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8월 20일(금)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2021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6.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20분 개의)
1.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여행업 종사자 등의 생계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이 자리에 했습니다.
코로나19 제4차 확산으로 인해 일일 확진자가 2000여 명을 넘어섬에 따라 경제실물지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내수 침체로 인해 도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24일 34조 9000억 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631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지원과 도 차원의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의회에 제출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55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도비 출연 30억 원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증가가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2156개 업체의 보증 대상액이 20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액 202억 원을 보증 배수로 나누면 출연금은 40억 원이 됩니다. 출연금 40억 원 중 국비 10억 원을 제외하면 도비 30억 원입니다.
금번 도비 30억 원 출연은 우리 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매칭하기 위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출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임 만 규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중 만기가 도래한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5년 이내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보증지원 제도로 상환 능력이 없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고 향후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브릿지 보증 제도의 취지가 폐업한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업을 조기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신용보증재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내수경기 불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및 이에 따른 보증 수수료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회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2. 2021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4. 2021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여 집행부에서 간과하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55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1378억 6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 희망일자리사업 80억 1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1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2억 원이 증가한 2544억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45억 7200만 원으로 2021 희망일자리사업 80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6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171억 1700만 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억 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1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0년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재예치를 위해 수입과 지출 398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회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격 완화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본부는 계획 중인 역점 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선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주 순 선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55회 임시회를 맞아 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조선업 인력양성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25억 6500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027억 9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기반산업과 소관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5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 사업 1건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와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분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현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관광지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공모로 선정된 국비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64억 6300만 원보다 35억 7100만 원 증액된 1700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16억 4900만 원보다 3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652억 4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증액에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32억 59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 2억 6800만 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2500만 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900만 원으로 총 3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액에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32억 59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 2억 6800만 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5000만 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900만 원으로 총 3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지출은 당초 241억 8100만 원보다 106억 5900만 원 증가한 348억 4000만 원입니다.
수입액 증감 내역으로는 1회 추경에 반영된 기금 전출금 도비 부담금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융자금 상환 유예에 따라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02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 증가 내역으로는 기금 수입 증가액을 전액 예치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106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관광기반 조성과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조 옥 현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30억 도비를 출연 동의를 방금 했고요. 브릿지 보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브릿지 보증을 받으려면 조건이 좀 있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브릿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해주는 건데 만기,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O 위원 조 옥 현
그렇죠. 현재 지역 신보에 이용 중이고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도래해야 되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O 위원 조 옥 현
그리고 신용평점이 하위 95%,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브릿지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잠깐만요, 제가 그건…….
예, 그 조건 맞습니다.
O 위원 조 옥 현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개인을 추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업을 한 분들한테 이제 브릿지 보증을 하는 건데 2021년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1개월은 안 남았지만 현재 폐업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하는 이 조건들이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평점 95% 이하는 거의 대부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도 거의 대부분일 수 있는데 위에 만기가 1개월 도래해야 되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지금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분들이 내년 12월까지 해서 그분들이 다 이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 건지?
물론 폐업을 안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올해 들어서 신용보증의 고객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한시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이게 지금 국가에서 시행돼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2월까지 지금 예측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O 위원 조 옥 현
그래서 지역 신보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한 중반기 가면 가시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신보에서 그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정부에다 이왕 이런 조건으로 하기로 했다면 한시적이니까 그분들도 소수의 탈락자가 있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다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까지 이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로 끝!”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조 옥 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김 용 호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희망일자리사업이 80억 13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은 시점에 신규로 8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당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추가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이미 수요조사는 완료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역방역 일자리가 7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코로나 방역사업의 공백을 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새로 추가로 개정을 하라 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O 위원 김 용 호
연기한 시점에서 보면 되겠네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O 위원 김 용 호
신규사업을 보면 백신접종 지원이 약 388명을 포함해서 276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특히 우선선발 대상이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O 위원 김 용 호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신청이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신청이 2316명 중에서 참여가 지금 2316명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동의합니다.
O 위원 김 용 호
보다 많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널리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해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수막이나 전화로 안내해서 참여를 독려하고요.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참여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하여튼 널리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대충 파악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폭우나 태풍 등의 기상변화에 따라서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무자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인력 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 관리를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저희가 지금 안전사고는 올해는 한 건도 없고요. 그다음에 매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하기 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안전사고는 없어야 하고요. 앞으로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혹시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더욱이 코로나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취약계층에게 희망일자리사업이 일할 수 있고 또 적은 돈이라도 보탬이 되기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한옥 체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6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지원이 지금 성립전 예산이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예산이 2억 6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군 등 10개소가 지금 신규로 지정되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이 10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을 행락철이라든지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요.
