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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6.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신의준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홍재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제36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7억 290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403억 91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1900만 원, 토양·퇴비 등 분석 수수료 2700만 원, 벼·밭작물·과수 등 시험생산 농산물 사업장 수입 6억 470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500만 원 등 총 6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용품 매각대금 및 변상금 1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8900만 원, 그 외 수입 등 1억 9300만 원으로 총 5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기술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217억 4600만 원, 농촌진흥청의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85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 젖소 개량 자본 지원 등 기금 8억 8800만 원으로 총 331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신기술 보급 사업 등 14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15억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일몰에 따른 기금 전입금 44억 4100만 원으로 총 60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784억 800만 원이며 그중 76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 및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가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 1억 2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된 예산 집행잔액 8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벼 침수 지역의 병해충 확산 긴급 방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건으로 11억 6300만 원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 다목적 교육시설 신축 5억 6100만 원과 청년창농타운 제품지원센터 장비 구입 1억 22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장비 구입 3800만 원과 흑염소 시험 사료 제조 연구동 신축 공사 2억 8000만 원, 흑염소 개량 지원을 위한 흑염소 6종 연구 신축 공사 1억 62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건으로 1억 1500만 원입니다.
디지털 농업 R&D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 설정 연구 용역 25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과수연구소 지게차 등 물품 구입 5500만 원과 곤충잠업연구소 공용차량 구입 3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내역은 이자 수입 42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1억 77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억 7200만 원으로 총 45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농업인 학습단체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회의, 행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4억 41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가운데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진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사)
나영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신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한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버섯 스마트팜 모델 개발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꽤 오래된 2018년도에 한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자립형 버섯 스마트팜은 버섯재배사의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버섯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외부 에너지 필요 없이 거기 자체 생산하는 걸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연구 시설입니다. 농가한테 가는 지원 시설이 아니라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시험연구비, 시설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비, 또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국내 육성 우수품종 증식사업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돼 있는데요.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쭉 제가 봐 보면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반되기는 하지만 30%, 40%의 거의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는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데 시험연구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고 실질적인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지 성과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준 전라남도에는 556 농가가 565ha 면적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재배 면적에 비하면 3.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인삼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소비촉진 등 통합적인·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인삼 관련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인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도내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인삼산업법 제1항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 등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전라남도 인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인삼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홍보와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85번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최병용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 등을 지원하여 인삼 경작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인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수한 품질의 인삼 및 인삼 제품의 생산과 유통·판매·수출 등 인삼산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전남 인삼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3.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최근 비대면 판매수요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 552억 원을 달성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집행관리, 체계적인 품질·고객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전담 조직이 필요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재단법인 남도장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3조에 재단은 전라남도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 상품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재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사장은 전라남도행정부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와 제8조는 출연금 지원 및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7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에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같이 현재 전라남도 농축산물의 판로 여건은 수도권 등 대형 소비체와 접근성이 낮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 기지임에도 농어가 소득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농축산물 판매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는 유통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통해 생산자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소비자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공공형 종합유통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해외 판로 확대, 유통 역량을 갖춘 디지털 농업인 육성 등 중장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7번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의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재단법인화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광역·기초지자체 최초의 사례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현행 위탁 운영과 재단법인 전환 시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확보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대표이사분이라도 뭔가 추진력 있고 전문성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자격 요건을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의원님들, 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 일부 전문기관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남도장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어떤 소득 진작에 꼭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 구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이 매우 간단명료합니다, 실은. 