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5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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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14시 1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4시 06분 개의)

1.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 일정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우·폭염 피해로 인해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과 갑자기 변경된 임시회 일정임에도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던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여름철을 맞아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방역활동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국민상생지원금 지원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추경인 만큼 시급함을 인식해 주시고 낭비요인 없이 필수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문행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우승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천 출신 한근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조광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민병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함평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의준 위원님 소개 안 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의준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 의사일정 1항, 죄송합니다. 오늘 간부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불참 안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 기업도시담당관, 도립대학교 총장님, 최영주 대변인, 강상구 기업도시담당관, 박병호 도립대학교 총장은 오늘 국비 확보 활동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방문일정을 들어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지역 현장과 의회에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지역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명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고재영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사)
주순선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손점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마재윤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김선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박종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김재성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선양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정완 COP28 유치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 34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 추경사업과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4168억 원보다 6310억 원이 증가한 11조 4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10억 원이 증가한 10조 61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86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880억 원과 보통교부세 14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4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운영비 3870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143억 원, 긴급복지 지원 등 3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 고용안정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해진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 67억 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등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8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비 지원 116억 원,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지원 5억 원 등 2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접종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95억 원, 관광지 방역예산 33억 원 등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20억 원, 전복양식어가 피해지원 45억 원, 폭염대책비 7억 원 등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방채 상환을 위해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 지연, 자재수급 불균형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국지도 예산 122억 원을 지방도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7개이며 총규모는 1조 317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 기금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상환기금 700억 원을 증액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700억 원을 상환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2020년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7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경청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약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결산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고 그래서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수를 해 주시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민병대입니다.
우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보면 교육청이 아동급식 지원이 3억 4000 그리고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이 11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증액된 거죠?
예.
아동급식 지원,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 3억 40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5000원을 6000원으로 올리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재정교부금으로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5000원으로 지원했는데 한시지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9233명에 대해서 6000원으로 급식단가를 올려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은 1식당 얼마로 내려와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건 100%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도, 이것도 3개월 동안 한 끼 제공하면서 신규로, 기존에 했던 아이들 말고 시군에서 신규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6000원으로…….
6000원으로…….
내려와 있죠.
급식단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에서 아동급식 지원으로, 결식아동급식으로 1식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1000원을 올리면 6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예, 이번에 지원예산을 더하면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에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들에게는 6000원짜리 급식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얼마짜리 지원됩니까?
평일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기중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은, 시군과 함께 지원한 아이들은 5000원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도 역시 6000원이고 이번에 1000원 증액된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도 6000이고 그 외에는 5000원이고.
예. 저희 급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식아동들이 어쩔 때는 5000원을 먹고 어쩔 때는 6000원짜리를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예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책정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책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제1회 추경 때 결식아동, 우리 도내에 365일 매일 먹는 아이들이 281명이 있고요, 방학 중 90일 동안에 한 끼 먹는 아이들이 9703명이 있고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교육청 지원으로 95일 먹는 아이들이 923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 때 사실은 6000원으로 급식단가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올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00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각 시도별로 추가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1식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는 금년에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 우리가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전국에서 6개 시도가 5000원 급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명창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들으셨다시피 학생들이 결식아동들이 어떨 때는 5000원짜리를 먹고 어쩔 때는 6000원짜리를 먹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양질의 식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질의 식사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6000원으로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상황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내려온 것은 교육청에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아마 한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은 압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급식단가…….
(마이크 꺼짐)
산정과 관련해서…….
(마이크 켜짐)
급식단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년에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아이들이, 당장 급식을 받을 아이들이 결식아동들이 오늘은 5000원짜리를 먹다가 내일은 6000원짜리를 먹는 게 그게 맞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시군 예산을…….
기정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늦게, 조금 일정 때문에 늦게 오신 우리 위원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좀 없어서 위원장님, 이번 2회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최정기 국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산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륙, 바다와 접하지 않는 시군에 예를 들어서 담양이나 구례, 화순, 곡성 여기에 우리 수산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곡성, 광양 같은 경우는 내륙어촌 재생사업 그다음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강마을 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내륙, 그러니까 내수면의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8년까지 내수면에 있어서도 창업하는 청장년들에게 지원해 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내수면 양식시설이라든가 사료 저장고 이렇게 해서 내수면에서도 양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수면어업 어가들이 있는데 2년째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22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는 그런 다짐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명창환 기조실장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집행부석에서,
메모했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동시에, 아니, 우리 한근석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한근석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행위에서 예비비 관련된 것하고 성립전예산 운영 문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다시, 뭐 예산 담당부서에다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고 지금 우리 예산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2021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이라는 앞장 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 페이지들이 내년도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읽혀요.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겠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전라남도에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전라남도에서 올해 폐지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직 선심성 행사로 해 가지고 폐지한 사례는…….
저 시간은 빼주십시오.
민간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성과평가도 하고 해서 미흡으로 판명된 사업들은 정리도 좀 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행사 같은 것들, 행사 사업들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선심성 이런 일회성 예산을 지양하겠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매년 저희들이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산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죠.
점검을, 점검도 않고 예산을 편성…….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들 선심성 행사랄지 사업이 있는가를 또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미흡이랄지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는 걸…….
일단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제가 관련 올해 2021년도 전라남도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현황, 예산현황 등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관련된 사항은 다시 나중에 또 질의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추경 때 하든 할 테니까요, 내년 예산편성 방향이니까 명심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관련 2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관련된, 전라남도에서 이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매년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도 11건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2020년 경우 20건, 2019년에는 14건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술된 대로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없죠?
