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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0시 4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1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35분 개의)
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일자리경제본부와 국제협력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혜를 보태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투자 심리 위축과 반도체,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국내외 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지식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13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을 기존에는 100분의 30 이상이었던 것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상시 고용인원 최소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는 기존 국내기업에 지원 중인 입지, 시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에 근로생활 개선지원 보조금과 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 보조금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19조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과 국내기업 지원 제도 준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20조는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 장려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복귀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자 개정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에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새로 추가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지식정보문화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도내 투자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추가 신설, 제19조, 제20조에서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장려금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완화와 국내기업 보조금 추가 신설,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내용의 타당성과 조문의 구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국제정세 악화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면서 리쇼어링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과 국내복귀기업 등의 유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연간 21억 원의 도비가 매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라남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을 유치해야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관련된 문의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거의 일선 시군에 실적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걸 문의했던 기업은 이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 위한 그런 사례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최병용 위원님이나 김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정, 심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지원 제도를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요.
저는 이것 사전에, 아까 심의 기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 기업을 철저히 가려내는 여과 과정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 과정 굉장히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 과정도 규정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후관리 과정도 흔히 말하는 먹튀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해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례 완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11시56분)
3. 2021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20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를 비롯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경제본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73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6억 2000만 원 중 1465억 5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1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을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이자 3200만 원, 지방투자 촉진 이자수입 21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원,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7700만 원 등 총 134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21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과태료 수입 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0억 600만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83억 300만 원,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572억 72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2억 3700만 원 등 총 1289억 7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이월사업비 6000만 원,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정부 출연금 30억 5800만 원 등 총 3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20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2812억 6900만 원은 집행하고 1200만 원은 이월했으며, 108억 15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827억 6100만 원 중 826억 5300만 원을, 사회적경제과는 149억 4000만 원 중 143억 38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과는 1647억 6100만 원 중 1549억 2400만 원을, 투자유치과는 296억 3200만 원 중 293억 53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총 108억 15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70억 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계획변경 5억 1700만 원, 낙찰차액 4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32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으로 2021년 2월 도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 등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련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이체조정 한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717억 6800만 원, 전입금 35억 원, 융자금 회수 554억 원 등 총 1509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59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909억 9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국제협력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전남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국제협력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4억 4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시도비 환급액 등 세외수입 12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5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1억 36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출장 제한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국제대회 개최·참가 및 우호협력 증진 17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류 행사가 중단·축소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건은 2건으로 미주사무소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 국외업무여비 중 800만 원 및 기타 보상금 중 3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체는 2건으로 FTA 활용 지원 및 대응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기고 차후에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제협력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국제협력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민간 기업 여기에 하는데 아까 어디라 그랬죠? 인적개발 거기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산하에 지금 녹에연, 그다음에 여러 군데 지금 주죠. 몇 군데 주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일자리 맞춤형을 하는데 전문기관입니까, 전문기관이 아닙니까? 전문 기관 아니죠? 녹에연이나 TP 같은 데 여기는 전부 다 R&D 연구기관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 부분이 그래서 빨리 일자리 TF팀을, 뒤에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라 그랬는데 결국은 만들지 않고 지금껏 그쪽으로 다 분산해 주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21쪽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 주체가 어디고 어디에서 시행하는지 이것만 구분을 저한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내가 계속 주창했는데 한군데에 모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몇 군데로 나눠서 해놨어요. 이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요.
녹에연 같은 경우에는 목포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TP 같은 경우에는 동부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저쪽 중부권 화순, 나주 저쪽에 일자리 나눠 줘 버린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연구기관이지 어떻게 일자리 만들어 내는 기관입니까? 그래서 한군데를 해서 집약해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주체, 그다음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위원들이 그 상임위에 관심을 가지고 갔을 때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어디 길게는 2년뿐이 안 있어요. 그런데 가고 나면 새로운 위원이 또 질문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부서에 가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1년에 1번씩 이렇게 바뀌고 하면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 2년에서 3년은 있어 줘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려면.
자료만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신현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이 시간 관계상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분께서는 출장 중에 많은 성과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