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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번 1차 추경예산 심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왔는지 그리고 그 성적표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더 나아가 전라남도의 예산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들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라남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일정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오늘 박선준 위원님은 개인 일정상 참석 못 함을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김재철 위원님은 오전에 참석 못 하고 오후에 참석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원에서 국제협력관 신현곤 협력관님께서는 도지사 해외순방 수행 일정으로 불참하셨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이은 태풍 힌남노, 난마돌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박병호 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정상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60억 원을 포함한 11조 238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조 591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조 9012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904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842억 원, 보조금 잔액 8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17억 원을 포함한 10조 2518억 원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0조 6238억 원이며, 이 중 99.7%인 10조 601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 37억 원, 미수납액은 191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2518억 원의 97%인 9조 93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 6670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1738억 원과 보조금 잔액 8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45억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세입결산액 9906억 원, 세출결산액 967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34억 원입니다. 이월액 등 10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등 17종에 1조 5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1년도 말 재정상태는 자산 24조 9217억 원, 부채 1조 583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조 3379억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 10조 1506억 원, 비용 9조 7589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917억 원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35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72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재해복구사업 등 96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결산안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1%인 11조 5916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10조 9012억 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은 690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74억 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조 59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27억 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수납금은 세출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재정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조 601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92억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결산액 주요 차이는 지방세 수입 3126억 원 등이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 의견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조 2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및 차량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배분 세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9쪽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초과 수납액이 2017회계연도 1449억 원에서 2020년도 3188억 원, 2021년도 312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어려움과 보수적인 세수 운영 등을 감안하더라도 초과수납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90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방특별회계 소관 소방 관련법 위반 35건으로 주로 납세 태만 등으로 세입 징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7%인 10조 9012억 원, 이월액은 1934억 원, 집행잔액은 1443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비 이월액 517억 원과 집행잔액 674억 원이 각각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월액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표 9>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집행잔액은 감소추세였으나 2021회계연도는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14쪽 <표 10> 10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도 25건에 23억 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2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28건에 36억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 예산 승인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19쪽 <표 13>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부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0건의 사업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용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의 절차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 이체의 경우 COP28유치추진단 및 해상풍력산업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147건에 4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9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163건에 1934억 원입니다.
26쪽 <표 16>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사업은 45건에 238억 원으로 당초 용역 또는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명확하게 예견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해야 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2건에 72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면 방역 분야에 54억 원, 태풍 호우피해 복구 91억 원, 폭염 가뭄 43억 원, 코로나19 대응사업에 500억 원 등을 집행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32쪽 <표 19>를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된 지역균형 뉴딜 투어 및 상생일자리 선포식, 국가지원 지방도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8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5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2021년 말로 일몰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중 체육진흥기금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고 환경보전기금은 2022년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 일몰제를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금 적립액 대비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거나 일반회계로 시행이 가능한 기금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과감히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0쪽부터 51쪽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성인지 결산 등의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허락이 되면 충분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결산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잠깐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은 2020년도 상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면서 저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것들이 곳곳에 보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남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을 보면 세계잉여금 6904억 원, 2020년 7785억 원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671억 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2020년보다는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2019년 3147억 원, 2020년 6567억 원에서 4914억 원 그래서 2019년 수준으로는 바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난 2020년보다도 감소된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차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섣불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초과 세입금이 3492억 원이 발생돼서 이제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확인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1353억 원으로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2020년에 비해서 양호한 반면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불용이 예상되면 추경에서 감액을 함으로써 다른 부분으로 행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이하게 이것은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데 노사협력으로는 17억 들어가요. 