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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5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3.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5시 06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인재개발원 시설 무상 사용 관련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결산 심사에서는 집행부서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한 예산은 없는지 도의 재정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42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0억 44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전라남도 도보 전자북 제작 사업비 54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0억 440만 원으로 이 중 98.9%인 6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4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정시책 홍보 19억 9800만 원, TV, 라디오,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 12억 2000만 원, 터미널, 기차역 등 도정역점사업 홍보 14억 원, 도정소식지 발간 7억 6000만 원, 도민 명예기자 운영 1900만 원, 인터뷰 추진 및 신문 구독 2억 4800만 원, 도 홍보대사 운영 7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1억 8800만 원,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1700만 원, 전라남도 디지털 사진 공모전 1300만 원, 도 대표 누리집 운영관리 2억 300만 원,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4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00만 원입니다.
불용사업 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대변인실에서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5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 집행된 69억 3000만 원, 불용액은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4쪽, 전년도이월사업비 5400만 원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보 전자북 제작 용역비를 명시이월 하여 수납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8쪽, 도민 명예기자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축소로 3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도민 명예기자는 시군 인구비례에 따라 129명으로 구성된 도정 홍보요원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워크숍, 바자회 등 도민 참여활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9쪽, 인터뷰 추진 및 신문 구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인터뷰·대담 녹취 등은 단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간제근로자 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중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 및 이벤트와 SNS 홍보교육은 저조한 유튜브 제작실적으로 인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각각 불용률 43%, 76%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외주제작 쇄신을 위한 추진현황 및 성과, 유튜브 전담 공무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22쪽,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인 도민 명예기자 운영 집행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43.7%로 도 평균 95.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도민 명예기자 도정 소식지 투고건수 향상 달성률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목표치를 낮추는 등 상황에 맞는 적정한 목표관리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속서류 223쪽,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의 성별 비율에 비해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평등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홍보가 의외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주 작아 보이고 사소했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뜨면서 ‘전남 어디를 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차별화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요.
그리고 2021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혹시 도정 홍보 광고나 도정 역점사업 홍보 그리고 국내 공항이나 터미널 홍보판 활용 등에 있어서 홍보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액이 증가됐는데 그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2021년도 예산안이 2020년도보다 상당히 증가했는데 필요했던 사유가 있었나 여쭙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남이 예를 들면 으뜸전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관광전남으로도 접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나 각종 SNS 활용도가 예를 들면 여수지역의 관광객들이 이동한 위치가 그대로 파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남에서 이만큼 홍보를 했던 효과가 분명히 여수에서도 했겠지만 전남도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측정되는 데 활용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다음넷에 검색을 했는데 전라남도 지역의 어떤 유명 관광지만 검색을 했던데 이 부분이 횟수가 얼마큼 히트를 쳤다, 이런 부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사소해 보이고 가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계속 측정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겨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하여튼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집행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끝으로 222쪽, 부속서류인데 도민 명예기자 운영 집행률을 보면 현재 83.7%로 도 평균 95.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데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도민 명예기자 도정소식지 투고 건수의 향상 달성률이 72.9%에 머물면서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치를 낮추는 등 상황에 맞는 적정한 목표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점이 2000년도에 주부 명예기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 중심으로 했고요. 양성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2020년도에 남성 기자분들까지 하는 그런 콘텐츠로 바뀐 사항이어서 앞으로는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계속 이 성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빛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남도정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대변인실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 각각 여러 매체별 홍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새로운 방법들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각각 제가 사용하는 SNS 채널들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증가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개 콘텐츠를 1만 명이 보는 것과 10만 명이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혹시 SNS나 유튜브 관련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굉장히 소셜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실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를 감액을 하고도 조금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실제 유튜브 제작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지난해 대비 그 정도 수준은 계속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소셜미디어 부분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정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1차 했더니 관광하고 먹거리 부분이 단연 도민들이 원하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 제작은 그쪽 방향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실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인원은 당초에는 4명이었는데 현재 3명 있어서 사무관급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아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7월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한국관광공사나 보성군에 유명한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영상이 단 하나만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용액이 3800만 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원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계신 우리 전남을 찾아주실 분들이 원하는 영상은 사실 저희 도청에서 만드는 영상도 있겠지만 공모를 통한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들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었으면 콘텐츠 공모전이나 디지털 사진 공모전같이 추진해 오시던 사업을 한 번쯤은 더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디지털 매체들이 짧고 강한 그런 매체들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공모전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변인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도민 명예기자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이 부분이 무보수이고 명예직이지만 상당히 보이지 않는, 관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효과가 괜찮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나 모임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되어가지고 불용액이 조금씩 나온 것 같은데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으로도 좀 진행했으면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수 같은 것은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인구 대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9명.
