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O 의장 김 한 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송상락 행정부지사께서 영호남 상생철도망인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영호남권 지자체장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네 분은 일문일답을, 두 분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이장석 의원, 김용호 의원 두 분 의원의 일문일답과 윤명희 의원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유성수 의원, 이혁제 의원 두 분의 일문일답 진행과 최무경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어제와 동일하며 일괄질문은 2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O 의원 이 장 석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집행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겪으신 뼈아픈 상처이기에 ‘나와 내 가족에게 관계된 일이다’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가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범례에 보면 괴뢰군에 희생당한 군·경을 제외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성별, 연령, 성명, 주소, 본적, 피해 장소, 피해 연월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인 학살자가 5만 9964명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전국 학살자의 72.6%인 4만 3511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전남 다음으로 피해자가 많은 지역인데 전국 학살자의 9.3%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남은 72.6%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전남의 12.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큰 영광군은 2만 1225명으로 전국의 35%, 전남의 49%입니다. 전국에서 학살자가 1만 5956명인데 전남에서 학살자는 무려 전국의 87%나 됩니다. 1만 3946명입니다.
그리고 영광 여성 학살자는 7914명, 전국의 46%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영광 10세 이하 어린이 희생자가 3531명입니다. 여성 학살자와 10세 이하 어린이,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무려 1만 1445명이나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괴뢰군에 희생당한 숫자보다 우리 국군과 경찰에 학살당한 희생자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괴뢰군에 희생된 사람이 2093명인데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가 무려 2.4배인 498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자료가 잘못됐나 전라북도를 봤습니다. 전라북도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괴뢰군에 희생당한 사람이 961명입니다. 우리 국군과 경찰에 희생당한 사람은 1191명으로 더 많습니다.
이런 뼈아픈 과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히 모르고 20여 년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6·25 학살 사실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이장석 의원님께서 현대사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를 재조명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점령지 내 상대편 조력자 등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학살이 된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군의 민간인 피해자가 전국의 35%인 2만 1225명에 달한다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 분들의 그동안의 인고의 세월 동안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현황은 1952년 공보처 통계국 조사에 의하면 총 5만 9964명 학살피해자 중 전남이 4만 3511명으로 전국의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보다 3년 늦은 1955년 대한민국 통계연감 기록은 총 12만 8936명 학살피해자 중 전남이 6만 978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4915명이 신청하였고 희생자 7078명이 진실이 규명된 바 있습니다.
제1기 진화위는 짧은 접수기간과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 조사방식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적인 희생자 규모를 밝히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기록된 피해현황의 1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이 장 석
제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팀장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6·25전쟁 때 우리 전라남도 희생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7078명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자료가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 성명, 나이, 피해 장소, 피해 연월일, 본적, 주소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희생자로 분명히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저도…….
O 의원 이 장 석
그런데 통계연감에 보면, 1955년도 통계연감에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12만 8936명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재 한국전쟁사에도 5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도 1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 통계연감에도 6만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7800명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정확한 자료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22개 시군에 대해서 위령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위령사업을 보면 어떤 군은 도에서 지원이 된 시군도 있고 어떤 군은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령제 사업비도 영광이 제일 많은데도 영광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매년. 어떤 데는 몇천만 원도 됩니다.
영광을 적게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주 같은 데는 유일하게 22개 시군 중에서 나주는 본인 부담으로 50만 원씩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다른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해서, 나주에서는 어떻게 본인부담을 자부담을 50만 원씩 매년 냈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의 12.9%밖에 안 됩니다. 전라남도가 전라북도의 7.8배입니다, 희생자가.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미 1994년, 27년 전에 1994년과 2019년에 두 번에 걸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73%나 될 정도로 가장 희생자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가 71년이 됐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기억할 만한 분들은 이미 8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흐려지고 남아있는 삶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령자 사업 군비에 대해서 대체로 차이가 많고 또 도비 지원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O 의원 이 장 석
지사님 죄송합니다. 지원 이런 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급한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8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원을 고민해야겠죠.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아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신 과정에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희생이 됐고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이 많이 희생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도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기 조사위가, 진화위 조사가 사실은 아까 7000여 명으로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2기 진화위를 구성해서 1기 때보다 지금 접수기간을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늘리고 조사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접수신청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이 돼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생자에 대한 접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먼저 강구하면서 실태조사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이 장 석
전 가족이 희생된 집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없죠. 접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를 못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 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제가 생각은 각 마을별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마을별로 나이 드신,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그 마을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수신청 접수만 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러니까 의원님 그래서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공보처 기록도 있고 대한민국 통계연감 그런 걸 참고해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이 결국은 접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실태도 조사하면서 2기 진화위 조사 결과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실태조사를 마감을 하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전라북도에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2152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보면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5603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5603명의 6·25사변 피살자 명부의 그 숫자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고창이 2명 차이밖에 안 나요. 2명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6·25사변 피살자 명부보다.
그래서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전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조사원을 내가 한번 만났어요. 그분도 그걸 조사를 하면서 당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었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 부분으로 그 논문을 써가지고. 나중에는 여비가 없어서 조사가 중단이 됐답니다.
아무리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피살자 명부에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본적, 주소, 나이, 성별, 피해 장소, 피해 연월일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확한 숫자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북도도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 숫자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O 도지사 김 영 록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전북도민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추모공원과 위령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응답자 1019명 중에서 86%가, 860명이 찬성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7%만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12.9%밖에 되지 않은 전라북도에서도 추모공원에 위령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87%가, 86%가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첫째, 도민들한테 추모공원이 필요한가, 위령시설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장소에 할 것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전라북도처럼 실시해서 전라북도는 이미 학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위령사업 및 추모공원 개발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쳤는데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전라북도의회로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평화공원에 조성하기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평화공원 내에 지금 유해발굴을 하고 있답니다. 그 유해발굴조사가 끝나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현재는 시군을 돌아가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거기에서 다 체육관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73%나 되는 희생자가 많은 전라남도가 시군을 돌면서, 도 차원의 위령시설이 없어 가지고 각 시군을 돌면서 체육관에서 위령제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 차원의 추모공원 및 위령시설 추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희생자 수가 이렇게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희생자 분들의 넋을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과 추모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도 전체 유족이나 희생자연합회 또 도민의 의견들을 듣고 방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어떤 필요성은 다 공감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O 의원 이 장 석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 외에도 1955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는 민간인 피살자가 12만 893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재인 한국전쟁사에도 555페이지에 학살자 수를 12만 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6·25전쟁 중 억울하게 돌아가신 민간인 학살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확보되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비단 괴뢰군과 빨치산에 의한 민간인 피살자보다 우리 군·경에 의해서 민간인 피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왜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되었는지 의문과 놀라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희생을 가까스로 모면했던 분들이 “죽기 전에 학살 전모라도 꼭 밝히고 죽겠다”,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결의도 보였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라남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6·25전쟁 동안 민간인 학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어 유족이나 민간인 학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지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시켜 드리고,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시설을 갖추어서 22개 시군 유족들이 가해자 주체의 구분 없이 함께 모여서 모든 종교가 합동으로 위령제를 지냄으로써 이 땅에 더 이상 억울한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교육위원이 되어서 교육청 첫 업무보고에서 가끔 언론에 조부모와 부모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증가하여 우리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조부모님과 부모님 생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손편지를 12년 동안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하지만 차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서 생신 때 손편지 쓰기를 제안을 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녹취록을 보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 제안이 교육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석웅 교육감님께 조부모님과 부모님 생신 때 손편지 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니까 여기 녹취록을 보면 교육감님 답변이 “부교육감님께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단위학교에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책임을 지고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 알아봤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왜 의원들이 건전한 대안을 제시를 하면 이게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일환으로서 부모·조부모님께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 때 손편지 쓰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또는 공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모님, 조부모님께 편지쓰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사례가 몇 개 학교를 중심으로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장한다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이라든지 또는 교장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그런데 벌써 제가 질문한 지가, 지적을 한 지가, 제안한 지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3일 전에도 TV에 세 자매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그 뒤에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주들이 집에 오면 냄새가 난다고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까 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랫집에서도 며칠 전에 광주에서 아들이 집들이를 했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시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쓰겠지요. 쓰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도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뜻에서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교육감님께 지적을 했더니 내가 책임을 지고 3월부터는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도 시행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2019년 그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우리 교육감님 답변이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공문에는 생신날, 어버이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감사의 손편지 쓰기 지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된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0 교육계획에는 인성교육 강화 실천 과제로 편지쓰기 활동을 명시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문을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공문을 보내고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행하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최고 수장인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전남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교육 강화와 그 일환으로서 편지쓰기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권장했지만 말씀하신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학교 단위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O 의원 이 장 석
아니, 학교에서, 잠깐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이 장 석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면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여지는데 왜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게 시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래서 이게 권장을…….