기업으로는 한 280억 들어가고 노사협력으로는 17억이 지금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지원 및 보호에는 6400만 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이 1236만 원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불용액도 약간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비정규직 지원 및 보호도 제대로 100% 집행을 못 하고 이걸 명시이월까지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불용액도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에 32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을 하다 보니까 한 27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관련 지침에 보면 10%까지 예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3∼4년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보면 E/S를 봐줘야 될 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275억 원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많이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0%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리면 300억까지도 이 사항을 보고 사업비를 보고 저희들이 총괄사업비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괄사업비를 300억으로 변경하고자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월이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보면 자금 없는 이월 예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저희 요구대로 300억으로 놓고 이렇게 사업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총괄사업비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로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어서 이것은 사업의 특성상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방관서에 있어서도 이월이 과대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용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화시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굉장히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업도시담당관님 자리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업도시담당관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80억 쪽에는 이 시설을 우리가 경주장, 모든 체육시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에 필요한 비용들이 일부 있었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경주장 부지 관련해서 시설 관리 측면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면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이 대회를 개최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00억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 주신다면 우리 F1서킷이 그렇게 나쁜 성적을 내고 있지는 않다. 간접적인, 문화관광부가 관광객 1인당 왔을 때 한 5만 5000원 정도를 산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위원님이, 전체 우리가 F1이 시설투자라든가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이걸 다 합치더라도 저희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한편으로서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암, 무안, 해남, 목포 이런 서부권에 관광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투자도 자동차문화복합단지를 2021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해서 어떤 야영문화라든가 해서 일부 마니아들만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도 또 가족 관광객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적자를 냈었던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자를 내서 일반회계에 부담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3년도 예산 세입 편성하실 때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결산추계 전에 오셔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들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류 13쪽 한번 보실래요?
재정상태에 보시면, 매년 지적하는 상태인데 주민편의시설 예산이 감이 돼요, 자꾸 매년.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70억 감이 됐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라도 주민편의시설은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또 주민 건강복지 차원에서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줄어들었어요, 70억 정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함이 됐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자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산업, 어려운 층들에게 이자를 대신해서 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전해주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 이차보전에 대한 즉 전라남도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자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늘어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줄어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소농업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보시면, 이게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일단 부지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에 누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계속 자금없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92억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자금없는 명시이월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실국에서 자금없는 명시이월이 나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가 모르겠는데 자금없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4쪽이라네요. 내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353억. 상하수도·수질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가? 204쪽이래요, 맨 위에 환경에서 상하수도·수질에 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봄까지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가 왔어도 급수를 제한 급수를 하는 사정이에요.
공교롭게도 전라남도에 참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뭄이 심했어도 불구하고 예비비 한 푼도 지출 안 됐어요, 수질 대책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섬에 관한 이런 상수도나 농업용수에 관한 조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그 정책 조례를 입안하라고 과제를 줬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만큼씩의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올같이 가뭄이 심한 농어촌 섬 지역에는 지사님도 완도에 가셨잖아요. 지사님이 신안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3번씩이나 농정국 기반조성기획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올라와서 다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수질 관리는 35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 보고 이거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 그건 내가 지사님께 도정질문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건 이게 동부지역본부인가요, 아니면?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인가? 20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건 어느 담당 국입니까? 보건복지입니까, 208쪽 일반보전금에서…….
