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호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3.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
5.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4시 05분 개의)
위로이동 1.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등 10명 발의)
O 위원장 정 광 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부위원장 박종원과 사회교대)
O 부위원장 박 종 원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정 광 호
신안 출신 정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70번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종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신품종을 직무육성한 공무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안 제14조에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 세계는 종자로열티 지불로 인한 소리 없는 종자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종자 자급률을 높이고 이상기후변화에도 높은 재배안정성과 수확량이 많은 품종개발을 위해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위원장 박 종 원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권 두 표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번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정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종자산업법을 제정하고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자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 도 차원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오랜 시간 동안 투자가 소요되는 신품종 개발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종자의 지급률을 높여 우리 도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위원장 박 종 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명 수
원장님, 지금 우리 신품종이 몇 개나 된가요, 도유품종?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한 게 160개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으로는 24개 작목이고요, 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O 위원 최 명 수
그래가지고 다 제대로 활용된가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체 활용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배 같은 경우가 250개 품종인데 거의 20개 품종이 80% 이상이 20개 품종 내에서 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에도 많지만 그게 현장에서 다 100% 성공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우리 정광호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13조에 등록보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품종등록을 하게 되면…….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내 권리만 100만 원…….
O 위원 최 명 수
이 10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가지고 우리 기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의향이 있다고 보신가요? 안 그러면 형식적인 1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인가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지금 이 부분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품종 개발하는데 연구비 지원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동기부여가 아닌 품종등록을 했을 때 또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모든 개발된 품종이 현장에서 전부다 인기가 좋고 한다면 좀 더 가격을 높이 보상금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또 여러 개를 개발하다보면 그중에 인기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현장하고 맞아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선 자체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위원 최 명 수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보다 더 우리 전남도 종자를 위해서 세심하게 더 많은 것을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명 수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박 종 원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O 부위원장 박 종 원
본 조례안에 대해 정광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원, 위원장 정광호와 사회교대)
(14시 14분)
위로이동 2.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곽태수 의원 등 10명 발의)
O 위원장 정 광 호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박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박 진 권
고흥 출신 박진권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곽태수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71번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라남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고유한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전라남도 토종가축 육성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토종가축과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축산 농가, 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토종가축은 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변화무쌍한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발되어온 가축이지만 채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토종가축을 육성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권 두 표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번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박진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토종가축은 개량종에 밀려 원형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가고 있어 고유의 토종가축을 보호하고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라져가는 도내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본 조례안에 대해 박진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재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퇴장)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입장)
(14시 20분)
위로이동 3.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6명 발의)
O 위원장 정 광 호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한 춘 옥
안녕하십니까?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67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 및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등 복지지원을 추가하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제명과 안 제2조, 안 제6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 활동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시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권 두 표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한춘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복지향상을 통해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남의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건강관리 등의 복지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O 위원 최 명 수
예.
O 위원장 정 광 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춘옥 의원 퇴장)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없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본 조례안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원 입장)
(14시 26분)
위로이동 4.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20명 발의)
O 위원장 정 광 호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정 희
안녕하십니까?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남도장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에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3조에는 입점자격·절차·탈퇴·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준을 명문화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권 두 표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번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입점자격,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 우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퇴장)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없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본 조례안에 대해 김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위로이동 5.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권 의원 등 10명 발의)
O 위원장 정 광 호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박 진 권
고흥 출신 박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72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1년 2월에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정의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추가하여 관련 법령과 조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지원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생’이라는 고유명사를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변경하면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2호 ‘지역 우수 농수산물’에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박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권 두 표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72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박진권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우수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 2003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배경은 2021년 2월 19일 시행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정의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정의에 무항생제축산물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없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본 조례안에 대해 박진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영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퇴장)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 입장)
O 위원장 정 광 호
