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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0시 14분 개의)
위로이동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O 위원장 유 성 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기봉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교육감 이 기 봉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수가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기대 이상의 빠른 경기회복과 재정 여건 변화로 31조 5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이 증액되어 이를 재원으로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 그리고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방점을 두고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39억 원이 증액된 4조 245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736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별로 말씀을 드리면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757억 원,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429억 원,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2022억 원,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180억 원,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10억 원 그리고 학습격차 해소 지원 등 역점과제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이기봉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행정국장 김춘호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성원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736억 원이 증액된 3조 6794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4553억 원으로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39억 원이 증액된 4조 2454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2760억 원이 증액된 3조 9963억 원, 평생 및 직업교육비는 13억 원이 증액된 155억 원, 교육 일반경비는 968억 원이 증액된 2171억 원,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억 원이 감액된 165억 원으로 세출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739억 원이 증액된 4조 245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으로 3739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타 이전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 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육성에 7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75억 원, 고교학점제 정착 기반 조성 8억 원, 독서인문교육 강화 45억 원, 예술교육 72억 원,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교육 및 AI·SW교육 449억 원, 영재교육을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생 성장 중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하여 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에 4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50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2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등 108억 원, Wee센터 및 Wee클래스 구축 운영에 10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에 20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보수 등 93억 원, 급식시설 개선 등 91억 원, 유치원 환경개선 17억 원, 9쪽입니다.
교실 대수선 402억 원, 외부환경 개선 및 창호 교체 246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869억 원 등 184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29억 원,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47억 원,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13억 원,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에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내실화 32억 원, 학교급식 운영 6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6억 원, 통학버스 운영에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6억 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역점과제 추진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특별지원금 등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김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제 위원님!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하시죠?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광 일
방학 동안에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 1회 4주간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학교급식 특식 체험식단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60억 원을 반영했는데 누가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담당과장님!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O 위원 이 광 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은 제대로 되고 있지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그런데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학교급식 특식 이것도 다른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여수면 여수 특산품을 이용해서 특식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저희들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이용해서 특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지금 기히 이 문제는 친환경에서 포함이 되어서 지급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저희들은 이것을 계획할 때 농가나 어가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럽니다, 외식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보충을 해 줄 겸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그러면 지금까지 친환경을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의 친환경을 갖다 썼습니까, 지금까지?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O 위원 이 광 일
그러면 전남지역 친환경 특산품하고 이게 지금 특식 체험식단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완도의 전복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가 위축되어서 어가에서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그러니까 그것이 친환경에 안 들어있어요, 기존에?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친환경에 들어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가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취지의 식품들은 사용하는 데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하고 특식단하고 차이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지원, 일괄 소비자들에게, 구매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학교나 교육청으로, 지역 지원청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학교로 내려갑니다.
O 위원 이 광 일
학교로 직접 내려갑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그러면 이게 친환경 구매비하고 특식단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확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친환경 그것은 도하고도 같이 협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O 위원 이 광 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 겹치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또 농촌의 농가나 어가들이 많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신문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귀에도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O 위원 이 광 일
충분한 숙지가 됐어요. 숙지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전남산 친환경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식으로 줬는데 이걸 또 곁들여서 특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특식이 아니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친환경 가격하고 특식가격하고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잘, 60억이나 되니까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융합미래교육 수업환경 전환을 위해 태블릿 PC 4만 2000대 각급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27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지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십시오.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미래인재과장 고광진입니다.
O 위원 이 광 일
지금 기존에 있는 PC를 전부 거둬들이고 이걸 다시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컴퓨터를, 기존에 컴퓨터를 그냥 두고 태블릿 PC를 추가로 별도로 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지금 저희가 미래교실이라는 교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실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 내용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스크톱 형태의 컴퓨터를 거둬내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협업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 가지고 현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업이나 그다음에 AI나 VR 같은 가상현실에서 활용하는 수업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상상하고 그다음에 상상한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미래형 교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O 위원 이 광 일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는 거죠? 기존에 있는 PC나 이런 것을 거둬내고 다시 거기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라는 말입니까?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현재 나와 있는 공간이 정보실도 있고 그다음에 유휴교실도 있는데 그러한 공간들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태블릿 PC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나와 있는 다양한 가상공간이나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미래형 수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입니다.
O 위원 이 광 일
전체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전체 학교가 대상?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55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O 위원 이 광 일
55개교?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예, 2억씩 해가지고 55개교.
지금 AI교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O 위원 이 광 일
아니, 4만 2000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태블릿 PC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O 위원 이 광 일
예.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태블릿 PC는 4만 2000대 60만 원씩 해서…….
O 위원 이 광 일
270억.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예, 그것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학교들은 지금 현재 태블릿 PC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게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학교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그것을 거둬내고 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지원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대부분 그런 학교들은 리모델링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데스크톱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학교들 모두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그래요,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자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미래인재과장 고 광 진
예, 그러겠습니다.
O 위원 이 광 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윤 명 희
체육건강예술과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O 위원 윤 명 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이라 해가지고 우레탄 시설 재조성 사업 28개소에 하는 것이 11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고 다시 우레탄 시설 재조성 사업이 66개소 해가지고 6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 기구 및 교구 확충비가 또 15억이 다시 원래 예산이 없는 것을 또 추경에 추가가 됐는데 어떤 체육 기구·교구를 확충을 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좀 전에 우레탄 시설 사업비가 11억이 감소가 되고 우레탄 시설 사업비가 다시 60억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11억을 감하고 62억을 증액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목이 620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예산을 배분했었는데 학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역청에서 그 학교 내에, 지역 내에 모든 학교를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 치를 감하고 교육청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O 위원 윤 명 희
이유가 뭐지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학교에서 일일이 전부 모든 학교가 120개 학교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들이.
