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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3.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4시 04분 개의)
위로이동 1.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0명 발의)
O 위원장 박 문 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실에 이어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총 10건을 심사한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성 일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3번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 하향 기준 변경에 따라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성일 부의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연령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제8조를 삭제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사항의 공표, 감사결과, 조치결과 등 일련의 추진사항에 대한 도의회 보고는 성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주민의 권리이므로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이 정책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국 감사관님, 이의 있으십니까?
O 감사관 김 세 국
이상에서 이의 없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예, 본 조례안에 대해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잠시 좌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공무원 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위로이동 2.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정옥님 의원 등 12명 발의)
O 위원장 박 문 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정 옥 님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곡성 출신 정옥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5번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라남도에서도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괴롭힘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가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통해 전라남도 및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건강하고 즐거움이 있는 조직문화와 심리적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옥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한 근 석
예, 이 관련 조례가 실 의결됐다는 전제 하에 집행부에 조례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5조에 보면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위원 한 근 석
강행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또 6조에 신고센터 설치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임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2항의 센터 기능에서 보면 2항 3호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센터의 기능으로써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조에 따라서 반드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지요, 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데 설치해서 운영을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물론 가정인데 이 비용추계표를 보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와 함께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를 않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는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이제 센터가 설치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저희 담당 업무 부서에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O 위원 한 근 석
담당 업무 부서에서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저희들이 조직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지요.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이 공무…….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교육을 해야 된다.” 강행 규정이라면 “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은 해야 되는 것으로…….
O 위원 한 근 석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강행규정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조직 내 저희들 조직문화 관련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그렇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
O 위원 한 근 석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센터라는 것 자체를 거대한 조직으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저희들 현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을 좀 케어하는 심리상담센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요. 병행해서 이런 업무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O 위원 한 근 석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운영 자체를 심리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는 전제로 지금 운영을 하실 것 같아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이런 일들을 해라.”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센터가 없다면 그 역할을 하는 저희 조직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
O 위원 한 근 석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가능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우리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여러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이제 저희들이…….
O 위원 한 근 석
어쨌든 심리상담센터에서 아마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직원 분이 한 분이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지금 심리 상담하시는 분…….
O 위원 한 근 석
그 한 분이 과연 물론 이 자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된 기획하고 또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운영이 잘 돼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예, 이상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저희 참고로 현재도 인사 관련 부분이라든지 직원들하고 타 부서에서 조직 상하 간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 총무과에서 그것을 케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더 이런 게 실효성 있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이 보 라 미
예,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가 발의가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9조에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 이렇게 해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이고 또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면 도에서도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센터도 설치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공기업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권고가 아니고 이런 공사나 공단 이런 출연기관에서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발의자 정옥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O 위원 이 보 라 미
예, 국장님께서.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발의하신 의원님의 깊은 생각이 어디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출자·출연기관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휘·감독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러니까 도와 아주 관계없는 기관이 아니고 도에서 다 만들고 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한 기관인데 이런 기관이 같이 진행을 안 하면 이 조례의 효력이 이렇게 크지 않다. 왜냐면 요즘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과 비슷한 사례들이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약간의 분쟁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더 필요한 조항이다라고 보여져요, 조례다. 그렇다면 도가 나서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는데 이 출연기관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권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기업이나 공사, 공단 또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따라서 시행을 해야 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권고로 해야 합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은 지휘감독 부서가 주무부처·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렇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그래서 일단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무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휘·감독 기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권고와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과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 부서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요.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아…….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아시는 바와 같이 소통실의 인권센터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감사실의 갑질센터 뭐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 것은…….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권고, 강하게 규정을 하는 게 효과성을 더 가져오지 않겠냐는 이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조례…….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권고로서도 그 목적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이 조례를 만들 정도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 다 출자·출연기관이에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대부분…….
O 위원 이 보 라 미
대부분.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저희들이 공무원 쪽이 아니어서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도에서 강제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항목은 꼭 권고가 아니고 수행하도록 한다고 바꿔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들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출연기관 들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그래서 다시 중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서 문제 제기가 더 많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노조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없는 노조라고 하는 것들을 결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쟁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부각이 되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직장 내…….
