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례안 2건과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이 필요하다면 5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번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환경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 대상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가하고 기존의 독거노인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범위에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과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하여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어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67번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문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과 법령에서 위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의 지원 대상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독거노인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제공 등 안전 환경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2.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크고 작은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전남과 광주, 전북, 경남 등지에도 진동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단 구성인원, 평가단원의 요건, 시설물별 평가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지원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평가단의 활동, 시군 위험도 평가, 평가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타 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타 자치단체와 협력 등 재난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78번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현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9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 등 주요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지침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제는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감안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 좀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3.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257억 40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7717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이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실수납액은 세외수입 58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217억 1300만 원, 보조금 4932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8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101억 7500만 원 중 90.2%인 7308억 9900만 원을 집행했고 789억 5800만 원은 이월했으며 2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2억 89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단순 집행잔액 2억 6300만 원, 보조금 정산 및 낙찰차액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는 총 3건으로 64억 3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다중집합 시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안심콜 서비스 지원비 2억 9800만 원, 집중호우 이재민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금 56억 3900만 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22회계연도로 이월한 총 사업비는 789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지방하천재해복구 사업 403억 53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86억 5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및 관급자재 수급 불안,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8억 4700만 원, 실수납액은 411억 7100만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시군 등 사업비 정산 지연으로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8억 4700만 원의 89.6%인 365억 96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예비비 41억 1200만 원, 낙찰차액 1억 29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등 4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28억 9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79억 8300만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20억 9000만 원,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15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129억 3500만 원으로 응급구호비 지원 3억 2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54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1억 2500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3억 600만 원 등 7억 88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46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39억 700만 원으로 코로나19 도민 안심콜센터 근로자 급여 1억 6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81억 1300만 원 등 82억 74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6억 3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안전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이 안심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17억 7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된 60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에서 90.2%인 730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789억 5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과 비교했을 때 이월액은 92억 3800만 원이 증가했고 불용액은 3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전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3건에 64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금과 지난 해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이재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2억 8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대부분 지방하천종합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53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136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건설자재 파동에 따른 자재수급 불안과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11억 71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365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2억 5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한 후 다음연도 회계에 재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과 호우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등으로 7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1억 46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관련 도민 안심콜센터 근로자 급여 및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82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6억 33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앞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드렸지만 이 재난 관련해가지고 재해를 복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 복구 절차들을 좀 간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아마 행자부에다도, 새로 정부에서 규제 완화 등 이런 건의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례나 곡성에 큰 사태가 났는데 그 이후에 빨리 신속하게 복구가 되어서 다음 폭풍이나 재해가 올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공사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저희들이 재해복구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신속하게 해달라,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사님 지시도 하고 해가지고 이미 기 건의를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계속 논의해서 꾸준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성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 공공성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환경평가도 줄여주고 기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양도 많고 그러면 기간이 길어나기 때문에 처음 설계 때부터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설계하고 나서 또 다른 뭔가 환경평가를 하고 그러면 입찰되고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3개월, 6개월 더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해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재해가 일어난다면 이런 문제를 같이, 스타트를 모든 문제를 같이 하면, 입찰 볼 때 모든 평가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이면 낙찰이 되고 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각종 법령들을 제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맨날 하는 것이 건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예산을 이월하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해에 예산을 써야 맞는데? 그러나 법에가 불가피하게 이월제도,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이월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재해복구 관련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워낙 타당하니까 저희들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철하도록 중앙정부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의회에 올라와서 원자력자원시설에 관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가 내가 깊이 있게는 말은 못 했습니다, 지금 원전팀장님한테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4개 인접시군에는 사실 원자력자원시설세도 의원들이 포괄적으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당된 지역구 의원, 지금 신안도 제1지역구만 소속이 됩니다. 지도하고 증도 쪽만 해당이 되는데 ㎞수 안에,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한번 말씀을 나눠서, 이후에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서 검토해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김 팀장님한테만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팀장님, 저희들이 한번 상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1% 이상 편성이 되어서 41억씩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그러면 요금이 1㎾당 1원이니까 1㎿이면 그게 한 100억 돼요. 