첨부서류로 제출해 왔습니다.
첨부서류요?
예.
일단은 시간 제약 때문에 뚜렷하게 확인은 제가 못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항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에 전라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낭비신고센터 운영으로서 효율성이 있어요?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뚜렷하게 성과가 나는 신고는 현재 없는 걸로…….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기술은 되어 있으나 거창하게 보이지만 형식적이다, 선언적 의미다, 그러한, 이런 제도 자체가 정착이 잘되면 예산 관련 효율성이나 낭비성 그러한 것들이 많이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제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의 유미자 관광과장님!
(「지금 병원 좀 가느라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미자 과장님한테 꼭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 아닌 확인입니다, 확인.
우리 지금 관광과 관련 올해 이번 추경에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지원 성립전예산인데요.
예.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체험 한옥 숙박시설 육성 문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육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 이 사업은 물론 펜션이라든가 한옥 육성사업은 어느 정도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대표적인 실패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게 맞습니까?
저희 전라남도에 예전부터 한옥 사업이 많이 했고 또 고택도 많이 했고 해서…….
한옥 기금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군이 응모해 가지고 발취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통 한옥이라든가 기존에 지어진 현대 한옥들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해서 지원해서 한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전라남도 각 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한옥 관련된 펜션이라든가 그런 예전에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곳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체험 숙박시설 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콘텐츠가 없어요. 단지 그냥 숙박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한옥 민박 단지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확보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확보한다든지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문체부에서는 공모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련 예산이 생색내기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것 가지고는 효과를 못 봅니다.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 관련된 것이 우리가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올해 좀 더 해 보고 또 보완사항, 발전사항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보완되도록, 그래서 더 발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 숙박소 육성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그러한 피드백이 있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사업이 사업비가 5월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관광객들이 오는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실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마이크 꺼짐)
관광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마이크 켜짐)
관련된 사항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방역관리위원을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고 있는 분들 인건비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여기 관광국장 오기 전에 시군에서 부군수를 하면서 이런 현장의 발열 체크라든지 또 어떤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원들을 통해서 했었고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6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에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계신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여름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을은 가을 나름대로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 개선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관련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처우 개선은 자체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광·문화·체육 부분이 전반이 침체되어 있고 또 관광업체 종사자들이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처우 개선은 못 해 준다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분들 처우 개선 부분을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생수 한 병 줄 것 두 병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정도 노력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끊기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추가 질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그러면 우리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올해 무화과 동해 피해 많았죠?
예.
지금 그 규정을 냉해 피해로 봅니까, 동해 피해로 봅니까, 동절기 피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월, 2월 이 동절기 때 나면 한파 피해로 보고요, 4월 때 서리나 이런 것은 저온 피해로 봅니다.
동절기 한파 피해로 보죠,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피해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받을 때는 올 6월까지 피해 대책을 농림부에 건의했고 그 예산이 내려와서 7월에는 농가에 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농가는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지금 저온 피해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했고요, 농가계까지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피해 대책에 대한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예, 한파 피해와 저온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 날짜까지는 제가 체크를…….
몇 월경에, 7월에 했었어요, 6월에 했습니까?
7월입니다.
7월에?
예.
농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좀 확인을 해 달라.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1월 한파 피해가 약 62억이고요. 그다음에 저온 피해가 한파 피해가 녹차라든지 유자 이런 것은 피해가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1, 2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만 묻는 거예요, 무화과만.
무화과 같은 경우는, 무화과만 국한되지 않고요. 2차 한파 피해, 저온 피해 해서 160억 이렇게 됐습니다.
1, 2차 해서 160억…….
1차 때 62억 그다음에 2차 때 162억 하면 약 220억 정도…….
220억…….
예.
2차에 160억, 1차에 62억 해서 122억 정도가 이미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럼 그건 군에서 아직…….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궁금증 해결할 수 있었고요.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국장님 발언대로 좀…….
이상훈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발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방도 사업예산 조정을 하신 건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예산조정 부분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시행되고 있는 것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암 금정과 장흥 유치 간 쪽으로 해서 62억 정도를 제가 말씀 저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 구간이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었는데 사실 금정면 영암 구간까지, 중산마을까지는 통행이 많은데 그 이후로는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중산마을까지라도 빨리 좀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계속 좀 해 오셔서 이번 62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된가요?
한번 검토해서 우선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10대 때 들어와 가지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랬었지만 거의 20여 년 가까이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의 공약사항이었고 비포장도로가 지금도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던 거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진행 과정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주민들이 좀 지쳐 하시고 당시에 저에게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포장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지금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포장이 그쪽 구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재영 도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올해 특히 또 재해·재난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들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또 현장에 방문하시고 또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 지금 예산서에 303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재난피해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갔었던 곳은 물론 개인 시설, 개인 사유지이긴 합니다, 사유지이긴 한데 본인이 비를 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집을 지었던 바로 옆에 계곡이 무너지면서 자기 집까지 무너져 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됐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6조에 기금의 용도가 공공분야가 있고 그리고 민간분야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규정이 없어서는 못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사항 사항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원인이 분명하게 자연재해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도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또 이런 부분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조금이라도, 전부 다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니까요.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훨씬 더 만족감 또 도민으로서 행복감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기금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아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법상에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조례에요, 우리 조례의 6조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6조2호에 민간분야라고…….
(마이크 꺼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이크 켜짐)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법상에서도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재난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본법…….
