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김 한 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박문옥 의원, 김태균 의원, 임종기 의원 세 분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강정희 의원, 우승희 의원 두 분의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이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질문 의원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O 의원 박 문 옥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낭만항구 맛의 도시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다에서는 그물, 스티로폼, 통발, 밧줄 등 잘 분해되지 않는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이용하여 어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폐어구들이 육지로 올라오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설마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어민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실상을 보고 들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도정질문을 해야 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구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개선방향을 얻기 위해 여러 선장님과 선주협회 분들의 증언을 모았고 육성 인터뷰를 함께 보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버려진 그물에 의해 바다 속 생태계가 파괴되어가는 바다의 지뢰, 고기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명 유령어업 영상입니다.
제 모습을 잃은 물건은 주인의 손을 떠나면 본래의 역할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낡고 망가져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더라도 그물은 여전히 그물이고 유실되거나 버려진 상태에서도 폐어구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어구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00년, 인간의 생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어구에는 어류가 걸리고 그 어류를 먹잇감으로 생각한 다른 어류가 다시 어구에 걸려들고 이를 수백 년 동안 반복하게 됨으로써 수산자원의 고갈을 야기시킵니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런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3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물로 조업을 해 먹을거리를 삼았던 인간마저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1993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역시 여객선 프로펠러에 유실어구가 얽힌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침적된 폐어구는 조업을 위해 투망한 그물에 걸려 어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심한 경우 전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다이버들의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광환 국장님, 저는 오늘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와 그리고 폐오일의 실태 그리고 관리에 대하여 국장님께 묻고 해양생태계 보존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은 전남의 해양생태계 보존과 그리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우선은 어업활동을 위한 수산자원들의 보존·개발 이런 상황들과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보존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생태계 보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민들의 어업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의 어업생산량 약 37만 7692톤 중 21만 1000여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2000억 원인데 저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가인구는 총 어가 수, 전국의 총 어가 수 5만여 가구 중에 1만 8000여 가구, 수치로는 36.7%를 차지하고 있고요. 함께 주거하는 총 어가인구를 보면 4만 2000명으로 역시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우리 어업에 종사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의 수산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다가 오염이 된다면 어족자원이 살기 힘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에 큰 차질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안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그물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물을 들어 보이며) 특정어구이지만 많은 어구가 사용되는데 이 어구는 ‘유자망’이라는 그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이 그물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혹시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유자망 어업은 그물을 수면에서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를 따라서 흘려보내서 물고기가 그 안에 꽂히도록 하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잡는 어종들은 삼치나 부세 그리고 참돔, 꽃게 이런 것들을 잡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자망은 저렇게 흐르는 조류에 따라서 그물을 넓게 펼칩니다.
이 그물의 규격은 가로가 약 26m 정도고요, 그리고 어선들이 이 그물, 26m 폭 그물을 약 600개를 연결해서 바다에 펼칩니다. 그러면 길이로는 약 1.5㎞가 되는 거죠. 거기에 저렇게 물고기들이 흐르는 조류를 따라서 지나가다가 박히면 잡아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어종은 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조기잡이, 병어잡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물이 가늡니다. 그래서 고기가 올라올 때 엉켜서 찢겨지거나 아니면 다른 바다에 해양쓰레기가 있는 경우에 그 쓰레기가 함께 올라오다 찢겨져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어선이 한 번 조업을 나가면 약 10일 정도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그물을 투망하게 되겠죠? 그러면 10일간 약 20회 정도 그물을 투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 투망하면 이 그물이 약 20에서 30폭, 그러니까 600폭 중에서 20에서 30폭 정도가 손상이 되고요, 실제 그렇다고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배 갑판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네모 박스 모양이, 맨 처음에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쪽 공간이 투망을 해서 올라오는 양만 작업을 하는 그 공간이고요. 양만 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물을 개서 저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굉장히 배 구조를 봐서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만과 투망 외에는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저 공간 내에서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물이 훼손되면 배 뒤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박스가 보입니다. 저 박스 부분에 그물을 올려가지고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제게 증언을 해 주신 선장님들께서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어선들이 저렇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 즉 훼손된 그물을 말아서 위에 놓았다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그물이 많아지면 실제로 배가 하중이 위로 실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바다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시 1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지금 증언해 주신 선장님 배는 그나마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실제 40톤급 이상 되는, 나가는데 그물을 600폭 정도 자기가 쓸 그물을 준비해 가고요, 그리고 스페어로, 여분으로 약 400폭 정도를 더 싣고 갑니다.
400폭을 싣고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물이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폭 정도를 더 싣고 가고요. 실제로 약 4000개 정도까지 사용한다면 약 85%를 실제로 바다에서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구에 보면, 항만에 보면 거기에도 그물이 쌓여 있죠? 조기가 풍어가 돼서 만선이 돼서 들어오면 그물은 항구에서 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턴 그물은 항구에 모일 수 있지만 그 외에 적게 잡히거나 하면 바다에서 털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 터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폐그물이 약 300개 정도 모아지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배에서 감당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다에 버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자망으로 했으니까 유자망 계속 한번 이야기하시죠. 유자망이 혹시 전남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전체 사용량이 톤수로 보면 9200여 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O 의원 박 문 옥
9200여 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전남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정질문 질의답변서에 보면 폐그물 발생량이 2513톤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6500톤 정도, 6700톤이 차이가 나는데 이 그물에 대한 혹시 의문점은 안 가지셨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주요 항포구들의 육상이나 선상에 집하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거되는 물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단순히 그렇게 그쪽에서 수거되는 물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구심을 안 가지셨다 이 말씀이시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9200여 톤 중에서 유실되는 양이 한 2500여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말씀하셨던 6700여 톤 정도는 다시 재사용되거나 아니면 상태가 낡아서 못 쓰게 되는 것들은 항포구에서 설치된 집하장에서 수거되는 것으로…….
O 의원 박 문 옥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어구가 해상에 투기된다는, 어느 정도 투기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어느 정도 투기된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500여 톤 정도가 유실 또는 거기에 고의투기도 포함될 수 있겠죠.
O 의원 박 문 옥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이 투기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아셨겠네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자료에 한 2500여 톤 정도가 유실 또는 투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투기되고 있는 그물이 있으면 단속을 하면 될 건데 왜 도정질문까지 나와서 해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느냐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사정이 틀립니다.
우리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항종별로 다른데요, 국가기관부터 우리 지자체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항만…….
O 의원 박 문 옥
보통은 해수청에서 관할하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큰 항구에 대해서는 해수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항구에 대해서는 해수청이 관할하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연안하고 인접된 해안선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던지면 해경이 관리하고,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는 수협이 관리하고 있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는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수협이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그런데 도정질문을 하면서 아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서로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방치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의 업무분장을 보면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해양쓰레기 통계분석 및 관리, 그리고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종합계획 수립 이런 사무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직원 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어민의 증언 있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저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저는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러면 저 선주협회건 선장 분들이건 이렇게 증언하는 부분이 100% 맞지 않고 일부 맞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전체 어민들이,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서…….
O 의원 박 문 옥
물론 전체 어선이라고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투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국장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바다에 나가서 항만을 가셔가지고 보시면 들어오는 쓰레기 양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양은 왜 적을까요?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9000여 톤의 그 그물들이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항만으로 들어오는 폐어구는 양이 적어요.
그렇다면 본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주협회를 설득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사실성을 제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번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사실을 말씀해 주시라고, 우리가 해양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배에서 쓰레기를 버린다, 항구에 배가 접안할 때 보면 쓰레기 가지고 들어온 거 혹시 보셨어요, 폐어구? 안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제가 접안하는 광경은 안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통계수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셨겠지만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모든 어민들이 “나는 쓰레기를 버립니다.”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어민들이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어민들이 버리느냐는 확률의 문제일 수 있겠죠.
O 의원 박 문 옥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구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어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부분을 먼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식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직접 나가서 알아보시지 않았잖아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제가 직접은 못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하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을 통해서 어민들하고 인터뷰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어민들이 어선이 그렇다고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 의원 박 문 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일단은 일부라도, 그렇다면 일부라도 그렇게 된다면 왜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관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각 기관별로 역할 분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폐그물 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가지고 온 폐그물이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육상이나 선상집하장에서 모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역할들은 우리 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국장님, 그렇게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차라리 놔둬야죠.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이 맡고 있는 업무가 해양보존에 대한 업무,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관할구역이 틀리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구역이 업무가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귀찮으니까 놔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관행적으로 버려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고 죄의식 없이 일부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 귀찮아서 놔두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해양보존에 대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O 의원 박 문 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하면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실태조차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민들이 이렇게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줘도 국장님하고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일부 어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직원 분하고 만난 분을 제가 또 만났어요. 본인은 분명히 다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민들과 소통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민들이 지금 저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들어보고 이전에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뒤에 복수공간이라고 해서 그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그물을 버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 어민들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고 그리고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런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어민들을 아직은 못 만났었는데 그동안 수협이나 수산경영인이나 그다음에 우리 각종 어업인 품목별 단체 이런 곳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못 만났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얘기를 긴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수산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일부가 아니라 정말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그런 어민들, 선장 분들, 그리고 다른 협회 분들도 전체 만나셔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우리 전라남도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42억 썼고요, 그리고 3년간 100억이 넘는 돈을 썼어요.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폐어구 관련해서 일부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사용한 일부 그물 조금씩 조금씩 창고에 모아놨다가 폐어구 수매사업 할 때 낸다, 이 말도 하거든요. 제가 드린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세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100억이란 돈을 썼을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돈만 예산을 들이붓다 보니까 돈은 썼는데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다 잡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해상에서 투기되는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민들께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육지로 올려주는 크레인 있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배가 접안합니다. 약 80여 척, 보통 항구에 보면 80여 척에서 100여 척 정도가 동시에 접안합니다, 왜냐하면 물때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동시에 내리는 것이 힘들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내려놓으면 솔직히 인근 목포항 같은 경우에는 배 2척이 제대로 쓰레기를 내려놓으면 항구가 마비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물이, 지금 보여드린 이 그물이 600개가 펼쳐져 있는 상태면 양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어서 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항구가 마비된다, 그 정도로 협소하다는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내용은 어민들이 제안한 폐어구 투기대책 방안으로 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자기가 쓴 그물을 안 가져오면 면세유 주지 말아 달라, 그리고 폐그물 반납 안 하면 입항도 받지 마라, 수협 대출하고도 연결시켜라, 그리고 교육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구생산·구매 이력제 시행하고 입·출항 시 어구 구매내역 신고하게끔 하고, 그리고 분실한 어구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끔 해 달라.