그러면 지금 제가 요즘 어떻게 보면 모든 홍보가 SNS나 유튜브나 지금 우리가 전남새뜸이라는 소식지로 해서 이게 8장이죠? 16p인데 그 내용을 보면 월 2회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 지금 안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지금 그 틀은 그대로 있지만 목차를 보면 그 안에 내용이 계속 혁신도정이나 또 열린마당, 이음전남, 소통의정, 오피니언, 전면광고 그 내용은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지면이 되어 있잖아요, 설정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수위나 활력전남, 혁신도정, 생동전남, 관광전남 그런 주제를 둬가지고 계속 지면을 채우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전체적으로 갈 방향이 또 물론 지금 전남새뜸이라는 지면 신문은 거의 수요층이 고령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층에 요즘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면을 주제를 줘가지고 그런 창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자북 제작을 했는데 저도 이 상황을 새뜸을 한번씩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접촉을 해서 그걸 어떻게 구독을 하는지 저희가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접촉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게 또 무료 구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설정 아까 페이스북이나 또 어떤 인스타나 설정만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공유되듯이 이것도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새뜸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새뜸창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을 하면 실제 별도 홈페이지가 하나 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1000회 정도, 한 번 발간될 때마다 조회 수는 1000회 정도 되는데 저희도 그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6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부분은 저희가 고정 코너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있을 때마다 했던 부분은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새뜸 전체 편집할 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른 도정 홍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뉴미디어 지금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이걸 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요.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디지털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진 하나 가지고 세계적으로 울림을 그런 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요즘 차츰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호텔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가 대중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다 전남을 알리는 사진 그렇지 않으면 여수를 알리는 사진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뉴미디어가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개개인들이 많이 하는 요즘은 TV에서 나오는 뭡니까, 음식 하는 백종원 씨라든가 아니면 예전부터 했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나 여러 이게 구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의 뉴미디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전남에서는 도정을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 22개 시군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각 실국에서 다 하고는 있지만 보니까 각 실국에서 거즘 대부분이 홍보비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즘 대부분이 홍보비가 실국마다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합치면 수백억 되겠던데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남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인만큼 지역의 시군에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금방 이야기했던 사진 공모전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예산을 더 배분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대변인실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총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 시 꼭 반영을 하십사라는 입장 속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소소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내 여비 집행이 과다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핑계가 될 수 있겠지요.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실도 예산현액 대비 지금 불용액이 10∼15% 이상 아니면 지출이 10% 이상 하질 못해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쭉 몇 가지를 뽑아보니까 9페이지에 있는 인터뷰 추진 및 신문구독, 인터넷 방송 운영, 도 대표 누리집 운영 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기본경비, 11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불용률을 봐보니까 전체 33.7% 정도 돼요. 이 부분들로만 5개 항목을 가지고 봐보니까 평균치가.
인터뷰 추진 및 신문구독료 51.2%가 불용률이고 도 대표 누리집 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100%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용 같은 경우 53.5%,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33.3%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변인실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내 여비를 토털로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불용액이 44.6% 정도 돼요, 이 항목들로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굉장히 액수가 몇억 정도 되는 액수가 되어 버려요, 국내 여비 가지고. 우리 대변인 왜 이런다고 보세요?
