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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개 집행부서에 대한 결산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는 도 재정의 집행 성과를 확인하고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한 예산은 없는지 도 재정 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번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도민평가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위원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안 제13조에서는 매년 1월에 선정하고 있는 당해연도 평가대상 선정 시기를 3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정 성과 측정을 위해 도민평가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사항인데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적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도 충분히 간담회 때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26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진 출신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8번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전남개발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사항은 기배부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그리고 간담회 때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3.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다음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5641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1조 5641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00만 원은 10월까지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68억 7800만 원 중 4446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500만 원으로 정책연구용역 5건의 사업 종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5건 중 4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도 오는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불용액은 421억 7500만 원으로 예비비 415억 4000만 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6억 35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 23만 원은 향후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억 7500만 원으로 대통령 참석 지역균형 뉴딜투어 행사 개최가 2021년 1월에 확정되어 소요경비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3개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218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550억 원, 예수금 상환 130억 1600만 원, 예치금 53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748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2744억 400만 원, 일몰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4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은 9382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금 850억 원, 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 등 2208억 5600만 원, 예치금 6323억 5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조 5641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5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3%가 집행된 4446억 7700만 원으로 이월액은 2600만 원, 불용액은 421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 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초과 세입금은 예산 투입시기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므로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등으로 세수 추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800만 원으로 보조자료 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100만 원과 그외수입 600만 원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지연되거나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세입예산에 누락시켜 체납된 것으로 보조사업의 신속한 정산과 시군 조기 납부 독려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4쪽, 과태료 100만 원을 혁신도시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양도 신고 위반 시 부과한 과태료가 미징수된 것으로 도 행정처분의 정당성 검증 여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불처벌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0건,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30% 이상인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1건, 8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용된 것으로 타 사업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해야 했음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22쪽, 정책특별보좌관 활동 지원, 일반보전금은 유급 특보 5명에게 지급하는 활동 보상금으로 지난해 7월 특보 2명의 협약기간 종료로 인해 16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7쪽, 예산 운영관리, 일반보전금 200만 원은 코로나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과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31쪽, 기업 규제 애로 발굴 및 건의, 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은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제사냥단이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로 제작한 민선 7기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은 도와 시군 담당 부서에 한정해 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생활 속 깊이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33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지난해 1월 강진 옴천마을의 정보화마을 해지로 인해 인건비 200만 원 불용된 것입니다.
일상 속 많은 곳에 키오스크 등 비대면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정보화 교육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45쪽,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 통계목 편성 오류, 집행잔액 해소 등을 위한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2021회계연도 전용 건수는 전년보다 9건 증가한 28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둘째,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구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사례를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한 다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에서 감액해야 했음에도 전남형뉴딜 추진 예산 전액을 전용하여 전남의 뉴딜예산을 얻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 전용 승인 일자와 지출 일자 기간이 3개월 인상인 시도행정정보화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통계목 정정을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4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잔액 비율은 13.5%, 매년 예비비 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출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잔액 발생 사유와 2021년 추경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자료 53쪽,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 집행상황 점검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 5건은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2021회계연도에 임박한 11월, 12월에 용역을 발주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페널티 기준 마련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사고이월 건수는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60건으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12월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 매년 관행적인 사유로 사고이월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이월이 예상된 사업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5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218억 8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정기예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800만 원, 은행 예치금 회수 수입 862억 원, 특별회계 여유 재원인 예수금 수입 246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따른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100억 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예치금 537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예탁금 550억 원, 일몰된 기금에 반환할 예수금 원금상환 121억 600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8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1쪽, 지방채상환기금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일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748억 30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3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742억 3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상생발전기금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 146억 2000만 원, 일몰에 따른 기타회계 등 전출금 4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차입금 원리금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9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5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9382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공채 미청구로 인한 그외수입 5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지방채증권 