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일시 : 2021년 9월 8일(수) 10시 5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5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다섯 분은 일문일답을, 한 분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정옥님 의원, 신민호 의원 두 분 의원이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김문수 의원, 임종기 의원, 강정희 의원 세 분의 일문일답과 강문성 의원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진행방식은 어제와 동일하며, 일괄질문의 경우에는 질문시간을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시면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10분의 보충질문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옥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O 의원 정 옥 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곡성의 딸 정옥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이 비단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그저 질문과 답변이 아닌 200만 전남도민을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입니다.
O 의원 정 옥 님
국장님, 우리 전남에서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평소 존경하는 정옥님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문제를 비롯한 인구문제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민선 7기 들어 인구정책 총괄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대 분야 111개 시책에 1조 30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큰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217명이 전입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현재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라든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그리고 청년 전월세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청년희망디딤돌통장과 다둥이 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남형 난임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전남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펼친 결과, 작년 귀농·귀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귀농 1위는 2013년에 귀농 통계를 발표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룬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중에서도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한 인구 10가구 중에 2가구가 전남을 찾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전남이 2020년 귀농·귀어 인구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감사합니다.
O 의원 정 옥 님
하지만 귀농·귀어 인구 전국 1위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의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이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신안군 이렇게 5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인구 유출이 많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인구의 취약한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그렇다고 인구정책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계속해서 귀농·귀촌을 장려해야 하고 동시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도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손자녀들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제일 불편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심하게는 사는 게 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국장님! 귀농·귀촌을 결정한 분이시라면 그다음에 무엇을 고민하게 될까요?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가장 먼저 주거 문제와 그다음에 농지 구입, 일자리 등입니다.
O 의원 정 옥 님
제 생각에도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독립세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는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융자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들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직접적인 보조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고흥군의 경우 주택 수리비로 융자와 일부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고흥군의 경우처럼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융자와 보조금을 병행하여 부모 봉양 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원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노환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요양시설에 모시는 순간 부모님께서 다시 귀가하시는 일은 드물다고 봅니다. 부모님께서 두 발로 거동하실 수 있을 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O 의원 정 옥 님
귀농·귀촌을 하면서 부모 봉양을 희망할 경우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노인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행복은 육체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금전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을 만들기 위해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함께 할 때 행복지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농촌지역의 초고령화로 인해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귀농·귀촌하는 세대도 늘어나면 가족 내에서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윤 연 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맞다고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말씀하셨듯이 융자지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와 더불어서 귀농·귀촌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 문덕에 귀농·귀촌 세대가 많지는 않지만 18세대를 조성해서 입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흥에도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중장기대책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주거지원을 확대해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라든지 역귀농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부분은 마련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주택자금 융자사업도 우선 지침 개정을 통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부모를 봉양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귀농·귀촌인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신규시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윤연화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정 옥 님
앞서 인구청년정책관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부모를 봉양하는 귀농·귀촌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평소 존경하는 정옥님 의원님께서 지방소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봉양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부모 봉양을 위한 귀농·귀촌 사업도 장려가 되어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귀향 청년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들어서 예를 들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있다면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역시 8월 광역단체 평가 결과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단체장답습니다.
(웃음소리)
지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O 의원 정 옥 님
감사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전남의 귀농·귀촌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초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촌인들과 외로이 노년을 맞이하는 어르신분들에게 가족과 함께 따뜻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박같은 인생
눈부신 햇살에
노오란 꽃잎으로 눈길을 주더니
풋풋한 애호박을 살포시 내민다.
장마철 가족들의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
호박잎도 수시로 내어주면서
어느새 늙은 호박도 준비해 주는 너를 보며
나도 끝없이 내어주는
호박같은 인생이고 싶다.
끝없이 내어주기만 하시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이상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도의원 정옥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등 정말 일관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 여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도의원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위생용품은 화장실에 비치되어야 하고 연간 1인당 1만 원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아닌데요?
그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곡성교육지원청에서 15개 학교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보관함 80개를 설치해서 위생용품 지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도내 모든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충분히 사용할 만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여학생 위생용품 관련 조례 제정에도 앞장서셨고 정말 이 중요성을 간과했던 우리 도교육청에 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00원에서 1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용품이 교무실이라든지 또는 보건실에 비치되어서 우리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화장실에 비치하자 해서 곡성 관내 15개 학교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8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마 좋은 반응 보이리라고 생각하고요. 모니터링해서 전남 전체에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 여학생들의 월경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 정옥님 하면 위생용품, 생리대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도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거주하는 곡성이 아닌 도내 타 지역의 학부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팬티에 피가 묻어나요.”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왔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건 아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아마 초경이 시작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O 의원 정 옥 님
예, 그렇습니다. 초경을 시작한 겁니다. 초경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던 아이는 다행히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초경과 관련하여 인터넷 접속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영상을 접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11시 10분 동영상 상영)
‘10살에 초경하는 딸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싱글대디 사연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초경을 하는 딸아이에게 아빠가 축하선물을 준비해서 축하파티를 해 준다는 사연은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최근에는 초경 축하파티 또는 선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남학생에 대해서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몽정 축하한다, 그런 선물도 주고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초경을 한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에서 축하를 해 주는 거겠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정 옥 님
그런데 만약에 제게 전화를 주셨던 민원인의 딸아이가 엄마와 전화 연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리혈이 겉옷에 묻어나온 모습을 친구들이나 다른 아이들의 눈에 띄었다면 어땠을까요? 축복받아야 할 초경이 친구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으로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은 평생 잊지 못할 최악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은 제게 학교에서 일회용 팬티라도 한 장 구입해서 위생용품 사용법 좀 교육해 주고 위생용품을 제발 화장실에 비치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자료는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매년 제작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보건교과서입니다. 보건 교육과정은 전라남도교육청 특색사업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매년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 평균 초경 연령이 11.98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나이이기 때문에 10살, 11살에도 초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연의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초경을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현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닌 저학년부터 초경을 하는 아이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초경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5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감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론적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위생용품 사용법, 대처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나 앞서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편부가정의 아이 그리고 조손가정의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초경을 경험하고 월경권이 보장된다면 전남 여학생들의 인권이 한층 신장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우리 여학생들의 월경 교육은 성교육표준안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체계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의 관심이라든지 발달상황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구 그리고 내용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15시간 교육과정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를 보면 그 1, 2학년 과정에 월경의 이해, 월경 관리 그리고 생리용품 사용방법 역시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단계에 맞는 월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경 교육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정 옥 님
교육감님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초경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리고 위생용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경은 혼란과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초경을 시작하여 축복받을 일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초경 관련 조기교육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O 의원 신 민 호
도정질문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MBC 생방송이 12시까지만 진행을, 오전 생방송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왕조2동의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께서는 생방송이 끊기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신민호가 미워서 방송 끊은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전라남도의회 유튜브를 보시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정옥님 의원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세계적인 팬데믹은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일상의 변화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의 많은 부분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절의 시대에 단절을 극복하고 전남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11대 전라남도의회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대와 희망을 논하는 자리이자 전남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청년농 양성을 통한 전남농업 활성화와 남도정신 전국화 방안에 대해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의 경제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청년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취업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경제의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학업과 구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또 청년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취업장벽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농가인구는 1970년 267만 8000명에서 2020년 27만 9000명으로 50년 사이에 무려 90%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농이 대부분이어서 노령인구만 남고 청년들은 없는 고령화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입니다.
전남 전체 농가 14만 3798가구 중 불과 0.1%인 107가구만이 30세 이하이고 50대 이상이 95%로 농업기반 유지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은 전남농가 절반이 넘게 7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은 최근 10년간 무려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의 비중이 큰 전라남도에서 전문 농업인과 수산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첨단사업과 연계한 농수산 발전은 전남의 미래,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전남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교육 한 가지만으로 어찌 다 되겠습니까마는 교육이 갖는 의미는 또 그 교육이 갖는 역할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먼저 장석웅 교육감님을 청해서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개월 연속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감사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직업계의 전반의 사항을 실은 오늘 질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의 어떤 한정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함을 양해바라고요, 또 질문에 앞서서 직업계 고등학교 최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제 질문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본 질문은 조금 더 농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전남을 살려보자, 또 전남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자라는 의미에서 질문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 9개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107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재학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졸업생들이 1%가 채 안 될 정도로 농업에 정착하는 비율이 1%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농업 정착이 실패되고 있다. 그러면 농고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이 어찌 교육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1960년대 이후로 농업 어떤 경시하는 풍조 그리고 사회적 현상 또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저는 작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짧게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요. 정녕 중요한 것은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했는데 저는 ‘약무호농 시무국가요, 약무호농 시무전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동의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짧게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에는 순수 농업계 고등학교가 4개가 있고요,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가 5개 있습니다. 지금 이 농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전에는 농고였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농고가 거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 이름도 바꿔지고 학과도 대거 개편이 됐습니다.
현재 농고의 상황은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농고를 살리기 위한, 농과계 학과를 살리기 위한 우리 교직원들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농고가 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개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는 9개 농과 학교가 학과개편을 과감하고 유연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학과개편이 일단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학과개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또 한번 드릴 건데 실은 교육감님, 지금 전남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실태조사와 먼저 분석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과연 학교의 교육이 문제인지 졸업 후의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가 문제인지 그 실태조사들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도청도 함께 이것은 같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 앞으로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동의합니다. 도청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하고 있고요.
O 의원 신 민 호
그렇죠?
O 교육감 장 석 웅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실무적인 여러 지원,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농정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서 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정책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실태조사에 대한 미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을 찾아봤다면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농업교육이 직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까지 괴리가 너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농업·농촌, 농업인에 대한 비전이나 농업인으로서 삶의 설계 또 전남 농업의 현황 파악과 현장 안착을 위한 전략 수립 등 농업 진로교육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비전을 정확히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영농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농업계 고등학교에 들어와 봤자 아무, 정원만 채우는 데 급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여태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공감합니다. 농업·농촌의 중요성 그리고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비전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절박하게 혁신적인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는 우리 농고를 나온 학생들이 현장, 농업 정착률이 1%가 채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감님께서 방금 커리큘럼까지도 강력하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인 영농에서 이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까지 아우르는 이런 6차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것이 사회적경제에 기인한 기업영농으로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신 민 호
그래서 학교 안에서 대폭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학생 중심의 커리큘럼이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교사 중심으로 학과 유지, 교사들이 전공한 학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개편이라면 이것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 중심으로 또 우리 전남 농업·농촌의 현실을 인식한 그런 커리큘럼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외부에서는 정말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 그리고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농과계 학교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부 시각은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이 농과계 교사들이 정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 전망을 찾기 위한 그런 정말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예, 사실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방향 중에 물론 우리 전라남도교육청만 그렇겠습니까마는 아쉬운 점은 농고를 대거 통폐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농고는 4개밖에 없고요. 종고 형태로, 공업계 고등학교랑 같이 아니면 상업계 고등학교랑 같이 믹스되어 있는 것이 5개 고등학교, 아까 본 의원이 약무호남 시무국가 -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약무호농 시무국가 - 농업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식량 전쟁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전남은 이제 농도의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약무호농 시무전남입니다. 농업이 없는 전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하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커리큘럼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 대신 우리 선생님 중심의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취업목표 설정에서 취업률을 올리거나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악순환은 반복 안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2학기 시작되면 직업계고는 학생모집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반계고 쏠림현상은 정책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고교 진학 학생 수 감소만큼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도 유일한 방안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또 전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시군 산업분포에 적합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또한 절실해 보입니다.
교사들을,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을 위한 학과 유지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한 학과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학과개편이 농과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호남원예고하고 강진에 있는 우리 전남생명과학고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과 연계해서 학과개편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고흥산업고등학교의 스마트팜관리과라든지 그리고 전남자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곤충과 관련해서 미래식품산업과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그리고 이번에 말산업고라든지 또는 광양 하이테크고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그래서 유망업종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농업 관련 그리고 최근에 아열대 과일이 대단히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학과개편이라든지 등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농과계 학교의 취업률이 더 낮습니다. 반면에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학급 수도 줄이고 그리고…….
O 의원 신 민 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예를 들면 선호하는 완도수고라든지 또는 강진에 있는 생명과학고라든지 하는 부분은 늘린다든지 해서 정말 영농이라든지 또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게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 특히나 농고에 대해서 농수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교육감님께서 유·초등부터 우리 농수산업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육들이 절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우리 전남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는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농업·농촌의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 관련 단체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한 수업이라든지 또는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전남교육의 혁신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 현실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교원들과 교육행정은 오늘의 변화된 사회구조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과거의 교육 프레임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사실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부분은 전남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 정말 말씀 주신 내용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정옥님 의원께서 약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참 대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누르고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다시 1위를 차지한 우리 김영록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신민호 의원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지사님 반갑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정말 건전하고 정말 좋은 정책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난 7월에는 가장 공신력이 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제10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신민호 의원님께서 당당하게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지사님, 마치 짜고 치는 고도리 같습니다.
(웃음소리)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지사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전임 지사님들은 전남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겠다, 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제창했지만 인구 감소율 1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웠지만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라남도 발전의 가장 큰 장해요인은 인구유출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며 출산율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청년층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행정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방금 인구 유출 문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 결국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청년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하고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실무회의를 4번에 걸쳐서 과제를 도출해서 일자리 등 5개 부서 실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의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함께 효율적인 플랫폼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개최를 하면서 지역인재 청년 유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도 청년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의 목소리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우리 간부들도 수시로 청년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지사님, 물론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 보니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우리 전남 농업계 고등학교 물론 이것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졸업생의 농촌 정착률이 채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농고를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농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농가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농가 자녀들은 한 70% 정도가 승계농으로 우리 전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농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비빌 언덕마저도 없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집이 불우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농촌에 들어가고 싶어도 본인의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도회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PPT 13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농촌의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한번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농장을 만들어서 집단화시켜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남에 4개 순수농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먼저 해 보자. 집단 어떤 농장화, 협동농장화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리 전남에서 대단위 농토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방안도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인구문제에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 그리고 모든 좋은 점들은 다 수도권에 가 있어서 균형발전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 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농업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특히 농업 활성화 중에서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률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 건데요, 영농 종사자가 9.7% 정도 나와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영농승계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계농. 그리고는 대학진학이랄지 또는 타 직종 취업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 현실은 대단히 마음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바로 우리 영농 현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할 때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방금 사회적기업 활성화 말씀하셨고 또 집단 어떤 협동농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우리 농고생들이 취업도 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활성화 시책을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고 졸업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농업에 더 현장에 적응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협동농장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구체화를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지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이 서로 진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어서요. 영농 종사자가 9.6% 정도, 9.6∼9.7% 정도 그것은 농촌에 정착하는 학생이 아닌 농업계 계통의 비료회사라든가 그런 데에 근무하는 것까지 한 것이 9.6∼9.7%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농업에 들어가서 농촌 현실에 정착하는 학생들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심각하게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혁신적으로 농고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개선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해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다른 것 있겠습니까? 우리 농고 살리기 위해서 한번 예산폭탄 하나 터트려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농촌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전남 인구문제, 청년문제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22년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채 많지 않아서요.
지사님, 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농고를 나오는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 우리 전남에 정착하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만 2000명입니다, 47개교에. 그런다면 이 학생들이 우리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면 우리 전남 청년문제 깨끗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1년에 1만 명씩 우리 전남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그런다고 해서 농고를 나온 학생들이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가 넘게 대학을 또 가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다른 타 전공으로 보내기보다, 꼭 가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 4년간 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숙련된 기술을 배워서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류되게끔 한다면 한번 우리 전남에 있는 국립대학교 농과대학에 농업사관학교 전공제도를 도입시키게끔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
거기에는 우리가 청년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들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예산을 만들 필요 없이 지금 현재 기존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패키지로 해 본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신민호 의원님께서 정말 구체적인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고생 1000명을 우리 전라남도 농생명 분야에 취업하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대단히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농업, 농수산 분야가 미래전망 미래전략산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바꾸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에, 농수산업에 많이 젊은이들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까 예산폭탄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농업사관학교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학에 부설하는 농업사관학교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대의 일부 학생을 농업사관학교 별도 선발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뜻인지, 제가 그 부분은 여쭤보고 싶어요.
O 의원 신 민 호
농대의 일부, 왜 농업사관학교 그러냐 하면요, 이제는 경종농업이라고 축산을 하면서 벼농사, 밭농사 그리고 시설원예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복합적인 영농이 되게끔 하려면 축산학과라든가 농학과라든가 이 농업사관학교 전공으로 따로 그 안에 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대학에 물어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대 졸업생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안 있고 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사관학교는…….
O 도지사 김 영 록
농고생도 포함하고…….
O 의원 신 민 호
우리 농촌 현실에 환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농고생, 농대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농업사관학교 어떤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한번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농업사관학교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랑 그것은 교섭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고를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군복무 문제도 있거든요. 군복무도 해결해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대신 우리 전남에 필수적으로 5년간 살아라, 그런 형태로 한다면 서서히 정착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농업사관학교 전공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와 지역소멸로부터 전남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근간은 외부로 떠나는 백년손님이 아니라 전남을 지키고 살아갈 등 굽은 소나무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7월 20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호남 혐오발언과 역사왜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8월 19일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다시 시민사회가 앞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4·3 전국화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3 70주년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관광 등 기념사업을 총괄 기획하였으며,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범국민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제주도청은 2018년, 2019년 민간 공모사업으로 작가, 기자,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여론 주도층을 초빙하여 제주의 아픔을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80명씩 2560명을 초빙하여 다크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수·순천의 뜻있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시작한 여순 10·19사건의 진실규명은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으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순 10·19사건의 진실규명과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은 2021년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장석웅 교육감님을 초빙하여 청해서 일문일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또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아닙니다.