O 위원 윤 명 희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만한 기술자가 없다 이거죠?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O 위원 윤 명 희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청에 예산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렇게 설계하게끔 기술적인 전문인력이 있는 데로 보내야지 왜 학교로 보냈다가 다시 또 회수하고, 이런 시대에 착오적인 이런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잘못됐지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윤 명 희
그다음에 체육 기구 및 교구 확충 이 사업비 이것은 무슨 교구를 산다는 거예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체육 기구 및 이제 기구 같은 것은 체육시설보다는 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 수가 무려 588개교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했던 것을 이번에 학교에서 예산 수요를 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구나 시설들이 낙후된 것들은 전부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O 위원 윤 명 희
갑자기 교육부에서 예산이 뚝 떨어지니까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시점도 아닌데…….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그건 아닙니다. 팝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체력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그런 기구들도 사고 또 낡은 것들은 교체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O 위원 윤 명 희
낡았다는 기준이 몇 년 된 것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그렇지요.
O 위원 윤 명 희
몇 년 이상된 것을 우리가 교체사업으로 들어갔다고 그런 설명을 해 주시라 이 얘기지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제가…….
O 위원 윤 명 희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윤 명 희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준 위원님!
O 위원 이 민 준
나주 출신 이민준 위원입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 교부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3700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미리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O 위원장 유 성 수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존경하는 이민준 위원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국가 추경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는 일부 감지는 하고 있었고요. 다만 짧은 기간에 현장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긴 있었습니다.
O 위원 이 민 준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고 액수 또한 적은 금액도 아닌데 거의 4000억에 가까운 돈이 갑자기 도교육청에 지원이 되어서 또 기간을 정해놓고 거의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집행을 해라!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O 행정국장 김 춘 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참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가 세수가, 경제가 호조돼서 국가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도 받아들여야 할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몫이고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가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교육정책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O 위원 이 민 준
예산 운용에 대한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런 방법이 우리 어려운 전남교육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2200억 정도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00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전남도 교육 상황들을 생각할 때 2200억을 줄여버리면 2021년도에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해 나가는 데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으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가 예산을 2200억을 줄인 상태에서 2021년도의 시작은 별로 무리가 없었고 또 상반기가 지나가는 과정까지도 사실은 2200억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3700억 정도의 재원이 생겼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전남도교육청의 예산 운용의 어떤 방식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전남교육을 위한 목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렇다면 3700억 이상의 어떤 재원이 만들어졌는데 4개월 안에 이 돈을 집행해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 도교육청만큼은 재원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3700억 이상의 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전남도 교육여건에 맞게 별도로 우리는 이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부산, 경기를 뺀 나머지는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소신을 갖고 이 문제에 나름대로 입장을 냈더라면 나머지 한 14개 정도의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 냈던 입장과 동일하게 입장을 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6조 7000억 정도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어느 정도가 대충해서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 했더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조 7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O 행정국장 김 춘 호
6조 3000억 정도, 위원님이 유사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2가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전하고 다름없이 예산 운용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측면도 고려해본다면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조금 더 축소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짧은 기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재정 운영 차원에서 정부 입장이 이번 추경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십분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예산들에 중점을 뒀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완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는 안전 관련해서 또 방역 관련해서 또 학습복지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에 중점을 두고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O 위원 이 민 준
우리 국장님의 어떤 세세한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현재 상황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학생 수가 거의 3000명 이상씩 줄고 있고 인구감소는 전체적으로 보면 1만 명씩 이상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3700억이 넘는 3800억에 가까운 이 돈을 무너져가는 전남도 교육 상황에 맞게 쓰여지게 된다면 최소한 이 무너지는 교육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한 지자체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맞먹는 3790억 정도 이 돈이 4개월 안에 쓰여지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날까,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 제가 무슨 예산 가져왔는데 못 쓰게 하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전남도교육청만큼은 4개월 안에 이 돈을 쓸 수 없으니, 도저히 이 돈을 쓸 수 없으니 최소한 우리 전남도교육청은 우리가 맞는 기간을 정해놓고 최소한 여기만큼은 시간을 달라, 그런 어떤 요청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지요.
교육부에서 그 안에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짜놨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 말씀하셨듯이 태블릿 PC를 거의 4만 2000대를 지원하고 평소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한 번이라도? 갑자기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강구한 것 아닙니까?
O 행정국장 김 춘 호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세수 추계가 당초보다 틀려진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많은 예산투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추경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짧은 기간에 교육적 효과가 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소규모 시설사업들을 일으키고 또 단기간에 교재·교구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동안에 하지 않은 부분들을 짧은 기간에 하려고 한다는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마는 교육적 효과가 큰 순서대로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민 준
그런 심정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전남도교육청의 현실과 상황들을 한두 해 겪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에 겪어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늘 다시 따라가고 또다시 반복되고 늘 그래 왔지만 최소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남도교육청의 장석웅 교육감의 말씀처럼 어떻게 한 아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최소한 갑자기 만들어진 적은 돈이 아닌 재원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전에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감이라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돈을 갑자기 그냥 교육부의 요구대로 쓰라고 하면 우리는 쓸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 물론 그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정도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상황하고 회의 상황하고 다른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 절반 이상은 죽겠다고 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피부로 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장사가 안돼서 곧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고 한숨 소리가 늘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 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쓸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어야 하는데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갑자기 재원이 만들어졌으니 세수가 확보됐으니 이것 가지고 갖다 빨리 써서 없애라!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 한쪽은 죽겠다고 그러고 있고, 저는 교육 관련 회의에서 좀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오죽했으면 똑똑한 국회의원 서너 명만 있으면 이것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관계되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님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예산 만들어졌으니까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고 막 써서 없애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4개월 안에 써서는 절대 우리 교육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없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 보이콧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또 들어보면 돈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전남도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학교 시설이 비가 줄줄 새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 거기에다 돈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어렵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요.
