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
9.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10.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12.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
25.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O 의장 김 한 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고 오후 질문답변 순서가 모두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나광국 의원, 최무경 의원 두 분의 의원이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박종원 의원, 김경자 의원 두 분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O 의원 나 광 국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먼저 할애해 주시고 양보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무안 군민 여러분!
전남 1번지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에 큰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번기 인건비는 2배, 3배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농산물의 소비 감소로 일부 품목은 생산비 이하까지 떨어져 수확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우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말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수가 지난 50년간 11.4포인트에서 1073.3포인트로 100배나 높아졌고 농가 비율은 44.5%에서 4.8%로 10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 농가의 14.3%인 14만 4000여 가구가 바로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그중 30세 이하 농가는 107가구로 0.1%도 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전남 농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보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병충해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던 한 해입니다. 그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도 감소해 농민들의 살림살이는 녹록치 못한 현실입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농가들 스스로 대응해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O 의원 나 광 국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정곡 생산량 비교, 통계청 자료입니다. 정곡은 즉 쌀을 뜻함이겠죠?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나 광 국
표를 보시면 전국 평균 생산량 10a당 483㎏입니다. 전남의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 441㎏ 전국 최하위 수준이죠. 전국 최하위인 제주도 극히 면적이 미미합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게 되면 우리 전남의 면적당 쌀 생산량은 전국 최하위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정곡에 이어서 볏짚 생산량 비교표입니다. 우리 볏짚도 쌀에 이어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산량이 적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나 광 국
아울러 그 대응 대안 대책에도 같이 함께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우선 쌀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호우 그리고 장마가 길었었습니다. 태풍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도복과 흑백수 피해도 컸었고 따라서 병해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한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또 이모작 그리고 간척지 재배를 많이 합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10만 ㏊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5∼10% 정도의 감량이 보통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량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신동진이라든지 새일미 이런 품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물론 새청무도 했지만 작년에 새청무를 29% 했는데 금년에는 새청무 벼를 44%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밥맛도 좋고 수량이 많은 그리고 도복에도 강한 새청무 벼를 작년보다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지만 적기 병해충 방제라든지 규산질비료 투입 그리고 저희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간척지 재배에 대해서는 재배기술 정립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량을 증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생산량 감소의 복합적인 원인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태풍, 장마 같은 풍수해는 저희가 예방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한 병충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방제 대책 등을 강화해서 차분히 지원해 나간다면 일정 부분 연 생산량 감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벼 병해충 방제 대책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관련법에 따라서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방제 기술개발 및 방제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 농업기술원장님께 자세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날로 높아져 가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는 농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생산비 절감이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약 27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벼 자동화 육묘장이나 녹화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지금은 광역방제기나 드론 또는 무인헬기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장이라든지 농업용 전기운반차 그리고 노동력이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차량 덤프 운반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응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농민들의 경제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아까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우리 전남도의 일정 면적당 생산 비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올해 생산목표를 10a당 500㎏으로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전국 최하위인 생산량을 어떻게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인지 참 걱정이 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남도의 작황 수준은 어떻습니까? 올해, 올 작황 수준.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현재까지 9월 1일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작황이 비교적 양호하다, 그래서 평년 수준, 사실 작년에 441㎏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평년 수준인 500㎏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평년 수준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다면 평년 수준은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극히 일부 수확을 시작한 농가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농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풍이라든가 잦은 강우 등 여러 영향도 끼칠 수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비 잘 하셔 가지고 올해 목표량을 꼭 달성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O 의원 나 광 국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장님, 이 자료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2020년도 농업기술원에서 발행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병해충 피해 면적이 7만 4383㏊로 전년보다 62%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년보다 62% 증가하였다.” 이런 병해충 증가가 우리 농가의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런 병해충 증가에 따르는 위험에 대응하고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병해충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지원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예산 규모 그리고 지원실적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희들이 병해충 관련해서는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4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도 7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 29억 4000만 원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2019년 전남농산물의 총 생산액이 6조 8000억이라고 합니다. 방금 올해 책정된 방제사업비가 12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124억 중에 전남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이 중에 도비는 10억이 조금 부족한 8억 80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8억 8000 정도죠? 그러면 전남도 총 농산물의 생산액인 6조 8000억에 비하면 아주 극히 미미한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희들이 첫 번째는 국비 요청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작년도에도 10억 이상 예비비를 투입해서 집중방제를 했고 금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9억 4000만 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방금 답변해 주신 방제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긴급방제 차원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죠?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맞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원장님 보시기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내야 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조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그래서 금년,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예산 부처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O 의원 나 광 국
농가 일손도 덜어야 되고요, 생산비도 절감해야 되고 또 병해충은 방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자리 1회 관주처리기술 개발로 병해충 한방에”, ‘한방에’라는 단어는 쉽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확신을 갖는 단어죠.
부제는 “벼농사 병해충 종합방제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자랑이 되어 있죠. 그만큼 확신하고 자신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2015년부터 2년간의 연구 끝에 육묘 중인 모판에 단 한 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병해충 종합방제기술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강진, 나주, 장흥군 등 200㏊ 논에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생종은 관주처리 방제 1회로, 중·만생종은 추가방제가 필요할 수가 있다고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올해 역시 우리 농업기술원의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러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모판 관주방제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이 모판 관주방제기술의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추진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보급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1400㏊ 정도 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만 ㏊ 이상이 보급이 된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O 의원 나 광 국
농업기술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셨는데요, 당시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셨는가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기존에 주로 모판에 관행적으로 한 것은 입제를 주로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입제는 방제효과가 50일에서 60일 정도 가는데 관주로 해서 새로운 이 기술은 100일 정도 갑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판에서 관주를 했을 경우에 추가방제 없이, 이러한 경우는 날씨가 좋은 상태이고 금년처럼 비가 자주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추가방제가 필요합니다마는 특히 농가들에서 기피를 한 게 보급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초기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관행적으로 입제를 했을 경우에는 ㏊당 기준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술은 약 3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추가방제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농가한테 방제비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절감효과가 13% 정도 절감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모니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고흥군이 벼멸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흥 일부 지역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관주처리를 한 논과 하지 않은 논이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관주처리 한 논은 녹색 빛을 띠면서 싱싱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논은 벼멸구로 피해를 입어서 잎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자료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한 고흥군에서는 올해부터 관내 쌀 재배농가에게 모판 관주처리 비용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을 만큼 고흥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한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큰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무안군에서도 이 관주처리기술 보급을 위해서 전년 대비 약 784% 증액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약 10㏊가 조금 못 되게 관주처리기술이 보급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보급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그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죠?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농사를 놓고 봤을 때 들어가는 총비용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비용 농약대 부분에 대해서는 13% 정도 절감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총비용을 놓고 따지면 분명히 절감효과가 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피를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그렇죠?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죠?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셨잖아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 농민들의 일손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발하신 신기술을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기피를 하는 내용은 없는가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지금 이게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라서 약제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개 종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입제들은 30종 넘거든요. 그러한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농가들 자율에 맡겨서 선택을 하게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무튼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이 새로운 기술이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방제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이게 모판에 한다고 해서 한방, 조금 전에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1회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추가방제로 1회 내지 2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그것은 그해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을장마가 길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방제가 필요합니다.