앞으로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 프로그램, 또 여기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지원 조건을 보면 가옥별로 국비 40%, 시군비 40%, 자담 20%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는 국비 40%, 시군비 60%입니다.
우리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데 특히 마을 단위의 경우에 시군비가 60%로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원 조건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도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재정 압박이 심한 시군이 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도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문체부 지침상 시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군이 40%고 또 자담이 20% 정도 됩니다, 국비 지원이 40%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특별한 어떤 위험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우리 도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죠? 한옥발전기금을 통해서 한옥 건축 등 하드웨어 측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옥 건축물 지원과 함께 한옥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 도가 체험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한다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고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저희들도 한옥 체류객을 늘리기 위해서 깔끔 이부자리라든지 또 한옥 시설 내 어떤 콘텐츠 지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만족도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좋은 편인데 일단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저희 전남도가 38%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 영향은 받고 있는데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옥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도 이 한옥 스테이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우리 도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O 위원 김 용 호
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에게 체험, 휴양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는데 한옥 체험의 경우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 차원의 지원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옥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이 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우리 도내에 요소요소마다 한옥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택부터 해서 현대식 한옥까지 여러 한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건립할 때부터 보조금으로 줘서 건립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여기 운영된 사항은 주로 한옥마을별로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체험 조례라든가 해서 농정국과 우리 관광국이 힘을 합해서 체험을 늘린다든지 더 콘텐츠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O 위원 김 용 호
하여튼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한옥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개월 수가 10년을 넘다 보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조금 노후돼 있는 형편입니다.
O 위원 김 용 호
보수가 많이 필요한데 보수에 대한 지원책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잘 알겠습니다.
O 위원 김 용 호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임 용 수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이 사업도 문체부가 주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O 위원 임 용 수
이게 도 도립도서관에서만 하시나요, 7개월간?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도립도서관에 작가를 상주시켜서 거기에서…….
O 위원 임 용 수
인건비 한 200만 원…….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인건비와 활동비 일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임 용 수
도시도 중요한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예, 공모사업입니다.
O 위원 임 용 수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전남도에서 목포니까 나머지 21개 시군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 그러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영 신
지금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공모 신청을 전부 다 이렇게 실은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하면 선정을 해줬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게 신청이 안 한 부분들이 많아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문화적 이런 어떤 가치를 향상시켜서 이 사업이 계속되면 모든 도서관들이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O 위원 임 용 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코리아세일페스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미국의 블랙데이처럼 한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세일 기간을 정해서 세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O 위원 임 용 수
이것도 공모사업이네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공모해서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세 군데만 신청을 해서…….
O 위원 임 용 수
해남, 영암, 진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공모해서…….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O 위원 임 용 수
그리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행사는 하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O 위원 임 용 수
소비 진작 이런 행사들은 아까 도서관 상주문인 이렇게 하는 사업처럼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그러는가 모르는데 해남, 영암, 진도가 다 예산이 달라요.
1900만 원 갖고 진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그런데 참고로 코리아페스타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해당된 것이 세 군데고 자체적으로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은 같이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O 위원 임 용 수
예, 잘 알았습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5.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문성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
O 위원장 이 현 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계수조정소위원장 강 문 성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3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첫째,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 한 예산은 없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을 놓고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4항 2021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문성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관광업 종사자 등 추가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것인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문성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계수조정소위원장 강 문 성
안녕하십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3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첫째,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 한 예산은 없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였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실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을 놓고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현 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제2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4항 2021년도 제2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문성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관광업 종사자 등 추가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것인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건섭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사회적경제과장 장정희
중소벤처기업과장 소상원
<전략산업국>
국장 주순선
기반산업과장 고미경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호범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유미자
문화예술과장 조영식
문화지원과장 유영광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이형만
농업박물관장 임영호
도립도서관장 김회필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양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속기공무원 이 환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11대 | 제355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2 | 11대 | 제355회 | 제1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3 | 11대 | 제355회 | 제1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4 | 11대 | 제355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8.20 |
| 5 | 11대 | 제355회 | 제1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6 | 11대 | 제355회 | 제1차 | 교육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7 | 11대 | 제355회 | 제1차 | 농수산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8 | 11대 | 제355회 | 제1차 | 기획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9 | 11대 | 제355회 | 제1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임시회 | 2021.08.20 |
| 10 | 11대 | 제355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