저것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정말 많은 불편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것을 동시에 시행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진 대안을 내놓았을 때 어민들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폐그물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선 법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어구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력제 그다음에 실명제 그다음에 회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산업법 비롯해서 관련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국장님, 이 폐어구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약 15명 정도, 큰 배는 열다섯 분 정도 배에 승선합니다. 10일 정도 바다에 있으면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생활쓰레기 한 개도 안 가지고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흡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실내에서 피웠지만 계도하고 단속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폐오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34분 동영상 상영)
지금 저 선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전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표는 특정 수협에서 판매한, 2020년도에 판매한 윤활유 판매량입니다.
도에서는 2020년도 18만 8000ℓ로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수협에서 받은 자료라 지금 이것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내주신 답변자료에 보시면 수거량이 거의 절반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40%에 못 미치고 있지요, 작년 수치에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게 면세오일과 그리고 일명 사제오일 있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어민들은 사제오일을 절반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되어야겠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답변자료에 보시면 우리 전체 수거율이 지금 53%입니다. 전체 판매량이 약 100만ℓ 정도 판매가 됐는데요, 작년에 판매한 윤활유를 드럼통으로 쉽게 계산하면 약 4500드럼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겠지요? 국장님!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그런데 우리가 수협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리고 각 어항 어촌계 그쪽에 놓아두는 폐오일 수거통이 있어요. 그것을 총 집계해서 보여주신 게 95만 ℓ 중에서 49만 9000ℓ가 들어왔다. 그런데 주신 자료는 전부 수협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수거는 전체 어촌계 그리고 수협 자료를 더해가지고 주셨거든요. 이 자료에서 누락된 게 사제오일입니다.
사제오일이 그 정도가 팔렸다면, 실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가서 봤어요. 삼학어촌계로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폐오일 통이 있는데 전체 10개 중에서 수협 전용이라고 써진 것은 2개 있었어요. 이 수치는 잘못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거해간 업체에서 작년에 49만 9000ℓ를 수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거한 비중이 전체 오일 판매량에서 보면 약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협 것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이 부분은 이해하시겠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저분이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체 판매되는 양을 알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자료에서도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오일은 어디로 갈까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의원님…….
O 의원 박 문 옥
잠시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작년 11월에 전남매일에서 내보낸 자료입니다. “전남 해역 ‘선박 폐오일’로 멍든다.” 목포 수협에서만 3년간 49만 ℓ 그리고 수협과 5 대 5 비중 일반제품은 현황 파악도 안 돼. 선장들 통째로 버리거나 밑창 방류 횡행.
저는 저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인터뷰 자료를 녹음해서 그것을 녹취록을 따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국에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도 오일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봉지에 싸가지고 바다에 넣는다고 본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관리체계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자료라고 주신 내용도 전혀 안 맞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수협 면세유가 시중 면세유에 비해서 가격으로 보면 30%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사제로 구입하는 양도 있겠지만 수협에서 구입하는 양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사제로 판매되는 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양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협에서 판매되는 양이 작년 기준으로 한 95만 ℓ가 연간 판매가 됐거든요.
O 의원 박 문 옥
그러면 민간에서 얼마나 판매됐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민간에 대한 판매량은 저희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시지요? 그런데 어민들은 5 대 5로 섞어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작은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주 분들께서 다 5 대 5로 섞어서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실까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민간에서 판매되는 양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 양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게 52.9%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네, 나머지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실제로 들어온 양은 27%잖아요. 물론 반반으로 팔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전라남도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파악을 다시 한번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목포수협 폐오일 반납장소입니다. 실제로는 수협 것만 들어와도 4500드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일단 받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받아서 다시 비우고, 비우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선원들이 제안한 폐오일 수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 구매 이력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일구매 시 폐유 반납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일필터 봉지에 싸서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전혀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통 반납까지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 제가 통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해도 전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수협에서 연간 판매된 게 95만 ℓ 그리고 회수된 게 50만, 53%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95만 중에서 50만 유 회수되고 그다음에 엔진오일에서 자연감소 되는 게 10 내지 15% 잡거든요. 그러면 10 내지 15만 ℓ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30 내지 35만 ℓ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디에 갔을 것이냐, 바다에 전부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O 의원 박 문 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래서 30∼35만 정도는 민간에서 폐유를 회수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농업용 난방유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O 의원 박 문 옥
제가 주신 자료에 해상토털 그리고 쭉 있어요. 이 업체들이 그것 갖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가져가는 양이 49만 ℓ예요, 49만 9000ℓ.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렇게 민간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지금 50만 ℓ예요, 49만 9000ℓ. 그러면 나머지가, 다시 되돌아가는데 나머지가 민간에서 판매하는 양은 어디로 가냐 그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의장석을 보며) 시간 좀 연장해 주십시오.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자 그 말이에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통에 대해서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해수부 쪽에서 해양폐기물 관리법상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 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협 면세유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납에 대한 양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자연감소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수협 면세유 유류공급사업 요령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그래요, 그 부분이 최대한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일을 구매할 때 폐유를 분명히 반납하게끔, 그리고 오일필터 마찬가지로 같이 반납하게끔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오일통도 마찬가지고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해양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투기되는지 어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어민들에게, 일부 어민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와 수협, 지자체가 서로 관할을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권 밖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남의 바다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같은 업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어민들을 만나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이나 들여서 어장정화사업을 하는데도 또 다르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행정을 하다 보니 혈세만 축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2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먼저 해수부, 해수청이겠지요. 그리고 해양경찰, 전라남도 그리고 수협, 어민 이렇게 모여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바다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도 가져오고 그분들이 원하는 배 구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어민들 스스로 안 버리려는 의식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단속 이런 것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관계기관 간에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서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지방이 가져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선박이랄지 인력들 이런 것들을 모든 지자체가 모든 것을 갖춰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해경의 고유의 업무가 해상안전이나 해양오염에 대한 불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하면서 단속에 대한 것을 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 의원 박 문 옥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저기 옆에 쓰여 있으니까 저것을 먼저 보신 것 같아요. 폐어구에 대한 업무의 지방이양, 정부에 건의해 달라.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우리가 해경이 선박이 있고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는데 그런 업무까지 가져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문 옥
그런데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전라남도 해역은, 연안은 전라남도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어떤 쓰레기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맡아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 두 번째 것을 건의를 드린 거예요.
업무가 당연히 해경에서, 바다에서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업무는 전라남도에서 맡아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 두 번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저 부분도 충분히 해수부에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안 주셨던 거버넌스 통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지 그다음에 서로 관할 밖이기 때문에 서로 교집합 되는 부분을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길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서로 내 업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꼭 어민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전라남도가 바다를 지킨다는 그 자세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문 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도민과 대화하고 답을 찾는 전남 도정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질문은 정확한 증언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도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우리 선장님들 그리고 선주협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우리 전남 도정이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O 의원 김 태 균
존경하는 19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마비되다시피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수익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 급기야 정부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카드까지 꺼내들고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세계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희망을 가져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아 도민들께서 생활경제에 웃음꽃이 피고 서민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활력을 찾아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오늘 도정질의 내용은 전라남도의 현 경제지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방안을 정할 것인지, 향후 대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지사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가급적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오늘 저의 도정질의는 전국 시도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비교설명을 하고, 숫자가 많다보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면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주로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17개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지사님, 여기에서 전남도, 17도 시도에서 지역 내 총생산은 전남이 몇 번째입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김태균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GRDP 지역 내 총생산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8위에 해당됩니다. 76조 8000억입니다.
O 의원 김 태 균
예, 8번째입니다. 그러면 중위권인데 이 자료에서 볼 때 지사님께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안 나옵니다마는 다른 자료와 연결해서 보면 우리 도의 경제활동 자체는 중위권인데요…….
O 의원 김 태 균
제가 뒤에 지사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여기만 놓고 보면 8위권이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2011년 대비 2019년을 보면 7년입니다, 기간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7년을 증가율을 계산하면 평균이 88%입니다. 증가율이요.
그런데 전남은 몇 %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21%입니다. 전국 평균이 38%인데 21%입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9%, 경북은 18%, 경남은 22%, 전남 21%로 최하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상위권은 그러면 어디냐. 세종시가 81% 증가율을 보이며 으뜸입니다. 그 다음 제주도 66%, 경기도 63%, 충청북도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 평균치의 20%를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를 한번 보시면 광주는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이러다간 지역 내 총생산마저도 증가율을 계산했을 때는 최하위권으로 처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지사님 제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지역이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기간산업으로서 하루아침에 크게 변할 수 없어서 좀 증가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랄지 수도권 중심 또 충청권 이런 지역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증가율이 높고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수도권 중심의 경제운영 방향은 저는 항상 문제점이 있다, 정말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경남마저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경제면에서 수도권 중심의 또 준수도권인 충청권 중심까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남해안권에 경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자료가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한꺼번에 이야기하시면 다음 자료에 답변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전남이 3위입니다. 7년이 지난 2019년은 4위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전국 평균을 한번 보면 평균 증가율이 33%입니다. 전국이 33%인데 전남은 계산하면 22% 이 부분도 나옵니다.