O 의원 나 광 국
관행적으로 이 모판 관주처리를 하지 않은 논에서 1년에 몇 번의 방제 작업을 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보통 2회, 3회 많게는 4회에서 5회까지도 방제 작업을 하지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그런데 관주처리를 하면 1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벼 농업인의 직접노동시간 중에 방제 시간을 비교해 놓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묘상 작업부터 수확, 건조까지 직접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에 가까운데 전남의 방제 시간은 전국 평균의 156%, 전국 1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방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남이 전국에서 병해충에 가장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쌀 농민은 방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판 관주방제 시에 아까 조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농업기술원에는 현재 있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나 광 국
약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희들이 그래서 새로운 이 기술, 전남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앞에서 우리 농정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상재해에 가장 취약한 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생산량도 적게 나오는 편이고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추가방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들이 추가방제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모판 관주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우리 농업기술원의 보고서입니까? 이에 따르면 시간은 약 95% 절감이 되고요, 방제 시간이요. 방제 시간은 약 95%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약 13%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근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맞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노동력도 절감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모판 관주 방제 기술을 개발하신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큰 성과라고 제가 감히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발자 역시 전남의 우장춘 박사에 버금갈 정도로 저는 큰 성과를 내셨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뿌듯함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이런 좋은 기술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작년, 금년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현장연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모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확대될 수 있게끔 현장연수회를 좀 더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자료들 리플릿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만들어서 전 농가들한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고령화된 농촌 현실, 병해충 예방에 애를 먹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모판 관주 방제 기술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O 의원 나 광 국
병해충 방제 대책을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생산량을 높이고 농가의 일손을 줄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협조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병해충 방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국장님, 방금 짧은 답변이 우리 농민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소멸 위기의 농촌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농민 분들은 청년이 떠난 빈자리가 크고 버거웠지만 여지껏 견뎌냈습니다. 태풍으로, 병충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쳤어도 굳은 의지로 버텨내셨던 강인한 분들이 지금까지도 전남의 대들보 마냥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큰 도움이 됐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돈을 주는 공장으로, 도시로 떠나버린 것이 지금 우리 전남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개선책, 해결방안이 있다면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년도, 은퇴도 없이 우리 농촌을, 우리 농업을 지탱해 오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전남도가 관주 방제 기술 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전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교육 관련 시설의 수도관 세척 사진입니다. 수도관 내부를 세척했더니 관 내부에 이물질과 묵은 때가 저렇게 벗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동영상 상영)
위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수질검사 적합도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인데 이 관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마침 또 정부가 상수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수도법을 일부 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9년 인천의 붉은 물 사태 등을 겪으면서 수돗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의 유·초·중·고 70곳이 자체 급식이 중단이 되어서 말 그대로 급식 민원이 빗발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일들이 우리 전남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개정된 수도법에 대한 이해와 향후 대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이번 개정된 수도법에서 정한 법규에 따라서 일선 학교들의 관리사항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관련 법규와 대상, 조치사항 등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수도법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학교에서는 옥내 급수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2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5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옥내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색도라든지 탁도라든지 수소이온농도라든지 또는 납, 철, 구리, 아연과 같은 중금속 검출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방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5000㎡ 이상인 시설은 2년마다 수질검사, 수질검사가 불합격 시 관 세척 이게 가장 핵심인 것 맞지요?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하지만 여기에 또 맹점이 하나 숨어있습니다. 5000㎡, 건축 연면적이 5000㎡면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00평 이상 되는 큰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시설 중에 1500평이 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파악 가능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00평이 되지 못한 작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이렇게 노후된 우리 작은 학교들은 이번 개정된 수도법의 기준에 소외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축이 되어서 현대식 건물 외형을 갖춘 그런 건물들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기준에 항상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작고 노후된 학교는 우리 법망에 벗어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금 개정된 수도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저희들이 2019년, 2020년 해 가지고 약 400개 학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남에 분교 포함해서 877개 학교가 있는데 결국 나머지 약 400여 개가 넘는 학교는 작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나 광 국
혹시 수질검사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O 교육감 장 석 웅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5000㎡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방금 사진과 영상으로 보신 저 학교들도 수질검사에 전부 다 적합한 학교였습니다. 수질검사의 통과기준에 전부 다 부합한 그런 학교에서도 저렇게 묵은 때와 이물질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나 광 국
아울러 인천시의 사례와 함께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시에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정 밖 공간에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지난달 10일 인천시교육청, 인천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우리 자녀 건강한 수돗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920곳 그리고 어린이집 1931곳 등 모두 2851곳에 대해서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무조건 실시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배관 세척을 하겠다는 그런 강화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 및 전남도도 법에 규정한 만큼만 대응하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존 기준에서 소외된 그런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하여 좀 더 강화된 검사와 예방적 배관 세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에 신뢰를 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저의 바람, 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의원님의 지적은 정말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 미달한 학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기에 관련 기준의 최저 기준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학교 맑은 물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나 광 국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만큼 어느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또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와 미래를 대비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희망찬 내일의 전남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O 의원 최 무 경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8월 24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지난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한려대교 건설계획을 세운 이후 23년 만의 결실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80㎞ 거리의 여수∼남해 구간이 10㎞로 단축돼 여수시와 남해군의 30분대 공동 생활권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해안 관광산업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며 영호남의 물류 및 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공동 생활권의 확대로 남해안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신설, 고흥 영남∼팔영 개량, 신안 신석∼단고 개량, 장성 동화∼서삼 신설, 나주 금천∼도암 신설 등 총 1조 6104억 원의 6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전남도 여러 현안사업이 반영된 것은 지역 정치권과 도민 여러분의 관심, 무엇보다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여수 경도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2017년 1월 9일 전라남도와 미래에셋 금융그룹은 영국계 투자회사와 컨소시엄으로 표류하고 있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여수시 투자는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많이 환영했던 결과였습니다.
전라남도와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남해안권이 21세기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수 경도 개발은 미래에셋이 1조 5000억 원을 들여 65만 평 부지에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상업시설, 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해양리조트를 조성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아시아 최고, 세계적인 복합휴양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지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개발사업은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적 개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고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테마파크처럼 젊은 층 트렌드에 맞게 고급스럽게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시설로 색다르고 품격 있게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여수 경도를 세계적 으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한 발언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을 롤모델로 삼아 경도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복합휴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관광시설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레지던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청사진과는 달리 이익 극대화에 노골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진행 중인 1조 5000억 원대 개발사업의 핵심은 대규모 관광위락시설 조성에 대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러나 1조 5000억 원을 들여 세계적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사업은 기존 사업자인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경도 65만 평 부지 골프장, 콘도 등의 양수도 매매대금 3433억 원과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짓는 사업비에 75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개발에만 1조 933억 원을 들이는 셈입니다.
