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5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3.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5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3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례안 1건과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등을 보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은…….
(「오시고 계신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예, 오시고 계시죠?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5분 정도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6번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 13건, 2021년∼2022년에는 각 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원이나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 이하 조정,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및 불법방치 또는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신속하게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임대사업자 협조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증으로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66번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공원, 정류장, 철도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장치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비치, 운행속도 제한 및 번호판 부착 등 임대사업자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차량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2.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근거법인 건축기본법 제12조에서는 도지사가 건축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의 건축, 도시환경이 지닌 문제점과 미래사회의 새로운 요구 등을 종합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은 제3차 국가 건축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전라남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광역 정책으로 향후 우리 도의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건축정책의 비전을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 및 지역 경쟁력을 선도하는 남도건축으로 선정하고 3대 정책목표 6개 추진전략 12개 실천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3대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전략은 우리 도의 건축현황과 여건변화를 토대로 첫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와 공공건축 혁신 둘째, 인구변화에 대응한 생활공간 건축개선 셋째, 지역 정체성을 활용·보존하는 건축공간 환경조성 넷째, 남도문화를 선도하는 건축문화 정책성 확보 다섯째,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 녹색건축 조성 여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건축산업 육성으로 시군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건축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축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56번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청취 목적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과 지역 경쟁력을 선도하는 남도건축으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3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 12개 실천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추진목표별 실천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인구 불균형,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빈집 및 폐교 증가 등 인구 고령화와 다변화 등 전남이 안고 있는 인구 구조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집 비율 14.3%를 갖고 있어 인구변화와 연계해서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빈집해소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단위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의 시기와 연구과제, 제도개선, 시범사업의 유형으로 구분한 타임라인 제시를 통해 건축사와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6개 추진전략 중 시급성, 파급성, 현실성 관점이 높은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수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별도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게 본 지 몇 분 안 되어서 과장님,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너무나 당연한 사업들 그것을 조금 전에 6개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시켜 가지고 자기의 건축물을 개보수한다? 이것은 도에서 안 시켜도 합니다. 이런 결과물이 여기에 담겨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추진계획을 잡았으면 분명히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성을 안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적은 시군에도 고층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하로 터파기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전라남도에서 건물을 짓든 어디 일반회사에서 큰 아파트를 짓든 이런 쏠림 현상, 무너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잖아요. 그런데 계측기가 전부 다 스마트 계측기가 아닌 일부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계측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솔직히 계측기를 일반 직원이 정확히 계측기를 파악하면 상관없지만 지금 스마트화로 가고 있는데 왜 전라남도에는 이런 스마트화 계측기를 사용 안 하는지…….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시간이 짧아서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중간에서라도 이런 필요한 내용들이 수정·보완이 되어서 이 건축기본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안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나왔던 내용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게 기후고 환경이고 또 어떤 건축의 개념이라는 게 시대적인 요구에 엄청 변화가 다변화되어 가지고 다양한 롤모델이 나오잖아요, 공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성과 정말 우리 전라남도에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에 따르는 빈집에 대한 활용도 또는 이용에 관한 것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또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될 내용들을 담아서 이런 내용들이 과업지시서에 추가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군 의견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용역 발주할 때도 실효성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해 봤자 기본계획 의미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한 사례로만 말씀드렸는데 축사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도 저항이 있을 것이고 시군에서도 담당 직원분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도에서 기본계획을 잡았으면 어느 시군이든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에서 시군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번 예산도 얼마 정도 들죠? 3억 정도 들어가나요?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3.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849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80억 8500만 원, 특별회계 68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70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632억 5800만 원, 특별회계 68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780억 8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857억 9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55억 13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6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65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96억 5400만 원, 보조금 3213억 8100만 원, 보전수입등기 및 내부거래 379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32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316억 9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82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3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잔액 1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9000만 원, 지출잔액 13억 8900만 원으로 총 28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 및 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 등 71억 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이 26개 사업 249억 3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24억 6100만 원, 법성∼홍농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20억 800만 원, 장산∼자라 지방도 정비사업 40억 원, 굴곡·위험도로 개선 12억 7400만 원,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사업 38억 92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4개 사업 32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도 정비 3억 9900만 원, 법성∼홍농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3억 6800만 원, 굴곡·위험도로 개선 2억 5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관급자재 수급 불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5200만 원이고 실 수납액은 76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억 5200만 원으로 국고 귀속분 1억 6900만 원을 기타 부담금으로 집행하였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60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잔액 6억 8200만 원은 예비비로 관리하여 수요 발생 시 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옥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00억 200만 원이고 실 수납액은 203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02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3억 6500만 원으로 한옥건축 민간융자금 8억 3500만 원, 예치금 19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월액 발생 등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3931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미수납된 2억 78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지출내용입니다. 