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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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5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농업기술원 소관 출연 동의안
2. 2023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
3.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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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2분 개의)

1. 2023년 농업기술원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우리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은 행사 때문에 먼저 빠져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농업기술원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 농업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번호 제127번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2023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상정 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에 개최할 국제농업박람회의 사업비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금 동의안은 총 72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21억 6600만 원이며 도비는 50억 4800만 원입니다.
2023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해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신청하였고 올해 7월까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국제농업박람회 출연 규모는 2021년 48억 34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2023국제농업박람회의 주제인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의 연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역할과 인간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강조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인 전남 농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상생형 비즈니스로서 전환과 치유와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박람회의 역할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2023국제농업박람회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농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화를 도모하고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전남 농업의 활로 개척과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27번 2023년 농업기술원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홍재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2009년 12월 설립되어 격년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도에는 15개국 70만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고 2409억 원의 수출계약 및 구매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도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72억 2000만 원을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입장권 판매와 기업부스 임대 등 자체 조달액이 2019년은 20억 원에서 2021년에 1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액되었기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자체 수입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농업기술원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2분)

2. 2023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남 농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출연 동의안 3건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의 출연 의무가 있는 소관 대상기관에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우리 도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거점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서 친환경농자재 개발, 병해충 방제 연구 등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식품산업연구센터는 우리 도의 우수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남도장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우리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책임운영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2월에 설립 예정인 출연기관으로 내년도 사업추진과 조직의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출연 동의안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번 2023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효석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전남도에서는 2009년 설립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식품산업연구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도비를 출연해오고 있으며 내년도 새롭게 설립될 재단법인 남도장터에는 처음으로 도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출연 동의안도 2022년과 동일하게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도비 4억 3000만 원, 식품산업연구센터 4억 원을 출연하고 새롭게 재단법인 남도장터에 20억 원을 출연하여 각각 연구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의 차질없는 역할 수행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개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례반복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각 출연기관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역할 수행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곡성 출신이라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가 곡성에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하시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자재 연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악취저감 발효미생물 여러 가지 연구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하시고 저희 지역에서, 여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서 토질검사 같은 것 농약 잔류검사 이런 것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재작년이나 그전에 대비 요사이 검사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예산이랑 이런 출연금을 올려 주십사하고 몇 번씩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친환경농생명센터에서 검사비를 농민들한테 받는 게 너무 적어서 다른 사적으로 하시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검사비를 얼마나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또 밖에서 이렇게 하는 사기업들이 그 기준을 거의 맞추고 계시는데 여기 센터소장님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감안을 다음번에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설명 듣고)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담당과장께서 내년에 검사품목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검사지원 폭을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진호건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연례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출연금을 하고 또 작년이나 또 그작년에 4억 3000이죠?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으로 해서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재료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근무하시는 환경이나 또 인건비 충당하겠습니까?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출연 동의안 할 때 보수적으로 센터랑 예산을 검토하거나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센터들이 여러 가지 수익적 성격의 사업도 하지만 상당 부분 공익적인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대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 봐보세요. 철근값도 한 50% 오르고 여러 가지 재료비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이나 또 내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예정도 하고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계산도 해서 작년에 4억 3000인데 또 내년에 4억 3000, 그작년에 4억 3000, 틀리잖아요? 지금 물가가 하루하루가 올라가는 상황에 그런 것도 좀 계산을 잘 해가지고 또 직원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작년 그런 기준적으로 하지 말고 잘 계산해서 추가로 또 예산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가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방금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나 또 진호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방금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우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검사기법들을 많이 도입해서 그런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나 이런 친환경 검사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린다는 저는 그 시기가, 동시에 많이 신청을 하는 시기가 어느 한정되어 있는 시기에 많이 몰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부분에 지금 현재 소용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장비수요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면서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마이크 켜면서) 죄송합니다.
사정이 허락하면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사실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도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를 제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센터랑 협의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품산업연구센터 현황에 보면 14개사가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가요, 국장님?
예.
연구센터에 14개요? 유기식품인증이 14개사…….
지금 16개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6개사, 여기에 지금 연구센터 내에 입주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요? 보니까 특허 출원은 1건해서 아로니아 및 배즙 포함하는 혼합발효물질 유효성분 해가지고 특허 출원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가요?
지금 특허 출원은 최근에 아로니아 1건이 있는데 특허를 활발히 이렇게 출원을 하고 이것을 시장에서 계속 좋은 시제품을 내고 하는 게 또 식품지원센터 본연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 좀 더…….
제가 봤을 때 특허를 위한 특허 출원, 실적을 위한 특허 출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주부이고 이렇게 보면 아로니아가 우리 시장성이 그렇게 좋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정말 우리 시장하고 부가가치하고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된 것인지 단지 실적을 위한 특허 출원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시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특허 출원을 해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반응, 호응도가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증명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 건은 배즙에 아로니아 성분을 넣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대사성 질환을 개선하는 그런 어떤 기능성 식품을 낸 것인데요, 지금 이 건은 특허를 해가지고 이미 기업에 이전까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 저희가 보고…….
기존에 배즙을 하면 거기에 생강을 넣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다른 것을 추가해서 시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로니아를 넣어서 이렇게 특허를 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판로가 많이 확대가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간에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센터장님 와 계시나요?
위원장님, 지금 센터장님 와 계시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센터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특허 출원을 보면 자기 기술을 보존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을 통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마케팅하는 데 그러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센터를 보면 기업들과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 출원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이번 기술들을 통해가지고 기업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소량으로 해서 그냥 출원을 거저 주기 그런 형태로 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나는 이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시장의 호응도가 많이 부각이 되고 실제로 홍보가 많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에 아주 좋은 하나의 과학적인 데이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성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하고 잘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특허 출원만 되고 시장에서 아무런 호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연금을 보니까, 2022년도에 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들도 많고 이게 과연 얼마나 연구비로 투자가 되는지 좀…….
대부분 출연금은 저희가 운영비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쪽에서 에너지 비용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운영비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대부분 그것은 직접적인 운영비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허개발, 상품개발 할 때 정말 시장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위원들한테 설명할 자료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끝나면 별도로 설명해 주고 가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1분)