또 같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테니까요.
충분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케이스에서 정말 어려운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 부탁 좀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시간은 다가가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상훈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도로사업소 도로가 균특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균특 오른 것이 한 1억 정도 들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비에서…….
1억 정도 되죠?
122억…….
도로사업소!
아, 도로사업소요?
예.
도로사업소에서는 현재 성능개선 그 사업비만 내려왔습니다.
1억 정도 되죠?
예.
이번 호우피해가 얼마나 도로가 유실되었습니까? 지방도로!
현재 올해 피해 난 데가 50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피해액이 지방도가 3억 5700이고요. 위임국도가 3억 4900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응급복구비로 3400만 원 사용하고요, 나머지 현재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66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세요. 더 많이 됐습니다. 1억 가지고 균특위, 특위에 1억 가지고 보니까 본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이려고요?
특별교부세가 1억이 교부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면, 올해 지금 난리 났는데 내년에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응급 복구는 다 완료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 안 된 데가 많아요. 나도 돌아다녀 봤어요.
그것 좀 우리 예산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올리세요, 올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대충 치워놓기만 치워놨어요, 복구가 된 게 아니고. 도로에 쓸린 흙만 치워놨어요. 그게 복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구 복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다음에는 그런 걸 재발 방지가 안 되어야지, 그것 흙 무너진 것만 그냥 쓸어 놓고 도로에 것만 치워놓고 마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예산 좀 세우더라도, 다른 것 좀 안 쓰더라도 이런 것 제일로 문제가 도로 아닙니까, 도로!
알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동물방역 부분에서 매몰지 발굴·복원 해 가지고 추경 2억 2000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해서 24억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총예산은 지금 그럼 290억 정도 되거든요.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나 있고 지금 이걸 매장을 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AI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렌더링 해서, 우선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은 아니고요, 예전에, 현재 사슴 같은 경우에는 매몰을 합니다, 발생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렌더링, 그러니까 매몰을 하지 않고 소각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몰을 한 전체 개소 수가 254개 중에 19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복원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19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AI라든지 결핵, 브루셀라 이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330억이 살처분 보상금이고요. 그중에 AI 190억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핵, 브루셀라도 교부는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는 지금 피해보상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 지금 추이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추이를 말씀…….
아, 살처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살처분 비용!
AI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사이에 발생을 했고고요, 21건 발생을 했고 그 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매몰을 하지 않고 소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소각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소각 안 하면 매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액으로 녹이는 그게 소각인가요?
그게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매몰을 하고 미생물을 넣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기서 거의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렌더링이라는 것은 작게 부숴 가지고 그거를 뜨거운 온도로 찝니다. 그러면 죽 같은 형태가 되고 그것은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는 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난 지금도 매몰을 하고 있나, 매몰지 발굴·복원 이게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앉아서 답변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 위원 이번에 처음 돼서 추경을 한다고 해서 “무슨 추경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재난지원금 관련된 코로나다.” 이렇게 답을 해서 “아, 그런 갑구나” 이렇게 하고 왔더니 다른 예산서에 비해서 성립전예산이 참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을 수립해야 될 텐데 우리 예산 비용추계를 잘 하셔서 성립전예산을 좀 줄여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재난지원금 관련된 성립전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용추계를 잘 하셔서 내년 예산서에는 성립전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 관련 설명을 하시면서 올 연말 안에 80%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해서 전국에서 1등 하는 지자체를 만들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지사님도 그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료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의료진들이 피로가 누적되고 거기에 관련된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단체행동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의료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하셨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어떻냐고요, 의료진들이. 같이 협력해서 단체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남 상황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이게 전국적인,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총리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침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고 처우 개선이랄지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 의료원에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국 추이를, 정부 동향이랄지 이런 부분들 좀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이해 요소가 의료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분들하고 교감을 충분히 해야 된다.
예.
그분들이 만약에 단체행동을 하거나 하면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어서 80% 목표가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우리 시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 운영자는 소상공인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관 운영…….
운영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어떤 기준이냐, 시설 면적을 본다는 거예요. 50평 미만 시설장은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 50평 미만 시설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지원금 지급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군의 시설업체가 실질적으로 개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마이크 꺼짐)
전수조사를 해서…….
(마이크 켜짐)
정말 그런 시설 규모가 작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조광영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이제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해남 출신 조광영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과 도민안전실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보면 7월 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전남의 장흥, 강진, 해남 그리고 진도 일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피해조사와 또 피해복구에 잘 여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시스템 NDMS에 등록을 해서 빠지지 않게 노력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면이나 군에서는 자의적인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놓친 곳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재확인은 어려운 시스템 아닙니까? 또 그것은 곧바로 시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줘가지고, 물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곳, 아까 존경하는 우승희 위원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우리들이 행정에서 돌보고 관심을 줘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기 논둑이 헐어지면요, 자기가 바작을 지고 삽을 들고 가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지방정부에 다 하게 되어 있고 나 혼자 다니는 농로길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답습되고 있는데도 이번에 그런 것들이 빠져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 여름철 피해복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가 또 그런 곳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자체사업비라도 넣어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부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 당시에 NDMS 입력을 할 때 나름 상당히 디테일 하게,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일단은 최대한 올리도록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담당자가 또 교체가 되고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좀 숙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입력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시간이지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최선국 위원님 하신대요.