저는 정말 충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육청도 고민하고 도청도 고민하고 정부도 고민하고 나라도 고민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임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도 어찌 됐든 훌륭하신 부교육감님 앉아 계셔서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렇게 나서주셔야 이 교육이 우선 어느 정도 그런 체계가 잡힐 것이고 또 일선에 계시는 교육 관련 공무원들도 그런 나름대로의 책임을 느낄 것이고 또 소신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제 생각 같으면 이 3790억에 대해서 완전히 다 삭감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실은 듭니다, 완전히. 우리는 이 돈을 2200억이 없어도 되고 그래도 올 한 해 지나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경각심을 갖는 차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되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예산이긴 하나 어느 정도 확정 시기부터 일선 기관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학교회계까지 포함하면 기간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과제는 위원님들께 2회 추경안을 심사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적 효과 그리고 재정투입의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동시에 이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교육재정이 기여를 해야 한다,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500억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민 준
하여튼 국장님께서 물론 책임을 가지고 늘 일하신다는 점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성의 질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왕에 이런 재원이 만들어졌으면 최소한의 우리 전남도교육청 내에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데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서 이런 기회에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최소한의 정말 어려운 어린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면들이 이 속에는 전혀 안 보이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후에라도 이런 재원이 만들어진 만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전남도교육청 내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육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예산서가 아마 다른 본예산서와 다르게 축약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세밀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번 추경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민 준
하여튼 짧은 시간에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웬만큼 어려운 일이 아닌데 실은 그것을 짜맞추기 해야 하니까 참 힘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것을 짜맞추어 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이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혁 제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이혁제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추경에서 4개월간에 집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비로 학력격차 해소 지원금 형태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지급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회복특별지원금 형태로 해서 28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학생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아까 교육감의 제안취지를 들어보니까 현금이 아니라 상생카드나 지역상품권 위주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정책국입니까?
O 행정국장 김 춘 호
이혁제 위원님과 얘기를 나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여가 흘렀습니다.
교육회복특별지원금이 방금 이혁제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서 학습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해준 덕분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회복특별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것 같습니다.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갈 수 있는 방안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역상품권, 지역상생카드 형태의 지급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급이 되면 조금이나마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혁 제
그래서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게 재난지원금과 우리가 지금 지급하려는 것은 교육회복특별지원금입니다. 2개의 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국가에서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했을 때 그때 지역상품권으로 많이 지급을 했거든요. 그 당시 소비 형태를 보면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소고기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그랬을 때 이번 마찬가지로 저는 학생 1인당 15만 원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물론 부모님들이 그 돈을 거의 쓰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가재난지원금이나 교육회복특별지원금이나 명칭만 다르지 소비 형태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써라 쓰지 말라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원금이 카드 형태든 상품권 형태든 나갈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에게 안내장이라도 학교에서 발급해서 이 돈만큼은 정말 자녀들이 가정에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 부모들을 위한 돈이 아니라 자녀들의 학용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교육까지 언급할 수 없지만 어떤 학력 향상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건강, 안경이 깨진 학생 같으면 안경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그 카드가 쓰일 수 있는, 우리가 의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안내문이라도 보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예, 위원님 제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너무나 일치가 되는 제안이신데요, 학부모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가정통신문 그런 형태로 안내를 해서 정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혁 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것 짠 것 아닌데.
O 행정국장 김 춘 호
아닙니다.
O 위원 이 혁 제
진짜로요? 다행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표로 목포 김갑수 교육장님 오랜만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갑 수
목포교육장 김갑수입니다.
O 위원 이 혁 제
제가 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니까 옆에서 또 칭찬하려고 불렀나 이런 식으로 약간 말씀하시는데, 장흥도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개인적인 신상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거의 못 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예산서를 받아보고 쭉 검토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목포 출신이어서 얘기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포 시의원도 아니고 저는 22개 전체 시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지역청 예산 분배를 봤을 때 이번 추경에서는 목포청이 49억 정도가 계상이 됐고 여수청이, 항상 목포랑 여수는 경쟁 아닙니까? 여수가 100억입니다.
순천도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순천이 67억 정도 되고 나주가 59억, 광양이 53억, 5개 시에서는 목포가 가장 적게 배정이 됐어요, 학생 수는 여수보다 많은데.
그다음에 곡성이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곡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목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50억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윤명식 예산과장님이 목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고 목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라고 해서 그 내막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본청은 절대 특정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균형 잡힌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목포가 적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청 예산도 적은 지역청들이 있습니다. 왜 적을까 했는데 이번 추경은 실은 지난 본예산 때 와야 할 돈이 못 내려온 것이 내려온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 본예산에서 정말로 많은 20% 이상의 예산 감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청 같은 경우는 40% 된 데도 있었고 그게 다 시설비였는데 그때 반영되지 못했던 시설 예산들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예산과 맞먹는 시설비가 가능했기 때문에 최적의 기회였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특히 목포 지역 학교에서 예산 수요가 없었다.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포 지역에서. 이번에는 요구한 대로 다 계상을 해줬는데. 그래서 목포 지역에서 일선 학교에 있는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목포청에 있는 학교 예산 배정을 봐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눈에 띄는 게 특정 학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어요. 아마 제가 언급을 안 해도 교육장님 아실 겁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 스타일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O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갑 수
예.