예산현액 중 95.2%인 6378억 6600만 원을 집행했고 282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 4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0년 결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월액은 44억 1400만 원이 증가했고 불용액도 16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전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7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대부분이 대중교통 종사자 방역물품 긴급지원과 버스운송 종사자 긴급 생활지원 등 전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28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점검이나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사업 준공 시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2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49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은 32억 8700만 원으로 대부분 건설자재 파동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8억 5200만 원이었으나 징수액은 8억 1400만 원이 많은 76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보다 징수액이 많은 사유는 당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결정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는 나주, 화순 등 광주 인접 5개 시군에서 지난해 공동주택과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68억 5200만 원으로 시군 대상 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탁금 60억 원과 예비비 6억 8300만 원을 각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옥발전기금입니다. 기금예산 203억 65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8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4억 85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담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시군에서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가 정상적인 게 아니고 회사에서 너희들이 이윤은 따로 챙기고 월급을 적게 준 것 아니냐, 시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영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 봐라!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시군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노사 간과 시군 간 삼자 셋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으로 이런 게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이 버스가 시내 농어촌 버스는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광역교통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권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불신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검증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100% 보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줄였을 때 당장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보겠지만 시외버스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해 가지고 수익에 대한 적정 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가족경영, 방만경영 그것이 사실 불신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족경영이라든지 방만경영을 하더라도 원가계산 해주는 데 있어서 만약에 사장이 5억을 받는다고 하면 전국 평균 1억이라면 1억밖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장래적으로 본다면 지금 신안군에서는 완전공영제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라든지 완전공영제로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해 주고 말고 시장·군수들은 거기 흐름에 따라서 인상을 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감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뭔가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전라남도 22개 시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형 방만하게 경영한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뭔가 전라남도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것도 국장님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방만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계검증 용역할 때 인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또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페널티를 해 가지고 지원금을 적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페널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데 현재 1년 예산이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군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도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특히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다양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우리 도에서 모범사례는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신안군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공영제로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했거든요, 신안군수님이.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6개 시군은 기 도입해 있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이 일부 도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2대입니다. 요즘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 그 단체가 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쉽게 말해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들어오면 또 거기 운수종사자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목포하고 강진인가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양 단체에서 약간 반발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은 아마 4개 시군은 10월말까지 정상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목포하고 강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 지역도 어제 제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삼호 난전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암군에서 해 가지고 해놨던데 그쪽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석축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냥 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요. 잡초가 엄청 무성하고 그쪽의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겨울 같은데 누구 하나 지나가다가 도로변 바로 옆이다 보니까 담뱃불 하나만 떨쳐 가지고 불날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은퇴자라고 해서 어디에서 모시고 오려고 해서 어떤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현대삼호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은퇴자들이 계속 매년마다 속출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분이요. “내가 여기에서 20∼30년…….” 보통 우리가 보면 울산 현대에서나 인천제철에서나 다 이렇게 넘어오셨던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1995년도에 와가지고 사신 분들이라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이미 여기에서 살 때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은퇴하고 가려고 보니까, 내 옛날의 고향에 가려니까 고향에 친구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만큼 여건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디 도시에서 쉽게 말하면 인근 목포에서 살다가 영암으로 넘어오면 귀농했다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런 것으로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이런 것을 굳이 어디 멀리 계신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초청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지 말고 가깝게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파악해서 했으면 쓰겠고요.