O 의원 이 장 석
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지만 의원들이 제안한 것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시한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이것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초록우산재단 같은 경우 편지쓰기 공모전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하는 것, 전통적인 방식 중 하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아이들이 하기를 싫어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적극 권장의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가끔 언론에 조부모님과 부모를 학대하고 살해한다는 그런 보도를 가끔 접합니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그 편지를 생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그 학대 사례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안 아닙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장 석
좋은 제안이면 시행되도록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이 장 석
제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적극적인 공문이었습니다. 왜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런 적극적인 공문을 안 보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아니까 지난주에 공문이 와가지고 공문을 저한테 아침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모든 학교에서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 단위 자율사업 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서 편지쓰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전체 822개 학교 중에서 233개교가 이 편지쓰기를 주요한 자율사업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교육정책과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분들께 생신 때 쓰는 손편지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한두 번 편지를 쓰다 보면 점점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생각하고 윗사람을 더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9월에 제가 또 다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지적에 감사드리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그리고 교육위원을 떠나니까 이런 기회가 쉽지 않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WK뉴딜국민그룹 박항진 총재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저에게 마스크를 200만 장을 기부하겠다고 하셔서 도의원인 내가 기부를 받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기부할 마스크 200만 장을 전라남도에 100만 장, 도교육청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00만 장을 기부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받아주셔서 전라남도는 5월 20일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은 기부심의위원회가 없다고 기부를 받지 못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금년에 국비가 2000억 원이 감액이 됐지요. 그래서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부심의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 100만 장을 거부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의 단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제가 살펴보고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안 된다면 최단 시간 내에 구성을 해서라도 의원님의 소중한 정성과 뜻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그분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흔이 훨씬 넘으셔서 정치의 뜻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170개 기관·단체에 2500만 장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기부심의위원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그 마스크 100만 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총무국장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주일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마스크 살 돈을 시군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쓰라니까 학교장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운영비는 쓸 데가 많은데 그것을 마스크를 구입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구입을 다 못 하니까 학부모들이 또 구입을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기부심의위원회가 없다고 그래서 100만 장 마스크 기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O 의원 이 장 석
절차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더니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는 5월 20일에 100만 장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O 교육감 장 석 웅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는데 왜 저희들이 소소한 절차를 가지고 받지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잘 살펴서 최단 시일 내에…….
O 의원 이 장 석
아니, 제가 담당 과장이랑 다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부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받기가 곤란합니다. 기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은 기부심의위원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마스크 기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아무 연락이,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은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어쨌든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장 석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이장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각 좌석에 마스크가 한 장씩 있을 겁니다. 이것은 COP28 유치·홍보용 마스크입니다. 되도록 홍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O 의원 김 용 호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해양쓰레기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중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해안선 길이만 전국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는 6740㎞이고 섬은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섬은 216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도로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도 그만큼 많고 어획량도 전국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해양쓰레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도해의 지리적 특징과 중국 인접 국가로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및 관내 어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에 대량 발생하고 있는 포장재 및 폐플라스틱 등의 처리에 관해 소견을 말씀드리고 도의 정책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매년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어떻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따른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한 2만 6713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나 태풍 횟수가 많아지면서 육상이나 해외로부터 기인하는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하여튼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우리 도에서 2018년 용역조사 결과를 보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연 평균 2만 6700톤입니다. 이에 비해 연평균 처리량은 2만 23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리된 쓰레기가 4400톤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쓰레기가 8만 7482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 이전에는 처리량이 발생량보다 적어서 계속 쓰레기가 누적되는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우리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는 쓰레기 처리량이 연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량보다 약 1만 4000톤 정도 많은 4만 1000여 톤을 수거·처리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하여튼 4만 4000여 톤이 지금 처리가 못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용역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발생량이 2만 6700여 톤이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연평균 처리량은 2만 2300톤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통계를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실적이 3만 2618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용역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용량과 해수부 통계 1만 톤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 용역을 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연평균 처리량은 용역 이전인 2017년까지 평균 처리량이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통계, 1만 톤 정도 차이나는 해수부 통계는 2018년 이후에 실제로 처리한 양이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 부분은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우리 도의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리실적이 쓰레기 발생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다와 해안가에 쌓인 채 잔존해 있는 해양쓰레기가 8만 7000여 톤에 달합니다. 이 중 75%인 6만 8000여 톤이 침적 쓰레기이고 해양쓰레기가 28%, 2만 1000여 톤입니다. 부유쓰레기는 295톤입니다.
해양폐기물의 폐플라스틱은 최근 바젤협정이라는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그 내용 들어보셨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김 용 호
수출이 금지되고 자국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바다 위에 떠도는 해양쓰레기와 도서지역에 쌓여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내에 물고기보다도 해양에 폐기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어업 종사자가 많은 우리 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막대한 폐기물 폐기 처리비용이 소요되지만 현재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다도해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해양쓰레기 유입이 많은 조건임에도 처리 방식은 대부분 소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집과 운송에 따라서 2차 오염과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대량 발생으로 우리 삶의 질 터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소각 외에 해양폐기물 제로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 이후에는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더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잔존량도 점점 줄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소각 외의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공모한 중소기업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저온열분해 시설을 실증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했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에 대한 실증 결과가 나오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되면 연간 한 3000톤 이상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물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이 한정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긍정적인 방향과 책임감으로 정책방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량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런데…….
O 의원 김 용 호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최근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 중국에서 최근에 유입돼서 금년에 유입된 게 한 8500여 톤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민들 어가 피해는 한 628가구에 20억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대안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떠밀려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대책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인 쓰레기 중에서 한 96% 정도가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과 함께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떠밀려오면 바닷가에 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다환경지킴이를 231명을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안 시군과 함께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 정화의 날로 운영을 해서 어촌계나 마을주민들과 함께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하여튼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또 많은 쓰레기가 지금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김 용 호
또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본 의원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국비 지원율을 대폭 상승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균특회계로 50%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반국고사업으로 70%까지 상향시켜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O 의원 김 용 호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김 용 호
하여튼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타 인근의 시도와 같이, 이건 같이 해서 건의를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남은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 처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도내 담당부서 인력 현황과 예산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지금 해양쓰레기를 전담하는 부서는 우리 해양수산국의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에서 4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5개 분야 23개 사업에 767억 원 금년도 예산…….
O 의원 김 용 호
767억 원에 달하지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현황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 해운항만과의 해양보전팀에 팀장 1명에 직원 3명,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울산을 보면 울산은 팀장 1명에 직원 5명 그래서 6명으로 있고, 강원도와 경남, 경북, 충남도도 각 팀장 1명하고 직원이 4명이고 그래서 5명, 우리 전남보다도 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에 관심을 보여 주신 김영록 지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경우에 우리 도는 2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767억 5000여만 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위인 경남은 20개 사업에 169억 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북은 9개 사업에 49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울산시는 4개 사업에 12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큰 차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 관리하는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보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정된 인력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필요하다고 느끼시지요? 지금 우리 도가 예산이 767억 원 정도이고 울산은 12억 원 정도인데도 직원이 6명인데 4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63 대 1입니다.
많은 예산을 쓰려면, 관리·감독을 하려면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많은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수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리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딘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 증원 등 관련 부서 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해양쓰레기 사업이 23개로 타 시도와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경남도를 보면 바다 유입 쓰레기 차단 시설사업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괭생이모자반 등 부유물 제거 사업을 하고 있고, 울산시는 바닷속 폐기물 수거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볼 때 이들 사업은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천 등지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또한 우리 어민들의 골칫거리는 엄청난 양의 괭생이모자반 등을 포함한 부유물 제거사업, 바닷속 폐기물 수거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들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7기 이후에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들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237억 원 되던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767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량도 2017년에 2만 2000여 톤 되던 것이…….
O 의원 김 용 호
그런 내용보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주셨고…….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섬이나 해안 갯벌 이런 해양자원 보존이나 그다음에 건강한 바다환경 조성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뜻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된 것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제가 제 시간계획을 정리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은 해양수산도로서 인근 바다를 우리 도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해양보전팀 직원이 3명뿐인데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건의해서 직원 보충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김 용 호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O 의원 김 용 호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특히 국정과제인 농업 분야 디지털뉴딜 사업 일환으로서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개략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우리 도에서는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설원예·과수 분야 ICT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팜 온실 신축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 345㏊의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고 전국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렇습니다. 시도별 스마트팜 보급현황을 보면 전국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해서, 345㏊를 차지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9% 정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위인 경남도하고는 한 5% 이상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민들은 농도인 전남에 스마트팜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당연한 결과는 아니고요,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적화된 생육환경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약 28%가 향상이 되고 고용노동비는 약 16%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발생도 약 5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본 의원은 농도인 전남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 과장님이 아니,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서 좀 더 잘됐다고 자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간 스마트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예산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마트팜 지원 실적을 보니까 330농가에 2개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합 231억 7900만 원입니다.
물론 자담이 있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많은 농업인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일부 농가에서 스마트팜 고장이라든지 또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에서 2016년에 전국 스마트팜 도입 농가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가 노동 절감이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많이 불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 농업을 보신다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사업이 일각에서는 많은 농업인들이 생산성이 높고 또 효율적이라고 해서 스마트 사업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많이 망설이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팜이 효용성은 인정이 되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1㏊를 했을 경우에 20억에서 35억까지가…….
O 의원 김 용 호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망설이는 이유는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한 경험 또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일 농장에 나오는 것이 자신의 본업인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눈으로 작물을 확인하지 않고 기계에만 의존한다면 쉬거나 또 다른 일을 보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만약에 농장에 가지 않으신다면 불편하고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서 작물 상태를 확인하실 거라고…….
O 의원 김 용 호
작물이 잘 크고 또 편하려고 스마트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적으로, 일부 농민들입니다마는 스마트팜을 스트레스 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스트레스 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사실 이 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수확에 대한, 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O 의원 김 용 호
하여튼 소득에 대한 것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또 스마트팜 설치 후에 잦은 고장과 또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투자 대비 효율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설치비용 때문에 가격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자재로 단가를 많이 낮추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가 부품의 장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또 잘못된 데이터가 쌓여서 서툰 조작으로 고장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스마트팜 장비 규격 그리고 서비스 기준에 대해서 국산화와 표준화 그리고 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A/S라든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스마트팜은 미래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비록 스마트팜 조성 면적이 전국 1위이지만 과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전략산업국장입니다.
O 의원 김 용 호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내외를 막론하고 차세대 운송기기의 대표 주자인 드론에 대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사업 분야의 우리 도의 현주소는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우리 도는 드론산업을 블루이코노미 핵심 사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집중 육성하고 있지요?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예.