2684억 9800만 원, 목포의료원과 목포대양산단 조성사업에 조달한 융자금 원금수입 203억 1000만 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강진의료원으로 융자금 10억 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2198억 5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재원이 성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결산보고서와 함께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15개 감소한 125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2099억 5100만 원 감소한 2024억 9600만 원, 성과달성도는 매년 전년 대비 2.3% 감소한 68.4%로 성인지 결산 결과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는 대상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객관성 부족, 성과관리 미흡,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인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조정,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적절성 검토 등으로 예산의 수혜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규제 관련해서 도정 운영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액티브하게 도정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자료 31쪽 보면 규제혁신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보통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지역혁신 즉, RIS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도 지방정부가 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확실하게 지역에서의 RIS가 그 지역을 얼마만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집을 만들 때 모으는 사례를 규합하는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하나의 또, 우리 수산국에서 한 사례인데요, 우수사례가 될 만한 사례입니다. 패각 자원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각을 자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장환경도 개선하고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 있는 패각들을 자원화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광양 포스코에서 그걸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 본선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방금 사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패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여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광양 포스코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규제개혁의 어떤 상징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실효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요. 장려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집을, 방금 그것이 사례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례집 같은 경우 보통 1년에 몇 부 정도 발행하는가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시군 지자체 담당 쪽으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경영인단체나 이런 쪽에도 좀 갑니까? 전라남도 내의 경제인단체 거기도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방금 실장님께서 맨 먼저 기업인들에게도 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실제 기업인들에게는 이것이 안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상징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RIS를 통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규제개혁 사례들에 대한 것이 공유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불산단에 전봇대 하나 꽂고 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를 개혁한 것처럼 하고 포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은 존경하는 위원님 거기 보시면 45페이지 전용사례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가 여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2000만 원에서?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되면 3000만 원이 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그 3000만 원에다가 정책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전용해서 5000만 원이 된 사례입니다.
실은 이런 박람회에 참석해서 부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 도의 주요성과라든가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 가서 그런 홍보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형 뉴딜사업 자체가 전남에서 핵심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을 어떻게 보면 박람회 전시관 같은 경우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전용까지 해서 사용됐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럼 전용 관련해서 아래쪽에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 이 사업 또한 전용 승인 이후에 전용이 3월 9일에 전용이 됐는데 지출이 10월 18일에 됐어요. 그러면 7개월 만에 지출이 된 건데 이 정도 기간이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용이 아니고도 추경을 충분히 통해서 가능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일자는 3월 9일인데 지출은 10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실은 이게 전용은 3월에 되고 지출은 10월에 됐는데 이 사업은 전용되고 바로 준비해서 6월부터 9월,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준 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출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시작은 실은 4월부터 바로 전용하고 난 다음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산개발비에 대한 용역 대금을 10월에 사업이 끝나면서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 이게 전용하고 난 다음에 지출까지 7개월이 텀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용이나 변경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전용이 건수가 늘고 줄고 금액이 늘고 줄었지만 어느 정도 일어났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저희도 의회에서 특히 우리 기행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는 9월 오늘까지 전용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해서 전용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저희가 잘 편성해서 전용이나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라는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해도 코로나 시기인 건 마찬가지이고 물론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측이 가능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방안을 많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의 의결권도 존중을 많이 해 주시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정보화 마을 제도 설립 및 운영 추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정보화 마을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거기 마을에 계신 분들 소위 말해서 약간 정보 격차에 여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향상 그것하고 두 번째,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들과 판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한 분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지원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처리 능력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져 가시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쪽에 역점을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정보화 마을별로 특산품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가공 판매. 거기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보처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지만 정보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을에 계시 어르신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키오스크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스마트폰 이런 거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다른 실국 결산 보조자료 과목은 통계목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실은 편성목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상세내용을 보는데 어려운데 우선 저희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편성목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편성목 내에 통계목이 무슨 사업이 불용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용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자료 24쪽을 보시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일반 보조금 편성목 내에 전액 불용된 민간인 국외여비 통계목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일부러 숨기려고 그랬는지 또 위원님들이 알아서 안 되는 내용인가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수가 많이 늘어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그 세수 재원을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균특회계를 쓰는데 왜 균특회계만 재원이 줄었냐 하면 균특회계의 큰 항목인 주류세를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류세 징수유예를 한 1∼2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균특회계 재원이 못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만 관련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우리 도의원들도 지역에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아니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너무나 타이트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지방의 어떤 민원 해결성이라든가 아니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재정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전남도에서도.
