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2021년 기후위기 시대에 전남도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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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기후위기 대응 선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5일 환경의 날, 226개의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7월 7일에는 전라남도, 서울시, 제주도 등 17개 광역단체장들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9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님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기후위기 환경교육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9월 22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내놓았으며, 마침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탄소중립이라는 표현만 있고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선언을 통해 세계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는 2021년 3월 3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남 2050 탄소중립선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청정산업, 청정에너지, 청정생활, 청정산림 4개 분야별 탄소 감축 전략을 세워 지난 2017년 기준 전남의 탄소 배출량 9200만 톤을 오는 2030년까지 30.5%, 2050년까지는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정산업의 경우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제로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온실가스 저감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021년, 앞으로의 선언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선언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이 주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총 7개소의 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했으며, 전남은 여수국가산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2정유공장 입지로 여수 지역을 발표해 1967년에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1973년 본격적으로 산업의 젖줄 에너지 보급을 위한 석유화학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석유화학 생산과 수출 1위답게 국내 정유 정제 능력 25%, 에틸렌 생산량 46%, 비료 생산량 32%를 차지하며, 단일 규모 석유화학단지로 동양 최대이자 세계 1위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가지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약 50%에 달하는 생산능력으로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석유화학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전남 제조업 생산의 무려 88%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장치의 노후화와 각종 위험설비의 복잡화, 대형화로 인해 화재, 폭발, 독성가스 누출 등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17일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을 적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현재까지도 대기오염 후속 대책과 실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특성상 그동안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탄소악당’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이제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15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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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이 예고된 만큼 여수국가산단은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지우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단지로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는 12개 시군과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지속적으로 COP28 유치를 전개해 왔으며 기후변화 논의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수는 이미 지난 2012년, 204개국 820만 명이 참여한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여수선언’, ‘여수프로젝트’ 등 박람회 주제 구현,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힘 써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맞물려 ‘2050 탄소중립 전남’ 실현을 위해 여수를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여수를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지정하여 COP28을 유치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변모 과정을 보여준다면 여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 탄소중립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올해를 ‘탄소중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기후 위기 극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전남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도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블루이코노미 시책을 발굴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전남도의 정책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향후 실천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김영록 지사님의 포부에 걸맞지 않게 현재 전남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담부서는 1개 팀, 전담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탄소중립 원년의 해’ 선포가 무색할 만큼 조직구성이 열악한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는 지난해 연도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한도를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전남은 남부권에 여수, 광양, 순천, 영암, 나주, 목포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전남도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전남이 활발한 경제활동에 비해 개인소득이 낮은 것은 개인·기업소득의 역외유출과 국세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 약 10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만 보아도 매년 6∼7조 원의 천문학적인 국가세수를 정부에서 걷어가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미미합니다.
지역의 국세 10%를 환원해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산단의 국세 비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정부는 에너지 비효율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산단을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추진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여수시의 기후위기 선도도시 지정을 위한 김영록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성장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지금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장 위주의 개발을 멈추고 환경을 돌아보며 공존하기를 바란다고 귀띔을 해 주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전남은 환경문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으로서 지금의 기후행동을 전국으로 또는 세계로 넓혀나가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변환하여 행동하는 전남도의 선도적 대응을 응원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김영록 지사님께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싱가포르 센토사, 마카오보다 더 나은 관광휴양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음 약속과 많이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미래의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김영록 지사님께서 여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