전문이 있고, 130개 조항이 있고, 부칙 6조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7조1항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7조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7조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남도장터가 법인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실은 민법하고 관련된, 실은 민법 총칙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사진들 생각이 바르면 그 법인이 바르게 갈 건데 이사진들 생각이 혹시라도 바르지 않거나 또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꼭 필요하시니까 추진하시겠지만 저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있는 이 마음에서 초심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변함 없이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이사회의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그 법인이 바르게 갈 수 없으니 이사 선택은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제정도 제정이지만 어쨌든 현재 남도장터가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여 온 이런 성과들이 법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대로 이어져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되어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인화를 했을 때 현실적인 리얼커머스라고 하는 수탁업체하고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저희가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아까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이나 모정환 위원께서도 이사진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 간담회 했을 때도 이를테면 9분에서 16분 이내로 이사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 중에서 누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랄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이사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급하다고 하긴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보니까 한 2년간 쭉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제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에서 평가 절차를 한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몇 개월 쭉 한 6개월, 7개월 했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 법인재단 설립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평가 과정이 또 있어 가지고 이래서 1년, 2년 이렇게 쭉 진행해 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도에서는 남도장터가 어느 정도 외형적인 규모를 갖추고 매출도 신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생적인 어떤 안정적인 조직을 갖춰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 농업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갖추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 가지고 가급적 빨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민간위탁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몇 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재는 리얼커머스라는 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어떤 고객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영속성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되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문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공공성하고 전문성을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직속 어떤 공공법인으로 하면 대단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을 사실상 회사처럼 아주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공공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취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50억 정도 매출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단법인을 만드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실은 그전에는 남도장터 쇼핑몰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고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쇼핑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생각 외로 판매가 많이 될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봤더니 남도장터 내부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이 106억 정도 그리고 남도장터에서 직접 판매되지 않고 네이버 홈페이지나 옥션이나 타 쇼핑몰에서 판매된 게 440억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어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아니면 남도장터 홈페이지에서 리얼커머스 회사 자체가 판매를 하는 양이 20%도 안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번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우리가 추석, 설 명절 이렇게 할인행사를 해 가지고 할 때 보면 20, 30%는 기본이고 40%, 50% 할인을 해 가지고 매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서를 봤을 때도 마케팅 지원비나 아니면 이런 지원을 엄청 해 가지고 그런 매출을 지금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고민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국장님도…….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외부몰, 내부몰이 분리는 됩니다마는 전체를 가지고 매출 잡는 것은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다 어느 쇼핑몰이건 간에 외부몰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단법인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건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할인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다른 데도 들어가 보시면 우리 담당 팀장께서 마켓컬리라든가 쿠팡, 대형 유통업체 할인 사례도 많이 하는데 보통 미국에서 보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지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 줘야지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하고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농산물 판매나 유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대부분 여기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생산업체도 보조사업도 좀 받으시고 유통공장도 좀 지원을 받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도의 알음을 통해서 20∼30%씩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은 판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반대로 또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나 아니면 판매자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할인돼서 판매되는 농산물 때문에 반대로 피해를 보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마케팅 요소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현재 리얼커머스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단법인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소들은 비슷하게 마케팅 갈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타당성 검토 절차라든가 행안부 심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거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비판적인 각도에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받아왔고 그걸 저희가 계속 대응해서 필요성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드디어 우리 위원님들한테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절차대로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리얼커머스에 주고 있는 금액이 금년도가 한 33억 됩니다. 34억 되는데요. 금액에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출연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결국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재단법인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재단법인이 지금의 어떤 민간위탁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공기업 산하기관들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법인이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과 함께 매출액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15시 40분)
4.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8번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 등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변경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제한 규정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8번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농정혁신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4분)
5.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0번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쌀값 하락에 매년 쌀 재고량 처분 및 시장격리 등 단기성 대책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전라남도 고품질 쌀을 선정하고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전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품질 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의 유통·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0번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고품질 쌀을 선정하고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고품질 쌀의 선정을 통한 전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의준 위원장님 한마디 조례안에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지금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고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49분)