O 의원 신 민 호
그런데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또 역사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분보다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16개 시도보다 앞서간다. 아마 우리 교육감님이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라는 학생들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역사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선열들의 의와 충, 용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남도인의 가슴에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 교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도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제주도교육청의 4·3 전국화 사업처럼 남도의병이라든가 여순 10·19사건 이것을 전국 교원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제안말씀 드리는데 짧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안 한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적극 동의하고요. 제주시교육청에서는 4·3과 관련한 전국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10·19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역사교사라든지 사회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10·19 관련 연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10·19 문제가 동부 지역 중심에서 전남 전체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들은 우리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역사교사들,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이것은 또 도청과 같이 협업하십시오. 왜냐하면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청과 협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전남의 어떤 의를, 또 전남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2022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의 손점식 자치행정국장님 일문일답을 청합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자치행정국장 손점식입니다.
O 의원 신 민 호
국장님, 2021년 여순 10·19사건이 특별법으로 통과됨으로 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20년 동안 여덟 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발의를 했는데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어렵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남도의 정신이 전개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현재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우리가 참고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그리고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진행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사항들까지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녕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규명과 정확한 조사들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거기에 동의하시죠?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의원 신 민 호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 4·3사건이 이미 선행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의원 신 민 호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도정신의 전국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호남 사람들의 정의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위태로울 때 굳건히 떨쳐 일어난 남도정신은 임란의병, 동학, 호남의병, 3·1운동, 학생독립운동, 여순 10·19사건, 4·19의거,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남도의 의로움을 전국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국장님 답변서에는 강하게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맞죠?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의원 신 민 호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도청과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전국 교사들을 연수를 하는 데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어차피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도의 정신들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협업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이건 뭐 지사님께 안 물어봐도 충분히 되겠죠?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O 의원 신 민 호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2022년 예산에 반드시 이거 반영해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예. 들어갈까요?
O 의원 신 민 호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손 점 식
감사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남도정신 전국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순 10·19 특별법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명칭을 부여했고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세에 결탁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대립의 굴레를 씌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근현대사의 진실을 밝혀서 평화와 인권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지역민들은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령사업은 물론이고요, 도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또 정신계승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공무원, 교원들과 마을활동가들로부터 시작해서 도민들이 여순 10·19 정신을 삶에 체화할 수 있도록 여순 10·19사건 개요와 정신을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도민주평화길 답사를 도민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 10·19사건 진실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을 양성해서 실무위원회와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익적 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앞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평야와 갯벌에서 튼실한 삶을 이어온 우리 남도인들은 국란의 위기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남도를 제2의 경성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외세에 결탁하여 비굴하게 살아온 이들은 남도를 혐오와 왜곡의 대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족사의 중심이 남도에 있음을 밝히고 남도정신을 전국화해야 합니다. 뜨겁고 의로운 이름, 의병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들의 삶을 기억하는 남도의병길, 조선수군재건길, 동학길, 동족상잔 결사반대, 자주적인 정부수립을 열망한 여순10·19길 등 22개 시군의 역사문화 유적을 소규모 테마형 답사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국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2022년 사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호남혐오와 왜곡은 남도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할 때 극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구 복 규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O 의장 김 한 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김문수 의원, 임종기 의원, 강정희 의원, 강문성 의원 네 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문 수
존경하는 30만 농어민과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 증도, 임자, 자은, 암태, 압해가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농가가 왜 이렇게도 부러운지 그 까닭을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김문수가 미국 농민이 부러운 것은 농산물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가격지지제도와 흉작위험을 관리하는 작물보험 뉴딜정책 때문입니다.
1930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농작물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제도로 튼튼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는 가격손실보상제도인 PLC에 의해 그 부족분의 85%를 보전을 받습니다. 동시에 농가 단위로 책정된 평년 수입에 미달하는 부분의 65%를 보전받는 경영위험보상제도인 ARC가 준비되어 농가가 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20여 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농가는 각각 보장 수준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흉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황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수입보험보장제도인 RI도 준비되어 있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농가는 소액보험금만 내면 수확량이 반 이하로 감소할 경우 보상을 받는 기초보험제도인 CAT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장 수준까지만 보상하므로 흉작 손실의 일부는 농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 2014년 보장 수준과 관계없이 평년 단수의 86%까지 보상하는 추가 보전 선택제도인 SCO를 도입하여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비보험작물 재해보험 지원제도인 NAP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3중, 4중의 대책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소득을 담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도보완은 차치하고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가치와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농업소득은 25년째 1060만 원대에 멈춰 서있고 지방소멸 위험까지 대두되는 어려운 현실에 국가가 열어가지 못하면 전라남도만이라도 농업정책의 콘텐츠를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흉내는 내야 농어촌이 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영체 중 65세 이상 비중은 65%를 이미 넘어섰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전국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어촌 현실이며 농어촌 공동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는 있는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남도에 준 시사점은 무엇인지, 특히 농어촌 재생은 가능한 것인지 모두 질문의 답을 기대하면서 PPT 자료화면을 보신 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30년경에 농업소득에 비해 농가경영비가 70%에 육박합니다. 이만큼 앞으로 농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지역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남도에 준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지방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20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인구, 가임여성인구 비율을 따져서 0.5% 이하이면 30년 이내에 소멸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고용정보원의 발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단히 어렵다, ‘소멸’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렵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인구 베이스로 대한민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원배분이라든지.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다 합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O 의원 김 문 수
그렇다면 농촌재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농촌재생’이라는 표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O 의원 김 문 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전라남도에서 17개 군이 이미 위험지수에 속해 있고…….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18개 시군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나주가, 시인 나주 하나 포함되어서 18개 시군으로 포함되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에 대한 농어촌 재생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것은 농어촌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O 의원 김 문 수
정부에다만 일임하시지 말고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농어촌 재생에 대한 정책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게 좀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거냐, SOC로 할 거냐, 경제 활성화로 할 거냐 아니면 복지로 할 거냐, 소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개별사업하고 단편적인 일이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 됐습니다.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에서 다 받았던 것이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들어봤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보셨죠? 제가 드렸으니까 아마 보셨을 것이고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수로서 두 자녀 이상 출생 대비 출산 가능 인구 비율로 구성되며, 출생아 수를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의 값은 1로 기준을 두고 1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고 1.5 이상이면 재생잠재력이 가능하다, 또 2 이상이면 매우 높다, 지역재생이. 이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결과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는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순으로 평균지수 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수 값이 2 이상인 19개 지역 중에 전라남도가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군지역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수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정책의 문제점 보완 및 적극 추진할 경우 재생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이고 지방소멸에 대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소멸 잠재력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비례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신안군, 고흥군 합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17개 군이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재생지수를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성군 그다음에 신안군, 고흥군, 가장 위험지수가 높았던 지역이 공교롭게도 재생지수로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 부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인구구조의 분포도를 가지고 소멸 위험성을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인구구조만 따졌지 출생률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출생률을 반영한 지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두 자녀 이상의 출생률이 높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재생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로 보면 우리 도 지역의 군단위들이 높아서 출생률까지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하기로는 왜 그러면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위험하냐, 안 좋냐? 그것은 뭐냐면 6세 이후에 자꾸 유출이 된다, 그게 교육하고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청이나 도청, 지자체가 더 열심히 하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런 결과를 보면 분명히 소멸지수와는 반대로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농어촌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미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연구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 만들고 시행을 한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육아, 교육 그다음에 문화, SOC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제가 깊이 있게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농촌에서 도시보다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서 학습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아이들이 학령이 높아질수록 농촌지역 이탈률이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농촌재생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결과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도표냐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출생한, 요즘으로 한다면 MZ세대를 얘기해놓고 연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가장 인구유동률이 심한 게 유치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입학 전 가장 인구가 심하게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재생 잠재력지수가 출생률은 높은데 이후에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는가에 대한 시사점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일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 또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도시로 빠져나간다, 도시로 빠져나간 것은…….
O 의원 김 문 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종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교육 시스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교육 시스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저에 도시권 또는 중앙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O 의원 김 문 수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만들지를 못했고 특히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그 중심에 서 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교육이 좀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간과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 정책의 공백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이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다, 그래서 청년농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지금까지 이제…….
O 의원 김 문 수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도청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만든 것도 교육을 포함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O 의원 김 문 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 답변서를 주신 것도 보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일부 하고 있다, 이것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책의 소홀, 그래서 농촌의 가속화를 시키는 데 한몫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유출의 중요한 변수로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 때문만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O 의원 김 문 수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 교육정책의 방향이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과 집중적 정책의 방향성이 바로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군 중 상당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농촌지자체에서 지방소멸론을 제시한 시나리오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전라남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소홀히 했고 각자가 각기 제걸음만 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더 열심히 하라는 부분은…….
O 의원 김 문 수
열심히 하라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따로따로 가는 정책을 갖지 말고 전라남도, 교육청, 시군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패키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같이 해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시군하고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가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정책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위험지수가 발표된 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실 내에서의 정책을 발굴해내지를 못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논의하지를 못했다, 단지 여러분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인구청년정책실을 설치했을 뿐 그다음에 농정국의 귀농·귀촌에 대한, 청년농에 대한 지원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성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한다면 비전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지자체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O 의원 김 문 수
그렇다니까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신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전담조직으로 만든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거기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든지 으뜸마을 같은 정책들은…….
O 의원 김 문 수
이따가 지사님께 그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저에게 기획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연구의 종합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지역의 작은 학교가 사는 것이 지역이 사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20∼3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 인구유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문화 인프라의 부족이라든지 또 사교육 기회의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특히 유·초등학생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O 의원 김 문 수
그게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문 수
핵심적인 게 뭐냐. 그냥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여러분 보고서 받았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핵심에 교육청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자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멸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젊은 분들의 일자리하고 새로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다 연결은 되지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러지, 그것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자, 지금 연구결과에도 보면 양질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러나 그 양질의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어서 교육·문화 인프라라든지 학원에서 조력을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교육감님 답변을 보시면 이 앞전에 예산 우리 심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형 창의융합교육 융합인재 육성을 통해서 학교가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남 학교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17개 시도에서 뒤에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이 하위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양한 여건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에듀택시라든지 에듀버스와 같은 통학의 편의제공 그리고 제한적 공동학구제라든지…….
O 의원 김 문 수
아니, 그런 것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창의융합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창의가 되고 그냥 융합교육이 됩니까? 거기에는 바탕이 뭡니까?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것을 비껴가고 있다는 거예요.
O 교육감 장 석 웅
이 작은 학교…….
O 의원 김 문 수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가고 있고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전라남도 인구유출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지금 연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어쨌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농산어촌 유학이라든지 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라든지 미래형 학교라든지를 통해서 이 작은 학교가 매력적이며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제가 답변서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장학관님한테 들었어요.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농촌 유학 그게 관계인구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전라남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초·중·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은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전라남도에 와서 관계인구를 형성해서 전남도를 좀 더 알고 갈 수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유학을 왔으면 정착을 하고, 일부는 정착을 하고 초·중·고를 지속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 그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농촌 유학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30년 이상 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했지만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제반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하고 교육의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O 의원 김 문 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지역사회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O 의원 김 문 수
예, 알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작은 학교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마을을 살리려고 하는…….
O 의원 김 문 수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바로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연구결과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유리벽이 콘크리트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사실 객관적으로 전남교육의 여건을 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요.
O 의원 김 문 수
아니,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면…….
O 교육감 장 석 웅
저한테 좀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O 의원 김 문 수
전라남도하고 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가 잘 되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매년 행정협의회 하게 되어 있고요.
O 의원 김 문 수
매년 행정협의회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리고 실무적인 모임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의 도민소득도 하위권이고…….
O 의원 김 문 수
자, 좋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취약계층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경제적·문화적 인프라도 가장 낮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서 전남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제반 교육여건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열악하니까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 문제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청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좋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하고 집하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청년 한 가구가 특정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삶의 질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는 귀농을 하거나 귀촌할 수도 없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학교를 보낼 적령기가 되면 다 이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대책은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학교, 미래형 학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아니, 단지 학교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이 비록 2명, 3명, 4명이지만 양질의 교육의 질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만든다면 과연 그들이 떠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단지 그게 말로, 답변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 의원 김 문 수
그걸 실질적으로 행정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초·중 통합운영학교라든지 미래형 학교라든지 하는 것을 전남교육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교가 정주의 필요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수준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라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그 한 아이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전체 학교의 43%이고요, 30명 이하의 학교가 무려 186개교나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남교육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안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잠깐 짧게만 얘기해 주시고요.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아니,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우리 교육위원들로부터 여러분 작년에 소동이 많이 났던 조리종사원 예산 80억입니다, 신규 채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 부분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단체교섭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인 교섭을 하시면 안 되죠.
O 교육감 장 석 웅
일방적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또 전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교육력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라남도 교육이, 전라남도 교육을 통해서 전남이라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이 실현이 된다면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객지로 나가겠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족집게 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에서는 족집게 강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믿고 전라남도의 소득은 좀 낮더라도 아이들의 교육 하나만을 믿고 남아서 지방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가 질문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먼저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축산국장 소영호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업 소득이 더 올라가야 되고 생산비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자, 농업생산비가 높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떻게 해야 생산비가 낮춰지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확립이라든지 또 어떤 기자재 지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렇지요. 이전소득의 방향을 찍는데 그 방점이 농업경영비를 낮추는 데 있다, 그 이전소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 10%, 15% 정도밖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이 경영비를 통해서?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농가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업 소득이 우리 도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낮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전소득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전소득은 농가경영비 비중을 부담해 주는 비용인 결과 몇% 되지 않는다, 나머지 27% 중에 근 한 20%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경영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 그게 농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2000년대보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3배 성장했으면 3배 농업소득도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1146만 원 그다음에 2000년도에 1064만 원 그 상태로 농업소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우리 농업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성장과 소득의 괴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약 1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지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고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것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요, 국가 비용 대비. 농업정책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정제도는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나 정치적으로나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가격 하락을 막는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미국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주셨고요. 미국은 1930년도부터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O 의원 김 문 수
미국은 바로 소득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즉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것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산 구조를 보시면 알잖아요. 여태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생활이 가능한 농업소득의 보장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의 담보는 농산물 가격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 조절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농업정책이 이미 반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이 이미 10년 전부터 선진국은 이미 정책을,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다 폐기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시행착오를 시정하지 않고 지금도 지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O 의원 김 문 수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산물 수급에 관해서.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미국도 일부 다양한 제도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O 의원 김 문 수
따라서 농가가 가격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쫓아 작목과 재배면적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어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시장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래서 정책을 좀 더 내밀하게 살펴서 하시라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농어민과 전남 농어민의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미국에 대한 농업정책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미국의 농업정책들은 그야말로 여건들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시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고요.
O 의원 김 문 수
우리는 시행착오 안 거쳤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저희도 거치고 있고…….
O 의원 김 문 수
거치는데 하나도 결정된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어, 그러나 미국은 똑같이 30여 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정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남은,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CAT나 NAP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가 들어갔고…….
O 의원 김 문 수
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혹시 미국 농가가 평균 경지 면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농가당?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전라남도는 몇 ㏊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저희는 2㏊ 정도 됩니다.
O 의원 김 문 수
2.1㏊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전국은 1.5㏊.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1.5㏊ 정도 됩니다.
O 의원 김 문 수
미국은 198㏊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미국 메릴랜드 주를 방문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릴랜드 상원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연간 소득이 20억 원이랍니다. 몇 ㏊를 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ac(에이커)입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약 850여 ac를 경작을 하는데 20억 원을 소득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으로 ㏊ 수로 환산하니까 약 270㏊, 그다음에 메릴랜드 주의 평균 농가당 경지면적은 80㏊랍니다. 80㏊ 소득이 약 9억 원 정도 된답니다, 평균.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한 농업소득, 농가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답변을 받기는 그러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격완충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년 가격, 보전 기준가격을 작물로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0∼90%를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위험 완충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야 농업의 지속성과 농가소득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사실 이 완충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O 의원 김 문 수
아까 제 자료를 줘서 보셨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봤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게 농경원에서 연구한 자료로서 15개 작물을 국가가, 아까 제가 완충제도로 80%에서 90% 보전해 준다면 전국 정부 예산이 약 5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5개 품목 중에. 그것밖에 안 든대요. 그게 발동 건수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겁니다. 이게 실질가격 즉, 명목가격은 우리가 놔두고요. 실질가격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개 품목 80% 이상 기준가격을 정해서 보전해 주면 100%에서 80%를 보전하면 약 6400억 원이 들어가고…….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저게 6조 4000억 원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아, 6조 40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연평균 429…….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4200…….
O 의원 김 문 수
4290억 원이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다음 총 발동 건수는 약 15년간 127건.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연평균 하면 8.5건, 15개 품목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가격 한도 적용 건수, 밑에 다 보셨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만약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질문했던 최저가 생산비 보장을 여기에 대입시켜 본다면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전라남도 예산이 15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도지사님하고 질문을 드렸던 최저가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가 선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조례로 통과시킨 6개 품목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1년의 발동건수가 1∼2건,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은 제가 추정해 보니까 이 지금 보전가격 90%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전남이 약 750억 원 그다음에 경북이 약 8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기초지방자치단체 우리가 40% 보전하고 남으면 한 350억 원 부담한다면 그다음에 그것을 한 30% 한다면 250억 원 이런 정도인데 예산의 부담이 크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렸던, 작년에 질문을 드린 최저가 농산물 보상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않고 제가 통과시켰던 조례대로 예산을 올해 반영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도가 농특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농식품부와…….
O 의원 김 문 수
이 답변서를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전부 중앙정부에 책임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이 내용을 질문을 드렸고 작년, 재작년에 올해 3년 차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가 생산비 보장을 하자, 최소한 예산 올해 50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의원님, 예산 편성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15년간의 추계는 이렇게 과잉생산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O 의원 김 문 수
과잉생산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냐, 지금 제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주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80%에서 90% 보전을 하게 되면 농작물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양파를 지었는데 내년에, 올해 가격이 양파가 좋아가지고 다른 농사를 지었던, 품목을 지었던 분들이 전부 양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런데 이 부분이…….
