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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56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4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
- 3.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4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봉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 9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하에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학교폭력의 용어에 사이버폭력을 추가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2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폭력의 사전 예방 및 교육을 지원하여 사이버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봉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2.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사순문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남진 장흥 출신 사순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학교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기록물 관리 기관과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학교 기록물을 전자화하고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학교 기록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은 학교 기록물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서요. 우리 집행부에게 질문드리는 게, 제가 이 조례 하기 전에 한 2년 전부터인가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소수 직렬 중에 아주 소수 직렬인 기록연구사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22개 교육청과 본청에 정원은 23명의 기록연구사가 배치돼서 중요한 학교 기록물은 기록연구사 입회하에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전남교육청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가 여섯 분인가 다섯 분밖에 안 돼서 어떤 교육청은 순회해서 하는데 수년간 한 번도 기록연구사가 배치 안 된 바람에 기록물이 쌓여있는, 창고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기록연구사 정원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뒤로 충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록연구사의 충원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총무과장님이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셔서, 인상을 보니까 그동안 기록연구사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질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이버 교육박물관 같은 것들을 학교마다 설치를 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 기록물들을 전시도 할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난관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서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 고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시 16분)
3.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하근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오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현재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일부 지원 항목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체험학습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수익자부담경비”로 통합하여 개정하였고, “고등학교 학습자료 구입비”를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로 개정하여 고등학교에 일부 한정되어 있는 지원경비를 포괄·확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에는 수익자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전남교육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또 이 조례안에서는 다소 아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다자녀 가정이라 하였지만 실제로 다자녀 가정이 이 조례안에서는 3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2자녀 이상이 다자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3자녀로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확대했지만 앞으로 좀 더 우리 유치원까지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조례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시대환경에 맞게끔 변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취지로 대표발의를 하였고요.
어쨌든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0분)
4.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김춘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인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분 2건, 변경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처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폐교된 구 사창초등학교능성분교장과 구 암태초등학교추포분교장 2건으로 토지 3필지 1만 9350㎡, 건물 9동 1413.14㎡, 공작물 31식, 입목죽 29주를 장성군과 신안군에 각각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능성분교장은 장성군에서 농업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을 위해서 매입을 희망하였고, 신안 추포분교장은 신안군에서 복합 연수원 건립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목포항도초등학교 부지 매입 및 교사 증축을 위한 업무 협약이 미이행됨에 따라서 본 사업이 취소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간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천 출신 오하근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김한철 행정과장으로부터 순천의 고등학교 통학버스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과 달리 순천은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다른 시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학부모님들 부담원칙으로 해서 어쨌든 학교장과 계약을 통해서 5개 공립학교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들어서면서 일부 학교장님들이 그걸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아이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어쨌든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들도 면담을 해서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1학기까지만 5개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동일하시고 나머지 2개 학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교육 우리 당국과 같이 TF도 꾸리고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 민원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의 등하교 여건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같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학교 교장이 계약주체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계약주체도 바꾸고 어쨌든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민원을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정말 좋은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한 고생을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관련 민원이 나왔을 때 흔쾌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우리 김춘호 행정국장님, 다들 노력하셔서 어쨌든 순천 지역에 5개 공립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일부 진행되거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순천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 당국 우리 이기봉 부교육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일이었지만 너무 지혜롭게 잘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이런 상임위 위원님들 또 지역주민들, 학생들, 교육행정 같이 이렇게 뜻 모으면 좀 더 우리 전남교육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다소 성격은 틀린 지금 상황이지만 순천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또 교육청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정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하근 위원님께서 순천 지역뿐만 아니고 사실은 연초에 학교 선택권이 평준화 지역은 학생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선 순천 지역에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결성을 주도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과 함께, 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같이 모색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조금 더 진전된 당해 학교,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던 그런 방식에서 교육지원청의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석웅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전남교육은 지역의 교육은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책임하에 고등학교까지도 관할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그런 큰 방향을 세웠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협의가 또 대단한 결단을 해 주셔서 순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이것은 이제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평준화 지역에 다른 여수나 목포에도 지원 여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요.
기왕에 답변드리자면 문제는 지난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추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점차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간단한 몇 가지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배정을 희망하는 입학원서를 작성을 할 때 해당 시 내에서 학생이 1순위에서부터 최소 6순위 이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A라는 학교는 희망하는 학생이 정원의 200%를 넘어가는 상황이 있고요. B라는 학교는 희망하는 학생이 정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성적순으로 자를 수도 없고 해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학생이 1지망 학교에서 선택이 되지 않으면, 1지망 희망학교가, 2지망, 3지망, 4지망 쭉 밀려가게 되고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비어 있는 학교에 배정되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역 내에서의 학생들이 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 학교를 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희망하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립이 혼재하고 있고 산술적으로 보면 2개 학교만 비교하면 간단히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개의 학교는 지원율이 다 오버되고 있고 특정하게 몇몇 학교만 지원율이 낮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즉 그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그 학교에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희망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이혁제 위원님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희망률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1순위의 희망률이요. 그러면 19%는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81%를 1, 2, 3, 4, 5 이렇게 탈락한 순서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배정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준화 배정 문제는 여기에 부위원장님이나 오하근 위원님께서도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마는 평준화 지역에 따라서 오랫동안 쌓아져 왔던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의 공동체 또 교육기관, 학부모들이 수차례 안을 변경해 가면서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한 이런 형식보다도 그간 중학교 진학 관계, 고등학교 진학 관계 수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이런 혼란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기관이 나서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모델로 결정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먼저 1차 지원을 받고 1차 지원에서 벗어난 부분은 추첨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민원을 확 줄일 수가 있다, 불만을.