최선국 위원님 다음에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 가지 우리 민병대 위원님께서 증액을 조그마한 돈을 요구하셨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이 끝나면, 조정이 되면 계수조정을 안 하고도, 소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없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3.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이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가진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전남교육이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이기봉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이기봉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문행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천 출신 한근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조광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민병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목포 출신 최현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박진수 노사정책과장은 교육공무직원 임금 교섭 대비 시도교육청 실무교섭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봉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정재철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위경종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박세종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성인 감사관입니다. (인사)
변윤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김태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노사정책과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교섭을 위한 시도교육청 실무교섭으로 서은정 고용지원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정종혁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체육건강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윤명식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한철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현주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준수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나영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임원택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혜자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오준경 목포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전만석 나주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고미영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선승헌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고재술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장성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김갑수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해룡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용덕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영길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철주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허성균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한관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현희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희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장성모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성애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란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완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허호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장필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문포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재흥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던 관계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빠른 경기회복과 재정여건 변화로 인해 31조 5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이 증액되어 이를 재원으로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 그리고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방점을 두고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39억 원이 증가한 4조 2454억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3736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육성을 위해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75억 원, 독서인문교육 및 예술교육 117억 원,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소프트웨어교육 442억 원, 일반고 교육역량 및 직업교육 강화 96억 원 등 7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을 위해 생태환경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78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227억 원,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 강화 108억 원 등 4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을 위해 학교회계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90억 원, 학생 중심 교육시설·설비 최적화 1841억 원,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47억 원 등 20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내실화 32억 원, 무상급식 확대 60억 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및 통학버스 운영 82억 원 등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등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역점과제 추진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특별지원금 지원 등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목포 최선국 위원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목포 최선국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과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간담회 때 순서에 따라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예산부서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은 우리 예산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배송을 해 줍니다, 예산안을.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2기에도 예결위를 했었는데 첨부서류를 배부해 주지 않아요.
위원들이 모든 자료요구를 다 할 수 없고 모든 공무원님들 모시고 설명 들을 수도 없는데 물론 오늘 오셔서 차후로는 예산안 첨부서류를 같이 배송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 관련된, 예산안에 관련된 첨부서류가 있어야 위원들이 좀 더 간략하게 알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관련된 첨부서류를 같이 동봉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번 2차 추경에 대한 교육청 예산안을 보고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너무 화려하다 그런 인상, 너무 방만하다 그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보통교부세가 많이 교부되어서 이 자체를 전부 어떤 의미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8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어요.
예산안 관련된 것을 제가 쭉 두 번 정도 넘기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예결위 간담회 자료를 받아봐서 세세하게 살펴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화려하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제 기분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한 위원으로서 예산안을 받아본 소회는 이 예산안은 철회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절차적으로는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자체를 삭감을 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시키거나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 제약도 있고 과연 이 예산심사를 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몇 분 위원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시키거나 예결위에서 조절을 할 수는 없겠지만 9월에 다시 원포인트 추경을 다시 편성해라. 이런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안이 제가 오죽하면 화려하다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의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예산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후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예산이 3368억 원 편성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제출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저는 이게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인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든 적든 올바른 예산이든 나쁜 예산이든 그걸 떠나서 이러한 예산을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수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교육청 입장이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교육청에서 과연 그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 아니, 우리 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은 우리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추경 의 일환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정부 추경의 방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부언 설명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가 전라남도교육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부수적인 효과로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신 참모진은 어떤 행위는 좀 주의 조치라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예산안 제안설명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학교환경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것은 잠재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무슨, 그분의 교육자로서 자질부터 의심해야 돼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 시설비 과대 편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652억 원이다. 그런데 제가 살펴볼 때는 한 2000억 됩니다, 시설비 관련된 예산이.
과연 3∼4개월 남짓한 어떠한 예산들은 한 2개월 만에 집행해야 될 예산도 나와요, 절차상으로. 이건 명약관화합니다. 이월이 과다 발생해요. 또 부실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합니까?
우리들이 물론 여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결위에서 진짜 그렇게 집행부에서 요구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이것 부결시켜 주십시오. 다시 좀 더 예산편성도 2, 3개월 해서 추경에 제대로 합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니까요.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정국에서 국가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세수 증가라고 하는 따뜻한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순익이 발생해서 정부 전체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집행을 통해서라도 또는 공공지원을 통해서라도 경기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긴급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빠른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교육적인 효과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취지에도 공감을 하면서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예산안을 만드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혜안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군민의 혈세입니다. 여러분들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위임해 준 예산입니다, 제대로 쓰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게 방만하게 집행을 하면 결국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마이크 꺼짐)
스무 분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나름 나름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사항을 마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지금 교직원 정서 지원사업이 이게 6억 3000만 원인가요? 교육가족 문화체험, 교직원 심리치유 연수, 학교폭력담당자 힐링 연수, 이게 체육건강예술과, 총무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이 관련 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6억 3000만 원이 편성안으로 제출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자제를, 지금 이게 상당히 올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클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코로나 시국에. 어쨌든 지금 시국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다.