O 의원 김 용 호
미래형 운송기기의 대표적인 드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토지조사, 시설물 점검, 병충해 예방 등에 실제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도내 드론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현재 도와 시군이 공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보유한 드론 대수는 107대입니다. 주로 홍보영상 촬영이라든지 농업방제, 산림감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O 의원 김 용 호
그렇게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또 민간 분야 활용 촉진을 위해서 농업용 드론 민간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드론 활용 현황을 보면 걸음마 단계로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군을 포함한 도내 드론 보유대수가 107대입니다. 향후 구입계획은 11대에 불과합니다. 용도 또한 홍보영상 촬영과 산림감시, 농업방제 등에 시군별 편차가 심해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유일하게 토지관리과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대를 구입했고 2018년도에 1대를 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향후 구입계획이 없으면 용도 또한 1대만이 지금 지적조사를 하고 있고 측량 등 영상촬영이고 나머지 2대는 홍보 동영상 촬영에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도 전체의 보유대수가 107대 중 3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 또한 극히 저조한 것이 아닌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또한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계획하고 각 시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농업, 환경, 안전 등 분야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 분야의 공공분야 활용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부터 선제적으로 드론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래 주십시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다만 저희들이 드론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비행실증이 먼저 필요하고요. 또 성능검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유인섬 물자수송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다양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을 잘하면 말이 간단한데요, 일을 못하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변명해야 하니까.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자, 한번 보십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에 131곳이었던 드론 사업체는 2019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250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52명이었던 조종사 자격 취득자도 2만 34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정부에 신고된 드론 수는 193대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42대로 4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도 또한 블루오션이자 코로나로 인한 더욱 각광 받는 비대면 사업인 드론 분야 육성을 위해서 도내 드론사업 지원은 물론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예,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재 우리 도는 드론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시험평가, 통합인증,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한 드론 기업 전용…….
O 의원 김 용 호
다른 시도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건 아주 미비한 내용이에요. 잘못됐으면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하게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사업들을 유치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10월에…….
O 의원 김 용 호
제가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도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국장님, 참 일 열심히 잘하시구먼요.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관련 분야의 노력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 설명은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대뿐입니다. 3대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상촬영 하는 데 2대 쓰고 1대는 지금 농경지 측량조사 하는 데 쓰고 그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할 일입니까?
기업 유치를 포함해서 관련 사업을 육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드론을 잘 다룰 수 있는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력 양성도 잘 하고 계시지요?
드론 때문에 관심이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드론 교육 분야에 대해서 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가 드론 전문가 양성이나 관련 인력 배출을 통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교육용으로 확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드론이 운행되려면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을 중요시 하고 지원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본 의원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드론을 구입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장이 나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수리 등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 전라남도에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지관리가 소홀해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더라고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실태파악은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하고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활용 실적을 보면 드론 1대당 연평균 11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유지보수도 제때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래 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투입한 드론이 고장 나도 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적시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고 우리 도가 대한민국 드론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드론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분야별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도 제고 및 유지보수 대책,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활성화, 관련 기업 등 드론산업 육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본 의원에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도민안전실장입니다.
O 의원 김 용 호
2020년 전남사회지표를 보면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도민 40.5%가 안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도민이 불안한 마음이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2020년 사회지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회안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민이 한 40.5%, 그리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도민이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민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도민들도 13%가 계시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용 호
도가 제출한 2020년도 분야별 안전지수 등급현황을 제가 한번 자료로 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5등급이고 화재도 5등급이고 감염병도 5등급으로 6개 분야 중 과반인 3개 분야가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저희들이 자살과 범죄는 상위권이고 그리고 생활안전은 중위권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와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는 지금 5등급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좀 더 등급 향상을 위해서 분야별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그렇습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교통 분야는 연속해서 5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와 감염병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각에서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빨리 상향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사망자수는 좀 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구조적으로 재난약자 그러니까 노령인구하고 어린이들이 전국 최고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좀 낮은 등급을 맞았고 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사망자가 다수 나오는 덕에 좀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분야는…….
O 의원 김 용 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결핵환자가 사망자가 높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등급이 낮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에 321명에서 2019년에는 289명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165명에서 177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우리 전남 재난연감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농기계 교통사고는 3112건 발생해서 622명이 사망을 하고 43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의 발생 건수는 816건으로 2위가 경북인데 경북의 724건에 비해서 92건이나 우리 전남도가 많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 318건에서 327건으로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와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소별로는 시군도라든가 지방도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노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령자 중심으로 사고가 다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 환경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이라든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 의원 김 용 호
그렇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줄여나가기 위해서 마을입구에 대해서 과속방지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갓길을 보행환경이 좋게끔 정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이라든가 시군과 함께 농기계 관련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하여튼 미연에 그런 방지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전남은 고령자 사망자 수를 줄이고 특히 농기계 사고의 경우에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은 34.3%, 불안하다는 인식은 19.5%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 대해서 도민안전 분야 해소와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예, 안전지수를 높이는 것은 우리 도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가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시군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내 지역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시군별 안전지수 등급을 보면 분야별로 4등급, 5등급 등 낮은 평가를 받는 시군이 상당합니다.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고 또 해 보셨다면 저조한 평가를 받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시군별 안전지수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안전실태에 대한 조사들은 되어 가고 있는데 사망자 등 유예지표가 굉장히 높은 시군들이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해서 등급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파악은 그렇게 해 보신 것 같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답변을 주셔야지요.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전지수가 유해지표가 있고 또 환경지표라고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지표 같은 데는 독거노인 수라든가 기초수급자 수 그리고 재난약자 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감점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나오면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1명이라도 나오면 시군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교통사고가 한두 명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시군이 굉장히 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O 의원 김 용 호
실장님, 참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2019년 분야별 5등급을 받은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본 의원이 봤습니다. 교통사고는 강진, 영암, 나주가 제일 5등급이고요. 화재는 영광이고요, 범죄는 목포, 영광, 장흥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해당 시군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행안부에 방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방재연구원과 그리고 우리 광주전남연구원 그리고 경찰청 또 우리 도, 시군과 함께 그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좀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에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교통안전시설들을 대폭 부진 시군에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장비 같은 것도 취약계층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도 지금 결핵 전담요원들을 시군에 증원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시군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시군의 안전지수가 높아져야 도 전체의 안전지수도 상향된다고 봅니다.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만 약 1조 2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평균 피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복구 진행 상황과 올 여름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복구가 완료되어 중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지난해 호우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해복구를 위해서 기능복구사업과 그리고 항구복구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능복구사업은 그 피해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우수기 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감사합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그리고 개선복구사업은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들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기 전에 현장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O 의원 김 용 호
점검하셨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하고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해피해 긴급 응급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하여튼 중복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따르는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또 강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예방 중심의 체계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해규모가 큰 농경지, 양식장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농도이자 해양수산도인 전라남도의 대다수 농어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전남 사회지표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도민이 42.3% 절반도 못 미치고 또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19.7%입니다. 도민 5명 중 1명은 자연재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을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용 호
무엇보다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사후복구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예.
O 의원 김 용 호
감염병 분야의 경우에 2019년 안전지수 등급이 4등급으로 최근 3년 동안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특히 결핵 인플루엔자 외 쯔쯔가무시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에 170명, 2019년에는 156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결핵은 94명에서 125명으로 오히려 이렇게 늘었네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저희들이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 등급이 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핵 사망자 수가 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도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O 의원 김 용 호
그러니까 고령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나와도 당연하다?
O 도민안전실장 고 재 영
결핵에 걸리면 사망자가 많이 늡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결핵에 대한 전담인력을 시군에 대해서는 증원을 시켜주고 그리고 65세 고령자에 대해서 지금 결핵진단 검사를 기존에 1만 2000명 정도면 한 7만 명 수준까지 이렇게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O 의원 김 용 호
예,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감염병 분야의 안전지수의 경우에 몇 년째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2020년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전염병과 관련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은 27%로 대단히 낮습니다. 반면 불안하다는 인식은 47.3%입니다.
도민 2명 중 1명은 신종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크고 설상가상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전 도민이 장기간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 불안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용호 의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O 의원 윤 명 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인해 힘드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한전에너지공대 국회를 통과시키고 2022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마을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전남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 서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한 이유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예스’만 해 주시면 되겠기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의 하나인 장흥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2021년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 제정 3년째입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894년 조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민란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의 여명을 밝히는 상징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며 개혁을 꿈꾼 농민과 노비 등 자유, 평등, 개혁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호남이 앞장서서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서막이요, 민족운동과 민주주의의 원동력으로 역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대정신에 따라 항일의병,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민족 민주주의 운동의 표상이요, 이를 호남정신으로 불러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남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전국 4곳 중에 장성 황룡강 사적지, 장흥 석대들 사적지 등 두 곳이 존재하는 명실공히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입니다.
전남도민들이 함께 전남지역을 동학혁명 거점으로 인식을 하고 장흥 석대들 전적지와 장성 황룡을 비롯한 역사적 유적지는 물론 활동인물, 기록물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총체적인 기념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흥군은 단일 지역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 및 유족이 등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장흥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장흥동학농민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와 장흥군의 노력이 30여 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추모식과 기념식, 학술대회 및 저술 활동을 계속해 온 성과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세워진 것 또한 수십 년 동안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민과 장흥군의 노력의 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남의 각 지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조차도 정립하지 못한 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매년 4월 26일 동학기념식을 30여 년간 거르지 않고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라남도에서도 국가기념일에 맞춰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2021년 5월 11일 동학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다면 장흥 석대들 사적지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일대에서 그 시작을 선포합시다.