광주광역시는 44%입니다. 광주에 비하면 저희들이 증가율이 절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이 증가율을 봤을 때 전남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 역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도 앞으로 최하위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보시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물론 3위에서 4위로 좀 낮아졌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 여건이 이를테면 농업이랄지 수산업 위주로 일부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여수국가산단이랄지 광양제철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으로서 지금 현재 철강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지사님 제가 표…….
O 도지사 김 영 록
자세히 제가 이것…….
O 의원 김 태 균
표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것이요.
O 도지사 김 영 록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랄지 또 해상풍력산업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도가 총생산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미래전략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고 하면 꼭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뒤에 답변도 있는데…….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려야 될 사항이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O 의원 김 태 균
3쪽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1인당 총소득입니다. 이 부분도 2011년, 2019년 전국 6위입니다.
다음 자료 1-4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자료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1인당 전남도가 개인소득만큼은 지금 강원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매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서 꼴찌인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이 부분이 전라남도가 17위, 16위, 지난해에는 전라남도가 16위이고 경북이 17위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라남도, 경북, 강원 이런 지역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총생산은 우리 전라남도가 전체 규모로 8위이고 1인당 GRDP로 하면 4위인데 왜 1인당 개인소득은 17위 내지는 16위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갖고 그동안에 추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76조라는 총생산인데 예를 들면 역외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역외유출이 되고 기업소득이 역외유출이 된 게 13조 8000억 그래서 역외유출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근로소득 역외유출도 우리 도가 전국에서 4위 규모입니다. 4만 9000명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무는, 생산 활동은 전라남도에서 하는데 주소지는 타 시도에 있는 경우가 4만 9000명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소득도 도내에 기업의 본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본사로 가는 것, 그다음에 정부에 세금을 내는 비중도 우리 전라남도가 정부 소득액으로 세금 낸 게 10조 8000억이어서 세금 낸 비중이 또 높습니다.
전체의 22.8%를 총소득에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부분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하고 보니까 우리 개인 소득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제가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업소득이 줄어든다. 유출이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상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또한 유출이 된다, 이게 맞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전남의 제일 경제주춧돌이 지금 여수산단에 있는 화학하고 광양에 있는 제철소입니다. 이 부분이 장치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집약형이 아니고 사람은 얼마 근무하지 않지만 매출은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협력업체는 급여 차이가 상당히 대기업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전남에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상위권인데요. 전국 평균이 15.5%인데 전남은 22.6%입니다, 노령인구가, 고령인구가.
그다음에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 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수치적으로 정확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야, 실질소득은 제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소득은 높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남은 구조적으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개선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O 의원 김 태 균
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좀 이것은 시간을…….
O 의원 김 태 균
아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우리 의장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님.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노령인구 때문이다. 또 농어업 소득이 안 잡힌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핑계로 변명으로 생각할까 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소득이 안 잡힌 농업·어업 부분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이 가장 전국에서 낮다고 우리 스스로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 문제로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실제 소득은 최하위가 아니라 저는 1인당 GRDP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1인당 개인소득이 꼴등이다 이 부분만 강조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가 가장 못사는 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꼭 그렇지 않다. 방금 우리 김태균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중에서 국세 중에서도 우리 여수국가산단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조 5000억을 이렇게 국가에서 징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3조 5000억을 또 이렇게 국세로 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세를 내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산업이고 장치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3조 5000억 이거 일부라도 이게 목적세거든요. 목적세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라도, 저는 5%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건의를 국가에, 중앙에 건의를 드렸더니 어림도 없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든 것은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국가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국세시스템도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일정 부분 세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시멘트 산업이랄지 이런 원전이랄지 또 석탄산업이랄지 이런 석유장치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를 매겨서 세수를 그 지방에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방은 어떤 부담만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방에 혜택이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꼭 저는 바로잡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지사님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결하게…….
O 도지사 김 영 록
죄송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지금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교육청 질의도 해야 됩니다, 지사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다음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립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부분도 전남이 거의 매년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사님께서 너무 우리가 개인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치는 수치입니다. 수치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도민이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자주도입니다. 제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재정자주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압니다.
O 의원 김 태 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에서 재정보전금과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한 비율을 재정자주도라 하는데요. 이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부분도 2019년 대비 최하위권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여기에는 부산이 최하위로 2011년 대비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입니다. 전국 평균이 재정자주도는 67.8%, 그다음 재정자립도는 나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4.9% 그런데 우리 전남은 두 곳 다 평균에 못 미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국 시도별 주택보급률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또 앞의 내용하고 틀려집니다. 이 주택보급률을 한번 보십시오.
경북과 충북 다음으로 전남이 세 번째로 주택보급률이 높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높은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 도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을 계산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특이한 점은 전남과 경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총소득이 전국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북과 우리 전남 주택보급률은 최상위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의 역외유출이 심하고 1인당 지역 내 개인소득과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주택보급률만큼은 가장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이 부분이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전라남도가 63% 재정자주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만 하면 재정자주도가 36%입니다.
O 의원 김 태 균
제가 주택보급률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 주택보급률이요?
O 의원 김 태 균
예.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주택보급은 우리 도가 아무래도 인구유출이 더 많다보니까 농촌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이 부분은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의 주택보급률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영암이 129%로 제일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입니다. 광양이 120.2%입니다. 최하위는 신안입니다. 신안이 103.9%, 그 다음 완도가 105.9%, 전남 22개 시군은 전국 평균치에서 신안을 빼고는 제일 높습니다. 전남도 주택보급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을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김 태 균
전남은 전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주택보급률에서는 안정궤도에 올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남지역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새로 짓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짓되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데 최우선 정책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소요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쇠락하는 기존의 마을을 부흥시킬 수 있고 급속도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롭게 형성된 구도심이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앞으로 22개 시군과 상생의 정책 네트워크를 잘 조율해서 도정과 시정, 군정 정책에 새로운 신시가지나 주거지 개발보다는 기존의 마을과 구도심을 우선적으로 재개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지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지금 김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 차원만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함께 지금 도심재생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시가지 조성보다는 구시가지를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중앙 지원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마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마을들을 다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을 거점마을 단위로 새롭게 문화 혜택을, 복지 혜택을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거점마을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보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 산하에 전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오룡지구에 주택개발 했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김 태 균
그렇죠? 거기가 신시가지입니까? 구도심입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거기는 신시가지입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렇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김 태 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남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구도심에다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도심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빈집이 왜 생깁니까? 계속적으로 신시가지 주거지역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지사님 전남개발공사가 구도심을 개발하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입안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이런 부분은 구도심 재개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심 재개발이 지금 현재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태의 도심 재개발이 아니고 순수 경제성을 따져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요, 시군하고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특히 전남이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가 심각한데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다, 주택보급률도 꽤 높은데요.
그래서 구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우선시해서 개발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다음 자료입니다. 전국 시도 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바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 전남도의 지원 규모가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남도의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과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보증금을, 보증 출연을 대폭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타 시도보다 월등히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채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보증 부분을 좀 더 확대하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더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을 더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사실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전국 시도의 주요 경제지표를 봤습니다. 지금 이 지표는 전체적인 것을 요약한 지표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전남 8위, 1인당 지역 내 2019년 기준입니다, 4위. 지역 내 총소득은 6위, 개인소득은 16위입니다. 재정자립도도 17위, 주택보급률만큼은 전국의 3위입니다.
바로 오른쪽을 보면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증감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시면요. 전남의 인구증가율은 인구수로 봐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전국에서요, 여섯 번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율을 계산하면 전국의 네 번째입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정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도 지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우리 모든 도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정의 최주안점을 여기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구를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를 둔화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정말 이 부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모든 게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육문제도 청년들이 많은 출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남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주요 경제자료를 통해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남도가 시급히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의 부지사 명칭입니다. 제가 답변자료 짧게 봤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 형태로 오기 때문에 명칭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지사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타, 행정부지사는 뺐습니다.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타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에서 전남도를 포함해서 정무부지사 명칭을 쓰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서울은 정무부지사 한 명이 인권만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도 역시 경제하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정무부지사를 쓰는 곳은 전라북도하고 우리 전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2013년까지는 경제부지사 명칭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도지사가 바뀌면서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정무부지사 명칭을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전국 몇몇 광역시도, 예를 들면 경북을 포함해서 몇몇 시도는 정무부지사 명칭에서 경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경제부지사로 명칭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경제부지사로 조직을 개편할 의향은 없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우리 김태균 의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2014년부터 정무부지사로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임명한 분들을 보면 다 경제전문가들을 임용을 해서 실제 운영은 경제부지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정무부지사, 윤병태 정무부지사도 기획재정부 가장 예산 분야 또 국회 관련 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경제부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그때 경제부지사로 제가 민선 7기 초에 바꿀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는데요, 도의회 일각에서도 정무부지사가 그대로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정무부지사가 더 역할이 폭넓고 더 좋은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마는 경제부지사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임기가 좀 더 짧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랄지 도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무부지사로 운영하더라도, 명칭은 되어 있더라도 경제 분야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김 태 균
지사님, 이번에 2월 18일 자로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경제 부분을 꽤 많이 중점을 두었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김 태 균
그러면 정무부지사 역할이 경제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것이 당연,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가 중요하면 경제부지사를 두고 일부 정무기능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전국 주요 광역시도 경제 관련 실국 현황입니다. 우리 전남도가 지사님 말씀대로 실국이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김 태 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의 2014년부터 금년까지의 실·국·과 현황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과, 창조산업과, 에너지산업과 해서 대폭 과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난해 전라남도 실·국·과·팀 기구표입니다.