예, 물론 코로나 확산으로 출장 등 대면 업무가 축소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업무처리가 되는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해버려요, 예산편성을.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2020년도에도 똑같고 2021년 결산서도 봐도 똑같은 추이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편성 시에는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전 실국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정녕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여되어야 할 곳에 투여되지를, 이렇게 몇 억 정도가 남아버릴 정도 불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위원회 것을 제가 이렇게 다 자료를 뽑았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 봐도 몇 억인데 그럼 우리 상임위가 총 6개니까 굉장한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미경 대변인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미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정 핵심 정책이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감사관실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2. 202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6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4억 3056만 원으로 이 중 92.7%인 3억 9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316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징수 내역은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정산 잔액 65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내역은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 운영비 962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운영비 631만 원, 정기 종합감사 운영비 1억 4149만 원,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감사 운영비 1201만 원, 공직감찰 및 민원 조사 운영비 5352만 원, 감사관실 기본운영경비 8505만 원 등 총 3억 98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는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운영비 143만 원,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감사 운영비 219만 원, 감사관실 기본운영 경비 166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 및 행사 취소로 정기 종합감사 운영비 2033만 원, 집행잔액 및 위원회 미개최로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운영비 568만 원 등 총 316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불용이 있었으나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시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사전 컨설팅 감사, 공직감찰 및 고충 민원 처리 등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실에서는 2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의 692건을 시정·개선하였고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 회수,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도의 위상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의 건전 운영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감사관실에 애정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과 동일한 6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2.7% 집행된 3억 9900만 원, 불용액은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3쪽, 그외 수입 65만 원은 2020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정산 잔액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7쪽, 정기 종합감사 행사 운영비 700만 원은 감사업무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과 도민 감사관 활동 강화 워크숍 개최 예산으로 당초 지난해 12월 말 계획한 워크숍들이 12월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특별방역 대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8쪽, 공직 감찰 및 민원조사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은 매월 열리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상정 안건이 없어 회의 참석 수당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상황을 조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도민 고충 해소에 소극적이므로 열린 행정으로 도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없는 것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별 형평성에 의도하지 않은 예산상 불평등한 배분이 있는지 파악하여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하고 그리고 방금 감사관께서 보고하신 부분을 다 확실하게 챙겨봤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지난해 보니까 행사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 360인가? 이 금액 전체가 안건 미상정으로 인해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미 개최로 전액 불용”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도민들의 고충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떤 대응적인, 대안이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충분히 추진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고충 민원 자체는 물론 코로나로 좀 힘들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합니다마는 연중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행사의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 민원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심의 대상을 사전 검토해서 본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고 난 후에 7월에는 본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또 전·현직 공무원 등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돼 있고 안건이 없으면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한 번 1회 개최하고 그 이후로 개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2일 자로 전라남도 감사관으로 개방형으로 임용이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적극 행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소극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 그런 반성을 해보고요.
대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려면 상당히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 여기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안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충민원들을 처리하는 그런 루트,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공직조사팀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작년에 와서 감사원에서 했던 코로나 대응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적용한 게 하나 있는데 도민고충처리지원반이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설문을 던져서 민원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 그다음에 도민감사관들한테 뿌려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상반기, 하반기 처리해 오고 있었고 작년에 5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자율적으로 처리했으면 우리가 처리해 주고 또 이번에 시군이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 시군한테 넘기고 또 중앙에 건의할 건 중앙에 건의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지금 접수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도민고충처리지원반의 안건들 중에 조금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했고 올해 1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간 실제 월 1회 해야 되는데 이건 규정상 그렇고요. 그 안건들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리지 않은 사항이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고충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민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고충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는 위민 행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이렇게 사장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최근에도 우리가 사회복지 인프라를 계속 강화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 고충이다라고 봤었을 때 규정에 정해져 있는 부분, 물론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라는 것이 이유가 됐다고 하면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 회의를 해서라도 나는 가능했겠다 보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 안건 미상정이라는 이런 어찌 보면 초유의…….
방금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은 아주 즉시성 있게 처리하는 게 가장 큰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어느 정도 심의 안건은 사실은 더 중요한 안건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해결해 드리고 있다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고충처리지원반에서 접수됐던 안건 중에 저희가 분류를 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안건으로 그렇게 상정해서 제대로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청렴도를 10년 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4등급, 5등급 그렇게 하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만 잘해서 청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전 부서가 사실은 같이 잘 해야 되고요.
