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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56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6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6.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6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기업도시담당관,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순으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우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 의한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생과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식 교육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거주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공공편익시설 일부 공간을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내 마을공동체 및 법인·단체 등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개발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식 교육, 지역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주민의 개발이익 공유, 우선채용 등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레저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다기능 첨단관광단지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모색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 관계 공무원 퇴장)
(에너지산업국 관계 공무원 입장)
(16시 13분)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6명 발의)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고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악화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제가 했으므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창, 부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 나주에서 개교함에 따라 기반 조성과 대학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남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내 에너지 분야 성장을 이끌어 내는 기회로 삼고자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 따른 출연과 대학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에 대한 심사 규정을 마련해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6조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와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융복합 공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통해 전남의 에너지 연구와 에너지 산업 허브 구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에서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 중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공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과 출연금 지원, 예산요구서 심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공공기관인 한전이 설립을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국가 단위의 과학기술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육성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공공형 특수법인 대학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 외에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기술 혁신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추진되는 켄텍(KENTECH)의 사무 대부분이 국가사무로서 자체사업 추진 시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됩니다.
특히 개교 후 10년 동안 매년 출연금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에 대해서도 지역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나주 에너지밸리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3.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산업 배후단지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신남 국장님과 조석훈 해상풍력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만규 수석전문위원님을 필두로 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 친화적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해상풍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로 인한 수익의 제공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해양환경 및 어족자원 보존과 환경침해 최소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집적화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연안 시군과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기 전에 수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 및 수산업 관계자분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이 주신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귀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 및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제2항에서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두 번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와 구성, 세 번째, 발생수익에 대한 지역주민 제공, 네 번째,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육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상풍력산업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전남도에서도 우리나라의 68%에 달하는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450개 기업 유치,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그동안 개발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여 발전 허가를 받는 등 발전지역 주변 주민 및 어업인과의 소통 부재로 다수의 민원 발생과 함께 발전시설 설치 지연 등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정착을 위한 금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이 세계적으로 원거리 설치가 대세인 점을 반영하여 지원금 지급률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주민참여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공유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이 조례에서도 제13조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 놨어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전라남도에서 해상풍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대충은 알 수는 있어요. 바람의 세기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충 어디 바다는 해상풍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도 아마 우리 국장님도 대충 예측을 하잖아요. 여수 쪽에 하나하고, 고흥 쪽도 저쪽 나로도 쪽 그쪽 근방에 가능할 것 같고요. 바람이 또 불지 않는 바다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세라면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주시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우리는 해상풍력과가 있는 거고 과거에 몇 년 전에 5GW 풍력추진단이란 걸 도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남도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스크린했는데 그중에 풍속,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좋은 거냐, 효율성이 있는 거냐 그걸 체크를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안군 쪽을 주로 집중적으로 했어요, 신안군을. 그중에 자은도 쪽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과거에 했던 용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이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데 그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풍속을 측정하고 하는 것이, 그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효율적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김원이 의원님께서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이 들어올 만한 입지 조건이 되는 지역을 미리 정부가 조사를 해 놨다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대체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켜버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모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법률이 통과되면 아마 그런 사항들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도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공자원으로서의 저는 배부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조례 내에서도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형태인데 바다가 누구 거죠, 국장님? 바다는?