O 위원 이 혁 제
정말로 그 교장 선생님 물불을 안 가리고 학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눈에 띌 만큼 예산을 요구하셨고 그게 이번에 다 반영이 됐어요. 아마 다른 학교들도 예산 반영 요구를 했다면 이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앞으로 내년 본예산이 또 11월에 있을 것인데 격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갑 수
저희도 예산을 시군별로 살펴보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예산 신청 부분이 미진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그 전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됐던 문제인데요, 학교에서 예산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가 신청을 하면 학교 업무들이 좀 더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이러한 차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부과된 업무량을 줄이고자 저희 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실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드리고 그에 따른 부담들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줄여주는, 경감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해왔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혁 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업무가 가중되어서 힘드니까 예산 신청을 기피한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입장 차이다. 저희들은 단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라도 지역에 내려보내려고 정말로 동료 의원끼리 서로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싸우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일할 마음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목포 지역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또 따로 있어요. 사립학교를 보면 목포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물론 목포가 사립학교가 더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사립학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로비까지 해가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발 목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의 초·중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은 정말로 자기 학교에 필요한 현안 시설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염두에 두었다가 이런 특별한 기회나 아니면 정기적인 예산 철에 꼭 신청해서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본예산 때 반영된 게 신청한 예산 내역이 있습니까? 본예산 때 신청한 내역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각 지역청만 지난 본예산 때 요구했던 예산과 실제 반영됐던 예산 비교할 수 있게끔 주시면 제가 참고했다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더 분발의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갑 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탁드리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교 업무들을 교육청에서 많이 가져와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노력을 꽤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교육청에 그러다 보면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인력이라든지 충원들에 대한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부담 없이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저희들이 기꺼이 학교를 지원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 혁 제
부감님 들으셨지요? 교육청에 인력을 파견해 달립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이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몇 가지, 행정국장님, 이번 예산이 회계하면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의 시간이 있는, 회계는 그런 거죠?
O 행정국장 김 춘 호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그다음에 아까 교육회복특별자금 편성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O 행정국장 김 춘 호
그렇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그러면 그 조례에는 유치원 학생은 들어있지 않는가요?
O 행정국장 김 춘 호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예?
O 행정국장 김 춘 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유치원 학생도?
O 행정국장 김 춘 호
예. 그런데 이번에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그런데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O 행정국장 김 춘 호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유치원생이 아닌 어린이집 학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O 위원장 유 성 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니까 유치원을 하고 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집 부분은 도에서 하고 그런 시도는 해보셨나요?
O 행정국장 김 춘 호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같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우리 부교육감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O 부교육감 이 기 봉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교육 행·재정에서 전적으로 감당할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금이 내려온 궁극적인 목적이 전체 사업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깊게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재정 쪽에서도 최대한 이것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교육회복특별지원금 형태라든지 전통시장 체험학습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특식 지원 그다음에 각종 시설사업과 같은 지역 기업들의 어떤 산업들의 유치 이런 점도 포함을 해보면 저희가 1500억 내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채 상환으로 869억 정도를 제외를 하면 한 50%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산업체들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어떤 시설사업이나 관급자재 구매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제도가 불비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만 되면 다 입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은 9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하반기 중에는 우리 교육 부문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예를 들자면 아까도 노트북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안에 보면 전자칠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입찰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O 부교육감 이 기 봉
그렇지요.
O 위원장 유 성 수
그런 불가피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방안들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부교육감 이 기 봉
예, 그렇게 하시죠.
O 위원장 유 성 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순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사 순 문
장흥 출신 사순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부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5000만 원이 넘어서면 입찰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금년 초인가요, 작년 연말인가 제가 그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5000만 원의 문제들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해서 1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말씀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가요?
O 부교육감 이 기 봉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5000만 원에서부터 1억 사이에도 입찰이 아닌 방식 그러니까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 반드시 바뀌어져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지난 예결위에서도 논의되었던 얘기인데요, 마사토 지금 현재 있는 우레탄 또 인조잔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으니까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건강과장님이 나와서 말씀…….
O 위원장 유 성 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O 위원 사 순 문
아마 체육건강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그렇습니다.
O 위원 사 순 문
인조잔디 내지는 현재 있는 우레탄의 인체의 유해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난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마사토로 하겠다 해서 예산이 56억인가요, 얼마 세웠지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48억 정도…….
O 위원 사 순 문
48억 정도 세웠습니까? 그런데 금년 추경 예산에 이것을 친환경 우레탄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들이 백…….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이번에는 51억 정도.
O 위원 사 순 문
그거 합해서…….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111억 정도.
O 위원 사 순 문
그러면 111억을 가지고 지금 대상 학교, 친환경 우레탄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지금 120개 정도 학교입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리고 남아 있는 학교 예컨대 앞으로 친환경 우레탄으로 바꿔야 될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작년에 유해성 검사를 상당히 많은 학교를 했기 때문에 유해성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전부 폐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여서 한꺼번에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는 조성연도에 따라서 유해성 검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러니까 지난해 유해성 검사를 하니까 121개 학교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 예산으로 121개 학교 전부 친환경 우레탄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125군데 중에서 우레탄도 있고요, 농구장도 있고 또 인조잔디 거기에서 인조잔디 파일사 그러니까 인조잔디 자체가 문제 있는 학교는 하나였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충진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는 유해성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다시 또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그 문제였을 것입니다. 학교를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이 당시에 친환경 우레탄이 3배가 된다고 가격이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O 위원 사 순 문
그런데 3배가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아니면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는 마사토가 그래도 좋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도 마사토를 서로 학생들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흙을 밟는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125군데 학교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는 막아놓고 어떤 학교는 공사를 하고 이런 상황은 불가피했습니다.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마사토로 가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했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예산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또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흙으로 해두면 운동장을 개방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5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리고 앞으로 소요 예산, 예측된 소요 예산들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거의 대부분 전수조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O 위원 사 순 문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나머지 840개 학교 중에서 121개만 하고…….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121군데가 나왔다는 것이지 조사를 121군데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때 친환경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마사토에서 친환경으로 바꿨지만 저는 친환경 우레탄에서 마사토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흙을 밟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친환경 운동장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운동장 조성은 바람이 많은 곳이나 또는 운동부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 운동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만은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너무 개방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유해성 검사를 작년에 719군데를 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O 위원 사 순 문
우선 제가 자료요청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과 그다음에 마사토, 친환경 우레탄이 친환경 평가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요 예산의 차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친환경 우레탄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입찰과정에서의 뭐랄까 경쟁력,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 우레탄을 지금 생산 제작해 내는 업체가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에만요.