이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선열들에 대한 보답이고 그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온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며 자랑스러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흥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소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전라남도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2020년 12월 7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전남 이외의 도시 학생들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 마을 돌봄을 연계한 생태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전학 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전남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와 마을 살리기는 물론 유학 학생 및 학부모의 전남 농산어촌 살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전남이 제2의 고향이 되어 귀농·귀촌 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청정 전남지역이 새로운 안전한 교육공간으로 부각되었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최적합지로 전남의 자연친화적인 생태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학 유형 대부분이 가족체류형이 많아 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다수 인구유입이 예측되고 있고 체류경험은 해당 지역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농교류로 인하여 도시 직거래 판로 개척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고 도시민 왕래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됩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과 필요경비 지원, 유학생과 가족들의 안전 확보, 일자리 제공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중 60% 이상이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을 희망하고 있어 가족체류형 수용을 위한 주택 확보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학생이 당해지역 농가에서 생활하는 농가형은 운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문제가 남아 있고 학생이 집단으로 기숙하여 생활하는 센터형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산어촌 유학을 총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청 인구청년정책관실 산하로 농촌유학활성화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20.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전남 전체 지역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구례군 고택, 윤스테이 고택 체험을 통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농가형 한옥 고택의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농가형 운영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의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전국적·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 사업추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어촌 유학을 비롯한 인구 유입 사업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전국에서 전남으로 유학 오도록 이끌 수 있고 또 결국은 교육 여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거주기간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도시와 차별화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교육 환경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공간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전남 22개 시군별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도시와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오히려 먼저 도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남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학생 건강권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 4개월째 지속되면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늘면서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감염이 만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장기화 국면 속에서도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잃어서는 안 될 학생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과 후 흔히 벌어지던 운동이나 각종 활동이 뜸해져서 활동범위가 제한되었고 그나마 있는 체육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협소한 공간에서 교구도 없이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 생활습관도 무너져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늦잠을 많이 자고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인터넷 검색이나 게임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비만학생은 연도별 현황을 살펴봐도 2018년에 19.5%, 2019년에 21%,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24.9%로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비만율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제일 먼저 답변하실 분은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시간이 40분인데 질문만 거의 35분 하신 것 같습니다.
O 의원 윤 명 희
그래도 답변은 들어야죠.
O 부의장 구 복 규
예, 답변은 먼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의원님 들어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니라서.
O 의원 윤 명 희
저는 들어가도 될까요?
O 부의장 구 복 규
예, 그러십시오.
윤명희 의원님 요청에 따라서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병 주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입니다.
윤명희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도에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이 전라북도 정읍 황토현 전투의 전승일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동학농민운동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에서, 작년에는 전북 정읍에서, 금년에는 서울에서, 내년에는 정읍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기념행사가 장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행사로 개최가 되면 국비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장흥군은 1991년부터, 장성군은 1995년부터 각각 별도로 5월 중에 동학농민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날 행사 확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가 전북에는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2개소가 있고 우리 도에는 장성 황룡과 장흥군 석대들 전적지 2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에 장흥 석대들 전적지를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6일에는 133억 원을 들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개관하여 매년 2만여 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흥군과 장성군에서 별도로 군 차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격상하여 매년 도 주관으로 장성군, 장흥군에서 격년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흥군에서, 2023년도에는 장성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크게 공감하시면서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의로운 땅 전라남도 역사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한국학호남진흥원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전적지와 활동인물, 유적과 관련된 후손들의 증언, 기록 등에 대해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먼저 장흥군의 동학농민혁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학농민혁명 및 의병의 날 행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방금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단위 기념행사로 이렇게 주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올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바로 도 단위 행사로 격상을 해서 정말 동학농민혁명의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깊은 교육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께서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스’라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즉시 도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해서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으뜸인재 지원, 전국 최초로 전체 초등학생과 일부 중·고등학생 우유급식 지원 등 111개 시책에 대해서 1조 33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근본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남과 경북이 함께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의 농촌유학활성화팀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 인구정책 방향과 농산어촌 유학 행정수요 또 도시와 농산어촌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팀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TF 운영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전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올해 처음 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서울 초등생 82명이 도내 10개 시군 20개 학교에 유학을 와서, 학부모 33명도 함께 이주해 와서 인구유입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유학센터를 곡성, 구례, 화순, 장흥, 강진, 완도 등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고 센터에서 유학하는 33명이 1인당 월 35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과 도에서 추진하는 유학 프로그램들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와 연계해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유학센터 시설을 개보수해서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 살리기 등 공동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중 농가형 확대를 위한 방안과 농가형 운영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만큼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가형 유학 프로그램이 되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두 달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당사자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서울에서 유학 올 때 가입했던 아니,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가입했던 맘카페에 게시된 글 등등을 분석해서 그 평가를 보면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일 학교 가서 좋다’, ‘마음껏 뛰어놀아서 좋다’, ‘좋아하는 책 신나게 마음껏 읽어서 좋다’, ‘학원에 안 가서 좋다’, ‘교장선생님이 내 이름까지 불러준다.’ 그리고 ‘직접 흙을 밟고 꽃도 가꾸고 동물에게 먹이도 주니까 좋다’, ‘6개월 한정하고 왔는데 더 있고 싶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몰랐지? 다음에는 꼭 신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2차 모집은 9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의 판단에는 현재 82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6개월 이상을 연장을 할 것 같고요. 추가로 유학 오겠다고 하는 숫자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을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곡성, 신안, 영암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유학 온 가정에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농촌유학마을을 공모를 하려고 그래요. 서울 아이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갖춰진 곳에 집중적으로 서울 아이들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1차에서 원래 신청할 때는 121명이 신청했는데 최종 82명이 전학을 왔거든요. 40명이 줄어든 이유는, 그러니까 121명이 신청하고 나서 자기가 선택한 학교 그리고 주거환경을 보러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40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주거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포기를 해서 82명만 현재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유학마을 공모를 해서 한 7∼8개 정도만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서울 유학생들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큰 조건은 가족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협력하는 방안,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만 했는데 이제는 광주교육감님하고 곧 업무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 아이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서울 아이들은 3분의 2 정도가 가족체류형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와 엄마 또는 아이와 할머니 또는 아이, 엄마, 할머니 이렇게 지역에 내려와서 살고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족체류형은 좀 적고 아마 홈스테이형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집에 하숙하는 형태죠. 그리고 가까우니까 광주에 있는 엄마, 아빠가 아이가 궁금하면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광주는 아마 그쪽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라남도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아주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교육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신안임자초·중 거기까지 또 유학생들이 왔어요, 임자초에 4명, 임자중에 2명. 뭐를 보고 왔냐면 그때는 다리도 완공되기 전이었어요. 승마 프로그램을 보고 왔더라고요. 저기 진도지산중에서도 승마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산중까지 서울 아이가 유학을 왔습니다. 순천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명인가 와 있는데 학교에서 골프 프로그램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농산어촌 유학 대상 학교가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아이들이 와 가지고 방과후수업 끝나고 어디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학교 도서실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빌려서 읽고 다니고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을 따라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읽더라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좀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위화감이 들고 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비만 아이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86%의 학교가 매일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좀 덜합니다마는 그래도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줄넘기라든지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등등을 홈트레이닝 영상을 활용한 비만 감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 체력 증진 프로그램 등등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는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블루를 넘으면 코로나 레드, 레드는 분노, 블랙은 그걸 또 넘어서 좌절과 포기 그걸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적어도 한 15% 이상이 심리, 정서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다라고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리고 위클래스를 통한 화상 상담 클래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나주국립병원, 정신병원이죠? 20명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거기하고 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고위험, 고위기에 처한 학생들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 아이들이 너무나 학교 안에만 갇혀 있다시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학여행이라든지 야영수련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방역을 최대한 방역조치를 갖춘 후에 이런 체험학습이라든지 야영수련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정서적·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신 윤명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장석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거의 일괄질문·답변 식으로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요, 일문일답은 시간 통제가 되는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통제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시나리오대로 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의장 김 한 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유성수 의원, 이혁제 의원, 최무경 의원 세 분입니다.
먼저 유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유 성 수
존경하는 200만 전남 도민들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유성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정부가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함으로써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최근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전남지역에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특별방역 관리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전 도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재난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매달 발표하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수가 100p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고 100p 미만이면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나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부터 2월까지 전국은 35.8p, 전남은 42.3p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융자지원도 하고 지난 1월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난 2월, 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전라남도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유 성 수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도가 긴급민생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더군요. 2차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당시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업종을 지원하고 3차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지금 제4차 지원대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등록점포나 화훼농가를 정부보다 일찍 지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우리 도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선별적인 대응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도가 중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지원도 함께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포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유성수 의원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했던 사항을 조금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예.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도에서도 3차에 걸쳐서 2025억 원의 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8개 분야 1724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때 소상공인 8500명에게 공공요금, 3개월의 공공요금 30만 원씩 해서 총 233억 원을 지원했고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랄지 특례보증 2200억 원 또 지역사랑상품권 3700억 원을 별도로 발행하는 등 291억 원 상당의 도비를 지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9월에 했는데요, 이때 의원님이 강조하신 정부 특별지원에서 빠진 4개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긴급생활비 40만 원씩, 도내 고등학생에게 비대면학습지원금도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고요, 3차로는 금년 2월에 11개 분야 99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장, 노점상, 버스운수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예술인 이렇게 해서 99억 원을 지급하면서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주지만 도에서도 함께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3298개소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22억 원을 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 대학졸업반 학생, 도내 여행사, 전남예술인에게 긴급복지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최근에 총 재난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을 했는데요,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이렇게 영업제한을 당한 이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화훼농가, 농업인, 전세버스 기사, 노점상 이런 부분들은 생계지원이 되도록, 포함이 되도록 적극 건의해서 관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현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고 해서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소급해서 지원토록 적극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법 제정 또 정부지원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업제한, 영업금지에 해당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아픔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경영안정자금이랄지 또 최근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대출 받은 부분도 만기 연장을 해 준다든지 다른 지원책도 함께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각지대나 이런 곳들은 2차 지원금이 저희 도에서 103억 원 집행이 됐고요, 3차 지원금은 99억 원 정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도내 소상공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약 20억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너무 그분들에게는 적은 액수이고 또한 이런 재난지원금을 이웃 충북, 충남 다른 지자체 인천, 부산 같은 광역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영업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이런 데 말고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천이나 성남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해남과 순천에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는 일반적인 위기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부진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와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로 인해 소비수요, 즉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억눌린 소비 살아난다. 하지만 빠른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기사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를 토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민간소비가 엄청나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특히 대외활동이 줄다보니 가방, 의류, 신발 같은 준내구제와 서비스 분야의 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비 감소가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도 더 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 경기가 어느 때보다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기사와 자료에서는 코로나가 누그러지면 소비가 많이 늘 것이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이고 한편으로 그 속도가 더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백신접종이 활발하지 않고 또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할 만큼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누그러지면’이라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는 위기는 일반적인 경제위기와는 다릅니다. 이분들이 코로나로 입은 손실과 피해, 그리고 앞으로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는 본 의원과 지사님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민심을 들어보면 재난지원금만으로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거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난다거나 폐업을 할 수도, 영업 노력을 할 수도 없어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대출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가 포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실보상법도 입법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은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피해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하게 되어있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피해보상, 즉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되어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적용되어도 언제 통과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지사님도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전라남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출 분야가 특히 호조를 이루어서 그런 거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소비는 4.9%가 줄어들었고 특히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3월에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흥시설 하시는 분들도 정말 영업금지로 어려운데 정부가 유흥시설이라고 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하소연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노래방과 다를 바 없는데 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말씀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50만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지원을 해 드렸고, 그분들 말씀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된다 하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시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도도 다른 시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다른 시도만큼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는 소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 소급이 안 된다면 전라남도라도 더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신속히 정부와 함께 하면서 우리 특히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토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정상황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규모가 얼마나 되죠?
