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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2. 2021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78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0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99.8%인 199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3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6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31억 3400만 원, 기금 134억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600만 원, 내부거래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5억 1100만 원 중 99.5%인 32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7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집행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에너지신산업과 309억 26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9억 4500만 원, 에너지공대지원과 4억 6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 7400만 원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2900만 원, 해상풍력산업과 9300만 원, 에너지공대지원과 5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너지 개발 및 자원 관리 2000만 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활성화 8100만 원,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지원 4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4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9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100%인 69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4억 2000만 원 중 93.7%인 69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희 국 직원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에너지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200억 16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99억 7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25억 1000만 원 중 32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7400만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5%로 도 일반회계 전체 1.23%보다 낮아 예산 집행은 양호해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4200만 원으로 모두 에너지신산업과 소관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17건, 1400만 원이며, 2021년도 이전 수납되지 않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2800만 원이 재차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납부 독려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소멸 시효가 경과하였을 경우 결손 처분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불용액 비율이 0.5%인데 도 일반회계 전체 1.23%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적 예산 집행이 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행사 운영비 불용액 4900만 원은 전남형 그린뉴딜 상생일자리 선포식 행사장 조형물 제작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며, 에너지공대 설립 지원 행사 운영비 불용액 3500만 원은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 위원회,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행사가 취소·축소·비대면 개최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결산 내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상 소요 경비를 추산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4억 2000만 원 중 69억 5600만 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4억 2000만 원 중 69억 5400만 원 지출되었으며, 4억 6600만 원이 회계상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세입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로 인해 수납액으로 편성하는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전입액 부족으로 일부 미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으로 3억 3700만 원 지출결정 되어 2억 97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전남형 그린뉴딜 상생일자리 선포식 행사 당시 풍력발전기 모형 설치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산현액 454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49억 6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18억 2300만 원,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1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877억 2900만 원 중 606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71억 600만 원 중 270억 1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9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억 7100만 원 중 3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억 3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 3건에 359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건에 54억 6700만 원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건에 3억 2900만 원, 기금 사업 1건에 6500만 원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배전선로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집행잔액 반납 1건에 2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 7건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사업별 집행잔액 9400만 원으로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4600만 원, 경주장시설 유지관리 사업 47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6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61억 4600만 원,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 4100만 원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공구 축중차로 개설 공정 추가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는 가상체험관 조성이 내부 디자인 개선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2300만 원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 연약지반 개량공사 기간이 당초 2021년 12월 준공 예정에서 2022년 3월까지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대회 개최로 인한 서킷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27억 6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전년도 운영비 보전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1억 7100만 원이며, 사무실 임대료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300만 원, 광고수입 및 임대시설 관리비 등의 그 외 수입 6800만 원, 경주장 세외수입 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예산현액 36억 7100만 원 중 3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주장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운영비 5억 39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도시담당관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418억 2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77억 2900만 원 중 606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270억 1100만 원은 이월, 95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1%로 도 일반회계 평균 1.2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기업도시담당관 일반회계에서 9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및 지원 행사운영비 4600만 원은 전남GT대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운영되어 부대행사, 관람객 체험 및 편의시설 설치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은 2021년 경주장 시설 유지관리 사업 6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총예산 규모 9억 원을 고려하였을 때 정산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9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 규모는 270억 1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액은 261억 4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737억 4600만 원 중 474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비는 7억 4100만 원 이월되었는데 가상체험관 내부 인테리어 개선을 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비가 1억 2300만 원 이월되었는데 당초 2021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었지만 문화재 발굴 등 문화재 지표조사로 약 6개월가량의 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처리와 위수탁 계약에 의한 대행사업비 지급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서 세입은 예산현액 36억 7100만 원 중 31억 4000만 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주장 임대수익이 악화되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주장 활성화와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견학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억 7100만 원 중 31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000만 원이 회계상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KIC 측에 지급해야 할 위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사실상의 운영상 적자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당초 위탁금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복합문화단지 등 운영 다각화로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의 말씀처럼 제가 첫 의회에 출근할 때부터 F1 관련돼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됐고 이걸 계속 이렇게 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꼭 도에서 관에서만 주도할 게 아니라 위탁해 줄 부분이 혹시 있으면 위탁을 해주고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의 관리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임대료 이런 게 너무 높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저는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걸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정도 보통 실시하는 것 같았는데 2년만, 2020년부터 성과보고를 내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것인데 이게 규정하기 위해서 일정 예산이 투입되면 성과지표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과지표를 하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성과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지표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궁금한 것 잠깐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기업도시 투자유치 홍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153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것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길래 제가 의무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면 내부적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기업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5년짜리, 10년 장기 같은 경우에 그 추진율 공정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5년짜리면 매년 20% 해 가지고 5년에 100%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연도에는 20% 달성하겠다, 2000년도에는 40%까지 하겠다, 공정률입니다. 