금년의 팀 기구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직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1년도의 조직을 보면 국이 하나 늘고 과도 2개가 늘고 팀은 7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할 때 물론 하시겠죠.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계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러면 최근에 2020년도 12월 30일 자에 개편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또 2021년 2월 18일 자로 다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혹시 이때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용역을 해 보셨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조직진단 용역은 2020년 말에는 저희들이 사무량 조사만 했고요,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량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전남의 경제지표 현주소를 말하였습니다.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공감하는 전라남도 조직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여러 광역단체 경제 관련 조직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기 용이한 조직으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과, 경제분석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이런 부분은 필수 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전남도에서는 이 부분이 팀명으로 존재를 합니다. 과가 아닌 팀으로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남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화학과 철강은 과도 아니고 팀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반산업과에 화학철강 팀으로 존재합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하고 케어하고 관리하고 추가적인 신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이익과 도민의 이익 추구를 위해 서로 상생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진단을 다시 하더라도 다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키우고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으로 인적 자원을 쇄신하고 경제 관련 부서를 우선시한다면 확실하게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김태균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아까 화학이나 철강 분야 과가 아니고 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반산업과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기반산업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있기 때문에 화학철강 팀으로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렇게 화학철강 팀도 사실은 별도로 없었는데요, 팀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김 태 균
지사님, 제가요, 이 부분은…….
O 도지사 김 영 록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또 별도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학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이 부분은 정책 방향이랄지 행정 수요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말씀이 나왔으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 문제도 한 대목 짚겠습니다.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원 수가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다른 타 경제구역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공무원이 이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몇 년이고 오래 근무하고 싶지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1∼2년 정도 근무하다 승진을 위해 본청으로 가기 위한 경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사님, 공무원의 승진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도 내고 열심히 근무를 한다면 누구에게나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승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저도 100% 동감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전남의 경제지표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방향과 방안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마무리 당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의원 시절, 이 자리였습니다. 2017년 9월 7일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경제 관련 도정질의를 하였습니다. 도정질의에서 전남의 경제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도지사 직속으로 TF팀을 만들어 단계별 계획 수립과 실행 로드맵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답변자로 나온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도지사 직속 TF팀을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이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서 답변으로 말씀하신 약속이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라남도 경제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전남 경제가 살아야 전남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O 의원 김 태 균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짧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균 의원님께서 경제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항상 새기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경제를 회복하고 살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TF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TF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돌아오는 전라남도, 돌아오는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교육청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도교육청 실·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과장급과 팀장급 이상에서 도의회사무처와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의원의 요구자료가 잘 설명되고 잘 협조되고 있는지 한 번쯤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초창기 1년차, 2년차 때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태 균
부족하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태 균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더욱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오늘 도교육청 질의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의 지원 근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방식과 운영형태가 전국 시도별로 각각의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인원 선발에서부터 근무조건과 근무일정 등의 운영과 관리를 일선 학교장에게 모두 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맞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 형태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도 근무형태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지역별로 그 지역 교육청 특성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수차례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배움터지킴이 채용과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O 의원 김 태 균
예, 알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또는 학교 급별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러면 일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형태는 자원봉사 활동형태의 학생보조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원선발과 위촉과 재위촉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하루 대개 4시간으로 운영되고 활동보조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타 시도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 선발에서 나이 제한과 여성 우대를 채용조건으로 하고 전남에서도 여성 우대 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과 근무자 평균 연령을 알고 계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건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그렇죠? 저한테 그런 질문도, 답변자료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본 의원도 잘 알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하나하나 일선 학교에 물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걸 요구할 의원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운영 프로그램, 교과학습 교재, 배움터지킴이 운영인력 등 전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교육운영 방향을 잡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이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안 하게 되면 의원들이 요구자료를 물어볼 때마다 일선 학교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돌봄교실과 방과후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데이터를 갖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교과학습교재 일선 학교에 각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없죠?
O 교육감 장 석 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의원 김 태 균
일선 학교에서 우리 학습교재로 하는 교과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태 균
그렇죠?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그렇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태 균
그런데 그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요?
O 교육감 장 석 웅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그걸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중요한 부분은 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취합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시일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게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데이터를 꼭 관리를 하십시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태 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O 의원 임 종 기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도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외면한 지방자치 바로 세워야 주민이 행복해진다. 중앙패거리정치 하지 말라고 지방자치 만들어 놨습니다. 지방자치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 일은 지역민의 손으로 다시 말해서 주민이 지역의 대표기관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과 관련하여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지방자치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 지방자치란 무엇이죠?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행정부지사 송상락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어느 일정 구역의 일들을 지방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도의원이 된 지 31년 됐습니다. 32년 전에 ‘미스터 지방자치’라 불러주라 했던 당시 평민당 총재 김대중 대통령님이 도의원, 시의원 뽑아 달라고 13일간의 단식투쟁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국가의 3요소입니다. 지방자치의 3요소입니다. 국민이 주민으로 바뀌고 영토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 광역, 순천시 기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특별, 이게 지방자치단체 종류입니다.
주민이란 그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주민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악을 써도 못 알아먹기에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남도민이 전라남도의원을 뽑습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시의원을 뽑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을 뽑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말한 것 중에 지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의 구성은 규약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남도의원이 3명 그러니까 경남도하고 포함해서 의원이 4명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의 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의 도의원 숫자입니다. 빨간색은 해당 지자체가 포함되지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의원 숫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조합위원을 선거로 뽑았습니까, 선거로 뽑지 않았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규약에 따라서 조합위원 중에 도의회의 추천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본 의원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주민이 뽑은 대표와 함께 지방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어긋나는 겁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조합위원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혀야 하나 이리 보니까 저렇게 파란색 분들이 이미 뽑혀 있어요. 뽑혀 있는 파란색 도의원들을 잠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빌려 쓰자는 겁니다. 유식하게 표현하면 겸직하자는 겁니다.
순천시의 파란 한 사람 임종기입니다. 임종기는 당연직 위원이고 광양시, 여수시에 두 분, 네 분은 어떻게?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 의회가. 뽑아야 하나 이미 뽑힌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순천시의 빨간 ‘오’ 여기에 오하근 의원이 계십니다. 오하근 의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주민입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
O 의원 임 종 기
주민이냐고 물었습니다.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우리 도의원님들은…….
O 의원 임 종 기
주민이냐고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은 우리 도 전체 관할 구역 안에…….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주민이냐고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O 의원 임 종 기
주민입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오하근 의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이 뽑은 대표입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우리 규약에 보면…….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규약에 따라서 이렇게…….
O 의원 임 종 기
묻잖아요, 그러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O 의원 임 종 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이 뽑은 대표냐고요. 임종기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입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
O 의원 임 종 기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조합은 조합의 구성원이…….
O 의원 임 종 기
묻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하근 의원이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도 아니고 주민이 뽑은 대표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조합위원이 됐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된 거예요? 도의원 자격으로 됐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도의회에서 추천한…….
O 의원 임 종 기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절차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김한종 의원도 조합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것은 도의회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아니, 제가 원칙을 묻는 거잖아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밖에 있는 오하근 의원이 지금 조합위원이에요. 김한종 의원도 조합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가능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좋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 김한종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다면 부지사님 답변이 틀린 겁니까, 경자청장이 잘못 공문을 보낸 겁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지금 우리, 저는 규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규약에 의하면…….
O 의원 임 종 기
아니,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O 의원 임 종 기
부지사님 답변이 틀린 겁니까, 경자청장 공문이 틀린 겁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자, 여기에는 김한종 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아니, 묻는 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전라남도의회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고요. 이게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똑같다고요. 의결 기능을 갖고 있는 대표기관이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어떻게, 한번 봐 봐요. 이거 어떻습니까? 추천 대상자가 왜 다르며 추천 기관이 왜 다릅니까?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 잘 하면 되는 겁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냐고요.
자, 보십시다. 그 이유가 지금 여태까지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의원 4명이잖아요. 그 밑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시장 이러듯이 도의원 4명 앞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라는 이 문구가 삽입되어야 옳다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빠져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어떨 때는 이랬다, 어떨 때는 저랬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로 한정하는 것의 위배 여부를 말씀하셨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제3호에 도의원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느냐고 물었습니다.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O 의원 임 종 기
자, 봐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저게 법령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을 안 한 관계로 인해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왔다 갔다 한 것 아니에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위헌심판을 받아야 무효 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면 그냥 무효예요, 원인무효예요. 이게 무효라면 무효인 조합규약에서 선임된 오하근 의원도 무효라고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저 규약 또는 저 행정을 무효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이것은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O 의원 임 종 기
조례가 법에 위배되면 도지사는 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재의결 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7기에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조합규약 바꾸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바꾸는 데 협조하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한번 추후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조합규정은 지방자치의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의원님, 좀 과도한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저게 코로나, 저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뭐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E1블록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역할은 뭡니까? 없습니까?
E1블록 개발계획은 뭡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E1블록 개발계획은 뭡니까? E1블록 개발계획은 뭡니까? 모릅니까?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이 E1블록 개발계획에 부합됩니까?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O 의원 임 종 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거시설입니까, 아닙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의 소관이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주택법상 주거시설이냐고 물었습니다.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이 신대지구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과 부합합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O 의원 임 종 기
주거시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반법과 구별되는 특별법에 따른 신대지구의 개발 목적 및 개발계획의 특징은 뭡니까? 개발계획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서를 2020년 7월 20일 발의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경고 한다라는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를 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이 합당합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글쎄요. 그 국가기관에서 의결을 통해서 내려온 것인데…….
O 의원 임 종 기
합당합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보겠습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이에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시행하라 해 놨습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라 했습니다. 개발계획이 상위계획이고 실시계획이 하위계획입니다.
E1블록 개발계획입니다. E1블록을 개발계획 속에서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만 오도록 개발계획에서 특정지어 놨습니다.