다음은 신의준 의원의 대표발의에 앞서 전라남도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가 심각한 관계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보고를 할 사항이 위원님들께 있다고 하니까 먼저 보고를 듣고 나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시겠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는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수산양식 분야에 있어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고수온주의보가 내렸었고 7월 29일 경보가 있었고 8월 26일 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상황은 4개 시군에 32억 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실거래 가격으로는 13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한 12억 정도, 그다음에 고흥이 6억, 그다음에 완도가 3억 5300만 원, 신안군이 한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여수에 있어서 어류는 그래도 이렇게 수온 때문에 빨리 폐사를 하는데 패류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폐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피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법적으로는 10일인데 10일 이상으로 늘려주라고 해서 지금 20일까지 연장해서 저희들이 지금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서 어업인들이 피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신안군 흰다리새우 폐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께서 지난 제2회 추경 때 저희에게 새우 폐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약간 혼선있게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면 신안군에 대부분 양식을 하고 있는데, 새우양식을 하고 있는데 입식량 대비 약 40% 정도 피해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자연감소와 여름철 질병 등에 의한 폐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에 대한 질병검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새우 면역강화, 양식방법 개선, 내병성있는 종자 개발을 해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시책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존경하는 우리 정광호 위원장님께서 2021년 1월 15일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이 시책을 빨리 시행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맞이 수산물 판매 드라이브 행사를 개최해서 어업들이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전복에 대해서 판매를 해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최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현황에 따라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당초에는 피해현황 조사가 7일로 마감하신다고 하셨죠, 국장님?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10일이었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당초에 10일이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이렇게 고수온 해제되고 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모든 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근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흑산에서 만나셔가지고 그 기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적어도 한 10일 이상 20일은 지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개선 사항을 올려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에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중앙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고수온에 따른 피해는 어쩔 수 없이 하느님한테 맡기는 것인데 질병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위원장 정 광 호
근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흰다리새우는 가장 우리 어민들이 고소득 일원의 한 어종이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짧은 기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이고 그래서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반복된 질병 피해가 입지 않게끔 그런 계획은 세워 보신 적 있으세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죄송합니다.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제가 생각할 때 질병에 따른 피해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새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우를 키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바로 육지로 끌어와 가지고 육지에서 새우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 안에서 새우가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복합비료를 넣는 데도 있고 다른 어떤 화공약품 넣어가지고 물을 만드시더라고. 그러다 보니 이런 피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어가에서는 미생물을 투입하면 병균을 제거해가지고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시군이나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관련되어 있는 물을 만들고 새우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용역도 발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 못 해서 방금 없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료효율 및 수질환경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억 2000만 원 정도를.
O 위원장 정 광 호
2억 2000만 원?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이 안에 지금 다 그런 사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충분히 그러면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과학원에다 미루지 말고 해양수산국 주관으로 우리 지역 어가들한테 이수 좀 해 주십시오, 연구결과 이수 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양식을 하다 보면 당신들한테 고수익이 되겠다. 연구결과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도 새우 키우는 어가들은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2022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O 위원장 정 광 호
아직 결과가 마무리 안 됐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그러면 2022년도 되면 늦어도 3월에 마무리하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4월부터 치어를 넣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2월이나 3월에 마무리하면 4월에는 치어를 넣으니까 충분히 그분들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감사합니다.
(14시 46분)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46명 발의)
O 위원장 정 광 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의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신 의 준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주요 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수산인 경영안정시스템 구축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했고, 제6조에서는 매년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차액지원 신청방법과 신청내용 조사, 차액지원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대상 수산물과 기준가격, 차액지원 대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격안정화로 어가소득이 보장되어 행복한 어촌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권 두 표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번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수산정책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으며 그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거쳐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수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경영비 및 자가노동비 등의 통계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4년까지 수산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은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신의준 의원님, 질의 없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의준 의원 퇴장)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본 조례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위로이동 7.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O 위원장 정 광 호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조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조 광 영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8호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실은 제가 농수산위에서 일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또한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때마다 내수면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나 제도가 부족해서 담당하는 부서나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더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표로 발의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남도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제4조와 제5조 여기는 사업 지원입니다만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조례가 개정안이 아니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마련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6.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그리고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는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내수면어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고 있는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권 두 표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번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조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잠재되어 있는 내수면을 개발하고 전라남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발전 사업은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육성과 판로 확대 등의 대비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본 조례안에 대해 조광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위로이동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O 위원장 정 광 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종 원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진행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 도 집행부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과 또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 기관인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정광호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농수산위원회 소관 위원 아홉 분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점검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정 광 호
박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O청가위원
곽태수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한춘옥 김정희 신의준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농축산식품국>
국장 소영호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강성운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변미영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6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10
2 11대 제356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8
3 11대 제3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7
4 11대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7
5 11대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6
6 11대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7 11대 제356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9.01
8 11대 제356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9.01
9 11대 제356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0 11대 제35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1 11대 제3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2 11대 제356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3 11대 제35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14 11대 제3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