O 의원 김 문 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 대입을 시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아닙니다. 이 부분이 농특위에서 논의가 됐을 때 그 자체에서 과잉생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결사항으로 된 게 아니고 단순 보고사항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수급조절은 전국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O 의원 김 문 수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작년에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렸고, 재작년에 질문을 드렸고 올해는 반드시 최저가 생산비 보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내야 되겠다, 2022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겠냐, 안 해 주시겠냐 묻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얼른 답변하세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우리 도에서는 수급안정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에…….
O 의원 김 문 수
수급안정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태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O 의원 김 문 수
자, 올해 예산에 50억 원 편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례는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검토만 하시렵니까?
자, 좋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 행정부지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이 있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부지사님을 나오시라는 이유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지사님하고는 작년, 재작년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셨을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내용도 살피셨을 것이다. 반드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만날 것이다.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에 준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편성하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보다 더 전문가인 우리 농림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
O 의원 김 문 수
국장님께 떠넘기시지 말고 부지사님이 해야 할 일만 답변하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니,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국하고…….
O 의원 김 문 수
아니, 여태 들으셨잖아요. 여태 협의 안 하셨어요? 지금 보고 받으셨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게 어떻게 협의입니까?
O 의원 김 문 수
이 답변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협의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피하시려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올해 50억 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농어촌에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20명의 예결위원님도 농어촌 의원이 대다수입니다. 함께 의논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기행위에서 50억 원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서 증액편성,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2022년도 예산에 50억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부지사님, 도정질문과 답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O 의원 김 문 수
정책 질의가 오고 가고 지사님이 답변하셨으면 공허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과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정책에 반영할 것도 있고요.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이제 약속한 부분은 그래야 되겠지요.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10월에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속사항, 추진사항에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상풍력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원들이 국장, 과장, 담당 팀장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행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이 약속사항에서 한 건도 들어가지 않았고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약속한 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공교롭게도 그들이 인사이동 해서 12월에 다 좋은 데로 가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패싱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도지사님에 대한 패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지요.
O 의원 김 문 수
잘못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단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카피만 해 가지고 왔어요. 국장, 과장, 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정제도는 농가 안정을 위해서나 정치적으로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기준가격 85% 이상 보전으로 이미 10여 년부터 정책을 바꿔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전라남도는 지금도 실패한 농업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바꿔야 전남농업이,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보전 정책이 어렵다면 2020년 본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생산비 보장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농어촌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농어촌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후계농이 뿌리를 내리고 청년 창농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직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 실시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한답시고 언제까지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안을 바라보고 안주하시렵니까?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아홉 군데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요청함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시장·군수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빼앗아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김성일과 사회교대)
이유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걸쳐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는 별개로 전라남도 일부와 경상남도 일부가 결혼해서 분가를 시켜 놓은 새로운 법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라남도와 구별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라남도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과 주민이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똑같은 의제로 제가 지금 두 번씩을, 이 귀중한 시간에 두 번씩 도정질문을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30여 년 전에 봤던 책을 뒤져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 책입니다. 헌법 책에서는 지방자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권력 단체다. 그 종류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 기초로 나누어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이 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민이 전라남도의원을 뽑습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시의원을 뽑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민이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야 맞으나 이리 보아하니 경제자유구역 안에 뽑힌 도의원이 이미 상존합니다. 그래서 뽑힌 도의원을 잠시 빌려 쓰자 해서 겸직을 허용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합위원 중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의회 의원 4명은 부지사님 누구겠습니까?
여기 도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방금 질문 주신 것입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 의장이 추천한…….
O 의원 임 종 기
자, 자,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잖아요. 그 4명은 누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원이시죠.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원. 전남, 경남 도의원 아니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전남, 경남 도의원이 전남 58명입니다. 경남 몇 명인지 아십니까? 58명이데요.
116명 중 4명이 추천 대상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지금 묻잖아요.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 원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빨간 원 되어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 4명이라고 해놨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 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명확히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보면 조합규약 제6조2항 각호의 규정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별도 선정 절차에 의해서 조합위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저기 임종기라는 도의원은 빨간 원 안에 있고 오하근 의원은 파란 원 안에 있습니다. 이 도의원이라 함은 오하근 의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임종기가 도의원이란 말 아닐까요, 이게? 도의원이라는 뜻 속에.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규약에 보면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외 4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전경선 도의원을 잠시 이름을 차용하겠습니다. 전경선 도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정대로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전경선 도의원이 경자청 조합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것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경선 도의원이 목포 출신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이 있는데 굳이 목포에서 광양까지 와서 조합위원이 되려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그분의 마음이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자, 혹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초대 의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O 의원 임 종 기
몰라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최소한 초대의원만큼은 지역구 의원이 되어야 됐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소한.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가…….
O 의원 임 종 기
상관없어요. 초대 의장님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셨습니다. 그러셨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랬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가면 의장 할 수 있잖아요. 의장이라는 꿀단지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답변드리기…….
O 의원 임 종 기
저는 감히 얘기해요. 도의원 4명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현명한 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고, 지역구 의원이 가게끔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도의회 의원 4명이라고 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 지금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의원을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선거를 해요.
제가 왜 저 자리는 임종기 의원 자리라고 하냐면 임종기가 특정인이라서 아니라 저 빨간 1이 홍길동이라 할지라도 저 자리는 홍길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의회에서 추천한다 함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등록 절차를 밟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포에 있는 전경선 의원이 등록하시겠습니까? 순천에 있는 신민호 의원이 등록하시겠습니까? 지역구에 임종기라는 의원이 있는데, 자, 등록했어. 오하근 의원이 등록했다고 가정합시다. 임종기와 오하근이가 등록을 했어요.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58명의 현명한 의원들이 표결을 하게 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임종기라는 사람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오하근 의원을 찍을까, 임종기 의원을 찍을까 해서 고민할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한다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대표성을 갖겠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만약 두 분이 표결처리에 들어간다면 한 표를 이기더라도 임종기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라면.
어떻습니까? 제 얘기 가정이 틀렸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무관한 것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무관하진 않지만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존중하는 거예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에 있어서 옥동자가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차대한 곳에 조합위원을 추천하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전라남도가 좌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좌시를 한다기보다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하고 2개 시도가 엮어있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O 의원 임 종 기
제가 그거 안 물었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러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O 의원 임 종 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저 조합위원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지요? 하동1이라고 되어 있는 저 하동은 한 사람이 도의원입니다. 지금 전반기, 후반기 연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재선하여 그분이 다시 들어온다면 1차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만약에…….
O 의원 임 종 기
어쩌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헷갈리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물었잖아요. 1차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데 의회 회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저는 틀릴 것 같습니다, 헷갈려가지고.
O 의원 임 종 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예외 없는 규정은 없잖아요.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O 의원 임 종 기
제일로 처음에 조합위원 숫자가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 어떻게 구성된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애초에 말씀입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면 지금 15명은 알고 계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자료가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고 11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빨간 4명이 있잖아요. 순천, 여수, 광양, 하동 1명씩 도의원, 1명씩 부시장, 전라남도·경상남도 투자유치 담당 국실장 1명, 산자부 1명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지금 경제전문가 4명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자, 여기 있어서 부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도의원이면 누구라도 들어가라고 도의원 4명 해놓은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 몫이라고 4명을 해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의 질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밖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지금 법을 묻잖아요. 있는 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법대로만 해석하면 형식적으로 보면 58명, 58명, 116명 누구라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러면…….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는 규정대로…….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라고 했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김한종 의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라고 했는데.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장님이 추천하시겠죠.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거 아닙니까?
O 의원 임 종 기
자,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명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인데 김한종 의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 추천이면 지금 현재 의장님이 대표하시는 거 아니에요?
O 의원 임 종 기
이거 어떡하냐. 제가 지금 묻잖아요. 의회 추천하고 의장 추천하고 같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면 그게 도의회 추천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러면 아무나, 아무 의원이나…….
O 의원 임 종 기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니 그러면 무슨 상근 위원장이 추천하라고 하면 상근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른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도의회 의원이…….
O 의원 임 종 기
부지사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과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구를 했건만 의장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해서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가 소송을 벌였다고요. 그랬더니만 의장님이, 하여튼 어찌 됐건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 말…….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의회 추천하고 의장 추천은 다릅니다. 해서 의장님이 다른 절차를 밟아요. 소송을 하니까 아, 이거 아차 잘못됐구나!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할지언정 의장님 명으로 추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그것은 달라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모든 회의는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산회’라는 회의용어입니다. 회의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회가 선포되면 회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고 하고 산회가 선포된 후에는 당일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산회.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0시 14분 이후에는 회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셨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10시 30분의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10시 14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확정시킨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부지사님 이거 보셔야 말씀이 됩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듣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듣고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변경된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의회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산회를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변경된 의사일정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의사일정이 본 의원과 관계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의 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O 의원 임 종 기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무효입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회와 벌이고 있는 그 재판부에 을 2호증으로 운영위원회를 했다라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저 증거자료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O 의원 임 종 기
있는 거 묻잖아요? 답변 곤란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곤란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7시 50분에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18시 20분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보내준 단톡방입니다. 17시 21분에 이미 변경된 안건은 확정됐고 우리한테 고지한 게 17시 22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전에 변경된 안건이 확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할 말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좀 뒤죽박죽 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어찌 됐든 도의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O 의원 임 종 기
상관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O 의원 임 종 기
이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까, 전라남도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그 결정에 대해서는…….
O 의원 임 종 기
아니 이게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증거자료로 접수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에서 있어, 이게 전라남도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소송 과정에서 다투시면 될 듯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것은 제가 할 일이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의회에서 너무 행정부지사 입장을 너무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아, 그렇습니까? 입장이 곤란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이것도 가능하다면 운영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철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심 선고가 9월 30일입니다.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게 사단이 벌어질 때 어떻게 사단이 벌어지냐면 조합회의 의장이 있는 해는 꼭 사단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거기 조합회의 의장은 여수, 순천, 광양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가 순천 몫입니다. 거기로 추천받아 가게 되면 광양만권 조합회의 의장이 됩니다. 이게 꿀단지라는 것입니다. 내년 여수입니다. 내년 여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이라는 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렇게 하라고 만든, 애시당초 저 규정을 만든 우리 입안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되리라고 가정하고 저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꿀단지에 현혹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유혹의 꿀단지를 없애버리자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도의원’이라고 이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행안부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규약 변경을 위해 규약 개정안을 단독으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집행부보고 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해서 제가 도지사님께 공문을 보냅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소. 도지사님이 이것을 개정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더니만 전라남도에서 경자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임종기 도의원이 요청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입안 여부 등 타당성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도의원 앞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금 설립 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그래요.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이퀄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O 의원 임 종 기
지금 새로운 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별도로 해놨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O 의원 임 종 기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를 다시 만들고…….
O 의원 임 종 기
안다니까요.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국가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O 의원 임 종 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뭐냐고요.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예요, 지방자치단체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조합이라니까요, 말 그대로.
O 의원 임 종 기
사람 죽겠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도 답답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이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니까요. 행정기구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데 이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이퀄은 아닌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2개를 뭉쳐놓은 게 조합이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뭉쳐놓은 거예요, 조합이 다른 게 아니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러니까요. 법 용어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니까요.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요.
O 의원 임 종 기
좋은데요. 자, 그러면 관할 구역은 어떻게 되고 주민은 누구시며 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순천 도의원은 누구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얘기 안 하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순천 도의원님이 네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구역 내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아이 참말로 사람 죽겠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앞에 계신 분입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앞에 계신…….
O 의원 임 종 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임종기 의원님.
O 의원 임 종 기
임종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오하근 의원이 저 자리에 가버리면 임종기는 어디 가서 애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부지사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본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게 지방자치인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뭉쳐서 해결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하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주민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이 뽑은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그러면…….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오하근 의원님은 도의회 대표를 할 수도…….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의회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사람은 임종기잖아요. 그러면 임종기는 오하근 의원이 와서 안방 차지해버리면 임종기는 어디 가서 애를 볼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자꾸 의원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O 의원 임 종 기
몰아가는 게 아니라…….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대로만 보시자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규약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규약이나 다 법규예요. 저 규약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법이라고요. 그러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원래 그런다니까. 자, 그렇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글자로 한번 풀어봤어요, 글자로. 경제자유구역에는 두 타입이 있어요. 인천형과 광양만권형, 9개 있다 했잖아요. 인천형이 6개, 광양만권형이 3개, 인천형은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이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천경자청은 인천시의회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의결기관을 만들어야 해요.
자, 한번 봐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래서 조합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저 위의 칸과 밑의 칸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2개가 모다 있다 보니까 다르고 2개가 합해 있다 보니까 조합이고요, 조례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라고 이름 못 붙이고 조합규약이라고 붙이고, 인천시의회 하듯이 조합의회라고 해야 되나 조합의회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의회는 의원만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자청 조합회의는 의원 플러스 공무원도 있고 경제전문가 민간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라는 말을 못 붙이고 회의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겸직 가능한 사람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풀면 도의원이에요. 형식적으로 풀면 도의원인데 실질적으로 풀면 임종기라고요. 형식적은 도의원 맞아요. 전라남도의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계된 의원은 임종기뿐이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안의 순천시 관계된 의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있잖아요. 순천시가 다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건데 다 들어갈 수 없는 게 순천시 일원, 하동 일원이잖아요. 이원도 아니고 십원도 아니고 일원이잖아요.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부분만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부분 들어간 곳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
O 의원 임 종 기
이거 이해됩니까? 하실 말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기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바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O 의원 임 종 기
자, 봅시다. 우리 규약을 우리는 훈령이라고 했어요. 부산·진해, 대구·경북은 승인이라고 했어요.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보내는 일반적인 명령을 훈령이라고 그래요. 조합규약이 어떻습니까? 훈령으로 내려 보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내부에서는 갖는 거죠.
O 의원 임 종 기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훈령은 틀린 거잖아요.
자, 부산·진해, 대구 봅시다. 승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족보도 없는 행자부 승인 받았다고 승인해놨나 봐요. 이게 제대로 하려면 행자부 훈령으로 내려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다고요. 우리 전라남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은지조차도 모르고 덤벙덤벙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지사님이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단체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단체장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지정을 해놨잖아요. 왜 부단체장은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처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왜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놨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규약에 대해서 규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아니, 왜 그랬겠냐고 묻는데…….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을 지정한다고…….
O 의원 임 종 기
왜 저랬냐면 아까 제가…….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조합위원들 합의를 보셔 가지고…….
O 의원 임 종 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조합회의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군수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뺏어 버렸다고. 뺏김을 당한…….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되는 거죠.
O 의원 임 종 기
알아요. 제가 말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해요. 도지사님이 뭐 한다고 그걸 뺏겠어요? 뺏을 게 없어서 그걸 뺏어요?
도지사님이 인허가권을 직접 수행하잖아요. 경자청장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를 대신해서 부시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권의 대상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민 아니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주민이요?
O 의원 임 종 기
인허가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개발행위의 대상인 사업주나 외국인을 포함하는…….
O 의원 임 종 기
아따, 인허가를 물었지, 누가 개발행위 물…….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사업주가 되겠죠.
O 의원 임 종 기
개발행위도 있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반적인 주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개발행위도 있고 인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인허가 문제의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주민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 행정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구역 내의 주민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O 의원 임 종 기
누가 일반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주가 되는…….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그 주민의 뜻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의 부단체장 했듯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도의원이라고 특정을 해야 매년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꿀단지 타령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공신록의 일환으로 만약 그게 오하근 의원에게 간 거라면 이건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1심 판결문입니다. 어쩔 때 각하를 합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소송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10개월 만의 각하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어찌 생각하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O 의원 임 종 기
10개월 만의 각하라니까요, 이 각하가. 아따 참말로, 판결문 내용입니다. “위원 구성의 주체, 선임의 주체는 이 사건조합으로 해석되고, 이는 피고 등이 행하는 위원 추천과 준별된다.” 선임권이 조합장에게 있습니까? 추천에 의해서 바로 선임이 되는 겁니까? 조합위원, 추천에 의해서 바로 선임이 되는 겁니까, 조합장이 선임을 하는 겁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별도의 선임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그런데 논거가 이래요. 논거가 이렇다니까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피고 등이 추천하는 자를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추천자들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조합의 선임은 피고 등의 추천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점” 우리가 추천해 주면 그 추천자들 중에 일부만 선임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추천이 곧 선임이잖아요. 판결문에 저렇게 해 놨다니까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전라남도의회의 준비서면입니다. 추천된 의원이 조합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천 후 조합 자체적인 선정과 임명행위가 필요하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임명행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상으로는 추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이게 전라남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저러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의회라니까, 이게요. 전라남도의회의 현실이에요. 저래도 되는 겁니까? 추천할 때는 언제고 선임의 주체가 다르다고요? 조합장이 선임을 한다고요? 우리 도의원들이 선거에 의해 뽑혔어요. 도지사가 우리를 선출합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결기관이에요. 어떻게 조합장이, 전라남도의회의 얘기라니까요. 저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부지사님, 발언대에 섰으니까 추천행위는 곧 선임행위다, 조합장이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건 도의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아이참, 전라남도의 일이잖아요, 의회의 일이 아니라.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와 집행부는…….
O 의원 임 종 기
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생각해 보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께 총평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합위원 추천 문제는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의회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남도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전라남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수수방관해도 되는 겁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조합위원은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이다. 조합의 별도 선임 절차는 없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의 전라남도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신대지구 공공시설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용지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를 나온 감사관조차도 이상이 없다고 감사원으로 복귀하려던 감사관에게 공공시설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도 이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를 다시 하여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공공시설용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없어질 뻔했던 그곳에 지금은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 로컬푸드, 청소년 수영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두 분이 사법처리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경제특구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조합위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도 않는 의원이 무슨 명분과 자격으로 조합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도 망각한 채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전라남도의회는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전라남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하기에 일거수일투족이 신중해야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연상해 봅니다. 무고한 시민이 죄 없이 20년 감방살이를 하고 3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기구한 사연 말입니다. 윤성여 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하여 누가 과연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형사보상금 몇십억이 잃어버린 청춘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일어난 비극 아니겠습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첫 단추가 바로 조합규약입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데 20여 년이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지사님, 하루속히 조합규약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실의 도정 홍보가 광역지자체라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주 대변인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대변인 최영주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전라남도는 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춰서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선발해서 유튜브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지난 연말에는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톱10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도정의 성공의 열쇠 중의 많은 부분이 홍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유튜브는 이제 모든 지자체의 필수적인 홍보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정을 알리고 도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도정 홍보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뉴스 보도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이 보도를 보시고 과연 우리 도정 홍보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저희 도정 홍보 시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과 열정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일이 절반이면 도민들에게 알리는 소통이 50%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저희가 전반적으로 역점시책들을…….
