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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3.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3분 개의)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이 25억 1800만 원, 세출이 94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억 1800만 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6500만 원이 많은 25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첨가물 검사 및 지하수·상수도 검사 등 각종 수수료 수입 증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5억 51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이 1100만 원, 국고 및 균특 보조금이 20억 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이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은 92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94억 3300만 원 대비 97.9%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이 1억 9500만 원 중 63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3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분석시스템 구축 27억 6200만 원, 각종 시험 및 연구 사업비 21억 7400만 원, 검사·분석을 위한 장비구입비 16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8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동부권 신종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에 따른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비 구입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5500만 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이 3100만 원, 공무직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잔액이 26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잔액이 1800만 원입니다.
각종 장비 및 코로나19 시약 구입과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세입징수 및 세출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결산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5억 18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많은 25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억 3300만 원 중 92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6300만 원은 이월, 1억 32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6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장비 구입비 등 낙찰차액 5500만 원, 코로나19 시약 구입 낙찰차액 31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800만 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8쪽 이월액 발생현황입니다.
동부권 신종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 시설비 6400만 원을 준공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건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8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분석시스템 구축 과 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한 시약과 시험기구 구입 등을 위해 12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4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장비를 사용하겠다, 액수가 많다면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장비를 사기 위해서 추경에 또 승인을 받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낙찰차액을 지금 불용액을 시키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30% 이하인 경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다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생물과에서 구입한 PCR 장비 1억 5000이 세워졌었는데요, 거기에서 1억 2000 정도에 구입했었고 나머지는 가격이 적은 장비를 다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다 소모를 시키고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도금고로 반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012년 12월 10일 강진군 성전면 소재해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 R&D 지원 등을 위해 매년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46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우리 도 출연 요청액 11억 7800만 원, 강진군 출연요청액 3억 원이며 자체수입으로 대행사업 및 수수료 수입 등 17억 600만 원, 2022년 운영수익 1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2억 4000만 원, 운영비 21억 원, 자본적지출 3억 원, 예비비 4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비 출연금 11억 78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도 대비 1%가 인상된 11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남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환경산업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출연 근거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이며 전남도는 2022년까지 총 105억 56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 창업 경영, 마케팅 지원 등 도내 환경기업 육성과 환경기술 개발지원 등으로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부족한 운영재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의 적정성 등은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3.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를 성장 동력 삼아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3번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이용 시 회의장 및 주차장 등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고 체험료의 감면대상을 상위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을 포함시키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자녀 이상의 가구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험료를 1인 2시간 기준 1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험료를 면제하였으며 다자녀가정의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도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회의실 및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체험료의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위치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산 23-7번지 일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체험료를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비의 이용자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체험료 면제대상을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공무상 체험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은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을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 전라남도 명예도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업무협약 관계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체험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이용자가 체험프로그램 인터넷예약 후에 다시 전화면담으로 체험일정을 확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 담당자와 직접 전화로 예약할 수 있도록 인터넷예약제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에 납부한 체험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회의장 및 주차시설 사용료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고 체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용객의 비용부담 경감과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인터넷예약으로 주로 예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개 프로그램 숲태교,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또 직장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숲치유 프로그램 하고 싶다라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예약만 하다보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인터넷예약하고 또 전화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왜 두 번을 하게 하느냐, 차라리 그러면 인터넷예약제를 하지 말고 전화로 우선 상담한 후에 예약을 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편리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14시 32분)