O 위원 사 순 문
그런데 2군데만 제한경쟁 입찰을…….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사 순 문
지역의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쟁력을 통해서 질 좋은 또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사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 환경에서는 친환경 우레탄하고 마사토하고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불편한 것 아까 민원들 얘기를 하셨어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도시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흙을 밟지 않기 때문에 흙을 밟을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할 예정이고요. 트랙은 주로 학부모님들도 지역주민들도 많이 개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친환경…….
O 위원 사 순 문
운동장을 마사토로 하실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마사토 또는 천연잔디로 많이 갈 예정입니다.
O 위원 사 순 문
천연잔디로.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는 운동부를 키우는 학교는 특히 축구 같은 것은 잔디를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연잔디를 깔고 운동부를 운동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운동장 관리가. 그래서 그런 데는 인조잔디로 가겠습니다마는…….
O 위원 사 순 문
인조잔디를 유해성이 있는 데도…….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유해성이 없는,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O 위원 사 순 문
그래요, 하여튼 아이들의 건강도 유의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의 건강이 함께 아우러지면서 예산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재정투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O 위원 사 순 문
그러시고 저희도 최근에 우리, 장흥교육장님 나오셨어요?
O 위원장 유 성 수
장흥교육장님!
O 위원 사 순 문
제가 자꾸 장흥 우리 교육장님 모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전화도 하고 왜 교육장님만 부르냐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에 정말 또 좋은 일들을 해 주셔서 제가,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창의융합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것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번에 장흥교육지원청에서 같이 교육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들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O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성 호
저희들이 교육과정 속에 코딩교육이 강화되어서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코딩교육 속에 게임 요소가 가미되면 현장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아이들이 활성화되고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흥교육지원청에서는 코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 단위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학교 단위에서 코딩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흥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대회 유치 관련된 부분에 사순문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O 위원 사 순 문
하여튼 이번에 그 예산들이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서에도,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감형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학교 일선에서의 IT 환경들 이런 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방금 김성호 교육장님과 같이 상의했던 내용들은 단순히 하드웨어 구축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진짜 창의융합적이고 아까 상상력을 현실로 그다음에 그 현실이 지역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말 재정투입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습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이번에 장흥군에서 아마 파일럿 프로젝트로 하나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선은 코딩교육을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코딩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코딩교육이 어디에 쓰이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 실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마인크래프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인크래프트 속에서는 3차 입체형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컴퓨터 내에서 그래픽화해 내고 그 그래픽화해 낸 것을 또 다른 소프트웨어인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를 가미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를테면 신호등도 달고 온도도 바꿔주고 하는 여러 가지 설계들을 아이들이 자기 상상력을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현실들을 우리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좋은 지역대회, 예를 들어서 장흥군 같으면 물 축제를 한번 해보자, 물 축제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정말 참신한 생각들 많이 나옵니다. 그 생각들을 일선 지역 정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들에 대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뿌듯한 또 그다음에 창의융합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다 해서 장흥군에서 좀 더 이번에 정말 좋은 성과를 얻어내서 이것이 22개 지원청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사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용 재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이용재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 예산이 내려오고 또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 교육부를 만약 안 없앤다면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든지 없애고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또 광역교육청으로 그러한 권한들이 대폭 이관된다면 오히려 더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도 세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올해 내로 다 예산 소모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라! 갑자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경상비 쪽이나 지금 사실은 전남도의 교육시설이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40년, 50년 된 건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어떻게 계획 세워서 올해 내로 집행합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어디 다른 데 헛간 데 쓰는 것은 아니지만 더 써야 될 데를 못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부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육부의 횡포 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 신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교육부에서 그 권한을 가져가서 주택 4000세대가 되어야지 초등학교 신설, 투융자심사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6000세대가 되어야 중·고를 신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중소도시에서 한꺼번에 어떻게 6000세대를 짓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이제 주로 아파트니까 요즘에 새로 짓는 것들은. 아파트를 1000세대, 2000세대 지으면 그 학교 연결시켜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 뒤에 신설을 못 해요. 왜,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부가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대학도 평가를 해서 지방대학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나쁜 교육부를 나는 정말 앞으로 없애야 한다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싶어요, 진짜.
이번에 이 예산도 우리한테로 내려 주면서 이것을 잘 유용하니 전남 실정에 맞게 쓰라고 했으면 지금 학교 신설할 곳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순천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근에 있으니까 잘 아는데, 여수도 마찬가지고, 2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한 학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4000세대 기준으로 해버려요. 60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는 그러면 1개 반을 세울 것입니까?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이 많아서 중·고등학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지금 어떤 교육부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고 굉장히 참 울분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기봉 부교육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교육감 이 기 봉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사실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교육자치의 완벽한 모습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중심으로 교육 분권이 되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완벽한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지방세만 가지고 지방교육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받아서 교부해 주는 재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정부 추경에 따라서 내국세의 20.79%를 교부받아서 교부된 금액을 지역에 다시 내려 주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원칙이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까지 전달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 위원 이 용 재
원칙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교육부 없애는 데 부교육감님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웃음)
아무튼 지금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은 교육부에서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그냥 내려 보내주면 국세 받아서 우리 광역교육청들로 다 내려 주면 됩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량권을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이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혜 자
무안의 이혜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민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로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뼈아프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건 급조하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이 정부의 취지가 다양한 격차 해소와 경제회복이 정부 추경에 내려보낸 취지라고 하셨어요, 교육감님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세부적으로 내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흐름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은 곳에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나누어주는 그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그런 기류가 아주 짙게 보이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무안교육청을 보겠습니다. 무안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지원청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었지만, 보고받을 위치도 아니지만 지금 추경 증감에 25억 정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서 교실 대수선비로 해서 다양한 누수 보수, 벽체 보수, 교실중수 보수, 전기시설 보수, 학교시설 보수로 나눠놓고요. 그때 제일 마지막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관사 보수까지 목별로 내역을 봤습니다.