만약 더 투자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27%인 4067억 원으로 해상케이블카와 마리나, 워터파크, 1000석 규모의 컨벤션, 엔터테인먼트센터, 상업시설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조성 비용이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2조 1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5000억 정도로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 때문에 1조 5000억 원이 넘는 지역 최대 관광프로젝트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에 이어 관광 인프라 조성은 껍데기일 뿐 실상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에셋그룹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이후 최근 2년 사이 이용료를 두 배 가까이 인상한 점도 지나치게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공사 단계에서 약 1만 6000여 명의 고용효과와 2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5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으로 약 3조 4000억의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85만 명을 포함해 연간 385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3800여 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050억 원의 생산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경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됨으로써 세계 최초 섬 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2026년 섬 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0개국의 2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게 될 이 행사는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0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세계섬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전남이 세계적인 섬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여수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여수시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남해안권의 대규모 마이스 수요가 대폭 늘어난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응한 대규모 시설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회 이상의 박람회와 국제회의 등이 여수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이스 도시를 지향하는 여수 입장에서는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미래에셋은 경도에 1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29층 5성급 호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의 컨벤션센터는 이미 여러 곳에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공약 중 하나로 여수박람회장 내에 대규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시하셨습니다. 기존의 여수박람회장은 인근에 호텔과 중소형 컨벤션시설, 풍부한 관광자원 등 마이스 연관 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해양,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박람회장을 활용한 국제컨벤션센터는 건립 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 따라 민선 7기 반환점을 지난 현재까지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도를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최 무 경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지금 저 화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에셋이 세계적인 휴양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싱가포르에 보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저 호텔 하나 가지고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진도의 쏠비치 리조트 공사비만 해도 3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베이 샌즈는 우리 쌍용건설이 980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해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는데 미래에셋이 1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1조 1000억 원 정도는 부지 사고 레지던스 지으면 4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제가 이 도정질문 한 이유의 팩트는 최소한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2000석 이상의 국제컨벤션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본 의원도 6성급 호텔 짓는다고 하길래 최소한 그것은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미래에셋에서 발표한 것은 10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밖에 없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와 경제청, 여수시가 2000석 이상의 국제컨벤션센터를 같이 이렇게 지어달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여수 경도 사업 관련 그리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계적인,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이런 시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도에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경도에 1조 5000억 세계적인 아시아의 최고가는 해양관광리조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정도만 해도 저희들은 굉장히 사실은 고무돼서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고를 요하는 호텔을 건립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미래에셋 투자에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1조 1000억 원이고 실제 관광 투자는 한 4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호텔이랄지 콘도랄지 이런 부분 투자가 사실은 그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전략이라고 관광산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호텔이랄지 콘도에서 단기간에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수익사업 위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이나 콘도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O 의원 최 무 경
지사님,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쏠비치랄지 또 신안의 국제 문화교류 리조트랄지 이런 부분에 호텔이랄지 투자가 콘도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체류형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은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경도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휴양관광타운,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만들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랜드마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컨벤션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0석 정도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는 2300석 정도의 국제 전문 회의장을 갖추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석 정도 되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형 컨벤션센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국제컨벤션센터로서의 일정 정도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천의 송도컨벤션센터 정도가 2000석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미래에셋 여기에서 하는 컨벤션센터 말고 우리 엑스포 부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O 의원 최 무 경
그것은 지사님 공약으로도 했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O 도지사 김 영 록
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지만 민간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최무경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최 무 경
지사님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투자를 엑스포장에다 해가지고 국제컨벤션센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미래에셋에서 만약에 6성급 호텔 정도를 건립하게 되면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는 2000석 이상의 국제컨벤션센터를 저는 충분히 지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게 2024년 말에 완공되면 2026년 세계섬박람회가 진모지구에서 할 때 가설 건축물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제컨벤션센터가 되면 진모지구하고 경도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전남 섬을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예를 들면 2023년 COP2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엑스포 부지에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잘 지으면 좋지만 그렇게는 사실은 지금 국가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선책은 방금 경도 호텔에 빨리 어떻게 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호텔도 2023년까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O 의원 최 무 경
미래에셋에서 2024년까지는 호텔하고 레지던스…….
O 도지사 김 영 록
2023년에 우리가 COP를 해야 되니까요.
O 의원 최 무 경
COP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제 말씀 좀 설명을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COP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국제 회의장을 마련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필요할 때는 임시 대형 가설 건물을 활용해서 COP를 유치를 해서 실제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수에 2023년 유엔국제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을 유치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 이미 보고도 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무 경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요, 박현주 회장님께서도 공익적으로 사회에다 좋은 것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수시나 전남도가 제 생각에는 6성급 호텔을 했을 때 2000석 이상이 됐을 때는 여수는 5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이스 중심 도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텔 건립할 때 최소한 1000석이 아닌 2000석 이상 컨벤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우리 전라남도와 경자청하고 여수시가 공동으로 미래에셋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최무경 위원장님 제안은 저희들도 대단히 긍정적인 제안으로 생각하고 확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한 2300석 정도의 컨벤션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래에셋에서는 1조 5000억 정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필요하다면 더 투자를 2조 정도도 더 늘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업이 2조를 투자하든 1조 5000억을 투자하든 기업은 생사를 걸고 저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기업이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투기로 하고 다른 데다 양도해 버리고 이를테면 자본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셋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또 여수 남해안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셋도 어떻게 해야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겠는가, 우리보다 그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항상 함께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무 경
제 제안이 꼭 좀 되어 가지고 우리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전남도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관광 투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마리나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워터프론트라든지 이왕이면 호텔을 짓더라도 랜드마크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여수 시민의 우려가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무 경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1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경도 연륙교 문제도 지금 지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400명 넘는 금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집단 데모를 하고, 그 공사 낙찰 업체에 보면 관계자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민원은 100% 해결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11시 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본 화면은 여수 율촌 취적 마을 인근에 들어선 동물화장장 건축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2019년 4월 취적리 산 2-3 외 1필지에 대해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8월 갑작스럽게 동물장례 및 묘지 시설로 건축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0월 개최된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마을주민 반대 민원에 부딪힌 사업자는 처음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를 두고 지난 2020년 1월 당초 부지에서 11m밖에 떨어지지 않은 취적리 963-3으로 위치를 변경해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3월 5일 도시계획개발분과 심의 결과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주민정서에 반하는 입지 부적정, 주변 토지이용 실태와 부조화, 분진이나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 마을 입구로 주변 환경 및 미관 훼손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건축허가 불가를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3월 23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적정, 주변에서 신청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토지이용 실태와 부조화한다고 볼 수 없음, 환경오염 및 미관 훼손에 대한 우려는 계획에 이미 반영, 동물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등 주민들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이유를 근거로 인용 재결하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3차례 허가를 거부했던 여수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결국 11월 2일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여수시의 의견을 감안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당연히 여수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사업자는 건축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재빠르게 착공신고 후 건축을 시작했고 얼마 전인 2021년 8월 28일 준공허가 및 영업허가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화장장 인근에는 득실과 봉정, 취적 마을 29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들은 동물화장장 건축을 둘러싸고 찬성하는 주민들의 동의서 대필 의혹 진위 여부를 따지는 사문서 위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무고 고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의 음독,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 및 배임 횡령 고발 등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3개 마을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십시일반 갹출해 여수시를 상대로 건축 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며, 이에 여수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을 뿌린 기관은 뒤로 빠지고 지역 내 갈등만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준사법기관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은 현장에서 인근 마을과의 거리나 주변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 주민 등의 의견을 심리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총 9명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한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은 현장 방문 사실조차 알지 못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최소한 과반 이상의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심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위 여부로 조사가 진행 중인 서류 등을 가지고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조차 않고 위조 여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서류 등만을 가지고 심사한 위원들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연 도민들을 위한 최선의 판결을 내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에 보장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법률상,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법의 허점을 모두 피해 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눈 뜨고 아무 손도 못 쓴 채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율촌면 3개 마을 주민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전라남도는 말할 수 있습니까?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실을 따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하나, 근거 조항 하나면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나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법, 위법 여부만을 따지며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에 물음표만 던져줄 뿐입니다.