O 위원 이 보 라 미
공무원도 노조가 있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제약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O 위원 이 보 라 미
예.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하는 규정도 법 자체에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권고도 무방하겠다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따르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예, 그래서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곳에도 도에서 통제하는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고 9조의 ‘권고’보다는 ‘공기업 등에서의 시행’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따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보라미 위원님, 어떻습니까?
O 위원 이 보 라 미
예?
O 위원장 박 문 옥
아니, 이제 그런 말씀을…….
O 위원 이 보 라 미
추후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O 위원장 박 문 옥
그러면…….
O 위원 이 보 라 미
수정발의를,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수정안을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그 부분도 강제적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하자는 말씀이세요?
O 의원 정 옥 님
위원장님.
O 위원장 박 문 옥
예.
O 의원 정 옥 님
일단은 지금 올라온 조례안대로 시행을 해 보고 이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둔 사항으로 시행을 해 보고 만에 하나 그 권고사항으로 미비하다고 느껴졌을 경우에 그때 당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예, 김성일 위원님.
O 위원 김 성 일
이게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그냥 통과하고 다음에 그 부분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음에 수정발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아, 다시 조례…….
O 의원 정 옥 님
굳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O 위원 김 성 일
예, 그렇게 넣어서 하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그러면 이보라미 위원님도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O 위원 이 보 라 미
예, 뭐 공무원이 아니어서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나중에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점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본 조례안에 대한 정옥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옥, 부위원장 김경자와 사회교대)
(14시 31분)
위로이동 3.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2명 발의)
O 부위원장 김 경 자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박 문 옥
존경하는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4번,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 위원 중 5·18관련자 및 관련단체 대표자의 참여 확대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5·18민주화 운동 기간을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으로 바뀐 제명과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임명 및 위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는 5·18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의 연임 제한 예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5·18기념사업위원회 위원 중 5·18 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의 참여 확대로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박문옥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5·18민주화운동 기간 확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간적 범위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5월 개최한 전남 5·18민주항쟁 41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5·18유공자 등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관련 단체가 전문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5·18기념사업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5·18정신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효율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O 의원 박 문 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날짜가 법률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로 10일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8일까지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지역의 5·18민주항쟁의 날짜는 27일이 맞습니다, 진압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목포 지역의 5·18 관련 시위, 목포 지역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28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28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 조례로 봐서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예, 본 조례안에 대해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위로이동 4.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2명 발의)
O 부위원장 김 경 자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박 문 옥
존경하는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8번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민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전남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박문옥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출향도민에게 도와 시·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통한 예우를 확대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동안 출향도민들께서는 고향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특히, 작년 방사광가속기 전남유치 응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지원, 고향 농수산물 구매운동 등을 통해 고향민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출향도민을 먼저 예우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출향도민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향과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계인구를 활용한 유동인구 확대 촉진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O 위원 한 근 석
7조가 신설되어 있거든요. 입장료 감면에 관련된 거요.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전남도민증을,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에 관련된 수정발의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조례 명이, 도민증 이름이 전남사랑도민증인데 여기는 전남도민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체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문옥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의원 박 문 옥
저도 그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하고요. 한근석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발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O 의원 박 문 옥
저도 그 부분이 말씀 들어보니까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정발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수정 후 검토하고 다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의원 박 문 옥
아, 저기 조금 전에 한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앞에 제명은 전남사랑도민증으로 되어 있고 약칭이 전남도민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조례안에 약칭으로 써도 되는가요?
O 의원 박 문 옥
앞에 제명, 제명은 별도로 했고요. 이후의 약칭은 전남도민증으로 해서 그렇게 기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별다른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O 위원 한 근 석
예, 약칭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 각종 매스컴에도 전남사랑도민증으로 나오고 저희들도 조례명에도 전남사랑도민증으로 되어 있어요.
O 부위원장 김 경 자
명칭은…….