(마이크 켜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소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면 보건복지국 아니에요? 208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전라남도에서 각종 사상대회든지 대통령 표창급 대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나 전라남도에서도 대통령 표창이나 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대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남을 세계로 알리고 또 전국 대회로 해서 전국에 더 홍보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꼭 보면 대통령 표창 대회가 있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꼭 예산실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몇억 단위도 아니고 몇천만 원인데 해년마다 그것을 예산실에서 왜 꼬투리를 잡는지, 대통령 표창이라는 거, 한 지역에서 좀 오래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대회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실과에서 분명히 “이 대회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 그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밑의 예산실의 집행부 직원은 알고 계시겠죠. 큰 대회는 예산이 일몰제가 있어서 언제까지 해준다든지 미리 예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청에서 그냥 이거 뭐 잘라도 되겠다는데 그것은 도청의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회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 대회에 참여해서 큰 상을 한번 받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회에 대통령 표창이 아닌 지사 표창으로, 군수 표창으로 낮아진다면 그 대회가 격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사업개요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목적은 결혼한 청년들 부담완화고요. 그래서 완화하는 걸 지원해주자는 차원이 있고요. 축하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은 4400부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입니다.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되고요. 그래서 1부부당 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1명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결혼 축하일 현재 부부가 전체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2018년 해 가지고 한 3800부부 정도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했더니 타 시도로 가는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혼 전에 그 지역에서 살아야 주거든요, 조건이. 그러니까 중복해서 타 시도에서 받을 수는 없는 조건이고요, 한 가지 것은. 그래서 저희도 샘플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전출은 그중에 2.3% 정도가 타 시도로 전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로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사유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맞게 이 부분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협업하면서 지원금만 받고 이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어차피 전남이 솔직히 말해서 농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농촌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보면 귀농산어촌 이 사업들도 같이 풀어가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농업, 농촌에 대한 정주 여건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런 부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올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저희 전남의 31개 섬은 2026년도 이때까지 직접 개발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 LPG 망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저희 농촌 특히나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에는. 그런 부분들 좀 에너지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정주 여건도 같이 확산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2021년, 2020년 결산 자료가 2021년 말에 나오니까 보니까 전남의 우리 도가 20.04%인데 동종의 평균은 24.3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 4% 이상 낮은 상태라는 거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20년에 1.24%입니다. 동종 유형의 광역자치단체 같으면 1.92%인데 역시 쉽게 말해서 자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동종 평균에 비해서 거의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라남도의 사업에 대해서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텐데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오는데 이 성과지표가 정말 성과목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지표인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산식 자체, 측정 방법 또는 그 지표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대변인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대변인실의. 긍정적인 보도 건수 나와 있는데 어떤 게 긍정적인 보도인가요? 그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총 보도 건수 중의 건수 분의 긍정적인 보도 건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98.3%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0건 중에 983건이 긍정적이라고 본 건데요. 그 기준이 뭘까요, 과연?
그렇죠, 정량적 평가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데요 그 만든 지표가 그 목표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목표는 특히 이런 겁니다. 연차별 계획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이다 그래서 매년 20%씩 달성하겠다. 5년 차에 100% 완성하겠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예년도 지표가 나옵니다. 그때 올해 목표 20이니까 20만 달성하면 된다. 그러면 100이 되는 거죠. 목표 달성이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초반에 성과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한 30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20, 20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30, 20, 20, 20, 10이 되겠죠. 그러면 매년 초과 달성입니다. 그러겠죠?
예측 가능한 것인데 이걸 원칙 없이 매년 정무적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지사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내년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염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긴축재정인데 특히 염려되는 것은 내년 일자리 예산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산이 약 900억 정도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6만 개 정도 줄 예정이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 지금 노인 일자리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되는데 7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90%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민간 주도 노인 일자리로 전환한다는데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라남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느 수준에, 어느 생각에 멈춰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전라남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는 그냥 일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게 복지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자료를 봐보면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치매나 노인 문제, 복지, 사회안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 발생률, 자살률, 우울률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주는 것은 단순한 수입이 주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정부 예산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라남도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 올렸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여천공단에는 지금 시설해 놓은 게 오래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런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정문에서부터 경비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차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하나 들어가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안전점검 했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가서 큰 하자들 나오고 큰 사고 나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놈을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기에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지사님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고 복잡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하시고 나니까 졸리죠? 김문수가 질문하면 다 졸음이 깨더라고요. 멀쩡한 정신으로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07쪽인가 맨 뒤에 지방채, 페이지 수가 틀려가지고요. 첨부서류 맨 뒤쪽에 보시면 지방채 채권에 관해서 있을 겁니다.
부속서류인가 부속서류 한번 봐보시면 거기 지방채 발행 보고서 해가지고 18쪽 맨 뒤에 우리 지방채 작년에 발행한 게 3684억입니까? 그 부속서류에 보시면 나오죠?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그 이율 아직 안 나왔어요? 없어? 자료 안 왔어?
참 지방채 이율하고 예금이율하고 가져오라고 한 지가 한 시간이 다 됐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안 오네. 이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 이율이 얼마입니까? 돈 빌리면 그 이자가 얼마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 금액을 묻는 이유는 2개 3680억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도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000억만 사용을 하고…….