방금 이것 보니까 관련해서 최근 새꿈도시를 만들어놔서 투자자와 입주하는 사람이 없어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은퇴 인구 유입과 귀농도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굉장히 우리가 선심성 행정이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부분의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한 4억 6000만 원짜리 하나 있네요? 그래서 아, 4억 6000만 원이면 많이 썼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89가구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189가구면 계산해보니까 2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아니면 우리 지역이나 장애인들 보면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47만 원 가지고 과연 주택개조 사업을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뭐를 제가 주로 하는지는 잘 몰라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어떤 우리가 보여주기식 또 너무 우리 장애인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했던 기초, 대부분이 보면 오늘도 제가 장애인 행사에 한번 갔다 왔는데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지는 않았겠지만 장애인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시골이나 지역에 보면, 주위에 보면 다 어렵게 사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명목이, 물론 명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월액 아까 많이 남겼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선심성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깊이 국장님께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 연말에 국비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할 금액까지 하면 1조 3000억 정도가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고 또 대표적인 것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SOC가 최소 저희들이 4년 연속 1조 이상 확보했었거든요.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게 되면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50% 부담하고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고 확보액에 빠져 있거든요. 그 금액을 합친다면 저희들이 올해로 1조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전선 사업이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타 통과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타 대비 사업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 미만이기 때문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심의단계인데 순천시에서 현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민선 7기 때는 일부 지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하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 수립할 때 반영 못 해준 것이 뭐냐면 선로 기울기가 안 맞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순천 도심 우회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영해 주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타 사업비의 15% 이상이 증가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현재 순천시에서 도심 우회화를 하게 됐을 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을 못 했는데 순천시에서 요구한 추가 금액이 250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4.8%, 0.2% 갭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순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타 면제라든지 타당성 재조사 면제라든지 순천시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 30년 했습니다만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년이 늦더라도 타당성 재조사해 가지고, 순천시 우회를 타당성 재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탈락할 경우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 노선으로 해달라고 기재부하고 국토부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만 간 것이 아니고 순천시 담당국장도 갔고 과장도 갔고 다 갔었어요. 그런데 실무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재부나 국토부나 그것은 안 된다.
무조건 여하튼 간에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하게 되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탈락했을 때는 이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유보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순천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 도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만약에 정부에서 그것을 안 받아준다면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더라도 탈락하면 기본계획 노선을 수용만 해준다면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예타 제도를 약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예타 대상사업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0억 미만은 예타를 통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일 현안인 것이 한 3조 정도 됩니다만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철도망 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을 갖다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자체분석 할 때 0.51이기 때문에, BC가 0.51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BC가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5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타면제사업으로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예타면제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이벤트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도 주고 전남도 주고 충청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예타면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경북에서 영일만 고속도로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영일만 대교. 거기가 이 앞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북에서는 지속적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이 앞전에 경북지사가 말씀한 것처럼 그 사업이 실현하게 됐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타면제로 한 게 아니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해가지고 예타를 갖다가 통과하는 걸로 그 방법으로 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 사업하고 같이 땜빵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타 통과해야 될 부분이 강진에서 완도 구간 2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 그것하고 전라선 고속철도가 사실 BC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면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주∼완도, 일단 강진까지는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나머지 구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하면 그것을 BC를 높일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수요거든요. 결론적으로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수요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포∼광주 간 고속도로를 할 때도 사실 개통하기 전에는 저것이 고속도로를 해놓으면 차가 다닐까 했는데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1단계 준공하게 되면 아마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수요가 늘어나면 도로공사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예타를 통과하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전화를 우리 장애인한테 여러 번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우리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급해요. 마음들이 안정되지 않고 급해서 바우처택시든 장애인택시로 부르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공손하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안 받고 어떻게 받게 되고 바로 안 해 주면 어떻게 보면 급한 마음에 화가 먼저 나 있는 말투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전화를 통 안 받는다는 거예요,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화를 내가 여러 번 나한테 내가 전화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지금 20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재중으로 전화해도 전화 연락도 안 오고 아예 전화를 안 받고 거의 1시간, 2시간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사님하고 시장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현행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규정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께서 아까 김주웅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온다면 저희 도에서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사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딜레이됐을 때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당장 보성에서 임성 간이, 남해안선이 2024년 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남은 것은 보성하고 순천 구간만 비전철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거기하고 순천하고 빨리 되어야지만 목포에서 전철 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전철화가 안 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셔틀도 다녀야 되고 순천 거기는 디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시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전철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국가적인 철도망 계획 운영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도 한번 깊이 있게 인식해 줘야 됩니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잠재워졌어요. 저도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잠재워졌는지. 그래서 오늘도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 우리 쪽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를 했을 때 우회를 했던 그 당사자들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왜 우리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느냐.