O 위원 한 근 석
물론 각 조에 전남사랑도민증이란 발급에 관련된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약칭으로 되어 있다면 이 자체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O 의원 박 문 옥
그리고 이 부분도 기존 조례로 충분히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사업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일부 대가를 할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후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관련된 저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이견 없습니다.
O 부위원장 김 경 자
본 조례안에 대해 박문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장 박문옥과 사회교대)
(14시 43분)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47명 발의)
O 위원장 박 문 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신 민 호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이 품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한 전남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여 도민들이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전라남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식민잔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안 7조에서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한 연구활동 및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전라남도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친일잔재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 정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전라남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동안 우리 생활 속 에서 바로 잡히지 않은 왜곡된 문화를 전남도 차원에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통대로 청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식민잔재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여 조례의 실효성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일련의 식민잔재 청산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합의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김 경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식민잔재를 청산을 하는데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다 청산을 해야 되냐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그러한 걸로 항상 쟁점이 돼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청산해서 말끔히 없애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나 뭐, 규제가 있습니까?
O 의원 신 민 호
굉장한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시범에는 ‘정 시범’과 ‘오 시범’이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는 잘못된 역사대로, 잘된 역사는 잘된 역사대로 저는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식민잔재 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끔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이유는 당장 목포만 보더라도요, 현재 일제가 우리 호남을 식민 통치했던 구 영사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실은 목포시에서 단죄비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그 단죄비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제시대 때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을 수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했던 기관이었다라는 내용을 거기에 명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문화재청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타당하지 못한, 사람 비가 아니니까 단죄비를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그 앞에 사진을 찍더라도 이와 같은 아픈 역사가 있구나라는 형태로, 뭐 그것을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죄비나 단죄물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점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이견 없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정옥님 의원 등 19명 발의)
O 위원장 박 문 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이 혜 자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48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임신과 양육, 학업과 구직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이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혜자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청소년부모가정’으로 정의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교육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난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신설된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법규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 산모의 안정적인 출산지원, 아동의 원활한 양육, 취업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한 근 석
청소년부모 문제 관해 가지고 우리 이혜자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기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7조의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5호에 ‘그밖에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관련된 사업 그 1, 2, 3, 4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서는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관련된 규정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부모라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비행청소년이 어쩌다가 부모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요, 국장님 그러지요?
제가 이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행청소년보다는 젊은 아이들이 가장 노릇을 하는 그 역할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그러니까요. 물론 비행청소년 부모라는 걸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있다는 겁니다. 또 물론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쟤네들은 왜 결혼을 일찍 했데?” 약간 우리가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부모든 두 부모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애들을 낳는 것을 장려를 합니다, 지원을 똑같이 해요. 우리도 인구문제가 절박한데 물론 그 사항은 아니지만 인구문제 해결을 청소년부모들이 해결하라,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5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잘못된 우리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 위원 한 근 석
예,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옥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정 옥 님
정옥님입니다.
앞서 한근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은 이 조례안이 왔을 때 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했던 부분이 한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여기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정말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출산을 할 수도 있는 경우지요. 이 때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거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그렇습니다.
O 위원 정 옥 님
그때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기는 하나 지원을 해 줬을 때 주변의 인식 개선이 꼭 동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이 대상자가 너무 공개적으로 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존경하는 정옥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또 하나의 생명체를 다뤄야 되는 부모가 됐다고 했을 때 젊은 아이들이 부모가 된, 그 청소년들의 인권이라는 것도 보호가 될 수 있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정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의원 이 혜 자
안 계시면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O 위원장 박 문 옥
예.