현재 이 동물화장장은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모호한 이행각서만을 남긴 채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로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전남도가 인허가권을 가진 여수시,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로 치부하고 관망하는 자세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상급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O 의원 최 무 경
행정부지사님,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우리 율촌 문제뿐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최 무 경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먼저 행정심판에서 본 건이 인용재결이 되어서 여수시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 허가로 주민들의 민원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위원회 심리 재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무 경
제가 생각했을 때 팩트는 2020년 9월 29일 전라남도가 행정심판을 인용 재결한 그 이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여수시는 3번이나 부결을 시켰어요. 그것은 보시다시피 3개 마을 한가운데입니다, 저기.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모든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고 해가지고 3번이나 부결을 시켜서 안 해 줬는데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기관인 행정심판에서 저것을 인용 재결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동물화장장이 잘 됐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399세대의 주민들이 21명하고 싸우고 있고요, 21명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서 음독자살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법의 잣대로 가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마을 한가운데 저것을 해 놓으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봐도 저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금 와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당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주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사 중에 있고 또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무 경
주민 동의서를 보면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21명의 동의가 있었는데 세 사람 필체입니다. 한 사람이 다중을 쓰고, 한 사람이 다중을 써가지고 21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1인 사문서 위조까지 이렇게까지 불거져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고발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었는데 준사법기관인 행정심판위에서 그것도 지금 2명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점검을 했었는데 저기는 행정구역상 취적입니다. 그런데 취적마을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득실마을 분들만 나오셨다더라고요.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동물화장장도 앞으로는 권장사업은 맞아요. 반려견이 많이 있어서 저것은 대한민국 권장사항은 맞지만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마을 한가운데다 동물화장장 허가를 내줘가지고 저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 저 3개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단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어찌 됐든 주민하고 사업자 간에 상호 협의해서 또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우선해서 반영이 되도록 여수시하고 협력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무 경
지금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남도에, 정말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있는 남도에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당장 순천 별량에도 지금 동물화장장 가지고 별량 주민들이 데모하고 난리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법을 떠나가지고 행정이 아무리 주민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 위에 주민이 있고 행정 위에 주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정말 동물화장장도 그렇고 쓰레기장도 그렇고 모든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다 들어온다면 과연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회의 심판 운영하는 데 주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무 경
본 의원은 저것도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순천의 별량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동물화장장 문제를 두고 왜 여수 한 지역의 문제를 도정질의에서 얘기하느냐고, 이것이 도정질문에 언급할 문제냐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도정질문에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는 한 시골 마을의 갈등일 뿐인 이 문제가 조만간 전남 22개 모든 시군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화장장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갈등 중의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동물화장장을 비롯한 장례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태양광 시설, 환경시설과 같이 법과 규정, 모든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주민 기피 시설의 경우 법의 맹점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주민 간 갈등이 더욱 잦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만 적용해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의 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부의장 구 복 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문금주 행정부지사께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 현장 대응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의원은 박종원 의원, 김경자 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O 의원 박 종 원
존경하는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봄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을 뜨거운 염원과 함성으로 채우고 마침내 승리하였던 촛불혁명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일찍이 세계 역사에도 없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 도도하게 흐르던 민주주의의 정신이 승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새롭게 탄생할 정권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는 정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미래지향의 정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또 행복해 할 수 있는 희망찬 국가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해낼 것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어촌 재생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지난 6월 24일 204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는 인구지진에 대해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더 파괴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은 진도 9.1의 대지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중하고도 위급한 시기에 우리 전남은 과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출생아 수는 27만 2000명에 머문 반면 총 사망자 수는 30만 5000명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총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6년 40만 6000명에서 2017년 35만 7000명으로 11.9% 감소하더니 지난해까지 30만 명대의 저조한 출생아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32.9%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남은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지난해 전남의 총 출생아 수는 9700명에 그쳤고 사망자 수는 1만 7500명으로 출생아 수의 두 배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전남은 인구지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남의 밝은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여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만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지역재생 잠재력지수입니다.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는 지역이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 비율을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지역재생 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1.2 이상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수 값이 1 이상이면 지역에서 인구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도별로 서울, 세종, 경기도 또 기타 광역시의 지역재생 잠재력지수가 1 미만인 반면 전남과 경북은 1.2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50위 중 12개 지역이 포함돼 24%의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습니다. 도내에서 보성군, 신안군, 고흥군이 각각 2위, 3위, 4위를 기록했고 지수 값이 2 이상인 지역도 전남이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만큼이나 반가운 희소식이 바로 전남 귀농어·귀촌 인구의 증가입니다.