6.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경제에 갇혀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 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락은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마저 위태롭게 만들며 제11호 태풍 힌남노 또한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남 농정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도가 최초 건의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었고, 절임배추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991억 3800만 원이며, 1조 123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이 중 99.9%인 1조 122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시도비 반환금, 세외수입 증가, 예산편성 종료 후 국비 추가교부 등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132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개포동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6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4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76억 48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9.3%인 1조 328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 31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 55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내역은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27억 5600만 원,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 5억 57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억 4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4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식량정책과는 당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운영비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장과 실습시설을 갖춘 순천대학교에 위탁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서울광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로컬푸드 큰잔치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행사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식량원예과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면서 예산 5억 8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7억 4100만 원,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 예방사업 13억 1600만 원 등 총 29건 13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종자관리소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24억 34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비 미송금 5억 3400만 원 등 총 31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3대 기금의 2021회계연도 총수입계획 현액은 1106억 9000만 원이며 1281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계획액보다 174억 28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이자수입이 7억 900만 원 감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81억 8200만 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총지출계획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00만 원을 포함한 1106억 9000만 원으로 1280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이 계획액보다 17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민간융자금 64억 9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예치금이 242억 3900만 원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중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히 살펴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등록 사업장을 갖고 있는 민박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혹시나 미등록 사업장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가 그래서 염려가 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예산은 11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100만 원이면 1100군데가 다 확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그래도 한 3억 60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미등록 사업장이?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왜 농어촌 민박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돌아다니다 보면 농어촌 민박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쉬는 곳이 있고 그분들 이야기를 보면 운영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나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2020년도에는 20%였죠? 2020년도에는 20%였는데 2021년도에는 50%로 자부담률이 급격하게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2020년에는 55개소에 12억 5000만 원, 2021년도에는 39개소에 7억 44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 원인이 자부담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사업 실적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많이 저조한 원인이 뭐 때문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각 시군으로부터 이런 조사들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정해진 금액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부적합이다 뭐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들 정말 현장에서 보면 한푼 한푼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상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버리고 했을 경우에 결국 손해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농지가 없는 농민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정확히 됐다면 그런 사례들이 근절돼야 되는데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농지 매매나 이런 때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토지 소유주가 갖는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경작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농지가 없는 농민은 어쩔 수 없이 농지가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는 비일비재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제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내에서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저 땅 소유주가 누구이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직불금을 타는 사람은 그 경작을 하는 농민이 아닌 토지 소유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사 기법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정말 농사짓는 농민들이 직불금 혜택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 지금까지 이를테면 조사 결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할 때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정말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우리 밀 소비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량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인도에서 수출 정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밀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된다고 하는데 밀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작물, 뭐 경관작물로 한다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별도의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 자급률이 제가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밀 작목을 우리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거니와 수매를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지원될 수는 없겠지만 경관보전직불제라도 우리가 밀에 대해서는 경관작물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밀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포트 육묘 이앙기가 특정 회사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트에다가 파종을 하시면 대가 굵어지고 더 긴 상태에서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 이앙기를 사용을 해서 우렁이 농법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포트 육묘 이앙기 사업을 수년째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환경 농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보면 굳이 포트 육묘 이앙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현재는 저희 모판 생산하는 거 보면 모가 길기 때문에 일반 이앙기로도 충분히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고 계시고 현재도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 년째 이 이앙기를 계속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포트 육묘 이앙기 하시는 게 효과는 좀 있을지 몰라도 노동력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그래서 이 친환경 이앙기 공급을 하실 때 포트 육묘 이앙기를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일반 이앙기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번 올렸습니다.
국장님, 3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우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한춘옥 위원님도 정말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만 가지고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는 여성 농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인가요, 그 이하여야 되고 여러 기준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농사만으로는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요즘 농촌에 요양보호사든 뭐든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니까 9만 2000여 명이 지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1인당 20만 원씩인가요?
일단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금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군 단위로 협약을 맺어서 외국의 지자체랑 바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아무래도 국가 단위에서 영사 업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고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드려 가지고 법무부 장관님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그리고 인력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 인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법무부라든가 외교부를 통해서 영사 업무를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좀 불법 이탈 방지책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무단 이탈율, 1개월에서 5개월까지 고용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다섯 가지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의 사항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유관 기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 저는 협조를 구했으면 쓰겠어요.
시·군의회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건의한 내용에 맞춰서 정부에서 시정할 수 있게끔 촉구 건의안을 낸다든지, 시군에서 낸다든지, 농어촌공사 유관 기관에서 낸다든지 이런 지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최병용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 농업교육과장 강희상
-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정한로
- <농축산식품국>
- 국장 강효석
-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 종자관리소장 김 경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