관내에는 사립학교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안고가 있지요? 무안고가 공립이지요? 무안고가 우리 무안으로 통합되어서 몇 년 됐지요?
O 위원장 유 성 수
누구…….
O 위원 이 혜 자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위원장 유 성 수
무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혜 자
이건 지원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먼저 하셨겠지요?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무안교육장 김란입니다.
O 위원 이 혜 자
우리 무안고등학교가 무안 소재지에 통합해서 신축한 학교가 개교한 지가 얼마 됐지요?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2015년도에 거점학교가 됐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혜 자
얼마 안 됐지요?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예.
O 위원 이 혜 자
저는 통합이 이루어진 건 2002년 정도 돼서 10년 정도 안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 시설이 개보수가 또다시 들어간다면 지금 교실대수선이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한 1억 정도 가지고?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예.
O 위원 이 혜 자
또 LED 교체도 1억 정도 가지고 LED 교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예, LED등 이번에 교체작업…….
O 위원 이 혜 자
그런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대보수가 들어가야 할 건가요? 다른 열악한 사립학교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O 위원장 유 성 수
그 고등학교 문제는…….
O 위원 이 혜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집행부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그리고 또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쭤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 누수 보수에서부터 이거 급조하게 예산 편성하시려고 생각하니까 저번에 권역별로 해서 경청올레도 하셨지요, 관내에서?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예.
O 위원 이 혜 자
그래서 현장을 잘 보시고 현장의 문제점이나 시급한 대처 여러 사항들을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틈새에서 한 20∼30분간 참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셨어요.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감사합니다.
O 위원 이 혜 자
그런데 그때 보신 현장이 오로지 여기에 전부 다 반영이 다 100%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여기에 지금 집어넣었다. 녹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현장의 선순위에서, 예산 편성의 선순위에서 넣어야 할 것들이 뒤로 처져서 못 들어온 것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O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란
일부 선순위에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선순위를 다시 선정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안교육청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집행할 때 거의 다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조금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선정을 해서 넣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의 시급성을 가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이미 조정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O 위원 이 혜 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립학교에서 무안고등학교 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 해 우리 무안 관내에 사립학교나 목포 관내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말 더 열악하고 여러 가지 학과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자재도 필요한 공간들이 많아요. 30년, 40년 된 노후건물들도 물론 사립학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급성에 대해서 무안고등학교 건축이, 신축이 10년밖에 안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먼저 예산이 잡혀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무안교육지원청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립고등학교도 이번 추경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무안 관내에 사립학교 반영된 예산 내역을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혜 자
아까 교육장님한테 제가 나오셨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최소한 지금 본예산 잡을 때도, 본예산에 대한 반영할 때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전혀 저한테 관내에 있는 상황을 사실은 정식으로 같이 앉아서 논의한 바가 없고 또 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판단한 것들이 있고 또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것도 현장에 가보는 것도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학교 현장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갔던 상황이어서 내일 오전에 가겠다고 내가 약속을 미룬 사항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저보다는 교육장님이 지역순회를 또 수시로 하는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민원을 받으니까 학교 측에서 더 파악이 잘 되고 계시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생각이고요.
어제 김한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남악유치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악유치원이 개원할 때는 6학급으로 개원을 했지요.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10학급입니다. 물론 정원에 대해서 정원을 증원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 개원할 때 또 도시형성에 맞춰서 처음에 도시계획화해서 6학급으로 개원했던 유치원이 그 건물 내에서, 고정된 그 건물 내에서 지금 10학급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생 수는 훨씬 많지요, 원생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원을 10학급으로 해줬다지만 제가 제안한 것 예산과장님한테인가 누구 제안을 했었지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교육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흡수해서 온전하게 5분 거리도 아니니까 학생들한테 구조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오룡에다 제일로유치원을 개설해놨는데도 학생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았는데 분산이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O 행정국장 김 춘 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제일로유치원은 9월 1일 자로 개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행복초등학교에 수용 중인 원아들을 그쪽에 수용할 것이고 오룡지구는 지속적으로 원아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혜 자
그러면 남악 지금 오룡유치원하고 남악유치원 학생들이, 원생들이 그리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오룡유치원에 제일로유치원에 그 인근의 아파트…….
O 행정국장 김 춘 호
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유치원도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O 위원 이 혜 자
그것을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O 행정국장 김 춘 호
예, 잘 알겠습니다.
O 위원 이 혜 자
특히 남악유치원에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기질도 문제이고 또 아이들이 온전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해서 학생 수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물론 외부적인 공간도 부족하지만 내부적인 공간도 부족한데 아이들한테 구조적으로 뭐 권역별로 또 인구 비례해서 유치원이 공립화될 수 없는 것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신설은 안 된다. 공립학교는 될 수 없다. 지금 현재 여건상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사회 구조상 이러니까 너희들이 불편해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이들은 너희들은 참아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보니까 미래연구학교로 또 해놨어요, 학생 수는 많아서, 원생들은 많아서. 기능은 요구하는데 왜 불편한 공간에다 기능은 요구하냐고요. 그런데 남악유치원에 기능을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선생님들한테 노트북도 하나씩, 노트북을 사만 몇천 개나 주는데 선생님들도 최소한도로 미래학교연구 기관으로 그쪽에 지정해놨으면 그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도 노트북도 하나씩 주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행정국장 김 춘 호
위원님께서 남악유치원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설, 사립유치원과의 유치원을 매입해서 우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을 분리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악유치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O 위원 이 혜 자
그걸 유입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악유치원, 오룡유치원에 최대한도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개선하고 방안을 찾아보라는 게 목적이에요.