3.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박희연 해양바이오센터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불철주야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해 드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기관인 해양바이오센터의 2023년 도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18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 2억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0억 3500만 원으로 56%, 일반운영비가 3억 2600만 원으로 18%, 시설유지비가 3억 900만 원으로 17%, 공공운영비 등이 1억 7300만 원으로 9%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제품질규격의 화장품 공동생산장비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간 운영비 18억 원 중 50%는 대행사업 수수료, 장비와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자체 확보가 가능하며, 나머지 9억 원은 우리 도와 완도군에서 각각 4억 5000만 원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수산식품 및 해양바이오 기업의 창업과 육성,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등 해양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 수산식품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13번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정기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전남도에서는 2007년 설립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대하여 매년 도비를 출연해 왔으며, 이번 2023년 출연 동의안은 2022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도비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1억 원의 화장품 생산장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2억 원 중 도비 5000만 원이 2023년에 한시적으로 추가 반영된 것으로 전남 유일의 화장품 공동 생산시설 구축을 통하여 도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와 소속기관에서는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용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자립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순천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우리 화장품 생산장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원 중 도비 5000만 원, 총 얼마가 지금 시설에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산업부 공모해서 3개년 동안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장비를 들여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앉히기 위한 시설인데 시설비는 총 2억 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총 국비, 도비는 얼마 매칭인가요?
국도비 이게…….
올해 확정이 됐는가요, 그러면?
예, 올 사업입니다.
올 사업이에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양바이오센터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여기 우리 화장품은 보면 진입장벽이 다른 사업보다 높습니다. 이게 화장품 그전에도 했었는가요? 이제 공모사업 처음으로 된 거죠? 확정이 된 거죠?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화장품 산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화장품 생산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예산을 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흡하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크게 확장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모가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됐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연도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 또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시설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타 시도에 걸맞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화장품이 재료를 어떤 재료, 해양 쪽의 재료를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저희는 단지 위치가 완도에 있습니다마는 물론 완도에 있는 해조류라든가 해양생물들을 이용해서도 화장품을 생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남도에 있는 특산, 여러 가지 생물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생산할 계획입니다. 해양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기존에 어떤 지속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던가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사업이 필요해서 준비를 꾸준히 해 왔던 건가요?
꾸준히 기획은 해 왔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너무나 화장품 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기획을 했고 이번에 그게 다행히 산자부 사업에 채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화장품은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고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홍보라든가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도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유수의 화장품 기업들하고도 잘 협력을 해가지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그렇게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생산 실적을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저희 해조류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례를 여러 개 개발하게 되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려는 되지만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함평의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원 안 해 주시면 열심히 안 하실 건가요?
(웃음)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2007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2023년에는 화장품 가지고 하신다고 하고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해 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체계를 연구했던 것을 연구지에 냈던 그러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16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밝혔던 그러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전라남도가 해양바이오라는 개념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는 지금부터 3, 4년 전 이야기이고 그 16종은 그 전 이야기인가요, 코로나하고 겹친 상태에서 하신…….
해조류 16종에 대한 사항은 그 전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있어서 면역체계, 해조류라든가 전복 내장에 있어서의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작년에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학원하고 같이 연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모정환 위원님께서, 여기 제가 찾았습니다만 ‘마린 드럭스’라고 세계적인 권위의 해양의약 학술지 ‘마린 드럭스’에 이렇게 게재했던 논문입니다. 해조류, 전복 내장 유래, 다당류 추출물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화에 우수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것이 저희 전라남도의 어떤 이익으로 생긴 게 있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실험을 거쳐서 새로운 물질이, 기능성물질이 이렇게 탐색이 되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실험을 거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임상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기능성에 효과가 있다 그런다면 건강기능성식품이라는 보조식품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비가 거의, 출연하는 예산이 거의가 다 인건비나 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한 56%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시험연구비에 많이 투자를 해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시험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이 적게 지원된 것 아닌가?
저희들이 이분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R&D사업이라든가 대행사업, 보조사업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직간접 수익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든가 제품 개발하는 데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까 우리 모정환 위원이 그러면 이게 우리 전남 어가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를 통해서 어가나 또는 기업에다가 이게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 부분은 얼마나 지금 있는가요?
최근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조류가 생산이 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그 버리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개껌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껌을 만들면 이게 해조류 성분은 지방을 탈취하고 또 냄새를 제거합니다. 또한 면역증강에 좋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연구가 끝났고 목포의 모 기업하고 출시를 위한 준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대 치대하고 같이 해조류에 있어서의 치약을 같이 넣으면 발치를 하고 나면 피가 난 것에 대해서 빨리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사용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연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가요?
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있을 해조류박람회를 통해서,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조류에 대한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박람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은 우리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나 이게 예산을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충분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너무나 인건비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도 좀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한 것을 우리 기업이라든지 어가에 접목해서 좀 좋은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쳐다보고 계셔서 할 것 같은데.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4.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22번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번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한춘옥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17년도에 천일염산업 육성계획 심의 이후 관련 현안사항의 신속 대응을 위해 천일염산업 활성화 TF팀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한 안건이 없어 장기간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이 타당해 보이며,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정한로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O 기타 참석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연윤열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박희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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