O 도지사 김 영 록
저희들은 한 700억 원 규모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3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예비비가 한 300억 원, 그다음에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한 600억 원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300억 원 남짓을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요,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도의 재정상황을 이야기하면 변명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한 것만 해서 22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 재정상황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랄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합금지 업소가 2247개, 영업제한업소가 4만 437개 업소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추산을 해 보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재정소요를 추산을 해 보면 약 45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부담을 절반 정도, 기초에서 절반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 도 부담이 225억 정도, 많으면 250억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나 예비비 현황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도민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비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태풍이랄지 폭우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요, 저희들 앞으로 어려움이 있는 집합금지랄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지사님, 도민들의 절실함을 위해서 한번 지사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요. 감사합니다.
의장님,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른 것을 한 가지만 보고했으면 하는데요, 시간을 좀 빼주시고 잠깐 한 가지만 보고했으면 하는데요. 의장님, 안 됩니까?
O 부의장 김 성 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해조류 추출물에서 코로나 억제 효과 검증이 돼서 이런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이랄지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 그러면 해조류에서 코로나19 억제물질이 항바이러스 활성에 우수한 성분이 들어있다, 이 내용인데요, 저희들 보도자료를 낼 테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 의원 유 성 수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늦어도 제 소망으로는 6월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결과를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상대적 자존감을 느껴 우리 전남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인 도민들의 삶을 보듬어 희망의 새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인생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O 의원 유 성 수
국장님, 우리 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구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업 분야가 인구문제에 이바지하려면 귀농인구가 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청년 농업인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농이 겪는 농업 분야 진입장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주요 진입장벽은 작은 농지, 기술, 주거 등입니다. 저 자료는 중복답변을 한 자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전라남도가 청년농업인 유입과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우선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청년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3개 국에서 약 29개 사업에 대해서 36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착이나 주거 지원에 5개, 후계농업인 육성에 8개, 컨설팅 및 창업지원에 12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 청년농업인에게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등을 통해서 예비농업인 교육과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 단계에서는 후계농, 학사농,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과 창업농장 조성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숙 단계에서는 품목 다양화 또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 전남 청년농 중에서 영농기반이 있는 승계농, 영농기반이 없는 비승계농의 비중이 7 대 3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농기반이 있는 승계농도 지원해야 하지만 문제는 영농기반이 없는 비승계농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농경력별 농산물 매출액 분포입니다. 이 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만든 표입니다. 보시면 영농경력 5년 이하 농업인의 98.8%가 3000만 원 미만의 농산물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사로 거의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영농기반이 있는 승계농은 부모님 밑에서 기술개발을 배우고 경험 전수받고 땅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승계농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전남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전남의 사정에 맞게 청년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농업에 진입하려는 비승계농을 비롯한 청년층과 기존 농업인을 연계하는 사업은 있나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 4년간 자료를 보면 비승계농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기술, 경험 등이 부족해서 농업을 포기할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과 연계해야 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연계 방안으로 현장지원단 컨설팅 등을 통해서 선도농업인과 창업농들에 대해서 연계사업을 해서 정착과정 상담이나 품목별로 전문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농업 마이스터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보면 연계시책이 없어서가 아니고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시책을 모르시거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에 내가 원하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매칭을 적극적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에서 약 1600여 명 청년농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남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그런데 지원기간이 3년에 불과해서 승계농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승계농은 혼자 알아서 3년 안에 지원을 받다가 끊기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지원기간을 좀 구별해서 건의를 하거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비승계농을 육성할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분리해서 건의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1차적으로는 정부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이라든지 기간을 늘려달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다각적으로 같이 5년으로 늘린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비승계농 같은 경우는 더 보완할 대책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그리고 다음은 농지 확보 관련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려면 농지은행을 통하거나 일반 개인끼리 매매 혹은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은행의 토지는 청년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개인끼리 거래할 때 주인이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든가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 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농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에게는 두 가지 다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농지은행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더라도 지정위탁을 하는 비율이 87%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년농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년부터는 농지은행 지정기탁제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농에게 훨씬 더 많은 농지가 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금년 말까지 농식품부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훨씬 농지은행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된 농지들을 우리 청년농들에게 역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청년농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요즘 강조되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영농경력이 낮은 청년들이 문제없이 자신이 원하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골에 청년이 가득한 전남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다음 질의는 장석웅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하고. 그래서 몇 가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가 결국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겠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된 학교건물에 대해서 학교의 건물을 일단 생태적으로, 생태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공간혁신 또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화라든지 그리고 스마트교실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학교환경을 일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전남의 약 17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42개 학교를 선정하고 전체 약 36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다가 농산어촌 유학 거점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그러면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약 70%는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한 30% 정도 신·개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유학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 70% 정도 되고 개축이 30%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연한이 40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서는 개축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다 이렇게 농산어촌 유학학교 이 사업을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그렇게 하면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왔을 때 낯선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중에 영광의 한 예가 있죠, 교육감님? 영광에서 LH에서…….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영광 묘량중앙초등학교입니다.
O 의원 유 성 수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이죠?
O 교육감 장 석 웅
제가 알기로는 영광 묘량면에 LH에서 20가구 정도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량면에 있는 주민들께서 현재 영광 묘량에 있는 묘량중앙초등학교에다가 중학교 과정을 신설해서 묘량 아이들뿐만 아니라 읍내에 있는 아이들도 묘량중앙초에 유학 와서 초·중 연계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묘량으로 오게 될 것 같고 또한 도시민들도 묘량으로 유학을 오고 또 그분들이 LH가 지은 그런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면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저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주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청에서 담당을 하고 또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의 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저도 그 면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께서 전남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하지만, 즉 가족체류형으로 하고 싶지만 거주환경이 마땅치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마을 공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서울 학생들을 배정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사업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LH의 농촌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결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린스마트 스쿨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학교 운영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는 잘 융화시키고, 그다음에 도청에서는 주거사업이라든지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청년농 육성사업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훈련 이런 것들을 잘 연계를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지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지금 전남에 있는 작은 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남 전체 학교가 약 87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학생수 30명 이하의 학교가 우리가 185개, 22%나 됩니다.
전남교육에서 가장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을 좀 달리해 보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그리고 면 단위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운영 학교라든지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면 단위에 아주 획기적인 교육시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농산어촌 교육을 질적으로 좀 높여낼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목적지는 같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이었는데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셨던 존경하는 우승희 의원님께서도 늘 농산어촌 유학이라든가 지자체 단위의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자체들마다 이게 들쑥날쑥해요, 관심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홍보라든지 설명도 좀 부족한 탓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에 제2차 시작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주거환경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유 성 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호응이 없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또 저희 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성과를 맺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유 성 수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껏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유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석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신지마을 홍광순 외 아홉 분이 이혁제 의원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이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O 의원 이 혁 제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입니다.
또한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보기 위해 직접 방청석을 찾아주신 목포시 임성지역 주민 여러분과 지금 텔레비전으로 마을회관에서 시청하고 계실 주민 여러분께도 인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관련한 지역인재의 중요성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임성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임성역 활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님께 하고요, 지사님께는 총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금 오후 시간이라 약간 느슨합니다. 열정적이고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이 혁 제
국장님은 한전공대 시절 추진단장을 하셨고 잠시 목포시에 부시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드디어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킨 주역이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축하인사 드리고요, 늦었지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우리 도의 가장 핵심사업이고 우리 지역 미래 먹거리의 대표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영어명으로는 켄텍(KENTECH)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새로 우리 도에서 공약으로 만들고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전부 계획을 하시고 진두지휘해서 충분히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염원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모든 공은 김영록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셔서 실제 현장에서 뛰신 국장님을 도민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영문 이니셜이 켄텍입니다. 켄텍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이 혁 제
어떤 뜻의 합성어입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코리아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술 그야말로 에너지특성화 대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켄텍의 설립목적이 단순히 국가의 에너지산업을 이끄는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켄텍의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로지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지역적인 차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저는 켄텍도 지역대학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지역사립대죠, 켄텍이? 켄텍의 정확한 유형이 무엇입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순수한 의미의 사립대학은 아니고요, 국가 재정지원도 되고 민간기업 그러니까 한전 돈도 들어가고 우리 도의 지방비도 들어가는 약간 특수한 공립형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런데 운영비의 약 60%가 한전에서 나올 것이고요, 국가에서 물론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일부분일 겁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향후 10년간 10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에 있고 나주시에서도 1000억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켄텍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대학입니다. 지역과 함께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과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발전한 도시는 결국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한다. 최근에 제가 우리 도의회 도서관에 주문한 책이 두 가지 있는데요, 교육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교육과 경제를 합성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제가 이런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지역의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재유인 잠재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표준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인재유인 잠재력 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그넷 요소, 그러니까 마그넷이 자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인재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요소. 두 번째가 인큐베이터 요소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말 미숙한 아이를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란 인재를 그 지역에서 성장시키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지역은 성장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부족한 지역은 성장속도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수가 있어요.