O 의원 이 혜 자
아까 한근석 위원님께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 또 집행부에서 취지는 아시겠다, 그런 답변은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요즘 계속 TV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 또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가서 아이가 죽게 되는 방송, 아이들이 유기당하고 사망하고 청소년들 부모를 만나서, 우리는 출산율은 사회가 변하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정옥님 의원님 말씀의 염려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가면 고등학생들은 우리 사회제도가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외국에 가면 모 국가에 가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교 갈 때 책가방을 하며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유모차를 같이, 한 손으로는 책가방, 한 손에는 유모차를 가지고 정말 씩씩하게 당당하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 지금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 또, 우리 어른들이 크나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과감하게 아이들을 출산하면 정말 우리는 너희들을 환영하면서 너희 가정을 우리 어른들은 건강하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정말 칭찬하고 응원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이제 당당한 사회인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는 데 전라남도가, 17개 시도가 앞장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의, 성인들의 고정관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성인들의 영혼 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유기되고 또 우리 청소년 엄마들이 자기 혼자도 배가 고파서 남자친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자퇴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일도 못하지 학교는 못가지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주거도 없지 집에 가면 나름대로 주변의 사회에서 낙인돼서 그런 일탈된 시선으로 보지, 이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취지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청소년들, 우리 고등학생들이 출산을 언제든지 우리 전라남도에서 너희들 환영하고 정말 안전한 성인으로 돼서 경제활동 할 때까지 우리 전라남도는 책임지겠다, 강하게 어필하면서 홍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이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어떤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실 거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위원장 박 문 옥
마이크를 안 켜셨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위원장 박 문 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위원장 박 문 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정리가 되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담당 과에서 오셔가지고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 취지를 얘기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 주시는 말씀의 취지를 알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혹시 오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법 자체를 취지를 알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전라남도가 어떻게, 혹시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알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점식 자치행정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이견 없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본 조례안에 대해 이혜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위로이동 7.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10명 발의)
O 위원장 박 문 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문 수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1387번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인용 문구를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는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일몰이 도래했던 특구 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인용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포함된 장성군 소재 나노지구와 첨단3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이익을 주는 감면에 대한 소급 입법 적용은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점식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본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8.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42명 발의)
O 위원장 박 문 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한 근 석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9번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을 현실화하여 우수한 고문 변호사를 유치하고 최근 증가하는 법적 쟁송과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코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액과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본 수당은 월 25만 원으로 동일하나, 추가 수당은 변경하고 월 상한액을 폐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자문실적이 5건을 넘는 경우 초과 1건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 경우 월 수당이 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개정을 통해 추가수당을 1건당 10만 원으로 변경하고 월 상한액인 40만 원을 폐지하여 자문수당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수당 현실화에 따른 활동상황 평가를 강화하여 수당을 월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라남도는 자문수당 지급액이 전국 대비 중하위 수준으로 우수한 고문변호사 유치에 한계가 있고 민간?공공기관 대비 자문수당이 낮아 부실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고문변호사를 유치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쟁송에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자문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한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한근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최근 증가하는 행정쟁송에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쟁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양질의 자문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질의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고문변호사를 유치하고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처우 개선이 기대하는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 활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위촉에 실적을 엄격히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저기,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문을 해 주는 고문변호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대부분 광주시더라고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장 박 문 옥
전남 지역은 없고 특히나 도청 소재지가 무안이면 인근 변호사 분들이 계시면 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촉도 하고 아무리 유선 상으로 그분들을 질의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중요한 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다음에는 위촉하실 때 인근의 변호사 분들도 실력 있는 분들 찾으셔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하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전체 고문변호사가 조례에 의해서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순천 지역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여섯 분이 광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임기가 내년 4월엔가 두 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위촉할 때는 지역 출신 분들을 우선 위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법률전문가 분들께서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에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려고 사실 노력합니다.
특히 여성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여성 40% 이상 정부 권고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활동하고 계시는 535분 중에서 광주가 423명이고 79%, 그다음에 순천은 74명으로 14%, 그다음 목포, 해남, 장흥을 다 합치면 한 40명 정도 해서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숫자 중에서 우리 지역이 많이 안 계셔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가로 고문변호사라든지 다른 도의 위원회 위촉할 때는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없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본 조례안에 대해 한근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위로이동 9.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O 위원장 박 문 옥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인 코로나 재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도민의 행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자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함께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방채 상환기금과 중복 여지가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 존속 기한이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순세계잉여금 적립, 지방채 원리금상환 기능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복된다는 의견으로 일몰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말 존속기한이 도래할 지방채 상환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통합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또 지방채 상환기금을 규정한 전라남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명창환 실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할 예정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을 대체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기능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의무상환액 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입액 대비 30% 초과 시 초과분의 10%,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대비 20%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규 세원 발굴 및 지속적인 예산규모의 확대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한 근 석
지방채 상환기금을 대체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 재원이 실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게 이제…….
