1년에 2번 정도의 날짜를 잡아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해 준다면 자부심 역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그리고 조금 전에 고시보다 단가가 낮아질 경우에 그 차액을 좀 보전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연동제를 환경부에서는 수거 단가하고 시장가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연동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정금액 이상을 고시를 하면 그리고 고시보다 더 금액이…….
O 의원 이 보 라 미
단가가 떨어지면…….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고시를 통해서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한 고시를 하면 혹시 어떨까하는 그것부터 환경부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O 의원 이 보 라 미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O 의원 이 보 라 미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하락함에 따라서 지금 예전에는 ㎏당 한 150원까지도 받았던 그 단가가 지금은 ㎏당 60원으로 공시가격이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낮은 단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12시간을 돌아다녀도 이 폐지를 수거해서 버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이 수거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길가에 폐지나 종이박스를 내놓으면 바로 없어지던 것들이 지금은 쌓여 있고요, 이 쌓여 있는 것들은…….
대부분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서 소각장이나 또 다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다시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성일, 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 수집의욕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품도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고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평균단가 100원 정도가 된다면, ㎏당 100원 정도가 된다면 수집할 마음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원과 지금 공식단가인 60원의 차이 ㎏당 이 40원을 우리 도에서 보전을 해 주면서 어르신들의 폐지수거 의욕도 높이고 수거율도 높이는 이런 방식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보시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 형태가 있고 이 부분은 일단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폐신문지나 폐골판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거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민간 수집상들한테 바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O 의원 이 보 라 미
본부장님.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물건을 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민간 수집상들한테 가게 되고 이 수집상들이 그분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O 의원 이 보 라 미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폐지수거 노인들에 대한 등록제를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그 등록된 어르신들에게 고물상에 받았던 그 물량만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런 방식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물상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지금 일정규모 미만은 신고제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물상이 지금 법의 사각지대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돈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그런 형태는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의원님께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이것을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비교표를 보시면요, 어르신들이 폐지수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전남에 654명이 하루 100㎏ 최대 수거를 한다고 한다면 ㎏당 단가가 60원씩 했을 때 1인당 수입은 6000원이고요, 총 392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폐지단가가 계속 떨어져서 수거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드는 비용을 좀 비교해보면요, 1일 폐지발생량이 65.4톤이 될 것이고 65.4톤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3.5톤 수거차량 19대가 필요하고요, 57명의 수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거되어서 다시 선별장으로 가서 이것이 선별장에서 처리되는 그 비용은 하루에 1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그냥 생계를 우리가 봤을 때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봤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자원재생활동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만 비교를 하더라도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 처리비용을 40원 어르신들께 지원하면 하루에 260만 원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르신들 복지혜택이니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재활용의 비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우리 도에서 좀 찾아보자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비용도 있고 또 다른 형태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자료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본 자료하고 비교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한번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잘 검토하셔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이 보 라 미
이 관점이 반영되는 방향에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지수거 노인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으로 사실 이와 같이 환경미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연구원에 의하면 폐지수집 노인들은 자원순환정책 혹은 재활용품산업으로 불리는 산업의 끄트머리 어딘가에 위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폐지수집 노인을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전남에서 조금의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 질문드렸던 폐지수거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차액 분만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구석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폐지수거 노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연세도 65세 이상으로 많고 하루 내 폐지를 모아도 그것을 제대로 값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환경부랄지 복지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인데요, 국가가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헤아리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또 건의해 가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폐지수거직불금 드리는 것이죠. 폐지수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대안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저는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남의 자원재활용을 함께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러블리페이퍼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났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17시 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44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것처럼 러블리페이퍼 대표의 말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보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고 또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남도의 그린뉴딜이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지와 재능기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일자리가 생기고 자원순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전남의 그린뉴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남에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린뉴딜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폐지와 재능기부, 자원재순환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정말 아까 우리 의원님 설명 내용 듣고 또 방금도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폐지 줍는 노인들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을 정말 사회적 그늘에서 묵묵히 수행한다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내용을 저도 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이것이 오늘 처음 보셨지만 꼭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명쾌하게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명쾌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O 의원 이 보 라 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이 보 라 미
다음은 농식품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식품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입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국제노동기구 ILO는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재해율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재 통계는 전체 농업인의 재해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 통계에는 법인이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포함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농업인을 포함하면 재해율은 전체 산업보다 10배 가량 높아집니다. 농식품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매년 278명이 농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말 65%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 명 이상이 농촌에서 재해로 숨진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이 의무를 다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대부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소규모 자영농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비켜나있습니다. 지난 5년간 농업인 사망자 1400여 명 가운데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전체 3%인 42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농업인들의 재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제정된 것이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농업인들은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입률은 60%라고 하는데요. 전남의 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예, 저희 농업인 안전보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입대상이 22만 명인데 현재 11만 명 현재 49%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부담률이 20%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30%였던 것을 작년에 20%로 10% 더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많게는 33%, 적게는 30%의 자부담률을 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자부담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20%로 대폭 낮췄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감사합니다.
굉장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부담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남의 가입률이 49%입니다. 이중에 도비는 전체 액수의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황표를 보시면요. 전남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지급현황을 보시면 지급액과 그리고 보험료 보험 가입액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보험지급액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냐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고 또 농업인들이 그만큼 보장도 많이 받고 계신다하는 뜻이지요.