우리 전남은 세종을 뺀 16개 시도 중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 지수를 가지고 하다 보면?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높을 것 같지 않은데 낮을 것 같지도 않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이 혁 제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재유인 잠재력 지수가 전남이 15위입니다, 15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넷 요소와 인큐베이터 요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입니다. 좋은 대학이 있으면 외부에서 인력이 올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 대학에서 키우면 바로 그게 인큐베이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대학의 중요성, 정말로 지역 대학과 지역이 함께 가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지역 대학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습니다만 유독 켄텍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습니다. 제가 조직표를 봤더니 아예 한 과가 켄텍 지원과입니다. 그렇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이 혁 제
한 과에 팀이 4팀이나 있어요. 정말 하나의 대학을 위해서 한 과가 구성되어 있고 4개 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외 받은 우리 전남의 다른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한다. 우리도 좀 해 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지방대학육성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대학을 지원할 협의회가 갖춰져 있고요, 그 협의회 의장이 바로 지사님입니다. 관련 국 3개 국장님 들어가야 되고 대학총장 그다음에 도의회 도의원들 들어갑니다.
이미 광주시는 지역 대학의 위기를 몸소 느끼고 대학발전단을 이미 구성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전남도 이제 늦었지만 빨리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드린 질문의 초점은 이렇게 지역별 유인 잠재력 지수가 낮은 우리 전남에서 켄텍이 들어오는 것은 가뭄의 단비처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켄텍의 학부생 정원이 몇 명입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총 400명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한 학년에.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학부생 4년, 400명 그러니까 한 학년에 100명씩 해서 400명이고…….
O 의원 이 혁 제
100명이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이 혁 제
내년에 10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도 실무자가 켄텍에 접촉해서 자, 켄텍의 신입생을 뽑을 때 우리 지역 인재를 뽑아 달라! 지역인재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켄텍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부정적인 이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저희 전남도에서도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산자부나 한전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중에 논거 중 하나가 이 대학을 한전공대가 설립이 되면 우리 전남지역 학생들만 특혜해서 뽑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한전에 그 학생들이 취업함으로 인해서 다른 대학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특별전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중앙부처가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야당의 반대 때문이 가장 크다, 그것입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역인재전형이 어떻게 그 지역에 특혜가 될 수 있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지방대 육성, 지역균형발전법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지역여건에 따라서 학교장이 그 지역 인재를 특별전형 할 수 있는, 허용하는 프로그램…….
O 의원 이 혁 제
그렇습니다.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학, 법학, 로스쿨 이런 것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을 뽑으라고 하는 게 지역인재전형이고 이것을 의무화시켜 놓은 게 최근에 개정된 법입니다. 이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이라는 것은 특혜가 절대 아닙니다. 특별전형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내보이지 못했지만 동등한 기회를 주면 그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특별전형의 이점은 오히려 그들을 방치했을 때 나오는 사회적 비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전 국민이 함께 잘사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절대 특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켄텍 총장 내정자의 인터뷰를 길게 봤습니다. 지금 켄텍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학들이 문을 닫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미 켄텍보다 앞선 우리 국내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한양공대 그런데 켄텍은 자신들이 문만 내년에 열면 그냥 우수인재들이 우르르 올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것 아닙니다. 학생이 없어요. 대학이 을이고 고등학교가 갑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인재전형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켄텍에 가서 다시 졸업 후에 우리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경제학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학력자가 많을수록 그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학력자는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문화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고학력자가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저학력자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답변을 드릴까요?
O 의원 이 혁 제
예.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도 입장은 명확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의원님한테 동의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판단하자는 게 뭐냐 하면 올해는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첫 학생을 1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부생을. 대학원생은 250명입니다마는 그때는 결과를 놓고 보자. 예를 들어 열심히 이번에 홍보를 잘 해서 결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광주·전남 우수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0명 중에서 한 30명이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올해는 대응을 하고 내년 이후에 올해에 내년도 성과를 보고 나서 얼마든지 그것은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도, 특별전형을 도입하나 안 하나 그 성과를 보고 전술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현재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들리는데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해야지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못 믿겠어요, 나중에 하겠다. 아무튼 아직 5월 아마 중순 전에 최종 모집요강이 나올 겁니다만 그동안이라도 강력하게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번에 1기 때 예결위 부위원장 할 때 국장님과 서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 우리 1000억 지원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매년 100억씩 그것 삭감시킬 수도 있다. 그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 도도 4개의 팀을 가진 한 과가 지원하고 있고 예산까지 1000억 지원하니까 켄텍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한전에너지공과대학 지원 과가 공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국가 랜드마크연구소 시설이라든지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있고요.
O 의원 이 혁 제
예, 알겠습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두 번째가 지방대학이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한전에너지공과대학을 통해서 지방대학을 같이 육성하는 서로 코워크(co-work)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임성지역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전동호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4분 동영상 상영종료)
간혹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그 웃음이 정말로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나오는 웃음 같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오신 주민들의 마음을 저 두 분이 대신해서 말씀했는데요.
우리 국장님, 영상은 안 보시고 답변 준비하시는데 저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다 봤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들었으니까 영상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아, 저 어르신 말씀이 옳다고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이 혁 제
옳으면 그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어르신 말씀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아, 노력하고 계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이 혁 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실 거니까요, 두 번째가 최근 작년 12월에 최종 사업인가를 알리는 공문입니다. 이 두 공문 문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이주대책을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습니다. 인가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용, 조건부 허가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사업 추진 반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환지처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반대여론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할 것.
자, 그러면 그동안 임성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도는 하지 않았죠, 도에서는? 이것은 목포시 일이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할 필요 없다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목포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던가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목포시에서는 저희들한테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용어,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나 들었던 그런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도민들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급적으로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이번에 아셨다고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저게 과거에 서민층에서 주로 살고 있는 지역에 중산층이 유입됨으로써 나중에 그 지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고 주택 값이 올라서 오히려 그 원주민들은 내몰리는 현상, 과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서민층에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급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원주민들이 그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내몰리는 현상, 쉽게 말해서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들은 오직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았지, 차마 우리 시골, 저기 임성리가 제 지역구인데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소·돼지 똥 냄새 나고 정말로, 제 고향이 신안인데 신안 섬보다 더 발달되지 않은 그런 농촌 마을이에요. 이런 소도시의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외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것, 이게 명백한 젠트리피케이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O 의원 이 혁 제
할 말이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가 지금 임성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간략하게 임성지구를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임성지구 개발계획은 2000년대 초에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계획 2단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단계는 오룡에 넘겨주고 지금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도 오른쪽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무안 땅입니다. 전체 면적의 4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상호 협의가 안 되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도시규모 그리고 개발비용도 더 저렴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애초에 이 계획이, 임성지구 개발계획이 누가 원해서 한 겁니까? 자, 1번 목포시, 2번 전남도 어느 쪽이 원해서 한 겁니까, 애초에? 누가 필요로 한 겁니까, 저 개발계획을?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꼭 국가에서 필요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저는 목포시와 전남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개발하고 지방조직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O 의원 이 혁 제
수요가 목포가 있었냐고요, 전남이 있었냐고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상호 다…….
O 의원 이 혁 제
둘 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O 의원 이 혁 제
그게 정답이죠. 둘 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충분히 여기 있는 절반은 도청이 남악으로 이주하면서 도청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임성지구를 개발하려고 한 것이 절반 정도 됩니다. 맞죠?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도도 책임이 있죠, 어느 정도?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렇다고 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시다가 지금 현재, 아까 그 어머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정말로 아까 들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목포 시내 과거에 한 1960∼1970년대, 1980년대 되겠죠. 딸기 행상을 하면서 딸기, 포도를 이고 다니면서 그 딸기가 아까워서 못 먹고 썩은 딸기, 물론 어느 정도 절반 썩었겠죠. 그 딸기 정도만 먹으면서 어렵게 돈 모아서 임성지구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이 난 이후부터 이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앞으로 사실 날이 많아야 20년 정도 이내 되시는데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새로운 장소 가서 내가 이주해서 보금자리에 안착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집을 부수면서 나는 얼마만큼의 어떤 보상을 해 줘서 나를 좀 더 편안한 곳에 옮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저 어머님 집이 대지가 한 80평 되고 집 한 채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주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택지를 개발하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용어를 가처분 용지라고 하는데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100평을 소유하고 계셨다 하면 한 50% 정도를, 이건 보상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는 또 있겠죠. 그 정도를 다시 환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아마 50%는 감보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보통 저분들은요, 그 감보율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10%다, 어떤 사람은 20%다, 그 개발비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건 맞죠? 애초에 이게 목포시랑 주공 할 때는 약 2800억 정도의 개발계획 비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4800억인가요? 대폭 늘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도시 기반 공사, 전봇대도 지하로 지중화 작업을 하고 도로도 만들고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개발비용이 올라갔다. 그러면 개발비용이 올라갔으면 그 부분까지 다 우리 원주민들 땅 감보율이라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사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상업용지에서 충당을 하면 되고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분양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큰 피해는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나 TV 보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개발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아직까지 첨예하게 반대하신 분, 찬성하신 분.
