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1대 353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53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6월 3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2020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지원체계 구축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농타운 조성 등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0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02억 3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7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900만 원, 토양·퇴비 등 분석수수료 수입 4400만 원, 벼, 밭작물, 과수 등 시험생산 농산물 사업장 수입 5억 550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700만 원 등 총 6억 2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불용품 매각 수입 11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89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변상금, 시도비 반환금 등 17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총 3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160억 9700만 원,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1억 74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 젖소개량 자본지원 등 기금 3억 8900만 원으로 총 376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스마트팜 활성화 지원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 100만 원으로 총 16억 1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683억 2800만 원이며 그중 66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에 11억 97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3억 300만 원, 불용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 및 원인을 말씀드리면 일부 사업계획 변경 1600만 원,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예산 집행잔액 2억 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액은 5000만 원이며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의 연구내용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벼 침수지역의 병해충 확산 긴급 방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건에 11억 9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국제농업박람회 주차장 조성공사 6200만 원과 전남 농업 기술정보망 운영을 위한 IT 기술적용 반응형 웹 구축 7600만 원이 관계기관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종합생물 검정시설 현대화 사업 3억 3000만 원, 농업 ICT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스마트농업 관리시스템 구축 6억 2800만 원이 공사계약 유찰 및 계약유형 변경 등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허브팜파크 힐링시설 조성사업 1억 원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3억 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국제농업박람회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용도 폐지는 협의내용 변경 추진으로 51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곤충사육실 공조시스템 설치 및 연구장비 구입은 성능검사 확인 및 납품 지연으로 2억 52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1억 7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900만 원 총 32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농업인 학습단체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회의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1억 77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가운데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진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8페이지 세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402억 3000만 원 중 99.9%가 수납되어 양호한 실적이나 미수납액 1700만 원에 대한 조기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3억 2000만 원 중 지출과 이월은 679억 원이며 불용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0.5%로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은 대부분이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기타 행정운영경비 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 보조자료 29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 지원, 보조자료 48페이지 한우육종센터 등의 불용액 발생은 사업포기와 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8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친환경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예산 활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8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현장기술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지난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벼 침수지역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방제용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지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9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시설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이 행정절차와 물품납품 지연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으나 농업기술원의 경우 매년 같은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0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내역입니다.
기금 징수결정액 32억 40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과 농촌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기금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남지역 마늘 주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벌마늘이라고 해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지역에서도 밭마늘하고 논마늘하고 해서 밭마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많지 않은데 또 논마늘에서 피해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파종시기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좀 달라졌는데 농가들이 지금도 예년처럼 빨리 심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과비, 너무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한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특히 논마늘에서 피해가 심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해지역을 제가 가서 보니까 기존에 여러 해를 지은 농가들은 경험이 있어서 배수 관리를 잘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는데 제가 두 군데 간 논 자체가 금년도에 첫해 농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수 관리가 부족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얼마 안 온 이후에도 배수가 안 돼서 논에 물이 고여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습해 피해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현장에서는 농가들은 기상재해로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농정국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늘 인편은 5시간이 넘어지면 성장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늘은 5시간 이내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늘박사 안 계세요, 우리 기술원에는? 그런다면 원인분석을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만 주는 거예요.
방금 원장님께서 마늘의 피해지역을 가서 보니까 배수 관리가 안 된 데가 많이 나오더라 그랬죠? 마늘이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계속 침수가 되면 그 성장점이 돌연변이로 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2차 성장하고 틀립니다. 스펀지마늘, 스펀지라고 하죠? 인편이 생산되지 않고 그대로 기형아로 크는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여러분들의 원인분석하고 같이 해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연구 한번 하세요.
제가 와서 무화과 쪽은 전남이 거의 주산지가 전남인데 신안이나 영암 이쪽으로 재배지역이 많은데 지금 보면 매년 해년마다 기상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겨울에 피복 그래서 신안 같은 경우에는 피복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확 때도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수연구소에서도 시설재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번 추경에도 시설 관련해서 연구를 하려고 추경에도 올렸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무화과의 주산지는 원래 영암 삼호 쪽이었지만 해남에 있는 과수연구소에서 지금 퇴직하셨죠? 변만호 연구사 그 선생님께서 연구한 사업을 제가 1999년도 실증농가를 참여했습니다. 내가 전국에서 시설무화과 1호예요. 제가 1년을 하고 나서 그 성과의 바탕으로 송지면의 12농가가 참여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벌써 송지는 주식회사로까지 커져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때보다도 날씨는 지금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요. 분지형의 이런 데는 20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해남의 옥천도 약간의 분지형입니다만 거기도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날은 따뜻해도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과수나 작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온난화 되니까 절대 이런 날씨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한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부터 연구를 해 주고 농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추경예산에다가 무화과 시설 관련 연구사업비 해놓은 것 같아요. 6000만 원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지금 영암에 120㏊의 노지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다면 노지에다가 재배를 했을 때 방금 원장님께서 피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도 진작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짚으로 묶거나 부직포로 묶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동고병이 안 나타나게 동파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충분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농가들한테 어떤 기술지원만 해 주고 꼭 원에서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듬고 가지 말고 시군에다가 이야기하세요. 시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방정부하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술지원만 해 주고 기술센터에다 이 업무를 위임을 주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여러분도 힘이 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듬고 가고 피복 관련해서도 연구사업으로 한다는 식으로, 피복이 무슨 연구입니까? 따뜻하게 해 주면 되지.