또 학생들 전통시장 체험지원 이 문제도 그 관련된 유사한 예산으로 볼 수도 있다. 또 교실안전관리 강화로 해서 안전필름 등 그것이 30여억 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학교 출입문 가지고 다쳤다는 소리는 나는 처음 들어요. 보지도 못했고 그러한 관련 예산을 30억 정도로, 33억인가요? 그 정도 편성할 정도로 예산이 방만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학생들 안전이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학교기본운영비가 본청, 지원청 해서 5%씩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관련된 예산이 181억 정도 되던데 이게 5% 증액 편성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2%, 2∼3%는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이게 사업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학교기본운영비에도 포함을 또 시켜요. 학교기본운영비 공·사립에 고등학교 부분에서 103억 편성된 거요, 학교방역, 기초학력 향상, 돌봄 강화 등 사업별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다시 또 계상을 해 놨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저 2%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 어쨌든 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설명을 하고 싶지만 너무나 다 그런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번 예산이 기본적으로는 너무 방만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 질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장에서 나름 필요하다고 하는 수요들을 받아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청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고 5분 하고 또 추가 질의 5분 하기로 했지만 질의 계속하고 있는데 시간을 끊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할 것을 미리서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고 질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태블릿PC 관련하시는 부서가 어딘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한근석 위원님이 좀 거시적 입장에서 이번 예산이 조금…….
미래인재과장 고광진입니다.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 전에 대전시의회에서 이 태블릿PC 예산이 400억 원 날아간 것 알고 계시죠? 똑같이 추경이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예? 모르세요?
예.
그때 이유가 뭐냐면 태블릿PC와 노트북PC의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이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단일품목으로 유례없이 400억이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지금 구매 준비를 상반기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작년 2020년부터 원격수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원격수업을 할 때 필요한 태블릿PC가 급작히 필요하게 됐고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이게 지금 쓰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도 대여가 되는 건가요?
예, 학생 1명당 1대씩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교육부 목표이고 지금 현재는 일선에는 아까 자료 보니까 26.5%가 지금 태블릿PC가 있고 지금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50%에 육박하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태블릿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5년 이상…….
태블릿PC 내구연한이 왜 없어요?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5년이죠?
예.
노트북이 몇 년이에요?
…….
7년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일괄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괄 구매하시는 거죠. 일괄 구매 단일품목으로 지금 계약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A/S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죠? 280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구매예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매방식이 나라장터예요, 아니면 일반입찰입니까?
구매방식은 저희가 재무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 입찰이냐고요, 일반입찰이냐고요?
일반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
단가가 싸니까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에요, 지금 그것을 할 때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가 결합된 상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조사하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두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신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하고 하는 게 특히 저소득층한테 갈 경우에는 데이터 지원이 옵션으로 붙기 때문에 통신사를 선호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양을 고민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대전교육청은 태블릿PC 구매단가가 11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것이 보니까 6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양이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목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전 같은 경우하고 저희 전남의 상황은 저희 전남에서는 원격수업용으로만 이번에 책정을 했고요, 원격수업 하는 데에 단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5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거기서 조금 더 사양이 높은 것으로 해 가지고 6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잡으신 게 사실은 저사양이네요, 그렇죠?
원격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책이라든가 디지털 교과서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못 합니까?
가능합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들은 PC를 활용해 가지고 저장기능이나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6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전체 그러면 제품사양이라든가 이후에 업데이트 문제라든가도 지금 협상의 조건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5년마다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업데이트 속도들이 빨라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말 그대로 구닥다리 제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제품들 이제 곧 있으면 내구연한들이 다가올 건데 지금 25%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게…….
(마이크 꺼짐)
계속해서 1년에 280억씩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마이크 켜짐)
사업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블릿PC의 특성상 파손들이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관리의 문제가 따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것을 구매할 때 그 구매를 관리할 수 있는 충전함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번에 모두…….
아니, 대여하신다면서요, 가정으로도?
아니, 대여하는 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했던 태블릿PC는 이번에 모두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태블릿PC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비대면 수업 때 애들한테 대여하신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는요, 정말 좀 꼼꼼하게 이것 관리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이후에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커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사업입니다. 이후에 사양 문제, 업데이트 문제, 활용 문제, 제가 보기에는 첨단 디지털 기기를 들여오는데 제일 저사양으로 구입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냥 양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그다음에 교사연수계획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좀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매년 28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더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무튼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실 것을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관별 예산안 5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가…….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신규예산 사업과 56쪽 1억 5200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몇 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52쪽, 기관별 예산안입니다. 5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신규예산 사업과 56쪽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대해서 1억 5200.
56쪽 그 부분은 저희 과 관할이 아니고요.
예?
56쪽은, 지방공무원 그 분야는 아마 총무과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쪽은요?
교육가족예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공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후를 담당하거나 또는 예술을 담당하거나 또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활동에 힘을 쏟아붓고 있는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체험을 하고자 해서 한 4억 정도를 편성했던 겁니다.
그 체험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요?
예.
왜 추경을 하는지 추경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나 이것 때문에 교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교직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전 우리 도민들이 편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추경은 정말 절실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예산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우선 급한 불부터 꺼 보자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에게는 들어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로 인한 교직원 피로도 감소 및 심리 치유로 되어 있던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하고 그러죠? 학교…….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7일부터 전부 전면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지, 지금. 뭐가 그렇게도 힘든지, 정말 그렇게 뭐가 힘들어요? 그 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다 보면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교실방역도 실제로 선생님들이 담당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코로나 밀접접촉자나 또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또 선생님들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것은 교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야 할 부분이고 사실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홍보 좀 할까요?
지금 말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직원 뮤지컬 공연 관람, 힐링 연수, 심리 치유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이래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웠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가족 문화체험, 코로나로 인한 교직원 업무 피로도 감소, 전체 교직원 뮤지컬 공연 관람, 교직원 심리 치유 연수, 학교폭력담당자 힐링 연수, 학교폭력 증가로 업무담당자 피로도 치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3단계, 4단계까지 이건 정말 전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전쟁인데…….