찬성하신 분도 “에라, 모르겠다. 하려면 하고 빨리빨리 해라. 안 하려면 말아라.”,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만 양쪽의 첨예한 관계 속에서 이미 도에서 최종적인 인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면 저도 행정을 조금 접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면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성지구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데 개인 구체적인 건 말고요. 먼저 봤더니 목포시에 주소를 둔 분이 약 48%이고 52%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
좀 의아했어요. 목포시 임성지구가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좋은 지역이길래 이렇게 외지인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 제가 조사 권한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접하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임성지구를 포함한 몇 개 지역의 토지개발구역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외지인 소유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만 따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외지인만 봤더니 1301명이 외지인인데 그중에 서울 사람이 244명, 경기도 사람이 269명, 서울·경기가 거의 40%. 한 300㎞ 떨어진 서울·경기 사람들이 이쪽 땅을 샀나 봐요. 광주 16%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도 정확한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저희들은 저 자료는 없습니다. 저 자료는 없지만 언제부터 소유를 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상속받은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일가친척에 의해서 투자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래도 모두가 상속받았거나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유심히 한번 관련 과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주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다. 도대체 무슨 놈의 법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가. 법상 쫓겨나야 되죠. 무슨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O 의원 이 혁 제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도시개발법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도시개발법에 일정 비율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개발하고 수용할 수 있다, 아니면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 방식입니다. 내 땅을 사용하도록 동의를 해 주고 공사비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것을 나머지를 받는 거니까요.
O 의원 이 혁 제
이분들이 그래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왜 내 땅을 너희들 마음대로 개발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이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법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에 떨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기 개발을 한다면 우리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철저히 세워라, 이렇게 개입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O 의원 이 혁 제
예.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원주민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는 사업 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어차피 주택을 짓거나 새로 공동주택을 구입하실 분은 그렇게 하는데 못 하실 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그러니까 크게…….
O 의원 이 혁 제
그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편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임대주택 해 주겠다. 그분들이 아무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임대주택 하면 공짜로 줍니까? 매월 임대료 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목포 시내 아파트 값이 아주 옛날 오래된 것이 한 20년 이상 된 것들도 보통 1억 4000∼5000만 원 합니다. 신 아파트가 34평이 3억 정도 됩니다.
저분들이 최소한 자기 집을 LH에 넘기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보상은 저는 해 줘야 된다. 환지를 하든 어쩌든 간에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이주비용을 사업자가 제공해야 된다, 원주민들에 한해서. 강조드립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의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답변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계속 국장님 소관이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이게 2019년 4월 27일, 맨 앞에 잘생긴 분이 계시는데요. 김영록 지사님이 목포역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느림보열차라는 일종의 대형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목포역에서 부산까지 6시간 반 동안 지사님께서 직접 모든 구역을 탑승하고 마지막에 부산에 내리셔서 빨리 목포와 부산 간에 열차를 고속화시키자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정치를 늦게 입문했기 때문에.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쭉 살펴봤더니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2007년인가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하셨는데 그때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을 강력히 요청하셔서 7년 만에 다시 2015년에 임성∼보성 간 고속화 열차 사업이 진행되게끔 예산을 확보하시고, 마침내는 최근에 2020년 완공까지 지금 이루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성∼보성 간의 고속화 열차는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라 김영록 국회의원에서 시작해서 김영록 도지사 시절에 완성을 했다,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목포 시민도 기쁩니다. 이제 목포와 부산이 2시간 30분에 오갈 수 있다, 올 수 있다. 목포가 4대 관광 거점도시 되면서 서울권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뚫렸죠. 호남선 KTX가 완공됐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지만 영남권 부산, 경남 쪽에서는 거의 올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동부권에서도 목포에 관광객이 몰리겠다. 물론 오면서 여수, 순천 다 들르겠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22년 완공되고 2023년부터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목포 시민, 현재 시민들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2023년이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에 기차 타고 갈 수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계획 말고 실제적으로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청사진만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목포 시내에 있는 여행 업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23년에 안 된다, 2025년이다 그러면 2년씩 2년간의 플랜을 늦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목포∼보성은…….
O 의원 이 혁 제
목포∼부산 간이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다음에 이제 보성∼순천이 문제인데요, 보성∼순천은 경전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미 느림보열차 탈 때부터 그러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보성에서 순천 구간 5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순천 도심 통과 문제로 해서 좀 시끄럽기도 했고, 또 화순 경유 문제로 해서 조금 민원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성∼순천을 우선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대로 우선 확정을 하고 보성∼순천 착공 후에 나머지 민원은 해결하자, 지금 그렇게 조율을 하고 보성∼순천을 올 7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순천 문제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늦어질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목포와, 즉 정확히 말하면 임성과 보성은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고, 보성과 순천이 약간 차질이 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서 결론은 2023년에는 목포∼부산이 2시간 반은 힘들다, 이 말씀이잖아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저는 힘들다고는 안 했고요. 일단 2023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가능성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저는 힘든 줄 알았어요. 가능성이 있으면 임성∼보성을 했던 그런 추진력으로 반드시 보성∼순천도 이루어내셔 가지고 기존에 서부권 시민들께 약속했던 2023년 목포∼부산 2시간 반 그런 시간을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순천입니까? 아니면…….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보성∼순천입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면 그분들에게 빨리 좀 하라고 한 말씀 하십시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부사업은 기본계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착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을 바꾸자 그 말씀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을 시켜놓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변경을 해도 안 늦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호남고속철도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도 10년 전에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달라고 했으면, 그때 정부에서 반영해 줬으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도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O 의원 이 혁 제
하지만 분명히 순천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임성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순천 시민의 민의를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어렵겠지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러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아니, 시간이 없어요.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한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시는 앞으로 최근에 전라선 고속철도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했는데요. 전라선 고속철도가 되려면 순천시 통과 구간이 지금 선로 갖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선로가 놔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경전선도 자연스럽게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O 의원 이 혁 제
아무튼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임성리역 현재의 모습입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부럽기도 하고 축하드리기도 하는데 보성역의 조감도입니다. 앞으로 보성역을 저렇게 신축하겠다. 왼쪽은 임성리역입니다.
제가 보성역과 임성리역을 비교해서 왜 한쪽은 발전시키고 한쪽은 그대로 두냐라고 하소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과 지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2023년에 목포∼부산 간 2시간 반이면 부산 시민들, 경남 도민들이 엄청나게 올 건데 목포 임성리역에 내려서 이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전남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청 소재지의 역인데? 안 그래도 전남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외지에서 알고 있고 정말 전남은 못사는 동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와서 보니까 진짜 못사는 동네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임성리역 모습을 보면?
그런데 2023년에 보성∼임성 간이 완성되더라도 임성리역 개축이나 신축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전무합니다. 제가 임성리역에 가봤더니 하루에 한 분 근무하시고 하루에 세 차례 열차가 정차를 한답니다. 광주 두 차례, 부산 가는 거 한 차례.
어떻게 도청 소재지에 있는 그리고 고속화열차가 정차할 임성리역입니다.
그다음 안쪽 모습입니다. 안쪽이 플랫폼인데요, 정말 비좁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옆에 역무원께서 늘려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임성리역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임성지구를 개발하더라도 임성리역 맞은편이 상가 예정지입니다. 역이 저렇게 허술한데, 사람이 멈추질 않는데 어떻게 임성 지역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부산∼목포 간뿐만 아니라 KTX 호남선도 임성리역에 정차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게 목포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임성리역에 정차한다면 오해하시고 목포역까지 KTX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임성리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몇 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임성 지역이 개발되면 인구 3만 명이 유입될 겁니다. 목포시 부주동 2만 4000명, 오룡지구 4∼5만 되죠. 그다음에 목포시 석현동, 하당 지역이 다 이쪽 구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재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KTX를 타고 도청에 오실 때 목포역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나주역에서 내려서 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 정차와 임성리역 개축이나 신축 두 가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말씀하셨던 임성리역과 보성역은 23년의 차이가 있고요. 임성리역은 2000년대 초에 지어진 역입니다. 그리고 임성리역에도 KTX가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남해안선이 2023년에 개통되면 11번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선 KTX도 임성리역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20량짜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이 좁아서 현재는 못 섭니다. 그런데 산천이 17번 다니니까 산천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성리역에도 호남선 고속철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남악 인구가 10만입니다. 10만이 살고 있는데 역사를 놔두고 고속철도가 안 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렇죠. ‘KTX가 정차해야 된다’는 전문가이신 국장님도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KTX역과 부산∼목포 간 고속화열차가 정차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역사가 신축이 되고 그 앞에 편의시설, 주차장이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현재의 임성 개발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선로 확보할 수 있는 땅은 있지만 역에 대한 편의 공간,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게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그럴 계획이라면 빨리 역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목포시에서 계획을 하면서 선로 확장할 수 있는 용지를 남겨 놨더라고요.
O 의원 이 혁 제
선로는 있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그리고 역사 문제는 우리가 다른 데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까운 데는 광주 송정리역 그리고 멀리는 용산역을 보면 전부 철로 위에 뚜껑을 씌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래요. 아무튼 제가 말한 두 가지 KTX 역 정차, 그다음에 역사 신·개축 동의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O 의원 이 혁 제
다 끝났네요. 고맙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전 동 호
예, 고맙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했던 질문을 총괄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했던 켄텍의 지역에 대한 공헌, 특히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도입 여부,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아까 존경하는 이혁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똑같은 한결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또는 대외적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가능한 우리 도내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혁 제
예, 믿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영상을 뚫어지게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아주 안타까움의 미소였을 겁니다. 아까 그 할머니, 어머님 보시고 어떤 심정이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어머니 같아서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이던데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분 같은 정도 되면 환지돼서 그렇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만 새로운 방식의 생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정든 집을 버리고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정 필요하면 별도의 대책을 꼭 수립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지금 임성 지역은 정치인들은 서로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가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나마 몇 번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의원이 힘이 없는 걸 안다. 이 의원이 우리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라.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으면 도와주라,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한번 가셔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혁제 의원님이 못 하는 일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혁제 의원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이혁제 의원님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O 의원 이 혁 제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똑같아도요…….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O 의원 이 혁 제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듣는 거랑 지사님이 듣는 거랑은 아주 용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라’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라.’
