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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3.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 좀 하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양식기술 및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미래전남의 선진도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결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중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신운용 서부지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0억 8300만 원이며 30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53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1700만 원 중 187억 3900만 원을 집행했고 18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7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40만 원이며 도비는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시험연구사업 성과평가 운영 100만 원, 전복 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700만 원, 기본경비 2700만 원, 수산생물정보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500만 원,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건립 1200만 원, 생태관 수해 응급복구 2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00만 원, 무척추동물 양식기술 개발 100만 원 등 총 9개 부서 14개 사업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행사 축소 운영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및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득이하게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2억 4700만 원으로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2억 5000만 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1억 9100만 원, 빅데이터 기본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구축 8억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억 7400만 원으로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건립 5억 16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착공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코로나19로 물류수급의 차질 등이 주요 사유이나 앞으로는 더욱 꼼꼼한 사업관리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학원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어업인들이 선호를 약간 꺼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 조기를 수협에서만 위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우리 양식산 조기는 위판을 꺼려해요. 그리고 자연산을 포획해서 위판하시는 중매인들이 집단으로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수협장님하고 영광군수님하고 우리 원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양식도 잘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되는 것까지 계산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100g까지 키울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산을 많이 꺼리는, 수협 위판장에서 꺼리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수협하고도 서로, 중매인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차피 자연산이 100g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양식산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어업인 소득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학원에서 했던 성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태풍 그리고 적조발생 때문에 원장님 이하 과학원 공직자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박준택 원장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과학원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에 비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원장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도 같이 대응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과학원에 대한 또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학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10명 발의)
오전에 이어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69번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9번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9분)
3.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사)
김현미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최석남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65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36억 2000만 원 중 99.98%인 4335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100만 원은 금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현재까지 미수납된 800만 원은 금년 10월 중 해당 시군에서 추경 확보 후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871억 2000만 원 중 96.7%인 56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02억 25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0개 사업 74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준공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7개 사업 27억 29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9억 9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갯벌 생태계 복원 28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12억 9400만 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지원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일부개정 후 시행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조 관련 업무가 해운항만과에서 수산자원과로 이관되어 관련 사업비 총 5건에 16억 4500만 원을 이체 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괭생이모자반 수거 및 처리비 5억 원, 괭생이모자반 유입 관련 양식수산물 피해복구비 1억 6100만 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복구비 4억 89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해수 담수화 피해 전복양식 어업인 지원비 5억 9500만 원,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비 3억 3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20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이 불용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지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지자체를 대상지로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비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정확하게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작업도 하지 않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불용처리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 해양보전 분야 민간단체 지원 이것도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이월사업도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월사업도 명시이월이 1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은데 물론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시정을 해야 돼요. 맨날 우리 위원들이 맨 예산 심의할 때나 결산 심의할 때 이월사업을 최소화를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이 이월사업이 유독히도 많아요.
맨 처음에 TAC(총 허용어획량)를 시행하기 위해서 TAC 대상자들을 2022년간 245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각 TAC가 총 어획량에 대한 사항 뭐 저인망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업종별로 TAC를 이 사람이 해당된다, 안 된다를 저희들한테 선정해준 것이 1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5명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의무로 받은 그 TAC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랬으면 그 TAC 절차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그 TAC에 대한 자금을,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를 지급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40명만 통과가 되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산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예산전용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을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교부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나서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진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자, 판매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한테 맡겨 놓은 게 아니라 저희 관 주도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65쪽은.
그리고 69쪽에 있는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은 저희들이 수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또는 대형 유통업체에다 사실 이때 보면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호우 등으로, 작년에 집중 호우가 있었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전복이 팔리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20미 내외짜리가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에서 25미 이게 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냐 하면 10월까지는 적어도 이게 팔려야지만 그다음에 씨앗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0톤이라도 60톤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민간 경상보조사업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판로개척을 해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쓰레기 양 산출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올해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해안 쓰레기만, 표출된 쓰레기에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양식장 곳곳에 뻘에 파묻혀 있는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까지 전부 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산출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것이 외국에서, 중국 쪽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그게 상당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은 약간 유동적이지만 침적해 있는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 제 별명이 회장 하면서 드라이브 쓰루, 해양쓰레기 딱 두 가지만 하고 나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한번 반납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홍보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 예산을 써서 그 행사를 했던 것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인 연합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그 목에 살짝 벗어나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것을 목을 쓸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선어업 관리 및 지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선어업이니까 당연히 어선 감척이라든지 그 용도에 그런 것을 사업변경을 설정하셔 가지고, 저는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지만 그 한 달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참 좋으련만 그래야 이렇게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을 안 당할 건데 너무나도 틀에 박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러한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법에서 허락한 내에서 방법을 추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시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집행부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기관인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친환경 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신의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점검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