시행사에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한다고 제출한 서류입니다. 오피스텔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용입니까, 주거용입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주거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E1블록 49층 오피스텔 허가 관련해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작성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도지사가 작성한 개발계획에 E1블록은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만 오도록 해 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권장 용도로서 대형할인마트의 유통상업시설이 오도록 해 놨습니다.
경자청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백화점, 대형쇼핑몰 말고 대형할인마트만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 즉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이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장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용해라라고 합니다.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임종기가 조합위원 시절에는 불허를 했습니다. 오하근 의원이 조합위원 시절에 불허를 했습니까, 허용을 했습니까?
만약 임종기가 계속해서 조합위원이 됐더라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힘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개발계획상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도록 해 놨고 권장용도로서 대형할인마트를 오도록 해 놨고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겁니다.
E1블록에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올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임종기가 알고 있는데 오하근 의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를 보내달라고. 대외비라고 안 보여줍니다. 오하근 의원은 조합위원으로서 정보를 접근할 만한 위치에 계십니다.
만약 오하근 의원이 국민권익위의 의결서를 보시고서도 이걸 허용했다면 오하근 의원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요. 간단히 E1블록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용도 지역은…….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이걸 지금 봤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허취소 권고 사유를 한번 뜯어보십시다, 뭐라고 해 놨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1은 이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권장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즉 1은 백화점 및 대형쇼핑몰은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즉 권장용도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부합하지 않는대요.
도지사가 정해 놓은 개발계획이 개발사업 시행사가 정해 놓은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무슨 논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허용하래요. 일반법에서는 상업지구에 뭘 못 하게 했습니까? 오피스텔 할아비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대지구입니다.
그래서 빙 둘러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 주민들 쇼핑하기 좋으라고 백화점 만든다고 공공시설 용지 4000평, 상업용지 4000평을 백화점 만들기에는 좁다고 하필 8000평을 해서 백화점 만들라고 특정해 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뚱땅 지어놓은 오피스텔이 온다고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고요? 신대지구에는 별도로 업무시설 용지가 따로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49층 지으라고 상업용지를 두 필지 합해 놓은 거예요? 목적이 이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과하고, 경자청장 허용사유 한번 보십시다. 국민권익위, 뭐예요? 입장이 바뀌었으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얘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물으라고 조합위원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오하근 의원은 이런 걸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묻지 않은 오하근 의원이 직무유기냐고, 아니냐고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의원님, 우리 전남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개별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국민권익위의 의결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내용이!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제가 생각하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 도민을 상대로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국민권익위의 불허취소 사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O 의원 임 종 기
맞냐고 틀리냐고 물었잖아요. 저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냐고 틀리냐고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의원님께서 저기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아니, 저 부분을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다른 원리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저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민권익위의 의결의 부당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입니다.
첫째,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을 도외시한 채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만을 일반법에 따라 언급하고 있는 점.
둘째,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를 합법을 전제로 한 합당, 부당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의 의결은 일고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틀렸습니다. 처음 경자청장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경자청은 왜 정답을 외면하고 오답을 선택했습니까?
‘부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은 지방자치의 코로나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 하라고 해서 지방자치 잘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뭐 한다고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개입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겠습니다. 신대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인구는 3만, 인구밀도 ㏊당 100인, 주거시설 조성계획 1만 1730호, 오피스텔 1006실이 오게 오면 인구가 얼마 됩니까? 얼마 되냐고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의원님, 이제…….
O 의원 임 종 기
묻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아까 주거용이라고, 아까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왜 그래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추리소설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계획 3만입니다. 오피스텔 1006실이 들어오면 인구 얼마입니까? 묻잖아요!
이게 개발계획이라고요. 오피스텔 1006실이 들어오면 개발계획부터 싹 뜯어고쳐야 된다고요.
자, 주거시설 1006실이 들어오면 1만 1730호가 몇 호가 되는 겁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주거용으로 된다 하면…….
O 의원 임 종 기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인구밀도 100인이 1006실이 더 들어오면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신대지구 개발목적에 부합되느냐 마느냐는 거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분 부분을 얘기해요?
자, 이것 봅시다. 국민권익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수용한다고 따랐습니다. 그 담당자가 바로 건축환경팀장 김진현입니다. 김진현이를 지금 어디로 파견근무를 보냈습니까?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파견을 보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의원님…….
O 의원 임 종 기
무엇 때문에 파견을 보냈냐고 묻잖아요! 무엇 때문에 파견을 보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을 보내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류를 위해서 파견 보내는 것이고요.
O 의원 임 종 기
담당자를, 담당 팀장을 왜 보냈냐고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
O 의원 임 종 기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위법한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위법한 내용이 확실하면 그것은 당연히 취소를 하든가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선월 하이파크단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연일 농성 중에 있습니다. 선월 주민에게는 단순히 토지보상을 넘어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마시고 부지사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 주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가서 현장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 방법은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직군과 직렬을 분류하는 목적이 뭐죠?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본인의 전문성을 업무에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직군, 직렬, 직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운전이라는 직렬도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비서라는 직렬도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비서는 직무에는 들어가 있지만 직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비서의 역할이 뭡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비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무적 보좌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와 채용 목적은 뭡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주로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직 공무원을 뽑을 때 이렇게 뽑습니다, 직렬로 분류해서.
별정직 공무원 중에 운전직이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렬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O 의원 임 종 기
별정직 공무원 중에 운전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직무에는, 예.
O 의원 임 종 기
별정직 공무원 중에 운전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별정직이 하나의 직렬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직무만 있을 뿐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별정직을 뽑는데 별정직은 특채로 뽑을 수 있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운전직을 특채로 뽑을 수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일반직의 경우에는…….
O 의원 임 종 기
공채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공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O 의원 임 종 기
비서라는 이름으로 뽑아서 운전을 시킬 수 있습니까? 편법이잖아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비서의 업무가 워낙 특정업무로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편법이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회사무처 기구표입니다. 비서실장이 직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직제에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직제에 없는 비서실장이 왜 저기에 나타납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편의상 저렇게 연락처로서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편의가 어디 있어요? 의장비서실 근무 현황입니다. 일곱 분인데 네 분이 장성입니다. 혹시 지나가던 어떤 분이 보고 “장성향우회 한가?”라고 혹시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운전요원, 수행비서를 우리가 특채로 해서 비서로 안 뽑습니까? 공식행사 의전수행은 뭡니까? 연설문 작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담당 업무에? 연설문 작성을 위해서 의장비서실에 하루 종일, 이런 업무도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저런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저도 의장 해 봤어요.
O 행정부지사 송 상 락
예.
O 의원 임 종 기
저는 우리 운전하신 분, 순천시청에서 가장 젊고 운전 가장 잘한 사람 추천, 수행하는 비서, 순천시청 7급 공무원 중 가장 젊고 가장 일 잘하는 사람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세 분과 더불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두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편하라고 여러분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세 몫만큼 일하라고 여러분을 나하고 같이 일하게 만들었다, 내가 어떤 화두를 던지면 한 분은 찬성 쪽에 한 분은 반대 쪽에서 토론을 하자, 이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안건, 안건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같이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여러분이 내게 줄 선물은 매일매일 나의 행동을 적어서 일기장을 내게 주라, 그러면 좋겠다. 대신 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절대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다. 그 소리가 한 번 새나가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오늘 임종기 뭐 했냐고 전화 받느라고 일도 못 한다. 안 해버리면 아예 전화도 안 온다. 우리 그러면서 살자, 이렇게 했어요.
나도 의장 해 봤다고요. 내가 의장을 안 해 봐서 이걸 봐요? 비서실, 국회에 가면 비서실이 있어요. 사무처법에 나와요, 비서실이. 만약 둔다면 부속실이지 무슨 비서실이에요?
이런 것 감시·감독하라고 의원 뽑아놓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직제에 없는 의장비서실은 지방자치의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팔마비입니다. 2122호 빛나는 영광의 팔마비, 지금 우리 영동에 있는 저 팔마비는 적폐청산비입니다, 송덕비가 아니라.
최석의 팔마비는 없어지고,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석 팔마비는 팔마비대로 지금 이수광이 세웠던 팔마비는 팔마비대로 이렇게 자, 어느 것이 국보가 돼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수광이 세웠던 이 적폐청산비는 국보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이게 국보가 아니라면 뭐가 국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우선과제 제1호 적폐청산입니다. 공수처 만들겠답니다. 고급공무원 비리수사처, 공수처 만들겠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적폐를 없애자는 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이 팔마비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비석을, 그리고 지금 팔마청렴문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팔마비와 팔마청렴문화제는 또 다릅니다. 팔마비가 유형이라면 팔마청렴문화제는 무형입니다. 우리 순천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 지정문화재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정신유산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판소리도 등재돼 있는데 우리 순천의 팔마정신이 등재 못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몽매해서 잠시 그동안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부지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신대 E1블록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두 번씩이나 주민들과 함께 교육감님을 면담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임 종 기
2021년 1월 26일, 2021년 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신대지구 비대위원들과 함께 교육감님을 면담했습니다.
당시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오하근 의원이 교육청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오하근 의원이 교육청으로 전화를 걸어온 목적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저도 받지 않았고요.
O 의원 임 종 기
확인하여 일시, 통화시간, 통화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확인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교육위원회의 부당한 압력 행사는 지방자치의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이 너무 부실해요. 학교배치 현황을 해 오라는데 학생배치 운운해 가면서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의 문제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즉 학교배치의 문제인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결정 기준에 오피스텔 1006실은 부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물었었는데, 그리고 오피스텔이 학령인구의 산정 인구에 포함되는가, 다 물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남교육 대책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으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 하나 하고, (책을 들어 보이며) 이 ‘키다리 파닉스’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학을 배우는 목적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학을 배웁니다. 쓰고 읽고 해서 말을 하려고 어학을 배우는데 지금 교육 현실은 쓰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읽고 듣기에는 급급하나 말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키다리 파닉스’라는 우리 전남 자체…….