(마이크 켜짐)
나머지 2684억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680억을 빌렸으면 필요한 재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은? 그 이후에야,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지금 지방 상하수도 사업이나 농어촌 농업용수하고 식수 엄청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데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지방채를 3600억씩이나 발행하고 1000억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대환 형식으로 놔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 그렇게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같은 해도 그러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만큼 신안군이 식수나 농업용수를 통해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게 피해액으로 따지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안군 농어민들에게 주는 피해액은 엄청나다, 그리고 신안군민들이 4일 급수, 3일 급수, 완도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일주일 급수도 하고.
아까도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진작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했더라면 매년 반복식으로 한 2, 3년 만에 일어나는 가뭄대책 현상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활용도를 좀 높이자,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여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우리 이쪽의 6개 시군, 경남의 6개 시군까지 힘을 합쳐서 우리 남해안 남중권이 여수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유치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또 부각이 돼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산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양만권 이런 쪽에 가서 우리가 탄소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고 또 광역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훨씬 더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문제에 좀 더 노력한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유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요즘 갈수록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국제회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세계무역질서를 또 좌우하는 주요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COP를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인프라 측면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름 일종에 어떤 의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수산단에서 탄소배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하고 새로운 어떤 대안 에너지로 가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못 찾았어요, 결산서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있지 실제로 COP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 결산서에는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서에는 좀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기왕지사 저희들이 목표를 해야 될 것은 COP33이라고 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또 저희 생각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 그다음에 광양만권 이런 쪽에 탄소저감 노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작년에 그 계획이 좀 지연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입법 활동 중에서 탄소중립 지원 특별법을 지금 김회재 의원님이 해가지고 발의를 합니다. 그 주 내용은 산단 중심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탄소중립 전략을 갖다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쪽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넓혔습니다. 그런 것이 성사되면서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한편으로는 COP33으로 간 것은 한편 우리한테는 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좀 내용있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기후협약같이 일종에 그것을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기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회의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된다면 전남 또는 특정지역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프라가 나름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또는 범도민적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잿밥에만 관심있는 그런 회의로 전락하게 되고 전남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오직 행사 유치하는 데만 빠져있다라는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유치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최근에 와서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전기차 또는 배터리, 반도체 이렇게 사실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과열될 정도로 또 국가적으로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남에서도 어떤 특정업체를 유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신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정착해 가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내용들을 보면 280페이지에 여러 사업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성장산업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은 별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21년도에 집행했던 대표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전략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의 미래먹거리산업을 발굴해서 안착을 시키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영광대마산단에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역을 설정해서 그쪽에서 지금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 보급 또 동남아 쪽으로 주로 동남아, 아프리카 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도내의 전기차 보급은 지금 환경부서에서 보급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개발이라든지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생활 속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관련부서하고 잘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돼야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COP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전남이 에너지 자립 또는 탄소중립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전남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기간들을 선정해서 이것은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현재 살아 계실 동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증언해 주실 분들이 건강하실 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역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순하고 연관시켜서 상황을 보면서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지역들은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규모는 적지만 때가 늦기 전에 이것은 꼭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100% 집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확실한 답을 안 들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실히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활용도 사업을 통해서, 아니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부지사님이 답변하시면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도서 식수 및 도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편성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 전처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다음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현황처럼, 보고현황처럼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 외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서 식수 및 도서 농업용수 개발, 지표수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그런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편성하시겠습니까?
지금 신안 같은 경우에 다 이게 연륙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지표수를 활용해서 식수원 공급을 하거든요. 앞으로 2024년이면 자은·암태까지는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 비금, 도초, 신의, 하의, 장산 이쪽에는 거의 지표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든 식수든. 그렇다면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에서 80% 지원해 주듯이 이 부분만큼은 전라남도가 80%,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 활용도로 해서 도서 식수 및 농업용수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걸 단서를 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쭉 섬에서만 살았습니다. 섬놈이에요, 섬놈. 섬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 예산을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간과하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전라남도가 관심이 없으니 정부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만이라도 도서 식수 및 농업용수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잡고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전라남도민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 대책을 세워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답변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예결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님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얼마 전에 그전에 먼저 저희가 지금 작년 결산을 보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실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어찌 됐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사님, 전남도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이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신가요?