O 의원 강 정 희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러면 최근 가장 핫한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금방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한 해에만 343건의, 저희가 실국에서 만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6건 정도는 광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다음 화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16건 정도를 저희가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O 의원 강 정 희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를 보고 답변을 하시죠.
제가 자료요구에 제출한 3월 이후 광고 마케팅 추진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3월, 4월, 파란색이 도지사님이 출연한 영상물입니다. 조회수가 1만에서 2만 사이가 되어 있죠? 예산 사용 분석내용도 보면 대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3월 도민과의 대화 또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양, 무안 또 공공기관 1차, 또 4월에 구례, 목포, 장흥 또 업무보고, 공공기관 업무보고 2차, 3차 이렇게 50～60만 원씩 총 250만 원, 8개 콘텐츠에 총 4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적죠?
O 대변인 최 영 주
한 편당 50만 원 정도 광고비가 들었다면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 돈이, 비용이 적어 보이지만 유튜브 광고비와 조회수는 돈을 들인 만큼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아시죠?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보통 50～60만 원 사이에 1만에서 2만 사이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을 들이면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10만 조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2만 조회수가 필요하니까 평균 50～60만 원의 금액만 집행한 것이죠, 우리 도에서.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 그걸…….
O 의원 강 정 희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하기 딱 좋은 2만 정도 조회수에 대한 광고비를 지출했어요. 정말 아주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TV조선 뉴스보도 보셨잖아요?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2차 라이브 시청자 분석을 보면 뉴스보도에 나온 허위 조회 분석 수 자료입니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 조회수가 2만 5413명 중에서 대한민국 시청자는 몇 명입니까? 2113명이고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도, 터키, 이집트, 알제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3월 12일에 있었던 도민과의 대화 광양시 편에도 어쩝니까? 대한민국은 2269명, 총 조회수에 비해서 어쩝니까? 인도가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공공기관 1차, 3월 19일 영상물입니다. 대한민국은 3047명입니다, 총 조회수 중에서. 인도가 몇 명입니까? 9236명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4월 2일 공공기관 업무보고 3차 때 대한민국은 1512명, 인도는 9719명, 터키 4178명, 목포시 편 대한민국 1628명, 인도 5177명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인데 번역기를 돌려보면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롱하는 말.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O 대변인 최 영 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O 의원 강 정 희
이런 내용 알고 계셨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것은 봤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제가 대변인 7월에 와서 업무보고 받는 중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허위조회라고 했던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뭘 뜻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허위 조회수라고 하는 것은.
O 의원 강 정 희
허위 조회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O 대변인 최 영 주
아까 거기다 써 놓으셨길래요.
O 의원 강 정 희
예?
O 대변인 최 영 주
허위 조회수라고, 예.
O 의원 강 정 희
지금 이 방법은 우리 전남도에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광고를 하겠다고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벤트와 광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국장님, 바이럴 마케팅이 뭡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일종의 광고 마케팅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니까 어떤 광고 마케팅입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때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하듯이 그래서 광고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죠.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입소문을 내서 구전에 의존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마치 컴퓨터의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통 민간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이를 테면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처럼 BTS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광고 마케팅 전략기법으로는 마땅치가 않은 거죠. 알고 계십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예, 하여튼 이번…….
O 의원 강 정 희
그런 부작용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작용이 난 겁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O 의원 강 정 희
제가 이렇게 허수의 구독자, 조회수가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죠?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전혀 모르고 있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3건 중에 6편 정도를 광고 마케팅 대행사에다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국내에 있는 유튜버들한테만 알려도 충분한데 사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 유튜브 사용자들한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몰랐던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은 못 챙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그 정도 사안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죠? 제가 뒤에 PPT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에 대한 보고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유튜브팀 4명 전담팀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날마다 이 전담팀 직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몇백 회 조회수가 되다가 갑자기 2만 이상 조회수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가 많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자로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트래픽 소스를 보고 시청지역을 보고 연령을 분석하고 성별을 분석하고 나라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또 그 밑의 팀장도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으면 정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는 칭찬을 해 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지를 알아보고 분석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차례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관리 소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유튜브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유튜브 팀에도 아주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유튜브 팀이 또 한번 일신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금 여기 보면 지사님에게 4월 2일 결재받은, 지사님이 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2021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9월에 3만 명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구독자 수가?
O 대변인 최 영 주
지금은 2만 20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렇죠. 2만 1900명 정도 되죠?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목표의 45%를,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90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법이 삼성생명 86만, 키움증권 100만 등 대기업 구독자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은 어떤 충성고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외국기업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허위의, 그러니까 허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위라는 게 외국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허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위의 수라고?
O 의원 강 정 희
아니, 우리 도정홍보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8.3%, 10% 미만 이렇게 보고 터키, 인도, 알제리,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는데 바람직한 겁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물론 의원님께서 예산까지 들여서, 하여튼 이 부분은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다음에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세 번째, 실국별 구독자 확보 방안 전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4000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도청 공무원들, 사업소 직원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우리 도청 공무원노조에서도 민원이 있었죠? 도청 공무원 1명당 3명까지 구독자 수를 늘리겠다고 해서…….
O 대변인 최 영 주
저희가 직원들에게 사실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가족도 3명 구독자고요. 저희 친한 친구들도 다 구독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전남의 대표 유튜브인 으뜸전남튜브는 저희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알아야 직원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노조에서는 직원들한테 좀…….
O 의원 강 정 희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O 대변인 최 영 주
저희가 캠페인 차원에서 해달라고 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4월 구독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서 6659명 그런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보시다시피 몇 명입니까? 아까 4000명을 확보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6659명에서 4000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국장님?
말이 안 되죠? 제대로 된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1월 29일에 지시를 해요, 유튜브 구독자수 확보를 위한 도정협력 방안을 수립해라, 그리고 주요행사 시에 도민 소통을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추진해라, 3월 8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조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수지만 실적 위주로 이렇게 간 거고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대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주 특이하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허수의 구독자 수를 늘려 왔던 겁니다, 혈세를 들여서.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O 의원 강 정 희
예, 하십시오.
O 대변인 최 영 주
물론 일부 몇 편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나갔던 것은 그래서 거기에 한국인이 적게 조회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1년 전하고도 비교해 보면 구독자와 조회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증가를 보였고요. 그 자체가 우리 전남을 알리는 큰 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3월 29일 결재한 브랜드마케팅 추진계획 문서에도 보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 기간이고 위탁업체는 아까 본 대로 코리아트리즈예요. 그리고 대상은 으뜸전남튜브 도정시책 영상 콘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10일 동안에 55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홍보 내용을 보니까 구독자 확보로 되어 있는데 도정시책 영상 콘텐츠에 뭘 했다는 것인지 또 내용도 없고 결과보고서도 없고 구독자가 얼마 늘었는지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용역결과 보고서가 없어요. 아까 말한 부산에 있는 업체 코리아트리즈 여기에 대금청구서라든가 견적서 외에는 계획도, 결과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없고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O 대변인 최 영 주
예를 들면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일부 금액 이하에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좀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저는 지사님,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예산이 집행된 홍보물의 결과물을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수치가 아닌 바이럴 콘텐츠 제작 결과물, 즉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삼성생명 이런 키움증권 앱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게재 면의 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전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또 관리 소홀에 의해서 필터링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예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이 4억 3600만 원인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률이 26%예요. 그리고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불용시키실 겁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아닙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요?
O 대변인 최 영 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아니, 기본계획 안에 이미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O 대변인 최 영 주
하반기 때 향후에 쓸 계획들은 다 잡혀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없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없어요. 제가 잔여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제가 몇 번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바라겠습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 나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별법 제정에도 헌신적으로 일해 오셨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신 가운데 2020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고 광역의원 가운데 최초로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3년 연속으로 수상한 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놀랐는데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의한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강조를 했고 그런 일환으로 우리 실국장들 업무보고를 유튜브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 생중계 댓글들이 상당히 도정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대단히 좋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시·군정보고, 도정보고를 유튜브 생중계를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광양이랄지 목포의 유튜브 생중계 뷰가 1만 2000, 1만 3000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면 저는 한 2000∼300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줬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해외 바이럴 마케팅 하는데 해외 허수가 들어있다는 보고를 제가 보고 이 부분은 도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1만 2000이라는 숫자는 허수라고 생각하고 실제는 3000명 내외 도민들이 시청한 건데요. 저는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외마케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크게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저는 지사님 이 영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지사님 혹시 이 조회수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러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요. 1만 2000뷰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죠.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사실은 지사님 지시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대변인실에서…….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제 지시가 어긋나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대변인실에서 엉터리 보고를 해 온 거죠.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도 소홀히 했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었다고 보면 제대로 살펴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유튜브 팀을 뽑으면서 전문가로 뽑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좋은 분을 뽑았다고 들었고요. 제가 그 뽑는 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 뽑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신뢰를 쌓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도지사님, 개인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개인 유튜브도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저는 김영록 스토리를 보내 주실 때마다 제가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것은 유튜브가 아니고 카카오 아닙니까?
O 의원 강 정 희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 주시잖아요. 개인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 직원들이 제작하라고 지사님 한 번이라도 업무 지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개인 유튜브는 업무 범위에 안 들어가지요. 그분들한테 절대 그런 일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렇죠.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O 의원 강 정 희
김영록 스토리 업로드된 영상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회수 2000회를 넘은 영상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봅시다. 이것은 제가 어제 오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초강력 에너지, 레이저, 수해복구 현장,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이런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오전에는. 그런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업로더가 삭제한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오전에 있었던 영상이 오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하여간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대변인실에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제가 수많은, 정말 도의원 생활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여러 영역에서 제가 회유를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무슨 흑막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흑막’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이렇게 유튜브 아니, 왜 지사님 개인 김영록 스토리에서 이런 것을 삭제를 합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글쎄요,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O 의원 강 정 희
여기 전부 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 요청하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영록 개인 유튜브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영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방송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유튜브.
그래서 결국은 방송에 나온 것, 우리 도정에 이렇게 도정 홈페이지라든지 이미 방송이라든지 영상물로 행사장 이런 것 걸려있는 것 일부 조금 이렇게 했는데 개인 유튜브 운영이라고 사실 할 수도 없는데요, 삭제된 부분은 제가 아까 오기 직전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어떤 흑막이 있는 건 아니고 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삭제를 했다.
O 의원 강 정 희
단순히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너무 과잉반응을 보여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캡처를 해놓고 있었는데 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항상 윗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전담팀이 지사님 개인 유튜브를 제작하고 그랬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일지 또 차량일지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랬더니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지사님, 그 부분도 분명히 면밀하게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 그 부분 개인 유튜브 목적으로 저분들이 촬영을 다니거나 한 일은 제가 지시한 바도 절대 없고 또 그런 일도 없습니다. 실제 도정에 주요 관계된 내용들을 유튜브팀이 오고 저는 어쩔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해서 오지 말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
O 의원 강 정 희
이것은 유튜브 제가 어제 오늘…….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저 부분은 개인 유튜브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O 의원 강 정 희
우리 전라남도 공용차량 배차 지사님 일정과 동선이 겹치는지를 제가 본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도지사가 일정을 수행하면 유튜브팀이 갈 수는 있지만 개인 유튜브 차원이 아니죠.
O 의원 강 정 희
하물며 어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매일에서 저에게 단 한마디의 취재도 없이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전남매일 1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알려줘서 제가 알게 됐고 여기 보면 여수 출신 강 모 도의원이 외주업체, 외주제작 동영상과 관련해서 마치 유착관계가 있고 공무원들에게 강압, 압박을 해서 여수의 특정업체에게 의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고요, 이거 불순한 의도가 다분한 거죠.
지사님,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 분명히 수사의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전담팀 4명 중에서 1명이 우리 도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도의원까지 연루해서 기사화될 정도면 반드시 저는 우리 도에서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수사 의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 강정희 의원님을 지칭했다고 저는 글쎄요, 강 모 전남도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참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 경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관여한 바도 없고…….
O 의원 강 정 희
험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O 의원 강 정 희
이런 제가 기사의 주인공도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 도에서 수사의뢰 하시고…….
O 도지사 김 영 록
수사의뢰 요구를 하셨는데…….
O 의원 강 정 희
만일에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이와 관계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의원님이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자, 여기 보십시오. 지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작년 9월 이후일 거예요. 외주업체에 작년 9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 이후에 지금까지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외주업체에 제작한 전체 기록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여수 업체가 올해는 3번 했더라고요. 여기 블루보톡스 해양수산국편 이것 하나 1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팀제로백이라고 써 있는 데가 다 깁니다. 여수 업체인데 청년기업이고 청년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저도 잘 아는데요, 아주 건실하고 역량이 뛰어난 예비사회적기업 청년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팀제로백이, 실명을 제가 업체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3번 했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나갔던 것은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에 보시다시피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소방본부, 도민행복소통실, 농식품유통과에서 그랬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때 이런 일이,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유튜브 전담팀 가급 시간선택제 이 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이 과에 압력을 넣어서 여수 업체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압력을 과연 넣을 수 있고 과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하신 것으로 볼 때 이런 일에 절대 개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하고 그 많은 회유에 굴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꿈만 같습니다마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삼인성호’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O 의원 강 정 희
예, 알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삼인성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지금 잘 안 들려서요.
O 의원 강 정 희
삼인성호.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우둔해서 얼른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 여럿이 함께 하게 되면, 불순한 의도로 하게 되면 정말로 진실인 것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우리 강정희 의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잡자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사람의 뇌리에 있는 그런 생각을 지우는 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합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오늘 도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지워졌다고 생각…….
O 의원 강 정 희
가짜가 더 진짜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이 언론보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노해 시인의 시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짜는 반드시 유통기간이 있다.” 반드시 유통기간이 있을 겁니다. 지사님 꼭 수사의뢰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전담팀 중에 한 직원이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요.
저는 우리 감사실의 감사를 제가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 제대로 하실 수 있죠?
O 도지사 김 영 록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또 공정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지금 시간이, 다음 꼭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죄송하지만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꼭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부지역본부에서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사님, 제가 그러면 짤막하게 경도지구와 연륙교, 경도 개발의 연륙교 부분에는 앞서 어제와 그제 우리 동료 여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신 민병대 의원 또 최무경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레지던스 신축 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조건부 의결로 결정이 됐는데 이 2차 조건부 의결로 결정된 신축 계획을 하면 세계적인 관광단지에 어울리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결국 관련 부분이 층수와 규모를 좀 조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은 건축경관위원회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경도 레지던스 신축이 당초계획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재검토 의결 또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전라남도경관건축위원회가 제기한 경관과 조망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의 대책은 지사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도지사가 시장·군수 권한을 뺏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응 사실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도지사의 권한도 일부 내놨고 시장·군수의 권한 이렇게 합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경제자유청장한테 업무를 위임을,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도지사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잘 보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원활한 사업도 되면서 시민들의 뜻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축허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 것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견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지사님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가 높이 100m에 육박하는 대형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선 숙박시설단지로 변질되는 게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매우 답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전남도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레지던스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의원님 2019년 4월 11일에 개발공사가 세웠던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1조 5000억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가져오면서 보면 기존에 없었던 해수풀도 늘리고 해상케이블카라든지 또 몇 가지 늘리는 가운데 그중에 타워형 레지던스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뒤에 2020년 7월에 타워형 레지던스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별로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부분은 결국은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처럼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투기를 하고 결국은 부동산 투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본회사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되고…….
O 의원 강 정 희
지역사회가 지사님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면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O 도지사 김 영 록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일반 아파트처럼 거주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법령이 정부에서 5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것이 콘도, 호텔 이런 부분에 지금 진도 같은 데 들어서면서 얼마나 진도 지역경제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체류형 숙박시설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아니 지사님,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이 부분은 타워형 레지던스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O 의원 강 정 희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 조건이요?
O 의원 강 정 희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O 의원 강 정 희
연륙교 부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연륙교 부분.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두 분의 질문에 지사님이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서…….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제가 오늘 제대로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네요.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요. 우리 의원님 말씀 다 수용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이 공문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도 진입도로 임의변경 금지사항 변경 협의 의견에 대한 공문입니다.
경제청이 지금 건설사 두 곳 남양과 현대에 협의 의견으로 통보를 했어요, 시·종점부를 조건부로 변경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입찰자가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예견이 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문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한데요, 지사님. 혹시 이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이 부분은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시점부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변경 사유는 교통편의랄지 다리에 바다에서 높이가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변경요청이 있었는데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것을 허가를 할 때는 기본계획상에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만 설계과정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원래 입찰 과정에서도 그런 공지가 있었고 두 회사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건데요.
제가 이 과정이 적법하냐,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확인했습니다마는…….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결론적으로 이 연륙교 부분은 현재 여수시의회에서도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경도 레지던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륙교 예산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여수시의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륙교 시점부와 가까운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그래서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요? 그 부분 짤막하게 30초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바 우리 주민들 잘 경청하고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원활하게 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 4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이 지역의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시도록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심에 서서 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 안 하셨잖아요.
O 도지사 김 영 록
민간사업 부분에 거버넌스를 운영한 경우는 선례가 없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금부터서라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O 도지사 김 영 록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국가산단의 환경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여러 가지 있고, 사실은 우리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인력과 장비 부분도 제가…….