그런데 지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군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때는 특히 전라남도 아니면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의 사업률이 낮을 때 어떠한 개선 보완책이라든가 시군하고 협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누이 우리 의회의 의결에 대한 것을 침해 내지는 편법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세수가 안 걷혀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봐서는 이 예산 내려줘 봤자 올해는 어차피 이월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의 추진 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주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을 실장님이 주셔서 약간 답답한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중앙정부 예산을 할 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와야죠.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여가부에서 이런 지침을 보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성인지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집계관리를 하니까 부처나 시도에서 성인지 예산과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업들도 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대상 사업들만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2020년도에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사업들만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잡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도 많이 줄고 규모도 줄었는데요.
앞으로는 그야말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것들을 보다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고 예산이 양성평등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우리 도내로 본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합니다, 실국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냐의 취지를 봐 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짤 때부터 성인지 예산 사업을 짜시는 분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확실하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실국에서 예산 짤 때도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쪽 여성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나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적인 실국에서 성인지 예산 결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또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서 그 성과 목표 대비 달성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고 또 관리감독을 하면 조금 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말하자면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 또 성인지 예산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에서 발간한 거죠? 전라남도에서 이거 발간한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제가 그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77쪽, 178쪽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언제부터 해라! 7월부터 8∼9월, 9∼10월, 10∼11월, 12월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도 아예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2020년, 2021년 비교해 보면 50% 정도를 더 감소시켜버렸어요. 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왜 기조실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179쪽 봐보세요. 179쪽에 추진체계를 여기에다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정부 걸로 만들어졌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작성 기준 등 협의입니다, 협의. 그러면 주가 누구입니까? 협의다라는 건 주가 누구예요? 여성가족부가 주일까요, 행정안전부가 주일까요?
행정안전부가 주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여성가족과가 협의라는 것은 상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행정안전부, 즉 우리로 말하면 기조실이 되겠지요,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왜 행정안전부에 뒀냐면 각 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조실장님께서는 결재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국과 실에서 예산 올라온 것 마음에 안 들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다면 그 예산을 보이콧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것 시정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여성가족관실에서 이것 시정해라라고 하면 말 들을까요?
즉 그래서 이것은 기조실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과제다. 또 여기에 예산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그만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다른 회의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를 충분히 열었다고 보여지는데 참여예산에 관련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평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기획조정실 소관의 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실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했다라고 지금 정말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도민들 앞에 정확히 이 부분이 알려져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왜 도의회에서 이런 질의와 응답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의 소관 실국별 회의 진행된 것 중에서 대면과 비대면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했던 취지는 참여예산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과 집행잔액 그리고 2021년도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이 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에 기인한다고 봅니까?
물론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올바르게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귀중한 일을 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데 또 비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도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잣대가 맞겠는가,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공석이야, 벌써 몇 달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구나 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어요. 이분들은 현재 몇 명 정도 되고 계약기간이나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활동비가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정책보좌관하고 특별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전체적인 도정 감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히 다룰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그만큼 지금 아마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상임위에. 아니면 도정 감사 때 다시금 짚을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해당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 0.3%, 2020년도에 7.8%, 2021년도 13.5% 이렇게 잔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수와 지출 증액은 얼마 정도 되고 지출된 곳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코로나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출잔액하고 지출잔액 비율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교를 해보면 2019년은 사실상 코로나도 없었고 지출 건수가 28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잔액이 5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0.3% 정도 비율상 보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급속히 증가를 하면서 7.8%가 지출잔액 비율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13.5%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이렇게 잔액 비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지출 현황이 벌써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져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해서 쓰게끔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 많이 편성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요새 재난들이, 특히 자연 재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확장 정책기조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에 많은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비비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정부에서 많이 커버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재난이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평년 해서 어느 정도 자연재난이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너무 조금 세워놨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지방채를 또 빌려야 되고, 예비비를 좀 여유 있게 세워놨는데 다행스럽게 재난이라든가 예비비를 쓸 일이 없으면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많아서 예산에 비효율적인 면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 상대적인데 앞으로는 더더욱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예측해서 예비비도 우리 예산편성 규모라든가 우리 도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이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타격을 바로 입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면 더 나갔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정 정도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모임을 하거나 행사성은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다른 부분에서 물론 더 쓰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물론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해 주고 예산을 투입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도 행정에 있어서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지출이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비율이 가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부동의 행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남도민들에게 지출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라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비비나 이런 부분의 집행률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 의견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추경 때 좀 늘렸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나 자연재난에 대비도 했거니와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지방비 매칭을 또 시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민생자금이라든가 코로나19 대응해서 돈을 줄 때도.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저희가 예비비 증액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건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특보라든가 홍보특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 소요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유는 이게 9개월 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끊어지고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도 본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사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좋은 강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대가 상당히 정보화 사업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싶어하더라고요. 찾고 싶어하는데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단순한 일자리,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 잠깐 하는 그런 일자리가 대다수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일자리를 영위하는 데,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새로운 본인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분들도 삶의 영위니까 조금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쩐가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다소 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어떨까요? 점심 전에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점심하고 기획조정실을 다시 할까요?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이 안도의 숨을 내쉰 것 같아요. 점심 이후에 다시 하면 또다시 처음부터 할까 싶어서. (웃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겸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획조정실이 가장 불량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여비 지금 집행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이 제일 많아요.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들을 기획행정위 소관 국내여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라남도 전체 각 실국을 싹 해보면 어느 정도일지 알겠지요? 관성적으로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라남도청의 끗발 있는 실국을 무엇으로 판단을 해버리냐면 사무관리비 규모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당 사무관리비.