저희도 예산서를 계속 보고 또 결산서를 봤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고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보니까 모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유아 위주의 복지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구정책관에서는 청년들 위주로 많이 하고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에서는 노인분들과 중장년,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데 못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자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소외된 소수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그때 2020년도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이 복구개선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집행이 뭐냐면 매년 빨리빨리 신속하게 돼서 다음 해에 호우가 있거나 피해가 있으면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과정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첫째가 뭐냐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바로 투입을 못 하고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사전절차가 굉장히 2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집행 절차가 2년 걸려 버리고 절차 수립한 이후에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집행 사유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다음에 장관도 오시겠지만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사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해복구 관련해가지고 사전절차가 너무 길다.
(마이크 켜짐)
2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축해 주도록, 6개월 정도로 단축해 주도록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다. 재해복구 사업의 절차가 너무 길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다음 홍수 때 홍수 오고 태풍 올 때 또 그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점검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50년 만에 홍수를 가정해서 시설을 했는데 최근에 집중호우나 기상이변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1980년대의 최고의 홍수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폭이 넓어지고 고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사적인 재산권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계획들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절차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면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연간 특별회계를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의 연간 35억 원의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벌어들인 것들이 약 29억에서 33억 정도를 한 5년간 기준으로 보면 매년 평균이 그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상당히 코로나로 이런 대회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서킷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손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드리고, 제가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수지는 자체 분석한 수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경주장 운영라든지 마케팅비로 한 43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입은 약 35억, 30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지관리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을 다 공제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오는 관람객 숫자들이 약 12만 명 정도가 1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를 보면 약 100억에서 많게는 지금 한 5년 전에 최고점은 120억까지 지금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치더라도 약 56억, 2022년의 경우에도 한 56억의 지역경제의 파생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반드시 적자가 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계층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주장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0억, 우리 주위에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민들은 실제로 저게 굉장히 소음이고 아까 말했던 미세먼지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서 없어졌으면 쓰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기업도시를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이, 다 임대해서 농사지었던 분들이 다 수용되어가지고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30몇 억을 개발공사에 넘긴다는데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들 같은 것도 좀 연구해봤으면 쓰겠습니다.
지역민들은 그 농사를 지었던 한 해 수익을 다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인데 그분들의 생각은 농사를 짓다가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뺏겼다는 생각. 그리고 골프장이 생기는데 골프장만 바라보고 있고 당신네들이 지었던 논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슬픔을 많이 참고 있는데 우리 정말 기업도시에서 또 F1경주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민들, 그 주위에 사는 지역민들을 좀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 정도는 담당관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약속했고 또 이야기했던 부분을 전혀 못 지켰어요. 경제유발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자만 늘어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가 수십만 명 늘어나고 일자리가 몇만 개 늘어나고 경제유발효과 몇천 억이 생기고 이렇게 아마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억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의외로. 경제유발효과라든지 간접효과는 100억을 만들 수도 있고 200억을 만들 수도 있고 10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대단히 불확실한 거예요.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근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와 수익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00억 이야기는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음피해 때문에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소음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말에 놀러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체육진흥공원을 또 짓고 있어요, 지금. 평일에 놀러가는 가족들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어놓고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끄러우면 거기에 이사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소음 들으려고 올까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따지면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또 감소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결위 공간에서 100억이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자꾸 남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부위원장 장은영, 위원장 박종원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덮으려고 한다든지 땜질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거든요. F1대회는 전남 차원에서는 굉장히 한번 평가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중요한 어떤 정책사업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타산지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탓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형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우리 전남도청의 모든 주요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 함께해 주셨어요.
저는 전남도의 가장 중요한 공신력 있는 기관은 우리 두 기관이 있죠.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또 중요성을 좀 알리고자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몇 마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상임위가 다 있어요.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또 12대 전반기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이 했던 말들을 내일 또 도교육청에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수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이러한 것들은 별개의 어떤 따로따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 지금 가장 고민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 지금 전남도에서 그와 관련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대안이,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우리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씩 연간 10조 원을 광역계정 또 기초지원계정 해가지고요, 매년 2500, 7500억, 아마 9월 2일자로 지금 시군별로 해당 시군들은 지금 다 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약 116억 원인가,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데 그런 기금들에…….