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현재 그쪽에 지역구 되어 있는 정영균 의원이나 김정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민감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어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사실 우리 실무적으로, 저도 옛날에 2019년도에 담당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KDI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렵게 통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언제 해 주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료도 공개를 안 해 줄 정도로 현재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만 해결해 준다면 저희들은 진짜 어떻게든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전철화가, 전 구간이 전철화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순천시에서도 도심 우회통과를 하려면 장기플랜을 가지고 전라선 고속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 순천역이 존치한 상태에서는 시내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국가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우회화만 요구하지 말고 장래적인 비전까지 제시해 주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순천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도 사실 순천시하고 저도 간담회 해가지고 하니까 바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순천에서.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치행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해 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에서 국가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빨리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면 최소 1년입니다. 그러면 최소 1년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진짜 좋은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기금이 2024년도에 일몰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한옥에 신규자가, 희망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 2021년도에도 15동을 계획했었는데 7동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남악신도시만 보더라도 선관위 뒤에 보면 한옥단지 일부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악신도시에서 임성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도로 계획하면서 한옥단지를 저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 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의 핵심이 뭐냐면 한옥단지를 지구단위 변경해 가지고…….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말씀드리고 한옥 관련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게 134억 3600만 원을 우리가 시외버스 5개 사에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쪽에서 무작정 도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안 맞고, 자구책은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각 그 회사들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손실보상 개념으로 해서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분들이 도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노선에 대한 도민 편익을 위해서 이 금액이 지출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버스회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방안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 135억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나가는 것은…….
그런데 이 속도로 가기에는 너무 더뎌요. 시군 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훨씬 우리 도보다는 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율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감차 부분이 속도 있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악 같은 경우에도 목포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가 남악이 들어서면서 도청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로서는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왔다가 할증 요금도 이쪽으로는 솔직히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게 도청에서 협조해 달라는 그 공문 때문에 이제까지 안 했던 것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대략 17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에서도 감차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상을 하고 그리고 무안하고 사업권 통합을 통해서 그분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말씀은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어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협조해 달라는 그 당시 17년 전의 공문, 이쪽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오신 공무원분들이 목포에서 생활하는데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수단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가 할증요금까지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할증요금을 매기지 말아달라, 이것 어떻게 보면 목포 택시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특정 지역을 꼭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감차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업권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은 멈췄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12억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이쪽 전남으로 이전하면서 계속 우리 도에서 1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가상승 부분도 감안해서 강사의 강의료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지만 강진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광주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공무원연수원도 강진으로 왔고 그리고 교통연수원도 강진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준이 높은 강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에 지금 현재 그 어떤 강의료를 가지고는 오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속 행위 자체를 어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과태료 집행은 안 하면서 어떤 행정의 묘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도 파손되지 않게끔 지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적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순 출신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김정이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경전선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민들,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국장님에게 요구도 하고 또 협조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이니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현 화순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경전선이 직선화로 바뀌면서 화순에는 철도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화순이 광주라는 150만의 배후 인근 접근 도시로서 앞으로 추구하는 게 우리가 백신 특구로 되어 있고 첨단의약산업 분야와 친환경 동복댐, 주암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콘텐츠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의약산업과 친환경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인프라를 갖추고 이제는 실타래를 끼는 과정에 거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경전선이 직선화되면서 철로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4차 광역망이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지엽적인 것보다 크게 우리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도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지켜본다면 최소한의 대체재 정도는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만한 손익을 감소하면서 큰 결정을 내리고 진행된다면 그 안에 손익이 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거기도 같이 22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충분한 경제관광문화 콘텐츠로 위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SOC에 관련된 부분이 그것이 결이 빠져서 지역발전이 안 된다면 그것도 우리 전체적인 발전에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충분하게 공감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체재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BC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소태동에서 화순 병원을 했을 때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용역팀에서도 BC가 안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한 연구원이 안을 제시했던 것이 효천역에서 폐선이 되지 않습니까? 효천역에서 화순읍까지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나머지 화순읍에서 화순 병원까지 간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좋은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소태동에서 환승해 가지고 화순역하고 연결하는 방안하고 또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화순 병원으로 연결화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5차 철도망 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호남지방에 전남지방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다들 추측을 했었는데 다행히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저도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추석 연휴에도 아마 연휴를 다 반납하고 비상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우리 지역에 아무 피해도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정말 건강한 추석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8분)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 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도 실국으로는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이며, 직속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목포소방서 등 18개 소방서와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점검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