O 행정국장 김 춘 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간이 필요한 시설사업을 검토하지 못했는데요, 방금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남악, 오룡유치원을 교육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혜 자
처음부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고 싶은 데 선심성으로 나눠주기식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그런 기류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O 행정국장 김 춘 호
위원님, 선심성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선심성으로 이렇게 나눠주기식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 선생님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담았고 유치원 교사들의 노트북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 위원 이 혜 자
전체적으로 좀 나눠주시고 환경 외부나 내부의 환경개선 하는 사업을 보면 더 시급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게 한두 개 눈에 띄어서 그런 요구를 해 드렸습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판단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가능한 사업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창호 교체가 오래된 지역은 이미 다 교체가 완료됐을 것이고요. 곡성처럼 2000년도 초반에 곡성교육 적정규모를 해서 전부 다 3학교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이제야 20년 정도 경과한 이즘에 창호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아마 지역별로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에는 그런 우선순위, 교육환경 노후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정한 학교에 쏠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혜 자
여기에서 모 학교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아니라서. 비가 오면 급식소에서 비가 새니까 바케스를 놔두고 물을 먹다가 끝나면 또 저리 옮겨놓고 먹고 그런 급식소들이 있습디다. 한번 전국적으로, 아니, 전남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디 학교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겁니다만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전에 뭔가 말썽이 있어서 크게 보급을 하다가 중단됐다는 전자칠판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크나큰 깊이의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갔을 때 다행히도 요즘 코로나 시대라 마스크 쓰고 분필을 쓰니까 다행인데 선생님들 건강 문제가 아직도 분필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건강에 염려가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활용법을 몰라서 거부하는 선생님도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대한도로 아이들한테 필요하는 전자칠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늦게 배우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전반적으로 계속 활용도를 수업을 하고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주셔서 아이들 또 선생님들의 건강도 되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활용들도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하면서 전자칠판의 확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올려봅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자칠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자칠판 품평회를 거쳐서 우수한 양질의 전자칠판 회사를 선정해서 학교에 계속 보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 이 혜 자
활용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젊은층보다 나이 선생님 드신 분들이 좀 느리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젊은층들은 연수를 1시간 했다면 좀 적응력이 느린 선생님들은 2번, 3번 수업을 하셔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빨리 적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더 많이 해서라도 그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이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정 희
배들 고프시지요? 8분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예산서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예산과장님 정말 한 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봐봤는데요, 물론 허술한 부분이 약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대체적으로 고생한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3가지만 하겠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 하기 전에 1회 추경을 했잖아요. 체육건강과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210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확인…….
O 부교육감 이 기 봉
예, 맞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그런데 이게 지금 쓰이고 있는 데는 지역교육청으로 재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나요?
O 부교육감 이 기 봉
예.
O 위원 김 정 희
그렇게 예산을 재배정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O 부교육감 이 기 봉
저희 규칙상으로 아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의회 의결을 왜 받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O 부교육감 이 기 봉
아니, 그러니까 지역 수요를 봐서 재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O 위원 김 정 희
저기 부교육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O 부교육감 이 기 봉
예.
O 위원 김 정 희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에 재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료들 국장님하고 받으셨지요, 부교육감님하고?
O 부교육감 이 기 봉
예.
O 위원 김 정 희
거기에서 보면 나타나듯이 이게 지역경제 살리기가 몇몇의 입찰 브로커들 살리기가 되고 있어요. 방역용품 구매 입찰에 15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 구매업체가 자전거, 부동산, 무슨 테크, 상사, 유통,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업자만 있는 그런 업체들이 150군데나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만 좀 심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교정청 흔히 얘기하면 교도소지요. 교도소도 3년 전 그랬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많이 근절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근절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법들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도 사실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건 사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보고 느끼는 점 얘기를 해보십시오.
O 행정국장 김 춘 호
우선 순천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권역을 나눠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했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방역물품 구매에 참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방역물품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인지 또 불분명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김 정 희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방역물품을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O 행정국장 김 춘 호
그것은 위원님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물품 구매라든지 시설공사라든지 참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마는 납품 비리로 인해서 고강도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9월 1일부터…….
O 위원 김 정 희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끊을게요.
O 행정국장 김 춘 호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O 위원 김 정 희
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끊을게요.
그게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 안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거예요, 제 말은.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 어떻게 전체 다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O 행정국장 김 춘 호
예, 그렇게 점진적으로…….
O 위원 김 정 희
그런 의미에서 이거 지금 1년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간단해요, 제거시키기에. 현장 설명회라든가 직생하는 업체들 아니면 자격 심사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이 정도의 난무할 수 있게끔, 브로커들이 보니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친척들을 통해서 5개, 10개씩 입찰만 전문적으로 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전부터 저도 알고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거를 하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면 지역업체들을 살려줘야지 몇몇 사람들 갖고 있지도 않은 브로커들한테 그것도 교육청에서 일반 조그마한 업체도 아니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O 행정국장 김 춘 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예,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유초등교육과인가요, 38페이지.
과장님, 보니까 38페이지…….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유초등교육과장 정종혁입니다.
O 위원 김 정 희
고생이 많습니다.
38페이지 보니까 AI튜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AI튜터 운영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지금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이라거나 부진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한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지도가 있고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콘텐츠…….
O 위원 김 정 희
과장님, 지금 AI튜터 이것이 인공지능 챗봇 그리고 헤이카카오, 이루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봐야 되나요?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그런 개념까지는 안 되고요.