또 그게 내부 고객인 우리 내부직원도 잘해야 되고 외부 고객인 우리 민원인들 응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청렴도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저희도 원인분석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3등급으로 한 등급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런데 외부는 2등급이 나왔는데 내부는 4등급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3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청렴도가 낮은 걸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요즘 말하는 갑질과 관련된 부당한 업무처리나 지시 이런 것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설문에 많이 표시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금품향응이나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 한 2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청렴도 설문방식에 의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검증을 안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 표시하는 그런 정도도 아주 금품 향응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낮아졌고요.
그런데 아무튼 위법·부당하게 아직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 청렴도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5회에 걸쳐서 청렴정담회를 했고요.
중간직급과 4회에 걸쳐서 정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이런 분들하고도 정담회를 해서 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뭔지 직원들의 그것도 청취하고 최근에 다 이게 정리가 돼서 조금 있으면 결과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조직문화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청렴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직문화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예산이 2020년에 처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주가 되고요. 이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이 성인지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실국에 나름대로 골고루 예산을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는 조금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 종합감사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처음에 2020년에 배정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는 출장비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구성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특별히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저희가 전액 불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감사원도 그렇지만 감사 프로세스가 자료수집을 좀 합니다. 정보원들도 좀 있고요. 언론보도도 스크랩하고 본인들 개인들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또 기존에 감사했던 것에 대한 이행실태 부분에 있어서 3년, 4년 전 지적했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한 후에 저희가 예비조사를 나갑니다.
예비조사는 보통 4일을 하는데 그것은 시와 군이 동일하고요. 대신 본 감사 때는 시가 인구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시는 10일을 하고 우리 군은 7일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감사하고 오면 또 처리해야 되고 또 다른 감사 나가야 되고 중간에 작년에 우리 빈집감사 했지만 해양폐기물 감사도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런 특정감사도 해야 되고 또 언론에 뭐가 터져서 그걸 원포인트로 또 감사도 해야 되고 민원 들어오면 현장중심 민원처리방식에 의해서 또 민원 처리하러 가야 되고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건 너무 감사 주기가 이거는 시군 특히 너무 빨리 돌아온다, 감사원도 지자체 감사를 보통 4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 그 근거가 지자체장의 임기하고 같이 해서 지자체장이 재임기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한다. 그런 컨셉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 그게 수감 부담도 줄어들고 우리도 조금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감사를 가야지 막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해서는 의미가 없는 감사다.
지적한 것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 그건 준비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전라남도 감사 규칙을 바꿔서 우리 시군은 주기를 4년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보통 선거가 있는 해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시군 감사를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만 지금 구례 했고 현재 광양시 하고 있고요. 곡성, 고흥 네 군데 그렇게, 한 군데 했고 한 군데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무원 되신 분들 거진 대부분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훌륭하시게 하고 일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저는 주변에 보니까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 개중에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본인에 맞게끔, 틀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 본인에 맞게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걸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는 저 양반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왜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도민한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에서 이것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감사관님도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을 예를 들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을 며칠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쉬운 소극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하는 기법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실시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적극행정을 하다가 좀 실수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 줘서 그런 것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하고 있고요.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조금 더 치밀하게 횟수를 늘리든가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그쪽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관실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소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치를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 기법도 있겠지만 제보가 들어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동료 직원분들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면 그걸 암행감찰을 한다든가, 보니까 10월 달부터 다시 도민감사관 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이제 그 관련된 부서에서 원래 의도한 그 날짜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5일 출장을 달아놓고 한 3일만 가고 이틀은 안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돈으로 세이브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지적을 감사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것은 그렇게 안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출장계획 자체가 잘못 짜여져 있고 또 그것들이 일부는 관행화돼서 그렇게 출장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보수를 보전하지 않는가, 아마 선배들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출장을 안 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저희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가, 본청은 사실은 보는 눈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적은데 직속기관, 사업소 쪽에서는 초과근무를 안 하고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다는 경우도 있고요.