그리고 종자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이 한 90%가 생장 높이는 일본 품종을 쓰고 있잖아요. 품종에 대한 개량도 자체적으로 한번 하세요. 지금은 청무화과도 많이 나오고 등등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품종에 대해서도 지금은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과수는, 물론 무화과는 당해연도 심어서 수확까지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마는 노지에서는 그래도 3, 4년이 지나야만 수확이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이보라미 의원께서 그날 적절한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그 농가들한테 민감하게 빨리 농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대안을 해 주시고 제가 농정국에도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 위원께서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상담소에서 우리 해남 같은 데는 기간제로 다시 와서 고생들을 하세요. 수고하시죠.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받고 진짜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역마다 잘 활용하면 좋겠다. 참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30년, 40년 동안 농업상담을 하고 농업기술 지도를 했던 분들이 60 막 넘어서 전부다 놀잖아요. 다른 제2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 다 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자체에서 다시 기간제라도 써가지고 이것은 전체 정원에 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해가지고 최소한 2개 상담소에 한 분 선생님 정도는 거기에다 해서 농가에 대한 영농기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저도 지금 우리 해남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기간제 너무 많이 쓴다 등등해서 또 지역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군수 무엇이냐 하는 쪽으로.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농업 분야에서 상담소, 다 읍면에 있는데 상담소가 다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냥 학습단체에서 경영인이나 4-H나 이런 데서 회의 한 번 하고 말아버리고 하는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완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했던 우리 해남처럼 퇴직 공무원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읍면에 1명씩 기간제 요원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등등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2개면에 한 분 정도는 배치해서 영농상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들 다 지금 보니까 놀고 있더라고요. 잘해야,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디 농약사 상담이나 다니고 있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좋으신 분들이 지역에서 농가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경험과 옛날의 인연으로 서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양수산 쪽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구 분야는 일반 행정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하다 보면 실패도 있습니다. 10가지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100% 다 연구성과를 내면 좋겠죠.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연구를 성공해서 농가에 파급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화과를 지금 말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무화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다가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쪽에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연구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연구개발 문제에서.
실패의 두려움보다도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전남농업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변화 또 소비에 대한 변화, 여러분들 할 일이 수백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사고 여기에서 한 가지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전남농업도 그렇고 전남 수산도 그렇고 1차 산업의 근간인 우리 전남이 농업과 수산에서 변화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을 줄이라니까, 여러분들 자리 위치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힘써 주시고 또 진행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서로 고민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마늘에 대해서 종자 침종이 시간이 오래되면 위의 성장점이 상해서 발아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24시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2300 가지고 이게 과연 되겠냐, 전남의 3개 단체를.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10억씩 줘가지고, 물론 기금이 분산되고 민간한테 넘어가면 위험성도 분명히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줘도 괜찮지 않냐. 이걸 꼭 통합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런다면 기금 마련할 필요 없잖아요. 1년에 6900, 1억 세워서 그냥 줘버리면 되지, 굳이 기금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기금의 목적에 나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몰제 기간이 올 연말이면 앞으로 6개월이 못 남았어요. 그 안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12월 안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돈은 모아놓고 우리가 목적에 반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만, 물론 위험성은 있으나 자율적으로 맡겨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완해서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돈을 그렇게 쉽게 활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쉽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서 그 단체들에게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 주셨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단점을 너무 무서워하다 보면, 아까도 자신감 있게 하라고 우리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회계상 무서워, 무서워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이라는 데는 돈을 쓰는 곳이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역점을 두시면서 농업인학습단체가 정말로 그 목적에 맞는 기금 활용이 돼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면 그 단체별로 어떠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우리가 마련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다시 3개 단체하고 집행부가 한번 만나셔서 대화를 정말, 지금까지 보니까 몇 년 동안 자꾸 원장님 전에도 대화만 했지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을 주셔야 될 때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폭 증액을 시켜서 연구 쪽으로는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고 저희들이 시범사업 쪽으로는 11억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행정에서 축산정책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축산 자원화하고 냄새 관련해서 전체 12개 사업에 30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 쪽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실증하는 이런 쪽입니다.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나 하는 것은 시군센터에 미생물 실험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냄새절감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다 보급하는 이쪽의 시군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부숙도 측정을 의무적으로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민원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 전화를 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을 보는데 예전에 해양수산국 양근석 국장님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해결하려고 민원인들과 대화를 했을 때 원장님이 직접 나오신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수납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요. 우리 박홍재 원장님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전남도 농업발전 그리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정책대안으로 보듬어 주시고 향후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큰 반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재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6명 발의)
