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석웅 교육감께서 광주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 촉구 건의안은 저희 전라남도에서 개회식 때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폐회식 때 같은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폭우와 폭설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남과 경남의 탄소중립 비전 선포와 남해안 남중권 COP28 공동개최는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 등 상생발전의 의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해안 남중권은 1999년부터 기후변화 정책을 선도하고 201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후환경 모범지역이며, 2012년 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는 준비된 COP28 개최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남과 경남의 520만 도민의 염원에 따라서 COP28 개최지를 남해안 남중권으로 조속히 지정한 후에 P4G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COP28 개최 의사 표명과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3번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익직불제 시행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소농의 직불금 지급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간 형평성 문제는 완화되었으나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기본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조건 완화와 예산 증액, 선택직불제 확대 등을 위해 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공익형직불제가 정착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형직불제를 개정하여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기본직불제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 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사실상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취지가 과거의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농민이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높아진 공익형직불제에 취미농, 부업농 등의 진입을 막고,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던 기존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농지가 급증하여 재정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과거의 지급 사실이 없다면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공익형직불제는 중소농을 배려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정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공익형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본직불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환경,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준수사항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농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농가의 수용 측면에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조건이 유명무실해지면 모든 환경 농업정책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 홍보, 도우미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7개 준수사항 모두에 대한 농가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행 자체가 어렵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정부의 실행 측면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농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생태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을 실행할 구체적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이를 수용하고 이행한 농가에 지급하는 선택직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으로 한정된 공익형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조건을 삭제하고,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과 농업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 선택직불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태균 의원과 김길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흥 출신 곽태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곽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출신 곽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현안 중 하나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전남형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을 조직하고 구국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의료진과 전 공직자, 도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몹시 고되고 괴로운 고초를 이겨내기 위해 헌신적인 협조와 노력의 결과,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고흥군과 여수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행사 가능 인원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면적당 인원도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강화하여 균형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적 모임 인원 6명으로 확대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이제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는 등 그나마 다행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넘게 지속 중인 방역 조치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얼어붙었고 골목마다 생기를 잃어가고 있던 차에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전남도의 지침은 전남도민 모두에게 촉촉한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어찌 보면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도입한 정부와 전라남도의 용단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 전남을 광주근교권, 동부권, 중남부권, 서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고 우수 권역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확대하면 도민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방역관리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희망을, 가정에는 따뜻한 정을, 직장인에게는 활력을, 지자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국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좀 더 절약하는 사회적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극복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느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세계의 어느 도시에는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확진자 발생이 낮은 권역에 대해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남형 코로나19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