O 위원 한 근 석
최근 3년 평균 지방세의 30% 초과 시 초과분의 10%…….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것은 규정이지요, 규정.
예를 들어서 가령 기존에 있는 조례는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의 20% 이상을 지방채상환에 적립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때 1회 추경 때 보니까 6000억 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의 20%인 1200억 원을 2회 추경까지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다 왔다 갔다하게 쓸 수 있게 해 놨고요. 그것을 지방채 상환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위기라든지 재난 위기, 재해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간 지방세입액에 대비해서 30% 초과할 때는 초과분의 10%, 그다음에 예를 들어 20% 초과할 때는 초과분의 50%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아까 얘기한 그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조건에 맞게 저희들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것의 10%면 얼마, 20%면 얼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자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적립을 해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기금의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 평균 3년간의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 초과분의 10%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세입액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평균 세입액보다 10%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초과분의 10%를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재난·재해에 쓸 수 있도록 여기 안정화기금에 넣어라, 이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가 대부분 다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건데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공시지가 올라오거나 그러면 늘거든요. 그러면 그게 3년간 평균세액의 10%만 넘어도 여기에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O 위원 한 근 석
이게 발생 확률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가능한 얘기고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거를 다 일반회계 다른 지출로 쓰지 마라, 이거를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재난, 재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으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O 위원 한 근 석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방세액에서 30% 초과 시 초과분의 10% 이 사항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하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충분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그 기금에다가 돈을 좀 넣어놓을 겁니다.
O 위원 한 근 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김 문 수
아까 방금 한근석 위원님께서 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준 내용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증가된 금액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김 문 수
증가된 금액의 30% 대비, 30% 초과분에서 10%를 적립한다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3년간 평균보다 30%가 늘어날 때.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 늘어난 금액의 10%.
O 위원 김 문 수
그 30%가 지금까지 지방세가 30% 이상 늘어난 적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니, 이제 3년 평균을 따질 겁니다. 예를 들어 100으로 보면…….
O 위원 김 문 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최근 3년간 통합해서 본다면 30% 초과해서 거두어지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김 문 수
있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지금은…….
O 위원 김 문 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입니까, 지방소비세?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소비세.
O 위원 김 문 수
그걸로 크게 증가가 됐지 그것을 제외하면 평균 33년 동안에 30% 이상 초과가 걷어진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것은 이제 경제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재정분권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소비세가 대폭 인상된 그런 경우를 반영한 거고요.
O 위원 김 문 수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발생할 수 있는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나머지는 경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데 경제가 호황이 되면 그리고 부동산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래서 여차해서 의심이 생겨서 묻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김 문 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 조례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김 문 수
기금 지원 조례인데 본 위원은 그 적립 중의 10% 중에서도 제외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10% 중에, 예를 들어서 초과분 30% 중에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 지방재정법 29조 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 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적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나마 만약에 30%가 3년 동안 해서 안 늘어났을 경우에는 한 푼도 적립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니, 그거는…….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반 재정에서 적립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O 위원 김 문 수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여러분들 맨날 말씀하실 때마다 예산이 형편없이 부족해서 각 실국에 나눠주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조건 하에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까지 들었는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설명 말씀드리자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O 위원 김 문 수
이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면.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니, 여기 왼쪽에 없애는 폐지 조례는 폐지 조례가 없어도…….