4.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환경, 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환경보전기금 관리 운용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919억 7300만 원이고 그보다 416억 200만 원이 적은 6503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총 수납액은 6502억 4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9%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수급 내역은 운영지원과 16억 5700만 원, 기후생태과 1121억 1700만 원, 물환경과 3658억 400만 원, 환경관리과 95억 3500만 원, 산림보전과 896억 3300만 원, 산림휴양과 625억 8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86억 500만 원, 완도수목원 3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9133억 2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2%인 850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625억 4200만 원 중 170억 9700만 원 이월액, 54억 9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399억 500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운영지원과 34억 7100만 원, 기후생태과 1199억 1900만 원, 물환경과 4847억 7900만 원, 환경관리과 114억 1800만 원, 산림보전과 1194억 7300만 원, 산림휴양과 1051억 9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43억 5000만 원, 완도수목원 21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용처리 한 399억 50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3300만 원, 기후생태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등 44억 6500만 원, 물환경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353억 3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4700만 원, 산림보전과는 산불방지 운영 등 2500만 원, 산림휴양과는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등 18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는 미세먼지 저감 시험림 조성 등 200만 원, 완도수목원은 숲길 조성 관리 사업 등 2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인한 예산 감액 변경, 코로나19 악화로 행사 미개최 등이며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추진,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등 7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21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자체 자연휴양림 등 5건은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 등으로 49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자 조직 개편으로 COP28유치추진단이 신설되어 기후생태과에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사업비 6억 9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재해예방사업, 산림자원 재해복구 지원 등 3건으로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7100만 원이며 2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억 71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87.4%인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31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1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입 지출 총 규모는 48억 80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등 48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환경보전 실천 순회교육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환경보전기금 일몰에 따라 일반회계로 47억 8000만 원을 전출하여 2021년 말 잔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동부지역본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919억 7300만 원보다 416억 300만 원이 적은 6503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으며 이 중 수납액은 6502억 4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 중 시도비 반환금은 보조 사업을 정산하고 남은 도비를 시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1억 1600만 원의 도비를 시군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중 5200만 원은 2020년부터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9133억 2600만 원 중 8507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625억 4200만 원 중 이월이 170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54억 9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9억 95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집행률이 낮고 집행 잔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3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10억 이상 불용 현황을 보면 6개 사업의 불용액은 397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 또는 국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자금 및 교부가 주된 원인으로 사업별로 불용 사유를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산 보조자료 52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편성되는 사업임에도 국비만 불용된 건으로 수소연료전지차 예산 편성 및 지원 단가를 보면 국비는 300대 분을 편성했지만 도비는 166대 분만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수소자동차 연차별 보급 목표에서 제시한 2021년 수소자동차 3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보조자료 57쪽, 사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환경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 잔액 국비 10억 5000만 원은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영암군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재부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보입니다. 결산 자료 58쪽에서 59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국가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비 미교부액은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여 미송금된 국비와 관련 도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 국비가 송금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사업 모두 집행 잔액을 전액 불용했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매칭된 도비까지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는 계속사업 등 다음연도 국비 교부가 확실시 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 없는 이월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 사업이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 불용된 예산 중 국비와 도비를 분리하여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에, 도비 불용액은 집행잔액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서에는 국비 불용액 371억 2700만 원을 집행 잔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41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세출 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5건 121억 7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49억 2500만 원으로 2020년 명시이월 8건 23억 2900만 원, 사고이월 1건 4300만 원에 비해 이월의 규모가 증가했으며 특히 사고이월이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4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21년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COP28유치추진단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기후생태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6억 9600만 원도 기후생태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결산개요설명서 4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입은 피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3건 7억 17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2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보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이 집행되고 보조금 반납 2000만 원, 불용 1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광역상수원 관리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 운용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환경보전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 48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환경교육사업으로 지출했으며 잔액 47억 8000만 원을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량화된 기준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작년 목표치에서 몇 퍼센트 플러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환경기술 및 정책개발 이 부분은 39가 목표인데 실적이 40이었어요. 