(마이크 켜짐)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이래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리고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니까 외부에서 전남교육청은 잠자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지금 코로나로 우리 전국이 위기가 아니라면 이것 충분히 넘어갈 사항입니다. 넘어갈 사항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폭력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받는 예술체험이 꼭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예술체험은 곧 학생들에게 투여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학교폭력 힘들다 자꾸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예결위 도의원님들은, 위원님들은 힘들지 않고 편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는 제가 더 깊이 더 신중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좀 늦게 오신 우리 영암 우승희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남 출신 조광영 위원입니다.
이기봉 부감님, 이번 예산이 약 3740억, 9.7% 증가됐죠?
예, 3739억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어서 됐다고 했죠?
예, 내국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었습니까?
2200억 정도가…….
227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죠?
크게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쪽에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죠?
첫째, 추경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1300억이 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각 분야마다 합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근석 위원님 말씀처럼 한 2000억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지적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평성이나 우선순위나 각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을 다 배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부서별 경비 줄여야죠. 지난번 예산 때 교육재정교부금이 2270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여유가 있으면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예산은 후반기라도 쓸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반성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저희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행한 어떤 재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전체가 세수 증가로 인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준비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봐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270억 원 정도를 삭감한 채로 또는 부족한 채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추경 3739억 원을 하게 되면 약 2000억 원 정도의 여유분이 생기는, 전년 대비 본예산 규모가 이런 정도 됐어야 되는 것에 비춰보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을 보전해서 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측면이 하나 강하게 있고 학교운영비 5% 증액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서라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질의할 사람 없어요, 물론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여러분들이 맨투맨으로라도 설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오해를 풀어야죠.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추경에 짰다, 그러죠. 이 책자를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예산을 보면 방만한 예산을 짰다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자하고 같이 연결을 해 보면 여러분들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설명들을 못 합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한 순서대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이전에 예결위 간담회 진행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결위에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전 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이게 불가피하게 도교육청에서 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럼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조금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연내에 다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청 예산은 따로 반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경우 또는 미집행의 경우에는 후년도에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그런 얘기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좀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난항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한번 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구조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겠는데요, 크게 보면 지역의 돈으로 지역의 교육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지역 간의 세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세로 돈을 거둬 가지고 교부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재원이 많거나 적을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또는 방만하게 보이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하면 조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실은 예산을 보게 되면 아까 지적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시켜져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육예산으로 합당하냐, 이것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충분히 지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게끔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산이 보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 지난번 예산이나 지지난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지역경제를 생각 안 하는 예산만 편성한다고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것을 융합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는 이게 개인 위원님들에 따라서 판단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전의 간담회 때 내용을 좀 보고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요즘에 YTN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보셨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54페이지 예산서 보면 급식실 시설개선, 그다음에 가구 확충 및 교체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해당 과에서 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먼저…….
(마이크 꺼짐)
급식시설 개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거기에는 공립학교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쾌적한 급식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덕션을 교체한다거나 또는 사립유치원에 인덕션이라든가 필요한 기구들을 사립유치원도 이번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급식법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덕션 교체 또 공조시설 교체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들이 투입되어 있는 걸로…….
예, 그러면 연차별로 쭉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많이 실행을 해 보려고 했으나 급식 인덕션으로 교체하는데 승압 공사를 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약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경 때 갑자기 편성이 돼서 상당히 난색을 표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환경에 관련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지금 하신 건가요? 급식실에 있는 작업 환경 관련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됐어요?
실태조사는 안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는…….
요구를…….
원하는 학교를 요구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인덕션 자체를 싫어하시는 조리 종사원들도 계십니다.
예, 그러겠지요. 화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도 폐암이 산재로 인정이 최근에 됐잖아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획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남도 학교에 있는 급식실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수건강검진, 작업장 안에 유해물질이 있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급식실이 그 대상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진행을 안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적 계획, 어떻게 급식실을 작업환경을 개선할 건지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가능하시다면 좀 선제적으로 특수건강검진 이것까지 좀 시행할 수는 없는 건지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논의가 청 내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식이 무상급식이 되어 있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교육 이외에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폐암이 산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전남도도 마찬가지 그런 사안이 올 수 있고요. 그럼 또다시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충분히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52페이지 보시면 특별활동 지원 해 가지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서 농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용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교육청에서 친일 잔재 청산 해 가지고 교가, 교목 이런 것 한번 전수조사 하고 전체적으로 바꾼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실은 일제 때 쓰여졌던 용어고요. 능악이라고 일본의 어떤 놀이, 그것에서 기반 돼서 이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좀 합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물놀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를 수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부분에도 5억 3000 정도가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주로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56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대회에서 합주 부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부분에서는 또 2위를 했는데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지원들은 정말 많은데 이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쩌다 한번 잘되면 예산을 조금 받고 나머지 부분은 강사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예산을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탱해 오다가 결국 올해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을 하고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도 가봤지만 5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꿈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코로나19 오면서 사실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자기의 어떤 꿈을 키우고 감성을 키우고 그러한 교육의 공간인데 좀 안타까워서, 정말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정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찾아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학생이 아닌가요?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어떤,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단위 학교로 되어 있지를 않고 여러 학교에서 지역으로 모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읍면 단위 애들이 많고 시내에서 몇 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56…….
지금 그런 학생들의 어떤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 지역 같은 경우에 섬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지원 같은 것들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이 실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상황파악을 하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개 시군 지역에 작년에 전부 다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 지역은 또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전자칠판 예산 부기 부분입니다. 추경에 17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본청 일괄 구입이 14억 9000만 원, 단위 학교 교부가 2억 3000만 원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지요? 담당…….