그러니까 원전이 6GW니까 한 600억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그 안에서 편차가 있는데 1년 내내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동률에 따라서 돈이 다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돈들을 계속 꾸준하게 예비비로 산정한 것 같아서 100% 다 소진할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 김문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의견 반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산 보조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로 우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방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혹시 어느 정도나 앞으로 계속 비용이 추가로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고지서 같은 경우에 모바일 서비스로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혹시 22개 시군 중에서 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자체가 혹시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우리 시군들에 설치했던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다만, 꾸준하게 지금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모바일 서비스를 가려고 하면 우리 전남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모바일 세대가 우리 도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경보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그것으로 가고 내년에 1억 8000 세워서 22개 시군 다 적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번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응을 잘 했습니다마는 5개 시군 17개 주택에 대해서 대피명령을 내려서 그분들이 호우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따로 다른 곳에서 이주해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통계청 자료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대피명령 내린 자료를 보면 수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목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2010년 통계청 자료인데 목포시가 77개 가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2010년, 그런데 2020년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0년에는 479가구에서 그리고 2020년에는 약 300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가구수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오차가 발생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 얼마 안 된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호우피해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재정사정이 정말 열악하고 우리가 이 재난구호기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없다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많이 입은 우리 도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비가 응급복구비, 태풍,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넘쳐나가지고 구례에 아주 엄청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동시에 그 돈이 내려왔는데요, 문제는 그 돈을 바로 쓰면 좋은데 그러면 하천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둑이랑 다? 그러면 그 하천이 무너지면 그것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가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는 한참 뒤의 얘기이고 이 공사를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재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한 십몇 개월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왔는데 그 돈 쓰려다 보니까 절차가, 사전에 그 돈 쓰기 전에 절차가 설계하는 데 몇 개월, 그 전에 영향평가 하는데 몇 개월 해가지고 1년이 가버려요. 그래서 그 돈을 쓰지를 못하고 이월시켜놓은 것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8개월 걸린 것을 6개월로 당겨주라 건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집행,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둑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막고 절차를 하다보니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또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전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용역보고라고 해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얘기를 저희 주민들은 듣기로는 내년에라도 금방 될 것같이 얘기 들었고요. 거기가 지금 학파동은 검주리이죠. 그런데 학파동은 저희들이 하천이 넘쳐서 범람하는 것보다 위에 산에서, 은적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침수되는 것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주민들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게 하천이 다 정비가 되어야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배수펌프장을 연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올해 다행스럽게 어떻게 태풍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고 피해가 없었어요. 초반에 벼이식해놓고 나서 조금 침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맞습니다. 다만, 뭐냐면 법에가 원전 인접지역이라 함은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전으로부터 4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있냐면 체르노빌 원자력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방사능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원자력 학자들이. 그러면 원전인접지역이라고 해서 원전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폭발했을 때 그러면 후쿠시마처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까지를 피해지역으로 볼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안에 사는데 41㎞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인접지역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 안에 든 사람은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을 규정할 때 법에가 그 원전으로부터 40㎞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컴퍼스로 처버린 거예요. 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에 사는 사람은 방사능이 안 오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학자들이 그러면 체르노빌이나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어디까지 날아가더라, 직접 피해 입은 데가. 그 정도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도 들어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런 부분, 요즘에는 아까도 우리 박문옥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네들도 유튜브 찾아서 쳐다도 보고 있거든요. 다 찾아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홍보물을 굳이 보니까 예비비로 남겨놓고 그러는데 그런 쪽, 어떤 홍보영상 쪽으로 해서 아까 민방위교육이나 우리 엊그저께 을지훈련 같은 데도 그런 데에 대해서도 교육 좀 하고 해야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41㎞ 밖에 있는데 43㎞짜리는 안 당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 좀 쓰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찰권이라는 게 단속업무인데 그중에서도 경찰이 보통 범죄수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다만 민생사법경찰관은 우리가 경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 권한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직접 경찰이 수사하기 힘든 분야가 있어요. 특별법규 위반자들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품목 위조하는 것, 우리가 농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얘가 원산지 고춧가루를 중국산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농산물, 수산물 이것은 농업 공무원, 수산직 공무원한테 그 경찰권을 주는 겁니다, 단속업무를. 그리고 이 사람이 기소는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데 경찰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한테 기소 여부를 신청을 하죠. 검사가 다시 판단해서 얘는 기소하자 이런 식의 절차를 갖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웅입니다.
앞에서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군경위문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흔히 우리나라를 ‘재난복구의 강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불리는데 저는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재난이 터지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이 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 때문이죠.
아마 우리 전남도에도 이번에 태풍이 조용히 물러갔지만 그런 재난이 터졌을 때 전남에 있는 군부대들이 와서 우리 젊은 청년 군인들이, 어린 친구들이 가서 복구에 많이 힘을 써줄 텐데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아끼시지 마시고 더 올려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을 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보조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 특성상 일반 대지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지를 대신해서 옥상에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1억 6100만 원 정도를 우리 국·도비,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개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30여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억 61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보면 이게 70㎡, 85㎡ 그리고 300㎡에 3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안 잡아져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에 맞는 것을 새로 어떤 방법을 찾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다른 지자체를 따라 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비용만 많이 소비되고 그리고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사업들은 한번 효과도 물론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신규시책들을 공무원들은 매년 새로운 사업들을 벌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사업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나름대로 이때 당시에 사업했을 때는 논리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고 불필요하다면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거의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지역에 태풍이 별 피해 없이 지나갔고 어느 추석보다도 정말 한가로운,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김신남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