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호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이전 다음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1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
4.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6.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9.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1시 08분 개의)
위로이동 1.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1명 발의)
O 위원장 강 정 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건, 보건복지국 소관 4건, 동부지역본부 소관 4건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81번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나광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나 광 국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그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의 순환사용을 강조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도내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전남의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 추진으로 도내 생태환경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 복 실
안 제5조에서는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했다고 그랬는데요.
O 위원장 강 정 희
마이크! 위원님, 마이크!
O 위원 김 복 실
5조에서는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화장 지우는 피부 폼크린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치약에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치약 속에 든 것도 이빨 사이에 끼어 있다가 몸 속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고 또 치약에서 나오거나 또 화장품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또 어류들이, 고기들이 다 먹게 됩니다.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돌려서 다시 우리 사람, 인간 몸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전에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것 만들지 말아야죠, 그것은. 어차피 플라스틱 제품이 생활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은 쓰고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별로 그것이 그렇게 꼭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게 썰어서 미세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부터 만들지 말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할 수는 없는가요?
O 의원 나 광 국
존경하는 김복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품목 화장품과 치약을 말씀하셨는데 화장품류와…….
O 위원 김 복 실
그 외에도 수두룩하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두 가지밖에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O 의원 나 광 국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O 위원 김 복 실
아, 그렇게 되었어요? 다행이네!
O 의원 나 광 국
즉 원료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이 올해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어서 친환경적인 원료가 첨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김 복 실
아니고,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O 의원 나 광 국
고맙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없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민들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자원의 순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나광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광국 의원 퇴장)
(11시 15분)
위로이동 2.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41명 발의)
O 위원장 강 정 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80번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복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구 복 규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0번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2항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조 명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서는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되고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항은 특별위원의 임기를 자연공원법에 따라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구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없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위로이동 3.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O 위원장 강 정 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62번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태 균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2번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이외에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가 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준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등의 현황과 생육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호수 등 보호·관리를 위한 연구 및 학술 활동,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홍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준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준보호수의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준보호수의 보호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준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수목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없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위로이동 4.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수 의원 등 11명 발의)
O 위원장 강 정 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61번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임 영 수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임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61번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과 같은 인공조명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민의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빛공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과 관광특구 지정 현황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임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민 병 대
민병대 위원입니다.
어디가 담당이신가요? 담당이 어디…….
O 위원장 강 정 희
동부지역본부!
O 위원 민 병 대
동부지역본부인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O 위원 민 병 대
이 조례는 우리 지역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좀 관심이 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대단히 밀접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펜션이라든가 또는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밤새도록 조명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행정기관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영향조사라든가 지정계획서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민 병 대
시군에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O 위원 민 병 대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네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O 위원 민 병 대
그러면 그 뒤에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지금은, 없던 조항인데요, 없던 조항을 의원님께서 그런 여건을 갖춘…….
O 위원 민 병 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영향평가를 도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 열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O 위원 민 병 대
그러면 이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 조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에 따라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있나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아직은 없습니다.
O 위원 민 병 대
아직은 없는데, 시군에서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네요?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민 병 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없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위로이동 5.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임영수 의원 등 43명 발의)
O 위원장 강 정 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63번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임 영 수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3번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금주구역’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도지사는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못 하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와 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절주와 금주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임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최 선 국
집행부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조례이고요, 시의적절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선 국
그래서 금주구역이라든가 지자체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금주구역 팻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원에서의 음주자들이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조항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것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요, 청소년들에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건강증진법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O 위원 최 선 국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가능하냐라고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아마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O 위원 최 선 국
그래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O 위원 최 선 국
그러면 이것 단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단속의 주체는 아마 건강증진 업무를 관련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O 위원 최 선 국
보건소가 단속한다?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그렇습니다.
O 위원 최 선 국
경찰하고 이것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것을 돌아다니겠어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저희가 단속을 해 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 대부분이 경찰 합동단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과태료 스티커 발부하고 조치하고 있거든요.
O 위원 최 선 국
어차피 내년까지도 코로나 문제가 계속해서 갈 것 같아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알겠습니다.
임영수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해수욕장에서 음주를 하지 말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여러 가지 근거법령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 같고요,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최 선 국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없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11명 발의)
O 위원장 강 정 희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357번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병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민 병 대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57번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라남도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전라남도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향군인 예우와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 강 정 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없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위로이동 7.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38명 발의)
O 위원장 강 정 희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358번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한 춘 옥
안녕하십니까?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58번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으로 인한 노숙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노숙인 등의 권리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노숙인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안 제7조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노숙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과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숙 위험이 증가하였고 도내 노숙인 복지시설이 운영 중인 점을 반영하여 노숙인 등의 권리 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없습니다.
O 위원장 강 정 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부위원장 최현주와 사회교대)
(11시 43분)
위로이동 8.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0명 발의)
O 부위원장 최 현 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359번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최 선 국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9번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는 고독사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자립을 위한 교육 등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제적 원인 등으로 고립된 채 생활하여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최 현 주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김 복 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독거노인에 대한 조례가 있죠?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복 실
그리고 또 독신자들 남녀, 노인 아니고 젊은 층 무자비로 독신자, 홀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져서 독신자 조례가 또 언제 한번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이 부분은 존경하는 최선국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교류를 했었는데요, 정보교환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외톨이란 부분이 주로 청장년층을 말하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O 위원 김 복 실
직업이 없는 자, 직업이 없는 자로 이렇게 하나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직업이 없으면서 혼자 은둔형으로…….
O 위원 김 복 실
그래서 독신자라고 해 가지고 요즘 여자고 남자고 또 결혼을 기피하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신자 조례를 한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하고 또 비슷하니까 ‘직업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 홀로 사는’ 그런 문안을 하나 더 넣어서 거기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O 위원 최 선 국
존경하는 김복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 복 실
예.
O 위원 최 선 국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게 일본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이 19세에서 39세 여기에 겹쳐 있으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 갈 때나 밖을 나가거나 아예 그것마저도 배달에 의존하는 청장년층 세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청장년층 세대가 한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만 5000명 정도가 아예 바깥 생활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O 위원 김 복 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라 이 말인가요?
O 위원 최 선 국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남은 아예 실태조사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광주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작년에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전국적인 그 정도의 수는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족들이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아이들이 나가지 않아버리니까, 청장년층, 경제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이라든가 사회로 되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태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O 위원 김 복 실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하고 하기 위해서요?
O 위원 최 선 국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김 복 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스꼬름하니 또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최 현 주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O 보건복지국장 강 영 구
없습니다.
O 부위원장 최 현 주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위로이동 9.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47명 발의)
O 부위원장 최 현 주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360번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희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 발의하신 최선국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O 의원 최 선 국
최선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번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이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 아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는 자립지원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자립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등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자립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이를 시군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자립지원단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부위원장 최 현 주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김 종 분
없습니다.
O 부위원장 최 현 주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위로이동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O 부위원장 최 현 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이 COP28유치추진단 신설로 9개소에서 10개소로 1개소 증가했으며 전남복지재단이 전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현지확인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예방을 위해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산회)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나광국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강영구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건강증진과장 김영두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기후생태과장 정광선
물환경과장 최재화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산림보전과장 김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선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6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10
2 11대 제356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8
3 11대 제3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7
4 11대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7
5 11대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6
6 11대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7 11대 제356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9.01
8 11대 제356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9.01
9 11대 제356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0 11대 제35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1 11대 제3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2 11대 제356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3 11대 제35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14 11대 제3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