(마이크 켜짐)
브랜드로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정미경 장학사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우리 교육감님과 더불어 만드셔서 전 교육 현장에 배급을, 배포를 하고 우리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정말 저는 만나 뵙고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영어 선생님 30여 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말하기 교육도 교육감님께서 좀 선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키다리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초 파닉스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어동화, 심화과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키다리, 키 key, 다리 브리지(bridge), 키는 핵심을 말하고 다리는 단계, 그래서 이 부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정말로 칭찬 백 배 해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우리 전남 교육이 이렇게 타 시도의 선봉에 서서 타 시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조합규약, 부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직제 없는 의장 비서실 운영, 교육위원회 부당한 압력행사 등 앞서 언급했던 지방자치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지방자치 실현은 곧 우리 주민의 행복입니다.
‘미스터 지방자치’라 불러 달라 했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사투로 얻어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구 복 규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실명을 거론하시지 말고 우리가 자료 낼 때도 보면 실명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O 부의장 김 성 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강정희 의원, 우승희 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국가산단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도정질문과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현대사의 비극으로 73년 숙원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행안위 전체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기까지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가야 할 여정이 멀기만 합니다.
지사님, 올해 10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 참석해서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사과와 또 그리고 유족 또 우리 도민들의 그간의 상처를 위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동안에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법안소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여론수렴을 잘 하고 또 반대여론이 일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설득을 해서 5월 국회에서는 꼭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까지 촉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73년이 흘러서 그 당시 희생자분들이,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 85세 전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진상규명이 되고 그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73주기 10·19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뒤에 기념식에는 대통령까지 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국가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반기업들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거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은 여수산단의 주요 입주기업들이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 배출량까지 축소·조작했던 사건으로 2019년 4월 17일 환경부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이 밝혀지고 기업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회복에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강도 대책 마련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의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거버넌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대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2019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22차례의 회의를 거쳐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또 산단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환경감시센터 설립·운영 또 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위반기업들은 이 거버넌스 권고안 가운데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전문가 검토가 부족하고 산단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위반기업 업체들의 수용거부 입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거버넌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직접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소수 시민단체 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 산단 회원사들은 거버넌스에서 책정한 용역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세 번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단 회원사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과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지사님, 위반기업들의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거부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거버넌스에서 마련된 안들은 정말 그동안의 오랜 숙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또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이랄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현장 공개랄지 위반업체 환경개선 대책이랄지 환경지도점검 인력충원 또 장비 확보 이런 여러 좋은 안들이 제시가 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산단 기업 측에서 이것을 객관성의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일단 거부가 되어서 저희들도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객관성 문제는 얼마든지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문제를 얼마든지 협의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했고 산단 기업 측에서도 이 거버넌스를 깰 의도는 없다. 주민 건강역학조사랄지 유해성 평가 또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자체는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객관적인 방법을 산단 기업 측에 어떻게 좀 더 설명을, 좋은 방안을 함께 협의를 해서 마련이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최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부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의 오염도 전수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굴뚝 전수조사는 위반업체의 모든 굴뚝의 대기오염도 전수조사로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를 점검해서 업체별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취지에서 전라남도가 꺼낸 카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을까요?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은 235개 사업장에 4500여 개의 굴뚝이며 전라남도가 답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9개 사업장 389개 굴뚝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입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저와 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 기업들이 져야 되는데 개별 기업들의 세부 불법행위 내용은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굴뚝조사는 인력의 한계라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추진한 굴뚝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기업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정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로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우리 관할 사업장은 62개 사업장이고 배출구는 2363개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가측정 거짓기록이 대상이 된 사업장은 51개 사업장, 거기에 배출구는 2219개 배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총 39개 사업장 389개 배출구는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검사를 완료해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고 배출부과금 부과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처벌이 약하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맨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O 의원 강 정 희
아니, 제가 뒤에 또 묻겠습니다.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행정조치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엄중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제가 뒤에 답변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허위조작 사건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범죄행위는 2015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단 2015년도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도민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굴뚝조사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배출농도를 거짓으로 한 부분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들이 오염도 검사를 한 것은 현재의 배출상황이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검사를 해서 문제 개선조치 하도록 한 것이고요.
배출허용 기준 내로 하고 있음에도 측정을 이를 테면 거짓으로 해서 배출부과금을 적게 냈다든지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정 희
단적으로 지사님, 기업들이 거부한 용역을 전남도가 대신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책임자 원칙, 기업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저히…….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잠깐만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기업들이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제가 답변서를 보고요, 정말 이것은 2년이 지난 오늘 스스로도…….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답변서를 안 썼습니다. 제가 안 썼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너무나 한심한 답변이다. 지금 도정질문을 도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이하고 한심한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이어서 여수산단의 환경문제와 전남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사건 발생 당시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대기·수질 1·2종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권한 또 측정 대행업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4년간 위반업체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1만 3000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하는 동안 전남도의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 70여 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총 8건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분했을 뿐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동부지역본부를 통해서 직접 받아서 살펴본,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도의 행정력의 빈틈이 이렇게 부정이 자라날 공간을 제공했고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은 속절없이 대기오염물질에 4년 동안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 화학물질 관리업무는 잘 추진되고 있었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O 의원 강 정 희
제가 답변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가야죠.
O 의원 강 정 희
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측정 대행업체들이 잘못하고 짜고 치고 이렇게 허위기록을 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그 부분은 인정하고 제가 사과까지,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 답변서가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청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제가 꼭지가 여러 개입니다. 뒤에 또 답변할 기회가 또 있어요. 저 이 질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2015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잘못됐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서가 잘못된 것하고 지금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지사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 다음 질문에 어떤 답변이 또 이어지는지를 제가 또 보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지난 4월 16일 본 의원이 주관한 이 토론회가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산단의 빈번한 화학사고 대처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를 보면 여수지역의 주요 화학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여천NCC 황산 누출, LG화학 공장의 염화수소 누출사건 또 GS칼텍스의 디니트로톨루엔 사고물질 누출, 그다음에 여천NCC 부타디엔 누출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학사고에 대해서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O 의원 강 정 희
전라남도는, 지사님!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전라남도는 2016년도부터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이 조례 제명이 알권리를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되고 개정을 거친 조례를 전남도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화학물질 알권리 및 안전관리 조례 제14조입니다. 이 14조제1항을 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의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조1항에 보면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전라남도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설명드린 여수산단의 수많은 화학사고에도 화학물질 조사와 공표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 제14조2항은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14조3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화학물질로 조회해 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봐보십시오. ‘화학물질 관련 일체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게 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 통계와 배출량 자료는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현황이라고 있으나 환경부에 이관되어 도에는 정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수산단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도민에게 상세히 공개를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여수 화치공장, LG화학 화치공장의 염화비닐 배출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완만히 감소하다가 2017년도를 봐보십시오. 288.282㎏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배 아주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폭증을 한 거죠.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2018년도에 175.261㎏으로 전년 대비 39%가 줄어듭니다.
염화비닐이 뭔지 아시죠,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독가스 아닙니까? 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여러 가지 각종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독성물질입니다.
이 표를 보면 다들 마음속에 드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으면 의문을 품은 누군가의 문제 제기로 조금은 더 빨리 기업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앞서 살펴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위반업체들과 전남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사님, 전라남도의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향후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아까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여수산단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94개소가 있고요,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해서 사고예방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2017년 이후는 화학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재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잠깐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O 의원 강 정 희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저도 잠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O 의원 강 정 희
제가 또 뒤에 묻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O 의원 강 정 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그래서…….
O 의원 강 정 희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을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누리집에 공개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더 개선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또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남도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모든 재난에 대해서 재난통제센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수는 여수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 점검을 더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가 제시하는 마지막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화학물질 알권리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수산단 인근 지역의 화학물질 조사와 공표 등의 환경실태조사 그리고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전남도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위반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특히 이렇게 측정기록을 조작한 그 기업들의 책임이 크고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불원간 어떤 해결의 결말을 찾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기업 측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방법이 없을 때는 전라남도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 강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9월 27일 자 우리 전남도가 환경부에 질의한 회신 공문입니다. 이걸 토대로 끊임없이 오염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기업의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면 전남도가 굴뚝 전수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오염 원인자에 대해서 규명을 했습니까?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과관계를 밝혔습니까, 전남도가?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우리 강정희 의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선례가 기업이 해야 될 일을 우선 도에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되겠구나 이런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잘 아시다시피 이 위반기업들은 환경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보상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오염 원인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러니까요. 보상으로 이어질까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따를수록 명명백백하게 기업 측에서 오히려 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렇게 하도록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우리 전남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COP 28차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이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유치지를 결정하는 영국 글래스고 COP26 총회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OP 유치를 세 번째 도전하는 전남이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전남은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과 함께 고탄소 지역이자 산업도시인 여수가 어떻게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또 저탄소 전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내 유치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강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COP2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 그리고 전남·경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영국 글래스고 대회 전에 개최 도시를 국내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개최 도시가 함께 가서 유치전을 해서 꼭 대한민국이 COP28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여수권에 이런 배출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의 말씀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광양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꼭지가 뒤에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잠깐만요. 13%의 CO₂ 발생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총량규제 또 석탄발전소를 연차적으로 폐쇄하고, CO₂ 절감 탄소 서남권 운동이랄지 도민운동도 펼쳐서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도 개발은 대경도 일원에 2.15㎢ 부지에 골프장, 호텔, 콘도, 워터파크, 마리나,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고, 연륙교와 진입로 건설에 119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도에 미래에셋이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사업 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에서 와이케이 디벨롭먼트(YK Development)로 변경됐고, 10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했습니다. 맞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2018년도, 이 포인터가 안 돼서 그러는데, 2018년도 9월에 기업연수원이라고 된 구역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고시 이후에 타워형 레지던스로 변경됐습니다, 타워형 레지던스로. 최대 29층 규모에 11개동 1198실이라고 하는데요. 자, 레지던스가 뭐냐?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 호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업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칫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이었죠.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그리고 오늘 여수의 26개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애초의 계획대로 경도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위를 구성해서 계속 감시 견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지역민의 우려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경도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돼 가지고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도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될 때 많은 분들이 다 그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레지던스 호텔을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유치하겠다고 계획 자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 실행을 변경고시를 2020년 7월에 하고 최근에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랄지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전라남도 심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에서 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요, 또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현실적으로 설계를 해 와서 저희들이 짓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해 보니까 이게 정말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서 면모에 맞는 아름다운 시설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는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주택 사용으로는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막겠다, 정부방침도 서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경관과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가는 거기에 어울리도록 최소한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심사 끝에 재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레지던스 조감도입니다. 다도해 해상을 이렇게 11개 동으로 이 뷰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의 신월동 주민들은 더 반발이 심합니다.
