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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아, 나주 출신은…….
그리고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그리고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5분 정도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태풍 힌남노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헌신·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 한 해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에 힘입어 우리 전남도민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향상된 소방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은 각각 3970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970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74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9.9%인 3973억 8700만 원이며 4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000만 원은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이월액 등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민원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00만 원,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1억 6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65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100만 원, 기금보조금 17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1억 8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11억 3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70억 9000만 원으로 그중 97.3%인 386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서별 집행 내역은 소방본부는 예산현액의 97.3%인 3475억 3100만 원, 18개 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6.7%인 387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미집행액은 전체 2.7%에 해당하는 108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104억 1700만 원, 불용액이 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4쪽부터 6쪽 불용 및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의 0.1%인 3억 9900만 원, 소방본부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3억 9200만 원, 18개 소방서 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액 6건 104억 1600만 원으로 소방본부 소방장비 보강 등 9억 5700만 원, 장흥소방서 신축 19억 원, 진도소방서 신축 29억 1400만 원, 신안소방서 신축 28억 8400만 원, 소방관서 정보화 지원 4억 3000만 원, 영광 홍농119안전센터 신축 13억 3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73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4000만 원 대부분이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로 조속히 수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의 97.3%인 3862억 7300만 원을 집행했고 104억 1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99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0년 결산과 비교했을 때 이월액은 6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도 3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는 구조구급과 정책사업비 109억 2400만 원을 신설 부서인 119특수구조단 예산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당초 구조구급과의 구조 기능 중에서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전문화된 119특수구조단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3억 9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점검이나 행사 등이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104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흥·진도·신안소방서 신축 등 노후 소방서 신축 관련 예산이 이월되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건설자재 파동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보다 이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도서지역을 2021년에 8000만 원, 2022년에 8000만 원, 2023년 지금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비를 5 대 5로 매칭을 할 수 있게 해서라도 2023년도 예산에 조금 더 한번 수요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활안전기동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그만 마을 단위까지 그런 어떤 소방의 힘이 뻗치느냐 하는 건 그거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용소방대원 분들을 진짜 세세한 곳까지 이렇게 보내서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 주셔서요. 전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전북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전북 실정하고 또 전남 실정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한번 맞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현황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이걸 각 지역 소방서마다 페이지 넘겨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군 같은 경우에는 27명에게 27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군은 50명에게 2500만 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만 원씩 지급된 거죠.
그리고 인원도 달라요. 인원도 어떤 곳은 거의 70명 가까이 주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는 열몇 명 주고 있고 그것도 50만 원씩, 어떤 곳은 인원도 많은데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소방 예산이 우리가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전남의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그분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대가를 받게 된다면 이게 대가가 물론 어떤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지만 그래도 그 대가도 분명히 동일한 기준 내에서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전남소방에서 의용소방대가 전부 다 이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대우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분들도 어떤 회장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작은 차이가 불만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목포소방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수소방서, 순천소방서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줄지 이건 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기가 오류인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백 몇 명에 1억 넘는 어떤 소집수당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1인당 23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고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밖에 모르니까 눈속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개선을 해야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 지역의 소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목적 펌프차 그리고 동력 소방 펌프 그리고 비상 소화기함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골목길 소화기함 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 그러니까 해경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라든지, 또 의소대를 같이 연합해서 합동 소방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기관과 공조 체제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 소화기함이라든지 골목기 소화기함 쏘는 훈련을 의용소방대원들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같이, 또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정례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나르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르미선 127척 그리고 철부도선 35척을 해서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나르미선이 직접 가서 오고, 또 하나 저희 소방헬기가 전남에 2대가 있는데 전남 소방헬기를 가용을 해서 섬 지역 환자들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도 예전에는 자살하고 하는 분이 계셨을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직원에 대한 심신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체력증진 프로그램, 또 마음쉼터, 또 각 소방서마다 힐링쉼터를 둬서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마음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특히 저희 전남소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심리상담사를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화재 현장이나 참혹한 현장이나 구급 현장이나 갔다 오면 바로 심리상담사들이 가서 그 직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 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우리 본부장님과 영암소방서에 김영록 도지사님 방문할 때 같이 방문했는데 정말 휴일에도 그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제가 소방안전에 우리 안건소 상임위원으로서의 정말 자부심도 느끼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금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골목길 소화함 설치요. 이걸 설치하는 데는 지역 선정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골에는 다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보면 젊은 층이라고 해봤자 한 60대 이상이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회장도 하고 있는 그런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박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를 모집한다 해서 소집 후에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소방대원님들하고 같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소화기 요즘에는 비치가 잘돼서 집집마다 다 한두 대씩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네들은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다룰 줄 모르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같이 먼지만 끼는 그런 식이 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네들이나 아직 모르는 분들한테는 교육 좀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한번 해보는데 그럴 계획들은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영암소방서 서장님 안 오셨는가요?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영암소방서 서장님을 잠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영암군의 우승희 군수님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저희 영암 지역에 물놀이 시설에서 5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긴급하게 구조 자격증입니까, 구하려고 보니까 저희 영암 같으면 기찬랜드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1달 정도 기간에 한 3만 명이 오는데 그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아무리 구하려고 구할 수가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안건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영암소방서 서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바로 그다음 날 안 그래도 적은 인원에 쉬는 시간을 빼서 두 분이나 배치를 해 줘서 하여튼 우리 영암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칭찬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우리 영암소방서장님과 영암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대원들인데 그 칭찬을 제가 받았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평일이나 휴일이나 명절이나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계신 걸 보면 항상 주민으로서 또 우리 도민으로서 군민으로서 너무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소방에 관계되신 공무원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김조일 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하였고 그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 다 듣고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이동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조일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갑작스러운 힌남노 태풍에 대한 대비 때문에 아마 명절도 제대로 쇠시지 못했을 텐데 그 격무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올해 2020년 결산 자료 비교해서 보니까 예산에 대한 우리가 보면 특히 결산에 관련된 것은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걸로 예산의 효율성을 얼마나 기했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프로테지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는데 전년도 비교하면 약간 조금 더 예산에 관련돼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조금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월액은 충분하게 우리 소방서 신축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용도변경 내용에 충분히 명시가 돼 있어서 고생한 흔적을 잘 봤습니다.
그 안에 불용액에 관련된 부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 중형·소형 헬기에 관련된 검사, 교육에 관련된 집행액 있죠. 그게 전체 액이 얼마였습니까, 2021년 예산이?
본부장님, 지금 차근차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명이 관련된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대응에 관련된 매뉴얼이 지금쯤은 이미 나와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런 부분 빨리 마련을 하셔서 대응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새로운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진압도 그런 매뉴얼과 또 제가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인 예산의 중요성도 있지만 방금 법안에 통과되고 그런 쪽의 의무화와 강제성 그리고 화재진압에 관련된 새로운 쪽의 틀에 있어서 이런 구입해야 할 소화에 관련된 그런 특수한 그런 쪽의 여건에 대한 장비나 물품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안이라도 충분히 알아보셔서 전기차 화재 또 품목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소방본부>
- 본부장 김조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 목포소방서장 박원국
-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 영암소방서장 박학순
- 무안소방서장 박의승
-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