1인당 편성된 사무관리비 그래서 끗발이 가장 센 데가 어디냐면요, 정책기획관실 1등 그다음이 자치행정과 2등, 3등이 도민행복소통실, 4등이 총무과, 5등이 세정과 이런 순위로 나가네요. 즉 실국별 사무관리비 물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이 데이터 비교해 보셨어요? 들여다보지는 못했지요?
발로 뛰고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신 것 칭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실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예산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없는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더 알토란스럽게 써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된 겁니다. 그 부분들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내년도에 우리가 더 알차게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하면 더 진일보되고 더 살기 좋은 전남이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은 당초 계획은 점심 먹고 기획조정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들을 해 주시고 해서 빨리 회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 토론,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서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재정 상황에서 탄력적이면서도 신축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 예비비, 이월, 전용 등을 활용해 대처하고 있지만 이 같은 수단들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변경해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봤듯이 의회의 예산편성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절차로 이용한 걸 보면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내년 본예산에는 이를 감안하여 보다 더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은 도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민생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이어지는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4.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33억 6700만 원이고 3900만 원이 늘어난 134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16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6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 1400만 원, 기금 16억 9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49억 2400만 원으로 99.6%인 24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3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불용액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 9억 2200만 원, 인구문제 극복 공모 사업 8억 9400만 원, 청년센터 조성 9억 원, 청년 생활안정지원 17억 8800만 원,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900만 원, 귀농자 정착 지원 10억 13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사업 34억 3700만 원, 출생장려 사업 12억 29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25억 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3억 2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 87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억 8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불용 사업은 총 8600만 원으로 인구정책 추진 27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1200만 원, 청년 정책 추진 1300만 원 등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용품 지원 4억 2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청년정책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33억 9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8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에 99.6% 집행된 248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00만 원 불용액은 8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4쪽, 징수 결정액 134억 600만 원 중 미수납액 1100만 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도비 반환금 체납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시군별 징수 실적을 수시 점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10쪽,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행사 운영비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300만 원 불용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참석 범위를 외국인 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다문화 가족 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1쪽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 1000만 원은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음악, 미술 등 활동비 또는 악기, 체육복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의 자격 요건, 동아리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2쪽, 청년센터 활성화 사업 3억 8600만 원은 시군 청년센터 운영비와 청년센터 지원단 활동 지원비로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은 청년센터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청년센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 예술, 일자리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3쪽, 귀농자 정착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300만 원 중 어울림 마을 조성은 지역 주민과 귀농산어촌인의 화합을 위해 경관 조성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전히 생활 방식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귀농산어촌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융화·상생하고 귀농·귀촌인의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질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4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축소로 인해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역 차원 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한 만큼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내용과 실적, 인구 유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5쪽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3억 2000만 원은 만 49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일명 먹튀 발생으로 실제 청년 세대 유입 효과가 적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므로 지원 이후 전입·전출 파악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200만 인구가 무너진 지도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수도 자꾸 낮아지고 청년의 외부 유출도 심각한 상황에서 막중한 사업을 맡으신 것 같아요.