O 위원 김 문 수
대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대체할 수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지금 이 대체 조례상으로 보면 과연 지방채 상환하는 데 적립해 나가는데 과연 금액 조성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준단 말이에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운영을 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하자라고 하는 제도이고요. 그 제도 하에 의해서 혹시 늘어났을 때는 이 기금에다가 최소한 이 정도 금액 이상은 넣어놓으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이 안 넘더라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채가 7800억 원인데 우리가 연말에 혹시 여유 재원이 생기면 이 기금하고 상관없이 지방채는 500억 원이 됐든 1000억 원이 됐든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이렇게 만들 테니 기준을 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O 위원 김 문 수
자, 보세요. 지금 기여금 조례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반드시 적립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를 반드시 지방채로 적립하게끔 기존 조례는 되어 있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지방채가 최근 3년간 평균에서 30% 이상 넘었을 때 10%를 적립한다고 그러셨잖아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것도 그렇고…….
O 위원 김 문 수
그러면 확연히 지방채 상환에 대한 예산 적립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적을 거라는,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대비 20% 초과 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6000억 원이었는데 작년, 제작년 보통 3000억 원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20%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넘어간 금액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 3년 평균보다 더 많아지면 그걸로 적립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령…….
O 위원 김 문 수
아니,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이 조례, 여기는 안 들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은.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어디가 있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요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의무상환액 전출이라고 해서…….
O 위원 김 문 수
순세계잉여금 안 나왔던데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지방세액의 대비 30% 초과 시 초과분의 10%,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대비 20% 초과할 때 초과분의 50%를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항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김 문 수
3년 평균의 20%를 넘을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에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있을 수는 있지요.
O 위원 김 문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래서 이것은 이 기준이 안 해놓으면…….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립 비율을 확 낮춘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좀 줄여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넓히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O 위원 김 문 수
아니, 그렇잖아요. (웃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것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만약에 지방세나 초과 세입이 있을 때…….
O 위원 김 문 수
제 이해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게 뭐냐면 초과세입 있을 때 그 돈을 가급적이면 여기다가 넣어라는 규정이지 이것 규정이 순세계잉여금이 안 된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력이 상실되면…….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조금 위원님이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O 위원 김 문 수
실장님하고 제 생각이 동상이몽이에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 지방세액이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평균을 넘지 않거나 순세계잉여금 평균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O 위원 김 문 수
이제 그것은 아는데 제가 아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것은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었을 때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은 넣어라는 얘기예요. 넘었을 때 그 돈을 다른 데가 쓰지 말…….
O 위원 김 문 수
아니, 일반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도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돈 생기면 우선적으로 하죠.
O 위원 김 문 수
당연히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지요. 그런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하면 올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6000억 원 됐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두 배로 증가가 되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부담 없이 지방채 상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적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김 문 수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을 다 일반 재정에 활용하고 나머지 지방채 상환하는 데 소홀해지지 않겠냐, 이 기준으로 본다면.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것은 마지노선, 저희가 얘기하는 게…….
O 위원 김 문 수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꼼수의 속에는 혹여나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지방채 상환액의 적립을 좀 비켜가면서 일반회계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여쭙는 거예요. 제 말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해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O 위원 김 문 수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전출해서 이 재정에 넣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그러나 이 조항만 놓고 우리가…….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 조항은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얼마 정도…….