그만큼 효용성이 있고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사고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또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안전보험 가입현황과 지급현황을 비교해 봤는데요. 전남의 지급보험금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도 지급보험금이 최고입니다. 가입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지급보험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는 것이고 실제 통계에서도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전남에서 농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9억 70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농업에 있어서 3대 정책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이 수준에서 결정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논의를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저는 다른 보험과 이 안전재해 보험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으로 봐서는 안 되고 특화시켜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49%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농협조합원분들이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외되고 계신 분들은 여성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청년, 고령자 이런 분들이 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위험에 내몰려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지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자부담을 없애고 지방비로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을 해서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는 전남 이것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이보라미 의원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서 충남의 경우는 자부담률이 25%입니다. 그런데 가입률이 70%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자부담을 없애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농업인의 부담은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부담 수준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에 대한 3대 보험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또 농어민 기계 관련해서 기계종합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험과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재정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현 수준은 그리 높지 않고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은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족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농교육이나 그리고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이 적극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농업인들에 대해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재해 보험만이라도 우리 도가 책임지면서 우리 전남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을 자꾸 따지는 것은 개념에서,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농업인들은 대부분 이 농작업 중에 재해를 당하면 자신의 불찰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인식이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법적 제도화되는 것, 제도로 되는 것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업인들의 안전재해와 관련해서도 사회 보장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사실 도에서 좀 더 부담한다고 해서 한 1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지원 안 하겠다면 농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자부담 비율이 낮은 데가 경기하고 강원이 10%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30%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입률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나 강원이…….
O 의원 이 보 라 미
저는 이것을 전체…….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경기나 강원이 한 10%대인데 가입률이 3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반성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이 저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O 의원 이 보 라 미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그만큼 예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김 경 호
그것은 아닙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저는 이와 관련돼서 10억∼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도지사님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의해서…….
(의장석을 보며) 의장님 10분 연장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의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이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농민들의 산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농민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농민의 사용자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맞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고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국민이 농민의 사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농민들에 대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가,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 그리 크지 않은 액수이니 우리 전남에서만은 특화시켜서 전체 액을 다 책임졌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농업인을 산재보험에서 제외시키는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자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전남이 농업의 선진국 그리고 농민들의 선진지로 우뚝 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님 어떠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농업인의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처럼 국민이 사용자로 생각해서 모든 부담을 다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정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하고도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30%가 과중하다고 해서 20%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고 우리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다, 저도 왜 찬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지사는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 될 곳이 많이 있고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부담이 있거든요. 대체로 모든 보험이 자부담이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낮춰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히 제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9%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9%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방비 부담분을 도하고 시군이 7 대 3으로 하다보니까 전체로 보면 9% 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도도 여러 가지 살림을 하면서 매칭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책방향은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자부담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아까 표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또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보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재보험법으로 개정해서 공적 사회보험화하겠다고 공약하신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농민들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가 농어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자는 그런 취지셨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이 앞서가면 좋겠다하는 바람인데 그와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정책 방향을 제가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농어민 공익수당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민 안전재해보험을 통해서 그 부분은 농민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민은 사망 사고나면 1000만 원까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도하고 시군이 함께 연대해서 보험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생각을 같이 하시면 실행도 같이 해 주셔야지요.
O 도지사 김 영 록
도지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 예산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예산이 견뎌내질 못합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이게 그런 좌지우지할만한 예산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O 도지사 김 영 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속도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남의 재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농작업재해를 말씀하시나요?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농작업재해…….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다른 전체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 농기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13%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에서…….
O 의원 이 보 라 미
이 답변서도 그랬고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전남의 농작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 도내 농민들의 재해는 어떤 현황인가 그 재해유형이나 나이대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조사할 때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통계가 나올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중앙에서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남 게 없지 않습니까? 전남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재해 예방, 안전 예방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면, 계획을 세우려면 원인 그리고 유형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보고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작게는 우리 전남도가 안전 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편의장비를 제공하거나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관리를 받고 있듯이 우리 농민들도 그런 안전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농진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또 올해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시행계획에도 보면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대단히 부족한 자료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시행계획인데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지자체별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농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한 13억 원을 투여하겠다고 했고 전라북도는 11억, 충남 같은 경우도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전남은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농도인 전남에서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전남에서 농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는 예산이 저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 부분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것 국비지원 해서 금년도 사안만 해서 7억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기로 하면 3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오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공통사업들은 빼고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아마 공통사업 계획과 합하면 7억 원 정도 될 것인데 우리 전남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3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이 너무나 지금까지 농업인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 관련해서 안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이 보 라 미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안전체계와 같이 이런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농업인에 대한 재해원인분석,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노력 그리고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1년에 꼭 네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할 수 있도록 농업…….
O 의장 김 한 종
마무리해 주십시오.
O 의원 이 보 라 미
그리고 현재 작은 농기계에 맞춰져 있는 농로가 또 사고원인입니다.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있는데 농로는 작습니다. 그리고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논에서 구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농어업인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힘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관련, 전체 업무가 저희들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정국이나 다른 데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서로 한번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이 보 라 미
예,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이 보 라 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장 큰 화두는 안전과 생명입니다. 아니, 어느 시대에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전남 행정의 시선이 가장 먼저 가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시대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속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어르신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따뜻한 전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전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이보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안병옥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농축산식품국장 김경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김대중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행정국장 김춘호
교육국장 위경종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4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0.11.02
2 11대 제347회 제2차 섬진강·영산강수계호우피해(농·어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임시회 2020.10.27
3 11대 제347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22
4 11대 제34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10.21
5 11대 제347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16
6 11대 제347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15
7 11대 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0.10.13
8 11대 제347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0.10.13
9 11대 제3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0.10.13
10 11대 제347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0.10.13
11 11대 제347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0.10.13
12 11대 제347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13
13 11대 제347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0.10.13
14 11대 제347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0.10.13
15 11대 제3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