다음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으로 보금자리를 튼 귀농어촌 인구가 4만 1861명으로 전국에서 전남이 귀농어·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이 귀농어·귀촌 가구 중 30대 이하가 1만 8274명으로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해소 방향을 농어촌 재생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연계한 효율성 그리고 실효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촌 재생에 방점을 두고 현재 전라남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방금 잘 설명 들으셨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요,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지난해 3월에 출범한 우리 도의 도지재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시군 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과 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가 육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식지와 도시재생백서 등을 발간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라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보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O 의원 박 종 원
키워드만 나열한다면 지역 자생력 또 주민 삶의 질 향상 또 관련 사업 지원 이같은 키워드가 실현된다면 지방소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과연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해 달성한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쇠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공동체와 현장 전문가가 계획한 도시재생계획을 외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컨설팅하여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14개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99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과 현장전문가 등 75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제가 질문·답변 요지에도 봤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성과를 지적하거나 질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남의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그리고 귀농어촌 인구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미래 발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래서 지금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심축이 되어가지고 전남 농어촌의 공동체 형성 그리고 자생력 구축을 위한 실천 가능한 시책 그리고 사업 등을 통해서 저는 농어촌 생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자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마을기업의 창업 및 또 운영 지원 등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O 의원 박 종 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는 또 지역재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저는 막중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현장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뜻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분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현장 전문가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또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은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공공주도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으로 현장 전문가는 도시계획, 건축 및 조경, 사회적 경제 분야 등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조직, 주민교육, 주민과 행정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같이 현장 전문가가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계획 단계인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의원도 판단하기에는 지역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앞으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센터의 고유업무 외에 새로운 농어촌 환경개선, 귀농어촌 정착사업 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적극적으로 더욱더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O 건설교통국장 이 상 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반갑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지사님, 예기치 않은 코로나 정국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도 바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우리 박종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코로나 방역에 가장 앞장서 주고 계셔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종 원
지사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내년이면 정부 우리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년째를 맞아 정부가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이 도래합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남도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은 또 당연할 것이고요,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아울러 그리고 현재 센터의 기능, 역할의 범역을 넓히거나 더 강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사업들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큰 호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사업까지도 포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사업 또 어촌뉴딜사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에 기한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런 기대나 그동안의 성과를 볼 때 계속해서 연장돼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에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를 인정해서 이 사업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국토부에서는 후속사업 검토를 위해서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38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만 지역센터가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도시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센터의 기능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도시재생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발전 방향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역할 제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계획이랄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박 종 원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희 전남이 사업대상지가 전국 대상지에서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대상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전국 사업대상지 중에서 또 추진현황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지사님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목포 커뮤니티 여행 ‘괜찮아 마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잘 아시겠지만 목포 ‘괜찮아 마을’은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아닙니다. 타 지역 청년들이 목포에 터를 잡고 지역민들로부터 건물 무상임대 등을 지원받아서 경제적 생산 활동을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는 청년을 지역에 유입시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남도가, 시군 도시재생센터가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새로운 모델로 구축해 나가시고 또 기민한 농어촌 재생 활동을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래 잠재력을 지닌 우리 전남에 사람이 모이고 함께 일터를 가꾸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일상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8월에 전남도 도시재생백서가 발간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백서가 함께 널리 많은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괜찮아 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 선도해서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공공 부문에서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민 주도 도시재생 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적극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시재생백서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백서에 담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다시 한번 지사님 전남도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위해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더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사님, 그렇게 방금 답변처럼 잘 하실 수 있으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도시재생 업무는 물론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살리고 아까 우리 박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재생 업무 또 농촌재생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은 급격히 향상되고 또 제품과 서비스는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제품·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초연결성 그리고 사물이 지능화되는 초지능성이 특징이고 인공지능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여러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등과 융합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궁금증과 향후 어떠한 사회로 발전하는지 그 구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관련 서적을 몇 권 읽어봤는데 생소하고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또 금년 7월, 2021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남에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전남형 뉴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조금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전남의 미래를 예상하게 할 수 있는 전남의 미래산업인 전남형 뉴딜정책의 추진전략에 대해 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선제적으로 우리 전남에서도 적용해서 해 보자 하는 게 전남형 뉴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남형 뉴딜에 앞서서 우리 전라남도는 2019년도에 불루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의 한국판 뉴딜하고 연계가 돼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블루이코노미 때 추진했던 사업들을 한국판 뉴딜에 대거 이렇게 편입 연계시켜서 전남형 뉴딜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 중인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작년 12월에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몇 가지 분야로 정부에서 나누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린뉴딜, 요즘에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있고 그린뉴딜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는 디지털 뉴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휴먼일자리 뉴딜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그린뉴딜에 보면 선거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하고 맞춰서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2019년부터 해상풍력사업이 앞으로 그린뉴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전라남도가 해상풍력사업을 선도적으로 하자 그때는 정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지금은 해상풍력 8.2GW에 48조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해상풍력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하고 이익 공유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집단시설지구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도에 주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REC를 줘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사업은 시작입니다마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까지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할 거 같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저희들은 12만 개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또 이차전지 사업 특히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산업은 우리 광양만권에 배터리 양극재 생산체제를 착착 갖추면서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주권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혁신도시에 설립하게 되면서 이런 이차전지랄지 또 여러 가지 그린뉴딜 관련된 수소 생태계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차전지 핵심기술, 스마트 그리드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클러스터까지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남권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공공 ESS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 생산까지 하게 돼서 앞으로는 수소경제시대에 우리가 가장 앞서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친환경선박에 있어서도 앞서가고 있는데요. LNG 선박기술을 삼호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또 목포대학과 연계해서 그 기술개발에 직접 나서고 있고요. 연안여객선의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 추진 여객선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연안여객 선박클러스터, 친환경 선박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는 우리 데이터 산업이 앞으로 각광받는 산업이다. 어제도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순천에 데이터센터를 이미 유치할 수 있도록 MOU를 맺었고 앞으로 그런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적인 데이터센터까지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랄지 스마트양식 같은 것도, 농어업도 앞으로는 스마트화하면서 자동화 기계, AI 수확기 이렇게 발전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함께해서 디지털 뉴딜로 추진하고요.