O 위원 김 문 수
혹시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심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이게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일반회계에서라도 필요하면 갚아야지요, 지방채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무튼 최대한 더 많이 적립하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O 위원 김 문 수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알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O 위원장 박 문 옥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도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협의, 의견 수렴, 우수사례 공유 등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원장은 3급 이상 공무원,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기업·단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구성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활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보다 강하게 보호되는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며 사전점검을 통해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O 수석전문위원 오 수 미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명창환 실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남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은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공유하는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은 소중한 개인정보의 외부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협의회의 설치 운영이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단에 그쳐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오수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이 보 라 미
수고하십니다.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협의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뭐 이게 법률 사항이니까 아니면…….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시행령에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가급적 운영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위치정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업의 활용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데이터3법이 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도 개인정보 때문에 권익을 침해당하시고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활용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호할 거냐, 이것을 계속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됐든 개발공사나 예를 들어 시군이 됐든 이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그 시도 단위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정책들을 다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렇게 시행령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도 단위나 시군 단위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이 그 도 담당관 그리고 시군 공무원, 지방공기업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전문성을 갖고 보호와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협의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협의회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관계 기관, 어찌됐든 현장에는 개인정보 취급하는 사람들은 개별 공무원인데 정책을 다루는 부분들은 도나 시군 또는 공공기관들이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분들을 또 저희들이 따로 진단이라든지 자문위를 통해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기관만 고치고 다른 기관들은 전파가 안 돼서 비슷한, 유사한 사례 재발되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면 저희들이 시군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공공기관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유사한 사례가 제시가 되면 그런 것들 다 같이 좀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다른 자문위원회나 진단 위원을 통해서 전문가 분들을 좀 충원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다른 자문 위원이나 진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것은 진단은 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보호위원회가 있고 진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듣도록…….
O 위원 이 보 라 미
우리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
O 위원 이 보 라 미
진단위원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위원 이 보 라 미
보호위원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이렇게 따로 있어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있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운영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우리 도에서도 전에 업무보고 때 NHN인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래서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예정인데 모든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것이 보호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한 번 유출되면 그냥 통째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치들을 각각 시군 단위든 도에서든 장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사례들도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전문가들이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협의회 구성에 전문가를 같이 구성을 하셔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의원 등 기타 해서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집행부 직원을 보며) 관계 공무원 말고…….
어쨌든 행안부가 아니,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을 주실 때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기관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 위원들은 기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따로 그 협의회 운영할 때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보 라 미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정 옥 님
예, 정옥님입니다.
실장님.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정 옥 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서 말을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같은데 제가 규정을 안 봤는데요. 가령 우리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뭐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런 저런 정보들…….
O 위원 정 옥 님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그런 정보들은 공중에다가 공공으로 알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든 아니면 홈페이지에 띄우는 자료든 그런 것들이 다, 그것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을 해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O 위원 정 옥 님
이것은 공개하는 경우에 그렇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공개나 일반이나 제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O 위원 정 옥 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정 옥 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은 민원인들을 접할 때 대부분의 민원사항은 공개로 합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제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를…….
O 위원 정 옥 님
일반적으로 비공개를…….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니, 그러니까…….
O 위원 정 옥 님
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개인 대 기관하고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비공개지요.
O 위원 정 옥 님
상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공개하라고 의무가 되어 있다 하면 그 내용은 공개하되 개인정보는 알 수 없게 변경하거나 가려서 공개를 합니다.
O 위원 정 옥 님
그렇죠,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O 위원 정 옥 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이 민원의 첫 번째 제기자가 누구이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러한 상황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나가는…….
O 위원 정 옥 님
상대자에게 고스란히 정해지는 경우가…….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것은 위법하거나 불법한 내용입니다.
O 위원 정 옥 님
있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O 위원 정 옥 님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지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것은 공무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대해서 위반한지 여부를 따지고 감사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사건이나 이렇게 되겠죠, 사안에 따라서.
O 위원 정 옥 님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위원 정 옥 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박 문 옥
정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위로이동 1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O 위원장 박 문 옥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도 본청이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실, 인구청년정책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6곳이며 직속기관은 인재개발원과 전남도립대학교 2개 기관입니다.
아울러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사업소 두 곳과 올해 공식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해당됩니다.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와 출연기관 3개 기관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청소년미래재단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O청가위원
이장석
O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이길환
<기획조정실>
실장 명창환
정책기획관 김기홍
예산담당관 조대정
법무담당관 김미순
스마트정보담당관 손재형
<자치행정국>
국장 손점식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이병철
세정과장 위훈량
회계과장 김성훈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6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10
2 11대 제356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8
3 11대 제3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7
4 11대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7
5 11대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6
6 11대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7 11대 제356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9.01
8 11대 제356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9.01
9 11대 제356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0 11대 제35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1 11대 제3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2 11대 제356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3 11대 제35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14 11대 제3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