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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6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3.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1.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석웅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2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 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2분)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정 옥 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조례 규칙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702번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개최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제4조 제2호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5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703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가 61명으로 3명 증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 소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704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도의회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 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시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예외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한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7분)
(10시 19분)
(10시 20분)
o 5분 자유발언(강정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간 치열한 의정활동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의 환경 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건립과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지원했으며 대기 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일으킨 대기업 공장장들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재발 방지와 환경 개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초선의원 시절부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진척이 미비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여수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도 확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수산단의 환경범죄와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던 기업들이 2021년 6월 또다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자행했습니다.
대형 폭발 사고는 3개월이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3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이기적인 기업은 1년이 넘도록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환경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점점 더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어갈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지사님의 지시로 2019년에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만인 2021년 2월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마련된 권고안은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의 온전한 이행을 도정 목표로 세우시고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확정된 것과 같이 그 이행도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권고안 제3항과 제4항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수행기관 선정부터 이를 관리·감독할 전문위원회 구성까지 모두의 동의를 얻어 신중히 추진해야 조사 결과도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은 의회 안에서 또 다른 분들은 의회 밖에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함께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임을 잊지 마시고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이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을 안고 여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내 이웃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여수와 전남의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나광국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서동욱 신민호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종원
2.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한춘옥
3.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한춘옥
기권의원(1인)
민병대
4.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신민호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용호
5. 제3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강문성 김기성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서동욱 신민호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한춘옥
기권의원(1인)
강정희
6.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문성 강정희 김기성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서동욱 신민호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 철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한춘옥
- 이장석, 한근석, 임용수, 장세일
- 이혁제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문금주
- 정무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 도민안전실장 김종갑
- 소방본부장 김조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 정책기획관 김종기
-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 대변인 최영주
-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
-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 국제협력관 신현곤
-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 <교육청>
- 부교육감 김천홍
- 정책국장 이계준
- 교육국장 조정자
- 행정국장 김춘호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임춘모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오수미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임만규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임광건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의사팀장 최홍성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