출장을 다 안 가면서 간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영수증을 꾸며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내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전라남도가, 그 주기가 돼서요.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초과근무, 성 관련된 것, 갑질, 방금 말씀하신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그전에는 왜냐면 이게 이미 처리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세국 감사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관실은 업무 특성상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코로나 영향 등으로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충실하게 작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전남도의 청렴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심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 행정을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3.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조 만 형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모든 직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5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초 출범함에 따라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14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4.7%인 2억 9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비 자체사업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추진과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이고,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은 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등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전남 치안의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중 일부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히 살펴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가 집행된 2억 9800만 원, 불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9쪽 협력 및 소통 추진,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참석 위원을 관계 전문가 대신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보조자료 8쪽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불용액 400만 원과 보조자료 9쪽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불용액 300만 원은 지난해 연말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였음에도 불용률이 50% 이상 과다 발생 하였습니다.
여비 과다 발생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자치경찰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10쪽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물품들을 신규 구입함에 따라 유지보수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 만 형
저희가 자치경찰위원은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이 있고, 사임을 하고나서 바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개인 신상 같은 것 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바로 해서 바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교육감 추천 몫이었는데요. 추천기관 추천인데 그때는 교육감 추천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기관이 추천을 하면 결국은 추천요청은 도지사 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1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결격사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각 신원조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조 만 형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들한테 하는 실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예산 이십몇 분 해서, 한 삼십 분을 해서 하려고 하면 또 딱 코로나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저희들도 어디 출장 가려다가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그게 다반사였습니다. 100%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적인 태만이라든가 그럴 무엇은 전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런 일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 만 형
일단은 지구대, 파출소 부분은 저희가 소속이 112실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경찰 관할은 아닙니다, 엄격히. 다만 그분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이라고 그것은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이고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할 때가 저희가 상당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대, 파출소나 일선 경찰서에서 달라지는 것은 신문지면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 자치경찰사무하고 관련된 기고를 한다든가 또 자치경찰사무의 행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저희들이 경찰서를 평가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감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전남 자치경찰이 하는 제1호 시책인 노인과 관련된, 노인 범죄 피해예방, 노인 안전문제 그다음에 섬지방 치안문제라든가 등등 우리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이고 평가를 할 때 그것을 평가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희가 가는 방향이, 사업계획을 짜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충족이 되는 게 맞나, 이런 부분도 한번 들더라고요. 좀 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노인 같은 부분들은 아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CCTV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섬지역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좀 더 그런 부분 말고 저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조 만 형
저희들이 일단 자치경찰제 임기 3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도 중앙이나 어디 회의를 간다든가 얘기를 하면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책 하나하나가 명사십리 앞바다에 있는 모래밭의 모래 한 알씩이다라고 표현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시책 하나하나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수십 년, 앞으로 수백 년 앞으로 계속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일원화되겠지만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결국은 잘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큰 틀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심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큰 틀을 만든다는 그것에 연연해서 다른 시책을 놓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치안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안수요, 요구, 지역주민들의 치안요구를 갖다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서로 간에 치안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인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치안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런 틀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협력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참여를 위해서요.