인구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업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저희들 외국인 주민들 안정적 정착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외국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되시고 어느 정도 소양을 닦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어 소통이 잘 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오시지, 이쪽으로 정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말도 서툴고 글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남편한테 의존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의 기존에 있는 루트를 통해서 아는 분들 통해서 한국말을 조금씩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도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아시는 분들도 새롭게 결혼하면서 노동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글도 잘 모르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링단들이 얼마나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기로 열 분이니까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기에는 한계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편은 일 다니고 본인이 애 키우면서 일을 보려고 해도 소통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콜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거창하게 상담센터지만 작게라도 그런 인력들이 조금씩 포진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전화 한번 해서 자기 나라 모국어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장소는 강진이 하려고 했다가 이 자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강진이 좀 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아무튼 그 지역에서. 그래서 장흥으로 해서 또 장흥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제안이 와 가지고 장흥으로 사업 결정을 했는데 장흥도 이제 그게, 그래서 사실 위원님 이것은 이 앞 추경 때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삭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은 시군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추경 때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저희가 소멸기금 이번에 하면서요, 그런 쪽의 사업을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라든지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조금 보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업무 시작되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 다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군 간에 격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 간, 지역 간에 서로 더 주고 더 지원하고 이렇게 그것도 안 맞는 거다, 어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청년인구가 떠나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결혼해야 될 결혼 건수가 줄어, 결혼이 줄어들고 또 초혼 연령이 만혼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난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도 화두되는 게 지방소멸, 인구소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지원금들이 지원될 때 사실은 공모제로 요즘에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연관이 있나 싶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공모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군한테 그것 또한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도 줄어가고 하는 시군에 공모를 신청해서 떨어지고 하면 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인구정책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조금 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8000만 원을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좀 보다가 전남에서 귀농귀어가 가구 수가 전국에서 1위이다 그 기사를 봤었고요. 열심히 해 주셔서 그랬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실제 늘어난 인구는 적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러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걸 귀농인들의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어 가지고 거기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1인만 오셨다더라고요. 타 지역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혼자 와도 지원을 다 받는데 굳이 위에 사는 가족들까지 먼저 같이 데려와 가지고 고생 아닌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고 또 여기서 일단 지원을 받고 살아보고 나서 아니면 가고, 그냥 그분 말을 이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돌아갈 곳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혼자 많이 오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귀농귀촌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귀농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기고 또 우리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체계화가 돼서 물론 1인 가구도 저희 인구 늘리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함께 와서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게 그런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오시면 창업자금, 주택자금, 융자사업에 반영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서 항상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아보기 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울림 마을이라든지 어울림 대회를 통해서 원조 우리 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또 어울림 마을을 통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 조화롭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족 세대가 와주신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유도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편의 제공이 됨으로써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그런 부분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귀농귀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런 쪽에 농업기술원하고도 협업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인구, 저희 출산지원정책이나 그런 쪽으로 인구 관련 정책관이시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낳고 키워내야 어떻게 보면 전남의 미래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보면 지원,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꽤 많이 주잖아요, 지역들이 사실은. 다른 타 도보다도 많이 주는, 전남에서 많이 준다기보다는 시군들도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떠나는 현상이 사실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현상들이 지금 한창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지원금을 시작하고 나서 그 지원금이 5년이었다, 10년이었다 하면 5년 도래한 지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구가 그런 인구들이 좀 빠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출산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저도 5살, 3살 아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물론 돈을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로 금액이 큰 금액이 지원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사실 교육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세대들 만나봐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곳이 없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이라는 게 사실 출산에만 맺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 주시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내용이 그렇다면 사실은 이분들이 마을의 원주민들과 갈등문제가 그다지 크게 생길 일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면 원주민들하고, 저 들어본 얘기도 있는데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귀농인들은 귀농인대로 이렇게 갈등을 엄청나게 빚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써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그런데 지자체에도 항의를 하고 난리인데도 악성민원인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예 신경을 안 써 주신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 교육하고 1 대 1 하고 살아 보기 이런 걸 해도 가장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정서거든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물론 여러 종류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퇴직해서 노후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사업의 아이템 종류가 많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마을에서 잘 적응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대로 조화롭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내려와서, 저도 겪어보면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땅의 문제부터, 토지문제부터 생활 안착에 대한 정서, 문화의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딱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단편적이지만 저희 시군이나 군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단체장들 관심 있는 시장·군수님이 또 현장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로를 듣고 이해를 구하고 해소도 해주고 그런 활동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착을 못 하고 떠나버린 사실은 경제적인 수단은 2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마을에 들어와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는 거로는 적응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로 그러는데 교육을 하는 게 어디 가서 무슨 특용작물 재배 이런 위주로 거의 교육 프로그램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고 어쨌든 경제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 생활습관도 다르고 이래서 문제가 오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인구 오게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정착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서 갈등이 없게, 이 갈등의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개선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쉽지 않을 걸로 봐지는 게 뭐냐 하면 워낙 청년인구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다고 보여지고요.