예산과장 윤명식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자칠판이 이번에 17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80%가 본청에서 집행할 자산취득비로 세워졌고 나머지 20% 정도 46교 정도가 단위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2억 3000인가요?
예.
작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대량 구매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단위 학교 교부로 되어 있는지, 단위 학교로 교부가 되면 추경일 경우에는 보통 8월 말 이후에나 이게 학교로 오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또 이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단위 학교 교부로 했는지 궁금하고 저는 이건 작년에 또 행정감사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위 학교 교부를 할 게 아니라 본청 일괄 구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전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된 것들을…….
(마이크 꺼짐)
과목 조정을 해서…….
(마이크 켜짐)
과목 조정을 해서 본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치와 올해 1회 추경 치는 전부 본청 입찰을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신설이라든가 증설 학급에 시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추진하다 보니 전체 학교에 대한 통일성도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좀 늦게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회 추경부터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80%는 저희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긴급하게 학교 현안별로 수요가 있는 데는 20%는 학교로 보내서 단 금액도 저희 입찰 금액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학교별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여건을 감안을 해서 20%는 학교로 지급하는 것으로 1회 추경부터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하다, 그렇게 긴급한가요? 대부분…….
특수학급이나 그런 데는 학교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사이즈라든가 규격을 학교마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또 저희가 1회 추경 때 설문조사를 했더니 본청에서 80% 정도 해 주고 20%는 학교별 특성에 맞게 학교 현장으로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입찰하는 것을 저희가 100%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특성을 감안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금액에 준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위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일괄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낙찰 금액에 준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식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예산 때문에 많이 민감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우승희 위원님 남으셨는데 추가 질의 시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5분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추가 시간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질의를 계속 이어줬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가 질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의준 위원님 남았습니다.
예, 부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예산안 25페이지 학부모회 활성화 관련해서 2억, 3억 순증이 됐는데요.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부모회실 구축이 3억인데 학부모회실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이게 과연 설치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좀 있었지요, 예전부터요.
그리고 지금 추경의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학부모회를 대면으로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또 물론 보니까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학부모회실을 별도로 구축한다는 게 과연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하실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학부모회를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취지가 아니고 학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이 잘되게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같이 이해하는 이런 취지였는데 자꾸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 특히 추경의 취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아까도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는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부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회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요구들이 들어와 있던 것들을 종합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방을 만들어 줘야 되는 요구가 있고 또 학교마다 교직원 회의 마찬가지로 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활동하는 데도 도와줘야 되고 선생님들 쉴 공간도 없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그동안 교육위원회 활동할 때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그랬었는데 이것을 추경에 순증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목에는 학부모회실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한 30개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른 회의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볼까 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다목적실이라든가 학생회실로 하고 그것을 학부모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학부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학부모 조례 제정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몇 차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축소되면서 다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회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추경이 3700억이 새롭게 마련이 되어서 이번에 올렸고요.
또 학부모 대표들이 22개 시군에 한 분씩이 뽑혔고 그분들이 모여서 도 연합회 대표가 뽑혀서 최근에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과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간담회 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간담회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나요…….
그래서 거기서도 위원장님께서도 교육 주체로서 학생회실, 교무실 다 있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학교에 와서 쉴 공간이나 협의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 와서 학부모님들이 쉬신다고요?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를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이 서로 합의한 학교만, 희망하는 학교만 저희들이 30개교 정도를 지금…….
그니까 학부모회 조례로 우리가 만든 게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전에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부교육감이 진행까지 다 하셔버리면 저는 뭐 합니까?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좀…….
예, 우리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닙니다.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 학년, 전 학생 개학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정부 전체 쪽에서도 그렇고 전남은 여태까지 확진율이 가장 낮은 시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전 학생?
예, 전체 학생 등교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참 우려가 되는 것은 백신 접종자 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도 참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저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의 걱정거리를 좀 줄여 달라, 그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설명서 보면 3페이지입니다만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관련해서 특수교육 지원 강화 75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특수교육이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설명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3페이지.
75억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육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해서 75억 이 사업비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냐고 말씀, 잘 모르면 담당 없소?
위원장님, 담당한테 잠깐 답변하라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만 말씀하면 돼요.
중등교육과장 박경희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한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학교 측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애가 발달장애가 있으니까 조치 좀 취해 달라, 학교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전교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답변을 들었을 학부형의 심정이 어땠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석웅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있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그 철학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반대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주 저희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경구를 못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이 있었다는 것에 조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정책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 수요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은 물론이고 대안교육, 장애교육 모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지원이 제대로 되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스템에는 그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교육 수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마이크 꺼짐)
말씀, 첫 질문을…….
(마이크 켜짐)
그런 학생을 둔 학부모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저도 그런 민원 내용을 듣고 참 우리 도정을 감시·감독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철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정책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누면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정책이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만에 하나 그런 학생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학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수교육을 분리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더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특수교사를 증 배치한다든지 특수학급을 만들어 준다든지 보완적인 방법까지를 병행하는 것이고 중증으로 가서 도저히 일반학교에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분명히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례를 제가 공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담당 된 과장님을 저에게 한번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같이 해결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곡성 출신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라는데 김춘호 행정국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지난번에 11일에 간담회를 여기서 가졌던데요. 전통시장 체험 관련해서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작년도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다.