여수 지역신문에서는 제가 이런 제목도 봤어요. “여수 경도 개발 시작은 했다고 하는데 투자야, 투기야?” 이런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번 사업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륙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맞죠?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신 사항이랄지 여수 시민이나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듣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막상 사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경도 사업 자체가 맨 처음에 이 부분이 특히 첫 사업으로 착수가 돼서 특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사실은 2024년까지, 원래 계획보다 5년을 당겨서 2024년까지 호텔이고 콘도고 마리나시설 모든 시설은 2024년 말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것부터 짓느냐, 저희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업이 공사가 공기가 제일 길어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투기 목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의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O 의원 강 정 희
자, 지사님, 이 지역민의 우려를 명심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단체에서 범대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경자청, 개발공사,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앞으로 경도 개발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도지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경도 개발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 멋지게 가는 방향으로 도가 문제가 있을 때는 컨트롤하겠습니다마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도가 너무 관여를 해서는, 관치 개발이 돼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것이 세계적인 관광지 개발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그렇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만 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하면서…….
O 의원 강 정 희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모든 도민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이렇게 1조 5000억을 관광 사업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도 인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는 식으로만 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지금 답변이 모호한데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균형을 잡고…….
O 의원 강 정 희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일을 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정 희
공은 공대로 응원하고 환영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관련해서는 제가 촉구 건의안으로 대체하고 답변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
O 의원 강 정 희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O 도지사 김 영 록
강정희 위원장님,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해서 도지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용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거는 제가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지사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시간이 아주 총알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노동권익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 서부와 동부가 1개소씩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탄력을 받고 그만큼 노동 조건 개선이나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한걸음 다가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 상담의 특성상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법률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남 서부와 동부권은 고용노동부 목포 또 여수지청이 관할하고 있는데 나주, 화순, 영광, 장성, 담양 같은 곳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주 정도에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 있을 때 전남의 공동체 방역은 전국의 모범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 방역간호사, 돌봄노동자, 운수종사자 등의 희생봉사정신은 전국의 모범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 학습지노동자, 택시노동자와 관련해서 휴식공간이 지난 4월 1일 전남 최초로, 여기 화면 보시면 여수시청 부근에 문을 열었고 본 의원도 개소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경기, 부산, 전주, 충남, 고양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여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쉼터는 연결고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쉼터가 만들어지면 노동자들의 정보터로서의 기능과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의 휴게 공간 등 쉼터의 활용은 다방면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한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우리 강정희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넘어가셔서 앞의 시간을 좀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꼭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7월부터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이 되죠.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경찰권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에서 4월 말까지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전라남도도 역시 이미 자치경찰위원 7명 선출을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 추천위원회 2명 등 7명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받아서 검증 작업을 거쳐서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최근 언론보도에서 우리 전남도가 위촉한 자치경찰 위원 중에 이전에 경찰 업무를 하다가 불법행위로 옷을 벗은 위원이 이번에 전남도의 위원으로 추천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현재 추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님에 대해서 자격과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언론보도 내용대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증 작업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7명의 자치경찰 중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성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 비율 최소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정부의 양성평등 규정에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데 그 부분에도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요. 특히나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보와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과는 달리 이 자치경찰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 60대 남성 위주의 자치경찰위원에 도민들이 우려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 중에 전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지사님, 조율 기간이라고 하니까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 당시에도 여성 추천에 대해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사전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기관별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어떤 분을 추천한지 내용을 사실은 모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이 한 분밖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떠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사실은 위원 7명 중에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 또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의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건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잘 검토하고 추진하셔서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잘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들어가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저의 도정질문을 들어 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O 의원 우 승 희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신안 해상풍력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그리고 전남형 농촌재건대학 제안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2GW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전남이 해상풍력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서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핵심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익공유 형태로 상생일자리 모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지난 1월에 발전사 그리고 제조업체, 전남 노사민정협의체에서 37분이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서를 서명했었습니다. 아시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우 승 희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남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가 지난해 6월에 초안이 작성이 되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회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최종 할 때와 초안과의 내용이 바뀌어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이 회람 전에는 지역 내 부품조달 의무비율이 지역 내 생산제품 100% 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 터빈 같은 경우는 50% 쿼터제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안에서는 도내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고 해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후퇴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신가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당초 초안을 작성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구체적인 지역 내 생산제품을 100%를 사용한다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산자부 쪽에서는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이 표현들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WTO 국제통상규범에 위반이 됐다는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 이렇게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의무비율을 없앤다고 한다면 전남에 주소는 두고 생산지는 실제 전남이 아닌 곳에 둬서 그쪽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우리 전남에 납품되는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협약서 자체 내에 명시적으로 이런 규정들을 두는 것은 현재 협약서상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다른, 이후에 후속적인 내용들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일정 비율의 지역 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명시적으로는 내놓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지보수라든가 향후 20여 년이 넘게 우리가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생기는 거고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선산업의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상발전사업으로 풍력으로 전환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도 지금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이런 관련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관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련된 생태계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 버리면 그런 목표가 사실은 달성하기 어렵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의 생산제품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 본 협약서에는 할 수 없겠지만 향후 이후에 실행하는 후속 시행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시행협약이라든가 그것 말고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는가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상풍력사업이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우리 도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입니다.
(부의장 김성일, 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 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발전사가 9개 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기업들이 터빈이든 블레이드든 타워든 간에 물량을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다 모아서 발주를 하면 어떤 구매력을, 파워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명시적으로 협약서에는 있지 않지만 그런 공동 구매력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공장을 여기에 짓도록 하고, 그래서 그 공장 지은 사람들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서 지역에 공장을 짓고 유관업체들을 키우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든 간에 우리 지역에 당초 이 사업의 목표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관련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다음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상생협약서 9조에 보면 21조 원의 투자와 4286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력과 관련해서도 인재양성을 제조업체의 인력이 1300명, 유지보수인력이 1356명 해서 2656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 한 69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기업유치 450개, 일자리 12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지금 그 위의 것은 총 8.2GW,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사업규모를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450개, 12만 개 창출은요. 그 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앞에 나와 있던 1단계 그러니까 8.2GW 중에서 1단계가 4.1GW입니다. 그 4.1GW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밑에 있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이게 지금 4단계까지 있는데…….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보통 1단계, 2단계로 저희들이 구분합니다. 총량이 8.2GW인데 그것을 1단계로 해서 4.1GW를 먼저 하고 이후에 2단계, 3단계는 4.1GW를 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총량지표 450개, 12만 개는 전체 8.2GW에 대한 자료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참여기업은 향후 1단계 사업 추진기간 동안 해서 21조 원, 4200 그것은 1단계입니다. 4.1GW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이게 전체 다 완료가 됐었을 때 저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 이후에 유지보수 인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핵심인데 1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타워 블레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기본 산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대입을 하면 12만 명이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일자리 창출 하면 신규 일자리가 12만 개나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하면 현재 대불산단에 있는 또 그 주변에 만들어지게 될 기업들에게 물량 수주를 주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쪽에 다른 연계된 생태계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신규인력이 실제로 일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허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일자리 창출의 방식이 또는 다른 대안들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될 거냐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일단 용역을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몇 개를 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직접일자리로 지금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1024개 타워가 꽂히게 됩니다. 8.2GW에 1GW당 8㎿니까요, 한 타워가. 그러면 그것을 계산했을 때 8.2GW는 1024개인데 거기에 보통 1㎿당 0.33명의 어떤 유지보수인력이 필요하다, 직접일자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한 6000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단지를 건설하거나 참여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공장을 설치하고 했을 때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간접일자리를 한 11만 2000개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량으로 하니까 12만 개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9개 발전사가 그 물량을 공동으로 터빈을 저희들이 사고 하면 해외에 있는 터빈사를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고 그러면 그 유치 터빈사가 여러 가지 부품을 조달해서 터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우리 시장이라는 게 신안 앞바다에 있는 또 우리 도에 있는 16개 시군에 있는 바닷가 시장을 내주고 우리 지역에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가져와서 유치를 해서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지역 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방금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해상자원을 사실 내주는 것입니다. 내주고 더 큰 어떤 이익들을 주민과 함께 누려보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역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자리가 단순하게 이런 계산식에 의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시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 용역이 어디서 언제까지 하신가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목포대학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용역…….
O 의원 우 승 희
목포대에서 올해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TP하고 목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서 글로벌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마스터플랜 수립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계획이 다 수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전남과 연계해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자료, 기초자료 정도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일단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풍력기를 만들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가 뭐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서플라이 체인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입지여건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지역에 있는 항구라든지 공장 입지라든지 이런 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어떤 업체들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좀 괜찮겠냐는 그런 분석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출한 용역기관 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 내용의 일부인데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차 선별단계에서 수요조사를 나주혁신산단에 20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전략기자재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4개로 분류해서 몇 개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나주혁신산단에 있다라는 거고 의견인데 현재 나주혁산단에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신가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혁신산단에 한 500여 개 가까이가 아마 입주를…….