산단도 지금 광양만권 산단을 비롯해서 50년이 됐기 때문에 산단 대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스마트화하면서 산소 배출량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능형 산단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분야를 농어업 판로 확대에 활용하기 위해서 남도장터도 디지털화해서 판매전략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가면서 이제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우리 전남 지역에서 당일 서비스, 당일 배송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면서 결국은 이런 디지털자산을 활용하는 체계로 우리 전라남도도 다른 지역에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결국은 사회 SOC 기반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SOC 실물경제에, SOC 분야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수∼남해 해저터널이랄지 추포~비금 연안 연륙·연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경전선도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 철도랄지 경전선 철도도 가능한 신속히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예산확보가 지금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노력해서 가능한 예산 확보를 조기에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SOC를 통해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남해안 광역경제권이 되도록 하고 또 광주권까지도 연계해서 함께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논리를 꺼내 가지고 지사님께 전남의 미래산업에 대해 질문을 했었냐면요, 그동안 우리 전남은 농도로서 낙후된 어려움은 마치 당연시되고 또 온갖 역경 그리고 서러움을 겪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기나긴 시간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전남이 어느 지역보다도 잘 살고 또 미래의 큰 희망이 있어야 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남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앞서고 또 가장 희망이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사님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전남의 미래산업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공무원들과 또 의원들이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 첨단산업 등 이에 관한 이야기들은 자주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에서 정말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지식 그리고 미래산업이 어떤 분야의 사업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 공무원들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함께 잡고 올곧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박종원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말씀을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특히 교육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전라남도도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전라남도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남포럼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던 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과 전남의 미래 대응 방안이랄지 또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전라남도 미래 발전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전망 및 대응 방안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야 포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교육과 워크숍 같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구복규, 부의장 김성일과 사회교대)
O 의원 박 종 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전라남도가 우리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도가 말했던 전남형 뉴딜 비전인 더 스마트한 전남, 그리고 더 청정한 전남, 그리고 더 행복한 전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남형 뉴딜정책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공간 뉴딜 또 지역균형 뉴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잘 마무리되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휴먼공간 뉴딜에 청년정책이 신규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많은 정책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시책 추가발굴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할 거라는 것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내년 정부예산에 전남도 SOC 미래신성장 산업 등 지역 현안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들이 약 3300, 총 7조 5131억 원이 정부 예산 반영에 건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추가 발굴한 새로운 사업 또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반갑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본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렵던 시대를 이겨냈고 또 결국 지금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그들이 굳건하게 버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25%가 폐업하는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였고요, 또 보도를 보면서 우리 전남은 어떤 상황일까 하는 걱정도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전남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저희가 2020년도에 전남의 중소기업의 폐업률은 1.7%인데요, 전국은 9.5%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7.8%p 정도 낮고 자영업자는 전남 폐업률이 19.8%고 전국은 13.7%입니다. 6.1%p 좀 높습니다. 그런데 폐업의 주요 원인이 매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모두가 답답한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또 적지 않은 예산도 투입하고 그리고 지원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부장님, 물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겠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당면과제 중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뚫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본부장님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창업·영업·폐업·재기 등 생애단계별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했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전남 자영업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절차, 홍보마케팅,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했고요. 영업단계에서는 중소기업진흥원을 통해서 경영안정자금과 이자 지원 그다음에 경영 애로 해소, 홍보·판로 지원을 했고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폐·재기 단계에서는 보증 만기 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그다음에 사망 등에 따라서 생계위협에 대비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소비패턴 증가에 대비해서 스마트 상가라든지 스마트 슈퍼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도내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나 업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생애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 중심축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이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지원도 과감하게 하시고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전남도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특위가 활동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O 의원 박 종 원
그와 관련되어서도 우리 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특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그래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반갑습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박 종 원
사회공동체로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 또 선택적 복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논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보편적 복지란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여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죠. 이는 계층화나 사회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 또 장점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시장경제의 논리를 벗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삶의 주기능인 의·식·주와 밀접한 것 중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 분야만큼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과감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통계상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 그리고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어떠합니까?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지금 작년 말 기준 그러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남 도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3.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강원도나 제주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실정이고요.
다만 평균 보급률을 따지면 전국은 83.6%인데 저희 전남도는 57.3%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전에 53.1%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는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섬으로 된 완도군, 진도, 신안군 이것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19년도의 통계자료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도 12월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남도에서 우리가 통계자료 보면 이렇게 전남 여기는 4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84.9%의 보급률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남이 17개 시도 중 15번째는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남도의 도시지역 보급률은 75.2%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이외의 농어촌지역의 보급률은 23.1%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21세기 시대에, 또 우리 첨단과학 시대에,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말만이 아닌 시대에 맞게 현실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전남도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망 설치가 필수적인데 그게 도시가스 회사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농어촌지역이고 인구밀도가 낮고 섬이 많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배관망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먼저 도시가스사에서 신규 배관 투자를 유도하도록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의 소매가격 공급 결정할 때 그 인하가격이 있으면 그것들을 인하하지 않고 세이브시켜 가지고 민간에 투자 유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10년에 걸쳐 가지고 매년 4억씩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6억,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인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좋은데 도시가스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가스하고 가격이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LPG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배관망을 설치해서 LPG를 공급해 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국가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와 동시에 저희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관련법, 도시가스사업법이죠? 제18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가스수급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O 의원 박 종 원
여러 가지 방금 사업들을 말씀해 주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국고지원도 좀 많이 받아내시고 또 적어도 삶의 균형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인용해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O 에너지산업국장 김 신 남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서은수입니다.
O 의원 박 종 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본 의원 지역구인 담양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뭐니 뭐니 해도 대나무로 관광도시…….
O 의원 박 종 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대나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담양군은 대나무밭 농업이 2014년 5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6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대나무밭이 식량 및 생계 수단 그리고 생물다양성 또 우수한 경관 등으로 인정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나무 신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죽녹원을 2003년에 조성하여 현재는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가 되었고, 2019년 10월에 전남 유일의 지방 정원으로 등록됨으로써 대나무밭의 관광자원 가치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대나무숲 1㏊에서 연간 33.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소나무 9.7t, 상수리나무 16.5t, 벚나무 9.5t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고 또 대나무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생산량도 일반수종보다 3배, 4배가 많아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에너지로도 활용이 기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처럼 대나무는 중요농업유산이자 관광자원이고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O 의원 박 종 원
또한 본부장님,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대나무숲 보존 확대를 위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를 살펴보면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규정 중 대상 수종에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미루나무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벌채 대상 수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나무는 이에 포함되지도 않고 있고, 또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중 각 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특정한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목벌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특정한 목적 규정도 없이 특정 수종에 대한 임의 벌채 수종은 대나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방금 모니터를 본부장님 보신 바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 그리고 개정 의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나무숲 보존 차원에서 법령 개정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집행부 차원에서 의원님이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5월에 두 가지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임의 벌채에서 신고 벌채로 대나무를 포함시켜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유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된다면 임의 벌채로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대나무를 솎아베기를 위해서 벌채하는 경우만 아주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한 두 가지를 갖추고 건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본부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양군은 대나무 숲을 보존 확대하기 위해서 2044년까지 대나무 숲…….