일단 저희들이 경북하고 같이 지금 가장 많은 인구소멸 군이 16개 군에 속해 있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이 됐고 저희들은 1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최대한 5조, 7조까지 좀 늘려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첫해를 맞이했습니다.
맞이한 가운데 일단 우리 광역계정으로는 882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크게는 한 3개 사업을 가지고 배분을 좀 했고요, 전남 16개 군에는 2198억 원이 시군 등급별로 해서 많게는 210억, 적게는 112억까지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애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받고 수수료도 내고 했습니다만 또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문화센터 건립이랄지 공공임대주택 또 청년마을 만들기랄지 공동체 지원, 청년창업 지원 이런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들을 지금 일부는 공모, 일부는 또 배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타 세대어울림 복합센터랄지 공공산후조리원, 필수근로자 주거지원 또 노인주간보호센터랄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랄지 귀농어귀촌인 창업지원, 찾아가는 건강지킴버스 등 사업 해가지고 지역자원 연계교육, 소득, 삶의 질 보장사업 3개 사업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377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503억 정도 해서 총 882억 정도 배분을 할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저희들 추가적으로 관련한 사업 또 새로운 아이디어 같이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포션을 늘리는 그런 노력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부지사님 답변하시라고 했더니만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올해부터 사업이 분야별로 이렇게 12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부지사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획일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새로운 인근 해당지역의 인근 군 공동으로 대응해가지고 그러한 정말 꼭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그리고 연계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나는 사업발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번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약간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는 먼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오늘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도청과 도교육청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상생협의체도 있고 협의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인구소멸 대응방안 그다음에 정책연계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청은 도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렇게 정말 이게 아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마을교육공동체 서로 기관들의 상생,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예산정책서에 보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 지역의 인구감소는 인접지역의 인구감소를 연쇄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전략은 특정지역의 인구증감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인접지역과 동등하게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사님도 공감은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우리가 지난 9월 15일은 우리 전남도의회에서 주관했던 전남도청과 그리고 전남도교육청 간의 여러 가지 그런 부서 칸막이 제거에 앞장도 섰고요, 또 아동·청소년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6개 안건을 상호 검토했고요, 거기에는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했었고요. 이 두 기관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관련부서 대 우리 기관들의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협조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부지사님께 그리고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업들이 협업해서 발굴되고 시작되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도청에서 그런 부분들 더 선제적으로 적극 수용해 주시고 또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헤쳐나가주시길,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먼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저희 도하고 정책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협업과제들을 발굴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조금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법정부담금 외에 비법정부담금 형태로 해서 근거는 없지만 정책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하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무상급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근거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면 교육청의 경우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약간 소극적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푸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 근거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없다, 지원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 그동안 서로 원치 않는 벽에 부딪침은 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전남도청하고 전남교육청 모두 인구소멸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중요시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기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켜볼 때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정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는 더 강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분히 부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 또 여기 담당공무원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왔겠지만 오늘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양 기관이,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양 기관이 상생과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중재역할 그다음에 가교역할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모두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오. 한마디 한마디 해 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또 결산 심사가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잣대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용액 최소화하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불용액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행정의 변화에 의해서,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책을 했었을 때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을 검토해보시고 사업을 역으로 평가해서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또 각 부서의,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올해 사업 다시 한번 부서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잘했던 정책에 있어서는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성과를 재차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 심의하는 기준으로 갖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사님, 마지막 발언 한번 해 주세요.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예비비 집행 잔액 최소화 그리고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또 불용액 최소화 노력, 이월 사업 최소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 개선,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리 철저 또 지방채 발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 이상 7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 요구하여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채택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정례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남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행정부지사 문금주
- 기획조정실장 황기연
- 정책기획관 김종기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감사관 김세국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 보건복지국장 유현호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김조일
-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 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
-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