예, 작년도에 기추경 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작년에도 있었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2쪽에 학력 향상지원 지원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회복특별지원금인데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 18만 9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 지원이라든지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그런 것에 소요할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일정한 지침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가정학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학부모들에게 안내해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 지원 용도로 본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난 지원과 같이 이것도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학습의 향상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재난지원금같이 생활용품이나 이런 데 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도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각급 학교 실제 집행할 때 학부모들 대상에 가정통신문, 여러 형태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의 학력을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 지역경제하고…….
지역상생카드, 상품권 지급 등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포인트 할 게 아니고 상당히 예산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기정예산에 세워놓지도 않고 2차 추경에다가 많이 세워놨어요. 과연 이 상황에 맞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긴급상황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형식이고요…….
긴급상황이라도 전통시장 체험 같은 것은 긴급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해의 상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주문을 우리 학교 차원 내지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어떤 특식 제공이라든지 전통시장 방문을 통한 체험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코로나는 올해 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하려다 훑어보니까 긴급사항 아닌 것도 갖다 집어넣고 많이 그래 놨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것을 전부 다 이번에 다 원포인트로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전부 다 학교시설 수리비 같은 것을 전부 다 그런 것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 위원장님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최병용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학교 보수·수리까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원포인트 내가 봤을 때 8월, 9월에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지만 이것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데 올해 국비가 많이 걷어져서 아마 하반기 때 집행하도록 이 예산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설비나 작년에 못 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포인트라는 것은 긴급한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앞으로도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자제해 주시고 진짜 필요한 원포인트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 뭐 보니까 학교 소독 같은 거랄지 예를 들어 물론 그런 것은 미리 예산 다 잡아놔야 되는데 없던 것도 자꾸 집어넣어 놓고 지역농수산물 특식 지원 이것은 올 초에도 1회 추경 때도 해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원포인트 하면 진짜 긴급한 것만 해 줘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원포인트 추경예산에 대한 원래 취지 목적하고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는 이해도 하지만 또 위원님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고언을 충실히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추가 시간을 줘서 추가 질의 시간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 안 했는데요…….
아, 우리 김경자 위원님 언제 오셨어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예.
올해 그러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는 설계비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추경에는 한 6억 정도, 본예산 268억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60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과 진행과정에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남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이 된 학교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런 데로 안 보내고 되도록이면 신규 학교에 최근에 설치된 학교에다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해남 같은 경우에는 해남서초를 지정했어요. 지정을 해서 예산이 160억 정도 된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단장한테 답변하도록…….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돼서, 40년 이상이 돼서 내진도 D등급이 나오고 인근의 민가도 부족하고 학생 수도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서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다 부지를 제공해줄 테니 여기다 학교를 신축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의 답변이 그랬답니다. “중투가 되니까 못 합니다.”
예?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안 됩니다. 신축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다고 했대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함평 같은 경우에도 해보초등학교를 갖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4등급 이상인데 그때는 지정을 했어요.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거든요. 일반사람들은 규정이나 절차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40년 이상이 돼서 D등급이 나왔으면 이것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또 다시 리모델링해서 공사가 최소가 2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학습권, 계속 공사하고 분진 날리고 먼지 날리는 데서 계속 학생들은 수업을 해야 돼요.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동의하신 분들이 50% 넘는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하는 겁니다.
협의가 지금 덜 됐어요. 덜 됐는데 “예산은 나와 있고 교육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해야 됩니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정도 좀 더 기간을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아닌 구체적인 토론회장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학교의 건물이라는 것이 한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동이 있는데 그 동 중에 어떤 한 동만 40년 이상이고 나머지는 40년이 안 됐을 때 오는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또 한 학교만, 여러 학교가 있는데 한 지역에, 한 학교만 이렇게 그린스마트 스쿨로 되고 나머지는 안 됐을 때 오는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도 선정하고 지원하고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토론회나 공청회를 더 해 가지고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90%가 안 넘더라도 80% 동의는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동의를 어느 정도 다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요, 아니요. 밀어붙이기식 하고 계세요. 9월까지 다 동의서 받아야 되니까 빨리 서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마이크 꺼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 학점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마이크 켜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학교개선 사업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AI 수업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1, 2년 사이에 당장 끝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늦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좀 더 주민들과 협의해서 꼼꼼하게 예산 챙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런 방향에서 고려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D등급 리모델링은 개축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합쳐서 다시 한번 김 위원님과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은 상정하여야 하나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하기 전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모로 부족한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대하게 용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특히 한근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현 위원님도 통 큰 결단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히 생각도 좀 가지십시오.
(17시 51분)

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남도 및 도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기봉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안의 단계 사업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도민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정책기획관 김기홍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마재윤
감사관 김세국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선양규
COP28 유치추진단장 김정완
<교육청>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홍보담당관 박세종
감사관 김성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변윤섭
정책기획과장 김태문
혁신교육과장 범미경
안전복지과장 정미라
유초등교육과장 정종혁
중등교육과장 박경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병삼
미래인재과장 고광진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
총무과장 김도진
예산과장 윤명식
행정과장 김한철
재정과장 진현주
시설과장 김준수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경모
교육연수원장 나영숙
학생교육원장 임원택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혜자
목포공공도서관장 오준경
나주공공도서관장 전만석
창의융합교육원장 김성희
국제교육원장 고미영
광양평생교육관장 선승헌
고흥평생교육관장 고재술
장성공공도서관장 박영수
유아교육진흥원장 김 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해룡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균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훈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란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 호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숙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흥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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