(마이크 켜짐)
1만 ㏊를 목표로 매년 20㏊ 이상 대나무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의 개정이 국회의 몫이겠지만 전남도와 담양군이 한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도 산림부서에 지시도 하시고 국회 및 산림청에 정식적으로도 건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관련 법령이 조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종 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도민들의 삶이 갈수록 걱정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숨죽여 살아온 지가 벌써 두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들의 현명함과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후퇴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진 후퇴하는 10년의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O 의원 김 경 자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평골프고등학교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관련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지난 5일 막을 내린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여러 역경을 딛고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에 단 채 도전을 완수해낸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갈채를 보냅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골프고등학교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시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14시 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7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다시피 스포츠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국민에게는 더더욱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1998년 US오픈에서 맨발의 투혼입니다. 새하얀 발을 드러내며 물속에 들어가 샷을 날리는 장면은 양희은의 상록수와 함께 오버랩 되며 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박세리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박인비 선수가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스포츠 특성화고인 함평골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02년 교명과 학과 개편을 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지애, 전인지, 이미향 선수 등과 졸업생 프로선수를 65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골프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춘호 국장님?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가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세요?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골프고 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며 학년별로 재학생 및 지역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
O 의원 김 경 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차트를 보면 골프고 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학생이 총 104명이고 그다음에 전남의 학생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미국의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함평골프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훌륭한 선수가 많이 배출됐죠. 그래서 그 역사 그리고 지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김 경 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 전문학교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겠습니다. 함평골프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현황입니다. 일반고등학교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함평골프고의 학교 운영비가 5배 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m 거리 70타석의 연습장과 기숙사 증축에도 28여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골프고는 사립이 아니라 공립학교입니다. 즉,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우리 도민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스포츠는 시기적으로 언제 접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능 같은 경우에는 조기, 외국어라든지 예능 같은 경우에는 조기교육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좋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청소년기 때가 좋다고 하는 주장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스포츠는 어릴 때 접할수록 대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접하고 흥미를 느껴 진지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어린이가 이후 프로로 대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인기 스포츠에 주니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골프를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어릴 때부터 골프에 재능을 보이자 아버지가 발벗고 지도한 끝에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프선수가 된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나아가 박세리 선수의 성공신화를 보고 자란 박세리 키즈가 주니어 골퍼가 되고 이들이 세계 최강 한국여자프로골프 신화를 쓴 것만 봐도 주니어 골프의 중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저는 스포츠 관련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특정한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진학해서 기능을 연마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스포츠를 즐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질이나 적성이 발견되면 고등학교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량을 연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 스포츠 관련 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보통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포츠 전문가들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O 의원 김 경 자
주니어 시절에는 그냥 스포츠클럽에서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최근 신문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골프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와 달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방과후 수업을 하고 마땅한 중학교가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다가 제주에서 함평골프고로 유학을 왔습니다. 와서 프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KLPGA에서 첫 승을 거둔 임진희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국내골프 인구는 약 515만 명 정도입니다. 전년도 대비 46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규 골프 입문자 중 65%가 MZ세대에 해당하는 204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고 말씀하신 교육감님 말씀처럼 현재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방과후를 위해서요. 5m, 10m 정도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연습장에서 환경이나 시설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미래의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골프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때부터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교육감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광양창의예술고가 개교를 했고요. 내년 3월에는 창의예술중이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클럽에서 연습을 하는데 예술은 중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까? 광양창의예술고는 고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를 개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광양창의예술중학교는 내후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예능 분야라든지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기교육이 일정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예능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창의예술중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학교 스포츠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소수 엘리트 영재 중심에서 이제는 스포츠클럽을 통한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체육활동, 스포츠활동으로 이렇게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숙하면서 특정한 기능을 연마하는 것은 저는 이 아이가 이후에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저변이 넓어지고 그 속에서 훨씬 더 재능 있는 많은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능을 연마하게 되면 훌륭한 엘리트 선수로 자랄 수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영재, 엘리트 체육 정책을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교육감님, 제 생각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중은, 예능은 조기에 발견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만 스포츠는 그렇지 않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럼 예술중학교에서는 예능만 가르치고 기본적인 인문사회 교육은 안 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렇죠? 골프중학교도 당연히 인문사회 교육이 들어가고 그 외로도 전문적으로 스포츠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뿐만이 아니고 도민의 어느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스포츠를 모두 기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입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클럽, 무슨 세계대회에 나가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입시든 뭐든 요즘은 기능적인 부분만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마인드도 많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중학교하고 골프중학교의 차이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골프중학교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에서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골프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19명이거든요.
물론 골프중학교가 생기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남에서 골프선수와 관련한 저변이 아직은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골프중학교 설립의 여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고 워낙 저변이 약합니다.
우리 골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의 20% 정도만이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보다 더 저변이 넓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함평골프고가 세계적인 명문고가 된 이유는 전남의 골프 학생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골프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온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함평골프중학교도 전남의 학생의 골프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수요를, 세계적인 수요를 우리 전남에서만이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매번 주말도 쉬지 않으시고 곳곳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시고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눈빛,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하고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37년간 장석웅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참 행복했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젠 교육청 수장으로서 전남교육을 받은 모든 전남의 아이들이 교육감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항만물류 고등학교인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인 여수석유화학고, 전국 최고 국악 명문인 진도국악고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학교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함평골프중학교 건립은 지역 특성에 맞는 명문학교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과 나라를 빛낼 인재 육성과 더불어 교육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2의 신지애, 전인지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골프의 요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지역 특산물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농산물 북방한계선이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 사과가 이미 충청북도를 비롯해 강원도까지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제주도의 감귤도 남해안을 비롯해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등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해당 작목을 키우는 지역이 다양해질수록 특산물로서의 경쟁력은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자율성 확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자체적인 성장동력 발굴과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 수립 등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O 의원 김 경 자
지역특화작목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그해 12월 본 의원이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법률 제정 이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라남도특화작목 발전 협회를 작년도 2020년도 3월에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재배단지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특화작목 육성 위원회를 설치해서 10명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많은 조치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표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 발전에 따라 각 도에서 7개에서 8개에 이르는 전략적인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여 농가의 수익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군데에서 곤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재배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작목을 선정함에 따라서 일명 작목 따라하기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거나 유행하는 작목을 앞다퉈 도입하다 보니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종자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는 흑하랑 상추에 대해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재배면적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신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의 특화작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먼저 우리 도에서는 재배 비중이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화계수를 분석해서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히 유자, 흑염소, 양파, 커피, 무화과, 양봉, 식용곤충, 참깨 8작목을 우선 선정을 했으며 이 작목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타 지역과의 중복 문제, 조금 전에 곤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중복에 관련돼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O 의원 김 경 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심의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중앙 단위의 협회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지난 31일 강진의 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이 동남아에 수출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1시군 1지역 특화품목을 별도로 전남에서는 2017년도부터 육성을 했습니다. 강진에 있는 샤인머스캣은 저희들이 금년도 첫해 지원한 사업인데 다행히 금년도에 성과가 있어서 이 샤인머스캣을 시범 수출을 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에는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특화품목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순천의 화훼나 함평의 생대추는 굉장히 독창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석류 같은 경우에는요. 고흥 석류 같은 경우에는 석류가 이미 전국 생산량의 67%에 해당하고 전남의 생산량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로 하기에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조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천의 화훼라든지 함평의 대추 이런 부분들은 1단계 생산기반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고흥의 석류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기반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쪽으로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생산과잉이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산과잉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의 석류 같은 경우가 한때는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과잉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게 바로 생산단지 위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시군 1특화작목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흥 석류 같은 경우에는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생산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류에 대해서는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그렇죠.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유행이 계절처럼 피고 지는 건강식품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아로니아도 한때 왕좌에 있었습니다. 왕의 열매 슈퍼푸드로 불리면서 건강을 키우는 이에게는 소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과일이지만 현재 재배농가와 정부는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기몰이로 전국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샤인머스캣의 경우도 너나 할 것 없이 재배면적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작목 선정을 할 때는 유행작목이나 시장가격이 높은 작목의 경우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 있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신데 저희들이 작목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고려를 하신다는 건 생산과 가공, 판매를 갖다가 나눠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그렇죠. 저희들이 3단계로 1단계는 생산 위주로, 2단계는 단지화, 3단계 마지막으로는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현재 농가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샤인머스캣이 현재 너무 고부가가치다 보니까 22개 시군이 거의 다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겠다고 그러고 시범작목으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강진 샤인머스캣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O 의원 김 경 자