O 도지사 김 영 록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성리역 KTX 정차와 임성리 역사 신축이든지 아니면 증축이든지 개축이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이런 부분은 저희 도로서는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살펴서 가능한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항상 어려운 부분이 지역 간의 의견이 다르다 보면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서 사업이 진척이 늦거나 제대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성리역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임성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도심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목포시부터 의견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중앙의 확실한 방침을 받아서 임성리역을 어떻게 비전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혁 제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목포역을 아예 임성리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한 것은 여러 편 열차 중에서 일부라도 임성리역에 정차하고 목포역으로 가자, 이런 제안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에너지신산업시대, 에너지전환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이것이 세계적인 공과대학이 되면 대한민국에도 큰 힘이 되지만 특히 우리 전라남도로서는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지역 인재들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나주혁신도시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 전체의 일로 생각하시고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아까 지역인재전형 문제랄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나중에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하는 클러스터에도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전체적인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도민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의원 이 혁 제
고맙습니다.
제가 켄텍에 지역인재전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해서 켄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지역인재전형을 통해서 켄텍에서 흡수해 주길 바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과 지역대학은 한 몸입니다. 켄텍은 전남 지역의 우수 인재가 졸업 후 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해야 됩니다.
썩은 딸기를 먹어 가며 만든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임성리역 개발 없이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석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도성마을 문미경 외 한 분이 최무경 의원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최무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O 의원 최 무 경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2021년 기후위기 시대에 전남도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15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30분 동영상 상영종료)
2020년은 기후위기 대응 선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5일 환경의 날, 226개의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7월 7일에는 전라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 17개 광역단체장들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9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기후위기 환경교육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9월 22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내놓았으며, 마침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탄소중립이라는 표현만 있고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선언을 통해 세계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는 2021년 3월 3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남 2050 탄소중립선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청정산업, 청정에너지, 청정생활, 청정산림 4개 분야별 탄소 감축 전략을 세워 지난 2017년 기준 전남의 탄소 배출량 9200만 톤을 오는 2030년까지 30.5%, 2050년까지는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정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제로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온실가스 저감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 앞으로의 선언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선언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이 주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총 7개소의 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했으며, 전남은 여수국가산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2정유공장 입지로 여수 지역을 발표해 1967년에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1973년 본격적으로 산업의 젖줄 에너지 보급을 위한 석유화학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석유화학 생산과 수출 1위답게 국내 정유 정제 능력 25%, 에틸렌 생산량 46%, 비료 생산량 32%를 차지하며, 단일 규모 석유화학단지로 동양 최대이자 세계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약 50%에 달하는 생산능력으로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석유화학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전남 제조업 생산의 무려 88%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장치의 노후화와 각종 위험설비의 복잡화, 대형화로 인해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17일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을 적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대기오염 후속 대책과 실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특성상 그동안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탄소악당’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이제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15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이 예고된 만큼 여수국가산단은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지우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는 12개 시군과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지속적으로 COP28 유치를 전개해 왔으며 기후변화 논의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는 이미 지난 2012년, 204개국 820만 명이 참여한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 등 박람회 주제 구현,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힘 써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맞물려 ‘2050 탄소중립 전남’ 실현을 위해 여수를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여수를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지정하여 COP28을 유치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변모 과정을 보여준다면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 탄소중립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기후 위기 극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전남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도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블루이코노미 시책을 발굴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전남도의 정책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향후 실천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영록 지사님의 포부에 걸맞지 않게 현재 전남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담부서는 1개 팀, 전담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탄소중립 원년의 해’ 선포가 무색할 만큼 조직구성이 열악한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는 지난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한도를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전남은 남부권에 여수, 광양, 순천, 영암, 나주, 목포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전남도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전남이 활발한 경제활동에 비해 개인소득이 낮은 것은 개인·기업소득의 역외유출과 국세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 약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만 보아도 매년 6∼7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가세수를 정부에서 걷어가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미미합니다.
지역의 국세 10%를 환원해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산단의 국세 비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정부는 에너지 비효율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을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추진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수시의 기후위기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김영록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성장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장 위주의 개발을 멈추고 환경을 돌아보며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귀띔을 해 주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전남은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으로서 지금의 기후행동을 전국으로 또는 세계로 넓혀나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변환하여 행동하는 전남도의 선도적 대응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김영록 지사님께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싱가포르 센토사, 마카오보다 더 나은 관광휴양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음 약속과 많이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미래의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김영록 지사님께서 여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부의장 김 성 일
최무경 의원님, 일괄질문을 하셨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O 의원 최 무 경
이 부분에 지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O 부의장 김 성 일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최 무 경
예, 나오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서 서면답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답변을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제가 자원해서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전남 관련해서 전담조직이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탄소중립 업무를 보는 팀도 있지만 환경국이랄지 산림국, 에너지산업국도 따지고 보면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다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무 경
예,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모든 세원체계가 국세 위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GRDP 분석에서 보듯이 많은 세금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국가로 걷혀서 우리 1인당 개인소득이 적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것이 국세의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교특, 73%가 교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단 1%라도 우리 지역에 더 환원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O 의원 최 무 경
지사님,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수국가산단의 모든 대기오염이라든가 폭발사고라든가 모든 위험은 여수 시민들이 다 안고 있는데…….
O 도지사 김 영 록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무 경
국세가 연간 6∼7조 원 가는데 지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최소한 10% 정도를 지역에 환원해 주면 그것을 지자체 내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국세로 해가지고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시설특별회계 이런 데에 쓰고 있으면서 일부는 지역개발특별회계로 갑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 우리 지역에 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정 부분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COP28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여수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중립 전라남도 2050 계획을 세우면서 아무래도 동부권이 CO₂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동부권이 이런 탄소중립 2050 계획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여수가 COP28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모든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지역이 기후위기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선도적인 노력을 해 가고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석탄화력발전소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여수국가산단에 대기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이런 기술 또 수소 환원 제철기술, 철강 제조 과정에서 CO₂를 저감하는 이런 기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수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COP2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2023년에 유치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남지사와 경남지사가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5일에 대통령님께서 전라남도에 오셔서 지역균형 뉴딜선언을 하실 때 또 지난 4월 7일에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전라남도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공모로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가장 큰 행사를 공모방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COP26 영국 글래스고 대회 전에 개최도시를 결정을 해서 개최도시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으로 결정을 해서 글래스고 26차 대회에서 확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저희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도 문제에 대해서 최무경 의원님께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봤을 때 센토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약속대로 지켜질지 좀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미래에셋에서도 인수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른 어떤 투자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여수의 경도지구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한 투자는 실행을 하겠다 해서 실제 지난해 5월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는 정말 센토사에 능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무 경
거기에 지사님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 경도를…….
O 도지사 김 영 록
또 이야기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도를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관광산업에서 금융업처럼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우리 지역에 환원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도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O 의원 최 무 경
작년에 박현주 회장님께서 경도에서 할 때 그 말씀을, 지사님이 하신 말씀을 지역에 이익을 얻으면 지역에 다 환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수시민들은 그 말씀을 다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경도가 정말 센토사 이상으로 돼가지고 지역의 휴양단지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해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수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경도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국내 관광객들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사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최무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최 무 경
예.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별도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요, 그 부분은 우리 최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여수 시민의 뜻을 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2029년까지 되어 있는 계획을 2024년 말로 연륙교, 진입 연륙교가 개통될 때 모든 시설을 다 함께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무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다른 사항입니다. 최무경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O 의원 최 무 경
그러면 저는 인사를 하고 들어갈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아까 의장님, 제가 보고를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보고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잠깐만요. 최무경 의원님 마무리하십시오.
O 의원 최 무 경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영록 지사님께서 해양생물 코로나 극복 성분 발견과 관련하여 유성수 의원 질의시간에 답변하고자 했는데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위해서 시간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좀 짧게 진행이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허용해 주신 김성일 부의장님께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좋은 발효식품이다 해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가 해안과 이렇게 좋은 여건을 끼고 있어서 여기에서 나는 식재료랄지 음식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물 성분 분석을 위한 조사 연구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MBD라는 신약개발 전문회사에서 함께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온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학술지 마린드럭스에 지난 4월 15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해조류 전복 내장이랄지 톳이랄지 청각이랄지 다시마랄지 후코이단, 미역귀 이런 순서로 코로나19 침투 억제효과가 높다, 이렇게 지금 연구결과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인체에 직접 그 약효가 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을 많이 드시면 건강 체질, 코로나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 어민들 또 우리 가공식품 하신 분들께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경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에 대해 집행부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가로 답변할 사항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
O청가의원(2명)
박종원 차영수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배택휴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정책기획관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이건섭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이상진
COP28유치추진단장 김정완
기업도시담당관 최형열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정상동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최정운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정윤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김한철
수석전문위원 정종석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김미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1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30
2 11대 제351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9
3 11대 제351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8
4 11대 제351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4.27
5 11대 제351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7
6 11대 제351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4.21
7 11대 제3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4.21
8 11대 제351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4.21
9 11대 제351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4.21
10 11대 제351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4.21
11 11대 제351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1
12 11대 제351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4.21
13 11대 제351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