항상 농어촌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6번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 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김치사업자들이 우수 농수산물 등의 재료와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김치사업자의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 출자·출연기관에게 품질인증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김치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로 김치산업이 위협받고 있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관리, 김치산업의 기반조성 지원, 품질인증 김치의 우선 구매, 국내외 시장·판로개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시행되어 김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배추의 산지로서 김치 재료 생산 농어업인과 제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연구, 판매 등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품질 좋은 김치 생산 환경이 조성되어 김치산업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3. 2020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3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전남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 모든 직원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중심지,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농업인들이 땀 흘린 만큼 소득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612억 5700만 원이었으나 9646억 4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9.9%인 9645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시도비 반환금 및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현액보다 33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2016년과 2017년에 도유 재산인 서울 개포동 유통센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2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따라서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과 2020년에 부과한 개포동 유통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4900만 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 수수료 등 증지수입 137만 원 등 총 5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644억 54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9.3%인 1조 2551억 4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종자관리소 신청사 건립공사 시기 조정 및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6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4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도비 82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33억 33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4억 9900만 원,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13억 8300만 원,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9억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당초 대한민국 로컬푸드 큰잔치 행사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남도장터 운영업체인 리얼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판매 행사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지원 12억 7300만 원, 태풍·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40억 9700만 원 등 총 9건에 대해서 54억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3대 기금의 2020회계연도 총수입 계획 현액은 1177억 7500만 원이며 1285억 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계획액보다 107억 8600만 원 증가된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78억 7600만 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총지출 계획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00만 원을 포함한 1177억 7500만 원으로 1285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액이 계획액보다 107억 3800만 원 증가된 주요 요인은 민간융자금 30억 200만 원이 감액된 반면에 예치금이 141억 4800만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 기반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살펴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1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9646억 4000만 원 중 9645억 6000만 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13페이지 세입 미수납 내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포동 유통센터 도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등은 매년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2644억 5400만 원 중 지출과 이월액은 1조 2557억 8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82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0.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결산개요서 17페이지 국고보조와 자체사업은 총 8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과다 불용되고 있는바 입체적인 자료조사에 입각한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예산액을 불용한 선도농업인 조직화,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등은 더욱 신중한 예산 편성으로 다시는 전액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산개요서 21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은 효율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예산 활용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개요서 21페이지 예비비 내역은 이상기온과 우박, 태풍 등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고병원성 AI 방역 등 가축전염병의 긴급한 차단을 위한 시의적절한 지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개요서 22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은 종자관리소 신청사 건립 공사 행정처리 지연으로 6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23페이지 기금사업 내역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운영하는 3개 기금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융자 실행률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용액이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일단 융자금이 6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좀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3억 3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많이 나가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보다 사용한 금액이 많고요. 녹색축산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액이 176억인데 그중에서 융자금이 175억입니다.
대부분 우리 농가들께서 자금 수요가 있어서 융자가 많이 된 부분이고 들어오는 것은 상환액인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농가에서 많이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융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아마 이게 다 농업인들의 지난 현실을 방금 자금 상환이라든가 상환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조성액 증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이렇게 사용액이 증가하면 우리가 기금 고갈현상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중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조성액을 더 늘린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전남도에서 건의를 했어야지 우리는 개간지들이 많아서 염기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 이 논을 영구적으로 복토를 30전이나 50전으로 해서 앞으로 밭으로 10년이고 20년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작물 재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전남도에서 앞장서야지 기존의 그 땅에다 다른 작물만 심는다고 해서 타작물 지원이 가능하겠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국비 33억 원을 반납해 버려요? 이것은 전남도의 담당 직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방비를 불용처리를 하면 그 다음연도에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국비 반납은 엄청 아깝잖아요. 그렇죠?
박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욱 위원님 의결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영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김성일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박병준
- 운영지원과장 정애숙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권오도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선곤
- 원예연구소장 이진우
- 차산업연구소장 손동모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곤충잠업연구소장 김호혁
- 축산연구소장 전도현
- 농촌지원과장 김희열
- 기술보급과장 김남균
- 농업교육과장 정영수
- 자원경영과장 서종분
-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정한로
- <농축산식품국>
- 국장 소영호
- 농업정책과장 손명도
-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 농식품유통과장 강종철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이용보
-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 종자관리소장 김용호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