진행률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해에 공정률을 25% 올립니다. 그다음에 계속 20%로 가는 거죠. 마지막 해에 15% 달성하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4차 연도까지는 계속 초과 달성입니다. 25, 45, 65, 85, 특별히 첫해 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나름 20% 공정만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에서는 초과 달성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째서 편법적인 것으로 달성도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서 좀 구체 성과지표에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유치율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의 측정지표로 보면 비용을 넣어 가지고 성과를 얼마를 달성한다는 지표가 아니라 단순하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는 복합적으로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표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수입료 어떤 변화된 것만 가지고 반영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과지표를 만들 때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비용 부분까지는 넣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측정지표를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응지역 지구지정이 안 되면 우리 다른 방법,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탄소중립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도 있어요. 지금 이게 선제대응지역이 지구지정이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라도 지정을 해서 폐광 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것하고 정부 협상하고 따로 별개 문제로 해야지 지금 아무 관심도 없고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업소 조기 폐광 화순 우리 사정을 드리면 지금 화순광업소에 관련 직원들이 320명 정도 됩니다만 1년에 급여가 120억입니다. 그리고 사업비하면 80억 돼요. 그러면 화순 수입이 200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구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실업자가 35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순군에 다 맡겨놓고 있어요.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화순광업소 문제는 화순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지구지정 문제나 협상 문제나 그다음에 어떻게 폐광이 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관심이 없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면세점 그게 고용승계 얼마나 되겠어요? 광업소 직원들이 350명이 지금 실업자 되고 있는데 면세점 갖다 놓으면 고용승계가 됩니까? 제일 먼저 광업소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대체산업 이야기할 때 먼저 광업소 노조하고 상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용역을 할 때도 노조하고 먼저 상의가 있어야 되고 항상 당사자를 제외시켜 놓고 용역이든지 대체산업이든지 정부 마음대로 하고 먼저 항상 절차를 지키고 협의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단기 수입 이자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고이율로. 그래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부분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 국에는 그렇게 큰 이자수입은 아닙니다만 그럴지라도 이걸 방치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더 큰 사업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2015년 일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저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실은 대형 지방, 특히 우리 도의 대형사업들 같은 경우 턴키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턴키 방식 4대강 사업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턴키 방식은 우리가 2015년 당시 이 턴키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그 당시 이낙연 지사님께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들 그리고 또 우려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턴키 방식은 일단 대형 건설사들 담합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요, 큰 경쟁 없이 독점 수주하거나 낙찰률도 높게 되면서 실은 우리 지방재정이라든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향후 이 턴키 입찰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맞고요. 현재 기업도시가 출범할 때부터 이것은 민간의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국가나 정부, 지자체가 조금 민원 같은 것을 일괄 처리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기업도시 특별법이 지금 상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애초 태생할 때부터 기업의 자본을, 민간의 자본을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도 그 부분에는 난색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조금 상하수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기업도시의 분양가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면서 이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원래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한 10년 이상이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성지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RE100 산업단지도 핵심이고요. 그런 부분이 RE100 산업단지가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핵심적인 사업들이고 또 골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택분양도 상당히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지금 분양을 하고 콘도, 호텔, 리조트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지금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사님도 지금 1일 오후부터 미국 출장에 지금 구성지구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MOU가 체결되고 오면 지속적으로 지금 후속관리를 잘해서 조기에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당초에 올 연말에 선도주택들을 일부 골프장 주변의 조금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SPC에서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구성지구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유럽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주택경기가 이렇게 급랭이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대체기업들을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국회에다가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관련 태안에 기업도시를 가지고 있는 성일종 의원실이라든가 지금 유기적으로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LPG 가격 동향으로 본다면, 지난겨울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계층들이 비싼 연료를 LPG를 지금 쓰는 경우가 생긴 것이고 반면에 도시지역, 잘살고 있는 도시민들은 저렴한, 저희 지역도 지역난방을 쓰는데 지역난방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격차의 불균형 이것이 지금 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어촌 LPG 보일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지금처럼 국제시장 LPG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높을 때는 특히 올겨울 앞두고는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LP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는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LPG 가격이 안정세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겨울에 LPG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지난겨울처럼 이 마을단위 LPG 공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이 난방비, 농어촌 LPG 보일러 난방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물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역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료요구 2건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있잖아요. 이것을 읍면지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가구수까지 한번 현황 파악해서 줘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향후 10년 동안 도시가스 보급률을 85%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도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관이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정해서 어느 한 지역을 선행사업을 먼저 해 보신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이게 공급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계속해서 가스만 했을 때는 분명히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적절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태양광은 그래도 우리 자연이 준 에너지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방법이 자체적으로는 가정집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정집 지붕에만 어려움이 있다면 약간 섬 지역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쪽의 땅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모범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계획을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이런 부분에 보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측정산식에 보시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과제 추진에 40점을 주고 확대활동 추진보고회 관련해 가지고 60점을 주고 있습니다. 합쳐서 볼 내용을 쪼개서 2건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좀 이상하죠.
성과지표가 구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 번에 끝나겠죠? 목표 횟수 한 번, 2020년에 했다, 끝.
점수가 잘못 나왔네요, 목표도 좀 이상하고. 목표치가 1회인데 용역 추진해서 1회 하면 끝나고 40점 만점 받는데 목표가 30점입니다, 30%.
전체적으로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서 많이 의아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5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을 비롯해 사업소인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원,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광재단,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F1조직위를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