인구문제가 비단 우리 인구정책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인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인구정책관실에서는 이걸 전부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좋은 주거환경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 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정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대학을 조금 더 특성화시켜서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대학을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그 학생들이 최대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비근하게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전문대라든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기에 맞게끔 특화를 시켜요. 그 산업단지에 맞는 특화를 시켜서 최대한 취업을 시켜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여수 플러스 그렇지 않으면 순천 아니면 광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정착률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과를 바꾼다든가 거기에 맞게끔 전부 다 산학협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22개 시군에 관련 공공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공공기관이 많이 있으면 최대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데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올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적극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관이면 관, 기업이면 기업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학교면 학교 그런 데하고 간담회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찾아가본다든가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맨날, 우리가 4년 동안 제가 보니까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많다고 해요, 전남이. 매년 인구유출 중에서 매년 1만 명씩 떠난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모든 정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직자가 해답을 내놓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해답을 못 내 놓으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군에서 또 사활을 걸고 하겠지만 그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청년이 어떻게 하면,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문화라든가 많이 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산심사 참고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 우리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 나주 같은 경우 시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 단위에서도 워낙 이게 요즘은 소득수준이 높이 올라가고 또 아이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시설 여건에서 나중에 산후 분만조리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그러면 그걸 충족시킬 만한 여력이 잘 안 되더라고, 이 지방도시에서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그나마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업도 많이 하겠지만 기저귀도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런 저번에 모유수유 같은 경우도 혹시 바우처가 가능한 거예요?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어떤 추가질의보다도, 제가 우선 요즘 인구소멸정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첫 번째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을 계속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연 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에 전남 인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외부유입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유입 인구를 보면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였죠? 아마 5년 전만 해도 거의 100가구 이상이 지자체별로 인구유입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를 보면 10가구도 안 되더라고요, 1년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또 다문화가족으로 어느 정도 인구유입이 되고 또 출생도 더 플러스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0년 정도 보면 우리 출생률이 50% 반토막 났잖아요, 10년 전과 현재를 보면. 그런데 또 하나가 두 번째가 귀농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젊은 층들이 농업 위주로 귀촌도 하고 귀농도, 귀어촌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농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지자체가 농업도 대농이 되었습니다, 또 기계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농들이 어느 정도 대농에 밀려서 농업 위주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부모 세대가 대농을 하니까 또 자식 2세가 다시 농업을 시작하면 농업 청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특혜는 받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3년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준이 지자체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45세까지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 한 곳을 말한다면 기존에 39세 청년 농업인이 한 2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걸 또 45세로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450명 정도 되었는데 그게 거의 보면 부모 세대들이 승계형으로 농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도 이중지원이 가는 어떤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농하는 젊은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하다가 밀려서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구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 인구정책관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농산어촌 유학마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교육 쪽입니다. 교육인데 아까 젊은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제를 키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부모세대들은 자식 교육이 특히 부모들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앞전에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님도 말씀하셔서 이것을 의무화를 하겠다.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왜, 서울시교육감에서 농촌에 보내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거는 그만치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전남에서는 더 준비를 해서 더 유입될 수, 교육 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런데 사례를 보면 또 너무 이거를 계속 6개월 한 학기로 시작했지만 벌써 1년 반, 2년 이렇게 연장하는 학부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귀촌도 할 수 있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유입인구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도 정책관님하고 또 지자체의 담당부서하고 또 도교육청 또 지자체 지원청 또 다문화 또 귀농귀어촌 이런 농산어촌 담당이나 학부모 대표나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저희도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또 모범사례가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구도가 되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소멸, 지방소멸입니다. 또 도 차원에서 민선 7기 들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을 신설하여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행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 같은 인구 활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없고 그 역할은 미비했다고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층 결혼장려, 출산보육지원 정책 등을 보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 같이 보이는데 실제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점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