예를 들면 효천고등학교가 있다. 효천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 가고 싶지요. 순천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는 1차로 다만 몇십 %라도 해 주고, 가게 해 주고 나머지를 추첨하는 게 맞다. 전에 그 방식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드네요. 여수도 마찬가지고 목포도 나는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A학교는 정원이 100명인데 200명이 넘게 지원을 하면 100명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지망에서 100명을 채우고 그다음에 탈락한 100명에 대해서 2지망, 3지망, 4지망 순서대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2지망에 100명이 정원인 B라는 학교에 100%가 지원을 했다고 하면 2지망에 해당하는 소위 TO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3지망으로 밀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선택권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비율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탈락자는 나중에 가면 원치 않는, 내가 희망지를 쓰지 않았던 학교로 배정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교는 C라는 학교는 정원이 100명인데 희망자가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명은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80명은 탈락한 학생들을 임의 배정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하고 좀 멀다거나 예를 들어 순천 같은 경우는 서면 쪽에 사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순천만 쪽으로 배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학생들 배치 지원 문제까지 나오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순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년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학교 순위가 바뀝니다. 과거에 비평준화 시절에는 흔히 말해서 이렇게 쭉쭉쭉 서열이 나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남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 문제도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서울대나 고대든 연대든 이런 데 가는 대학의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올해는 어느 고등학교가 좋았다더라, 그러면 내년에 아이들이 지원할 때는 이게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쨌든 가고 싶어한 학교를 가지 못해서 원망하는 아이와 부모들이 있고 가기 싫은 학교에 배정되어 가지고 원망하는 아이와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1순위부터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당국에서는 또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아마 미적분보다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평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 보통 보면 그래요. 자기가 선택했던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안 되면 두 번째 선호하는 학교는 다 애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차 있으니까 세 번째도 안 되고 네 번째도 안 되고 보통 이렇게 1순위가 4순위, 5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모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간에 평준화 이런 추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니 기본적으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비평준화 때는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학버스든 뭐든 간에 본인들한테 책임지라 해도 굳이 뭐 할 말은 없으나 이것은 어쨌든 교육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나 목포나 예를 들자면 순천이나 광양이나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과거에 비평준화를 했던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데도 있고 평준화 가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있던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특성들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쨌든 통학버스 여수나 목포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 타고 다니고 뭐 부모가 데려다주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순천은 계속해서 어쨌든 25인승 버스가 됐든 간에 그렇게 운영을 쭉 해 왔던 것들이 이번에 올해 들어서 가지고 끊김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불평과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지자체들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버스비를 거의 받지 않는 100원 버스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의 대응투자에 따라서 모든 22개 시군이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지금 복지적 경제 측면 혹은 무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전체 화두들이 있지만 저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의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앞으로 우리 전남교육과 우리 전남에 있는 지자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더 나아갔으면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제도를 해봐서 좋으면 여수나 목포나 광양이나 나주나 예를 들자면 그런 도시의 특성은 약간 틀리겠지만 나는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순천 지역의 민원을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 해서 멈출 것이 아니고 아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흔히 말해서 공과는 있겠지만 저는 아주 포지티브하게 정책들을 검토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원래 위원님들 특성이 그러잖아요. 때로는 강하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읍소도 하시고 하지만 결국 우리 도민들의 특히 우리 교육위원들은 우리 학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같이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순문 위원님께서 예전에 징계 교사의 배치와 또 신규 교사 배치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9월 1일 자 인사는 교사는 비정규직 전보, 즉 3월 1일 자 인사에 교사는 전보를 하고 9월 1일 자에는 교사의 전보, 즉 이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군 입대 등과 같은 소수에 대해서는 결원 자리에 대해서 장기 결원이 예상되는 자리에 대해서는 정규 교사를 발령하고 있습니다만 극소수에 해당돼서 이번 9월 1일 자 인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3월 1일 인사를 앞두고는 지금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와 함께 인사관리 기준의 개정 문제, 또 급지 문제는 바로 적용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준으로 발령 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있었던 순천 통학 스쿨버스 운영이지요? 통학 스쿨버스 운영.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순천 같은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별 학교 단위로 통학버스, 스쿨버스를 관리하던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편리성과 양질의 어떤 교통 서비스 그런 것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갔어요.
이번에는 금번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조정자 정책국장과 윤영섭 유초등교육과장의 향후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자 정책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정책국장 조정자입니다.
언제나 전남교육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전남교육은 혁신의 아이콘으로써 코로나19 대응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익히 염려하시는 바처럼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 살피고 헤쳐 나가야 할 현안들이 많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국이 정책 조정 및 컨트롤 타워로서 학생 중심,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는 물론이고 청 내외 두루 소통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에 있어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소중히 받들고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9월 1일 자로 유초등교육과 과장으로 역할을 맡은 윤영섭입니다.
항상 인터넷 영상으로만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매우 새롭고 뜻깊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남교육을 위해 얼마만큼 애써 주시고 방향과 지도를 해 주시는 과정들을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남의 한 명 한 명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전남에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더욱 우리 전남교육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산회)
- 윤명희
- <전라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이기봉
- 정책국장 조정자
- 교육국장 위경종
- 행정국장 김춘호
- 홍보담당관 박세종
- 감사관 김성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변윤섭
- 정책기획과장 김태문
- 혁신교육과장 범미경
- 안전복지과장 정미라
- 유초등교육과장 윤영섭
- 중등교육과장 박경희
-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병삼
- 미래인재과장 고광진
-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
- 총무과장 김도진
- 예산과장 윤명식
- 행정과장 김한철
- 재정과장 진현주
- 시설과장 김준수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