그러면 이 목표 39라는 것이 몇 중에 39인지 전체가 얼마인지를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의 지금 현재,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이게 중간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률처럼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건지 이런 걸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좀 전체 얼마분의 목표를 얼마를 설정했다. 이렇게 좀 표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드리면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물량을 올리는데 환경부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물량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물량을 더 주다 보니까 그걸 소화를 못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시군의 당초에 수요 조사보다도 더 열심히 보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정책적인 당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또 시군을 통해서 수요자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게 한 가지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부서 쪽에서 왜 아까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왜 국비 물량을 다 세우지 않고 일부만 하고 이렇게 반납했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도비를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시군에 이왕 일반적인 수요 정도만 두지 저희들이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이게 국비 물량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신청물량을 해가지고 정부가 그 정도 물량만 준다면 이렇게 큰 갭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는 훨씬 더 도전적인 물량을 정부가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없애려면 저희들도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물량이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는 적정치 물량만 주고 저희들이 도비를 안 내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비를 안 묶기 위해서 안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물량을 교부 결정을 계속 감축을 시켜가지고 거의 그 물량에 맞췄습니다.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이나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묶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 노력은 해 왔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먹이양은 많은 것 같아요. 새싹은 거의 다 먹어 해치워버리니까. 걔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겨울을 못 지나고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지나버리잖아요. 논에 한번 가서 보시면 빨간색 비슷한 게 다 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뿌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뿌리고 또 우리 여기 환경 쪽에서는 이것은 생태계를 위협하니까 퇴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어느 쪽에서는 뿌리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퇴치하겠다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업무 행정에 있어서 도라는, 물론 국가도 그래야 되겠지만 도라는 틀 안에서 컨트롤타워들이 똑같은 행정을 할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돌봄 같은 것도 지금 농정국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복지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촌의 진짜 현장에 들어가면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50명 있는 아이들 25명, 25명 아니면 20명, 30명 더 가져가려고 난리야, 서로 부서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로 통합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더 적극 지원을 해주면 이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군구에 보면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구가 있어요. 그런데 매칭펀드에 보면 전체적으로 5%를 준다면 좀 더 잘 사는 부자동네에는 그것을 부담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시군구는 좀 더 이렇게 경감을 시켜줘야 될 부분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좀 조심스럽게 질의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 좀 바랄게요.
그리고 현재 12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7건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기후생태과에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해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이 있어요.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게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이 얼마 예산이 됐는가요?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아주 잘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다보면 기금에서는 당초에 이자수입 플러스 어떤 출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열악한 전라남도 우리 예산에서 기금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잔재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이 어떤 기금의 사용기간에 따라서 도래가 되면 폐쇄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연장하는 부서도 있고 계속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일반회계로 전출한 부분은 매우 이렇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환경보전기금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가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보니까 기후생태과에 질문이 많이 치우쳐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저도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좀 간단한 것만 물어보려, 아니, 좀 정보를 드리자면 수소차를 여수가 한 290대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두 군데고. 근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장거리를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충전하러 가면 기본이 한 시간 이상씩 줄 서 있으면 두세 시간 뭐 충전소가 아니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수소차를 사서 굉장히 후회를 하신 분이 많고 수소차로 가는데 같은 위원끼리도 장거리 가면 수소차를 못 가져가요. 수소차를 한번 타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연료가 없다고 그런 것을 많이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좀 살펴가지고 잘 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오늘 기후과하고 환경과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산림과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랍니다.
본부장님, 무궁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게 산림생명과장이에요? 이석면 과장님 안 오셨어요?
(「예.」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나는 평균적으로 지금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 지위가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뭐 삼국시대까지 내려가고 우리 무궁화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제화를 몇 번을 거치려고 그랬는데 법제화가 안 되고 대법원에서 판례로 관습법으로 이것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이나 이런 데 명문화가 돼 있는 건 없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금년 이번에 산림과에서 산림과장님 누가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궁화 직접 지원 이번 얼마나 됩니까?