O 의원 우 승 희
제가 아침에 받기로 80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죄송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국장님이 아시는 것은 더 큰 범위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일 텐데요, 그러면 이 80개 정도 있는 업체 중에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 봤는데 대부분 태양광 관련과 연결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80개를 다 하지 않고 또는 혁신산단에 이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몇 개 20개 입주업체만 가지고 이렇게 선정 수요조사를 했을까요?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사전에 여기서 이 대학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개략적으로 스크린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니까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전에 자기들이 분석한 내용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 안에서는 아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본 용역 안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 현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업체에 대한.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스크린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아마 스크린 한 것 같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게 중요하십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제안서는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전남의 업계 내지는 산업협의체 이런 곳과 다양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어떤 대기업 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이 집중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새로운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산업계의 특성 자체가 용역이라든가 신규 개발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지 못하면 대부분 거기에 영원히 같이 못 하는 이런 형태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혁신산단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다른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도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다 협의가 되고 또 관련된 산업협의체라든가, 협의체를 통해서 가면 되잖아요. 산단협의체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말한 어떤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도록 용역 추진 과정에서 잘 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다음에는 최근에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로 해남에 화원산단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아까 보셨던 협약 선포식 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중심지, 영암과 신안은 대규모 해상풍력 설비제조단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고 해상풍력 기자재 관련된 생산과 이런 대불산단의 업종전환까지 같이 해서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불산단 주변에 있는 용당산단이 훨씬 더 물류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이쪽이 선박구성 부품제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상풍력 관련업으로 바꾸면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당부두, 용당산단에 대한 활용도를 배후단지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오는 최종용역, 저희들이 생태계 조성 관련된 용역이 9월에 나오면 그때 우리 주변지역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항구 또는 배후단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강·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저희들이 서로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투자유치활동도 아마 전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암에 있는 용당산단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믿음이 갑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감사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끝까지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전남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우 승 희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대안들을 말씀드리고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이 사실은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해라든가 또 가뭄, 홍수피해 등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전남이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지라고 해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난개발방식으로 우리가 산지라든가 농지가 태양광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지방도 경사면이나 유휴지 그리고 여기는 방음터널입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증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농촌산단 관련해서도 지붕에 이렇게 또는 산단 유휴지 또 유수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태양광을 설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산지라든가 농지를 훼손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데서 설치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현재 재생에너지 공급 동향을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에 대한 태양광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REC가 1.0에서 0.7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의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도도 그렇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농촌을 황폐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O 의원 우 승 희
그렇습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다만 절대농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보호구역진흥지역에 대해서만, 그 지역 내의 진흥구역에 대해서만 염해태양광만 대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장기 20년간 일시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난개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우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고 다만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도로변 방음터널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산자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당선이 되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그것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나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똑같이 아마 그것은 방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염해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도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농지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지 소유주 그다음에 임차농, 지역주민이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저희 도가 만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촌이 피폐화되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고 농민들이 에너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임대농들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 자체를 간척지에 하는 부분마저도 농민들은 거부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또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해 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김병주 국장님께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22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예.
O 의원 우 승 희
몇 명 정도나 혹시 있는지 아신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257명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여쭤보면서도 걱정했는데요.
어쨌든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시군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무료체육강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지역의 행사라든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근무계약기간이 1년씩으로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도 지금 진행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고요, 저희 도가 2등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예.
O 의원 우 승 희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간담회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처우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변화 속도와 기본급의 변화 속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최저임금과 붙어버린 이런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생활여건 자체도 어렵고 또 근무도 1년씩으로 이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것 이외에도 기본급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절반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도비는 지금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식비라든가 상여금, 근속수당이나 자격수당 이쪽 복지포인트 이쪽으로 가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군별로 지금 다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이렇게 차별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일은 시군체육회에서 하고 또 급여책정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 이야기가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급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을 보면 인건비 보조 상황을 보면 서울, 대구, 다른 지역들을 보면 기본급에 대한 지원이 많게는 50%, 저기는 다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저러겠습니다마는 25%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수당 같은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전남도를 포함해서 전남, 강원, 전북 등이 지금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견들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내용들을 아시고 계신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질문에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O 의원 우 승 희
예, 하시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789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점차로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년도 기준으로는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50%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국비가 50%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방비 50%에 대해서 서울시는 기본급의 50%를 주고 대구광역시는 25%를 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전에 시도 그러니까 광역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시군에다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은 받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O 의원 우 승 희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러면 채용을 어디서 합니까? 도체육회에서…….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채용은 도체육회에서 하고 시군으로 가는 거죠.
O 의원 우 승 희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어떤, 광역이 개인으로 하든 안 하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받는 임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비를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임금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격차가 거의 근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신중 말고요, 내용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니까요. 우리 도에서 이대로 놔둬 버리면 정규직 전환은 되는데 시군별로 지원을 해 준 데가 있고 안 해 준 데가 있고 이러다 보면 도내에서도 급여 차이들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하시는 분들과 이전에 됐던 분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과의 가이드라인, 임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격차에 의해서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본급이라든가 수당과 관련되어서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자 분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정규직 전환은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처우개선 문제를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시군이 해야 될 부분들, 또 이분들이 감내해야 된다면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맞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우리 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가는 데로 수렴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했고요, 저희 도에 있는 시군도 담양 같은 데는 아까 기본급은 똑같고요, 수당이 67만 원 정도이고, 좀 적은 데는 신안은 14만 원인데 그 이유가 담양은 토요일, 일요일에 혹시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로 이렇게 하고요, 신안은 그것을 수당으로 줍니다.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 간 급여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우 승 희
다음으로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이 기후변화라든가 또 수입개방 등에 따른 경제변화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환경변화, 그리고 대전환의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2020년에 우리 전남도에서 나갔던 1만 5000명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 이 중에서 88% 정도가 청년인구가 유출이 됐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또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농가 중에서 30세 이하는 0.1%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문제까지, 농촌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죠. 같이 엮어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사례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마침 입법정책팀이 있어서 이 조사를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중국의 서남대학에 중국향촌건설학원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농촌건설의 그동안의 역사라든가 문화적 역량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들을 고민을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대학이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서 학제간 연구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건설역사라든가 개발정책 또 현재의 혁신경험 등 이것도 선진국과의 연계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푸젠농림대학교가 신농촌개발원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개발연구 비전을 과학기술과 융합한 이런 농촌전문연구소로서 잘 알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4개 종합대학기지 또 17개 산업기지에서 지역과 대학 또 과학기술 선도기업 또 사회 전 분야의 지원을 통합하는 방식의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지역부흥협력대가 있습니다. 2014년에 마을사람 일자리 상생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방의 상생을 위한 시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의 지방이주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1년에서 3년 거주하고 대부분 한 60% 이상이 현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단순하게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IT·홍보, 육아·교육, 문화·예능, 이벤트 여러 분야에 청년인력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도가 그동안에 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단순하게 농업 한 분야 또는 지역 한 분야 이게 아니고 융합하는 방식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O 의원 우 승 희
우리가 오래 전부터 그래도 인구정책, 청년정책을 실시를 해 왔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2개의 연계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중국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농촌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서 대학에서 저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농업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이 플러스된 이런 지역의 문제를 정책을 학습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도에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우리 전남형, 예를 들면 우리 전남형 지역부흥협력대라든가 아니면 전남형 농촌재건대학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우리 전남도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에 농촌재건과 관련된 어떤 학과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농업기술원에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지금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대학의 교육커리큘럼을 지금 현재는 그냥 품목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 농촌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방안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농촌문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청년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전남형 부흥협력대 또는 전남재건대학 같은 정책사업을 중국이 핵심정책으로 했던 것처럼 도의 핵심정책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고 또 지금 사실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장 불만이 뭐냐면요, 귀농·귀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왔다가 다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사례를 봤던 것처럼 이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적극 검토하고 고민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먼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전남의 청년문제 그리고 인구소멸 문제 그다음에 농촌재건 문제를 같이 융복합해서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인구와 청년을 합쳐서 같이 정책으로 하자고 한 부분들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농업·농촌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삼농정책은 농림식품부에서하고 있고 마이스터대학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사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인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경북하고 같이 해서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특례적인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법을 제안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는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아까 입법정책팀에서 만들었던 그 정책제안서는 제가 사전에 봤는데 말씀주신 중국의 2개 사례, 일본의 1개 사례는 다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청년과 농촌 그리고 인구유출 문제를 같이 융복합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연구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가 먼저 시행을 하고요, 국가 차원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해서 같이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혜를 빌려 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O 의원 우 승 희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균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질문에서 무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대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함께 소통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발언의 강도라든가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실제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가 교육청의 전문성을 존중하듯이 교육청도 주민의 의사를 인정해야 되고 주민의 뜻이 모이는 우리 의회에 대한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11대 의회에 와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육청의 이 업무문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줬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오늘 또한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또 김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청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정 어린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회의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은 이제 지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정질문,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장 김 한 종
우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산회)
O청가의원(3명)
박종원 차영수 김경자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일자리경제본부장 배택휴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정책기획관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이건섭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이상진
COP28유치추진단장 김정완
기업도시담당관 최형열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정상동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최정운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정윤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김한철
수석전문위원 정종석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김미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1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30
2 11대 제351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9
3 11대 제351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8
4 11대 제351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4.27
5 11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7
6 11대 제351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4.21
7 11대 제3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4.21
8 11대 제35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4.21
9 11대 제351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4.21
10 11대 제35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4.21
11 11대 제35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1
12 11대 제351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4.21
13 11대 제351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