그것이 되어서 치안수요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면 자치경찰제는 이제 안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범죄 피해자라고 해서 막연히 어르신, 대상은 어르신이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오늘 통계가 교통 사망사고가 작년에 254분인가 되었습니다. 255명이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피해가 전남은 80세, 90세, 70세 노인들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때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매일 같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게 엄청난 큰 뭐거든요, 일단.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까지 해서 137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수가.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 오늘 대비 171명 3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꿈의 목표가 200명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교통 사망사고를.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예상치가 일평균 0.53명으로 해서 193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또 달리 다른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각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에서 학대문제라든가 노인 성폭력 문제나 치매노인 문제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산재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집중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섬 지방은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도경을 저희들이 지휘감독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경에서 그것을 잘 움직여서 각 경찰서로 그것을 지휘하고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 파출소를 잘 움직여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들 도하고 도경찰청 문제 그다음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또 시군 간의 문제 또 시군과 시군 경찰서 간의 문제 이런 게 결국은 자치경찰이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치안행정 이것의 결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이것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부단히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히, 다행한 것은 도경의 지휘감독 체계가 제대로 그래도 바로 서 있고요.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은 서 있다고 보고 다음에 도집행부하고 자치경찰 또 도경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상당히. 그래서 어제 실은 경남 자치경찰위원회를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집행부도 바뀌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도경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너무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행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결실은 얻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조 만 형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도경의 자치경찰부장 경무관급 지금 공공부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정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부장급 경무관급하고 저희들 사무국장이 공동협의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 관계기관 부서장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과장, 관계 관련 과장 그다음에 도에서 관련 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장들이 또 간사로 참여해서 그렇게 결국은 이 시스템이 도경과 경찰과 우리 도 이 결합이고 그것이 교육청이 여성청소년 관련, 학교폭력이나 이런 저희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실무적인 것을 서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필요한 요구사항들, 경찰에서 요구사항들 필요사항 그다음에 도에서 요구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몇 가지 미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한 사항을 경찰에서 받아주고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도 시키고, 도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혼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경청장이 새로 왔습니다, 치안감. 이 사람은 아무 이쪽에 연고도 없는 사람입니다. 와서 우리 내용을 자치위원회를 보고 “자치위원회 사무가 노인과 섬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면 경찰청장이 경찰서 회의라든가 지휘부 회의를 할 때, 그 밑에 참모들 회의를 할 때도 자치경찰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관련해서 이런 시책들을 이렇게 하자, 뒷받침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직원들조차도 “자치경찰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조 만 형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는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매일매일 그것을 봤을 때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도경에서 받아볼 조회권한이 없답니다, 현재는. 그런 의미에서 못 보고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시골에서 엉뚱하게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차로도 아니고 차도이고 왕복 4차로인데 중앙선에서 오는 것을 정면으로 노인분이, 80대 노인이 걸어가다가 차하고 부딪힙니다. 그런 경우는 차량에서 도저히 예측하기 불가능 거의, 그런 정도로, 농기구 사고가 또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농기구 사고도 최근 많이 나서 거기에 반사지라든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없는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하고 해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 만 형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그런 반사지는 자기보호도 있지만 교통사고라든가 이것은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한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홍보를,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 사망사고 안 나도록 교통 홍보하고 심지어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도 사람 모이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시키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력해주고 엊그제는 노인회 회장님하고 노인회관 가서 만나 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노인분들 회장들이나 지부장들 모임 할 때 저희들 좀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교통 관련해서 “이런 사망사고가 많으니까 좀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
조 만 형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지원 연계망은 그것이 저희들이 자랑거리로 했었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지도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색다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노력과 공력을 많이 들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새롭게 하고 저희들이 집중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회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희들이 집중만 한다고 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다른 일도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범죄 피해자 연계망 지도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아니면 성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폭력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연계되는 그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연계기관을 지도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각 거기서 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전화번호하고 담당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책자로도 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크게 해서 저희들이 돈을 꽤나 들여서 그 지도를 하고 각 경찰서에 비치하게끔 담당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비치하게끔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목포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했고요. 각 시군에 연말까지 해서 그 지도는 완성을 시킵니다. 거의 다 했는데 거기서 더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경찰서 직원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만 딱 보면 빨리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피해를 막고 그런 득이 있겠습니다.