무궁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는데요, 전국에 무궁화 관련해 갖고 동산을 짓고 막 그러면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가봐요, 조례에 의해서. 뭐 그런 데가 있는가 경기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산림 육성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꽃에 신경을 주십사 해서 오늘 질문드렸고요. 내년 정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꽃은 우리가 신경 쓰고 육성하고 무궁화도 이번에 보면서 쭉 보니까 굉장히 기종도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우리가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저부터가 진딧물이 많이 나오고 병해충에 약하고 그래서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게 다 낭설이고 그런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우리 무궁화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이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무궁화 우리 국유림을 하는 데 동산이나 이런 거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커가는 사람들한테 방문하고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하잖아요. 무궁화도 하면서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지역에 민원이 뭐가 있냐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시쳇말로 모내기하는 것 같다.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아가지고 실제로 이 공간이 부족해요. 그 뿌리가 커버리면서 오히려 도로가 파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뿌리가 번져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차단 유해물질 차단한다고 도심 속에 숲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차후에 다른 시도, 시군에서도 조성을 한다고 하면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은수 본부장님, 저는요 이 전남의 숲 사업이 최근에 지금 이 사업만 관련, 미세먼지 차단숲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섬숲 복원사업 역시도 이게 숲을 복원하자는 건지 공원을 만들자는 건지 저는 헷갈린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곳곳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장의 욕심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우리의 목표는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조금이라도 앞당기자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훼손된 고유 수종들을 보호하자라는, 예를 들어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본부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냐면 나무 심기가 그냥 단순하게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심기가 경제적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의식 전환이 없으면 저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봅니다. 이 식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나무를 당연히 더 많이 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봐요. 도심 숲을 조성을 하든 미세먼지 숲을 조성을 하든 바람길 숲을 조성을 하든 동네 쌈지 숲을 조성을 하든 도유림을 활용한 경영림을 조성을 하든 이것이 경제적 효과로 치환되지 않으면 나무 심는 사업이 아니라 공원이라고 하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게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도심에다 숲을 조성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지자체가 공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그 탄소상쇄사업에 등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효과와 경제적 이득으로 가져가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나무 심기 사업이. 이게 수치로 환산이 안 되면 나무 안 심습니다. 그렇죠? 또 기업이 아까 나주의 경우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기업들이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했으면 그만큼 배출권을 확보하는 터전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기업 투자가 ESG 경영에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두 분 같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도는 그런 터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업 방식들을. 동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ESG 활동하고 싶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할 것이냐, 순천, 여수에 바람숲 만들고 여러 가지 숲 사업들을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계속 도비로만 충당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대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의지는 분명하나 가장 문제점은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효율적이다. 그리고 경제림을 심었든 어떤 경관림을 심었든 배출량의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용역이나 이거 보고서를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남의 변화된 탄소중립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정책 협약에서 교육청하고 지금 협약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저쪽에 교육청에서도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틀 전에, 일주일 됐습니까? 내부 마감재 불연 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라고 하는데 지금 불연, 준불연, 난연재에 관련된 목재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관련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다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청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 관련돼서 이렇게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줄 것처럼만 비춰졌다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보전과장 문미란입니다.
앞주 9월 19일에 도교육청과 저희 도의회 보복위와 교육위원회 상임위 간의 업무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산림보전 분야에서 초·중·고등학교 목조화 사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3개 학교의 학교 내 노후 공용시설에 대해서 목재를 이용한 초·중·고등학교 실내환경개선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을 통해서 목재를 활용한 내부 마감 등을 구성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런데 교육연구시설 내부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건축자재 등 품질관리 인정관리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 불연재료 성능기준이라든가 준불연재료 성능기준, 난연재료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로서 인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른 불연재로 인증된 제품이 다수 있어 공공기관의 목조화 사업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복지진흥원에서 하는 복지시설 나눔 숲 실내조성사업에 녹색자금을 활용해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노유자 시설에 학교 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48개소가 조성됐고요. 사업비는 1개소에 1억∼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순천과 영암군에서 지금 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산 목재 활용 없이 사실상 전남의 산림 산업 구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수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전두영
-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 동부지원장 안길원
-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 미생물과장 신미영
-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 식품분석과장 박 숙
-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 환경조사과장 이덕안
-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 <동부지역본부>
- 본부장 서은수
-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 물환경과장 최재화
-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