O 도지사 김 영 록
책임 있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웃음소리)
O 의원 강 정 희
그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런데 이 부분도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좀 더 많은 부분에 연구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전남도가 이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하고 행정이 많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가 PPT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담실적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 이후에 1년 가량 시설장이, 시설의 운영부실로 시설장이 없는 곳이 네 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곳은, 한 곳은 소장의 자격 미달, 한 곳은 무자격자가 3년 3개월 동안 재직을 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장이 없는 시설이 네 군데나 되고 있는데 여수시가 상담실적이 저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로 제대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바로잡지 않았을 때는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폐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O 부의장 김 성 일
강정희 의원님, 1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사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듣고자 했고 또 이번에 행정심판에서도 그동안에 이 무자격자에게 3년 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급여가 나갔던 부분에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제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정희 의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자세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역대학이 갖는 의미와 이제는 존폐 기로에 선 지역대학의 생존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큰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지역대학을 나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꿈을 그리고 나중에 목표로 한 대학을 나와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급감을 가져왔고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12월 치러진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제 응시인원은 42만 1034명으로 역대 최소규모였고 올해 지방대의 경우는 수시에서 미충족 등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3만 2330명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48.2%나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대학의 생존과 존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지역대학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율 감소와 지역이탈에 따른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둘째, 지역대학 문제를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대학의 특성화 전략의 부족에 따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와의 미스매칭입니다.
먼저 인구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보고서는 100년 후 2117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 명으로 2017년 5100만 명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의 100년 후 인구는 어떨까요?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80만에서 2027년 158만 명, 2117년 49만 명으로 급감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전남의 대부분의 도시는 소멸한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정책포럼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45년에 초·중·고 학교 학령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입니다. 2022년도 6.72%에서 2025년도 12.01% 그리고 2045년에는 32.11%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2018년과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과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입학할 인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년 실업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남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 실업률은 1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3%나 늘어났습니다. 전국 광역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청년 실업률 급증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전남지역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고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구감소를 하니 당연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놓지 않으면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남은 100년 후 아니면 더 빨리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사님! 먼저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컨트롤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대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5월 공개한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89%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답한 학생 절반 이상인 56.2%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인재들이 부모를 떠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단 하나 더 나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대학을 나와도 좋은 취업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인구감소와 청년 실업률 증가,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라남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근 경상남도의 경우 2019년도 교육특별도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면 도내의 좋은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경남도의 교육특별도 개념입니다.
이미 LG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특별도 선언 이전에도 경상남도 지역은 2013년부터 경남형 기업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기업트랙은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매년 일정 인원 이상을 지역에 있는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6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형 기업트랙은 지난해에도 총 1114명의 지역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남도는 기업트랙에 참여한 기업에 채용 장려금이라든가 금융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언론보도에서도 타 지역으로 나갔던 지역 청년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오고 있는 사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우리 전남에서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대학의 육성과 지원을 관장하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남에는 11개의 일반대학과 10개의 전문대학 총 2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떨까요? 도 희망인재육성과에서도 지역대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직규모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광주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 5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광주 내 17개 대학이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및 대학발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과 대학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추진TF팀을 만들어서 지역대학의 위기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제는 단기적인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만큼 한시적인 것이 아닌 앞으로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수험생이 12만 명이나 더 적어서 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봄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대학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집행부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지역대학, 지역기업들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전남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대학을 입학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취업으로의 연계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취업과 연계한 교육과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대학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다 확대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일자리 플랫폼과 같은 취업 지원 기관을 도내 지역대학과 연결하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본 기관들은 도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 내의 본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역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센터를 확대하고 여기에 일자리종합센터와 같은 기관을 연동함으로써 대학과 도내 기업이 보다 직접적인 연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직업의 분야는 다양해지고 있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또한 과거와는 달리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신산업과 융합한 유망학과 설치 등 지역분권 및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마련 시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로 흡수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에서 전남도만 소외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역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지사님뿐만 아니라 교육감께서도 전남의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1917년도 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로 출발하여 국립 여수수산전문학교, 여수수산대학 등의 교명을 거쳐서 200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우리 지역 수산 분야의 역사적 산실이자 전통을 자랑하는 특성화 대학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 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수산과 해양관광 분야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여수의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여수캠퍼스는 지역산업과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캠퍼스가 통합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여수캠퍼스는 과거 여수대학 시절에 38개 전공에 1219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이제는 32개 전공에 입학정원 836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특수교육학부를 비롯한 다수의 전공이 광주 캠퍼스로 이전했습니다.
통합 당시 양해각서에는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과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수산·해양 관련 학과를 특화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전공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과거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로 통합된 이후에는 예전의 위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좋은 해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과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입학생 급감은 지역대학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방대학은 물론 지방소멸까지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지방분권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격차가 계층과 지역, 세대 간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과 기업이 함께 기업 수요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학교 경쟁력을 기르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여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대학 특성화, 청년이 찾는 전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는 탄소중립, 수소발전 확대,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폭넓은 식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방소멸 문제까지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전남도 차원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수,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통계로 인구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 또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으로 전국 평균보다 42%나 높아 2배나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전담 조직으로 도지사 취임 직후 2018년 8월에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했고, 11월에 2018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젊은 세대 유입, 일자리 창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분야 111개 시책에 1조 3376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법으로 전남과 경북이 함께 마련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 우리 도가 귀농·귀어 인구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도 청년 실업률은 7.1%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만족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인구청년 지원과 국가균형발전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평소 저의 소신대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신해양관광 환경수도 건설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사업 등 균형발전 과제를 적극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인구소멸 대응 기금도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 도의 건의에 의해서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와 함께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행안부와 균형위를 한데 모은 국가균형발전자치부를 부총리급으로 확대 신설해서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한 인구청 신설도 함께 건의를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남도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9개 시군에 일반대학 11개, 전문대학 10개 등 21개의 지역대학이 있으며 6만 9000여 우리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23개 대학 9만 4000여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만 불과 14년 만에 2개 대학이 폐교되었고 학생 수도 2만 5000여 명이 줄어들어서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역대학이 생존하고 지역에 인재가 돌아오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도의 새천년 미래 비전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와 대학을 연계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대학 연계 협력 49개 사업 57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 유도와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취업자에게는 1500만 원, 고용기업에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행해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대학생을 포함해서 청년 1800여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는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7개 대학에는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 육성을 위한 강의도 작년 2개 대학에서 올해는 4개 대학으로 늘리는 등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대학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도 주도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도와 도의회, 교육청과 대학 등 32개 기관, 대학이 참여해서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2일에는 도교육감님과 대학 총장님들을 다시 만나서 지역대학 위기극복 정책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대학이 지역인재 육성과 혁신역량의 핵심축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역대학의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전담 조직의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대학 지원 조직으로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에 교육지원팀을 두고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학생 일자리사업,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는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 대학 관련 사업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조직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 19일 1차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도의 교육지원팀과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지역산업 연계 특성학과 육성사업 등 17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대학 간의 상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지역대학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도내 대학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해서 청년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취업지원센터는 총 8개소가 있으며, 대학 외부에 3개소, 대학 내부에 5개소가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 일자리종합센터와 연동해서 대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전남대 여수캠퍼스에는 대학 일자리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취업 연계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년 정부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대학 일자리센터 설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정부 공모 시에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미설치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신청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와 일자리종합센터와의 연동에 대해서는 현재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을 활용해서 대학 일자리센터와 도 일자리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취업 지원을 위해서 등록금 50%를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위 취득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과정, 모의면접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지역기업 산학협력 취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간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강화해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대는 지난 2006년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목표로 전남대학교와 통합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수산학과 등이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유망한 학과임에도 인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당시 약속했던 전남대 의대, 대학병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립이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여수대를 해양수산 분야 특화대학으로 적극 육성해 왔으며 재학생 수가 통합 직전인 2005년 4000명 대비 올해는 2700명으로 33.7%나 감소해서 여수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의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대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서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지역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해서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등 7개 특성학과 신설을 지원해서 특성화대학 육성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 과정, 수산경영대학 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에 5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수국가산단 에너지 관리를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지역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과 대학 간 내실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수국가산단 내에 405억 원을 투입해서 여수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화학안전학과, 환경시스템학과, 화공생명학과, 기계시스템학과, 플랜트학과 등 5개 학과 240명의 산단 연계 학과를 여수국가산단으로 이전했으며, 기업연구관도 설립해서 1인 창조 기업들이 지역대학과 함께 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 등을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 시설 확충 및 국가 연구과제 공동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통합 이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김영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김문수 의원, 임종기 의원, 강정희 의원, 강문성 의원 네 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문 수
존경하는 30만 농어민과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 증도, 임자, 자은, 암태, 압해가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농가가 왜 이렇게도 부러운지 그 까닭을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어민 여러분!
김문수가 미국 농민이 부러운 것은 농산물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가격지지제도와 흉작위험을 관리하는 작물보험 뉴딜정책 때문입니다.
1930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농작물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제도로 튼튼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는 가격손실보상제도인 PLC에 의해 그 부족분의 85%를 보전을 받습니다. 동시에 농가 단위로 책정된 평년 수입에 미달하는 부분의 65%를 보전받는 경영위험보상제도인 ARC가 준비되어 농가가 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20여 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작물보험제도가 마련되어 농가는 각각 보장 수준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면 흉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황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수입보험보장제도인 RI도 준비되어 있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농가는 소액보험금만 내면 수확량이 반 이하로 감소할 경우 보상을 받는 기초보험제도인 CAT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장 수준까지만 보상하므로 흉작 손실의 일부는 농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 2014년 보장 수준과 관계없이 평년 단수의 86%까지 보상하는 추가 보전 선택제도인 SCO를 도입하여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비보험작물 재해보험 지원제도인 NAP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3중, 4중의 대책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소득을 담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도보완은 차치하고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가치와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농업소득은 25년째 1060만 원대에 멈춰 서있고 지방소멸 위험까지 대두되는 어려운 현실에 국가가 열어가지 못하면 전라남도만이라도 농업정책의 콘텐츠를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흉내는 내야 농어촌이 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영체 중 65세 이상 비중은 65%를 이미 넘어섰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전국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어촌 현실이며 농어촌 공동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는 있는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남도에 준 시사점은 무엇인지, 특히 농어촌 재생은 가능한 것인지 모두 질문의 답을 기대하면서 PPT 자료화면을 보신 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30년경에 농업소득에 비해 농가경영비가 70%에 육박합니다. 이만큼 앞으로 농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지역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남도에 준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지방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20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인구, 가임여성인구 비율을 따져서 0.5% 이하이면 30년 이내에 소멸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고용정보원의 발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단히 어렵다, ‘소멸’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렵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인구 베이스로 대한민국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원배분이라든지.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다 합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O 의원 김 문 수
그렇다면 농촌재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농촌재생’이라는 표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
O 의원 김 문 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전라남도에서 17개 군이 이미 위험지수에 속해 있고…….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18개 시군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나주가, 시인 나주 하나 포함되어서 18개 시군으로 포함되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에 대한 농어촌 재생에 대한 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것은 농어촌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O 의원 김 문 수
정부에다만 일임하시지 말고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농어촌 재생에 대한 정책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게 좀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거냐, SOC로 할 거냐, 경제 활성화로 할 거냐 아니면 복지로 할 거냐, 소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개별사업하고 단편적인 일이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 됐습니다.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에서 다 받았던 것이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들어봤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보셨죠? 제가 드렸으니까 아마 보셨을 것이고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수로서 두 자녀 이상 출생 대비 출산 가능 인구 비율로 구성되며, 출생아 수를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의 값은 1로 기준을 두고 1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고 1.5 이상이면 재생잠재력이 가능하다, 또 2 이상이면 매우 높다, 지역재생이. 이런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구결과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는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순으로 평균지수 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수 값이 2 이상인 19개 지역 중에 전라남도가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군지역으로서 매우 유의미한 수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정책의 문제점 보완 및 적극 추진할 경우 재생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이고 지방소멸에 대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소멸 잠재력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비례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신안군, 고흥군 합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17개 군이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재생지수를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성군 그다음에 신안군, 고흥군, 가장 위험지수가 높았던 지역이 공교롭게도 재생지수로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이 부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인구구조의 분포도를 가지고 소멸 위험성을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인구구조만 따졌지 출생률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출생률을 반영한 지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두 자녀 이상의 출생률이 높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재생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지역재생 잠재력지수로 보면 우리 도 지역의 군단위들이 높아서 출생률까지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하기로는 왜 그러면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위험하냐, 안 좋냐? 그것은 뭐냐면 6세 이후에 자꾸 유출이 된다, 그게 교육하고 육아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청이나 도청, 지자체가 더 열심히 하면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런 결과를 보면 분명히 소멸지수와는 반대로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농어촌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미한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연구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 만들고 시행을 한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육아, 교육 그다음에 문화, SOC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제가 깊이 있게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농촌에서 도시보다 아이를 많이 낳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서 학습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많아서 아이들이 학령이 높아질수록 농촌지역 이탈률이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농촌재생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결과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도표냐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출생한, 요즘으로 한다면 MZ세대를 얘기해놓고 연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가장 인구유동률이 심한 게 유치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입학 전 가장 인구가 심하게 유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재생 잠재력지수가 출생률은 높은데 이후에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는가에 대한 시사점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일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 또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도시로 빠져나간다, 도시로 빠져나간 것은…….
O 의원 김 문 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종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교육 시스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교육 시스템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기저에 도시권 또는 중앙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O 의원 김 문 수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만들지를 못했고 특히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그 중심에 서 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교육이 좀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간과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 정책의 공백이 일어나서 이런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이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다, 그래서 청년농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지금까지 이제…….
O 의원 김 문 수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도청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만든 것도 교육을 포함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O 의원 김 문 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 답변서를 주신 것도 보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일부 하고 있다, 이것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책의 소홀, 그래서 농촌의 가속화를 시키는 데 한몫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유출의 중요한 변수로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 때문만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O 의원 김 문 수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 교육정책의 방향이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과 집중적 정책의 방향성이 바로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군 중 상당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농촌지자체에서 지방소멸론을 제시한 시나리오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전라남도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소홀히 했고 각자가 각기 제걸음만 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더 열심히 하라는 부분은…….
O 의원 김 문 수
열심히 하라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따로따로 가는 정책을 갖지 말고 전라남도, 교육청, 시군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패키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같이 해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시군하고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가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정책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위험지수가 발표된 지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를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실 내에서의 정책을 발굴해내지를 못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논의하지를 못했다, 단지 여러분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인구청년정책실을 설치했을 뿐 그다음에 농정국의 귀농·귀촌에 대한, 청년농에 대한 지원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성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한다면 비전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지자체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O 의원 김 문 수
그렇다니까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신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전담조직으로 만든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거기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든지 으뜸마을 같은 정책들은…….
O 의원 김 문 수
이따가 지사님께 그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기획조정실장 명 창 환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저에게 기획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연구의 종합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지역의 작은 학교가 사는 것이 지역이 사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20∼3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 인구유출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갖고 있는 교육·문화 인프라의 부족이라든지 또 사교육 기회의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특히 유·초등학생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O 의원 김 문 수
그게 핵심적인 정책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O 의원 김 문 수
핵심적인 게 뭐냐. 그냥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여러분 보고서 받았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교육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핵심에 교육청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자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멸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젊은 분들의 일자리하고 새로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다 연결은 되지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러지, 그것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자, 지금 연구결과에도 보면 양질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러나 그 양질의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어서 교육·문화 인프라라든지 학원에서 조력을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교육감님 답변을 보시면 이 앞전에 예산 우리 심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형 창의융합교육 융합인재 육성을 통해서 학교가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남 학교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17개 시도에서 뒤에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남이 하위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양한 여건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에듀택시라든지 에듀버스와 같은 통학의 편의제공 그리고 제한적 공동학구제라든지…….
O 의원 김 문 수
아니, 그런 것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창의융합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창의가 되고 그냥 융합교육이 됩니까? 거기에는 바탕이 뭡니까?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것을 비껴가고 있다는 거예요.
O 교육감 장 석 웅
이 작은 학교…….
O 의원 김 문 수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가고 있고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전라남도 인구유출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지금 연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O 교육감 장 석 웅
어쨌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농산어촌 유학이라든지 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라든지 미래형 학교라든지를 통해서 이 작은 학교가 매력적이며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제가 답변서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장학관님한테 들었어요.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농촌 유학 그게 관계인구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전라남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초·중·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은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전라남도에 와서 관계인구를 형성해서 전남도를 좀 더 알고 갈 수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유학을 왔으면 정착을 하고, 일부는 정착을 하고 초·중·고를 지속적으로 졸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 그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농촌 유학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30년 이상 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했지만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제반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하고 교육의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O 의원 김 문 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O 교육감 장 석 웅
지역사회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O 의원 김 문 수
예, 알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작은 학교를 살리고 그를 통해서 마을을 살리려고 하는…….
O 의원 김 문 수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바로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연구결과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유리벽이 콘크리트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사실 객관적으로 전남교육의 여건을 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아요.
O 의원 김 문 수
아니, 제가 질의한 핵심은 뭐냐면…….
O 교육감 장 석 웅
저한테 좀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O 의원 김 문 수
전라남도하고 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가 잘 되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예, 매년 행정협의회 하게 되어 있고요.
O 의원 김 문 수
매년 행정협의회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리고 실무적인 모임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의 도민소득도 하위권이고…….
O 의원 김 문 수
자, 좋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고 취약계층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경제적·문화적 인프라도 가장 낮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O 교육감 장 석 웅
그래서 전남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제반 교육여건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열악하니까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 문제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청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좋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하고 집하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청년 한 가구가 특정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삶의 질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는 귀농을 하거나 귀촌할 수도 없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학교를 보낼 적령기가 되면 다 이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대책은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학교, 미래형 학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아니, 단지 학교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이 비록 2명, 3명, 4명이지만 양질의 교육의 질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만든다면 과연 그들이 떠나겠습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단지 그게 말로, 답변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 의원 김 문 수
그걸 실질적으로 행정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초·중 통합운영학교라든지 미래형 학교라든지 하는 것을 전남교육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교가 정주의 필요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수준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라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그 한 아이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예,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전체 학교의 43%이고요, 30명 이하의 학교가 무려 186개교나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남교육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안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잠깐 짧게만 얘기해 주시고요.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아니,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우리 교육위원들로부터 여러분 작년에 소동이 많이 났던 조리종사원 예산 80억입니다, 신규 채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장 석 웅
그 부분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단체교섭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인 교섭을 하시면 안 되죠.
