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일상회복이 더딘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도민들이 지쳐가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일수록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도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도 도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운영전문위원실로 배치된 직원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성화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이들 직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월 정례회 때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심사 및 제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450만 원입니다만, 55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35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30만 원은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440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90만 원, 자동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비 등 610만 원, 2020년 사고이월 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42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020년 재판 소송비용 미상환액 230만 원 1건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77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8억 8700만 원 대비 98.0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회계단위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 47억 2600만 원, 의정활동 기반구축 19억 1300만 원, 의사운영 2억 9500만 원, 의회 정책개발 지원 2억 17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 1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 54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의회 정책개발 지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국내외연수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의원 의정활동 경비에서 7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1300만 원,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비 260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안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 및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충분히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춘모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임춘모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6회 임시회는 2022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5일을 산정하였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일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기념식을 감안하여 10월 19일은 제외하고 10월 17일, 18일, 2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협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을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 소관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일 14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서에 열거된 요구자료는 일반적인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 및 출석 또는 선서증언 거부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 결과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