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5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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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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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1. 2021년도 제2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회의에 제출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도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여 집행부에서 간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재영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5회 임시회를 맞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도민안전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혜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985억 3500만 원보다 22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21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염 대책과 호우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 25억 6000만 원과 재난구호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0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514억 9200만 원보다 22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744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비 6억 6000만 원,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19억 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 202억 500만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은 기정예산 120억 5100만 원 대비 119억 6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과목은 예치금 회수 70억 2100만 원, 도 전입금 48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은 예치금 119억 600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수입·지출은 기정예산 68억 300만 원 대비 5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과목은 예치금 회수 33억 9400만 원, 도 전입금 24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은 예치금 58억 3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과 재해복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민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계속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영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안보다 12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34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지방교부세와 균특회계 성립전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 29억 8400만 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16억 100만 원, 지방도 3종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 15억 원 등 6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대응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에 6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안보다 13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13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 1700만 원, 북평∼북일 간 국지도 건설사업 7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 122억 6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67억 2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6억 1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5억 원 등 26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군∼진상 간 국지도 건설사업 7억 원, 법성∼홍농 간 국지도 건설사업 70억 원, 국지도 보상비 52억 6000만 원 등 12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편입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국지도 건설사업비 일부를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2회 추경안은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나 코로나 관련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 뭡니까? 공사기간이나 편입보상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지도 사업예산을 감액해서 지방도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이게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293개 마을이 있는데 달랑 1개 마을만 마을방송을 설치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방송은 지금까지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 지금…….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제 지역 사업비는 아닌데요. 특별교부세로 한 것 같던데.
특별교부세로 했으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하게 된 것은 시군의 지금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어느 마을이고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특별교부금조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이 되어서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경우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실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293개 마을에서 달랑 하나만 되어 있어서 다른 마을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을만 마을방송을 해 주냐. 나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이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실장님도 몰라요?
예, 제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모르고 집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그 지역구에 그렇게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님이 이렇게 재량사업으로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대부분 관례적으로 그것을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나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집행부도 모르면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가 다시 바로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마을에 마을방송을 설치하게 됐는가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 추경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수종사자 지원 관련해서 일반택시기사, 노선버스 또 전세버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지원금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반택시기사는 1인당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노선버스는 80만 원 또 전세버스는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어떤 우리 도에서 도내 운수종사자협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부 다 1인당 80만 원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버스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는 1인당 40만 원, 전세버스는 120만 원으로 차등지원된 것이 있지만 별도로 단체에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지급했던 것이 350만 원이고 법인택시 같은 것은 320만 원이기 때문에 큰 편차는 없습니다.
아니, 택시는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도 전세버스하고 노선버스, 시외·시내·농어촌버스 등을 보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80만 원이 이번에만 지원된 것입니까, 2회 추경 때만?
지금 그렇습니다. 예전에 2020년도에 도비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도내에도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도에서 집행했던 내용, 그러니까 지원했던 사항까지 포함해서 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안전실 것부터 보면 자체사업은 이번 추경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보조에 따른 그것만 시군에 배정해 주는 보조로 지금 다 세워졌죠?
예, 이번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 사업이 피해를 입은 것은 재원은 달리 또 있습니까, 따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하천 수해피해 난 복구비는 지금 복구계획은 확정이 됐고 그게 한 8월 중순 또는 8월 말에 지금 내려올 계획입니다.
따로 내려옵니까?
예.
그것은 따로?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예, 사유재산은 재난지원금만 지금 먼저 내려왔고요.
지금 도에서 할 재원은 따로 확보가 또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거기서 국비 내려오고 그러면 도비 매칭될 것은 매칭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칭할 돈이 있나 모르겠네. 여기 보통교부세 1430억 원은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해놨는데 또 제 말은 재원을 좀 남겨놓은 것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이다음에 도비 부담할 것이 있으면 가능한지 그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과는 집행률도 높이고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이번에 편성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과도 도비는 지금 증액시킨 것이 없어요, 자체재원은?
지금 현재 3억 3300만 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도비분담금이 있어서 3억 3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보통교부세 재원이겠죠. 달리 재원이 없어요, 도비 증액시킨 부분이 세입을 보니까. 전부 다 교부세, 보조금뿐이거든요. 보통교부세는 우리 도비나 다름없는 돈이니까 전체적으로 도민안전실이나 건설국이나 이 자체재원이 이것은 증액이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이 재원이 물론 재난기금 쪽으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왔겠지만 하여간 이다음 추경에서 부족했던 것들, 지금 도로교통과 같은 데는 지방도 사업에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전에 280몇 억 원인가밖에 안 세워졌잖아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500억 원 정도 연간 예산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 앞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한 200억 원이 늘어났고 이번에 한 126억 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준공지구 같은 데라든지 터널,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좀 시공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여간 예산 계상된 것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아까 김길용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현재 1톤 화물협회에서 저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왔고요, 1톤 화물협회라든가 5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이번에 다 지원이 되나요, 고용안정 지원이?
화물자동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일반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1차 때 지급했었나요?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에서는 고용부에서 위기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으로 분리해서 이번에 국비지원이 누락됐습니다.
그분들이 구구절절하게 애환을 담아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접수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삭감 의견이 없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10시 40분)

4. 2021년도 제2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추가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고재영
안전정책과장 방창성
자연재난과장 김운형
<건설교통국>
국장 이상훈
지역계획과장 박철원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임춘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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