O 교육감 장 석 웅
일방적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또 전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교육력에도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라남도 교육이, 전라남도 교육을 통해서 전남이라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이 실현이 된다면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객지로 나가겠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족집게 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에서는 족집게 강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믿고 전라남도의 소득은 좀 낮더라도 아이들의 교육 하나만을 믿고 남아서 지방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가 질문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장 석 웅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먼저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축산국장 소영호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농업 소득이 더 올라가야 되고 생산비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자, 농업생산비가 높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떻게 해야 생산비가 낮춰지겠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확립이라든지 또 어떤 기자재 지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렇지요. 이전소득의 방향을 찍는데 그 방점이 농업경영비를 낮추는 데 있다, 그 이전소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5%, 10%, 15% 정도밖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이 경영비를 통해서?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농가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업 소득이 우리 도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낮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전소득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전소득은 농가경영비 비중을 부담해 주는 비용인 결과 몇% 되지 않는다, 나머지 27% 중에 근 한 20%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경영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 그게 농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2000년대보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3배 성장했으면 3배 농업소득도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1146만 원 그다음에 2000년도에 1064만 원 그 상태로 농업소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우리 농업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성장과 소득의 괴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약 1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지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고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것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요, 국가 비용 대비. 농업정책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정제도는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나 정치적으로나 유지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가격 하락을 막는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미국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주셨고요. 미국은 1930년도부터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까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O 의원 김 문 수
미국은 바로 소득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즉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것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예산 구조를 보시면 알잖아요. 여태 안 들여다보셨습니까?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생활이 가능한 농업소득의 보장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의 담보는 농산물 가격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 조절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농업정책이 이미 반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이 이미 10년 전부터 선진국은 이미 정책을,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다 폐기했습니다. 정책 실패의 시행착오를 시정하지 않고 지금도 지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O 의원 김 문 수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산물 수급에 관해서.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미국도 일부 다양한 제도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O 의원 김 문 수
따라서 농가가 가격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성을 쫓아 작목과 재배면적을 매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만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어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시장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래서 정책을 좀 더 내밀하게 살펴서 하시라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농어민과 전남 농어민의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미국에 대한 농업정책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미국의 농업정책들은 그야말로 여건들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시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고요.
O 의원 김 문 수
우리는 시행착오 안 거쳤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저희도 거치고 있고…….
O 의원 김 문 수
거치는데 하나도 결정된 게 없고 변화된 게 없어, 그러나 미국은 똑같이 30여 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정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남은,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CAT나 NAP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가 들어갔고…….
O 의원 김 문 수
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혹시 미국 농가가 평균 경지 면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농가당?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전라남도는 몇 ㏊입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저희는 2㏊ 정도 됩니다.
O 의원 김 문 수
2.1㏊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전국은 1.5㏊.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1.5㏊ 정도 됩니다.
O 의원 김 문 수
미국은 198㏊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미국 메릴랜드 주를 방문했습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릴랜드 상원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연간 소득이 20억 원이랍니다. 몇 ㏊를 짓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ac(에이커)입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약 850여 ac를 경작을 하는데 20억 원을 소득으로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으로 ㏊ 수로 환산하니까 약 270㏊, 그다음에 메릴랜드 주의 평균 농가당 경지면적은 80㏊랍니다. 80㏊ 소득이 약 9억 원 정도 된답니다, 평균.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한 농업소득, 농가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답변을 받기는 그러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격완충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년 가격, 보전 기준가격을 작물로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0∼90%를 평년 수준의 재배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위험 완충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야 농업의 지속성과 농가소득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사실 이 완충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O 의원 김 문 수
아까 제 자료를 줘서 보셨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봤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그게 농경원에서 연구한 자료로서 15개 작물을 국가가, 아까 제가 완충제도로 80%에서 90% 보전해 준다면 전국 정부 예산이 약 5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5개 품목 중에. 그것밖에 안 든대요. 그게 발동 건수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겁니다. 이게 실질가격 즉, 명목가격은 우리가 놔두고요. 실질가격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개 품목 80% 이상 기준가격을 정해서 보전해 주면 100%에서 80%를 보전하면 약 6400억 원이 들어가고…….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저게 6조 4000억 원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아, 6조 40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연평균 429…….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4200…….
O 의원 김 문 수
4290억 원이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다음 총 발동 건수는 약 15년간 127건.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연평균 하면 8.5건, 15개 품목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가격 한도 적용 건수, 밑에 다 보셨지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예.
O 의원 김 문 수
만약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질문했던 최저가 생산비 보장을 여기에 대입시켜 본다면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전라남도 예산이 15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도지사님하고 질문을 드렸던 최저가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가 선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조례로 통과시킨 6개 품목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1년의 발동건수가 1∼2건,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은 제가 추정해 보니까 이 지금 보전가격 90%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전남이 약 750억 원 그다음에 경북이 약 8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기초지방자치단체 우리가 40% 보전하고 남으면 한 350억 원 부담한다면 그다음에 그것을 한 30% 한다면 250억 원 이런 정도인데 예산의 부담이 크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렸던, 작년에 질문을 드린 최저가 농산물 보상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않고 제가 통과시켰던 조례대로 예산을 올해 반영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제도가 농특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농식품부와…….
O 의원 김 문 수
이 답변서를 보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전부 중앙정부에 책임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이 내용을 질문을 드렸고 작년, 재작년에 올해 3년 차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가 생산비 보장을 하자, 최소한 예산 올해 50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의원님, 예산 편성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15년간의 추계는 이렇게 과잉생산이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O 의원 김 문 수
과잉생산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냐, 지금 제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안주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80%에서 90% 보전을 하게 되면 농작물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양파를 지었는데 내년에, 올해 가격이 양파가 좋아가지고 다른 농사를 지었던, 품목을 지었던 분들이 전부 양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런데 이 부분이…….
O 의원 김 문 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왜 대입을 시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아닙니다. 이 부분이 농특위에서 논의가 됐을 때 그 자체에서 과잉생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결사항으로 된 게 아니고 단순 보고사항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수급조절은 전국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O 의원 김 문 수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조례를 통과시켰고 작년에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렸고, 재작년에 질문을 드렸고 올해는 반드시 최저가 생산비 보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내야 되겠다, 2022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겠냐, 안 해 주시겠냐 묻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얼른 답변하세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지금 우리 도에서는 수급안정사업을 하고 있고 정부에…….
O 의원 김 문 수
수급안정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태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예요?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현재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O 의원 김 문 수
자, 올해 예산에 50억 원 편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례는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소 영 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김 문 수
검토만 하시렵니까?
자, 좋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고 행정부지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이 있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부지사님을 나오시라는 이유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O 의원 김 문 수
지사님하고는 작년, 재작년에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셨을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내용도 살피셨을 것이다. 반드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만날 것이다.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에 준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편성하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보다 더 전문가인 우리 농림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
O 의원 김 문 수
국장님께 떠넘기시지 말고 부지사님이 해야 할 일만 답변하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니,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국하고…….
O 의원 김 문 수
아니, 여태 들으셨잖아요. 여태 협의 안 하셨어요? 지금 보고 받으셨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게 어떻게 협의입니까?
O 의원 김 문 수
이 답변 자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협의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피하시려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올해 50억 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 농어촌에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20명의 예결위원님도 농어촌 의원이 대다수입니다. 함께 의논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기행위에서 50억 원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서 증액편성,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2022년도 예산에 50억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부지사님, 도정질문과 답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O 의원 김 문 수
정책 질의가 오고 가고 지사님이 답변하셨으면 공허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과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정책에 반영할 것도 있고요.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이제 약속한 부분은 그래야 되겠지요.
O 의원 김 문 수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10월에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약속사항, 추진사항에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상풍력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원들이 국장, 과장, 담당 팀장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행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이 약속사항에서 한 건도 들어가지 않았고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약속한 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공교롭게도 그들이 인사이동 해서 12월에 다 좋은 데로 가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패싱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도지사님에 대한 패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지요.
O 의원 김 문 수
잘못됐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단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문 수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카피만 해 가지고 왔어요. 국장, 과장, 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은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정제도는 농가 안정을 위해서나 정치적으로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지지는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재배면적 또는 출하조절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기준가격 85% 이상 보전으로 이미 10여 년부터 정책을 바꿔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전라남도는 지금도 실패한 농업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바꿔야 전남농업이, 농어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보전 정책이 어렵다면 2020년 본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생산비 보장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농어촌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농어촌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후계농이 뿌리를 내리고 청년 창농을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김 한 종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O 의원 임 종 기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직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 실시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한답시고 언제까지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안을 바라보고 안주하시렵니까?
대한민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아홉 군데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요청함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시장·군수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빼앗아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김성일과 사회교대)
이유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걸쳐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는 별개로 전라남도 일부와 경상남도 일부가 결혼해서 분가를 시켜 놓은 새로운 법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라남도와 구별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라남도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과 주민이 뽑은 대표가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똑같은 의제로 제가 지금 두 번씩을, 이 귀중한 시간에 두 번씩 도정질문을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30여 년 전에 봤던 책을 뒤져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 책입니다. 헌법 책에서는 지방자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권력 단체다. 그 종류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광역, 기초로 나누어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이 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민이 전라남도의원을 뽑습니다. 순천시민이 순천시의원을 뽑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민이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뽑습니다. 그래야 맞으나 이리 보아하니 경제자유구역 안에 뽑힌 도의원이 이미 상존합니다. 그래서 뽑힌 도의원을 잠시 빌려 쓰자 해서 겸직을 허용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합위원 중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의회 의원 4명은 부지사님 누구겠습니까?
여기 도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방금 질문 주신 것입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 의장이 추천한…….
O 의원 임 종 기
자, 자,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잖아요. 그 4명은 누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원이시죠.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원. 전남, 경남 도의원 아니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전남, 경남 도의원이 전남 58명입니다. 경남 몇 명인지 아십니까? 58명이데요.
116명 중 4명이 추천 대상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지금 묻잖아요.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 원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빨간 원 되어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 4명이라고 해놨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 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명확히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보면 조합규약 제6조2항 각호의 규정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별도 선정 절차에 의해서 조합위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저기 임종기라는 도의원은 빨간 원 안에 있고 오하근 의원은 파란 원 안에 있습니다. 이 도의원이라 함은 오하근 의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임종기가 도의원이란 말 아닐까요, 이게? 도의원이라는 뜻 속에.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규약에 보면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외 4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전경선 도의원을 잠시 이름을 차용하겠습니다. 전경선 도의원이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정대로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전경선 도의원이 경자청 조합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것은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경선 도의원이 목포 출신인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이 있는데 굳이 목포에서 광양까지 와서 조합위원이 되려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그분의 마음이지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자, 혹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초대 의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O 의원 임 종 기
몰라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최소한 초대의원만큼은 지역구 의원이 되어야 됐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소한.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가…….
O 의원 임 종 기
상관없어요. 초대 의장님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셨습니다. 그러셨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랬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가면 의장 할 수 있잖아요. 의장이라는 꿀단지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답변드리기…….
O 의원 임 종 기
저는 감히 얘기해요. 도의원 4명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현명한 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고, 지역구 의원이 가게끔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도의회 의원 4명이라고 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 지금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의원을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선거를 해요.
제가 왜 저 자리는 임종기 의원 자리라고 하냐면 임종기가 특정인이라서 아니라 저 빨간 1이 홍길동이라 할지라도 저 자리는 홍길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의회에서 추천한다 함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등록 절차를 밟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포에 있는 전경선 의원이 등록하시겠습니까? 순천에 있는 신민호 의원이 등록하시겠습니까? 지역구에 임종기라는 의원이 있는데, 자, 등록했어. 오하근 의원이 등록했다고 가정합시다. 임종기와 오하근이가 등록을 했어요.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58명의 현명한 의원들이 표결을 하게 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임종기라는 사람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오하근 의원을 찍을까, 임종기 의원을 찍을까 해서 고민할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한다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대표성을 갖겠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만약 두 분이 표결처리에 들어간다면 한 표를 이기더라도 임종기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라면.
어떻습니까? 제 얘기 가정이 틀렸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무관한 것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무관하진 않지만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존중하는 거예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에 있어서 옥동자가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차대한 곳에 조합위원을 추천하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전라남도가 좌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좌시를 한다기보다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하고 2개 시도가 엮어있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O 의원 임 종 기
제가 그거 안 물었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러니까 알고 계셨잖아요.
O 의원 임 종 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저 조합위원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지요? 하동1이라고 되어 있는 저 하동은 한 사람이 도의원입니다. 지금 전반기, 후반기 연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재선하여 그분이 다시 들어온다면 1차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만약에…….
O 의원 임 종 기
어쩌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헷갈리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제가 물었잖아요. 1차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데 의회 회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저는 틀릴 것 같습니다, 헷갈려가지고.
O 의원 임 종 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예외 없는 규정은 없잖아요.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O 의원 임 종 기
제일로 처음에 조합위원 숫자가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 어떻게 구성된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애초에 말씀입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러면 지금 15명은 알고 계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자료가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고 11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빨간 4명이 있잖아요. 순천, 여수, 광양, 하동 1명씩 도의원, 1명씩 부시장, 전라남도·경상남도 투자유치 담당 국실장 1명, 산자부 1명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지금 경제전문가 4명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자, 여기 있어서 부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도의원이면 누구라도 들어가라고 도의원 4명 해놓은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 몫이라고 4명을 해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의 질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밖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제가 지금 법을 묻잖아요. 있는 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법대로만 해석하면 형식적으로 보면 58명, 58명, 116명 누구라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러면…….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는 규정대로…….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라고 했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김한종 의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라고 했는데.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장님이 추천하시겠죠.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거 아닙니까?
O 의원 임 종 기
자,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명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인데 김한종 의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 추천이면 지금 현재 의장님이 대표하시는 거 아니에요?
O 의원 임 종 기
이거 어떡하냐. 제가 지금 묻잖아요. 의회 추천하고 의장 추천하고 같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면 그게 도의회 추천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러면 아무나, 아무 의원이나…….
O 의원 임 종 기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니 그러면 무슨 상근 위원장이 추천하라고 하면 상근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다른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도의회 의원이…….
O 의원 임 종 기
부지사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과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구를 했건만 의장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해서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가 소송을 벌였다고요. 그랬더니만 의장님이, 하여튼 어찌 됐건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하실 말…….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의회 추천하고 의장 추천은 다릅니다. 해서 의장님이 다른 절차를 밟아요. 소송을 하니까 아, 이거 아차 잘못됐구나!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할지언정 의장님 명으로 추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그것은 달라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모든 회의는 기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산회’라는 회의용어입니다. 회의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회가 선포되면 회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고 하고 산회가 선포된 후에는 당일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산회.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10시 14분 이후에는 회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셨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10시 30분의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10시 14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확정시킨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부지사님 이거 보셔야 말씀이 됩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듣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듣고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변경된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의회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산회를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변경된 의사일정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의사일정이 본 의원과 관계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의 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O 의원 임 종 기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무효입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회와 벌이고 있는 그 재판부에 을 2호증으로 운영위원회를 했다라고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저 증거자료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O 의원 임 종 기
있는 거 묻잖아요? 답변 곤란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곤란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7시 50분에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18시 20분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보내준 단톡방입니다. 17시 21분에 이미 변경된 안건은 확정됐고 우리한테 고지한 게 17시 22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전에 변경된 안건이 확정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할 말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좀 뒤죽박죽 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어찌 됐든 도의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O 의원 임 종 기
상관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O 의원 임 종 기
이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까, 전라남도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그 결정에 대해서는…….
O 의원 임 종 기
아니 이게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증거자료로 접수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에서 있어, 이게 전라남도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소송 과정에서 다투시면 될 듯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것은 제가 할 일이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의회에서 너무 행정부지사 입장을 너무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아, 그렇습니까? 입장이 곤란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이것도 가능하다면 운영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은 철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심 선고가 9월 30일입니다.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게 사단이 벌어질 때 어떻게 사단이 벌어지냐면 조합회의 의장이 있는 해는 꼭 사단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거기 조합회의 의장은 여수, 순천, 광양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가 순천 몫입니다. 거기로 추천받아 가게 되면 광양만권 조합회의 의장이 됩니다. 이게 꿀단지라는 것입니다. 내년 여수입니다. 내년 여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이라는 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렇게 하라고 만든, 애시당초 저 규정을 만든 우리 입안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되리라고 가정하고 저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꿀단지에 현혹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유혹의 꿀단지를 없애버리자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도의원’이라고 이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행안부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지방의회 의원이 규약 변경을 위해 규약 개정안을 단독으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집행부보고 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해서 제가 도지사님께 공문을 보냅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소. 도지사님이 이것을 개정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더니만 전라남도에서 경자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임종기 도의원이 요청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입안 여부 등 타당성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도의원 앞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금 설립 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예, 그래요.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이퀄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O 의원 임 종 기
지금 새로운 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별도로 해놨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O 의원 임 종 기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를 다시 만들고…….
O 의원 임 종 기
안다니까요.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국가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O 의원 임 종 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뭐냐고요.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예요, 지방자치단체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조합이라니까요, 말 그대로.
O 의원 임 종 기
사람 죽겠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도 답답합니다.
O 의원 임 종 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이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니까요. 행정기구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데 이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O 의원 임 종 기
이퀄은 아닌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2개를 뭉쳐놓은 게 조합이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뭉쳐놓은 거예요, 조합이 다른 게 아니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러니까요. 법 용어대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니까요.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요.
O 의원 임 종 기
좋은데요. 자, 그러면 관할 구역은 어떻게 되고 주민은 누구시며 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순천 도의원은 누구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얘기 안 하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순천 도의원님이 네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의원 임 종 기
구역 내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아이 참말로 사람 죽겠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앞에 계신 분입니까?