O 위원 김 정 희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학습콘텐츠를 흥미 위주로 제작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O 위원 김 정 희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저희들은 교사들 단위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 단위로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분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과장님, 그럼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내역이 나왔는지 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예, 그러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계획이 뭐고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왜냐하면 이게 큰 방향성 안에서 3억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약간 발만 담가놓은 것 같아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초등교육과장 정 종 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번 예산이 너무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봤을 때요, 정말 고마운 예산입니다. 저는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해.
이 예산을 통해서 AI, ICT, IOT를 통해서 우리 전남교육이 업그레이드시켜가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태블릿 PC 확충,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게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영부영해버리니까 잘못한 개념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시면서,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O 위원장 유 성 수
교육국장님!
O 교육국장 위 경 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태블릿 PC가 오래된 것은 옛날 G패드 초창기 모델부터 아주 최신 모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난다거나 또 학생들한테 작년 이후로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액정 파손이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액정을 바꾸게 되면 사실 새로 사는 게 더 싼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태블릿을 보다 더 확충하고 학생들 대여 기회도 확대하고 또 소규모 단위의 그룹별 수업에서도…….
O 위원 김 정 희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요.
잘한 일 맞지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자, 잘했어요. 270억이 들어가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보급률만 늘리지 말고 이왕이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세세한 것을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태블릿 PC만 구입하면 안 됩니다. 충전보관함, 양방향 솔루션을 구입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들어있나요? 이 앞번에 미래인재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들어있어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태블릿을 구매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충전함 세트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O 위원 김 정 희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특히 그 가운데서 포맷 기능을 같이 결합하고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즉 초기화를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부가적으로 설치한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O 위원 김 정 희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충전보관함 그리고 양방향 솔루션 같이 턴키로 구입한다, 이 말이지요? 그게 안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예.
O 위원 김 정 희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학교에 무선AP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급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더구먼요. 학급 단위 안 되어 있는 데 찾아서 무선AP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이게 지금 미래인재과인가요, 아니면 중등교육과인가요?
O 교육국장 위 경 종
중등교육과입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마이크 켜 주세요.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중등교육과장 박경희입니다.
O 위원 김 정 희
과장님도 요즘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데요, 날씨도 더운데.
40페이지, 미래형 온라인 학습카페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 보니까 온라인 학습카페에서 미래형 온라인 학습카페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자, 그럼 개념이 뭡니까, 이게? 온라인 스튜디오까지 같이 넣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실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교실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부터 해서 첨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을 포함합니다.
O 위원 김 정 희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공간에서 송출도 하고 수신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예, 그러죠. 저희들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수업도 해야 하고 학생들이 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강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포함됩니다.
O 위원 김 정 희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송출·수신하면서 실내에서 모둠학습도 좀 하고 개별학습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그래서 저희들이 모듈형으로 되어 있는 2∼3인용, 3∼4인용, 2인용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을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 제가 시간도 없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25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하고 상관없이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200여억 원, 그다음에 2023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O 위원 김 정 희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수정도 좀 하고 쭉쭉쭉 진행하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 있습니까?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전반적으로 지금 교직단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위원 김 정 희
그 부분까지 여기서 꺼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저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방향성이 잡혀져 있고 또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그래서 몇몇의 여기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몇몇의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저희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하여튼 이 부분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O 중등교육과장 박 경 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정 희
시간이 경과된,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네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입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지금 천연운동장 잔디하고 마사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유해성 검사를 719곳 하셨다는데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인조잔디에서 문제가 없는 학교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진재만 문제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충진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충진재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꼭 잔디와 마사토로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그런데 인조잔디는 한 10년 정도 쓰다 보면 유해성 검사에서 검출될 확률도 있고요. 또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그렇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유익한 측면이 많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꼭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흙을 밟을 기회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O 위원장 유 성 수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물론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건데요. 이게 논리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순이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되고 천연잔디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으면 천연잔디가 부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 환경 운동부가 있다든지 요즘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도 그런 식이니까 학교적 특성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동부가 있거나 또는 바람이 많이 부는 학교들은 지금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어떤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가 좀 더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알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그것 한번 고민해보세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조례에도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지역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왜 인조잔디가 유해성 검사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꼭 마사토나 천연잔디로만 하라고 하느냐, 우리 학교는 아이들 숫자가 많아서 천연잔디는 안 된다, 그러면 마사토다, 그런데 거기는 또 흙을 많이 밟는 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것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는 인조잔디를 또 선호하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학교 특성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알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친환경 조성 조례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면 저는 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O 체육건강예술과장 조 영 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협의를 지역청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님들과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차점검도 가능하고 또 지역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편성권은 도교육청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릴 때 지역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삭감 의견이 없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교육감 이 기 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O 위원장 유 성 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봉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로 힘든 도민들과 교육가족 또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안전망 구축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 및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학기 전면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개학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홍보담당관 박세종
감사관 김성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변윤섭
정책기획과장 김태문
혁신교육과장 범미경
안전복지과장 정미라
유초등교육과장 정종혁
중등교육과장 박경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병삼
미래인재과장 고광진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
총무과장 김도진
예산과장 윤명식
행정과장 김한철
재정과장 진현주
시설과장 김준수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경모
교육연수원장 나영숙
학생교육원장 임원택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혜자
목포공공도서관장 오준경
나주공공도서관장 전만석
창의융합교육원장 김성희
국제교육원장 고미영
광양평생교육관장 선승헌
고흥평생교육관장 고재술
장성공공도서관장 박영수
유아교육진흥원장 김 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해룡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정자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균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훈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모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란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 호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미숙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흥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속기공무원 신성은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8.20
2 11대 제355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8.20
3 11대 제3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2021.08.20
4 11대 제355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8.20
5 11대 제355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8.20
6 11대 제355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8.20
7 11대 제355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8.20
8 11대 제35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8.20
9 11대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8.20
10 11대 제355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