강진도 그러고 장성도 그러고 함평도 그렇고요.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생산단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1년차에 저희들이 이게 국내가 아니라 수출 쪽으로 가보자고 해서 동남아 베트남, 태국 쪽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1년차 사업이지만 첫해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원장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남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산업에 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정책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예, 저도 봤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인 6개 시군 순천 화훼, 광양 생강, 고흥 석류, 장흥 블루베리, 함평 생대추, 영광 모시에 대한 3년 지원이 종료되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작목 선정 시 재배 적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고 사업 선정 시 시군별 비교우위의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타 지역의 주요 작목들과 품목이 중복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목 선정 시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른 대안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선정된 나주의 칼라포도와 2021년 선정된 강진 포도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중복은 어떻게…….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포도라는 같은 작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품종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먼저 2018년도에 선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에서 위주로 많이 하면서 품종 자체가 워낙 다르고 그 포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씨가 안에 들어있는 포도고 그다음에 색깔을 낼 수 있는 포도고, 강진에서 하는 금년도에 첫 선정된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은 수출 쪽으로 가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차별화해서 똑같은 비슷한 포도지만 이렇게 차별화 정도, 2018년도의 나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지 위주로 지원을 갔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특화작목 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산·가공·유통·수출까지 체계적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특화작목 기술 실용화 사업과 사업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품목별 균형발전 방안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열대과일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금 전남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기술개발이나 보급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저희 전남지역에 아열대 작목 확대를 위해서 먼저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 만감류, 백향과, 파인애플 9개 작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현장실증 연구와 시범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내에서도 아열대 작목에 대한 단지화·규모화·조직화를 4개 권역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지 쪽 구례, 곡성 쪽은 또 다른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고, 농가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생산기술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판매·유통은 지역농협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에 있는 우리 전남지역본부하고 농업기술원이 상생·협력을 체결해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경 자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농업기술원장 박 홍 재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경 자
지역특화작목은 농촌의 활력은 물론 농가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향후 귀농·귀촌을 결심한 사람들도 이를 나침반으로 삼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위로이동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O 부의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수립되었으므로 모니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위로이동 3.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11명 발의)
위로이동 4.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38명 발의)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0명 발의)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47명 발의)
위로이동 7.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수 의원 등 11명 발의)
위로이동 8.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9.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임영수 의원 등 43명 발의)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41명 발의)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1명 발의)
O 부의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환경위원장대리 최 현 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7번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과 조문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8번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으로 인한 노숙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노숙인 등의 권리 보호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359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상생활 영위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360번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이나 위탁보호가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361번 보성 출신 임영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과도한 조명 사용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362번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 외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준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363번 보성 출신 임영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380번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안번호 1381번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높이고 플라스틱 저감과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9분)
위로이동 12.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19명 발의)
위로이동 13.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3명 발의)
위로이동 14.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5명 발의)
위로이동 15.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47명 발의)
위로이동 1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46명 발의)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3명 발의)
위로이동 18.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4명 발의)
O 부의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관광문화위원장대리 강 문 성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4번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념행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식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6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 사진 산업의 육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인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2번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주민참여 및 주민생활보호 등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뉴딜의 성공과 지역경제·유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3번 함평 출신 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이용료, 위탁운영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4번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내년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공대의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5번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서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89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남도립미술관 관람료 및 대관료, 감면대상, 수집추천 위원 등 규정을 정비하여 올해 3월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7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49분)
위로이동 19.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 등 41명 발의)
위로이동 20.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등 45명 발의)
위로이동 21.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 의원 등 43명 발의)
위로이동 22.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5명 발의)
O 부의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 선 준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5번 임종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 지하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소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66번 김희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마련과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줄이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와 이용자와 보행자 간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78번 김용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재활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1386번 전경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박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55분)
위로이동 2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2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사순문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25.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하근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26.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O 부의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위원장대리 김 정 희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185만 전남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7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사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74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학교 기록물의 보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오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75번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일부 지원 항목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350번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2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곽태수 의원)
O 부의장 김 성 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곽태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곽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곽 태 수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출신 곽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촌 어항을 생계터전으로 생활하시는 주민과 최근 급상승하는 해양레저인과의 갈등에 대해 얘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만 5000㎞에 이르는 해안선과 3000개가 넘는 산으로 협소한 국토 면적에 비해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해양관광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포구 안전 문제 등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해양레저산업을 접목한 어촌어항 개발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거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어항시설이 많아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육상 관광지의 포화 상태 등으로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과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인 해양레저산업의 국민적 참여가 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낚시 인구는 국민 취미 1위인 등산 인구를 추월해 1000만 명을 앞두고 있으며, 여객선 이용객과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도 2배 가량 늘고 있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시설과 관광자원, 방문객과 어업인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해산물 불법채취 다이버 동호회 적발, 갯바위 낚시터 쓰레기로 몸살 등의 뉴스에서처럼 서로의 욕구가 상충된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인이 연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방문객은 환경부담금 차원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조세 제정을 통해 주차장 이용료를 받거나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중입수료를 걷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마을주민이 살고 싶은 어촌 어항 조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해양레저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협력, 공생, 갈등 해소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관광활동자와 활동가 공간의 분리를 우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관광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양관광 시장에도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해양레저산업이 올바르게 육성되고 어촌사회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 다양한 해양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의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해양레저 이용자는 안전수칙 준수 및 어촌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곽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일 본회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위로이동 3.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4.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7.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8.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9.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2.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3.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4.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5.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오하근
위로이동 18.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9.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20.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혜자 임영수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현창
위로이동 21.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22.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2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2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관리 및 보존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경자 이혜자
위로이동 25.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혜자
위로이동 26. 2021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O청가의원(2명)
이용재 이장석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정책기획관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최영주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선양규
COP28유치추진단장 김정완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조정자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정상동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미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6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10
2 11대 제356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8
3 11대 제3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7
4 11대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7
5 11대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6
6 11대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7 11대 제356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9.01
8 11대 제356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9.01
9 11대 제356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0 11대 제35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1 11대 제3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2 11대 제356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3 11대 제35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14 11대 제3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