O 의원 임 종 기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앞에 계신…….
O 의원 임 종 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임종기 의원님.
O 의원 임 종 기
임종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오하근 의원이 저 자리에 가버리면 임종기는 어디 가서 애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부지사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본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게 지방자치인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뭉쳐서 해결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하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주민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이 뽑은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 있잖아요. 와 있잖아요. 그러면…….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오하근 의원님은 도의회 대표를 할 수도…….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의회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사람은 임종기잖아요. 그러면 임종기는 오하근 의원이 와서 안방 차지해버리면 임종기는 어디 가서 애를 볼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자꾸 의원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O 의원 임 종 기
몰아가는 게 아니라…….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대로만 보시자고요.
O 의원 임 종 기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규약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규약이나 다 법규예요. 저 규약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법이라고요. 그러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원래 그런다니까. 자, 그렇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글자로 한번 풀어봤어요, 글자로. 경제자유구역에는 두 타입이 있어요. 인천형과 광양만권형, 9개 있다 했잖아요. 인천형이 6개, 광양만권형이 3개, 인천형은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이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천경자청은 인천시의회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의결기관을 만들어야 해요.
자, 한번 봐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래서 조합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저 위의 칸과 밑의 칸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2개가 모다 있다 보니까 다르고 2개가 합해 있다 보니까 조합이고요, 조례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라고 이름 못 붙이고 조합규약이라고 붙이고, 인천시의회 하듯이 조합의회라고 해야 되나 조합의회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의회는 의원만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자청 조합회의는 의원 플러스 공무원도 있고 경제전문가 민간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라는 말을 못 붙이고 회의라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겸직 가능한 사람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풀면 도의원이에요. 형식적으로 풀면 도의원인데 실질적으로 풀면 임종기라고요. 형식적은 도의원 맞아요. 전라남도의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계된 의원은 임종기뿐이라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안의 순천시 관계된 의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있잖아요. 순천시가 다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건데 다 들어갈 수 없는 게 순천시 일원, 하동 일원이잖아요. 이원도 아니고 십원도 아니고 일원이잖아요.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부분만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부분 들어간 곳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
O 의원 임 종 기
이거 이해됩니까? 하실 말 있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저기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바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O 의원 임 종 기
자, 봅시다. 우리 규약을 우리는 훈령이라고 했어요. 부산·진해, 대구·경북은 승인이라고 했어요.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보내는 일반적인 명령을 훈령이라고 그래요. 조합규약이 어떻습니까? 훈령으로 내려 보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내부에서는 갖는 거죠.
O 의원 임 종 기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훈령은 틀린 거잖아요.
자, 부산·진해, 대구 봅시다. 승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족보도 없는 행자부 승인 받았다고 승인해놨나 봐요. 이게 제대로 하려면 행자부 훈령으로 내려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다고요. 우리 전라남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은지조차도 모르고 덤벙덤벙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지사님이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임 종 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단체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단체장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지정을 해놨잖아요. 왜 부단체장은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처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왜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놨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규약에 대해서 규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O 의원 임 종 기
아니, 왜 그랬겠냐고 묻는데…….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을 지정한다고…….
O 의원 임 종 기
왜 저랬냐면 아까 제가…….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조합위원들 합의를 보셔 가지고…….
O 의원 임 종 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조합회의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군수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뺏어 버렸다고. 뺏김을 당한…….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되는 거죠.
O 의원 임 종 기
알아요. 제가 말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해요. 도지사님이 뭐 한다고 그걸 뺏겠어요? 뺏을 게 없어서 그걸 뺏어요?
도지사님이 인허가권을 직접 수행하잖아요. 경자청장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를 대신해서 부시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권의 대상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민 아니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주민이요?
O 의원 임 종 기
인허가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개발행위의 대상인 사업주나 외국인을 포함하는…….
O 의원 임 종 기
아따, 인허가를 물었지, 누가 개발행위 물…….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사업주가 되겠죠.
O 의원 임 종 기
개발행위도 있고…….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일반적인 주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개발행위도 있고 인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인허가 문제의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주민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 행정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구역 내의 주민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O 의원 임 종 기
누가 일반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주가 되는…….
O 의원 임 종 기
그래서 그 주민의 뜻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의 부단체장 했듯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도의원이라고 특정을 해야 매년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꿀단지 타령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공신록의 일환으로 만약 그게 오하근 의원에게 간 거라면 이건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1심 판결문입니다. 어쩔 때 각하를 합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소송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10개월 만의 각하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
O 의원 임 종 기
어찌 생각하세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O 의원 임 종 기
10개월 만의 각하라니까요, 이 각하가. 아따 참말로, 판결문 내용입니다. “위원 구성의 주체, 선임의 주체는 이 사건조합으로 해석되고, 이는 피고 등이 행하는 위원 추천과 준별된다.” 선임권이 조합장에게 있습니까? 추천에 의해서 바로 선임이 되는 겁니까? 조합위원, 추천에 의해서 바로 선임이 되는 겁니까, 조합장이 선임을 하는 겁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별도의 선임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그런데 논거가 이래요. 논거가 이렇다니까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피고 등이 추천하는 자를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추천자들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조합의 선임은 피고 등의 추천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점” 우리가 추천해 주면 그 추천자들 중에 일부만 선임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추천이 곧 선임이잖아요. 판결문에 저렇게 해 놨다니까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O 의원 임 종 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전라남도의회의 준비서면입니다. 추천된 의원이 조합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천 후 조합 자체적인 선정과 임명행위가 필요하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임명행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예?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규약상으로는 추천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렇죠. 이게 전라남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저러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전라남도의회라니까, 이게요. 전라남도의회의 현실이에요. 저래도 되는 겁니까? 추천할 때는 언제고 선임의 주체가 다르다고요? 조합장이 선임을 한다고요? 우리 도의원들이 선거에 의해 뽑혔어요. 도지사가 우리를 선출합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결기관이에요. 어떻게 조합장이, 전라남도의회의 얘기라니까요. 저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부지사님, 발언대에 섰으니까 추천행위는 곧 선임행위다, 조합장이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건 도의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아이참, 전라남도의 일이잖아요, 의회의 일이 아니라.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도의회와 집행부는…….
O 의원 임 종 기
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O 의원 임 종 기
그래요? 생각해 보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께 총평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합위원 추천 문제는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하근 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의회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라남도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전라남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수수방관해도 되는 겁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조합위원은 추천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이다. 조합의 별도 선임 절차는 없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실대로의 전라남도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신대지구 공공시설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용지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를 나온 감사관조차도 이상이 없다고 감사원으로 복귀하려던 감사관에게 공공시설용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도 이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를 다시 하여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공공시설용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없어질 뻔했던 그곳에 지금은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 로컬푸드, 청소년 수영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두 분이 사법처리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경제특구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조합위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도 않는 의원이 무슨 명분과 자격으로 조합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도 망각한 채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전라남도의회는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전라남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하기에 일거수일투족이 신중해야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연상해 봅니다. 무고한 시민이 죄 없이 20년 감방살이를 하고 3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기구한 사연 말입니다. 윤성여 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하여 누가 과연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형사보상금 몇십억이 잃어버린 청춘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일어난 비극 아니겠습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첫 단추가 바로 조합규약입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데 20여 년이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지사님, 하루속히 조합규약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O 의원 강 정 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실의 도정 홍보가 광역지자체라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주 대변인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대변인 최영주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전라남도는 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춰서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선발해서 유튜브 전담팀을 운영한 결과 지난 연말에는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톱10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도정의 성공의 열쇠 중의 많은 부분이 홍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유튜브는 이제 모든 지자체의 필수적인 홍보 수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정을 알리고 도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도정 홍보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뉴스 보도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6분 동영상 상영중지)
국장님, 이 보도 보셨습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이 보도를 보시고 과연 우리 도정 홍보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저희 도정 홍보 시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과 열정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일이 절반이면 도민들에게 알리는 소통이 50%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저희가 전반적으로 역점시책들을…….
O 의원 강 정 희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러면 최근 가장 핫한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금방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한 해에만 343건의, 저희가 실국에서 만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6건 정도는 광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다음 화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16건 정도를 저희가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O 의원 강 정 희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를 보고 답변을 하시죠.
제가 자료요구에 제출한 3월 이후 광고 마케팅 추진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3월, 4월, 파란색이 도지사님이 출연한 영상물입니다. 조회수가 1만에서 2만 사이가 되어 있죠? 예산 사용 분석내용도 보면 대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3월 도민과의 대화 또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양, 무안 또 공공기관 1차, 또 4월에 구례, 목포, 장흥 또 업무보고, 공공기관 업무보고 2차, 3차 이렇게 50～60만 원씩 총 250만 원, 8개 콘텐츠에 총 4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적죠?
O 대변인 최 영 주
한 편당 50만 원 정도 광고비가 들었다면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이 돈이, 비용이 적어 보이지만 유튜브 광고비와 조회수는 돈을 들인 만큼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아시죠?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보통 50～60만 원 사이에 1만에서 2만 사이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를테면 100만 원을 들이면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10만 조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2만 조회수가 필요하니까 평균 50～60만 원의 금액만 집행한 것이죠, 우리 도에서.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 그걸…….
O 의원 강 정 희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하기 딱 좋은 2만 정도 조회수에 대한 광고비를 지출했어요. 정말 아주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TV조선 뉴스보도 보셨잖아요?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2차 라이브 시청자 분석을 보면 뉴스보도에 나온 허위 조회 분석 수 자료입니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 조회수가 2만 5413명 중에서 대한민국 시청자는 몇 명입니까? 2113명이고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도, 터키, 이집트, 알제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3월 12일에 있었던 도민과의 대화 광양시 편에도 어쩝니까? 대한민국은 2269명, 총 조회수에 비해서 어쩝니까? 인도가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공공기관 1차, 3월 19일 영상물입니다. 대한민국은 3047명입니다, 총 조회수 중에서. 인도가 몇 명입니까? 9236명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4월 2일 공공기관 업무보고 3차 때 대한민국은 1512명, 인도는 9719명, 터키 4178명, 목포시 편 대한민국 1628명, 인도 5177명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인데 번역기를 돌려보면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롱하는 말.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O 대변인 최 영 주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O 의원 강 정 희
이런 내용 알고 계셨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것은 봤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제가 대변인 7월에 와서 업무보고 받는 중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제 방에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O 대변인 최 영 주
예.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허위조회라고 했던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뭘 뜻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허위 조회수라고 하는 것은.
O 의원 강 정 희
허위 조회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O 대변인 최 영 주
아까 거기다 써 놓으셨길래요.
O 의원 강 정 희
예?
O 대변인 최 영 주
허위 조회수라고, 예.
O 의원 강 정 희
지금 이 방법은 우리 전남도에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광고를 하겠다고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벤트와 광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국장님, 바이럴 마케팅이 뭡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일종의 광고 마케팅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니까 어떤 광고 마케팅입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때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하듯이 그래서 광고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죠.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입소문을 내서 구전에 의존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마치 컴퓨터의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보통 민간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이를 테면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처럼 BTS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광고 마케팅 전략기법으로는 마땅치가 않은 거죠. 알고 계십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예, 하여튼 이번…….
O 의원 강 정 희
그런 부작용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작용이 난 겁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O 의원 강 정 희
제가 이렇게 허수의 구독자, 조회수가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죠?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전혀 모르고 있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3건 중에 6편 정도를 광고 마케팅 대행사에다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국내에 있는 유튜버들한테만 알려도 충분한데 사실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 유튜브 사용자들한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몰랐던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은 못 챙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그 정도 사안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죠? 제가 뒤에 PPT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에 대한 보고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유튜브팀 4명 전담팀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날마다 이 전담팀 직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몇백 회 조회수가 되다가 갑자기 2만 이상 조회수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가 많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자로서 그 계정에 들어가서 트래픽 소스를 보고 시청지역을 보고 연령을 분석하고 성별을 분석하고 나라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또 그 밑의 팀장도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으면 정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는 칭찬을 해 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지를 알아보고 분석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차례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관리 소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께서 굉장히 유튜브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유튜브 팀에도 아주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유튜브 팀이 또 한번 일신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금 여기 보면 지사님에게 4월 2일 결재받은, 지사님이 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2021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9월에 3만 명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구독자 수가?
O 대변인 최 영 주
지금은 2만 20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렇죠. 2만 1900명 정도 되죠?
O 대변인 최 영 주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목표의 45%를,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90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법이 삼성생명 86만, 키움증권 100만 등 대기업 구독자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은 어떤 충성고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외국기업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허위의, 그러니까 허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위라는 게 외국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허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위의 수라고?
O 의원 강 정 희
아니, 우리 도정홍보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8.3%, 10% 미만 이렇게 보고 터키, 인도, 알제리,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는데 바람직한 겁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물론 의원님께서 예산까지 들여서, 하여튼 이 부분은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다음에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세 번째, 실국별 구독자 확보 방안 전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4000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도청 공무원들, 사업소 직원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우리 도청 공무원노조에서도 민원이 있었죠? 도청 공무원 1명당 3명까지 구독자 수를 늘리겠다고 해서…….
O 대변인 최 영 주
저희가 직원들에게 사실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가족도 3명 구독자고요. 저희 친한 친구들도 다 구독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전남의 대표 유튜브인 으뜸전남튜브는 저희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알아야 직원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도 알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노조에서는 직원들한테 좀…….
O 의원 강 정 희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O 대변인 최 영 주
저희가 캠페인 차원에서 해달라고 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4월 구독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서 6659명 그런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보시다시피 몇 명입니까? 아까 4000명을 확보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6659명에서 4000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국장님?
말이 안 되죠? 제대로 된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1월 29일에 지시를 해요, 유튜브 구독자수 확보를 위한 도정협력 방안을 수립해라, 그리고 주요행사 시에 도민 소통을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를 추진해라, 3월 8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조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수지만 실적 위주로 이렇게 간 거고요. 이렇게 공공기관이, 대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주 특이하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허수의 구독자 수를 늘려 왔던 겁니다, 혈세를 들여서.
O 대변인 최 영 주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O 의원 강 정 희
예, 하십시오.
O 대변인 최 영 주
물론 일부 몇 편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나갔던 것은 그래서 거기에 한국인이 적게 조회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1년 전하고도 비교해 보면 구독자와 조회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증가를 보였고요. 그 자체가 우리 전남을 알리는 큰 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3월 29일 결재한 브랜드마케팅 추진계획 문서에도 보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 기간이고 위탁업체는 아까 본 대로 코리아트리즈예요. 그리고 대상은 으뜸전남튜브 도정시책 영상 콘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10일 동안에 55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홍보 내용을 보니까 구독자 확보로 되어 있는데 도정시책 영상 콘텐츠에 뭘 했다는 것인지 또 내용도 없고 결과보고서도 없고 구독자가 얼마 늘었는지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용역결과 보고서가 없어요. 아까 말한 부산에 있는 업체 코리아트리즈 여기에 대금청구서라든가 견적서 외에는 계획도, 결과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없고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O 대변인 최 영 주
예를 들면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일부 금액 이하에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좀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저는 지사님,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예산이 집행된 홍보물의 결과물을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수치가 아닌 바이럴 콘텐츠 제작 결과물, 즉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삼성생명 이런 키움증권 앱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게재 면의 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전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또 관리 소홀에 의해서 필터링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예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예산이 4억 3600만 원인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률이 26%예요. 그리고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불용시키실 겁니까?
O 대변인 최 영 주
아닙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요?
O 대변인 최 영 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아니, 기본계획 안에 이미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O 대변인 최 영 주
하반기 때 향후에 쓸 계획들은 다 잡혀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없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없어요. 제가 잔여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제가 몇 번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바라겠습니다.
O 대변인 최 영 주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 나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별법 제정에도 헌신적으로 일해 오셨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신 가운데 2020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고 광역의원 가운데 최초로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3년 연속으로 수상한 부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놀랐는데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의한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강조를 했고 그런 일환으로 우리 실국장들 업무보고를 유튜브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 생중계 댓글들이 상당히 도정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대단히 좋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시·군정보고, 도정보고를 유튜브 생중계를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광양이랄지 목포의 유튜브 생중계 뷰가 1만 2000, 1만 3000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면 저는 한 2000∼300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줬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해외 바이럴 마케팅 하는데 해외 허수가 들어있다는 보고를 제가 보고 이 부분은 도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1만 2000이라는 숫자는 허수라고 생각하고 실제는 3000명 내외 도민들이 시청한 건데요. 저는 그것도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외마케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크게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저는 지사님 이 영상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지사님 혹시 이 조회수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러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요. 1만 2000뷰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죠.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었고 사실은 지사님 지시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대변인실에서…….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제 지시가 어긋나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대변인실에서 엉터리 보고를 해 온 거죠. 업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도 소홀히 했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었다고 보면 제대로 살펴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유튜브 팀을 뽑으면서 전문가로 뽑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좋은 분을 뽑았다고 들었고요. 제가 그 뽑는 과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 뽑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신뢰를 쌓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도지사님, 개인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개인 유튜브도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저는 김영록 스토리를 보내 주실 때마다 제가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것은 유튜브가 아니고 카카오 아닙니까?
O 의원 강 정 희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 주시잖아요. 개인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 직원들이 제작하라고 지사님 한 번이라도 업무 지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개인 유튜브는 업무 범위에 안 들어가지요. 그분들한테 절대 그런 일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렇죠.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O 의원 강 정 희
김영록 스토리 업로드된 영상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회수 2000회를 넘은 영상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봅시다. 이것은 제가 어제 오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초강력 에너지, 레이저, 수해복구 현장,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 이런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오전에는. 그런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업로더가 삭제한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오전에 있었던 영상이 오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하여간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대변인실에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제가 수많은, 정말 도의원 생활 8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여러 영역에서 제가 회유를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무슨 흑막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흑막’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이렇게 유튜브 아니, 왜 지사님 개인 김영록 스토리에서 이런 것을 삭제를 합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글쎄요,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O 의원 강 정 희
여기 전부 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 요청하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영록 개인 유튜브는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영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방송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유튜브.