조 만 형
그 부분은 전동킥보드에서는 PM이라고 해서요 퍼스널모빌리티 그래서 전동킥보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존경하는 박문옥 과거 기행위원장님 작년, 주선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조례의 개정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는 많이 발생하나 현행법에서 그것을 현행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령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 사업자라든가 거기에다가 무슨 표찰을 할 것인가, 번호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록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령 개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회의를 늘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관련해서 도의회 상임위 안전위원회에서 워크숍 할 때, 세미나 할 때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넘어가면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모든 경찰 역할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그러면 손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 단속 부분, 일정한 부분들 그래서 단속을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성과가 나왔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좀 더 더 그것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맞는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가 전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게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을 해서 타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분증이나 전화기를 인증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 아는 형의, 어떻게 보면 도용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용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아무래도 헬멧이나 이런 부분들이 착용이 안 되다 보니까 타인은 물론이고 본인까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이라고 하길래 그 집중 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조금 더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 만 형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말씀은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부모님들까지, 학부형들한테까지 어떤 편지를 보낸다든가 서한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까 자제분들 잘 이런 부분 지도 좀 해 주십시오.’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면허증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애초에 그 사람들이 탈 수 없는, 그런 면허증을 도용해서 탈 수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과 섬에 방점을 두고 치안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집행실적은 현장에서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장 밀착 행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10명 발의)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인재개발원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용 주체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여 공익 목적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8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을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검토사항은 배부해 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나누어졌기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14분)
5.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청사 이전 및 교육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42억 1240만 원이며, 세출은 69억 225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124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010만 원이 적은 42억 23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전년도이월사업비 40억 1089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49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664만 원, 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 960만 원, 생활관 시설 사용료수입 959만 원, 불용품매각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41만 원, 신청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부담금 등 기타수입 935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액 발생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구내식당과 매점 임대료 감면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환급액 1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225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억 5554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969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장비 유지관리 4억 4095만 원, 교육원 시설 개선 1477만 원,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40억 1089만 원, 새 청사 이전 1억 2109만 원, 교육기자재확충 988만 원, 장기교육과정 운영 6억 4427만 원, 교육운영지원 3억 3579만 원, 핵심인재양성 5억 5175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 1억 2556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55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새 청사 지적 확정측량 용역비 7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9695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 운영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발간비, 도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비, 현장 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42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1%가 집행된 66억 5600만 원, 이월액은 7000만 원, 불용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5쪽,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42억 2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9100만 원, 전년도이월사업비 40억 11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5쪽,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 원과 보조자료 6쪽, 지난연도수입 100만 원은 구내식당과 매점 임대료에 대한 환급액으로 코로나19로 재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9쪽, 청사·장비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생활관, 테마공원 등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 채용한 청소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0쪽, 교육원 시설개선, 시설비는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청소·정비 비용으로 5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800만 원은 구 청사보다 지하수가 늘어난 2020년 예산 400만 원에서 증액한 것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과다계상 여부와 지하수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12쪽부터 14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중단 및 현장학습이 취소되어 장기교육과정 운영 1400만 원, 교육운영 지원 6100만 원, 핵심인재양성 53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5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비대면 교육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인해 전기, 통신요금 등이 감소하여 3200만 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보조자료 17쪽, 청사·장비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 신청사 지적 확정 측량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70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용역계약일을 보면 집행 불가능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우리 강진으로 청사 이전을 해 가면서 강진에 좋은 공공기관이 하나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경우 군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에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하고 또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침구류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군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진군으로 이전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강진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탁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세탁 업체를 가능하면 강진 군내의 업체를 쓰려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진 군내에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1개소뿐입니다. 강진군 장애인복지관 1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예산회계법상 보면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쟁입찰 말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경쟁입찰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설명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약도 좀 정비를 하고 수익사업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는 응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도 별도로 예산은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각 시도에 확인해 봤더니 시도 중에서 충북인재개발원 한 군데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충북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구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시군에 공문으로 보내면 거기 수요를 조사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식사를 할 사람 희망자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교육 입소할 때 일괄해서 식대를 납부하도록 해서 구내식당에 통보를 해서 식단을 마련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그것이 제대로 교육생한테 전달이 안 돼서 시군에서 공문 보낼 때 그냥 희망을 하는 것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자세히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공문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생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적확정 측량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발주가 늦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11월에 저희들이 계약이 돼가지고 사업수행 기간이 1월 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1월 5일이면 1월 연휴 빼면 사실 1월 달에는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겠다. 12월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생겨서 사실상 사업기간 내에 지적 확정 측량을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고 그러다보니 당초 예상과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상동 인재개발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상동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5월 인재개발원은 강진으로 이전했는데 새로운 청사다 보니 시설비 같은 곳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시행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집행실적을 꼼꼼히 살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취약한 관계로 우수 강사진 섭외 등 여러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