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4.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
13.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
14.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16.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33분 개의)
O 의장 김 한 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록 도지사께서 COP28 유치와 관련한 외교부 방문일정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이기봉 부교육감께서 어제 날짜로 명예퇴직 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 부교육감 좌석은 공석임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34분)
위로이동 1.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2.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2명 발의)
위로이동 3.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정옥님 의원 등 12명 발의)
위로이동 4.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9명 발의)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47명 발의)
위로이동 6.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41명 발의)
위로이동 7.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8.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12명 발의)
위로이동 9.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O 의장 김 한 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 경 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3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4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5·18기념사업회 위원 중 5·18 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념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5번 곡성 출신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6번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신과 양육, 학업과 구직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부모가정에 출산,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7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전남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9번 순천 출신 한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을 현실화하여 우수한 고문 변호사를 유치하여 최근 증가하는 법적 쟁송과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자문 수요에 양질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7번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해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에 포함된 장성군 소재 나노지구와 첨단3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8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남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출향도민에게 도와 시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통한 예우를 확대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1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이고,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돼 기능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52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다양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6분)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6명 발의)
위로이동 12.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13.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20명 발의)
위로이동 14.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15.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곽태수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16.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권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46명 발의)
O 의장 김 한 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위원장대리 박 종 원
안녕하십니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67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 및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68번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69번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 출신 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70번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곽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71번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고유한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박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72번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정의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추가하여 관련 법령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90번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수산인 경영안정 시스템 구축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7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유성수·임종기 의원)
O 의장 김 한 종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성수 의원과 임종기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O 의원 유 성 수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과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유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부터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민생안정금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약 273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7월 개정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 이번 2회 추경에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예산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도내 영세한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지원 사업은 종업원을 두지 않는 영세 사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1등급에서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지원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월 보험료의 30%를 추가 지원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30%를 도비로 추가 지원을 받으면 1등급 가입자는 월 8190원을 1년간 납부하고 폐업을 하면 월 109만 원의 실업급여를 3달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 사업의 전남의 가입자 수는 지난 4년간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4위에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화요일 박종원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25%가 폐업을 고려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도내 자영업자 폐업률은 19.8%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그러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란우산공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주할 포스트코로나라는 빛을 향해 다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유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O 의원 임 종 기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어제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부지사님의 답변내용이 너무 불충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어느 한 곳 ‘민주’라는 곳에서 벗어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의 성지라고 이름한다면 저는 감히 전라남도다. 22개 시군의 결정체가 바로 이 자리, 이 장소, 이곳이 바로 민주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전라남도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부지사님의 답변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있는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정치적으로 답변하려는 그 태도에 저는 울분을 토하고 싶었지만 전라남도 도민의 대표로서 그럴 수 없어서 참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서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해서 지방자치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2개 전라남도 조례를,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살림살이 예산 심의·의결하고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결산 승인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후에 정책에 대한 질문 이게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만들어놓은 조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약이 그렇다는 둥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둥 이게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보되어진 내용이 이 밖으로 가야 이게 민주인 것입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 내용들이 우리 의회 밖으로 간다면 그게 정당한 국가겠습니까? 정당한 지방자치단체겠습니까?
행정관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국가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인데 전라남도 순천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답변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제가 감히 요구합니다.
이곳은 거수기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의원 58명입니다. 58명이 상임위원회 6개로 배정되어서 9명 내지는 9명이 전라남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분의 1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1이 아닌 완전체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상임위 심의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거수기로서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이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 이것을 조례라고 이름도 못 붙이고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경자청에 보내놓고 그게 무슨 훈령이네 뭐네,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조합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정과 똑같은 절차로 하라고,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개정을 못 하고 그것을 갖다가 광양경자청에 보내요? 광양경자청에 보내서 광양경자청에서 의결한 부분을 갖고 확정해서 도의회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요?
개정 절차는 2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리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경자청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전라남도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 방법은 2가지이고 이 방법 2가지 방법 중에 택일한 것이 경자청으로 한 건데 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O 의장 김 한 종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파악된 도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위로이동 1.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용호
위로이동 2.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3.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롬힘 금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4.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용호
위로이동 5.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6.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7.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광호
위로이동 8.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9.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3인)
김용호 오하근 최병용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한춘옥
위로이동 12.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3.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명수
위로이동 14.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5.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위로이동 16.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기권의원(1인)
윤명희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O청가의원(2명)
이혁제 이장석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정책기획관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최영주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선양규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정책국장 조정자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정상동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미애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1대 제356회 제5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10
2 11대 제356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8
3 11대 제3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7
4 11대 제356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7
5 11대 제356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6
6 11대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7 11대 제356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1.09.01
8 11대 제356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1.09.01
9 11대 제356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0 11대 제35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1 11대 제3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2 11대 제356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1.09.01
13 11대 제356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1.09.01
14 11대 제3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