그래서 결국은 방송에 나온 것, 우리 도정에 이렇게 도정 홈페이지라든지 이미 방송이라든지 영상물로 행사장 이런 것 걸려있는 것 일부 조금 이렇게 했는데 개인 유튜브 운영이라고 사실 할 수도 없는데요, 삭제된 부분은 제가 아까 오기 직전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어떤 흑막이 있는 건 아니고 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삭제를 했다.
O 의원 강 정 희
단순히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너무 과잉반응을 보여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캡처를 해놓고 있었는데 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항상 윗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전담팀이 지사님 개인 유튜브를 제작하고 그랬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일지 또 차량일지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랬더니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지사님, 그 부분도 분명히 면밀하게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 그 부분 개인 유튜브 목적으로 저분들이 촬영을 다니거나 한 일은 제가 지시한 바도 절대 없고 또 그런 일도 없습니다. 실제 도정에 주요 관계된 내용들을 유튜브팀이 오고 저는 어쩔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해서 오지 말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
O 의원 강 정 희
이것은 유튜브 제가 어제 오늘…….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저 부분은 개인 유튜브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O 의원 강 정 희
우리 전라남도 공용차량 배차 지사님 일정과 동선이 겹치는지를 제가 본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도지사가 일정을 수행하면 유튜브팀이 갈 수는 있지만 개인 유튜브 차원이 아니죠.
O 의원 강 정 희
하물며 어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매일에서 저에게 단 한마디의 취재도 없이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전남매일 1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알려줘서 제가 알게 됐고 여기 보면 여수 출신 강 모 도의원이 외주업체, 외주제작 동영상과 관련해서 마치 유착관계가 있고 공무원들에게 강압, 압박을 해서 여수의 특정업체에게 의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고요, 이거 불순한 의도가 다분한 거죠.
지사님,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 분명히 수사의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전담팀 4명 중에서 1명이 우리 도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도의원까지 연루해서 기사화될 정도면 반드시 저는 우리 도에서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수사 의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 강정희 의원님을 지칭했다고 저는 글쎄요, 강 모 전남도의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이 참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 경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관여한 바도 없고…….
O 의원 강 정 희
험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O 의원 강 정 희
이런 제가 기사의 주인공도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 도에서 수사의뢰 하시고…….
O 도지사 김 영 록
수사의뢰 요구를 하셨는데…….
O 의원 강 정 희
만일에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이와 관계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의원님이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자, 여기 보십시오. 지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작년 9월 이후일 거예요. 외주업체에 작년 9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월 이후에 지금까지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외주업체에 제작한 전체 기록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여수 업체가 올해는 3번 했더라고요. 여기 블루보톡스 해양수산국편 이것 하나 1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팀제로백이라고 써 있는 데가 다 깁니다. 여수 업체인데 청년기업이고 청년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저도 잘 아는데요, 아주 건실하고 역량이 뛰어난 예비사회적기업 청년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팀제로백이, 실명을 제가 업체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3번 했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 예산이 나갔던 것은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에 보시다시피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소방본부, 도민행복소통실, 농식품유통과에서 그랬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때 이런 일이,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유튜브 전담팀 가급 시간선택제 이 공무원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이 과에 압력을 넣어서 여수 업체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압력을 과연 넣을 수 있고 과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존경하는 강정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하신 것으로 볼 때 이런 일에 절대 개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도정질문을 하겠다고 하고 그 많은 회유에 굴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꿈만 같습니다마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삼인성호’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O 의원 강 정 희
예, 알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삼인성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지금 잘 안 들려서요.
O 의원 강 정 희
삼인성호.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우둔해서 얼른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 여럿이 함께 하게 되면, 불순한 의도로 하게 되면 정말로 진실인 것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짜 뉴스를 말하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우리 강정희 의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잡자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사람의 뇌리에 있는 그런 생각을 지우는 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합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오늘 도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지워졌다고 생각…….
O 의원 강 정 희
가짜가 더 진짜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이 언론보도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노해 시인의 시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짜는 반드시 유통기간이 있다.” 반드시 유통기간이 있을 겁니다. 지사님 꼭 수사의뢰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전담팀 중에 한 직원이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요.
저는 우리 감사실의 감사를 제가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 제대로 하실 수 있죠?
O 도지사 김 영 록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또 공정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면에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지금 시간이, 다음 꼭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죄송하지만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꼭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부지역본부에서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사님, 제가 그러면 짤막하게 경도지구와 연륙교, 경도 개발의 연륙교 부분에는 앞서 어제와 그제 우리 동료 여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신 민병대 의원 또 최무경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레지던스 신축 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조건부 의결로 결정이 됐는데 이 2차 조건부 의결로 결정된 신축 계획을 하면 세계적인 관광단지에 어울리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결국 관련 부분이 층수와 규모를 좀 조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은 건축경관위원회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경도 레지던스 신축이 당초계획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재검토 의결 또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전라남도경관건축위원회가 제기한 경관과 조망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의 대책은 지사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도지사가 시장·군수 권한을 뺏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응 사실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도지사의 권한도 일부 내놨고 시장·군수의 권한 이렇게 합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경제자유청장한테 업무를 위임을, 법에 의해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도지사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잘 보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원활한 사업도 되면서 시민들의 뜻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축허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 것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견을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러면 지사님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가 높이 100m에 육박하는 대형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선 숙박시설단지로 변질되는 게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매우 답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전남도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레지던스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의원님 2019년 4월 11일에 개발공사가 세웠던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1조 5000억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가져오면서 보면 기존에 없었던 해수풀도 늘리고 해상케이블카라든지 또 몇 가지 늘리는 가운데 그중에 타워형 레지던스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뒤에 2020년 7월에 타워형 레지던스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별로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부분은 결국은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처럼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투기를 하고 결국은 부동산 투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본회사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되고…….
O 의원 강 정 희
지역사회가 지사님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면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O 도지사 김 영 록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일반 아파트처럼 거주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법령이 정부에서 5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것이 콘도, 호텔 이런 부분에 지금 진도 같은 데 들어서면서 얼마나 진도 지역경제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체류형 숙박시설을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아니 지사님,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이 부분은 타워형 레지던스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O 의원 강 정 희
건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 조건이요?
O 의원 강 정 희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O 의원 강 정 희
연륙교 부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연륙교 부분.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두 분의 질문에 지사님이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서…….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제가 오늘 제대로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네요.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요. 우리 의원님 말씀 다 수용합니다.
O 의원 강 정 희
이 공문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도 진입도로 임의변경 금지사항 변경 협의 의견에 대한 공문입니다.
경제청이 지금 건설사 두 곳 남양과 현대에 협의 의견으로 통보를 했어요, 시·종점부를 조건부로 변경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입찰자가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예견이 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문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한데요, 지사님. 혹시 이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이 부분은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시점부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변경 사유는 교통편의랄지 다리에 바다에서 높이가 일정 부분 이상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변경요청이 있었는데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것을 허가를 할 때는 기본계획상에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만 설계과정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원래 입찰 과정에서도 그런 공지가 있었고 두 회사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건데요.
제가 이 과정이 적법하냐,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확인했습니다마는…….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결론적으로 이 연륙교 부분은 현재 여수시의회에서도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경도 레지던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륙교 예산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여수시의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륙교 시점부와 가까운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아니, 그래서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요? 그 부분 짤막하게 30초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바 우리 주민들 잘 경청하고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원활하게 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 4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이 지역의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시도록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심에 서서 나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 안 하셨잖아요.
O 도지사 김 영 록
민간사업 부분에 거버넌스를 운영한 경우는 선례가 없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금부터서라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O 도지사 김 영 록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국가산단의 환경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여러 가지 있고, 사실은 우리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인력과 장비 부분도 제가…….
O 도지사 김 영 록
책임 있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웃음소리)
O 의원 강 정 희
그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런데 이 부분도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좀 더 많은 부분에 연구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전남도가 이 부분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하고 행정이 많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가 PPT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담실적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 이후에 1년 가량 시설장이, 시설의 운영부실로 시설장이 없는 곳이 네 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곳은, 한 곳은 소장의 자격 미달, 한 곳은 무자격자가 3년 3개월 동안 재직을 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장이 없는 시설이 네 군데나 되고 있는데 여수시가 상담실적이 저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로 제대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바로잡지 않았을 때는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폐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O 부의장 김 성 일
강정희 의원님, 1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희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사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듣고자 했고 또 이번에 행정심판에서도 그동안에 이 무자격자에게 3년 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급여가 나갔던 부분에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제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 부의장 김 성 일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정희 의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O 의원 강 문 성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자세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역대학이 갖는 의미와 이제는 존폐 기로에 선 지역대학의 생존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큰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대학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지역대학을 나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꿈을 그리고 나중에 목표로 한 대학을 나와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급감을 가져왔고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12월 치러진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제 응시인원은 42만 1034명으로 역대 최소규모였고 올해 지방대의 경우는 수시에서 미충족 등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3만 2330명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48.2%나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대학의 생존과 존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지역대학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율 감소와 지역이탈에 따른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둘째, 지역대학 문제를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대학의 특성화 전략의 부족에 따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와의 미스매칭입니다.
먼저 인구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보고서는 100년 후 2117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 명으로 2017년 5100만 명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의 100년 후 인구는 어떨까요?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80만에서 2027년 158만 명, 2117년 49만 명으로 급감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전남의 대부분의 도시는 소멸한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정책포럼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45년에 초·중·고 학교 학령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입니다. 2022년도 6.72%에서 2025년도 12.01% 그리고 2045년에는 32.11%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2018년과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과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입학할 인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년 실업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남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 실업률은 1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3%나 늘어났습니다. 전국 광역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청년 실업률 급증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전남지역 청년들의 실업률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고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구감소를 하니 당연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놓지 않으면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전남은 100년 후 아니면 더 빨리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사님! 먼저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컨트롤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대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5월 공개한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89%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응답한 학생 절반 이상인 56.2%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인재들이 부모를 떠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가려는 이유가 단 하나 더 나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대학을 나와도 좋은 취업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한다면 인구감소와 청년 실업률 증가,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라남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근 경상남도의 경우 2019년도 교육특별도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하면 도내의 좋은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경남도의 교육특별도 개념입니다.
이미 LG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특별도 선언 이전에도 경상남도 지역은 2013년부터 경남형 기업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기업트랙은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매년 일정 인원 이상을 지역에 있는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6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남형 기업트랙은 지난해에도 총 1114명의 지역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경남도는 기업트랙에 참여한 기업에 채용 장려금이라든가 금융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언론보도에서도 타 지역으로 나갔던 지역 청년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오고 있는 사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우리 전남에서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 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대학의 육성과 지원을 관장하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남에는 11개의 일반대학과 10개의 전문대학 총 2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떨까요? 도 희망인재육성과에서도 지역대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직규모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광주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 5월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광주 내 17개 대학이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및 대학발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지역과 대학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추진TF팀을 만들어서 지역대학의 위기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제는 단기적인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만큼 한시적인 것이 아닌 앞으로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수험생이 12만 명이나 더 적어서 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봄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대학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집행부를 포함하여 교육청과 지역대학, 지역기업들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전남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대학을 입학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취업으로의 연계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취업과 연계한 교육과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대학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다 확대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일자리 플랫폼과 같은 취업 지원 기관을 도내 지역대학과 연결하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본 기관들은 도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 내의 본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역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센터를 확대하고 여기에 일자리종합센터와 같은 기관을 연동함으로써 대학과 도내 기업이 보다 직접적인 연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직업의 분야는 다양해지고 있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또한 과거와는 달리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 신산업과 융합한 유망학과 설치 등 지역분권 및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마련 시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로 흡수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에서 전남도만 소외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역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지사님뿐만 아니라 교육감께서도 전남의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1917년도 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로 출발하여 국립 여수수산전문학교, 여수수산대학 등의 교명을 거쳐서 200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우리 지역 수산 분야의 역사적 산실이자 전통을 자랑하는 특성화 대학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 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수산과 해양관광 분야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여수의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여수캠퍼스는 지역산업과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여수캠퍼스가 통합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여수캠퍼스는 과거 여수대학 시절에 38개 전공에 1219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이제는 32개 전공에 입학정원 836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특수교육학부를 비롯한 다수의 전공이 광주 캠퍼스로 이전했습니다.
통합 당시 양해각서에는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과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수산·해양 관련 학과를 특화시킨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전공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과거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로 통합된 이후에는 예전의 위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좋은 해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과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입학생 급감은 지역대학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방대학은 물론 지방소멸까지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지방분권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격차가 계층과 지역, 세대 간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대학을 살리는 일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과 기업이 함께 기업 수요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학교 경쟁력을 기르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여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대학 특성화, 청년이 찾는 전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역대학의 특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청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는 탄소중립, 수소발전 확대,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폭넓은 식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방소멸 문제까지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전남도 차원의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수,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통계로 인구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 또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으로 전국 평균보다 42%나 높아 2배나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전담 조직으로 도지사 취임 직후 2018년 8월에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했고, 11월에 2018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젊은 세대 유입, 일자리 창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분야 111개 시책에 1조 3376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법으로 전남과 경북이 함께 마련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 우리 도가 귀농·귀어 인구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도 청년 실업률은 7.1%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만족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인구청년 지원과 국가균형발전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평소 저의 소신대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신해양관광 환경수도 건설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사업 등 균형발전 과제를 적극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인구소멸 대응 기금도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 도의 건의에 의해서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와 함께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행안부와 균형위를 한데 모은 국가균형발전자치부를 부총리급으로 확대 신설해서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한 인구청 신설도 함께 건의를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남도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9개 시군에 일반대학 11개, 전문대학 10개 등 21개의 지역대학이 있으며 6만 9000여 우리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23개 대학 9만 4000여 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만 불과 14년 만에 2개 대학이 폐교되었고 학생 수도 2만 5000여 명이 줄어들어서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역대학이 생존하고 지역에 인재가 돌아오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도의 새천년 미래 비전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와 대학을 연계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대학 연계 협력 49개 사업 57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 유도와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취업자에게는 1500만 원, 고용기업에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행해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대학생을 포함해서 청년 1800여 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는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7개 대학에는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 육성을 위한 강의도 작년 2개 대학에서 올해는 4개 대학으로 늘리는 등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대학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도 주도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도와 도의회, 교육청과 대학 등 32개 기관, 대학이 참여해서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2일에는 도교육감님과 대학 총장님들을 다시 만나서 지역대학 위기극복 정책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대학이 지역인재 육성과 혁신역량의 핵심축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역대학의 육성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전담 조직의 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대학 지원 조직으로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에 교육지원팀을 두고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학생 일자리사업,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는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 대학 관련 사업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조직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8월 19일 1차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도의 교육지원팀과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단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지역산업 연계 특성학과 육성사업 등 17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대학 간의 상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지역대학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도내 대학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해서 청년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취업지원센터는 총 8개소가 있으며, 대학 외부에 3개소, 대학 내부에 5개소가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 일자리종합센터와 연동해서 대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전남대 여수캠퍼스에는 대학 일자리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취업 연계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년 정부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대학 일자리센터 설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정부 공모 시에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미설치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신청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와 일자리종합센터와의 연동에 대해서는 현재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을 활용해서 대학 일자리센터와 도 일자리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취업 지원을 위해서 등록금 50%를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위 취득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진학 과정, 모의면접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지역기업 산학협력 취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간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강화해서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과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대는 지난 2006년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목표로 전남대학교와 통합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수산학과 등이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유망한 학과임에도 인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당시 약속했던 전남대 의대, 대학병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립이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여수대를 해양수산 분야 특화대학으로 적극 육성해 왔으며 재학생 수가 통합 직전인 2005년 4000명 대비 올해는 2700명으로 33.7%나 감소해서 여수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의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대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서 지자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지역산업과의 산학협력을 위해서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등 7개 특성학과 신설을 지원해서 특성화대학 육성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 과정, 수산경영대학 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에 5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수국가산단 에너지 관리를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지역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과 대학 간 내실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여수국가산단 내에 405억 원을 투입해서 여수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화학안전학과, 환경시스템학과, 화공생명학과, 기계시스템학과, 플랜트학과 등 5개 학과 240명의 산단 연계 학과를 여수국가산단으로 이전했으며, 기업연구관도 설립해서 1인 창조 기업들이 지역대학과 함께 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 등을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 시설 확충 및 국가 연구과제 공동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통합 이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성 일
김영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7분)
2. 본회의 휴회의 건
O 부의장 김 성 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흘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흘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8분 산회)
O 출석의원(58명)
김한종
구복규
김성일
박문옥
조옥현 최선국 이혁제 전경선
이광일 강문성 민병대 최무경
최병용 강정희 한춘옥 임종기
서동욱 오하근 김정희 신민호
이민준 최명수 이용재 김태균
김길용 박종원 김기성 이상철
이현창 박진권 박선준 임영수
이동현 문행주 사순문 곽태수
차영수 김용호 조광영 우승희
이보라미 이혜자 나광국 임용수
장세일 이장석 유성수 이철
신의준 김희동 김문수 정광호
윤명희 한근석 정옥님 김경자
김복실 최현주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정책기획관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최영주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선양규
COP28유치추진단장 김정완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조정자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정상동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미애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11대 | 제356회 | 제5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10 |
| 2 | 11대 | 제356회 | 제4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8 |
| 3 | 11대 | 제356회 | 제3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7 |
| 4 | 11대 | 제356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7 |
| 5 | 11대 | 제356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6 |
| 6 | 11대 | 제356회 | 제1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7 | 11대 | 제356회 | 제1차 | 교육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8 | 11대 | 제356회 | 제1차 | 농수산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9 | 11대 | 제356회 | 제1차 | 기획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0 | 11대 | 제356회 | 제1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1 | 11대 | 제356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2 | 11대 | 제356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1.09.01 |
| 13 | 11대 | 제356회 | 제1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
| 14 | 11대 | 제356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