그렇죠. 국가인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 주인은 국민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철저하게 어떤 사업자의 접점이 아닌 또 찔끔, 지역민들에게 찔끔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미리 조사하고 “아, 여기 사업장 가능해!” 최대한도로 그런 것을 앞당겨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금들이라든가 어떤 계약의 위치가 조금 더 갑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 사업자에게도. 그래서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그 공유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정확하고요. 지사님도 그렇게, 도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햇빛, 태양광이 햇빛이 됐든 바람이 됐든 우리 도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특정 개발업체가 다 먹고 가버리고 이것보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형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업체들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그것들을 계속 지금 주민이익공유형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수산업 공존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찔끔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지금 형태의 주민참여형은 극히 그냥 민원 달래기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권적인 측면을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이런 구비 조건들을 전라남도가 갖추고 “야, 이것 괜찮은데 너 들어와서 투자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사업자들도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도로 한번 살려보자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다만 말씀하신 해상풍력사업은 태양광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면 5000억∼6000억 투자가 되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요, 10년, 6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태양광이야 규모가 작으니까 주민들의 투자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400㎿면 4배니까 2조 5000억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 우리 도민들이 조그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데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당연히 바람하고 태양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셰어해야 된다,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 바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전남이 산업구조를 보면 석유화학 그런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50 탄소 제로화, 세계 각국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우리 전남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 완도군만 보더라도 풍력·태양광을 한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와서 중구난방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런 산업들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라남도가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큰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과연 우리 도에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의심스러워요. 이런 큰 사업들을 하려면 관리·감독하는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풍력 부분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관련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저희들이 녹색에너지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산하기관?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풍력 관련 R&D를 그쪽에 주로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조기관으로 쓰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국별로 경제국에 특히 해상풍력이나 에너지 부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좀 키워 놓으면 승진해서 나가 버리거든요. 저도 그게 답답하긴 한데 그게 우리 도청 현실이고 가급적 얘들을 전문가로 양성해야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조금씩 그걸 아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기는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사 문제가 복잡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겠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녹에연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더 저희들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76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영화 및 영상, 광고 그리고 인쇄, 출판, 유튜브, 온라인 홍보물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화산업의 토대이자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 보호에서 제외되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해 가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어져 가는 동네사진관 현실에 버팀목이 되어 주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시켜서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진 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공적자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로서 자리 잡은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이며 사회관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또한 미래산업의 핵심인 3D 프린팅, VR 산업, 빅데이터, 드론 등의 원천 기술로 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서 사진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시켜서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에서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진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의 사진은 인터넷, 모바일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사진의 활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진 산업의 확장성을 위해 타 산업과의 연계 및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향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화든 만화든 각각의 다른 문화 부분은 개별 법률안으로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런 입법 취지였던 것 같은데 혹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이든 어떤 다른 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고요.
하여튼 우리 전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 상권의 사진관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의준 위원님께서는 다른 포상하고 여기 이 포상하고 겹친다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 말씀은 꼭 사진 전시전을 통해서 포상이 아닌 사진 사업에 기여한 분들을 위한 그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매년 어떤 행사에 있어서 기여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필요시 할 수도 있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기여자에, 여기를 보시면 ‘기여자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이라고 있어서 기여자, 그러니까 콘테스트나 이런 전시 때 포상하는 게 아니고 사진업에 충분한 업적을 남기고 그분의 업적이 포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포상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17시 18분)
5.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4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평 출신 임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여 전남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광지 발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남도한바퀴의 이용료의 납부·면제·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남도한바퀴 이용객의 준수사항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한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남도한바퀴 활성화 및 이용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남의 대표 관광상품 브랜드인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에서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남도한바퀴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이용료 납부·면제·환불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위탁근거와 사업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부터 운영 중인 남도한바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운행 중단 및 이용 인원 제한 등이 지속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축제 등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광 수요에 대한 반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기관 내에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4분)
6.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무료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남도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관 신축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와 별표 1은 미술관 관람료 변경과 할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수집추천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2와 별표 3은 대관료와 냉난방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남도립미술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남도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료 및 대관료, 수집추천위원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특별기획, 외부기획 전시 관람료 상한선을 삭제하고 의사상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집추천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미술관 운영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전라남도 대표 공공미술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기획 및 외부기획 전시 관람료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전시 작가 및 전시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한 관람료 징수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 33분)
7.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1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안설명을 못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동발의 한 의원으로서 대신해서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 일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전라남도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적지를 더 광의적 표현인 유적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전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장소를 유적지로 표기하고 있고 유적지에 정부가 지정한 사적지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기념행사를 신설하여 전라남도 소재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외세를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온 도민이 함께 공유하고 계승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만규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며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널리 알리고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기념행사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 제4조제3호에서는 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념행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로 해 보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개정 후 기념행사 추진 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윤명희 의원님이 안 나오시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이해 바란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17시 39분)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을 비롯해 사업소인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광재단, 문화재단, 정보산업진흥원, F1조직위,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